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7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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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자료 173쪽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잡은 사업이 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양성평등 캠페인, 토크콘서트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공유와 참여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화성과 관련된 UCC라든가 포스터, 슬로건 등의 콘텐츠를 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사업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서 이해하고 일상 속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유앤아이센터나 모두누림센터에서 각각 1회씩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언제 이렇게 실행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콘서트는, 유앤아이는 6월에서 7월, 그다음 모두누림에서는 9월에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 공모전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정책 연구 개발은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던 데서도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 서남부권의 문화소외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제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아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생각이신지 로드맵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조례가 2016년도에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 중장기계획을 아예 수립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16년도이면 아직 3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 동안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에 3년 동안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금 과에서 해 온 것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떤지를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을 제가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가족분야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2018년도 12월 11일에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19년도에 준비기로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2단계로는 확대기로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성발전계획은 여성친화도시와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하고 양성평등이 사업의 제목을 여성가족분야로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주가 돼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여성리더 및 양성평등 사업을 할 파트너를 발굴하고 재단하고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퍼스트레이디라는 사업을 했었고요. 양성평등, 강사 양성사업, 그다음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사업으로 인문학아카데미 부분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20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이라든가 캠페인, 토크, 재능 콘텐츠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동안 계속하신 거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씩 하신 것들이 누적이 돼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많이 됐지만 아직도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시작을 하게 돼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는 지금 이게 구성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하실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원 9명으로 해서 위원회는 당초부터 구성은 됐었던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했던 부분은 양성평등에 대한 공모사업 심의라든가 선정 심의라든가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올해의 양성평등상 보면 2020년 4월에 양성평등 선정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매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혹시 양성평등상 선정 심의를 해서 되신 분이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세 분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세 분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선정이 됐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활동을 했었던, 전체적으로 여성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던 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성단체에 속하신 분들 중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어떤, 세 분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상을 받으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에 기여를 한다든가 화성시에 여성…….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어떤 기여를 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선정하신 데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은 활동을 평소에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가 있고요. 기준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부분을 대상자로 선발했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양성평등이 뭔데요, 과장님? 양성평등에 기여하셨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양성평등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봉사를 하면서 양성평등에 기여를 한 걸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남성과 여성이 공존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을 실현하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은 예전부터 남자가 우대받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그 부분이 조금 낮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양성평등상은 아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나 정의로 아예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을 하든 인권 보호를 하든 그래서 평등사회를 구현하든 이게 다 있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지만 이게 진짜 양성평등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봉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상 자체가 너무 의미 없게 되고 나중에도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과에서 명확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평등기금 같은 것도 혹시 논의하셨나요, 올해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기금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은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이 분야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침상에 있는 위원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나중에 위원회 구성 좀 알려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양성평등기금에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아예 위원회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안부 기림비 건립,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소녀상을 하는데 동탄호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소녀상 평화비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 혹시 평화와 관련된 그런 공원이라든지 평화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하는 것 알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원이 따로 지정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향리 부분에서 항상 해마다 한 번씩은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만약에 진짜 평화비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평화와 맞는 곳에 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밑에 건립추진위원회를 보면 이 사업을 건립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편성 근거에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법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체랑 같이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지자체에서는 못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공동모금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는데 공동모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녀상추진위원회가 저희는 돼 있고요. 거기에서는 모금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내년 사업으로 호수공원에 지리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향후에도 지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매년 사업은 아니지만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지자체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를 같이해서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11조, 12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딱 봤더니 ‘경비의 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경비의 보조에 보면 이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위안부와 관련된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가 그런 곳이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단체의 요건에 그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들이 위안부에 대한 이런 피해자라든지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관이라든지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여성단체 회원들이 주 구성으로 소녀상추진위원회 구성이 됐고요. 여성단체에서는 모금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따로 득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성단체 회원이 소속 구성원으로 돼 있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정관에도 그 단체들이 다, 위안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모금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가, 협의회는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여성단체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여성단체의 협의 자체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안 되기 때문에 소녀상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를 나중에,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과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 건지 조항을 한번 다른 분이 좀 찾아보시고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는데요.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추진하시는 것 외에도 기존에 설치된 소녀상이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동탄 센트럴파크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그게 제작이 돼서 설립이 됐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모금활동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모금활동을 해서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 보복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두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가 일제 치하 35년 동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서 사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정말 의미부여를 해서 설치가 돼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분들이 함께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시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고요. 얼마 전 우리가 호주에도 기림비가 제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화성시에서 홍보성 이벤트로,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책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세금으로 세워서 하는 부분도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 시민분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서 가는 게 더 옳은 방법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얼마 전에 멜버른에 건립했던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 멜버른 한인회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도 소녀상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금활동 이런 부분을 했었고 저희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고 해서 접촉이 와서 같이 동참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민들이 같이 모금활동을 해서 건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화성시 홍보성 이벤트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부 개인적인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에서 시민들 모금활동을 하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시의 홍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부라든가 이런 정신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약간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 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모금활동을 해서 한다면 건립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하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 부분 다 존중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우리 동탄에 소녀상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건립된 소녀상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부분에 더 큰 의미부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굳이 또 우리 화성시에서 세비를 투입을 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소녀상만 설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지역을, 평화의 소녀상 공원이라든지 조금 더 의미 확대를 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단순하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녀상 하나를 제작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시민분들과 국민들이 함께 그러한 부분들의 가치를 이어나가는 부분이라면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위안부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데 거기하고 어떤 연으로, 그쪽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화성시를 어떻게 알고 거기에서 요청이 왔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멜버른 한인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다가 가셨던 분도 있고요. 저희가 해외 건립사업도 있고 했기 때문에 화성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기존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하는 것을 알고 같이 하자고 얘기가 왔었던 거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려 가지고, “우리 이런 것 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해 가지고 외국까지 그게 알게 됐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저희가 해외에 2곳을 건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던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해외 한인회에서 요청하면 계속해 줄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려고 저희가 시비 보조금으로다가 당초에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립은 모금활동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모금활동으로 전환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한다면 무조건인 부분은 아닌 거지만 교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관성이 있다면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저희가 해외 여러 나라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요청을 하면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면 평상시에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왜 연을 맺을까요? 그냥 관계도 없이 거기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평상시에 우호도시, 자매도시는 교류 협력을 하는데,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 연관성이 있어야지 뜬금없이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모금을 해서 하든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든 행정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요청을 해서 해 준다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 한인회에…….

송선영위원

그 부분은 뭐 들여다봐야 알겠죠. 우리가 통상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거꾸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시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이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소녀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이거를 법으로 민간단체에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소녀상추진위원회가 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송선영위원

똑같은 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 조항 이름도 제가 검색을 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명이 달라요. 그 법은 없어요. 거기에 적어주신 법률로는 검색을 하면 안 나오던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한번 해 보시고요. 법령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말씀하신 11조2항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까지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그랬지 언제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돈 줘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4일 행사에 대해서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줘 가지고 다른 단체가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바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법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2조 경비의 보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12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인데요. 자료 보시면 왼쪽에 청소년 공부방 향남 5단지, 그다음 칸에 7단지, 그다음 칸에 6단지. 이 5단지, 7단지, 6단지가 생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5, 6, 7단지 이렇게 하는데 5, 7, 6 이렇게 하는 거는, 자료를 만들 때 순서를 왜 이렇게 바꾼 건가요? 만든 순서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오른쪽 박스에는 5, 6, 7단지 순서대로 하고 왼쪽은 왜 5, 7, 6 이렇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송선영위원

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담당자가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순서나.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없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없는 거 확실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5, 6, 7단지 예산을 왜 이렇게 뒤에 4,000원까지 똑같이 3개로 나눈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부방 사업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 일반운영비랑 외부강사비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 단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단가가 똑같아도 이게 다 똑같아요? 사람, 인원 뭐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러면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똑같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만약에 2개 반이라든가 인원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반이 더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기준이 몇 명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준은 따로 있지는…….

