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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5

신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 5,390만 7천 원을 증액한 535억 8,1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238억 8,310만 9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4억 2천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5억 1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금 부담금 15억 3,5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3억 8,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0억 9,282만 1천 원을 증액한 1,403억 5,5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8억 원,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6억 4,5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한 감시단 운영에 7억 1,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982만 3천 원이 증액된 118억 4,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정화시설 운영비 28억 9,100만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8억 1,500만 원 및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5,726만 4천 원이 증액된 914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 비용 5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반입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37억 3,4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44억 9,900만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45억 7,300만 원과 더불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170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3,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환영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단속,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의 543쪽입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54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페이지가 예산 페이지하고 책자설명 페이지하고 달라서요.

조오순부위원장

찾으셨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 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말씀하시죠.

조오순부위원장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저희가 6억 7,500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량이 일반가정에 5,500대, 저소득층 50대,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보급할 때 지원하는 거죠? 지원사업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당 20만 원씩.

조오순부위원장

20만 원? 20만 원. 이게 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일반시민이 알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은 안 하시고 예산 올리는 것만 하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홍보자료를…….

조오순부위원장

홍보자료는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도에서도 내려오고 국가에서도 내려와서 계속 이거는 홍보를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이라.

조오순부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제가 다른 SNS 보고 다른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다지 비용을 크게 안 하면서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시에는 얼마만큼 이게 홍보를 하고 있나? 예산만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잡고 있는지. 홍보하는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게끔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읍면동에 현수막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도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팸플릿이나 저희 나름대로 또 화성시에 맞는 팸플릿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그다음에 저기 우리 대기오염 전광판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는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거 다 시민들이 알고 있음으로도 정말 이런 사업이 얼마만큼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익숙한지, 저희야 이 자료를 보고 알겠지만 팸플릿이나 이런 걸 보고는, 현수막이나 보고는 그런 거 갖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 같아요. 그 SNS 활용 보면서 ‘아, 정말 이런 거구나.’ 제가 다른 지자체 걸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것 좀 다른 데 보셔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이번 거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미세먼지마스크 제작지원해서 3억이 책정됐는데요. 이거를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작을 해서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시려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하고요. 학교 미취학아동, 또 경로당, 읍면동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분들, 취약계층들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마스크를, 샘플 된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봤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해보셨어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어떤 분들이 “이거, 이거 이러다가 숨 막혀서 어떻게 잘못될 거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 같아서. 괜찮으세요?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KS가 저희가 등록된 걸 위주로 사는데요. 초미세먼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도수가 높은 거는 사실 숨쉬기가 곤란한데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아래 거를 사면, 84 정도짜리가 있고 95레벨 정도에도 농도를 막는 그런 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걸어 다니고 그러면 힘드신데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조오순부위원장

할 수 없어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초미세먼지에 맞춰서 제작하거나 주문을 하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고 주문을 하면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다 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해보고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세워서 이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별로야. 숨이 막혀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이런 의견이 나오면 괜히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서 분명하게 이것도 한번 어떤 계층이 사용해보고 “이게 괜찮다. 아니다.”를 분명히 들어보고 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번에 할 때 어린이용이나 나이 드신 분용 이걸 별도로 한번 제작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로 12억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먼저 우리 화성시에 전기차가 몇 대나 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보급돼 있는 게 한 650대 정도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50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650대를 우리가 화성시에서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충전을 어떻게 해서 쓰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파트.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또 자체 보급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 보급한 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체 보급은 어디 쪽에 돼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주차장이나 공원.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소나 돼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 저희가 72개소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걸 보급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당히 많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50대 보급된 데에 비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이 “아, 이게 충전과 관련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혹시 민원 들어본 거 있으신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있습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이제 이게 저희가 관, 읍면동에다 놓다 보니까요. 읍면동에 9시 정도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럼 그 지척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가서 충전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 설치가 돼 있군요? 보통.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나, 인근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충전하신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그걸 어떻게 개선해볼까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가치부터 미스가 난 거 같아요, 그런 면은. 보통은 24시간 충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히려 관 쪽에다가 이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야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오히려 못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 설치 대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체로 보면 92대 정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2개 정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중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런 비율은 어떨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주로 동탄이나 신도시가 조성된 데가 많고요. 아무래도 이런 서부권 쪽에는 읍면동에 이렇게 하나씩 거의 있는 실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야간에는 읍면동에 설치한 거는 우리가 28개동이라고 쳐도 스물다섯 개만 보더라도 그건 사용 못하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야간에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50개를 12억 5천만 원 들여서, 이게 국도비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수소하고 전기하고 친환경차 개념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50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취약 부분들 다 고려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었을 때 공급도, 공급이 많이 됐을 때 이런 수요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읍면동에 야간에 충전은 못하니까 그거와 별개로 또 이렇게 충전소를, 50개인가요? 이번에 하는 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업 아닐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이게 친환경차를 빨리 보급하려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지 시민들이 친환경차를 구입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대가 나가는데 전기차는 조기에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천 대가 넘는데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완속이 많습니다, 6시간 이상 걸리는 거.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급속 위주로 해서 시민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미진한, 없는 부분 그런 데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거 설치지역은 어디로 잡고 계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잡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릴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다 나와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나와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그냥 갈라서 말씀하시면 될 거 같은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다원이움터, 수노울중앙공원이라고 새솔동 거기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향남 상신초등학교…….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데는 또 아까처럼 동사무소처럼 다 실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까? 실외에도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공원에 설치하면 거의 안에다가, 부지가 처음부터 확보가 안 돼서요. 그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 안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이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주차장 안에다가. 그런데 저희가…….
유민

원유민위원

개방된 곳이에요? 아니면 실내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실외죠, 실외.
유민

원유민위원

실외죠? 실외.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성종합운동장 주차장 P3에 있는 이 지역의 캐노피 설치로 4억 정도를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캐노피가 없어서 추가로 이게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노피 공사가 한 곳?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한 곳이고, 저희가 15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유민

원유민위원

15대를 할 수 있는 한 곳?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추가로. 예상을 못하고 캐노피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캐노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아예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지역, 급속충전할 수 있는 지역도 캐노피 공사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추가로 나중에 캐노피 필요하겠죠. 또 해야 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건 안 합니까? 왜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업소 앞으로 공공차량 구매하게 되면 친환경차로 전면적으로 다 하도록 지금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도 저희가 지금 배출원감시원 30명 하시는 분들도 전기차 쏘카로 해서 하는데 그거를 지금 열다섯 대, 또 지도과에 열다섯 대하는데 그 전기차를 어디다 충전할 데가 없어서 앞으로 그 사업이 계속되면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충전소 내에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관용차이기 때문에 바깥에 놓으면 나중에 비나 눈 내리고 이러면 차에 영향이 있을까봐 캐노피 형태로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또 완속입니다, 급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꽂아놓고, 저녁에 꽂아놓으면 다음 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캐노피를 설치해야지만 코드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다른 외부하고 설치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급속은 캐노피 같은 천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결국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완속이고 코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형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찌됐든 저는 급속차량 전기차 충전소가 50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개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인프라를 먼저 완벽하게 구축을 해 놓고 전기차들이 보급이 되면 훨씬 나름대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너무 예산 낭비적인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내년이면 전기차가 천 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천 대가 넘고, 이거 보급까지 다 하면 아까 완속충전이 92개 정도 된다 그러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50개 하면 132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전소가 엄청 많은 편이죠. 그렇죠? 차량 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그 탄력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중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저녹스버너 주로 지금 홍보하셔서 설치하는 곳은 어디 설치가 되는 거죠? 교체하는 거, 노후된 버너 교체하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오래된 버너, 가정용에서 오래 쓰던 거를 교체해 주는 건데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신규로 짓는 건물에도 이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저기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노후된 거는 몇 년 기준이 노후된 거예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 나오는 콘덴싱보일러나 이중으로 태우는 보일러들, 녹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보일러들은 저희가 다, 경유 사용하는 차들은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택 이외에는 다른 곳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도 해당이 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상가, 그렇게만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하는 그런 버너들 대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건물 중에서 다양한 조그마한 병원이라든지 상가 쪽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공장 중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규모 제조장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딱 주택으로만 한정돼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가정용은 별도로 있고요. 기업에서 하는 보일러는 별도로 또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셨길래 실제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봤는데 홍보방법을 조금 더 분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 소상공인도 되게 많이 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요즘에 협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들을 돌리면 제가 보기에는 노후된 버너를 바꿀 때 가능하면 환경적인 버너를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부분도, 마스크 부분은 제작은 어디서 하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작은 저희가 입찰의뢰해서요. 저희가 이제 규격을 정합니다. KS에 정한 95 이상, 85 이상 해서 그거를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받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복지관을 갔는데 거기서 마스크 제작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장애인분들께서 운영하시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의 관용으로 만드는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혹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런 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석면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가정에 옛날 축사라든지 오래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슬레이트로 돼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걸 철거하거나 계량할 때 저희가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대폭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인데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신청자보다는요,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양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폐쇄하게 되면, 철거가 되면 이제 건축과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석면이 있는 데는 다 체킹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읍면에 보내서 다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그거를 처음 받거든요. 양을, 신청할 분들.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받아서 그 양을 조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국도비랑 한정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200개소 되면 저희가 거의 80% 그 해, 다음 해에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소진 됐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00% 다 소진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0% 다 소진 됐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 2020년도는 조금 증액하셨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전광판, 대기오염 전광판이요. 이게 전자로 하시는 거죠? 전기로. 전기요금도 납부하시는데, 전광판이 이게 전문적으로 전광판에, 그러니까 이제 대기오염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전문적인 전광판이 따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통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판, 혹시 그쪽도 같이 통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이거는 기후환경과에서만 운영되는 열한 개 업소? 열한 개 처? 열한 개 소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이제 환경보호나 이런 데에서는 그 전광판을 국가에서 나온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홍보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보, 화성시 홍보라든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홍보 이런 거를 운영사에다가 맡겨서 우리가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적시 적소에 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전광판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다 다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모양이 다 다른데, 정말 딱 그 대기오염만 안내하는 그 규모가 좀 작은, 면적규모가, 전광판 규모가 면적이 좀 작은 그런 전광판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광고판 형태의 큰 전광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맞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만 설치한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 도시공사 이러다보니 거기서 다 맞게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연계해서 미세먼지 이것도 해 달라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같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같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광판에 낮에는 이게 조도에 따라서 안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여기 지금 운영, 유지관리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낮에 햇빛 쨍쨍 쬘 때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안 보여요, 조도에 따라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게 옛날에 오래된 거는 방식이 또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고장 나거나 이러면 전문관리업체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거, 10년 정도 되어야지 저희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부속품들은, 아까 강도가 약한 거는, 오래된 거는 안 보여서 저희도 그거는 지금 바로 고쳐 달라고 하면 또 이게 법적인 사용기간이 있고, 있다 보니까 저기인데, 운영사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수리를 요하는 그런 운영비도 별도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 저희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 관리까지 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도 하시는데요. 올해는 25대 정도 잡으셨는데 지난해에는, 2019년은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나갔습니까? 보급이 됐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19년도에는 40대 보급했고요. 올해는 25대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륜차, 전기이륜차.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기이륜차의 단점이 한 번 충전하면 50킬로미터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50킬로미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기이륜차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거는 차량 제작 쪽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여될 부분은 아닌 거 같네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는 배터리가 문제거든요. 배터리를 교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는 배터리가 50킬로미터밖에 못 달리는데 배터리팩을 저희가 지금 많이 나가는 데가 세 개 회사거든요, 한국에.
경아

