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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5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제6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0억 580만 2000원보다 33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5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억, 도비보조금 농촌빈집정비사업에 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0억 3756만 7000원보다 1억 450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8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3억 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통계목의 주요사업은 인터넷 건축물행정시스템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2454만 8000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1160만 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1321만 2000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 제작에 2184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수수료 2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공공건축, 건축물대장팀 업무추진여비 1100만 원과 건축행정건실화 및 집단민원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압류 및 해제 수수료, 위반건축물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 및 지도단속원 피복비 등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촌빈집 철거비 550만 원과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1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에 신축 3개소, 보수 6개소로 전년도보다 1억 35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65만 원, 건축과 직원 기본여비 7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별관사업소와 장유3동주민센터 2개소에 대한 상환이자 2410만 원과 원금상환액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저희들 이행강제금 수입이 예전보다 작년하고 올해가 그래도 인상이 많이 좀, 많이 잡은 겁니다. 그전에는 14억, 15억 이렇게 잡았었는데 2019년도부터 2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인원도 늘었고 이래가지고 좀 됐을라나 싶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이게 산출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앞에보다는 지금 2019년도하고 내년도는 평균보다 한 4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되어졌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은 열심히 하고 많이 없는 게 좋지만 또 발생은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너무 손 아픈 그런 데도 있을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농촌빈집정비 철거비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것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면 현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7~8동, 주택개량도 한 10동, 노후불량 주택 개량도 6~7동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슬레이트는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치워주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같이 연계가 됩니다.

안선환위원

연계가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철거비는 따로 드리고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연계를 해서 기후대기과에서 336만 원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 그래 되는구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계속 단속이 심해지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 되면 좀 잡힐 것 같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참 그렇게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전에 충북 제천에 사우나, 목욕탕 화재사건하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발생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요. 따로 퇴직한 건축 관련 공무원 분들이나 이래 채용을 해가지고 1년 이상 계속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오고 그게 아마 내년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좀 더 발생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원룸 방 쪼개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특히 진영, 이게 작년에도 이슈가 되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방 쪼개기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도 좀 인상이 되고 해가지고 오르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당분간은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게 참 애매하기는 하다 그죠? 원주인이 처음부터 자기가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벌금을 매겨도 별 것 없는데 다시 산 사람들 입장에서 참 애매하고 그죠? 그런 게 많고 일부분은 양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양성화를 시키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양성화를 시키면 제일 좋은데 양성화 기준이 첫째가 현행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 쪼개기를 하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을 허가하고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딱 맞춰서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새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어가지고 세대 제한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진영 같으면 3층에 4세대로 제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좀 어렵겠지만 그죠? 양성화를 어느 일부분이라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고 법의 잣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하고 나면 결국은 세금 내고 뜯어내고 하면 이중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하시더라도 좀 적절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존 되어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보니까 2018년도 14개, 19년도 8개, 올해 8개 다 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했고 그러면 20년도에는 9개 할 예정이다 그죠? 그런데 18년도는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많았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18년도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14개를 하셨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18년도에 아마 조금 많았는데 또 그 앞에는, 좀 더 쭉 보면 18년도에 좀 많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이래 더 많았고 했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19년도에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었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좀 적었다가 내년에 또 한 9동 정도 조금, 한 2개 늘어났고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신청한 것만큼 지금 다 됩니까? 13개, 14개, 15개 이렇게 잡았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그러면 15개, 내년에 2020년도에는 15개 하겠다 그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그런데 위반건축물 정비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건축물 시정건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하고 2개 합쳐가지고 2018년도에는 100개, 2019년도는 220개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20개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실적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8년도 100개에서 220개 이렇게 증가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100에서 220개 이렇게 늘 수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좀 많이, 실제 2018년도 100개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정건수하고 보시면 이행강제금하고 이래 있어서 100건은 저희들이, 목표가 훨씬 넘습니다.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20억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몇 건에 그렇게 됩니까? 건수가 어째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까? 200건이라 하더라도 건당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20억이 되죠. 맞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같은 건수를 가지고는 이행강제금 산출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구조, 용도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연도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건수 가지고 딱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앞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아마 그 앞에는 저희들이 20억 잡은 지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올해부터 20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도 거의 한 20억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정도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현재까지 약 19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19억 정도 됐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납부하는 시점이 또 연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실적이 전에처럼 납세과하고 이중으로 잡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부다 우리 건축과에 잡히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납세과 따로 잡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19억 정도 걷혔으니까 2020년도 220건에 마찬가지로 20억 정도 하겠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상세내역 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 같은 것은 불법으로 한 게 문제가 되지만 상가시설 같은 게 이렇게 복층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도 과태료를 매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복층도 건축법에 의한 정의에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그걸 양성화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 양성화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층을 하려고 할 때 현행 건축법령에 맞을 경우에는 맞는데 단지 건축허가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행강제금 1회 내고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층으로 인해가지고 건폐율은 상관없으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오버가 되면 타 지자체도 공히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용적률이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용적률을 포함해서 건축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양성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통 보니까 어린이들 놀이시설부터 이런 걸 복층으로 해가지고 많이 개조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올해 초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찾아오시고 했는데 그것도 때로 일부 항의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다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로는 타 지자체는 그런 것 양성화를 해주는데 왜 김해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타 지자체 울산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울산에서도 그게 법은 아니고 좀 해결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울산의 그 부분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언론에도 조금 떠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분들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허용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너무 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좀 유예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엄정