송선영위원

2개 반으로 지금 말씀, 2개 반으로 하면 돈이 더 나갈 수 있다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인원을 말씀을 하시니까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세 군데가, 5, 6, 7단지가 몇 명씩이에요? 인원 기준이 몇 명이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기준에 대한 편성은 따로 없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인원 뭐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돈은 똑같이 하고 필요한 경우 조금 운영하는 데는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준다는 건데 지금은 그냥 5, 6, 7단지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관계없이 차등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재료비라든가 외부에서의 강사비라든가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재료비가 똑같은 교육을, 세 군데를 한 사람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외부강사는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용으로 있는 그 부분은…….

송선영위원

아니, 재료비가,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냐고요. 지금 설명하실 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명일 경우에 거기에서 사업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람 1명이 있는 거고 외부강사가 있기 때문에 산출지표가 똑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강사 들어가고 인건비가 다 똑같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관련해서 재료비가 똑같이 들어가냐고요. 똑같은 수업을 여기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세 군데가 동시에 딱 하는 거예요? 인원도 관계없이 그냥 많든 적든? 재료비도 색종이 하나면 하나, 10개면 10개 똑같이 다, 5, 6, 7단지가 운영비를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량이 5, 6, 7단지가 다 같아서 편성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필요 없고요. 3개를 왜 똑같이 줬냐고, 운영비조차도 다 일괄 삼등분으로 딱 나눴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고 인건비 부분하고 강사 지급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 얘기는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거기에 보조강사도 그렇고 외부강사도 그렇고 다 똑같이 되는 거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3개 단지는 인원이 특정 인원을 넘지는 않기 때문에 편성을 똑같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도 적용돼서 똑같이 삼등분을 1,000원까지, 4,000원까지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어떤 예산지침서에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3개 단지가 각각의 유형이, 각각의 사안이 있다면 그게 금액이 달라질 텐데 저희는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만 있다 보니까 그 3개 단지가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인건비라고 그래놓고 또 여기에 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잖아요. 인건비는 똑같은 인건비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83만 원…….

송선영위원

운영비는 그럼 뭐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외부강사…….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뭐예요, 내용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재가 다 똑같이 모든 게, 개수이고 뭐고 다 똑같냐고요, 금액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부방별로 기준경비로 해서 일괄로, 포괄적으로 설정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니, 인원이 10명이나 50명이나 어떻게 일괄, 남으면…….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대부분 공부방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인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얻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발언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발언 기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공부방별로, 인원별로 책정한 게 아니라 공부방별로 포괄적으로 해서 기준경비로, 예를 들면 인건비 기준도 똑같이 하고 운영경비는 이를테면 공공요금이나 재료비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거지 차등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행정이 저희들한테 보여준 것은 인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을 줬었던 부분이 좀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든가 해서 인원이 4,000명이든 10만 명이 살든 그냥 나가는 기본경비는 똑같이 해 준 부분, 이런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3개, 5, 6, 7단지의 규모나 여러 가지가 약간 다른데 그냥 무조건 똑같이 했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원까지 똑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교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내용도 다른 게 아니고 복제하듯이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기준하고 근거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설명자료 18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번 예산을 세운 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여성친화도시 거리 조성에 관련된 신규사업이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성 대상 성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해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거죠, 안심스크린이? CCTV를 촬영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스크린 설치는 뭡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부분인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스크린이 어떤 거냐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크릴처럼 붙이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걸 붙인다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여성친화도시팀장 최봉순입니다. 여성 안심스크린 사업은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내에 보면 칸칸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으면 그 밑이라든가 그런 데가 공간이 있잖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틈이 있죠.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그런 틈을 좀 차단을 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개당 6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170개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우리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보게 되면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경찰과 연결이 돼서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몇 개나 이게 설치가 돼 있죠?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비상벨 설치는 정확히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공중화장실 내에는 대부분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거의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예산 중에 23억을, ‘우동빠’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하고 어떤 협의는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협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 안심하게 밤거리 귀갓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든 아동이든 일반주민이든 밤길에 좀 위험하거나 할 때 그걸 사전에 요청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찰을 하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3억이고 200명이 6시부터 10시까지 순찰을 같이 도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10시 이후가 더 취약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안전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어떤 협의나 아니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것들이 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아직은 없지만 내용은 서로…….

효상

김효상위원

의견은 어떻게 주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물어본 게 있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여성 관련해서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이춘재 사건으로 인해서 시 이미지와 여성들의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과에서는 계속 만전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여성안심위치 픽토그램 부착이라고 해서 660만 원, 10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심거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하나에 4만 원인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그거는 원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고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미러시트지라고 있습니다. 그걸 붙이고 이렇게 보면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근데 50개소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처음으로 43개소를 설치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반응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4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조건이 건물주의 동의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각 과마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도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조도가 낮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책자, 주신 책자 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전설명회 때 화성시 청소년역사체험 관련해서 5억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가치탐사와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력이라든가, 2019년도 사업에서는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금액을 다르게 편성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보비 보조인력 강사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참여를 하는 분이 보조인력, 그리고 인솔교사, 역사교사 이렇게 세 분이 참석하는 게 맞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가치탐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을 긴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얼마 정도에 긴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급이 올해는 320학급이었는데 내년에 신청이 늘면 한 390학급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00 정도는, 그 부분도 사실상 좀 타이트하게 굳이 줄여야 된다면 5,000, 6,00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를 줄이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담임선생님도 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치탐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담임선생님들하고의 어떤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게 매년 5억씩,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을 하게 되면 50억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또 역사교사님들을 우리가 자원봉사로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안심거리 조성하는 것도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탐방을 다닐 때는, 물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갔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정신들이 들어가야 될 일이지 역사교실 20만 원, 인솔교사 20만 원, 보조교사 10만 원 이렇게 줘 갖고 방대하게 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안전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기금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101페이지에 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성발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인권 증진이라든가 사회에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9개 단체가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인형극, 그다음에 양성평등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과정, 그다음 성 관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성평등 그림책, 여성지도자 스피치 역량교육 등 해서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각 단체당 지원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할 생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5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적절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돈이라는 거는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1,000만 원으로 하면 5개밖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우려하신 것처럼 1,000만 원이 맥시멈이고 만약에 사업비가 적은 부분은 적은 대로 해서 여러 단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성평등기금이 한 28억 정도 되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에는 추계를 잡으신 게 한 5,500만 원 정도 예상하신 것 같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가 전문가들이나 매체에 의하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훨씬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가능할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예치금에 대해서 이율을 다 계산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5,5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3,600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한 12개 정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런데 다른 기금 운용의 어떤 평균 수익률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 위원도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보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원금이 적었었기 때문에 2018년도 말에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년도는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8년도 말에 10억 원을 증액해서 올해 19년도 1년 동안 운용한 이자수입이 한 3,600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3,900만 원이에요, 10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숫자를 정확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기금의 어떤 운용 목적에 맞게끔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예산서 3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82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해외독립유적지 견학으로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올해는 없었던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2018년도까지는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해외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회원 약 40명 정도 해서 중국, 상해, 난징, 항주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 여성을 이끌어가는 여성단체 임원들의 견문 확대 및 향후 방향 설정’ 이런 식으로 기대효과를 예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는 금년도에 2,0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 50% 감액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물론 임원분들의 단합이라든지 견문 확대 이런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여성단체 회원분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회성으로 해외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여성지도자의 어떤, 정말로 역량 강화 또는 갖춰야 할 소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문학 교육이 됐든지,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에 보면 여성화합 한마당 지원 비용도,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3,5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의 여성단체 모든 회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쓰여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독립유적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서에서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해외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해외든 관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뭐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에는 사실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6,000만 원이고요. 이게 거의, 거기에 두 분이 종사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판매 수익금을 천사친구라는 단체에 기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사친구가 어디죠? 이게 그냥 사회복지법인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희 판매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죠, 연간?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000만 원 정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TV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주는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시 이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화성시 내에 있는, 물론 화성시 내에 있는 저소득 유아 양육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천사친구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학점은행제 운영이 한 학년당 60명씩 2년제 대학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1학년, 2학년 합치면 120명이 될 텐데 이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가족전공하고 사회복지전공인데요, 사실상 대부분은 결혼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모집이 경쟁률이 치열하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아동가족전공이랑 사회복지, 지금 두 가지 전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전공을 두 가지로 한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사회복지로만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취업률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학교를 다니는 부분이 대부분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동가족이나 사회복지 쪽이면 취업률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조금 더,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동가족이나 사회복지도 좋지만 각자 관심 분야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전공분야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혹시 가능한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원 인원은 한정돼 있더라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자료 204쪽에 있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에 대해서 퇴소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에서 500으로 주는 것이 맞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미래꿈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500으로 되어 있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미래꿈하우스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500만 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요. 1,000으로 되어 있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다가 2020년도에는 1명으로 편성이 돼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아예 1년만 지나면 자립지원금을 다 주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사업 부분이 아니라 매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소를 하면 지원을, 시설 입소 1년 이상 경과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법으로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립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보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여기가 지금 청소년시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세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청소년쉼터에 그 아이들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퇴소 자립지원금 지급 기준에?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쉼터 부분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는 안 되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지만 쉼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나갈 때 전혀 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동에서도 못 받고 여기처럼 청소년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센터에서도 그걸 요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보고나 얘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저도 고민은 해 보기는 했는데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쉼터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쉼터는 단기간에 있다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역기능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지금 쉼터가 거의 중장기 쉼터가 없어서 장기 쉼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만 정해 놓으면 2년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립지원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혼모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빠진 거기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센터에서 연구 조사한 거에 보면 자립지원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88페이지에 있는 시민서포터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또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민서포터즈를 2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마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생활불편 개선사항을 발굴을 하고 양성평등에 불균형 요소 개선을 건의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조례내용이고요. 혹시 그러면 이 조례내용으로 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건의가 들어왔고 어떤 개선사항을 해서 반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반영을, 같이 서포터즈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서포터즈의 기능이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불편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불균형 요소를 개선하면서 건의하고 여성친화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하고 여성친화도시 제안, 주민 홍보나 의견 수렴을 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그 부분만 행사, 축제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서 시민서포터즈의 기능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활동이 아주 활성화는 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8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밑에 활동비에 35명은 또 어떤 거예요? 다른 건가요? 28명인데 밑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20년도에 추가로다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년에 추가모집 예정이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얘는 임기가 몇 년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년된 건가요, 시민서포터즈 운영한 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8년도 6월 15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20년도 6월 14일이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직 2년이 안 된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준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1년 지나고 2년 되지만 이거에 맞는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23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배치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대부분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이용도 되고 중독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현재도 하고 있고 전에서부터 계속 인터넷 중독 사업을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중독에 해당되는 부분은 센터로 연결해서 또 상담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 중독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고 또 위험 수준에까지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까지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내부적으로 그동안 인터넷 사업에 대해서 양성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에 전문상담사를 배치를 했다는 거는 그 영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역에 있어서 똑같이 상담사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잘하고 또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인력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적재적소에 진짜 전문인력들이 바로 투입돼서 제대로 이렇게 적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청소년 동반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가 올해 시간외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매칭비 아니고 시비인데요? 그 밑에 동반자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게 약간 연봉, 국가에서 정한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시간외 수당도 더 주고 명절휴가비도 줄 거고 퇴직적립금 이런 것도 다 해 주겠다, 이거로 해서 자체 시비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부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자체도 똑같이 반영이 되는지는 그거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할 부분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혹시 다른 사업에서도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다 지원해 주실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인 거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열악한 곳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센터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 여쭤봤는데요.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재학생 60명씩 해 가지고 2개 반으로 해서 아동가족전공하고 사회복지전공을 했는데, 30명, 30명씩 했는데 사업비 집행 잔액이 88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한 13, 14명이 접수가 덜 된 거죠?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거네요? 한 47, 48명, 몇 명 접수가 되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56명 됐었고 지금…….