박경아위원

배터리, 배터리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작회사에서, 오토바이 제작회사에서 배터리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가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2개씩 구입해서 또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400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되는데, 이륜자동차가.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배터리 교환 사업을 해서 가장 문제점인 배터리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배터리 교환 장소를 설정해서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거기 있는 걸, 다 쓴 걸 놓고 거기 있는 새로운 배터리를 자기가 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배터리 교환 장소를 설치해줌으로써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 평균, 생계형 배달원들은 100킬로미터에서 200킬로미터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해결되면 도심 달리는 오토바이보다 굉장히 장점이 좋은 게 소리가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전기충전소 급속충전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공공퀵보드? 동탄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동탄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운영되고 있죠? 그 충전을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충전도 공유해서 하는 건데 충분히 그거는 한 번 충전해 놓으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역에서부터, 동탄역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기 호수공원에서부터 가려니 차가 배차시간이 저거 되다 보니까, 30, 40분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로 왕래해서 장소를 일정하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충전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과인가 거기서…….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충전소 설치하면 같이 이용하는 거지 않을까요?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하고는 다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좀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형태가 다르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공무원분들이 보기 편하실 거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54쪽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대회가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인가요? 2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건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라고요, 해마다 우리 화성시 지속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작년에 거제시에서 열리고 올해 우리 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중앙공무원들, 또 지자체 지속위 속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와서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회의가 되겠고요. 회의 목적은 유엔에서 지정한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지방정부협의회 목표하고 중앙정부 목표 회의해서 그런 걸 서로 교환하면서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우리 시가 선정돼서 전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 주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대회인데, 2억 정도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이 금액을 딱 특정 지어서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이 책정된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본 거는 그 전 시에서 열린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추계해서 저희가 5천 명 오면 어느 정도 들겠다고 저희도 그 추계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아니, 5천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재료비인지 아니면 음식값인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이 많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하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금액하고 다르고 다 다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숙박비가 가장 많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숙박비까지 지원해 드리고 또 음식, 제공용품…….
유민

원유민위원

숙박을, 5천 분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숙박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남아서 행사의 주가 되시는 분들, 지자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자체하고 또 거기 지속위 관련 협의체 임원들, 이게 전국 중앙단위로 오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이동에 따른 버스비용도 해 주고 회의장소도 거기에 대한 다 지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오시는 거예요? 오시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 때는 오시고, 저희가 숙소라든지 이동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다 제공해 드리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왔군요. 몇 개 정도를 숙박을 할 건지, 몇 개를 할 건지, 그러면 동탄에 그 주변으로 해서 숙박시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거까지 파악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거 같은데?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으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속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9년도 거제시에서 할 때 2억 원이 들었고, 2017년도에 울산광역시에서는 2억 5천, 그다음에 아산시에서는 4천 명 참석했는데 1억 5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걸 기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스크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보급만 이렇게 하고 그 보급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용을 했나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냥 보급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개를 1인당 보급을 했을 때 그분이 정말 몇 개를 쓰셨나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보급하는 데에만 그냥 끝나는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참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한 박스를 하나 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거는 개수로 보면 몇 백 개를 샀는데 몇 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하는 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가까운 경찰서나 이런 데 유관기관에서도 그걸 많이 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데는 필요하겠죠. 매일 바깥에서, 야외 쪽에 근무를 담당하시는, 초소에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급을 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전기차 고속충전. 이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봐도요. 충전소 비율 우리가 전기차 보통 열 대당 한 곳 정도? 100개, 전기차가 천 개가 있으면 보급소가, 충전소가 100개 정도 이상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거기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50대를 그것도 국비나 도비 없이 12억 정도 이상 들여서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절반 정도 하시고 수요를 또 봐서, 어차피 내년까지는 전체가 천 대밖에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다 보급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자체가. 그래서 후년에 또 수요가 늘면 그때 추가로 몇 개 건설하고.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완충충전소 해 놓고 지금 그거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고속충전하면. 그렇듯이 조금 탄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는데 우리가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고민 한번 해 주십쇼.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도 쓰고, 쓰면서 저희가 전기료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도 검토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우리,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미세먼지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악취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돼 있는 상태죠? 사실 미세먼지랑 견주어서 악취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 시기에 따라가나요? 예산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악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더니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성시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예산 절감된 부분은 악취측정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악취가 여러 가지 물질이 발생되는데요. 축산 폐수에서부터 나는 암모니아성도 있고, 또 기업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녹스하고 삭스 위주로, 그다음에 암모니아 많은데요. 미세먼지 내에 녹스하고 삭스가 일으키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녹스하고 삭스 잡는, 악취를 잡는 그게 같이 연동돼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잡게 되면 악취도 같이 연동해서 잡을 수 있겠다, 그런 뜻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녹스하고 삭스가 그게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거든요. PM2.5 그다음에 PM10은 아까 대부분 많은 게 먼지인데 연동해서 그게 다 잡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감시단하고 환경감시원하고 업무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운영하는 과가 다르긴 한데 기후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감시원이고, 그리고 환경감시,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환경감시원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요. 단속하는 것은 똑같고요. 민간감시원은 주로 이제 축사 내지는 업체 위주로 단속을 많이 교육을 해서 하고요. 저희는 환경부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생활형 미세먼지 발생요인들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이라든지 내지는 바이오성식물이라고 해서 밭에서 농사짓다가 남는 거 태우는 거,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거, 또 두 번째로는 특히 저희는 대형공사장 그게 비상저감조치 시 조업을 단축하거나 내지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시도 그분들이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배출원 감시원이고요. 지도과에서 하는 거는 기업체 위주로 단속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미세먼지감시원하고 환경감시원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업무 구분하지 말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제가 이게 환경감시원하고 미세먼지감시원하고 운영이 된다하니 서로 같이 중첩된 업무라든가 아니면 또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년도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에 내려오는 돈을 30명 내려왔는데 10명 정도는 지도과에 여섯 명 배치하고 네 명은 자원순환과 그쪽에 배치해서 새로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국도비로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통틀어서 보면 미세먼지감시원도 있겠지마는 통상적인, 통칭적으로 환경감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체가 됐든 사업장이 됐든 일반 시내가 됐든, 그러니까 같이 호환해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이륜차는 왜 줄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창현

이창현위원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배달업체들이 위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그리고 또 개인의 집에서 오토바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인데, 주로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간신히 40대 넘겼는데 배달서비스 하는 데가 부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플랫폼이라 해서 어디 배달 받으면 한 건에 2천 원, 3천 원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형인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뛰는 게 하루에 150킬로미터 뛰어야지 6만 원, 8만 원을 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50킬로미터밖에 못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주로 쓰는 사람들한테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하고도 협의해서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들 하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도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업은 아직 확대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교환팩 장치 이걸 저희가 사업을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거는 화성시 전체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용역사업, 용역. 지금 저희가 발안산단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천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은 너무 과다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화성시 전체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지금 발안산단 용역 하는 건 주로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악취 그런 거 같은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안산단이 사실 50만평 되는데요. 거기에 악취가 가장 많은 도금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금업체들이 요즘은 거의 중국 가서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업체들, 또 각양각체 업체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가 악취를 악취관리지역하고 개별시설이랑 배출시설 권역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저희는 발안산단을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상하반기로 두 번씩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민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가 24시간 측정하는 그 지점을 20개를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니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많은 건데요. 측정이 스물두 가지이다 보니까 일반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못하고 큰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결국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과다책정될 수밖에 없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입니다. 557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이 지원사업이 친환경생활을 실천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는 건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시작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이 육성하고 리더를 모집하고 행사를 전개하고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사업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렇게 시비로 올라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인데요. 이 민간단체에 우리 화성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 사업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 기후환경네트워크사업, 화성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뭐 해서 또 바이오블리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탄소포인트라든지 기후 예방을 위해서,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민간 주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달라는 예산은 전액지원하면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하시라 그래서 저 또한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과도를 어떻게 낸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느끼고 실천해야 되는 이런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기고요. 아무튼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캠페인을 하는 사업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느끼게끔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부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56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이 거의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경유 차량이, 부담금을 경유 차량을 소유했을 때 언제부터, 2년 후부터 내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로5하고 유로6라고 저공해 경유차가 있는데요. 그 차를 제외한 모든 차들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경유차 사용하는 것들은.