엄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건축사용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200에서 1억 정도 감액을 했다 그죠? 건축허가 현장확인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로 6500만 원 정도 그죠? 그런데 여기 정말로 디테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2019년도 10월 말까지 허가가 329건, 승인이 491건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해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500건 내외 정도 될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승인하고 허가를 700건으로 잡았다 그죠? 이것은 3년 평균으로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3년 평균치로 해서 잡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2016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건축허가가 2,000건을 상회했습니다. 상회했는데 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가지고 거의 반토막 가까이, 거의 한 40% 정도 이래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줄인다고 올해도 줄이고 했는데도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더 줄여서,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거의
엄정

엄정위원

허가, 승인 700건은 안 되겠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좀 팍 줄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더 줄입시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가지고 4억을 넘어가던 게 지금 한 2억 3000 정도로 줄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한 500건 정도로 해가지고 산정해서 계산해도 되겠는데? 제 이야기는 금액을 1억 800, 6500에서 더 줄이자 이 말이지.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 정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줄여버리면
엄정

엄정위원

올해보다 조금이 아니고 1억 6500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네. 그죠? 삭감됐고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허가 700, 승인 700건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 그런데 현재까지 2019년 허가 329, 승인 491밖에 안 되거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정도 하면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엄정

엄정위원

차이 없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마 크게는
엄정

엄정위원

크게 나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더 없는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리고 경기라는 게 조금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풀릴 것 같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잡은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더 확 삭감하고 추경에 조금 더 올리고 그래 하면 안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동주택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116억 5900만 원보다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41억 3400만 원 증액된 144억 9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 감액된 1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38억 6700만 원보다 3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590만 원,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서류 제작비 380만 원, 공동주택업무 관련 법령 구입비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25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000만 원, 194페이지 하단 및 195페이지 상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거지원분야에 저소득주거지원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거급여분야에서 임차급여 150억 6300만 원, 수선유지급여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 및 196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체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 5000만 원, 위의 2개 사업은 모두 2020년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밑에 197페이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금이자 83만 350원 발생분을 더하여 예비비 1억 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주택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시행하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단지 세대 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세대 내 갈등도 해소하고 단지 내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5개 단지 정도 하고 2019년도에 7개 단지, 2020년도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사업규모로 하는데 주요내용에는 주민노래자랑이라든지 아나바다장터 그다음에 비어파티라든지 어린이 방학특강 심폐소생교육, 서예교실 등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최는 솔직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지원은 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사업소에서 부가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활성화가 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활성화해서 세대 내 갈등이라든지 층간소음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5개소 정도 하십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추가로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 수혜단지 수도 늘리고 활성화하는 내용도 조금 알차게 할 생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것은 입주자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 자체로 해야 될 사업내용 같은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때까지 일부 단지는 그렇게 자기들이 자체행사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좀 더 여러 단지가 이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은 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활용품 붐 이런 것도 하고 자기들이 장터개설 이런 것 해가지고 자체적인 수입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까지 아파트 자체 내에 하는 것은 잡수입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하는 단지도 있고 안 하는 단지도 있고 주 요지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단지 내 세대 간 갈등사항 이런 것들이 아파트 내에, 사실 아파트라 하는 게 문 닫고 들어가면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발생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세대 간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리, 공간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황현재 의원인가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7억인데 올해도, 내년에는 7억이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해서 계속 쭉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지들이 수혜도 많이 받고 이래 하는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거의 경직성 사업들이 많았어요. 