송선영위원

현재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60명 다 채워졌습니다. 처음에 56명만 모집이 됐어 가지고.

송선영위원

잔액 880만 원 남은 돈은 뭐예요? 어떤 게 남은 거예요? 다 찬 거예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여성친화도시팀장 최봉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말씀하셨다시피 30명, 30명해서 60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60명이 다 신청이 안 된 상태고요. 53명이 될 때도 있고 56명이 될 때도 있고, 이게 학기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1학기에 60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에 대비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인원이 잘 안 차는데 이거를 굳이 강제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좀 너무 여유 있게 잡아 가지고 그 돈을 소진하려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30명, 30명이 접수가 1학기에 안 되면 인원을 줄여서 20명씩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경쟁력도 있게 하고 그래서 빨리 선착 접수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접수할 때 선발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데 행정이 좀 편하고 효율적으로 가야지 이거를 계속 채우려고 예산 소진하려다 보면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총 몇 명이나 졸업했나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졸업생은 거의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송선영위원

400명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 졸업생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본인들이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시 예산을 50% 투입해서, 본인 자부담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든 뭐 이런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허증, 취득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취업 알선이나 아니면 취업이 어디로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없고 계속 그냥 배출만, 400여 명이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관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취업이 안 되면 다시 취업을 알선해 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졸업만 하고 땡이고 담당자 바뀌면 그냥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예산을 뭐 하러 들여서 이분들한테 자격을 취득해요.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분들도 2년이라는, 과정이 2년 아닌가요?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2년 동안 시도 투자하고 본인도 투자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취직도 안 되고 시가 그거에 대한 알선하는 노력도 없고 각자 알아서 도생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를 저한테 데이터로 주셔야지.

봉순

최봉순여성친화도시팀장

위원님,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새일센터하고 연결해서 취업지원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받으니까 각종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400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계수조정까지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400명이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맨 밑에 보시면 어머니폴리스연합단 해 가지고 어머니폴리스가 있고 학부모폴리스가 있는데요. 우선 어머니폴리스 관련해서 동‧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있는데 예상 규모가 다르고 인원도 당연히 다르겠죠. 동쪽과 서쪽, 어느 쪽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머니폴리스 관련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활성화는, 활동은 양쪽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이 다른 부분은 참여…….

송선영위원

아니, 활동이 구체적으로 동쪽은 몇 번 무슨 활동을 했고 서쪽은 몇 번 무슨 활동을 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냥 양쪽 다 잘한다고, 당연히 뭐 잘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안 보고 이 서류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동쪽은 몇 번 뭐를 활동을 했고 서쪽은 몇 번 뭐를 어떻게 활동을 해서 동‧서가 다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저희들한테 그냥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로 예산 심의합니까? 이거 다 잘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활동 횟수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송선영위원

추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추가로, 평상시에 활동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도 모르세요, 실적이나 이런 것?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유해환경 단속을 할 때 같이 합동으로다가…….

송선영위원

어머니폴리스가 유해환경 활동을 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어폴, 학폴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가 구체적으로 1년에 월 몇 회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앞에, 각 학교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교통지도라든지 그것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거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연합단에 지원하는 부분은 각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간 몇 회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통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100만 원을 받으려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을 해도 5분 PT를 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100만 원 받는데도. 그거 하려고 설레고 이것 어떻게 할까 하고 시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폴리스 단체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활동일지나 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고, 동부는 인원이 많아서 많이 주고 서부는 인원이 적어서 조금 주고 이게 아니라 동부, 서부 관계없이 활동한 실적을 달라, 활동실적 일지를 제출하라고 어머니폴리스 관계단, 회장단한테 얘기하면 거기는 분명히 만들어서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나가지 않고 볼라고 그러면 거기에 정산서 양식을 만들어서 이 활동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폼을, 사진을 매일매일, 활동한 거에 대한 일지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만 첨부하고 참가 인원 적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게 불과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도 나가서 일일이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서류적으로 채워 오라고 얘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활동을 열심히 한 데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지, 인원이 많은 데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활동이 많은 데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그게 과연 활동이 많은지 안 많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류로 제출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사진으로 첨부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들 분명히 하라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돈 예산 많이 받으려고, 단 돈 얼마 받으려고. 피복비도 없어 가지고 피복도 나눠서 입고 물려 입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예산보다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데에 일을 하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른 데에, 물론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긴 특별히 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나 약자, 아동청소년 이런 쪽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분배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시고 관리도 서류를 잘, 폼을 잘 짜서 정산 서류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명자료이고요. 60페이지부터인데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부분들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설명자료 60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예산이 9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는 왜 줄은 거죠, 3,400만 원에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 예산을 그래도, 새로이 건물을 지었으니 건설이나 집기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67페이지에도 가족힐링캠프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한 5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나요? 설명자료 68페이지요. 1,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하고 가족힐링캠프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리 팀장님 답변드리도록…….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앞으로 나와 주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안녕하십니까?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류명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운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신축하면서 안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검사 수수료를 책정했었는데 건물 규모상으로 해서는 법적인 그런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단 1,0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는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개관식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2,000만 원이었고요. 3‧1운동 캠프 관련해서 1,36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100주년 기념사업 캠프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부분은 줄어들고 다른 사업비 부분에서 증감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다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아마 미진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삭감돼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캠프 부분은 저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캠프 부분에서 1,360만 원이 진행될 필요가 없어서 가족힐링캠프…….

