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20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본예산 부서 사전 설명과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20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민의를 살피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하수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33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 3천만 원보다 8억 1천만 원이 감소한 2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전년도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43억 2천만 원보다 188억 원이 증가한 1,73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정수 구입비 및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비 증가와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사업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87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47억 1천만 원보다 88억 2천만 원 증액된 13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국비가 전년 대비 40억 이상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전년도 예산 1,090억 7천만 원보다 238억 3천만 원 감소한 85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 감소하여 원인자부담금 등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과 맑은물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시민의,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시느라고, 하수도는 마시지 않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0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워크숍 가시네요, 워크숍?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워크숍 가시는데 작년에도 안동댐으로 갔는데 올해도 안동댐으로 가셔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대천으로 다녀왔습니다. 대천에 유류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대천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저희가 정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 기념으로 유류 기념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가서…….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예산은 안동으로 하시고 실제 그냥 대천으로,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같은 장소를 하셨길래 왜 같은 장소로 가시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올해 충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동도 좋고 충주도 좋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가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같은 장소로 가셔서 다른 데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210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원격제어시스템 인터넷 사용료에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 삭감이, 2,124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2,04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도, 이거는 국화도 그건 아니지만 자동염소투입기 유지관리 해서 84만 원 있었는데 이 내역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냥 인터넷 사용료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어딘가에는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공공운영비 쪽에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 비용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그쪽에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유지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시설비 쪽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제가 사실대로 작년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유지관리가 회계과로, 예산과, 예산법무부과로 예산을 하면서 일반회계니까 거기에 약간 직원 간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중복으로 됐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 중에 부품 같은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에너지 회수 장치라든가 다른 장치를, 부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님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프린트물, 맑은물운영과 혹시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2천만 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작년에 중복으로 잡혔다는 거죠, 두 번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용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사용하는 돈이고 이거는 용역을 줬다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어쨌든, 금액은 어쨌든 다르네요? 금액은 다른데, 작년에 두 번 잡힌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쓸 것…….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바로잡은 거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바로잡은 거고 쓸 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산출 기초에 여과막시설 설비 교체,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8천만 원인데 작년에 한 6,300, 이렇게 증액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여과막 및 시설 설비 교체라고 8천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에서 정밀 여과막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처리 또 필터라고 불순물하고 염분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필터가 한 2천만 원, 또 수처리필터라고 있어요. 이게 거르는 게 여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처리필터가 또 2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오토스트레이너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있어요, 오토스트레이너.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큰 물질의 여과막인데요. 그것도 2천만 원 해서 한 네 가지가 8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제가 이걸 다 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과막 교체 두 개, 전처리필터, 그다음에 오터스트레이너 비용, 각각 작년에는 내주셨어요, 각각. 그래서 그걸 다 더하니까 6,376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8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제가 필터 비용이 1년 사이에 상승을 했나 궁금해서 증액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약간 상승한 면은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많이 잡는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도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이 잡으신 거네요. 작년에도 여유 있게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잘 쓰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화도 대형 관정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관정이 국화도에 몇 개가 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기존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한 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안되고, 작동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두 개만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국화도, 아시겠지만,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하절기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 두 개 가지고 운영할 시에는 물이 모자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관정을 하나 파서 연초에 하게 되면 내년 하절기에는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방문을 했을 때 들었을 때 하절기에, 하절기의 휴가철,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중순, 8월 말 그러니까 한 달은 채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급증을 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화해저상수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국비, 시비 합쳐서 82억…….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82억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82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상수도관을 통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1년에 한 달 남짓한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두 달 정도 사용을, 두 달 채 사용하지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형 관정을 설치를 하고 상수관로가 들어오면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뤄왔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민원은 사실 엄청 빗발치고 또 올 여름을 견뎌야 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거기 주민들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그게 아주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정 하나가 그래도 2년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또 판단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관정 정비 공사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어요, 정비하는 관정을.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정을 또 설치를 하면 관정을 설치하고 관정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런데 그게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주민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휴가 기간에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방법론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건의만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고요. 맑은물시설과에 비상급수용 특수 차량이 있어요, 지금 안 계신데. 그 비상급수용 특수 차량이 있는데 이게 1일 대여하는, 1일 급수 차량을 빌리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40만 원. 그러면 저는 차라리 휴가 기간에 급수 차량을 대여해서 그 기간 동안만 국화도에 급수를 하면 저는 그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보시는 건,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상수도를 해서 관정 자체가 아예 사용이 안될 관정을, 그것도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 관정을 하면 또 수질 관리도 하고 기타 등등의 제반적인 경비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급수, 비상급수용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 지역에 제공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면 어떤가, 그게 가능…….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톤, 가지고 있는 차량이 8톤 차가 큰 거예요, 사실. 그런데 8톤 가지고, 글쎄요. 그거를 실어나르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는 절대 생각이 또 안 들어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국화도에 주민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오지잖아요, 국화도라는 데가?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섬은 다 배를 타고 들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물론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이런, 다른 게 미비한데 물 부족 이런 거라도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말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비, 시비 합쳐서 82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상수도 관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게 1년 내내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휴가철 한 달도 안 되는데, 제가 20일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휴가 기간에. 들어오실 때 그렇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길게 잡아도 두 달입니다. 두 달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씩 두 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의 약수터 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다섯 개소 돼 있는데 미지정 약수터 한 군데는 빠져있는데, 빼셨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약수터가 계속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는 폐지를 했습니다, 한 군데를.
은진
이은진위원
항목 수는, 또 수질 검사 항목 수를 많이 늘리셨어요. 아무래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목 수를 늘려서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약수터 전기료 납부, 세 개소 있는데요. 독지리, 만의사, 매봉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지리가 다른 데 대비 전기세가 열 배가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 독지리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가구가 열 가구 정도, 열 가구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약수터로 워낙에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약수터가 너무 좋고 유명하다 보니까 우물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거의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전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 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수터 크기가 커 봤자, 그냥 크기가 커 봤자인데 다른 데는 예를 들면 8천 원 해서, 1년에 8천 원 해서 12개월 책정을 했는데 여기만 금액은 적지만 배수로 하면 열 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동네분들이 다 끌어가서 쓰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우물처럼 해 놔서 약간 수도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물이 워낙 잘 나오고 하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괜찮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수터 유지보수 비용, 약수터 유지보수 비용에 자외선 살균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살균 램프 교체 비용이,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같이 돼 있고, 살균 램프 교체 비용이 200만 원으로 작년에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살균, 저희가 이번에 살균 필터 교체 비용 8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하나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많이 교체를 하신 거고 올해는 적게 교체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200만 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80만 원 되어 있어 가지고, 다섯 개소에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줄어들어 있어 가지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게 필터 교체하고 약간 유지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이 새로 들어왔어요, 청소 용역이. 약수터 청소 용역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약수터 유지보수에 약수터 청소 용역 300만 원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하셨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청소를 안 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같이 있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청소 용역 300만 원 정도로 더 강화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다섯 개소에 대한, 전체에 대한 청소 용역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전체 다 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다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한번 어디 용역을 줘서 하죠. 다 돌면서 저희가 고압 세척도 하고 풀베기 작업 등도 해야 되고 그 주변을 다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까지는 안 했던 거네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작년에는 조금 약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하게.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이걸, 그러면 작년에도 약간씩 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하신 사유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냥 하신 거고 올해는 이걸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따로 보여지게는 안 했고, 그러니까 풀베기라든가 간단하게는 했고 올해는 더 강화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하면 만의사나 이런 데는 절이잖아요. 