뭐냐 하면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은 사실은 관리주체도 있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이 되어서 그걸로 아파트단지 내에 공용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사실 이런 관리주체도 없고 자기들 아파트 내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30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점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원 정도 됐는데 우리시 예산이, 사실 저희들도 한 8억, 9억 정도 하면 좀 더 다양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우리시 예산사정상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하다 보면 요구하는 데는 많고 부족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한 15개 단지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오는데 실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한 27~28개 단지 정도에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한 3개 연도 집행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이 또 이렇게, 김해는 특히나 아파트 세대가 많은데 이것도 한 번 지원받으면 3년인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5년.
동석

최동석위원

5년입니까? 5년 이내에 또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단지에 세대별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미만은 2500만 원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 그 중간은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은 50%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석

최동석위원

자부담이 50%?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자부담 50%, 우리시 지원 50%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한 번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신청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는 500만 원 신청해서 500만 원 받고 어떤 단지는 3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받았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3000만 원 받은 데는 5년 뒤에 또 3000만 원 신청하든지 하면 되는데 500만 원 받았는데 5년 동안 신청 못하고 있다가 5년 뒤에 또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로 지원받은 데는 좀 차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단지가 2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500만 원만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5년 내에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견 아닙니까? 그죠?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 한 번 지원, 기회에 따른 5년 그렇게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여건은 안 되고 하니까 500만 원 수용했는데 신청해가지고 자부담해서 했는데 5년 이내 또 다른 일이 생겼을 경우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원이 다 됐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입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남명건설 남명더라우 거기도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민간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근 5년간 혼인건수를 보면 한 1만 3,841건입니다. 거기에 한 2.8% 정도가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신혼, 혼인건수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런 작은 제도지만 이걸 통해서 결혼장려라든지 청년층들, 신혼부부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차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혼부부라는 개념이 재혼은 안 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갑자기 재혼은 왜 나오노?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번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조건이 보면 무주택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혼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있고 사실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소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선환위원

나이 제한은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나이 제한 없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사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60, 70 되어서도 결혼하면 신혼부부
병돌

배병돌위원

60 넘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안선환위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최 위원이 물어보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계속하세요.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좋은 시책 같기는 한데 결혼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최대한 소진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복지비 지출 때문에 그렇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 지금 복지비지수가 얼마 정도 맞춰졌습니까? 지금 전년도 복지비지수 가지고 따지죠? 2018년도 것.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18년, 19년은 저희들 비용부담이 80대 10대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전년도 18년도 재정자주도하고 그다음에
엄정