채덕

임채덕위원장

캠프가 지금 1,100만 원에서 500만 원해서 600만 원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네, 하나만 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관련되는 캠프를 저희가 내년에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앞에 문화 프로그램은, 900만 원 삭감된 부분이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저희가 수요조사 부분에서 조금 과하게 책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요즘에 동탄 청소년 문화의집이 어떻게 좀 활성화가 되었나요?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저희가 2월 28일에 이사를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했었는데요. 10월 31일 집계 현황으로 지금 현재 한 4만 8,000여 명으로 시설 이용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몇 번 저도 이용을 했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체험

체험동탄청소년문화의집역사

TF팀장 류명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쭉 다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28쪽에 있는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서는 지금 법사랑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팀장이 대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위원장님, 청소년팀장님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법무부 법사랑협의회도 다른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처럼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아나바다를 해 가지고 장터도 열고 청소년들 유해환경 캠페인도 저희하고 합동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연탄나눔 행사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게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도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보통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민기대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캠페인을 하게 된다면?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민기대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을 저녁 8시 이후에 주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아이들 하교시간을 위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앞에서 선도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가 여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영역하고 다른 건가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지금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점심시간 때라든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모여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선도하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법사랑은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법무부 소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법무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지금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도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캠페인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처가 달라서 다를 뿐이지 같은 항목으로 양쪽을 다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같은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사업들이 비슷비슷한데 그냥 주는 형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야간에도 한다고 했지만 또 주기적으로 유해환경감시단도 연계해서 같이 하잖아요, 기관들도 협력해서도 하시고.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게 캠페인인데 캠페인에 관한 것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폭력 대응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 선도 이런 것들이, 유해환경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글자는 다르지만. 그 맥락은 다 달라서 조금 더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어느 부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선도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송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똑같은 캠페인을 그냥 나눠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신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단체가 많고 단체가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는,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리고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교 시간 내에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빈도수보다도 학교가 끝난 다음에 많은 거잖아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학교 끝난 다음에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 영역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지금 어머니폴리스나 학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하실 수 있게 심어주시면 되는 거고 민기대는 저녁때 하시니까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사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페인이 홍보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추가적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홍보하는 비용이, 홍보비만 1,200만 원이거든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이 홍보비가 대부분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 민기대나 다 이렇게 홍보비 쪽으로 많이 책정이 된 건데요. 홍보라는 것은 캠페인을 하면서 아이들,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이런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애들이 그냥 지나치고 하니까 500원이나 1,000원이라든지, 형광펜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홍보물품 비용이 지금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눠주고 “너네 이거 이렇게 있으면 신고해.” 아니면 “친구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해서 주고 말을 하는 그런 홍보 캠페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시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로 해서 홍보로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방법에서 탈피하는 것들을 찾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32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학업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정유공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해환경 캠페인이라든가 선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유공자 자녀학자금을 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도 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9만 4,000원씩 해서 2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69만 4,000원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인 거고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금액이 1,000원 단위로 끊어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어정쩡한 것 같아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라든가 학교 육성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6페이지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지를 작년에 다른 데로 옮겨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부지가 다른 데로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내년 9월 23일이 만료가 되는 시점인 거고요. 올해부터 장소 섭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디로 지금 알아보고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봉담권역을 알아보다가, 봉담 쪽도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편한 장소여서 알아보다가 병점권역도 지금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234페이지, 금방 여기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정유공자 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면 지급 대상자한테는 학교장이 납부고지한 분기별 납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아마 학교장이 고지서를 납부한 내용에 대해서 주는 것 같고요. 이게 새마을지도사라고 박스에 쓰여 있는데 지도자가 맞는 것 아닌가요? 새마을지도사예요? 새마을지도사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새마을지도자가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지도사가 아니고 지도자가 맞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오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 대상자가, 새마을 관련한 새마을지도자가 관련 대상자이고요. 그렇죠? 새마을지도자만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그다음에 후계 어업경영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자, 그다음에 임업 촉진에 관한 자녀,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자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는 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새마을지도자만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빠진 것 보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 거 같고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가 있는 거로 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도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위원장님.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화성시는 몇 명’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야까지도 찍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송선영위원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의용소방대원은 다른 과에서 주는 거예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지금 이 도정유공장학금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새마을지도자 몇 명.

송선영위원

과로 온 거예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저희 과로.