다른 데 약수터는 그냥 산에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만의사는 절에 있으면 절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 스님들이나 불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청소를 하시지 않을까요?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수터를 청소하는 비용을 따로 이렇게,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그럼 그 주민들이 약수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본인들이 마시고 하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더러워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시에서 나와서 그걸, 약수터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또 적정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지하수 사후 관리 안내문 제작도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돼 있는데, 올해 1,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하수, 아까 약수는 수질 검사를 하셨는데요. 지하수는 수질 검사를 안 하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하수에 대해 인허가를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각각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수질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전기 수질 검사 안내문을 또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안내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이 70만 원은 작년에는 지하수 수질 검사 비용이었어요. 지하수 수질 검사 2개소, 두 개소 수질 검사비로 7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이 다릅니다. 올해는 안내문 제작으로 2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작년에는 수질 검사 비용 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70만 원이 130만 원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다릅니다, 내용이. 수질 검사 비용 70만 원이었고요. 이거는 200만 원이, 안내문 제작으로 200만 원,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 이것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자료, 다른 데에 비해서 산출 기초를 그래도 그나마 잘 작성을 하신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오류 사항이나 또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광용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 하세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맑은물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관리팀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상수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말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2월 말에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되는 것.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세웠던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집행 잔액은 제로가 될 것 같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거의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억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7억 정도가 올라가는데, 왜 그렇죠, 증가 이유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증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요. 계속 신설 급수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한 2에서 3% 이상 개발이 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도 3,800전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전이었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올해 예산은 원래 3,500전 정도 잡았는데요. 3,500전보다는 약간, 3,400전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청환위원
그러면 10%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 20% 이상 늘어나는데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하고 예산 늘어나는 것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다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개발이 가속화되다 보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약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개발 추세로 봤을 때는 신설 급수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일단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왜 그러냐면 답변이 충족하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냥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답변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8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교체비가 60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12월 말 현재 잔액이 15억 7,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50억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안되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지금 예산을 60억 세운 이유, 일단 아직까지 최종 기성이 12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난 금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재구입비 자체를 작년에 많이 넉넉하게 잡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5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자재구입비 부분이 5억 정도 내년에는 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보면 이 집행 잔액은 더, 12월 말은 아니고요. 지금 9회 기성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9회 기성까지 합하면 2억에서 3억 원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팀장님, 이 산출 기초 자료는 누가, 팀장님이나 과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과들도 보면, 다른 부서들도 12월 말 집행 잔액을 다 예상을 해 가지고 지출될 걸 해서 잡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월 금액이 생기지 않게끔 대부분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그러잖아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최청환위원
소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남는다는 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저희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60억 정도 예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풀예산 성격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사업들이요. 90페이지 보면 여기도 동력비,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집행 잔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 급‧배수비 동력비.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작년에 최소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2019년도 예상 동력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배수지 두 군데를, 정남하고 봉담2배수지를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력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19억 원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년도에 27억을 잡았다가 감액한 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이렇게 예산이, 동력비 같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이게 이렇게 27억씩 잡아 가지고 8억 정도 감액하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시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신설 공사비에서 시비가 86억 정도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12월 말, 작년에 92억에서 12월 말 집행 잔액이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신설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거의 다 저희가 매년 3회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매년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92억으로 잡았다가 그러면 이것도 감액을 한 5억 5천 정도.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올해 이거는, 부분이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은 자재가, 올해 구입한 자재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자재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놓고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못 해서 나중에 이것 감액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여유 있게 잡힌 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86억도 다 풀예산 성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 이거는 신설 급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민원인들이 신청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의 급수, 그러니까 신설 급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공사는 아니고요. 신청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급수 공사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개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3,800전으로 또 잡은 이유는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개발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여태껏 증가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현재 추정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그럴 텐데요.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을 계속 통과를 시켜 주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서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못 하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설명들을 충분히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었고, 물론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워낙 다른 부분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다른 큰 배수지, 마도배수지라든가 이런 데 감액하고 이러느라고 세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저기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면 작년같이 이렇게 큰, 크게 공사비에서 삭감할 거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더 돌아보면 풀예산 성격이 너무 많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을 안 해 주셨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 공사, 이것 국비 보조금으로 73억 전액 세운 겁니까? 103페이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억 9,700만 원인데요. 국비가 80%, 63억 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스마트관망관리, 이것도 금액이 같게 잡혔는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별도고요. 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가 70%, 46억 1,800만 원이고 시비가 19억 7,900만 원입니다. 30% 되겠습니다, 시비가.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밑의 산출 기초 및 주요 내용 이렇게 보시면, 저희한테 준 것 437페이지요. 총사업비가 65억 9,7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좌측의 73억 900만 원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73억 900만 원은 두 개 합쳐서 저기가 되겠고요. 국비 보조금이 합쳐서 7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것? 국화도 해저상수관로는 총사업비가 82억9,700만 원, 그럼 이게 73억, 기 투자가 5억 5천, 이것 좀 수치들이…….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사업은, 그러니까 총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만 현재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국화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만입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수치상 안 맞잖아요. 설명 자료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흥범위원
설명 자료 오타예요, 오타.
최청환위원
오타죠? 그러니까 오타들이,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거는 안 짚는데 산출 기초하고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타들이 많아 가지고 이거를 보고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스마트관망관리 같은 거를, 밑에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65억 9,700만 원인데 예산액이 73억 9천, 총사업비보다 내년 예산액이 더 올라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지금 이 73억 원에 대해서는, 이것 순수하게 시비를 뺀 국비 보조금만 지금, 103페이지는 수익금입니다. 보조금 수익금입니다. 시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본적 수입.
최청환위원
시비를 빼 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항목을 따로 한 번에 잡았다고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3억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면 국화도에 73억 잡히고 스마트관망관리에 73억 잡히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103페이지는 국고, 우리 수익금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국화도가 국비가 26억 9,100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스마트가 46억 1,800이라는 말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73억 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이고요. 지출에 의해서, 지출과는 다릅니다.
최청환위원
이것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보면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도 시설비가, 시설비에서 시비가 168억 7,5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시설비 168억 7,5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는 32억 잡혔던 거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배수관로 확장 공사예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배수관로 확장 공사,
최청환위원
네, 배수관로 확장 공사.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배수관로 확장 공사가 작년도에 168억 잡혔고요.
최청환위원
얼마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 32억이 잡혔습니다, 작년에.
최청환위원
32억이 맞는 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32억이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136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0% 정도 되는 건가요? 500% 정도가 인상이 된 건데, 500% 정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위원장님께, 우리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맑은물시설팀장 강기철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사업 자체가 굵직굵직한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올해 같은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300밀리미터 이하에서 많이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화리현배수지든 천천리-야목교차로든 30억대, 배수지가 큰 거는 급수 체계 조정 자체가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망 해석을 한 상태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스크린을 받고 거기에서 큰 관선 배관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해서 작은 공사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본 개념에서 먼저 출발해 가지고 크게 공사를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면 풀예산 성격으로, 이게 지금 저희 설명 자료에 준 대로 사업이 안 되고 다른 데서 공사를 해도 특별하게 예산 집행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풀예산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몇억짜리 정도야, 몇천만 원짜리 이렇게 경미한 금액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30억짜리 정도 사업이 되고 그러는 거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짜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0억짜리, 이 정도 되면 규모가 그래도 꽤 큰 사업이에요. 이거를 그냥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예산편성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별도로 산출 기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풀예산 성격들이 많은데, 108페이지도 병점‧진안지구 노후관 교체 공사도 이게 그냥 하나의 사업인가요, 이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하나의 사업입니다.