조오순부위원장

모든 차량?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데 경유 차량을 다 구입하면 환경개선금 내야 되는 건 다 알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요즘 나오는 경유 차는 안 냅니다. 옛날 차들이 이제…….

조오순부위원장

옛날 차량?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를…….

조오순부위원장

옛날을 말씀하시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유로6나 유로5가 이런 선진국에서 지정한 엔진인데요. 그거 장착한 회사들은, 제작사들은 제외대상이고, 그거를 옛날이라고 그러면 2006년 이전.

조오순부위원장

2006년 이전. 그러면 2006년 이후에 차량 구입한 1톤 트럭 이런 거는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대상이, 그렇죠. 그거를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요즘에 들어서” “옛날” 이렇게 기준하면 어디가 어디인지를.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 트럭 이렇게 구입한 사람은 환경개선금 내야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하지 않아도 국가망에 다 본인의 차가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대상이라고 다 알거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차마다 딱 2006년도라고 그래서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요. 부과되는 종이 다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기억하기는, 모든 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라 말씀드리기는 별도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기 위한 홍보인데요. 저희가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까? 올해 6천 대를 유도했습니다. 그다음에 RPF라고 해서 저감장치 달린 데는 또 면제가 되고요. 그게 저기 해서 저희가 8,200대 정도 올해 우리 시 것만 개선을 해줘서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차들은 점점 줄거든요. 앞으로 2023년까지 이 차들 5등급 차들이 서울시 못 들어가고 화성시에 LEZ 다 걸리듯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사업의 홍보는 국가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통환경팀에. 그래서 스스로 홍보를 안 해도 그분들이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현수막이라든지 뭘 해서 연초에 계속 하거든요. 알려드리고. 그런 시스템인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의미 포함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 해서 불이익 받는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실내공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관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보실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332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기에 취약계층…….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세입 쪽입니까? 세출 쪽입니까? 페이지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세출 먼저 말씀드릴게요. 332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비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취약시설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333페이지도 비슷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시비 따로 있는 거 있고요. 위에는 또 도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333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렇게 제가 같이 보다가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금액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초등학교에, 지금 저희가 기후환경과 예산 중에 미세먼지에 관계 되는 사업예산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들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충전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조사하는 거에 대한 예산은 되게 많이 잡으신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공기질 때문에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교실에다가 굉장히 많이 보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공기청정기를 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기준치보다 50% 이상이 증감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사업이 말씀대로 취약계층 공기질 조사하고 라돈 측정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면 이산화탄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해야 될 거 같은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측정한다고 굉장히 측정기라든지 전광판도 많이 하는데 전광판 설치할 때 거기에 혹시 방식들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전기를 덜 쓰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된 게 없는지. 사업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는 기후환경과는 설치할 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통으로 보다 보니까 사업은 되게 많은데 기후환경과에서 사업하면서 뭔가 친환경적으로 하려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페이지 쭉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지급하면서 이산화탄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혹시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저희가 학교에다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타 부서에서 사업을 아마 교육청에 미세먼지 별도의 팀장, 팀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한번 회의를 해봤는데요. 공조기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해 주면서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먼지는 없어지는데 다수가 모이니까 CO₂문제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학교 말고 도서관에, 대형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세먼지 많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계속 켜놓거든요, 공기청정기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열 군데 지정해서 LOT 사업을 센서를 부착해서 속도하고 온도, CO₂까지 일정 높으면 이게 가동하는 자동관제시스템 설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아니고 도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을 순 없고 이게 일정하게 다 올라가는, 올라가게 되면 그 센서가 작동해서 다시 껐다 켰다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있거든요. 도서관에다 아마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지금 세부사항 보면 지원하는 곳이 사실 도서관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다시 천천히 논의를 다시 해보면서 이산화탄소 부분, 잠깐 신문을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대안이 나오는데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런 발상이어서요. 제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해가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대회 같은 경우 거제시가 2억 원이 들었다는데 굉장히 많은 외부 인사나 섹션들이 되게 많이 대회를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학술대회들도 같이 겸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신문으로 잠깐 봤습니다. 화성시에도, 물가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꼼꼼히 잘 세우셔서 화성시 홍보를 겸할 수 있는 대회니까 그거 예산 검토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수소충전소가 세 곳 정도가 선정이 됐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 세 곳 중에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동의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화성시청 내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가 화성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수소차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심지어 수소차를,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지도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자체가 지금 필요한 이 시점에 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설명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날 도시건설하고 두 군데에서 같이 해서요. 제가 도시건설에서 설명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기획행정에서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공유재산 심의동의안 받으시려고 한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거기는 통과됐고요, 도시건설은. 추가로 거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에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 더 이해시켜서 반드시 통과돼서 충전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사실 수소차를 올해 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2월 임시회의 때, 다시 동의안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의안을 준비 잘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탄소배출 건, 저희가 새로 건물 지을 때는 기준을 맞춰서 요즘에 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 관내 공공건물에 대해서 탄소배출을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들은 있으십니까? 기존 건물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해마다 조사해서 용역을 들여서 해서 올해도 직원이 우수사례로 선진국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탄소배출권을 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건물 쓰고 있는 곳들도 저감하기 위한 그런 시설 보완에 관계되는 것들은 혹시 논의되신 게 있으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된 게 소각장이거든요. 소각장에 대한 배출 건이 있어서 저희가 할당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과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가 저희가 0.3이라고 생각합니다,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민간 부분에서 지속위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그나마 하고 있는 거는요. 읍면동에 사용하는 여름철에 28도 이상 안 올리게 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겨울에 21도 이상 안 올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읍면에 평가를 하고 시청도 역시 그런 시스템으로 전기 아끼고 수도 아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도에서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잘했다고 해서 A를 받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들은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설치를 해 주시면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탄소배출을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눈으로 수치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서울대학교가 탄소배출을 실제로는 거의 병원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관내 대학이라든지 그런 쪽도 탄소배출에 관계되는 것들 그린스타트 운동도 하시는데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협의 일정 부분하고 있지만 사실 체감하는 것들은 아직 저희한테 요원한 거 같습니다. 시는 그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일반 시민들은 실제로는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필요하다면 그런 기관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일정 부분 홍보를 하면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효과도 좋을 거 같고요. 그걸 통해서 대학교도 홍보하시고, 그런 어떤 탄소배출 저감 기관 같은 것도 정해서 밖에 다른 형식으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것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체감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 대비 효과면에서는 되게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위원님들이 비슷비슷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참고로 내년에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기후변화대응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사무가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면 어디에 얼마큼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그에 대한 세부용역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도래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향후 5년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탄소 저탄소화 할 거냐, 기후온난화 적응 및 변화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아까 얘기하시는 대형건물들이 최근에 5년 많이 지어졌으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타내서 문제점 도출해서 대책도 거기에 강구해서 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하나 더. 지금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은 비산 먼지에 관계되는 민원이 어차피 많으니까 감시가 되는데 공사가 되게 많지만 사람이 되게 안 다니는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 나오는 먼지에 관계되는, 도로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 부서지면서 나오는 먼지들까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감시 체계도 조금 촘촘하게 감시단 모집하시면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질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621쪽입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심포지엄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찾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올해 이 대회에 참석했었거든요.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하고 참석했는데, 물론 이게 주제발표, 종합토론 이런 게 다 돼 있고, 발표토론자, 일반참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인이 별로 없었어요. 일반인이 별로 없었던 거에 대한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심포지엄 때 작년에 한 거하고 올해 저희들이 일반인을 많이 참가시키고자 했는데, 실제로 이 습지에 대한 주민들 인식 자체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하는 것도 하면서 1차에 저희들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는 어떤 이런 결과까지도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2차나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인들이나 여기 참석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언론인, 관계기관은 다 참석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참석해야 되는 어떤 중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습지를 할 때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에, 예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비용에 관한 건 없어요? 예산이 적게 책정됐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심포지엄하고 습지 관련한 행사 진행하면서 물론 일반인이 전혀 그 당일은 행사 참여를 적게 한 게 사실이지만 그 외에 의제, 우리 지속가능실천협의회 통해서 바이오블리츠 사업 때도 두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습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의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분명 저도 갔다 왔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습득하고 진짜 중요성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행사가 참 좋다.”했는데 일반인들이 참석을 많이 못한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628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걸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거 아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필요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꼭 필요하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뇨 부숙도에 관한 행정적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도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화성시는 분뇨공공처리시설장이 더 필요해요. 아마도 저희가 이거를 미리 대처하지 못하면 분뇨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더 화성시에 대두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자체는 사실은 축협에서 하는 것도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걸로 인정한 게 법령이 바뀐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바뀌면서 축협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율이 48%까지 올라갑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경기도의 목표가 사실은 50%인데, 저희들 정책목표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까진 필요하고, 말씀하신 추가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관계기관인 축협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분명히 분뇨처리장은 확보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분뇨 때문에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공공처리시설은 공공처리의 목적이 맞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남양천에 대한 공공폐수처리가 비용이 상당히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인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산업단지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세입 부분하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나 거기 지원시설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장기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사실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08년 정도에 처음 마도, 발암 이쪽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약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도 절약해가면서 최대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없긴 하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라든지 이럴 때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업에서도 물론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으나 기업 운영비용에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거나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홍보도 하시고 이러면 환경도 지키고 여러 가지 간접비용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올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증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제도 인건비 부분에서만 추가가 되고, 대부분 저희 대수선비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 통해서 최소화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페이지수를 알리지 않으셔도 내용을 잘 정리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페이지 609페이지였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그 과에서는 저는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 내지는 정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테스트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상당히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예산서 356페이지에 보면 기피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에 기피제라고 돼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약품입니까? 약품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세부 약품의 어떤 성격이나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기피제라고 해서 축산 쪽에서도 먼저 이용을 하셨던 그런 기피제인데, 이거 통해서 사실은 쫓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솔직히 판단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약품이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서 그 지역에다가 뿌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피효과가 나타난 거를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축산 농가나 기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어떤 저기로써는 통계적으로는 기피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흔히 야생동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뱀의 백반, 뭐 이런 식으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358페이지에 생물다양성 추진위원회, 추진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로 여섯 분 정도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면 하천? 하천인가요? 어디 저수지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생물다양성이라는 거는 표현 그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먹이를 준다든지,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렵게 사시는 데 도와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 생물다양성의 사업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야생생물에 대한 먹이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협의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사업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풍으로 인해서요,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한때 긴장을 하고 이랬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 2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각 초소에서 근무를 하실 정도로 한 때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 철수를 하고 근거가 되는 초소 두 군데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하고 있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보니까 스물세 명에서 서른다섯 명 정도, 열두 명 정도를 충원해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피해방제단 수렵보험 가입비하고, 피해방제단 지원, 이런 거를 한번 통합해서 예산을 봤더니요. 2,500만, 올해 같은 경우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보니까 6,900만 원 정도로 276%가 상승이 됐어요. 많이 상승이 됐죠? 아마도 인원이 증가가 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다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우선 예산 증액된 부분은 가장 큰 요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축산 농가의 발생 자체는 추가로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 야생멧돼지의 폐사체나 포획한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돼지열병의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멧돼지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 포획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해까지는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정부 같은 경우에 20만 원, 도에서는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는 우리 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가나 도에서 어떻게 될 상황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포획단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예산도 여기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획하고자 하는 포획단 인원수도 늘고, 그다음에 여기에 멧돼지 사체처리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규모로 오히려 2천 두, 3천 두 묻으면 한 곳에 편성될 수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한 마리, 어떤 때는 네 마리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항상 장비를 써야 되고 이런 예산 때문에 증가된 요인들이 여러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몇 마리 정도나 포획이 됐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스물네 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스물네 마리. 여기에 보면 마리당 소각 비용이 15만 원 정도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15만 원씩이면 20마리 같으면 계산이 나오니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인데, 제가 뒷장을 한번 보니까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보상에 대한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 30만 원 포함해봐야 33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전에 예방을 완벽하게 하면 피해가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아마도 너무 이렇게 예산이 미비하다 보니까 피해농가 분들이 절차도 까다롭고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이걸 또 얘기해서 얼마 되지 않는 보상비 받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고요. 한도액이, 최대 한도액이 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멧돼지에 받혀서 다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사실 큰 비용이라고, 300만 원이 최대한도니까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보상률을 높인다든지 밭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면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균형이 맞아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방제단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270% 늘어날 정도거든요. 이거는 방제단을 위한 방제, 꾸리기 위한 예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방제단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건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 계통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자격이 되고, 정말 화성시의 이런 유해동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철학을 갖고 접근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여기서 연습하고 내가 실제로 어디’, 다 그분들은 총기를 소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방제단만 일단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깊숙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피해농작물 피해보상금 부분은 물론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건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라도 본예산은 300밖에 안 돼 있지만 추가로 저기 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거나 이러면 추경에라도 말씀을 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포획단 인원수 늘리는 거는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항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돼지열병이 종료가 되면 또 인원을 그렇다고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스물세 명으로 시작했던 부분이 저희들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에서 그 정도 인원이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특수하게 돼지열병 때문에 늘리는 사항일 뿐이지 다른, 차후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인원들은 그러면 원상복귀라는 말씀하셨는데, 과거처럼 스물세 명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포획단 구성을…….
유민