송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과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화성시에 의용소방대원들 엄청 많잖아요. 제22조 지급 대상자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 이런 5개의…….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 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에서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내려오는데 의용소방대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는 건 없고 다른 과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마 이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부분은 저희 과 세부 소관이 아니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의용소방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혹시 그러면 없나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우리 시가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 법 조항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설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이해의 폭이 넓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사단체로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그 단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팀장님이 아시면, 위원장님,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질문의 요지는요. 어머니폴리스의 정확한 활동 반경과 역할, 학부모폴리스의 역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의 역할, 그다음에 법사랑의 정확한 활동이, 여러 단체가 비슷비슷하니까 저희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왜 중복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건지, 약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단체 설명을, 영역하고 뭐가 다른 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일단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4개 단체 중에서 설립 주체나 주관 부서를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법사랑위원을 임명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시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단체를 지정하게 돼 있고요.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화성 동탄경찰서, 화성 서부경찰서, 경찰서 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단체가 일단 화성시 소속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고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그리고 두 폴리스는 경찰 소관이어서 소관이 일단 다르고요. 하는 일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당초에 법무부가 이 단체를 설립한 것은 보호관찰 받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 위주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말 그대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시가 부여를 한 거고요.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에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내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경찰서 쪽에서, 경찰청 쪽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폴리스나 어머니폴리스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직을 하는데 학교 내에,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같이, 밑에 분과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아이들 등하교 때 학교 안과 밖을 다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폴리스는 등하교보다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는 다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학교전담경찰관들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의 요지는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민간기동순찰대 이런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야간에 주로.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업소 같은 데 이렇게, 아니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선도하는 거고 법사랑에는 보호관찰 뭐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도 캠페인을 하는데 이분들은 밤낮 관계없이 이분들도 비슷하게.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지금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법사랑하고 우리 시 청소년팀하고 같이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다든지 학기가 시작된다든지 방학 전이라든지 개학 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한 3, 4번씩 합동으로 캠페인은 계속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전체를 크게 보면 다 청소년 관련 선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청소년 관련을 하다 보니 4개 단체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또 낮에 하냐, 밤에 하냐, 또 단체가 약간 성격이 법사랑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이런 거를 하지만 또 다른 캠페인도 한다는 거고.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주로 야간에 한다는 거고, 약간 다른데 거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네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유영역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203쪽에 있는 특별지원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몇 명 정도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원 20명에 현원 13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3명이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내용이 어떤 법률이나 의료나 학습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건가요? 여기가 다 국도비 매칭이고 지자체 사업으로만 들어가는 게 별도로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매칭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매칭사업이고 지자체로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까처럼 자립을 해서 퇴소한 인원은 1명씩인 건가요? 어떤가요, 퇴소 사항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1명 퇴소했었던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가정 복귀를 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하기를 제안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냥 전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센터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청소년 쪽이나 여성 쪽이나 뭐든 대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가실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여성에 대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청소년들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요. 여성에 인권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고용 이런 부분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년은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있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성이 요즘 출산에 대해서도 저출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도 저출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은 부서에서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업무가, 소관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다자녀 지원 부분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 부분이 정책기획 쪽하고 보건소랑 저희랑 세분화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보건소는 본청이 아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성출산에 대한 통계도 여성가족과에서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가져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좀 정책적인 면이나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해 놓은 부분은 의료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의료 지원이라든가 다른 가임기여성 임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큰 정책적인 틀에서는 여성 쪽하고도 맞지만 실무선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무 분야가 약간 색다른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본청에서도 인구정책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갔을 때는 여성에 대한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못 찾는데 성폭, 가폭에 대한 설명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찾았어요. 199쪽에 있네요. 설명자료 199쪽하고 200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생겼고 뒤에는 민간에서 하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민간이 하고 있는 피해자치료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201쪽까지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거의 지금 통합상담소랑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만 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담당 2명, 가정폭력 담당 2명으로 갖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 경찰서랑 협업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상관은 없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증원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만약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보호시설 부분에 대한 보호 기능은 가지 않고 상담 위주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서 분리가 필요한, 거의 뭐 가정폭력이니까 분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대상들은 누가 연계를 하고 누가 데려다 주고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와 협업도 하고 저희가 상담사들이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이송, 동행 이런 부분은 같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염려돼서, 예산을 증액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2명밖에 없는데 동행하고 또 법적인 부분, 법원도 가야 되고 경찰이 하는 부분은 경찰이 하겠지만 상담영역은 2명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뒤에 보면 민간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5명의 인원이 이 많은 것들을, 가폭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폭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20년도에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미리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왜 안 올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쪽에 있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쉼터가 보호시설이잖아요. 보호시설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혹시 1년, 2년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점은 뭐고 내년에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쪽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그 보호시설이 폭력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는 나가서 뭐라 그럴까,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점검도 하지만 사실상 위탁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를 들여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저런 사안이 있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또 그런 저기도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이후로도 점검을 안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국비도 하지만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 시 관할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에 대한 후기에 대한 문제도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속한 아이들이 후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되돌이표로 또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에 대한 대비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안 하고 있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좀 내년에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은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건물을 알아보시고 올해도 계속 알아보신 것 같아요. 한 몇 군데 이렇게 건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봉담에 지금 현재 있는 주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변을 알아 봤었고요. 그런데 그 장소를 섭외했다가, 그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가거나 이런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봉담 주변하고 의회 끝나면 병점이나 이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가 워낙 누수라 그래야 되나, 누수가 워낙 심각해서 장마나 겨울이 되면 비가 완전히 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알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와야지만 내년 예산에 여기에 세워지게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가게 돼서 결국은 추경 때나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됐을까, 작년부터 계속해 갖고 1년이나 지금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센터에서는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과 계획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하루속히 알아봐 주시고 또 거기 장소나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관에 속하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어떻게, 어느 장소나 또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꼭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임의로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시지 마시고 원하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학교 밖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급식비가 직접 학교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센터로 갔다가 배부가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직접 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밖 대상은 그냥 시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학교로 하는 거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1페이지거든요, 화성시 청소년페스티벌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죠?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권에서는 센트럴파크에서 했었고 서부권에서는 우정읍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특별한 건 없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공모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했었고요.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우정읍 주민자치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밑에 보면 또 청소년종합예술제도 있어요, 여기에 참가하면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예술제를 개최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페스티벌에서 했었던 부분에서도 우승을 하면 경연대회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종합예술제는 4개 부분으로 17개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연해서 우승을 하거나 하면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가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청소년페스티벌 서남부권이 미정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쪽에서 안 하게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마찬가지로 동부권역하고 서남부권에서 올해처럼 개최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참여한 청소년들의 민원이라 그럴까,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가서 대기시간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런데 주변에 아시다시피 뭘 사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어떤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경연대회를 하게 돼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아침부터 일찍 가서 기다리거나 또 늦어지거나 이렇게 돼 갖고 점심 때 되면 1시간밖에 안 돼서 사 먹으러 나갈 수도 없어서 장소에 대한 것과 기다림,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미정이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고려하시려고 미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왜 그러냐면 동부권역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센트럴파크이기 때문에 장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미정이라고 했던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사실상은 어디에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미정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셔서 아예 참가비에 김밥 값이라도 받든지 해 갖고 그 안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거 하시게 되면 설문을 하시게 돼서 그런 것도 보완점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점들도 하셔서 멀리서 이동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남양아동청소년센터 물품 구입비에서 복합기를 구입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구입입니다.

송선영위원

복합기가 얼마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우리가 450만 원 정도 되면 복합기 같은 경우는 복사, 팩스, 스캔, 다 되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를 450만 원 주고 사는 것하고 렌털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렌털하는 것하고 제가 예전에 어디 시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런 장비를 사지 않고 렌털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렌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렌털비만 내면 계속해서 토너 교체해 주고 고장 나면 바로바로 와서 수리를 해 주는데 이걸 45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새거니까 괜찮은데 복사를 많이 하면 토너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너 구입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예전에 근무하실 때 향남읍 같은 경우도 렌털을 해서 컬러복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사기를 렌털해서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게 렌털도 있고 수시로 와 가지고 교체해 주고, 그런데 직원들이 남자 직원이 아닌 여성 직원들이, 물론 여성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루는 것을 좀 꺼려해서 남자 직원들이 없을 때는 이게 원만하게 교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새로 개설한다고 해서 사는 거보다는 렌털업체에 얘기해서 충분히 이런 것은 한 달에 얼마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도 사려고 했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서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렌털 쪽이…….

송선영위원

그건 시장님한테 논리를 물어보시면 아마 답변을 잘해 주실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는 우리 시장님이, 읍 청사 짓느니 렌털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4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한 달에 10만 원이고 얼마씩 주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절약되고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와서 고쳐주잖아요. 토너 교체 비용, 이걸 사도 토너는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쓰는 소모품이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소모품 비용, 관리 비용 다 포함해 가지고 렌털하잖아요. 우리 비데 같은 것 다 렌털해서, 정수기 다 렌털하잖아요. 그거 다 몇백만 원씩 되는 거니까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다 모든 일체 비용을 하는 게 낫지 직원들이 바쁜데 또 토너 바꿔 끼고 복사기 종이 걸렸다고 뭐, 기본적인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아동청소년센터들이 전부 다 새롭게 개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양부터 시작해서 서부, 봉담, 나래울 이런 데들이 다 새롭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아청센터가 새로 개설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금 정원 기준도 30명 미만일 때하고 30, 40명일 때하고 40, 50명 미만일 때하고 운영비나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많이 잡았어요. 최대한 50명 정도 들어올 거다, 40, 50명, 과연 개관하자마자 이 인원이 1년 안에 다 찰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오거나 거기에 초중학교 아이들이 과연, 중학교 아이들이 아청으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정이 있기 때문에 다녔던 데 계속 다니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걸 새롭게 하는 거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 이거를 홍보하고 알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을,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를 최대한 많은 인원에 짠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인원은 들어갈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취약계층 아동들이 있는 상황을 보고 먼저 사전에 그 정도 인원이면 그 지역에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방침결재 받고 그렇게 인원은 정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부터 49명이라고 정해 놨으면 49명이 딱 차지는 않을 거라고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인원수 한두 명 가지고 계속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저희 행정에서도 좀 번거로운 면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돈이 모자라면 걱정이 될까 봐 미리 많이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변 사항이나 이런 조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다니지도 않던 청소년들이 별안간에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다닌다고 뭐 큰 내용 없고 친구들 내지는 동생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알겠고요. 설명자료 318, 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인데요. 맨 위에 있는 그룹홈 사업량이 8개소입니다. 8개소가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학대 피해 아동까지 포함해서 8개소입니다.