최청환위원
39억짜리, 이 정도 되면 이 39억짜리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빼듯이 여기도 30억짜리 이런 사업들 정도는 별개의 사업으로 빼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팀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짤 때 세부적으로 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대부분 풀예산 성격인데, 저희가 풀예산은 지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최청환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뒤쪽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공석임에도 주무 팀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들을 보니까요. 상당히 금액들이 많습니다. 기본 몇십 억, 몇백 억 이렇게 사업들이 나가는데 좀 전에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뭉뚱그려서 168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8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사업, 6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께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김형우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 사업은요. 이게 출수 불량이라는 것은 관경의, 어떤 지역의 관경이 작음으로써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위주로 선정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대부분 관경을 확대해 줌으로써 개선이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또 단순히 개선만 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 오래된 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관을 교체하면서 관경을 확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남양읍 남양리 외 열 건 사업인데요. 개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출수 불량이 빈번이 일어나고 또 관이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관에 슬러지가 많이 껴서 물이 잘, 예정된 수량만큼 안 나가고 이런 거죠?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60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이거는 앞에 보면 상수관로 유지관리사업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후된 관들은 무조건 다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비용이 교체하는 데, 1킬로미터 교체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돼요, 보통 평균? 몇십 억에서 몇백 억 들어가죠?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1킬로미터에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억 들어가요? 교체하는 데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땅을 파고 다 이렇게 하는 데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관경별로 차이가 심한데요. 보통 150에서 200밀리미터 정도면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큰 관경은 더 많이 들어가고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체도 중요하지만 관이 노후된 것들은 세척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세척을 공기방울 세척이나 물로 세척이나 질소 세척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세척들을 해서, 무조건 교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느 구간 하면 몇백 억 들여서 전부 다 교체하고 땅 파고 뒤집고 하지 마시고 쓸 수 있으면 세척해서 출수 불량도 개선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몇 년 정도 설치된 건가요, 지금 남양, 매송, 정남 이렇게 있는 것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대부분 20년 이상된 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년 이상 사용하던 건가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들이 상당한,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척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능5배수지 증설 사업,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능5배수지 증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7천 톤에서 암반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옹벽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옹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옹벽을 당초 RC콘크리트 옹벽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산벽으로 해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벽, 산벽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산벽이 뭐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병점, 동탄 보시면 길 가다 보면 돌 크게 세워놓고, 공원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돌 크게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인장력을 줘 가지고 당겨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조경 사업처럼 보이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배수지처럼 안 보이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래서 주민들이 콘크리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산벽 작업을 하고 있고 산벽 작업은 지금 30% 정도 진행이 됐고 올해 2019년까지는 배수지의 기본 공사는 내년도로 미뤘고 산벽 공사와 송‧배수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배수지 본 공사는 아직 못 들어갔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8억이 필요한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송‧배수관로 자체가 한 4킬로미터 이상을 쌍률로 500밀리미터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단선이 아니고 복선으로 이렇게 묻은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하나는 송수관이고 하나는 배수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정확히 말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단선이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단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선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어차피 땅 한 번 파는 김에 관 하나 더 묻는 게 비용 그것 얼마나 들어간다고, 같이할 때 복선으로 해야지 나중에 청소할 때나 이럴 때에 단수 안되고 한 라인 막고 한 라인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현재 능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송수관이 3, 4단계의 송수관이 있고 저희들 또 용인정수장에서 오는 송수관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송수관이 세 개 라인이 있고 배수관도 세 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망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선화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 배수지 사업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땅 파고 이렇게 시민 불편을 주지 말고 처음에 할 때 복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가.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올해 연말에 도비가 3억 1,9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잡아놨던 부분이 두 개를 사전에 당겨서 올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세 개 잡아놨던 부분을 한 개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맑은물시설과에서는 별도로 기업에 대한 그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별도의 예산 편성은 없고 저희들 자체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도요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독립적으로 예산, 지금까지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기업에 상수도 보급을 해 줘도 거기에도 어떻게 됐든 요금은 다 받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도 우리 화성 관내에는 실제 기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남양5배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부지도 사유지인 것 같아요. 이 배수지가 생긴 지가 오래된 것 아닙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남양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남양5배수지가 예전에 정수장 개념으로 해서 하천의 물을 퍼 올려서 정수를 해서 남양 지역에 공급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연수로 따져도 몇십 년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매입을 안 하고 지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 배수지 현재 자체가, 사유지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매년 80만 원 정도의, 매월 8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배수지나 예전에 정수장으로 쓰던 부분까지도 해서 같이 통할 쪽으로 합쳐서 주민들, 거기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도 관련돼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관련된 것도 교체도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면서 너무 적게 매설해서 나중에 연한에 관계없이, 지금 개발이 되면 다시 또 그거를 매설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보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다가 실질적으로 또 새롭게 입주되는 분들은 거기에 조인을 못 시켜서 그런 부분 쪽이 오히려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후 관련 교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실 적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8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없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세척하면 물이 튀고 작업할 때, 그렇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당연히 세워져야 할 예산인데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일단 편성은 잘하셨는데…….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진작 세워드렸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세우셨고요. 특별회계 89페이지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수관로 유지 관리 사업의 단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작년도에 이만큼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만큼 소요되겠다,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 작년에 자재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가 많이 세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자재비에서 일단은 5억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 자재 구입하고 용역 시행해서 15억에서 10억이 삭감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겁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5억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15억이었는데 올해 5억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10억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수관로 유지 관리가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올해 55억으로 5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다 보면 관로가 노후화되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누수 건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 단가를 정할 때 기준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만큼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단가를 하셔야 되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전체 금액은 그렇고요. 각 공정별 단가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각 공정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누수 복구 건수는 몇 건 정도 됐었나요, 2019년도에? 올해 유지 관리에서 건수가 몇 건 정도 됐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한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누수방지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1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1천 건이었습니까?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 1천 건이고 55억 세우신 건가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자료에, 자료를 보면 작년 자료에서 2014년도에는 1,400건이었는데 18억이었습니다. 누수 복구 단가 계약이요. 2014년도에 1,460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2,590건이고 1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건수가 더 많은데 계약은, 아니, 예산은, 이거는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2016도에는 3,200건 정도 되는데 44억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500건인데 50억, 그러니까 3천 건 정도 되니까 50억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3,750건이고 마찬가지로 5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올해 건수도 3천 건 정도 돼야지만 예산을 50억에 가깝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수치가 좀 그런데요. 아까 2016년에는 3천 건 이런 건들이 저희가 1년 동안 누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급수 관련 민원을 다 받고 있거든요. 출수 불량이라든지 단수라든지, 누수도 크고 작은 것 다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누수로 인한 복구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누수 외에 지금 이 상수관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 건수가 그러면 몇 건입니까?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세부적인 거는 일일이 다 해 봐야 되는데, 순수하게 단수 출동만 해도 출동비도 주고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도 가서…….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하는 것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다르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건이 그냥 토털로 출동한 건수라고 생각을 해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렇게 출동을 한 건수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의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몇 건이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천 건이 넘었으면 5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지금 1천몇 건을 말씀을 하셨으면 올해 어쨌든 발생한 걸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최근 3년의 건수를 차라리 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올해 건수를 물어봤고요. 올해 건수를, 그러면 출동한 건수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자재가 작년에 15억에서 10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올해 출동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방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까 1천몇백 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 대비 3천 건에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출동 건수가. 그래서 자재 구입비가, 지금 집행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 15억 남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자재 구입에서 어쨌든 그 금액이 많이 남았을, 10억 감액이 된 부분이 여기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출동 건수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의 배‧급수, 일단 제가 중요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의 급‧배수공사비에 상수도 수도미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수도미터기가, 그냥 수도미터기 구입하셨는데 디지털미터기나 원격검침단말기 예산은 올해는 없나요?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디지털미터기, 원격검침단말기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일단 예산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공사비에서 마찬가지로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산출 기초 내주셨는데요. 사업비가 작년 대비, 지금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두 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업비가 1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4,700개 정도, 개수는 조금 더 많지만 수도미터기 보호통을 올해는 3,500개 정도 하시는데 작년에는 4,100개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사업비가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도미터기 사업량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예산은 두 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올해 어쨌든 감액이 된 부분이니까 늘어난 건 아니고 감액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8년도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없어 가지고 제가 잠깐 작년 자료랑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단가. 15밀리미터가 7만 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밀리미터가 올해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두 배 차이 나죠. 