원유민위원

새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새로 하면 다시…….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 외래생물 퇴치사업,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비가 아주 미비한 수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외래식물을 제거한다는 거 자체는 제거했는지, 하면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내서 그게 다음 연도에 번식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텐데,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감독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자라있는 풀만 자르거나 제거하는 수준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실제로 효과가, 이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뿌리째 제거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외래종이 다음 연도에는 면적 대비해서 적게 자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까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제거한 거만 보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 실적에 대해서 정산하고 했는데, 여기에 올해 생물다양성 등 기타 종합모니터링이라는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 모니터링 사업 자체가 사후에 이거를 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대로 제거돼서 그 다음 연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얼마 정도 계상하셨죠?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여기에? 6,800이라는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는, 모니터링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 부분까지 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민

원유민위원

맞나요? 포함돼 있는 금액 맞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포함된 게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제거 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결과까지 모니터링해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업비를 승인할 때 추가로 증액이 되더라도 증액을 해 주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질 거 같아서 중식 이후로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가축분뇨 있죠? 돈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돼지 사육농가 가축분뇨 이것은 우리가 분뇨,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거할 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반입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 처리, 공공처리장으로 올 때 반입수수료를 받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받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 미만 대상해서 차등화해서 톤당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입은 어떻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세입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수수료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받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이것은 퇴비화는 안 합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지금 현재 운용하는 데에서, 장안처리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퇴비화하고 분뇨를 또 처리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 마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분뇨만 처리해서 사실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보면 돈분 처리하게 되면 액비하고 또 축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액비는 처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액비를 별도로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비료로써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수, 방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액비는 얼마 정도 나오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 마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 40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안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톤수는 모르겠는데 겨울철에 굉장히 많은 양을 농지에 환원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액비는 농지에다가 살포하는데 얼마만큼 해요? 그게 지금 어디 근처에다가 전부 다 살포하나요? 액비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토지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액비를 뿌리고자 하는 토양에 대해서 시비 처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 약 처방 받듯이 이 토양에 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창현

이창현위원

토양검사하고 난 다음에…….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살포하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약만.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액비 처리비용도 따로 받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처리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거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상으로 액비 살포해 주시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오히려 액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 액비 처리를 해서 액비 시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산 분야 쪽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돈분 나중에 퇴비화하는 거는 양이 얼마 정도 될까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가축, 수원축협에서 진행하는 거에서는 우분하고 돈분하고 계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 170톤 중에서 50톤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뇨 자체는, 이건 수치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분, 퇴비화하는 거는 50톤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분하고 음식물 폐기류 해서 120톤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가축분뇨를 액비 그리고 퇴비화를 얼마만큼 하나,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식물 제거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생물다양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태통로 사업, 그다음에 잠시만요. 생태통로 사업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분석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해 주셨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생태사업종합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그 사업성과나 향후에 저희들이 추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는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분리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시고 제거사업은 제거사업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유해식물이라고 저희가 유해동물에 관계되는 포획작업 요즘에 한창 좀 전에 말씀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부분도 따로 하시는데 저희가 동물보호에 관계되는 사업도 하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행감 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준비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 있으신가요? 시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지금 연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지금 현재 평택에 있는 사업, 이미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1차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하고,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도 닥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습지관리센터, 습지보호지정이 되면 습지관리센터하고 야생동물센터를 같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연계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연계해서 하는 방향을 모색,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논의해 보신 다음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유해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꼭 줘서 이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문제도 되고요. 저희 유해식물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가 오래됐다면 오래되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제거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많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변의 다양한 어떤 그룹들 이용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 성남이나 군포나 그런 곳들은 시민 분들하고 연계해서도 되게 많이 시민 활동 겸 축제처럼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아까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다른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군인 분들하고는 같이 하시는, 연계해서 계속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올해는 군인들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천 네트워크라는 거를 구성해서 별도 조례도 만들어서 사업 활동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유해 외래식물들 제거나 이런 부분도 하천변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물 순환에 관계되는 혹시 화성시, 요즘에 환경적으로 보시면 용역해서 비점오염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조사하는데 전체적인 물 관리에 관계되는 혹시 용역이나 조사한 것들 있으십니까? 물 순환 기본사항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것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에서 해 본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 재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질관리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의 물 이용팀? 이쪽하고 연계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물 순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하고 잠깐 물 순환에 관계되는 것들을 논의해 본 적 있어서 사실 도시건설 그쪽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는 건 나와서 차후에 화성시, 어차피 계속적으로 가면 물 부족 국가인 상황에서 물 순환에 관계되는 것들도 준비하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타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물 순환에 관계되는 것들은 기본방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이용하고, 요즘에 엊그저께도 다른 과 저희가 심사할 때도 농업정책과인가 할 때도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 순환에 관계되는 것들도 예산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간단한 것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낚시 금지구역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 보수가 있어서 간단한 건데요. 과장님, 매향리에서 궁평항 들어가는 습지구역 맞은편에 갈대숲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거기 쭉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있는데, 거기는 낚시 구역이 아니잖아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낚시 금지구역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니죠? 그런데 너무 심해요. 심하다 못해 나는 진짜 거기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쓰레기하고, 거기를 차라리 그냥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낚시를 못하게.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조오순부위원장