송선영위원

운영 지원은 거기를 뺀 나머지를 지원하나 보죠, 7개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운영 지원은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그룹홈 학대 피해 아동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와 관계없이 따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운영비와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기 말고 어디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예산서 370페이지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선영위원

370페이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걸 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통계목이 달라서 그래요?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 이게 통계목은 같고 부기명이 달라서 그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재원이 다르거든요. 학대 피해 아동은 국‧도‧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그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국도비가 따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따로 이쪽으로 빼서 도비하고 같이 보여주신 거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7개소는 다 똑같이 그렇게 뺀 나머지고,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관련해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센터가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처음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선진국가로 알려져 있고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슈어스타트라고 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만 19세 미만의 아동들의 어떤 아동복지라든지 가정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년간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8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공무원이 5명이고 지역아동센터 2019년도에 개소한 3개소가 지금 같이 갈 예정이고요.

송선영위원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청소년센터 3개소요.

송선영위원

아동청소년센터 새로 개소한 센터장님 세 분하고 공무원은 누가 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공무원은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청소년 담당하는 팀과 주무관하고 그리고 2명은 전략사업과에서 아동 관련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전략사업담당관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가 가는 게 맞나, 과에서 이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더라도 그쪽에서는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가야 된다고 그러면 한사람 정도만 와서 같이 하고 어떤지를 봐야 되고 주로 업무를 하는 이 과에서 주도해서 가야지 이게 그쪽에서 간다는 것은 이 예산은 그러면 본질이 빗나가고, 이거 뭐 벤치마킹 간다고 그래 놓고 다른 과가 와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이 과가 다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다른 과가 암만 협조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서 충분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하는 분들이 가야지 맞는 거지 다른 과에서 간다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업무는 여기 과에서 가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수조정까지, 뭐 센터장님이야 어차피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가신다고 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구성원을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방침결재를 받든지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 의지니까 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짜가지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가시든 업무하는 분들이, 국장님이 가시든 누군가 여기에 가서 이 업무를 제대로 배워 와서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올해 혹시 일몰사업이 있거나 신설 사업이 있으면, 일단 신설 사업은 제가 이따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일몰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바뀌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지급되던 평가수당이 일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영아반에 1만 원씩 지원되던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전체 어린이집 누리반 과정까지 확대되는 사업이 있어서 영아반 운영비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영아반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5만 원을 교사들한테 주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원에서는 3만 원을 또 이렇게 해서 주고 어쨌든 교사들은 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우리 사설유치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1년 미만은 5만 원, 1년 이상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심의를 봤습니다. 어떤가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사들하고 이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같이 한번 비교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쪽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본 상황이라서,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평가인증제가 그전에 도입이 되면서 독려하기 위해서 수당을 좀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일몰하면서 사실 사업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일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해 줄 수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실무자와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 뾰족한 답안을 얻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어떤 복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복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커다란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단은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처우개선비에 대한 것들은 한 10년 정도 동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평가인증을 하는 거는 A, B, C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사들의 양질을 위한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었던 거였고 또 그거를 시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원에서 또 3만 원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사 쪽으로 가는 건데 감정노동자라고 얘기하면서 저희는 또 이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그래도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있다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9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74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증액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3억 4,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증액 사유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인건비 관련해서는 호봉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이 적용이 되었고요. 운영비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랑 이사비가 한 9,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사업비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내년도에는 더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가 많아서 그런 사업량들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리운영비가 한 1억 정도 운영된다고 예상 추계를 하셨는데요. 이게 향남에서 있다가 올해 이사 왔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올해 이사 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또 벌써 갈 계획을 갖고 있다니 참, 이게 이사 오면서도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과 이전 비용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지원하는 부분이랑 가정양육 지원과 취약보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 교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상

김효상위원

또 부모교육까지도 할 수 있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부모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수는 구마다 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근데 우리는 어디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전만 다녀야 될 거라는 것들이 참, 올해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꼭 수원처럼 구마다 이렇게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넓습니까? 또 이게 결국은 아까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나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밑에 있는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요, 가구 및 물품 구입 지원이라고 해 갖고 2,500만 원인데 이게 이사 갈 계획인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효상

김효상위원

이사 갈 때를 지금 미리 예산 확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현재는 사무실만 있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고자 하는 곳에서는 교육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가구 구입비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사 왜 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문화센터 4층에 아동청소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센터는 아동 20명이 현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실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한 반에서 두 클래스 이상이 수업을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고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실이라든지 상담실 이런 게 비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에 또 매우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했던 얘기 자꾸 하면 그렇고요. 아무튼 잘 좀, 정책적인 방향들이 1년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37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룹홈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 추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으니까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삭감 금액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보면요, 문화체험비 지원이라고 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설명서 378페이지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요, 31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룹홈 문화체험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 아닙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국도비보조금 미지원 시설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천사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1년이 지나야 이것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래서 1개소가 제외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1년이 지나야 꼭 조건이 되나 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1년이 지나야지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의 시설에 7명, 6명이 보통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화체험을 갈 때 같이 가는 분들이 시설장님, 같이 보조해 주시는 교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종사자들하고 입소하고 있는 아동들하고 같이.

효상

김효상위원

한 열 분 정도는 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효상

김효상위원

참 이런 거에는 되게 박한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이번에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또 좀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명절휴가비로 20만 원씩 두 번을 지급하고요. 또 각종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문화체험을 하는데 이 비용으로 간다고 하면 그래도 1박 2일 정도는 가고, 우리 공무원들 아까도 영국 가고 이렇게 다들 다니시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2만 원씩 1인당 지원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원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4조, 그리고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3조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특수근무수당을 주라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데에 사회복지 관련돼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지금 특수근무수당이랑 처우개선비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특수근무수당이 15만 원이고 처우개선비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립아동청소년센터도 그에 맞추어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과 원칙에 그렇게 주라고 어딘가에 명시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여기는 시립아동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대한 근거가 안 보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고요. 제가 아동복지법 4조라고 그랬는데 아동복지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여기에 금전적인 보상을 주라는 내용은 안 보이고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맞나요? 4조1항 이 내용으로 집행한 것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근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근거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세부적인 근거는 여기에다가 ‘편성 근거’ 해 가지고 적어주셔서 제가 검색해 가지고 본 거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근거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한 거고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어쨌든 금액이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34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여기는 5년 미만은 10만 원 줬고요,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특수근무수당을 이렇게 차등해서 시에서 만드는 아동청소년센터는 20만 원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금액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차등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시고 힘드시면 이따가 그러면 서면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아청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아청센터가 오전 내내 있다가 좀 전에 가셨잖아요. 예산은 아동복지과에서 나오지만 운영 자체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원체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게 진짜 맞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은 이쪽에 있는데 또 소속은 거기이다 보니까 오전에 와서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갈 수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서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아청센터가 늘어날 텐데 이런 불편한 점들이 계속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재단에서는 이게 아동복지과 소속이니까 아무리 위탁기관 안에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족이라는 느낌도 못 가질 것 같고요. 또 제 2의 실무자들이 거기에서도 번외가 생기게 되는 어려움들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이고 또 소외감도 느껴지실 것 같고. 이건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틀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같은 것들이 최소한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수준에 맞춰서 주는 거지만 청소년재단에서는 더 많은 것들의 수당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적용을 하나도 못 받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되고 지금 급여도 보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호봉 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청센터에 1호봉, 2호봉, 3호봉, 여기에 있네요. 설명자료 33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1호봉이 190만 원, 3호봉, 어떻게 보면 경력이 아동센터에서 몇 년씩 하고 왔어도 3호봉밖에 안 돼서 205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경력을 했을 때 청소년재단과 아동센터에서 있을 때 경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동복지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임금비는 뚝 떨어지고 처우도 떨어지고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이 사업 전체를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관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동탄 쪽 같은 경우에는 나래울에서 하고 있고 남부는 남부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성가족재단 수준으로 또 맞춰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가져다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지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수근무수당하고 처우개선비밖에 없나요, 수당은? 다른 수당도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두 가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딱 두 가지예요, 복지 쪽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 쪽은 아예 수당 자체가 2개밖에 없는 거네요? 설 명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명절휴가비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 명절은 100%?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60%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좀 올려주세요. 임금도 이렇게 낮은데 처우 좀 맞춰 주시기를, 임금의 60%이면 30%, 30%씩 나눠서 주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니요, 60%씩 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60%씩 120%를 주는 거네요, 상하반기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을 받으면 반 반 이렇게,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른 데도 거의 이렇게 60%예요, 설 명절수당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이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복지 쪽.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조금씩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씩 다 달라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다른 복지기관은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동복지 쪽은 다 이거로 통일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니, 통일 아니고요.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작년 행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공고를 냈더라고요. 공고를 내는데 어떻게 시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만년 시립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웃기고 시립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 또 평가를 하고, 교사가 평가를, 이번에는 교사 공모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 공모…….