그다음에 25밀리미터는 지금 11만 5천 원 단가 책정하셨는데 27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쭉 가서 얘기하면 32밀리미터는 170만 원의 두 배, 이것도 350만 원, 40밀리미터는 240만 원인데 작년에 50만 원, 50밀리미터는 270만 원인데 5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 기초에 수도미터기의 단가가 다 두 배 이상으로 작년에는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당연히 단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반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단가가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를 하려고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작년에 단가 산정을 잘못하셨고 올해 단가가 정상적인 단가인지, 아니면 작년의 단가가 잘못 산정이 된 건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하시죠. 자료가 엉터리…….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라 작년 자료랑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어쨌든 그래서 자료를 일단, 자료 요청을…….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자료는 별도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8년도 자료까지 같이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추가 질의, 다른 분들 추가 질의 혹시 있으세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마지막 남은 것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 말씀하시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상수도 신설공사비 76억,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매년도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 76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놔주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를 놓는다 그러면 개인이 얼마씩 지불해 가지고 수도를 끌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끌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걸 모아서 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 내용인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설 급수 부분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걸 지출로 내보내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수익적 수입으로 잡았다가 수익적 지출로 내보내는 사업이 되겠네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 103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액제 33억, 정액제 초과분 35억, 이것 조금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배수장이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법의 소송에 휘말려 있고 1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고 한데, 그전에 소송했던 내용들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업체나 공사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일은 없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의 여지는 적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소송하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현재 한 건이 대법에 계류 중이고요.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 소송에 계류돼 있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수원시가 대법에 먼저 계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건 이후로 대법에서도 아직 계류 중에만 있고 특별한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그 소송에서 질 경우를 대비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아놓은 것, 지면 300억 정도를 배상을 해야 되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예비비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으로 충당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럼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현재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요. 109페이지 자본적 지출, 발안‧팔탄 배수지 송수관로 확장 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찾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3억짜리 공사인데요. 기존 구경 얼마짜리에서 500짜리로 확장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기존 400에서 500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존 구경 400짜리에서 500짜리로 확장하면 팔탄의 용수량이 충분해지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 배수지가 지금 현재 900톤 용량인데요. 지금 체류 시간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이 12시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6시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 지금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팔탄 쪽에 통합 배수지를 약 5천 톤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500밀리미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팔탄에도 지구단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돗물 배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바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조금의, 개발 계획에 큰 차이가 없으면 되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세대, 한 5천 세대 이상 온다거나 하면 부족할 수 있는데 그 이하에서는 엔간히,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는 다 잡아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기본에 계획했던 것만 잡으면 안 되죠. 항상 화성시가 발전하고 있고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인허가 물량이나 이것만 잡았다 그러면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좀 내다보고, 거기 팔탄 쪽은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로를 좀 더 큰 걸로, 400에서 500 바꿔 가지고 100밀리미터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900톤에서 팔탄 배수지 5천 톤 이상으로 증설을 할 계획은 그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플러스해서 화당지구라든지 아니면 팔탄 어천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유 물량 1,500톤 정도를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500톤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 2천 세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아파트 하나만 들어오면 끝나고, 배수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체류 시간의 문제고요. 저희들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거는 체류 시간을 조금, 지금 현재 기준은 12시간으로 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다 담아서 15시간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500밀리미터로 바꾸면 체류 시간이 15시간으로 바뀝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계획은 15시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물 사용량에 있어서 15시간으로 된다 이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기초, 산출 기초를 세우실 때, 우리는 화성시 사업을 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기업에서 견적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나 단가나 이런 거를 전년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느 누가 이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전에는 어떻게 안 보고 넘어가고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비슷한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20만 원짜리가 올해는 10만 원짜리라 그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장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90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뭔가요? 90페이지 상수도, 수선유지비에 상수도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비에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게 정밀점검을 하게 되는 기준은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건지.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 대상과 정밀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시설물관리공단에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나뉘게 돼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에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래서 동화배수지하고 도이배수지, 동탄, 정남배수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정밀점검 기준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 증액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은 1,100만 원이었어요, 개소당. 그런데 올해는 1,780만 원 정도 올라와서,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개소당 단가가 700만 원 정도 업이 된 거죠.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780만 원 정도 정밀점검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있었는데 올해 혹시 안 하셨나요, 올해?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90페이지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 가압장, 배수지, 유량측정소 수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지금 정밀점검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내역에, 상세 내역에 보면 물탱크 청소비가 나옵니다. 물탱크 청소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단가가 2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2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비가요. 그래서 갑자기 물탱크 청소 비용이, 비슷한 데를 청소를 할 텐데 어쨌든 단가가 200만 원 정도 상승을, 이건 상승을 해서, 이거랑 정밀점검이랑 둘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천 증가했는데 이것도 설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운영실 운영자 용역비가 그 밑에 상세 내역에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에 두 분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 내역이 없어 가지고,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용역이, 운영하시는 분 두 분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윤선일입니다. 지금 중앙운영실에 청경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분이 퇴직하십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퇴직 부분 빈자리를 용역으로 가는 걸로 지금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그 용역비를 올해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신규 반영이 된 게 맞네요?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전에 청경은, 그분에 대한 지원은 경찰…….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저희 공무원 월급 형태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전에 공무원 월급으로 나갔는데 올해 그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두 분입니까?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분을 용역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네요?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선일
윤선일시설물관리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급수, 밑에 9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배‧급수비에 전기요금 산정하셨는데요. 이게 개소가, 작년에 시비가 27억 맞습니까? 작년에는 이 전기요금 적용한 기준이, 올해가 개소가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은데 지금 전기요금은 줄어들었습니다, 7억 8천이.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전기…….
은진
이은진위원
개소가 늘어났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가장, 전기요금을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 당시에 정남하고 봉담2배수지가 저희한테 인수가 될 예정에서 인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도에 17억 정도 연말까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남하고 봉담 쪽 배수지…….
은진
이은진위원
10억은 남네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집행 잔액이 10억 정도 남으니까 그것 예상해서 7억 8천 감액하신 겁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정남하고 봉담2배수지가 나오면 한 2억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인수받는 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으셨는데…….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165개소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165개소를 기준으로 27억을 하신 거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216개소를 하셨는데 19억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50개소 정도 늘어났는데 비용은 7억, 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시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산출 기초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 기초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구축물, 시설 구축물에 배수관로 확장 공사 있고 뒤에 노후관 교체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것도 산출을 내실 때 산출 기초가 필요한데 관경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크면 비싸고요. 그래서 아까 최청환, 아, 황광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13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렇죠? 배수관로 확장 공사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증액이 된 게 사업량이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아홉 개소, 9개소였는데 올해는 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이것 그러면 기준이 관경의 사업량에 따라서 관경에 대한 단가가 각각 얼마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대표적으로 관경이 200하고 300,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포장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관경이 100밀리미터 정도입니다. 100밀리미터 정도인데요. 100밀리미터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지금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는 300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00을 여쭤봤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그 부분은 25만 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4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하니까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터당 50만 원 정도입니다. 비슷하게 맞는데 작년도에는, 작년도는 300 관경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200만 비교를 했거든요. 200 관경을 비교를 했는데 이것도 200은 작년 2019년도에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2만 원 정도 됩니다, 42만 원 정도. 관경이 200밀리미터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300은 올해, 작년에는 없었고 5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양감초등학교, 양감초등학교 보면 구경이 300인데 그러면 여기가 300을 해서 50만 원 해서 800미터이면 4억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 5천으로 낮게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도43호선 일원에 이것도 D300인데 아까 50만 원 정도로 말씀, 50만 원으로 하면 7,960이죠? 7,960이면 그걸 곱하면 39억 정도 나옵니다. 39억인데 여기는 20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금액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국도43호선 같은 경우에는 43호선 자체가 굴착성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옆의 하천 부지로 해서 비포장도 있고요. 포장이 엔간한 300밀리미터 정도 되면 저희들이 한 차선 복구를 해 주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없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없어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낮게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됐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이게 30억 이런 공사들, 나머지는 말씀하신 단가로 적용을 하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차라리 200억짜리인데 그러면 그런 건 따로 아까 300억, 30억, 200억, 300억 이런 공사들은 아, 20억, 3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따로 빼서 사업을,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산출 기초도 어쨌든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노후관 교체하고,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배수관로하고, 같은 관로입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같은 수도관입니다. 배수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목적이 다른 거죠? 노후관로는 노후한 거를 교체, 그러니까 신설로 하는 거는 동일한데 노후관이나 출수불량지를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좁은 배수관로를 확장하느냐에 대한 목적성에 따라서 지금 다른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앞의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목적 자체가…….