그걸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아직도 간척지 사업하는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인수 받은 거는 그 도로까지는 인수를 받았는데 결국은 안쪽의 어떤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낚시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방수제 도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막기까지 하고 나름대로 자구책들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 두고 걸어서 들어가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들어왔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평일도 그런데 주말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 이렇게 봉지, 봉지 싸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진짜 눈살을 너무 찌푸리게 하는 건데, 그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현재 낚시 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 농어촌공사나 이쪽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 비가 오면 그게 다시 저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안 하면 어차피 그게 다시 다른 과를 통해서라도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수거해야 되니까. 지상에 있을 때 수거하는 것들도 방법이니까, 화성시 안의 땅이, 아직 주소지가 우리 화성시 땅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청소 부분 이 부분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낚시에 관계되는 것들 못하게 하는 부분 따로 논의해 보시고요. 당장 치우는 것들도, 소장님, 자원순환과도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매향리 주변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도 민원 받은 상황이거든요. 주변에 오셔서 그냥 버리고 가는데 마을 주민 분들이 치워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차로 버리는데 그것도 돈이 꽤 든다고 하더라고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관광객 오시면 또 지저분하면 화성시 이미지로 또다시 다 되돌아오는 거니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린환경센터 내에 있는 선별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외부 위탁 주면서 고용에 관계되는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대행체제로 바뀌면서 재활용 선별, 소각장 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실을 폐쇄하고 대행한 민간업체에 직접, 수집운반 업체가 그쪽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대행 계획이다 보니까 처리단가로 하다 보니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거는 회사 측의 사규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재활용 선별시설에 있던 분들이 고용 승계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연계는 해 드려서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대행 체계로 가다 보니까 70%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대행 받고 있는 업체의 기존 근로자들하고 똑같은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들어온 사람들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데모를 하고 계신데, 그게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또 판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린환경센터 안에 있던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들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운영하고 있고,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운영했으니까 거의 9년 내지 10년 운영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50억이 필요합니다. 5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에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 지으면서 선별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 4년 쓰자고 50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또 설치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마을 주민들이 계속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또, 장소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재활용했던 재활용품들이 밖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 올 때 침출수하고 냄새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주민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철거하라는 집단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철거하게끔 해서 대행 계획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에 주던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로 넘어간 인건비 사이의 비용 차이가 고용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린환경센터에 있던 기존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임금은 적정하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정부에서 나온 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민간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 차이가 사실 민간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최저임금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별장을 따로 만드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단가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 당연히 시는, 국가는 적정하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 그 차이 부분에서 조금 더 조사하셔서 역차별 받는, 시가 운영하면 그만큼 임금을 더 준다는 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임금을 선취할 수 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결과하고요. 저희들이 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계속 업체하고 노동자분들하고 계속 연줄은, 계속 인연을 갖고 있어서 협상은 하게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종량제 물품 판매 수를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6억 7,400 정도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운영비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냥 배송비인가요? 거의 배송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배송이 주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송하는데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아홉 명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홉 명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아홉 명. 팀장 비롯해서 아홉 명. 인건비가…….
경아

박경아위원

아홉 분 정도가 배송 담당하신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차량 운행비나 이런 건 다 빠지고 그냥 인건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차량 운행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차량 운행비,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385페이지에 농약 빈 용기 수거함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쭉 이렇게 본예산 심의하면서 농약 빈 용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거함 설치를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100개 정도 잡으셨는데 설치장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9년도 10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읍면동에 수요조사해서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한 결과 1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읍면동입니까? 설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잖아요. 읍면동 우리가 31…….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 해서 마을.
경아

박경아위원

마을 단위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마을 단위로.
경아

박경아위원

위치를 어떻게 잘 잡으셔야지, 그 위치는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읍면동에서 신청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읍면동에서 사실, 읍면동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지는 그냥 다 배분한 겁니까? 아니면 선별하신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신청한 것 전부 다 한 것입니다, 100%.
경아

박경아위원

100% 다 반영되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거함 형태는 어떨까요? 단가 50만 원 정도 잡으셨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형태가 어떻게,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예를 들자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모양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처럼 이런 동그란 통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밀폐함이 있고요. 개폐, 위에 개폐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한 번 집어넣으면 다시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모양새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먹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개폐를 약간 강제성 있게끔 개폐를…….
경아

박경아위원

디자인 선정하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디자인은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선정 안 하셨습니까? 그런 모양으로 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바로 밑에 그린환경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있습니다. 일급으로 지금 계산하신 거 같은데 310일 계산하셨습니다. 두 분 계산하셨고요. 일급이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시중 노임 단가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인 단가가 일급이 14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이게 또 1년에 두 번 정도 인상이 있습니다, 1월하고 9월.
경아

박경아위원

노인 단가라고 하면 혹시 채용하시는 분이 중장년층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노임이요, 노임.
경아

박경아위원

아, 노임. 저는 노인 단가라고, 노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60 이상 된 분들이 계속…….
경아

박경아위원

아, 노임 단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노임 단가요, 노임. 시중 노임 단가.
경아

박경아위원

노임 단가로 계산하셨다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최저임금 말고 별도의 노임 단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건 대한건설협회에서 해 준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주민감시요원에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적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게 가장 합법적으로 생각해서 보통 대한건설협회 노임, 보통 노임으로 한 거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감시요원이 특별하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소각장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주민감시요원을 두게끔 협약을 한 겁니다. 마을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몇 년차. 생기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생기면서, 2010년도 그때요.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665쪽입니다. 국화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상임위 말고도 다른 도건위나 다른 데도 국화도에 관련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여기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CCTV, 안 하는 게 없는데 그럼 국화도의 주민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원래 주민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원래 주민 제가 알기로 300명 정도?

조오순부위원장

300명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조오순부위원장

국화도 주민을, 그럼 국화도 주민들은 뭐를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면. 거기 그냥 살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는, 지금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쓰레기나 저희가 음식 처리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조오순부위원장

먹는 물, 음식물쓰레기 모든 기반시설 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국화도에서 벌어서 뭐 할 건 없네?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주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일단 쓰레기 같은 거는요. 저희가 종량제봉투로 해서 저희는 공짜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도선료를 내고 그걸 갖고 오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도선료에서부터 물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해 주고. 그게 이 혜택을 받는 국화도에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임시적으로 들어갔다 나오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아니, 관광객은 당연히 있다 그러지만 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거기 주민이 아니에요. 나와서 거주하셨다가 주말이면 들어가셨다가.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이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상업을 하시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어디 국화도 주민들만 버리라고 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모든 걸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모든 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산이나 이런 데 전부 어느 정도는 어업, 농어촌 쪽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된 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국화도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음식물쓰레기처리장까지 다 올라온 거 보니까 국화도에 계시는 만큼 혜택 받는 분이 안 계시는 거 같아요, 화성시에서. 제일 많으신 거 같아요. 일례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저는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도서 지역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실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살피셔서 지역주민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비해서 뭔가 시에다가 관광객을 위하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든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갖추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계획을 그 계획안에 세우셔야지 저희가 좀 전에 말한 음식물처리기 고장 나면 다 고쳐드리고,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드시기 바라고요. 몇 분, 실제로는 화성시에 유인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 고민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도 있는데도 또 중복돼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 눈에 보입니다. 한번 논의를 같이 해 보신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우리 쉬는 시간 때 사적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사업, 로드킬 사업으로요. 이거는 지금 동물의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고라니도 있을 거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대부분 개, 고양이, 고라니 그 정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집행현황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2016년부터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2016년의 예산이 3,400 정도 이렇게 됐고요. 2017년도에는 6,600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2018년도에는 6,800, 올해는 8,800, 내년에는 9,100 대충 맞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든지 어떤 특수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5년 전에 비해서 물론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5년 동안 세 배 이상 이렇게 과업 범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물 사체의 종류도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디 업체에서 이거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용역으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 대부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장애인단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2016년에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때 예산이 하반기부터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하반기부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하반기부터 해서 반 정도 3,400 정도인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면 2017년도가 정확한 어떤 사업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8년도까지는 그런데 이제 2019…….
유민

원유민위원

표시도 안 해 주셨어요. 2016년도에 하반기부터 시작했다는 표시도 안 해 주셔서 자료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자료만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사이에는 이게 2천만 원이 늘어난 게 2018년도에 맨 처음에 계약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랑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업이나 어떤 사업의 약간 24시간, 주말에는 24시간하고 야간에 남들 잘 때 18시부터 08시까지 하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24시간한다는 것은 이게 신고가 오면 출동을 해서 수거해 가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대기만 하는 게 그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대기하고, 24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차량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순 없는 거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신고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신고 들어올 때만 나간다는 얘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주말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주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중의 일과 중에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18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주말만 하는군요? 토요일, 일요일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주중에 18시부터 08시까지는…….
유민

원유민위원

18시부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08시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 08시까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세 시간 반 정도 줬는데요. 거기서 더 이상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세 시간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 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6시 이후로 세 시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기는 그런데 과업, 그러니까 움직이는 시간을 세 시간 반 정도 줬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와서 저희가 몇 달 동안…….
유민