효상

김효상위원

구성 중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교사도 가고 또 학부모도 가고 이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명하게 할 수 있게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또 어떤 포럼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페이지 381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은 어떤 추계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예산은 보수비에 관련돼서 풀예산 성격인데요.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된 시립어린이집이 한 20개소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개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데이터는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데이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선순위, 후순위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에 필요한 것들, 안전에 필요한 것들은 선순위로 두고,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개선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선순위로 두고 그 외의 것들을 후순위로 둬서 올라오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끔, 일단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결국은 20개소에 어떤 풀비성으로 2억 5,000을 미리 세워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새솔동 대방1차인데요. 여기 부기명에는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소모성 물품 구입이 뭐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바로 개원을 시작하면 휴지나 물티슈, 아니면 문구, 주방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내용은 다 봤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필요한 내용들인가 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나 신규 설치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사업비, 기자재비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인이죠, 여기는? 이게 동일할 수가 없는 게 39인 미만이 있고 20인 미만이 있고 50인이 있고 99인이 있는데 그게 동일하게 안 되죠. 여기는 몇 인이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여기는 50인 규모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0인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50인도 다 이렇게 2,000만 원씩 나가나 보죠?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위에 382페이지 바로 윗장입니다, 설명자료. 토지매입비 1억 8,000은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1억 8,000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오른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이게 9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9억이…….

효상

김효상위원

좀 늦어지고 있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2019년도에, 당초에 1,500제곱미터 사는 걸로 토지매입비가 작년에, 당초에 지급이 됐습니다. 19년에 지급이 됐고 변경이 된 게 1,249제곱미터로 변경이 돼서,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효상

김효상위원

인원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업 추진할 때 보육환경이라든지 이런 조성을 위해서 정원이라든지 면적을 다시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증가가 됐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형도, 거기에는 국공립은 포함이 안 되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국공립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 1,500제곱미터에서 1,240제곱미터로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니, 면적이 늘어난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1,24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변경된 게 1,649.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억 8,000, 아니, 당초 계획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9억이 이렇게 필요할 재원이, 계획들이 있다고, 여기 표는 뭐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9억 중에서 1억 8,000은 화성시가 부담하는 거고요, 7억 2,000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요. 그리고 예산서는 40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명에 기자재 구입이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기본실시, 기자재 구입,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실시설계를 기자재 구입이라고 이렇게 부기명에 다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게 지금 동탄2 A77-1블록 사업이고요. 앞에 리모델링 사업부터, 사업 시설비부터 소모품을…….

효상

김효상위원

실시설계부터 리모델링까지 해서 끝나는 거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기자재까지 끝나는 것까지 해서 한 건으로 지금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건으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러면 이게 설계비는 어느 정도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시설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효상

김효상위원

리모델링 대가요율은 있나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우리가 발주할 때 한 3개소에서 4개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1개소가 아니라 3개소나 4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을 한꺼번에 묶어서 수의계약을…….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효율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이렇게 공사비의 대가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내보내는 거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과 설계비를 이렇게 좀 표로 해서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네, 구분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도 노트북은 얼마고, 이게 ‘등’으로 써 놓으면 뭘 산다는 건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일일이 1억 1,000만 원을 다 불러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좀 이런 것을.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물품내역이 워낙 많아서 여기 다 기재를 못 했는데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도요. 소모품 물품 구입 2,0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인이죠? 동탄2 A63B블록이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여기도 50명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시립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런 시립 관련돼서. 그런데 시립을 자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요즘에 시립이 지금 있는 개수보다 올해 들어올 개수가 더 많아지고 내년에도 많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국공립을 전환할 때는, 처음에 이런 정책은 기존에 있는 원들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신규성의 시립어린이집들이 들어오면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나면 그 주변에 폭탄들을 맞게 돼요, 원아 수급이 안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1회 추경에는 좀 담아서, 전문가의 의견 좀 듣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다른 시군들은 이미 도시화가 형성된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정 동의를 얻어야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개수들이 되지는 않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 또 서쪽에, 동쪽들의 택지 개발들이 계속 입주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국공립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나 주변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자칫 정책이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두려움도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에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능동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노후화가 됐다는데 몇 년이 됐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0년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0년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향남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향남도 10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대충 “1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주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냉방설비 이것 좀 나눠서 주세요. 능동은 얼마, 향남은 얼마, 반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자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조암어린이집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공사라고 그랬는데 한번 알려 주시고요. 조암어린이집은 시립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눠서 좀 주시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디서 계획할 생각이신가요? 이거는 연합회에서 그냥 잡는 겁니까, 장소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연합회의 보조사업으로 예산 줘서 그쪽에서 행사 장소이며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올해 있었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네, 올해,

효상

김효상위원

가보셨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서 했죠?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향남에 화합공원에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땠어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향남 종합운동장에서, 보조경기장이나 거기서 할 생각, 거기서 할 계획인데 올해도 사실 거기로 처음에 예약을 했었다가 도시공사가 축구경기 때문에 우리 일정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화합공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남에서 하는 이유는 중간이기 때문에 향남에서 하나요?

재양

임재양보육정책팀장

종합경기장의 주차 여건이 가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주차면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리사 인건비는 아까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내용들을 좀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 양육수당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사업량에 293명이 15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요. 16세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세 때 입양이 됐다고 그러면 16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매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입양 후 1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나이 16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293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2019년 10월 기준에는 294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1명이 16세가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아동 수는 저희가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도나 그쪽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황을 봐서 추경예산이나 이때 다시 예산을 내시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원을 못 받는 아동은 없이, 그러니까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다 반영은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누락되는 거는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혹시 입양아동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후관리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입양 후에 어떤 아동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을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입양아동 관련해서 따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학대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 그런 사안이 있었을 때,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이거는 동탄2에 주륜장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게 있죠? 암벽등반하고 그때 저희가 시설 방문했을 때 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암벽등반하고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미끄럼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위험과 모험성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조합 시설물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또 협의하고 있는 것들은 팝업놀이라는 부분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골판지를 이용한 그런 놀이기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던데,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없잖아요, 여기 예산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번 연도 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1억 2,000을 반영을 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면적 변경된 사항이 원래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이 그쪽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쪽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놀이터를 다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 면적이 얼마였던 거예요? 없는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맨 처음에는 한 70평 정도 됐었던 거고요. 지금은 현재 다 사용하게 되면 한 150평 정도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인력 한 분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비는 500만 원 잡아주셨는데 전기요금 등 해서 월 400만 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라든지…….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전기요금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냉난방비.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500만 원 안에 그런 전기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새로 만들어 놓고 하다가 중간에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셨고, 그다음에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리모델링하고 확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403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봉담S1블록이 있어요. 여기가 지난해 봉담2지구에 있는 LH 3단지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수탁자 선정을 했다가 원아들이 모집이 안 돼서 아마 개원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청년 임대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건지, 요즘에 주공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시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시점에 맞춰서 아동 수를 다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안 하거나 그 당시에도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도 지금 입주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혹시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한 데가,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34개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금년도 31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내년에는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23개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 관련, 그다음에 역할, 여러 가지 또 지적도 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임기가 2년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임기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하면 4년이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일단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그분들은 신분이 일단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신분이 다 노출돼 있는 그런 분들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을 뽑는다? 그거는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고 업무량이 많아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공무원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서, 또 어린이집이 많은 양이 개소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 1월에는 저희 조직이 좀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도 잘 아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어떤 행정에서 기준을 잡아주시고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행정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7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하고 그 밑에 가구 및 물품 구입지원 관련해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A 빼기 B이면 수치가 안 맞는 거 같고요. 두 개가 다, 위아래가 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오타가 몇 개 있어요. 설명자료 3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교증감에서 오타가 있고요. 맞죠? A 빼기 B는 이게 A가 나오면 안 되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1억 2,395만 8,000원이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맞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예산액 A에서 B를 빼면 비교증감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여기 있는 게 오타고요.