은진
이은진위원
확장, 좁은 걸 확장.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큰 배수관로가 없는 데 깔아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경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간선 배관이라고 해서 배수지에서 나오는 관 자체를 큰 걸로 키우는 개념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의 출수 불량이나 관 노후 공사는 관이 오래됐거나 노후됐던 관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조금 작은 관입니다, 이 부분은.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작은데, 이거는 그럼 둘 다 상수관로 신설인데 이거는 단가가 다른가요, 관경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하고 그것하고 단가가 그럼 다른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공사하는 방법이 노후관 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단가가 좀 더 비싸게 나왔네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게 조금 더 높았는데, 제가 작년 단가를 봤거든요. 작년 단가를 보니까 D, 그러니까 100밀리미터 구경입니다. 100밀리미터 구경이 올해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 5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8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똑같은 관경 100밀리미터인데 14, 아니다, 2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이죠.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100밀리미터 관경이 22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에 D100짜리 안녕동 것을 계산했는데 단가가 58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이유 혹시 상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포괄비, 풀비라고 배수관에서 풀비라고 배수관로 확장 공사로 표시를 했고 밑에 단위사업별로 기재를 했지만 단위사업 자체가 현장마다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는 현장을 봤을 때 “여기는 비포장이다.”, 아니면 “전폭 포장을 해야겠다.”, 아니면 “관로 복구만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은 다르게 저희들 잡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 플러스마이너스 얼마여야 되는데 이게 두 배씩 차이가 나면, 그러면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 기초가 이게, 이런 공사 부분은 어차피 현장을 가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많이 잡는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적으로 잡은 게 두 배가 차이가 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인이나 저희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산출 기초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109페이지에 송수관,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복선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29억 7천 잡혀있는 화성1,2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송수관, 우선적으로 송수관에 대해서 좀 전에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선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 25년 된, 전체 송수관로가 대략적으로 20년 이상 25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간, 3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거를 쌍률로, 두 개로 묻는 사업이고요. 두 개로 묻고 나서 신설 가드로 물을 통수를 하고 예전에, 20년 넘은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척 작업을 하든 아니면 갱생 작업을 하든 아니면 완전 교체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미리 선행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설계비였어요. 저는 이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현재 설계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밑에 사업비가 있네요. 사업이 되게 큰 사업인데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설계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시험대 공사 109페이지에, 시비 9천만 원 신설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수도미터기 여러 개 품질을 비교하려고, 미터기 품질을 비교 파악하려고 데이터화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 안심, 화장실 이렇게 해서 센서도 하고 했지만 그게 샀는데, 자재를 구입했는데 그게 약간 불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이하지 않았어요.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거를 구입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수도미터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성능 검사를 미리 사전에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잘 세우셨고요. 마지막으로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시설부대비에 송수관로 확장 공사, 시설부대비 산출 기초가, 3천만 원 세우신 거요. 122억 7천만 원 곱하기 0.23%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 가지고, 122억 7천만 원, 확장 공사,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가 시설과도 자료를,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자료는 많이 해 주셨는데 산출 기초들이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산출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 기초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게 올해 정상적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올해 또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뢰도 있는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는 생략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녹물 사태나 겨울철 동파 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급수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 꼭 지켜주시고 꼭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잘 챙겨주시고 많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0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16페이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반 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해서 96억 정도 국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우수관로 사업이 지금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수, 오수관로 별도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이 다 될 것 같은데, 그 외 지역의 우수관로 사업입니까? 이게 대상 지역이 어느 쪽에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동탄신도시 외 지역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 외 지역,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
정흥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 동탄신도시 외 지역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남양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 택지지구는 제외하고요.
정흥범위원
제외하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쉽게 와요. 오수관로는 생활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93억이라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 지역 같은 데 그런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약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에 1차분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상세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219페이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조사, 이게 아마 팔탄에는 2019년도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마무리, 전체적인 팔탄면 전체를 한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 내년에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 팔탄면에 지금 현재는 심한 지역인 율암리, 구장리, 창곡리 이쪽 일부분만 한 겁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요.
정흥범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팔탄면 전체를 먼저 다 해 보시지, 987곳에 대한 예산만 한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추경 예산에 좀,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 전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흥범위원
2020년도에는 그래서 팔탄하고 남양읍하고 몇 군데 지역을 아마 정해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개인하수처리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무슨 데이터로 해서 뭐를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님 사후조치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실태 조사, 현재 저희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한 3만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가 옛날부터 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를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현장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없어진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리고 지도를 많이 해 드릴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도 우선이고 조사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채수를, 샘플로 채수를 해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다시 채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갈 겁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준비하는 차원도 있는 거고 향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하수처리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오염원을 배출하는 거는 공장이라든가 법인 시설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러니까 특정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특정 폐기물, 공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화,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폐수처리시설만 제외하고요.
정흥범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부기명에는 개인하수처리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법인 공장 같은 데도 같이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것도 용어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실제 우리도 이런 구거나 소하천 같은 데 가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 쪽에서 나오는, 집단화가 돼 있지 않고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공장이 밀집돼 있는 쪽의 소하천이나 구거 쪽에 오히려 오염도가 높아서 민원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실태조사를 계획적으로 갖고 이렇게 하셔서 하천에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규모가 큰 것들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맑은물시설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이라든가 비중을 높게 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서부권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떠한, 특히 하수 관련돼서는 오히려 자연 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오히려, 어차피 지금 허가라든가 그런 우리 하수 관련된 허가는 다 하수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공장들도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폐수는 수질관리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수질관리과에서 나가게 돼 있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흥범위원
아무튼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오히려 오염도가 높게 발생되는 지역, 발생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부분 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161페이지요. 수익적 지출,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가 12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이 증가했는데 2019년 예상 집행 잔액이 3억 2천만 원 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 물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동탄, 동탄2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4계열 중에서 3계열만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4계열까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확대가 되고요. 최고, 향남2라든지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럼 그 밑에 보면 처리 장비 수선유지비 세부 사업명에, 부기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56억 4천만 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올해 집행 예상 잔액이 19억이에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증액을, 3억 4천 올려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것들도 같은 경우입니다. 처리를, 하수 처리를 많이 하면 슬러지가 그만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있습니다. 세입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제가 설명서만 자료를 봐 가지고요. 세입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16페이지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216쪽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216.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세입…….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세입예산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 215쪽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15페이지죠. 아, 제가 앞의 세출을 먼저 봤네요.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에 중수도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행사가, 보조금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지금 예산이 100%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서 작년 자료에 보니까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있는데 2020년 이후로 남아있는 예산이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그게 한꺼번에 받아서 따로 세입으로 추계로 잡지 않으신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액, 올해…….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전액 받으신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전입이 된 게 아니라 그걸 통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따로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게 세출로는 잡히겠네요, 중수도 사업 세출로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이월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이월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사업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이월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세입에, 작년에 이게 2020년도 이후로 10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난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에서 216페이지,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남양하고 양감하고 길이가, 동탄1하고 석우동 일원하고 양감하고 설치되는 사업량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예산에서는 차이가 있네요?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남양하고 양감은, 남양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예산이, 사업량의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추계가, 이렇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보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경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사업량만 봤는데, 관경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우수관로니까, 이게 상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아니라 우수관로니까 우수관로는 그렇게 크게 지역별로 관경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계, 산출 기초, 추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오수관로는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는데, 우수관로는 안 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우수관로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 예산에는 잡혀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신설은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우수관로 사업은 제가 세출예산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오수관로는 있는데 우수관로는…….