원유민위원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어떤 비용을 산출하신 거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섯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실제로 많다고 안 하겠죠, 적다고 할 텐데. 그리고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 누구 또 시켜서 할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이 직접 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장애인단체에다 꼭 줘야 될 만한 그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한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근거는 없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걸 계속하면 주변에서 이거에 대한 것을 달라고, 실질적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또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비가 1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정도 사업비라면 입찰을 걸어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처리 건수가 해마다 다 다르지만 실제로 올해는 10월 말 기준했을 때 이백열여덟 건 정도 되거든요. 건수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상 자체도 잘하셨겠지만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시쳇말로 억지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모션을 취하면 또 거기에 마지못해서 따라가시는 그런 쪽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직에 대한 평균 노임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운전 환경 같은 거는 일급으로 9만 3천 원 정도 하고요. 단순 수거는 7만 8천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몇 분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두 명. 지금 운전원하고 수거원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두 분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분은 수거하는 차량을 운전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면 같이 한 차 가지고 두 분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한 차 갖고 움직이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한 차 갖고 두 분이 움직이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큰 대로변 같은 데는 위험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위험할 때는 위험하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큰 무슨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전표지판.
유민

원유민위원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을 걸고 하시는 그런 차량을 타고 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대기시간이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에서는 아침하고 오후에 퇴근 시간 때까지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을 이분들이 대기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거, 그런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그러면 사체들은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사체들은 저희가, 원래 이것도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봉담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되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대나 담아서 우리가…….
유민

원유민위원

냉동 보관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바로 소각,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이라고 저희가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하가등리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가등리 말고 일반 사업장폐기물 처리장.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신대한정유나 진흥중공업이나 또 천안에 있는 일반 소각장.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물처리 소각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 있어요? 얼마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소각 불가 폐기물이라고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379페이지에 보시면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라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이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전부 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만 하게 되면 따로 계산해 본 건 없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한 건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로 없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미미하지 않을까요? 이 금액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미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섞어서 이렇게 나가면 거의 비용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올해부터? 올해부터 해서 한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니까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봐서요. 입찰로 해도 무방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진행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바로 입찰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용역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좀 더 사업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참고하겠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농약 빈 용기 수거함 이거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도 이거 한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2015년도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요. 그때 348개가 나갔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도 그거 유지 계속되고 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다시 또 훼손됐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또 이거 전수조사는 사실 한 건 없는데요. 하여튼 훼손돼서 다시 또 교체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용기 제작해서 농약 하면 수시로 수거는 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느 정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요. 읍면동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해서 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 의뢰한 모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읍면동별로 수거 날짜라면, 예를 들어서 봉담읍, 정남면 일정 정하면 수거함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적으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한쪽으로 많이 쌓여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데 전에 이거 용기 수거함 제작한 게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상태는 어떤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할 텐데…….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특히 빈 용기기 때문에 그게 독성이 있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수시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용기도 아마 유지보수는 확실하게 타 용기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프리로 여는 거보다 약간 강제성을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길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길고양이들은 이런 거 잘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또 토양오염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용기 제작도 철저하게 해서 누출이 누수가 되지 않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 업무가 52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열 군데로 확대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열 몇 군데죠? 그러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열두 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열두 개로,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번에 세 개 더 추가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기존의 열 개에서 에코한마음이 12월, 올 12월에 해지되고요. 그러면 아홉 개잖아요. 아홉 개에 저번 10월에 선정한 세 개 업체 하면 열두 개가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 이거는 제작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군데.
창현

이창현위원

한 군데서 다 제작하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의 업체가 아니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조달 물품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서 직접…….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액수가 커서. 그래서 화성시 관내 업체가 제작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이게 제작 업소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천안 소재에 있는 데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천안 소재요? 우리 383쪽에 주요 행사 대비 청소 추진 6천이 서 있는데 혹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뱃놀이 축제하거나 효 마라톤 등 이런 행사 때, 그런 주요 행사 때.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거 올라왔다가 잘 안 됐었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요 행사 때마다 항상 해서 그래도 청소 갖고는 저희들이 별…….
창현

이창현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삭감은 안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삭감이 안 됐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작년에 삭감하시려다가 저희가 보충적으로 얘기하셔,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삭감은 안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게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편성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 0으로 바뀐 거고요. 사실상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액수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저는 삭감이 됐나 싶어서 지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는 제로로, 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청소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화성 청소의 날이라고 따로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럴 때 또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했는데, 일단 하여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운용에서 주민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주민 전체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건강보험 대상자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게 중복되는 경우, 그쪽으로 한 거는 이게 또 여기서 나중에, 바로 인원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 한 거는 불용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이제, 그러니까 주민 전체로 대상은 건강검진을 하지만 건강보험에 중첩된 것은 따로 빼서 이용하신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거기도 있고 농협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농협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첩되지 않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중첩은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운영할 수 있게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좀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 중에 청소업무 대행업체 보니까 청소업무 민간대행위탁 평가위원 수당도 있으시네요, 376페이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 역할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용역사에 대한 평가 결과하고, 평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토의하고요. 그래서 평가 근무 배점 그런 개선 방향하고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뭘 보고 평가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따로 제출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료는 우리가 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거 평가 용역에 대한 그거 갖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다 심의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용역 한 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받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다 받은 거를 갖고 토의해서 순위, 점수를 확정시키고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같은 것도 심의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매년 평가 용역은 따로 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는 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은 혹시 어떻게 책정하시고 어디다가 용역을 주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용역사 따로 또 공지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사를 매년 2, 3년 주기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사가 따로 있으십니까? 평가사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평가 용역 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원가를 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증이,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가를 제대로 하신다니까 평가 용역 주고 용역하시는 분이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서가 잘 되어야지만 그거를 보고서 또 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평가한 결과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평가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시겠네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려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 해서 그거를 바로 심의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또 대행업체, 우리 대행업체에다 그거를 해서 이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이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평가위원회 할 때 그것까지 다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대행업체 선정이 되면 인건비도 책정하시고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 다 지불하시는데 조금 전에 저희 민간위탁 줬다가 외부에 위탁 줬을 때 임금 차이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주신 분들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내려온 기준으로 혹시 임금을 받으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임금 어느 정도 책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임금이 저희가 연 5천만 원 정도,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같이 논의해 봐서, 저희가 아까 전에 520억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위탁 줬을 때의 장점하고 지금 혹시 이거를 시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 결과 있으신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연구 결과에 대한 거는 없는데요. 하여튼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는 건 지금 민간위탁 주는 거보다 아마 인원수 같은 게 더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료의 토대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다른 용역에 대한 거 보면 민간위탁 주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항상 우리 직영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직영을 지금 현재 저희가 결과 발표했을 때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으로 실제로는 민간위탁 부분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인건비에 대해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저희 선에서 확실하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나와서 금액도 굉장히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로청소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전에 말씀하셨던 이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지는 걸 배제시키려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장점인 경우도 있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하시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좀 전에 노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시니까 나눠서 해야 될 부분,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유리한 부분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유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나눠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감가상각하는 거에 대한 용역업체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자료를 어느 정도 세밀하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 구입하는 단가들도 업체마다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길이 별로 없으시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 논의 한번 해서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의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장단점도 비교해 봐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계속 다른 쪽도 부산도 그렇고 군포도 그렇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성시만 실제로는 잘 되고 있다고, 화성시도 사실 굉장히 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경우도 있으시니까 논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으실 거 같은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잘 되게 계속 운영하고요.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다른 지자체나 어떤 사례를 한번 봐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연속으로 그냥 사실 심사 특별하게 동의안 없이 재계약 연장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조금 더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이요. 보셨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비, 이전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어요. 해마다 이게 설치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숫자가 늘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불법 투기가, 자원순환과에서 불법 투기에 대한 대상은 어떤 거예요? 쓰레기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불법 투기에 대한 대상.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투기 대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투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종량제 외에 버리는 것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은 불법 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열 대하고요. 고정식 카메라 아홉 대, 그다음에 이전설치 및 수리가 1,400 정도를 계상하셨어요. 지금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몇 대나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41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포함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2020…….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빼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거 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거는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어디서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모니터링 같은 것은 CCTV형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실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사업소에.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네 명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단은 10시부터 15시까지, 아니, 16시까지는 현장에 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나머지 9시에서 10시 사이, 16시에서 18시 사이는 그동안에 찍힌 CCTV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분이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전담 한 명을 둬서요. 저희가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단속을 나가시고 한 분은 모니터링, 계속 숫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모니터링 하는 것도 시간…….
유민

원유민위원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실시간으로,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모니터링하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도출됐나요?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불법 단속 투기하는 부분들이 적발돼서 현장을 나가셨든 안 나가셨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거 보고 다음 날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서요. 봉투를 개봉해서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그 원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 거기 스티커 같은 걸로 해서 주의 주는, 앞으로 이거 버리게 되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부착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불법적으로 투기한 게 발견되면 다음 날 그 현장으로 나가서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고 하죠. 쓰레기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확인을 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개인의 신상이 나오는 게…….
유민

원유민위원

개봉을 하고 신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조치된 결과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열 건이라 그러면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여섯 건 있습니다, 여섯 건.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여섯 건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미미하군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은 네 분인데, 이 네 분들이 모니터링만 하시는 거죠? 일단.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유민

원유민위원

주 업무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 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 주 업무 모니터링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계도도 하고,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도 개봉해서 확인도 하고 이거까지 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또…….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시카메라가 사실 말씀대로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홍보 활동이, 홍보가 주가 돼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그게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대부분 민원이 나거나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투기를 건수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섯 건 적발하셨다고 하는데 투기 건수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투기, 저희가 홍보한 게…….
유민

원유민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대충 투기를 일 몇 건, 한 달 몇 건, 1년 몇 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50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250건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도 점검 횟수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도 점검 횟수요. 지도 점검 횟수. 1년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 지도 점검 횟수?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하고 점검한 횟수가 250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250회에는 불법 투기한 건수는 훨씬 더 많겠네요? 이미 안 되거나 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과태료라고 그럴까? 뭐라 그러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과태료 부과.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너무 그 인원에 비해서 모니터링하고 불법으로 투기된 그런 쓰레기들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결과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여섯 건이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나 한 거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명씩 인력을 투입해서 모니터링하고 지도 단속하고 나가고 왔다 갔다 들어가고 또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지금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가 단속요원들을 수시로 교육시켜서요. 어떤 예방 차원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실적도 거양을 시켜야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요.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적다고는 생각하시죠? 1년에 여섯 건이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도,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보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과속카메라를 시작으로 해서 불법주정차카메라, 감시카메라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럼 환경사업소에서는 불법 쓰레기와 관련된 카메라만 단속을, 모니터링하시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도 단속이나 이런 면에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10월에 선정된 청소대행업체 있잖아요. 개미, 또 어디 어디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유나이티드.