송선영위원

1억 2,395만 8,000원이어야 되는데 3억 2,395만 8,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오른쪽 박스 한번 봐주세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인건비의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인건비는 올라갔고 운영비는 내려갔고 사업비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소가 19년도 5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개월 수 차이가 있었고 저희가 종사자 1명이 또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운영비는 내려가고 사업비는 올라갔습니다. 전 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또 있죠?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을 보면 19년도보다 20년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운영비는 내려가고 사업비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것이 좀 더 보기에,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그런데 운영비가 내려갔어요, 사업비는 더 많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35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운영비나 사업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보다는, 인건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내려왔고 사업비는 또 늘었어요. 이게 사업비가 더 많고 운영비는 줄어들고,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도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 35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운영비, 사업비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 4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반영되지 못했었던 그런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이번 연도에 그런 부분들을 채우다 보니까 좀 많았었던 부분이고 2019년도에 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는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키즈체험관하고 기획 프로그램이랑 이런 부분에 활성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거예요, 느는 게 좋은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2회성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비든지 새롭게 구입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장비가 교체되면 보기 좋게 설명을, 칸에 설명하기가 나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는 깎아야 돼요, 그걸 갖다가 증액을 해야 돼요? 위원이 잘 모르는데 이거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송선영위원

설명자료에 ‘컴퓨터 구입’ 하면, 그냥 ‘기타’ 하면 뭘 구입하는지 집행부는 자기 백자료가 있고 알지만 저희들은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뭐 하는데?” 그러면 “1만 원만 줘.” 그러면 1만 원 그냥 주는, 뭐 주겠지만 그래도 뭐에 쓸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놓고 저희들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자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설명을 다음에는…….

송선영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위원이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냥 줬다가 나중에 책임을 같이 지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다 해 준 건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솔직히 나쁜 마음먹고 이렇게 뭐 하면 알겠어요? 잘 모르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계속 미리미리 와서 설명도 해 주시지만 이런 자료들이, 요즘 인재육성재단이 자료를 좀, 예전에는 보건소가 잘 만들더니 올해는 인재육성재단이 아주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 와서 몇 번 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전에는 4시간, 6시간 했는데. 설명자료를, 그리고 좀 너무 욕심내서 자간 간격이나 줄 간격이 오밀조밀해 가지고 잘 안 보이게 하지 말고 비슷한 간격을 유지해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가서 공부할 때 이게 설명이 잘 되면 금방금방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설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꾸 물어보게 되고 하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글씨 오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숫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거니까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동친화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추진에, 페이지는 35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1,2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있고요.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36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를 보면 아동권리 옴부즈만 운영에 관련돼서도 집행 잔액이 1,000만 원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1,560만 원을 감액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이거는 그냥 500만 원 한 번에 내는 거니까 집행 잔액은 없고요. 또 그다음 장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 운영을 한다고 하고 1,000만 원을 세워서 500만 원 집행 잔액을 남겨서 거기에 맞춰서 또 400만 원 감액하고, 또 그 밑을 보면 다 어떻게 집행 잔액이 반밖에 안 남고 또 반 줄이고, 아동친화에 관련돼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회의 운영은 95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그 밑에 의회 행사도 마찬가지고,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이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과장님.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의회라든지 아동 행사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였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적정한 양이 한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렇게 집행 잔액들을 다 잘 표기해 주셔서 어떤 과는 ‘해당없음.’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써 놓고, 과마다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예산을 올해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고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자료 325페이지고요. 입양아동에 대한 사업들인 거 같아요. 설명자료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해서 입양축하지원금, 그다음에 입양 알선비용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입양을 하는 기관이 저희가 잘 아는 게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이런 곳이 입양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관련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입양 알선비용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연결이 돼서 입양을…….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화성 관내에서 입양을 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 산출내역 보면 10명, 9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도 계획도 그런 거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이번 연도 입양된 아동 수를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전체 시군을 가지고 잡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입양아동 가족지원에서 사업량이 293명, 325페이지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서 이런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입양아동이 되어 있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동안 누적된 숫자라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만 16세 미만 아동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옥규입니다. 81만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6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42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900만 원이 줄은 것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서비스 평가 수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이 5개가 있는데 그거를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용업을 했습니다.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설명 중에, 이‧미용업은 올해는 1,6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비례해서 2,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장, 세탁업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이게 4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숫자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매년 그러면 이렇게 업종을 바꾸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격년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차후 연도는 또 늘어나겠네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렇죠. 2021년도에는 또 이‧미용업을 하게 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여기 보면 편성 근거가 2020년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동단속이라고 하면 누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식품 시니어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시니어 식품,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불량식품 단속원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아니요,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고요. 시니어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정룡

엄정룡위원

명예감시원.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시니어감시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게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가정의 달을 비롯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감시원이 또 있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여기 수거된 불량식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수거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여기 보시면 18년도에는 15건을 갖다가 우리가 검체 수거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맡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9건을 갖다가 수거 검사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샘플만 갖다가 검사 의뢰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처분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는 거고 부족하게 안 나오면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이상이 없으니까요.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모범업소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식품진흥기금에, 우선 알겠고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예산서 112쪽입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서 43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기관인데 저희 산출기초 주요 내용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예산이 4억 2,8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작년 예산에서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산서 편성한 시기에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 편성했던 사업 계획에 비례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수원대학교가 올해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11월 28일에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다시 수원대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고, 지금 선정 통보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은 했지만. 그래서 선정 통보할 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이렇게 말고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과하고 같이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당연히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과하고 날 잡아서 한번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님하고 일정 잡아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도 현장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자료에 있는 위생지도점검 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격무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위생지도팀이 격무기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가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격무기피 팀이라고 하면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이라든지 인사가점제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인사가점은 있나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근평시에 실적가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뭔가 좀 많이 그런 인센티브가 마련돼서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선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격무기피부서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근무평가 가점이 있다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있습니다. 이거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0.1부터 연수가 많으면 조금 더 가점을 줍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몇 위생계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몇몇, 김민곤 팀장님이신가요? 김민곤 팀장님이나 김영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때부터 봤는데, 지금 30 몇 년이 됐는데 가점을 받으면 벌써 과장 진급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직렬 자체가 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점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28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김민곤 팀장님, 몇 년 된 거죠? 들어오시고 얼마 안 돼서 향남음식업 관련해서 그거 했을 때 뵌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찬 팀장님하고. 한 25, 26년 넘었죠? 근무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민곤

김민곤위생지도팀장

28년가량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28년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집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28년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행정직도 아니고 직렬 자체가 역으로 소외당하는, 약간 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가점 받아도 예를 들면 진급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5명이 진급하면 행정직 3명, 농업직 1명, 기술직 1명 하면 여기에 위생직은 끼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점 받는 게 아니라 역차별 받는, 근무 수로 따지면 28년이면 진급을 할 때가 된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소수직렬에 대한, 오히려 가점을 받아도 진급 기회를 안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가, 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김영찬 씨나 김민곤 씨가 처음 들어올 때 별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하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연수로는 28년이면 좀, 김영찬 팀장님은 좀 더 된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일반직 전환된 게 한 10년 됐나.

송선영위원

일반직 전환한 게 언제예요, 김민곤 팀장님?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10년이 좀 안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전환이 좀 늦어 가지고? 어쨌든 가점을 줘도 10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아직도 여기에 두 분이 다 화성시에 계셔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서 뵈니까 또 미안한 마음도 그냥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