은진
이은진위원
우수관로는 없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역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의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건지, 지금 초반에는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오수관로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우수관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우수관로는, 오수관로는 하다 보면 예민하거든요, 오수는. 저희가 관망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찾아 가지고 하느라고 신경써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수관은 그런 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담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기지 않은 이유, 그런 것 지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원래 담겨야 되는 건데 지금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실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답변, 담당 팀장이…….
은진
이은진위원
위원장님께 양해, 허락을 받으셔서 팀장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최성수입니다. 작년에는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 인지를 했으면서도 GIS 구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만약에 추가 인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비 내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비에 포함시키나요?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지금 저희 10억 예산 안에 일부, 연장이 1.6킬로미터 정도 전제되는데요. 그 안에 포함돼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수관로 설치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일부 포함…….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셨나요?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이게 건당 1,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1.6킬로미터.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그건 예산으로 따로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신 거네요?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일단 연장이 1.6킬로미터 정도라 저희가 추가로 안 하고 지금 사업비 내에서 같이…….
은진
이은진위원
건당 1,500만 원이면…….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아니, 아니요. 전체 지금 1.6킬로미터에…….
은진
이은진위원
이 전체에 1,500만 원입니까?
성수
최성수물관리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도 1,500만 원이라도 따로 빼서 예산을 잡아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조사에 아까 보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작년의 예산액이 2,2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의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상이 0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최종 예산액도 0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신설,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것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고란에 추경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추경예산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최종 예산에 2,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표기가 누락이 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어쨌든 없었던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2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침수대응사업인데요. 침수가 이번 여름에도 장마로 인해서 몇 군데 발생했죠, 관내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지역에, 지금 병점3지구 병점1동하고 동탄4지구 동탄2동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수립 용역을 세우셨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침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침수가 발생하고 지났는데 무슨 이제서야 대책 수립 용역까지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형식상 용역 수립을 해야 됩니까? 그냥 침수 지역에 관로 공사해서, 어떻게 보면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의 개념일 텐데 자연재해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또 기어이 꼭 형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수립 용역을 세우고 이런 거는 저는 예산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병점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거의 매년 침수가 됩니다. 하천 제방보다 지대가 낮은 옛날 연립주택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침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립하는데 그 안에 침수 위험, 침수 발생 및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이 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 도시침수대응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얼마나 국‧도비 받을 수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국비 사업비의 70% 받을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용역비가 2,200만 원이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 이거는 용역비는 저희 자체 예산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비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냐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계를 해 봐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 용역비가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 그렇게 추계는 할 수가 없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 수립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런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미, 저번에 그럼 물난리 났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 여름에 침수됐을 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난, 올해 말씀입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아니, 그 위치도 잘 알고 있어요. 벌말 지역이고 제가 잘 아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도 침수됐어요. 빌라 지하실이랑 다 물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모르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올해는 제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건 출장소에서 아마 양수기로 펐나 보네요. 그때 출장소 양수기로, 와서 푸고 저도 나가서 돕고 그랬는데, 하수과에서 모르는 것 보니까 그러면 관내, 그 지역 출장소에서 한 것 같아요, 동이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비 신청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넘겨서 219페이지 불법 촬영 점검 장비 구입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작년에 우리가 전곡항 뱃놀이축제 때, 물놀이인가요? 그때 축제 전날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가 소리가 안 들리고 거의 바짝, 2, 3센티미터까지 붙여야지만이 불법카메라가 탐지가 되는 그런 불량 내지는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실망이 컸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불법 촬영 장비를 또 구입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 장비하고 다른, 회사가 다르고 탐사하는 방식이 다른 장비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세 개 정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팀장님, 저희한테 이게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탐사 불법 촬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잡으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장비 다시 세 대 구입하면요.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화장실에 요즘 너무나 몰카나 도촬 이런 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구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제해서 언제,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부서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심한, 화장실을 우리 화성시는 구축하겠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조사 용역은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직관로로 뽑을 수 있게끔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지역들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역은, 지역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돼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단속만 하실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조사를 하면 등급을 정할 겁니다. 정화조마다 A, B, C, D, E등급까지 정해서 C, D등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 관리를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료하고 현장하고 지번이라든지까지 다 맞춰 확인을 하고 마치고, 점검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불량한 C, D등급은 저희가 특별히 다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단독정화조나 옛날의 폭기방식이든 HBC방식이든 이런 구 방식의 정화조들일 텐데요. 그분들이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아니면 각자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법적으로 50톤 미만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해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건축주가 관리를 하시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기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지도 단속하실 때 세금, 거의 걸릴 거예요, 아마. 거의 걸릴 텐데 세금을 걷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개선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의 목적과 방향들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출예산, 수익적 지출 약품장, 처리 장비 약품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억 8천을 세웠는데, 161페이지입니다. 아까 마저 말 못 한 것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인정화조 단속하실 때 충분히 인정을 둬서 1차, 2차, 3차 계속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한 번 나갔다가 BOD, COD 오버됐다 그래서 바로 벌금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음에 미리 안내해 드리고요.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약품비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주는 비품, 비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재료비라고 보이는데요. 전년도에 10억 들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8억 8천 세웠는데 오버됐죠? 1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물량이 늘어났다 그랬는데 하수처리톤수가 전년도하고, 몇 톤 늘어났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정확한 자료는, 지금 답변을 못…….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 약품을 사주는 데가 동탄2, 향남2, 정남, 제부, 서신, 양감, 소규모 23군데 약품 처리 비용인데, 지금 늘어난 데가 동탄2가 늘어난 건가요? 어디가 늘어났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동탄2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해 늘어난 건가요? 내년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내년에 늘어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에 늘어날 거죠, 거기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지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정도 늘어나냐 이거죠. 내년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톤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만 5천 톤, 1만 5천 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 몇 톤인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올해가, 지금 동탄2처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여기에서 …….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전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여기에서 적시된 게 16만 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7만, 18만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7에서 18만 톤 정도가 늘어나겠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2만 톤, 1만에서 2만 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게 동탄 물량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의 동탄에서 늘어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의 그 정도 늘어난단 얘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약 10%가 늘어나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0%가 늘어나는데 12억 8천이면 예산은 28%가 늘었네요, 10억에서 12억 8천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유기고분자, 액상하고 가루로 된 것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에서 미생물을 어떻게 살리느냐 또는 어떻게 한 번에 죽여버려 가지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과다 투입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편중이 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년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약품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하는 거고, 저희가 매일같이 가서 보고 처리를 잘한다, 못 한다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달라 그러면 이것 사주고 그냥 우리 관리 맡겨놓고 알아서 하는 수준에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런 재료나 자재나 부품 같은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뒤에 수리, 교체, 유지관리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6억을 세웠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이 16억이 들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삭아서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용료,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 사용료도 변동이 있어요. 화성엔바이로는 23억이 줄어들었고 화성에코텍은 23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비하고 교체비, 유지관리비는 매년 16억씩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를…….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리비는 엔바이로나 에코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이건 상관없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이 물량이 변동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도 물량이 늘어나고 새로 생긴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것도 수선, 수리비도 동일하게 16억씩 아예 약정이 돼 있는 건가요, 그냥 매년 16억씩 주기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얼마 금액 상당의 어떤 어떤 부품까지 지급되나요?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어떤 거죠, 사 주는 게, 교체하고 수리하는 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리하는 부분이죠, 교체도 있지만. 그런데 승인 신청이 오면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승인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수리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원래 MOU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모성 경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리, 그러니까 이것 나가는 거는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관리대행업체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하는, 외주를 주고 거기의 견적받고 다른 업체에서 교체하고 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화성엔바이로나 이런 데서 “이게 고장나 가지고 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과에 신청하면 이거는 외주 업체가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구조란 얘기죠. 