조오순부위원장

유나이티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바른환경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개미, 유나이티드, 바른환경. 이 세 군데 청소업체 자료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어떤 자료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신지 말씀드리면…….

조오순부위원장

모든 자료, 노선까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저는 봤어요. 봤는데, 서부지역의 환경단체, 이 청소 대행업체가 이상하게 청소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공공, 수거된 그거는 가져가고 안 된 거는 버리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발, 대행업체가 그렇게 하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건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차에 뒤에 타서 이렇게 저수지 밑에 이런 데 외진 데다가는 수거해 간 것 가져가고 나머지는 버리고 가는 그런 것도 봤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게 그거는 그렇게…….

조오순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주민이 너무 불편해서 도대체 여기다 두고 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내려고 CC카메라를 했는데 그게 환경, 이 대행업체였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 수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분들이…….

조오순부위원장

그거는 뭐예요? 종량제봉투는 가져가고 아닌 거를 버리고 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닌 거는 그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다가 깊숙한 데 버린다.

조오순부위원장

버리고 가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말했을 때 어디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무튼 조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감사처럼 안 하려고 질의를 구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지금 현재 저희도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하잖아요. 과장님들이 향후에 장밋빛으로 말씀하시고 좋아질 것이고, 그게 이득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믿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야 되는데 뒤에,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환경감시단, 밖에서는 한 분 고용해서 연속적으로 그 일 하나 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일반 민간업체에서 인원 한 명 고용해서 한 가지 일만 딱 시키고 하는, 하면 경제성으로 보면 망하는 회사죠. 그런데 환경감시단, 소장님, 환경감시단 통합적으로 그거를 논의하셔서 한 번 가면 되게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그분 그렇다고 저희가 일반 민간업체처럼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네 분이 여섯 개를 적발하려고 다니시는 거는 또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감시단에 대한 교육이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복합적으로 가서 하고 오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아까 기후환경과 때도 답변을 담당 과장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로 고용이 됐다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부 운영되는 과정에서 미진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말씀도 과에서는 굉장히 민간위탁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그걸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체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걸 믿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첫 번째,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는 좀 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건물 시에서 검사 안 하고 그것도 감리단해서 하는데 감리단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감리단 분이 잘했으면 건물의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새로 입주하시는 아파트 주민 분들의 불만은, 사실 저희가 동2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감시,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거를 그래야지만 재위탁 됐을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최대한 일을 하시는데, 적발되면 난 운이 없다고 평가하시고 적발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 번째 지금 저희가 상임위 과를 보고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수질관리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 순환,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업체들 되게 많으시죠. 관내 몇 백 개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땅 토양검사는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들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대상은 대부분 주유소가 해당되고요. 쓰레기 재활용업체는 제가 보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가끔 이제, 저는 일반 시민이었다가 시의원을 하면서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일반적인 시민의 눈으로 실제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미군이 있던 그 용산기지의 땅의 오염도는, 원전을 이전하고 나서 오염도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폐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엄청났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그 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갔을 경우에 그 토지는 실제로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는 건 나중에 화성시 몫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검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무튼 제도 개선사항으로요. 저희 보내면 이제, 주유소 같은 거는 토양오염을 반드시 대표자가 바뀌거나 할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대표자 변경 전에 토양오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그것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필요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야지만 화성시 관내에 전국에서 지금 쓰레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시감독은 화성시의 몫이니까 그런 제도 개선도 조금, 잘 되어 있는 주유소 요즘에 주유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몇 백 개가 있다니까 그런 것들도 검사하셔서 잘 되어 있으면 기간을 늘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본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화성시의 미래나 우려 섞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예산 설명서 684페이지에 일회용품 점검반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9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활동 어떤 성과나 이런 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회용품, 각 지자체에서도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를 쭉쭉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장례식장에도 이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끔 법을 개정한다고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점검반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향을,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단 일회용품에 대한 거는 원래 계획대로 전수조사한 다음에 지도 단속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범위가 되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너무 넓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현재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한 명이 빈 용기에 대한, 그러니까 돈으로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안 했을 때 민원이 났을 때 그런 단속하고요. 또 어떤 마트 같은 데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것, 주는 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만 즉흥적으로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홉 명을 도비 지원 받아서요. 하면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계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서부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은 서부권에 배치시키고요. 동부권하고 동탄권에 각 두 명씩 해서 상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면서 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방침에 대한 거는 저희가 10월, 11월인가? 저희들이 정부의 사회 관련된 장관들 회의 했을 때 그때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자는 안까지는 만들어, 그것까지는 도출됐고 다음에는 이제 어떠하게 하겠다는,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지침을 갖고 어느 정도 방안이 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단속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 내용이 내려올 예정인데 그 지침 내용대로 해서 내년에는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별도 편성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건 그렇고요. 저희가 홍보에 대한 거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문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계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홍보나, 인건비에 대한 건 이게 저희들이 8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지침이 들어서면 그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떻게 운영, 활용하셨느냐는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마트의 일회용 비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비닐이나…….
경아

박경아위원

단속?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빈 용기에 대한 환불.
경아

박경아위원

빈 용기에 대한 단속 그 정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도 저희가 계획성 있게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났을 때마다 민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럴 만한 단속 인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환경부에서 어떠한 지침도 물론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하면 우리 화성시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는, 그러게요.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빨대나 이런 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까지도 지금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해야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맞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집하장 방음벽을 복원하신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산이 1억 정도. 복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가 방음벽이 있었는데요. 제13호 태풍 링링 있었을 때 방음벽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넘어갔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A/S 안 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A/S는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 됩니까? 설치, 내구연이나 이런 계약 조건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경아

박경아위원

천재지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자연재난.
경아

박경아위원

천재지변이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 하고요, 389쪽. 그린환경센터 조경 정비하고요. 크린에너지센터 조경 정비, 이거는 다른 거죠? 지역 자체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300?
유민

원유민위원

389.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389에 크린…….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386. 그린환경센터하고요. 크린에너지센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린환경센터는 이게 소각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크린에너지는 동탄2의 6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크린에너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병충해 관리해서 겨울철 대비도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하죠? 해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2,200만 원짜리 계상해 주신 크린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다음 8천만 원짜리는 입찰하고 이렇게 되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조경 같은 거는 전지작업이라든가 나무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해마다 안 해도 되거든요.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거를, 그 비용이 굉장히 사실은 세거든요. 이게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전지하고 이런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거를 빼면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에 잡초 정리,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 이것들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잉인력을 우리가 생산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파견을 해서 그분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잡초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하는데 일거리를 주셔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정작업 같은 경우는 2년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늦으면 이렇게 해 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관목류나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관목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겠죠. 잔잔한 그런 것들이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관목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들 이런 것도 포함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나무하고 초화라고 있습니다. 초화하고, 나무 같은 경우는 그린환경센터는 3만 천 주가 있고요. 초화 같은 거는 만 2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정을 하는 게 해마다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관공서 보면, 저도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관공서에 보면 전부 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조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한번 들어보고 해마다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인지, 아니면 2년에 걸쳐서 한 번 해도 되는 작업인지, 이런 것들 한번 전문적으로 질의를 물어보고요.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작업을, 별 이상이 없고 하다라고 한다면 그 멋을 살리는데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올해야 예산이 이렇게 수행을 한다 해도 그 후년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큰 나무들 전정해 주고 인건비라든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관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계 장비가 안 들어와도 돼요.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톱이라든지 가위만 가지고 전지를 해 줘도 되지만 큰 나무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크린에너지센터 업체는 그냥 계속했던 업체만 하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크린에너지가 2017년부터 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2017년부터, 그렇죠. 2년 정도 그냥 하셨겠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의무운전이라 그래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업체가 계속 그 업체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공사에서 한 거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시공사에서 한 거고, 이 업체는 2009년 10월에는 저희가 경쟁 입찰을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입찰하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200만 원짜리?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크린에너지 말고, 저는 운영에 대한 거고요. 조경은 크린에너지 거는 수의계약 했고요. 그린환경은 경쟁 입찰로 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크린에너지가 수의계약 하셨는데 그 수의계약 업체가 몇 년을 계속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 안 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년이나 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8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도 한 업체만 하시지 말고 몇 군데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몇 번 이렇게 해 보다 보면 정말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 이렇게 해 보고 잘하는 업체를 주면, 그거 잘하는 업체들이야 계속 주는 거야 사실은 좋은 거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공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화도의 음식물처리기 기존 거를 철거하시고 새로 신청,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용 연한이 다 되신 겁니까? 아니면 고장률 때문, 원인이 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내구연한 8년, 2006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2006년하고 2011년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또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화재도 자주 나고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나라장터로 의뢰해서 신규로 설치할 예정에 있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대 1억씩 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 5천만 원 금액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처리량이 1일 200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화도의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량을 지금 전량 다 시비로 해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비용입니까? 이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통신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CTV 통신비도 되는데 어떤 통신비가 들어가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보안에 대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화재가 저희가 최근에도 세 번 났거든요. 그래서 고장 발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국화도 파출소하고 우리 시 담당자 핸드폰 앱에 깔아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CCTV.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CCTV는 작년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설치했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지비가 아니고 통신비로 나와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통신비.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주민들이 혹시 관리는 안 하십니까? 그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에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고장 났을 때마다 육지에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선박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래도 기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 하는 기계 이름 혹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RFID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에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RFID.
미숙