맞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승인하면 우리 관리대행업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돈만 주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돈만 주는 거는 아니죠. 정확히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100% 본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확인은 하죠. 그런데 지금 “10원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드리기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16억을 주는데 일일이 쫓아다녀야죠. 다른 부서는 “지금 뭘 교체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떤 걸 교체했다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업체하고 한다 이러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처리장의 수많은 가지가,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일일이 뭐뭐뭐를 교체를 많이 하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요.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냄새가 심하고 부식이 잘될 것 아닙니까, 쇠도 그렇고? 서스트를 가도 부식이 될 텐데, 그럼 물속에 담겨있는 수중모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닿아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재들이 많이 삭고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 비용을 이렇게 주면서 과장님이 “뭘 교체하는지 모른다. 거기하고 업체하고 알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아, 그럼 돈만 내주고 요구하는 것만 해 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삭감할지 늘릴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원찮으면 그게 진짜이고 진실일지라도 이게 삭감될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제품이, 아니, 부속이 있고 용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 수리 교체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의 16억에 대한 내역들을 한 번 자료로, 그럼 자료로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분도 계시면,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수관로 설치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비용 따로 빼셔 가지고 그거는 자료, 산출 기초 다시 작성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자료는 되게 잘 작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올해 자료에는 있는데 작년에 없는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액은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실려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자료는 꼼꼼하게 그래도 잘 작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 이런 것 관리 대행, 성과 대행 수수료 이런 거는 작년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117페이지 자본적 수입 세입예산에, 제가 하수과 자료 나눠드린 것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세입예산 맨 위에 117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에 호곡 외 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작년 것 제가 자료를 보는데, 총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총사업비도 다르고 국비도 다르고 도비, 시비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이 뒤의 장에, 두 번째 장에 슬러지처리시설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총사업비가 작년 자료에는 47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94억, 그러니까 12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총사업비가요.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처리시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다른 거는요. 전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290톤이었었는데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최종으로 310톤으로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400몇 톤에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사업 규모가 290톤, 작년 자료 290톤인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3백?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310톤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310톤으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러면서 환경부 승인받을 때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20톤 추가가 됐는데 120억 추가가 된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글쎄, 이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사업 계획…….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오타는 아니고 사업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 다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호곡 외 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총사업비가 다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다른, 2019년도도 예산이 다른데요. 그거는 작년 2회 추경에 64억 5천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작년도 자료보다는 올해 자료가 맞는 거고요. 총사업비가 약간 상이한데 이거는 지금 변경하면서 약간의, 국비 보조율이 약간씩 거기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사업비가 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오타가 난 건지, 만약에 오타라고 하면 작년 자료가 맞는지 올해 자료가 맞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슬러지는 사업비가 변동이, 사업량이 변동이 있어서 됐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이거는 만약에 변동이 있었다면 왜 변동이 됐는지, 변동이 아니면, 자료가 잘못 오기가 난 거면 작년하고 올해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올해 자료가 맞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간씩의 사업비, 국비 재원 협의하면서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변동,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 금액이 변동이 된 건지 변동이 된 게 자료가 된 건지 잘못 오기가 된 부분인지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오기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지만 인지를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변동이 됐다고 하면 변동이 된 사항을 저한테 그러면 소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제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작년에는 조암, 서신, 향남, 매송 관로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그게 사업이 끝나서 없는 건가요?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공공 건축, 지금 여기 178페이지에 개별건축물 하수 처리 원인자부담금 3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별건축물 말고 공동건축물 하수 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예산에 없나요? 작년에는 담겨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공동건축물 네 군데 해서 290억 있었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게 납부가 완료돼 가지고요. 여기 남양뉴타운, 그다음에 봉담2택지개발지구, 그다음에 병점뉴타운, 그다음에 비봉택지가 올해 있었는데, 100%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납부할 대상이 없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내년에는, 네, 지금 현재…….
은진
이은진위원
2020년도에는 계획된 공동…….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택지지구 내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택지지구 내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할 공동건축물이 없는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구축물 시설비에 오수관로 설치, 배양동‧능동‧봉담읍‧반월동‧마도면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도 산출 기초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펌프장 1개소 이렇게 해서 토털로 내주셨거든요, 배양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올해 마무리돼서 예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사업비가 확보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봉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가 5억 4천만 원이나 일단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 부탁드릴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감액이 아니라 어쨌든 줄어든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마무리입니다. 잔여가 2억 6천이면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서 잔여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고 올해로 이 금액을 사용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오수관, 우수관, 사실 그것 관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넓은 지역을 관리 감독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고나, 침수나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의 대처가 굉장히 빠르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래도 본예산 심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는 거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고 자료 요구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 모습은 제가 충분히 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좀 더 나은 행정으로 또 시민들의 오수와 하수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에 오수관거 유지관리비 수선과 준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오수관거의 흡입 준설은 알겠는데 수선은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수리한다는 뜻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수 맨홀이라든지 부분 부분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맨홀 부분이 깨졌다든지 맨홀 뚜껑이 없어졌다든지, 그다음에 급하게 또 관로를 이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신속히 처리해야 될 작은 것들에 대한 보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건 이설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수선이라 그랬잖아요. 이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이거는 수선하고 준설인데 26억 잡았거든요. 그런데 맨홀 뚜껑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정화조 뚜껑만 그렇게 맨날 없어지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오수받이가 한 집 두 집 누락돼 있는 부분도 있고, 발생이 되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배수 설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간단하게 몇 가구가 있었는데 몇 가구가 배수 설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 예산 별도로 세우기 불편한,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신속을 기하는 것들, 그리고 작은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준설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준설은 8억 들어가고 수선이 18억 들어가서 이게 반대가 아닌가 싶어서 그랬던 건데, 수선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수리하고 하는 게 기존 관로를 수리하는 것 유지관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18억 들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누락된 몇 가구들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런 사업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다음에 준설을 하다 보면 막혀 가지고, 준설하다 보면 관이 깨졌다든지 눌려 가지고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그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비용,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적정한 거예요, 이것?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거예요? 26억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보다 8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48억 5천만 원이었는데, 아니, 56억 예산 세웠습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가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일단 하수 물량,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협잡물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미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해당 하수과의 예산은 늘어날 걸 예상하고 전부 다 금액들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또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게 세워진 예산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통 쓰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으로 다시 세워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았다.” 이런 대답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중계펌프장에도 협잡물이 발생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도 나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기도 펌프장에 집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잡물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는 아니고요. 협잡물이 나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협잡물인데요. 자료를 보십시오. 108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향남2신도시가 106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계펌프장에서 향남2신도시만큼이나 협잡물이 많이 나와요? 협잡물 발생량이 동탄은 739, 향남2가 106, 정남이 65, 서신이 5, 제부가 5, 양감이 5,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중계펌프장에서 108이 나온다 그러니까, 협잡물이 중계펌프장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나, 이게 종말처리장도 아닌데 이게 거르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이지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수치가 잘못됐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중계펌프장이 164개가 있습니다.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거죠. 그 펌프장이 개수가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얘기 잘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맑은물시설과에 똑같은 수도 통을 갖다가 작년에는 20만 원 잡고 올해는 10만 원 잡고 이래 가지고 금액을 고무줄처럼 늘려놔 가지고 혼났어요. 지금 이것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펌프장, 아니,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펌프장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펌프장에서, 협잡물은 펌프장에서 많이 걸러지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많이 나오면 이게 중계펌프장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혀 그럼 안 거르고 여기로 와서 다 거른다 그러면 그렇게 거른다고 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많잖아요, 지금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수량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게 처리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다 거르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아니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거르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또 거르고 그러는 게 지금 739, 106 이렇단 얘기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에 가는 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전 단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발생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을 증가해서 56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글쎄, 이거는 예산이 과하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16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분, 화성엔바이로, 이것도 보면 금액이 글자가 틀린 건지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119억 예산을 최종 썼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쪽 좌측에 보면 130억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죠? 