신미숙위원장

RFID. 그거 같은 경우도 통신비가 들어갑니까? 그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통신비가 월 3,850원이 들어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 대당 3,850원이 들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예산서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치하는 업체도 한 업체입니까? 그 기계를 거기다가, 그 기계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 기계 설치하는 데 있고 통신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기계는 한 회사 겁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회사 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SK하고 LG하고 KT 그런 데 통신비는 그쪽으로 나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세 개 업체가 통신비는 다 비슷비슷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음식물 저희도 아파트 살면 카드로 이렇게 버리는데 그 가격하고 실제로 봉투 가격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리터에, 1킬로그램에 73원 동일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일합니까? 그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20리터 사는 금액하고 버리는 카드 금액하고는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책자를 하나씩 받아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화성의 동·식물” 하면서 환경오염 뒤에 사진첩까지 잘 만드셔서 화성시 곳곳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앞에 화성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사진첩입니다. 우선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 지도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저희가 농업 쪽이라든지 어떤 이런 드론에 대한 게 계속 올라왔어요, 드론. 과장님 이 드론, 여기 드론 가격은 두 대가, 두 대 가격이 이 정도면, 이게 기종이 다 달라서 가격대가 다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다릅니다. 보통…….

조오순부위원장

기종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200만 원짜리가 저희가 쓰기가 좋고요. 500만 원 이상은 성능이 좋은데 저희 지도과에서 쓰기는 사실 카메라 기능 정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한 게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300만 원짜리 있는데 직원들이 쓰는 게 싼 것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더 좋더라고요. 이게 갖고 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비싼 게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기종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입니다. 411쪽에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지도 점검이 나와 있는데 화성시 자체에서 먼저도 다른 과에서도 늘 제가 하는 얘기가 가축이 옛날에는 열 마리 안팎만 가져도 자식 공부 가르치고 다 해서 그게 경제 됐는데 지금은 먹거리로 되면서 대단위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규제가 되고 환경에도 그만큼 문제가 돼서 환경지도과나 다른 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가축을 하시는 분, 농가 분들도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결국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만이 화성시에 대한 환경을 또 철저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농가들한테 어떤 당부를 해 주고 일러주고 이러는 것도 해 주지 않나?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올해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우리가 법이 다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법을 최대한, 아까 책자도 드렸듯이 어떤 저런 걸 많이 만들어서요. 사전에 교육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러게 정말 화성시가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서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면 충분히 하죠. 그건 충분히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서 농가들의 생존권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해 주면 그분들도 처우 개선을 방안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것 많이 참고하셔서 2020년도에는 농민도 살고, 축산 하는 농민도 살고, 이렇게 환경지도과에서 일도 줄어드는 어떤 윈윈 하는 그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감시단 운영하고 계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감시단. 이게 지금 올해 몇 분이셨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올해 아홉 명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홉 분이었고, 내년에 또 추가로 모집을 하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스물세 명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스물세 분?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총 그러면 서른두 분 정도가 되시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니, 아홉 명은 끝났고요. 스물다섯 명.
유민

원유민위원

끝나셨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이제 아홉 분은 끝나시고 내년에 이제…….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끝나고 스물세 명을 더.
유민

원유민위원

스물세 분을…….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다시 임명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에 관한 사진첩을 하나 또 발간하셔서 이 사진첩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각종 수질을 포함해서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그런 사진첩인 거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올해 스물아홉 분이 활동하신, 활동하시면서 적발한 이런 사례를 거기에 실어주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아홉 분이 한 것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환경사업소 내에서 우리 지도과에서 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신 거 같은데요. 굉장히 알차게 사진도 깨끗하게 잘 나온 거 같고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다양한 적발사례가 나왔는데 사실 환경 우리 감시단, 민간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통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8개월 정도를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몇 개월 운영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8개월씩 할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개월이죠? 8개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은 그렇고 올해는 몇 개월 운영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올해 8개월 했고요. 내년에도 8개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8개월, 내년에 8개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승계가 안 되면 거의 하셨던 분들도 내년에 새로 또 입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 탈락이 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감시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한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적발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에 대한 체계 같은 거요. 그런 거 모르면 막연하게 무작정 무작위로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내년에 그래서 상, 하반기로 두 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들어왔을 때 3월에 바로 우리가 임명하면 거기에 알차게 교육 하루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디 교육 장소를 저희가 섭외, 여기 식사비도 다 담았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분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도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어떤 그거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진짜 사전에 교육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아홉 분 중 내년에 승계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또 그때 물어봤는데 거의 반 이상이 “또 해 보겠다.”
유민

원유민위원

절반 이상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 환경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고용 승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승계해서 다음에 또 연장해서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런 노하우가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업체들을 환경지도 할 때 필요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해서,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 점검하고 나와 주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화성시 전역에 이런 것들이 펴져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정말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오늘 우리 여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기분 좋은, 환경오염 사진첩 책자 만들어 주신, 책자 하나에 기분이 엄청 좋아지신 거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환경지도과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집행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이번에 대폭 늘리기도 했지만 절대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죠. 지금 내용을 쭉 보면요.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교육이라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흔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하면 저희는 법적 조치나 과태료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 보는데 환경관리교육을 하신다는 거는 어떤 정책 방향일까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대기배출업소가 있고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고, 먼지를 발생하는 데가 있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소가 있고요. 그다음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를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우리가 법이, 법의 규제, 규정이라든가 개정된 법이라든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 편의주의로 한데 모아서 했는데요. 우리 화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찾아가는 어떤 교육도 해 보겠다. 20명 정도 모여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배출업소를 미리 사전에 교육시킴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렇죠, 네.
경아

박경아위원

교육비로 잡으셨네요? 예산.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앞서서 지금 본예산 심의를 쭉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가 과별로 잡힌 거 같습니다, 많게는 서너 건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용역, 연구가 필요한 내용인가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화학안전관리조례가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래서 그 법에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현황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 사고 대비, 대응,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비상대응계획 수립하고 이행 방안을, 이런 거를 용역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화성시에 화학물질을 제조한다고 해야 되나? 배출한다고 해야 되나?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취급하는 데가…….
경아

박경아위원

취급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475개 정도, 475개 업소 정도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로드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한 로드맵을 마련하시겠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허용 보관량 위반업소 측량을 하시는데 1회에 250만 원씩 측량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측량 수수료가.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4회 가지고 됩니까? 이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이게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데 이게 많이 쌓인 데만 가서 육안으로 하면 안 되니까, 처분도 해야 되니까 측량사를 들여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4회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게 본예산이다 보니까 1년 치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우리가 그런 게 대상, 점검해야 할 대상이 열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하고 아스콘, 이런 폐기물 많이 쌓이는 데 있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열다섯 군데를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대략 다 할 걸 대비해서 세웠는데 이거는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위반을 안 하면 안 쓰는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전년도에 6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600이면 그것도 250이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200이니까 세 군데 정도? 세 개 업소.
경아

박경아위원

세 군데 정도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지도과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차이시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했으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래도 이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옆의 조오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지도과는 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름으로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고 알려드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로 사실 인식, 시민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시원 많이 해서 적발하는 게 목적은 아닌 거 같고요. 말 그대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한테, 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요즘에 워낙 다양한 민원들이 존재하니까 관리를 잘하시면, 예전에 싸이노스 화재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감시단 역할도 사실 청소년들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 YWCA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긴 있지만 시가 청소년들한테도 화성시에 좋은 재원도 있지만 감시도 같이 해야지 안전한 도시가 될 거라는 것들도 하는 사업들도 차후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환경사업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요. 소장님, 저희 보면 예산 중에 사실 습지 심포지엄도 지금 올해도 2억 예산 잡혀 있고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화성시, 예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순천만을 갔다 왔는데 시에서 순천만에 대한 흑두루미에 관계되는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책자도 많이 내시고요. 캐릭터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새 관계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책자를 발행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만큼 실제로는 그게 결과물로 이렇게, 또 심포지엄 하시면 작년에, 올해 참가했었는데 외국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와서 화성시의 아름다운 갯벌이나 습지를 중심으로 철새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 플러스 학술적으로도 연구 가치가 있는 책자로 발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런 어떤 책자가 됐든 아니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예전에 갯벌이라는, 화성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만든 갯벌 책을 봤는데 10년 전인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든 책자도 되게 예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자 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람사르 습지 가는 길에도 그런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연구 가치가 있는 책자가 나왔으면 하는 거라서 혹시 꼭 상의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