줄어들었죠, 이게, 130억에서 107억?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봉담‧남양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로를 틀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존 처리장에서 전체 처리하던 거를 증설처리장에서 나눠서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톤이나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몇 톤에서 몇 톤으로 줄어들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23억, 여기 이 부서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요. 뭐 하나 하면 몇십 억, 몇십 억 그런데 그냥 무조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숫자, 정확한 양을 가지고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엔바이로 위탁처리시설 사용료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동탄, 동탄2, 향남2 이것도 늘어났어요, 25억에서 29억. 또 그 위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34억에서 4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7억 가까이. 이것도 왜 늘어났죠, 이런 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동탄2는 4계열 중에서 올해까지 3계열 운영을 하다가 한 계열, 4계열까지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52시간 근로자 시간을 인정,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떤 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동탄2‧향남2하고 소규모, 정남‧제부‧서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소규모처리시설이 34억에서 41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7억 7천만 원, 7억 7,300만 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52시간 적용해 주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순수한 인건비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40에서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0에서 53명으로, 13명 늘어났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3명 늘어난 인건비가 7억 7,3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연봉 한 7천만 원씩 받나 보네요? 맞아요, 진짜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연봉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이게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많이 늘어났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물가 변동이 있습니다. 물가 변동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지금 관리 업무 대행은, 우리가 자재도 사주고 약품도 사주고 재료도 사주고 다 사주고, 관리 대행 맡긴 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만인 것 아닌가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성삼
김성삼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김성삼입니다. 저희 단순 대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일반 경비,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은 물가변동률, 약 저희가 크게는 3% 보는데 요즘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13명 인원 늘어나는 것 해서 7억 7천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 조로만 하면 6억여 원 올라갔을 것으로 계산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건비로 6억 정도 올라가고 그럼 1억 7,300 정도는…….
성삼
김성삼하수정비팀장
물가변동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가변동률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성삼
김성삼하수정비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삼
김성삼하수정비팀장
네, 증가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뒤에 보면, 이것도 그럼 같은 건가요? 화성에코텍 사용료, 16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23억인데 42억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이 7억이라 그러는데, 지금 전년도 본예산액이 23억인데 7억만 집행한 건가요? 왜 이거는 집행 잔액은 그럼 안 나와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지난 11월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이 7억이고요.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계속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42억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1월‧12월, 두 달 운영하려고 23억 세운 거였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6개월 예상하고 세웠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6개월 예상했는데 준공이 늦어졌다 이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2개월 치만 반영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3억에서 7억을 빼면 16억인가요? 16억은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월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회 추경에 16억을 감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1회 추경에서 16억을 반납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래서 최종 예산이 전년도에 7억인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는 이것 작성한 담당자만 알겠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이것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산출 기초하고 추경에서 사용된 거는 추경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 알 수가 있지,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23억이 그러면 6개월분이었는데 이번에 42억 세운 거는 12개월분이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도 또 플러스마이너스가 생기겠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직 한 바퀴를 안 돌려봤으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반월동 455번지 오수관로 설치 공사 181페이지, 이것 10억 예산 세우셨습니다. 전에 하다가 끝부분 빠진 관로 추가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원시하고 경계 부분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누락된 부분 3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소 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반월동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가 도심 지역인데도 관로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업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본적 수입 보면, 자본적 수입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17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지금 49억이 늘어나서 225억이에요, 전년도 175억이었는데. 그런데 이것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떠한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걸 모았다가 할 만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저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 100%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용해야 될 앞으로 계획은, 수원시의 수원황계처리장 건설 비용에 저희 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납부해야 될 때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유보 자금으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비비는 얼마, 2억인가요? 예비비는 얼마 갖고 있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예비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도 총액이 70%지 않습니까? 225억이 전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액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25억 잔액이고,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권영호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권영호입니다.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받아와서 지금 증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의 기준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비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560억에서 지금 계산했을 때 420억 정도 될 겁니다, 실제 계산하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호
권영호하수행정팀장
결손이 해마다 나 가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0억 정도씩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결손이 났다고요?
영호
권영호하수행정팀장
우리가 수입보다는,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 증설할 때 비용이 요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사업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모르겠는데 맑은물 쪽에도 거의 700억 가까이, 700, 800억 정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불용액들이 쌓여서 되는 거고, 또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산들이 사장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많이 갖지 않도록, 사업 계획이 있으면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까지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수도 처리 비용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민간인 물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함부로 또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하수행정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이게 몇 페이지죠? 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네요.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공사,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슬러지처리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6월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설계 완료되면 재원협의설치계획인가, 그다음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이게 오수와 하수 함께하나요, 아니면 오수만 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오수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수만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수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진행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슬러지고요. 우수는 슬러지가 없습니다, 그건. 매립, 그러니까 준설토인데요. 그거는 모래라든지 우수관 안에, 내부에 쌓여있던 흙 같은 건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슬러지가 오수에서만 나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그러면 자원순환과 쪽은 얘기하지 않고, 이 슬러지, 톤당 얼마씩 버리죠? 17만 원이었던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올해 13만 3천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3만 3천 원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톤당 13만 3천 원에 버리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 슬러지를 건조해서 단순 소각시킬 겁니까? 아니면 펠릿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겁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건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발전소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슬러지처리시설에 건조하고 펠릿 형태로 찍어내는 것까지 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펠릿으로 찍어내는 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분말로 만들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루 상태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루 건조네요, 그럼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루 건조 방식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간다 이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순 소각이 아니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아까 해 주신 161페이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이게 아까 없는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설명서에 실려있지 않은 항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 항목이 하나인데, 작년 산출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162페이지의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6개월, 작년 7월부터 해서 6개월 치로 23억을 세우셨는데 최종적으로는 7억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16억이겠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추경에 감액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 어쨌든 예산을 세우신 것에서 차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감액했고 7억으로 쓴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감액을 해서 7억을 썼지만 어쨌든 애초에 예산을 23억으로 세우셨는데, 6개월 치 사업으로 23억을 세우셨는데 결국 집행은 7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걸 1년 치로 했을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14억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현재 처음 운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 물량에 따라 가지고 처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지금 7억이 얼마가 남을 건지 정확한 건지는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바퀴 돌려봐야 알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나오질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도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6개월 어쨌든 운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두 달, 두 달 하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1월 1일부터만 저희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6 곱하기 7은 42, 아,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두 달에 7억이고 1년으로 했을 때 42억, 맞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까 설명을 잠깐 놓쳐 가지고요. 어쨌든 그러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 관련해서 2019년도 본예산 산출 기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정해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이 올라갔는데 적용된 금액을 시민들께 보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기의 반응은,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특별하게 체크를 잘 안 하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오른 걸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금액이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민감하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반응이 없었을 수도 있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점진적으로 오르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최대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난번에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잘 아시겠죠, 과장님?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