엄정위원

못 맞추는 바람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내년은 맞춰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 2019년도 못 맞추는 바람에 2017년도에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90대 7대 3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대 3이죠? 도가 7이고 우리가 3이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국비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시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는, 2019년도는 80대 10대 1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적용하는 복지비지수는 2018년도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한 얼마 정도 되어서, 25% 넘어서 그렇고 재정자주도라든지 재정자립도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재정,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비지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데 우리시가 55.7,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데 27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는 낮은데 사회복지 쪽에 많이 하는 데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100억 이상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다.”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맞춰졌고 2019년에도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총대상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몇 가구라 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1만 3,841.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만 3,000?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841.
엄정

엄정위원

신혼부부이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요. 혼인건수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중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 대상자는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봐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수조사나 이런 건 안 나옵니까? 파악이 안 돼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파악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게 기준이 보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고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예상은 한 얼마 정도?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혼부부 가구 중에 400가구면 한 2.8% 정도 잡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1만 3,841 중에서 2.8%?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한 2.8% 정도 잡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전세자금 대출자는 1.5%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이 보통 한 6600만 원 되면 1억 5000만 원, 대출이 한 1.5%가 됩니다. 그래서 6600만 원 정도 전세 들어가 있는 그런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최대 지원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으면 적게 지원이 되고 최대한도 해봐야 100만 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총 2024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고 전체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있다 그죠? 사업 규모는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사업량이 450가구는 이래 되어있네. 4억으로 줄었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저희들 당초에는 한 600가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 예산사정상 한 400가구로 줄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2019년도 7월 26일에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뒤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제정 안 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는 순수 김해 시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보통 이런 것 할 때는 보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 해주면 좋은데 국가적으로 신혼부부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50만 이상 되는 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창원시가 지금 2019년 상반기에 하고 있고요. 진주시도 하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에서는 두 군데밖에 없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그렇게밖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만 이상 되는 시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전에 파악된 게 있는데 저쪽 수도권 일대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기는 한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타 시도에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전국체전도 해야 되고 동서터널도 뚫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원해줄 예산 있어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인구유입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정책을 펼쳐서 우리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더 늘리면 안 좋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 줄여가지고 전국체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전국체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전국체전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애를 많이 낳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것 예산 삭감하고 전국체전 보태주입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체전 것 까가지고 이것 더 보태줘, 한 5억 정도 보태줘야 되겠구만.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 더 보태줘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춤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고 우리 시비 전액이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민간건설업체하고 협업하여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입니까? 여기는 시비인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도비 5000, 시비 5000 그다음에 민간기업 기부금 1억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2억이네.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2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지금 예산서에 해놨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시행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리고 혜택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취업준비생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다가구 한 동 정도를 임대해서 한 12가구 정도 내외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동을 전체로 해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한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6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임대비로 보고 월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월세를 그 조건에서 50%로 하는, 인근 월세에 비해 50%로 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렇겠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겠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대학가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차고 그래 하는데 어찌 보면 약간 노후화된 다가구주택을 선정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입주대상이 되는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인 허락을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만큼 좀 노후가 되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하려고 할 거고. 이 사업이 가능할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한 6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서부권, 중부권 해가지고 서부권은 진주, 중부권은 창원, 동부권은 김해 해서 우리시는 이 사업이고 진주하고 창원은 또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청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12명에 대해서는 월세를 50% 깎아준다 했는데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또 돈을 50% 추가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지요. 결국에는
엄정

엄정위원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쇄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상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엄정

엄정위원

그것 안 할라 하겠는데?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화상태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상당히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2가구에 예를 들어서 가구당 한 30만 원 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던 것을 반만 받는 것 같으면 2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하려고 할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다가구주택 12가구가 꽉 찬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꽉 찬 데 없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대신에 새집이 생기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2억 정도 지원받으면서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달세를 반 받아라. 내 같으면 안 하겠는데 하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실제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찌 보면 12가구 있는데 6가구 해서 50만 원 받는 것하고 12가구 넣어서 25만 원씩 하는 것 가격은 똑같거든요? 대신에 자기 집이 리모델링되어서 새집이 된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12가구 2억 원 가지고 리모델링되겠습니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죠. 참,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2가구에 2억 가지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단은 제가 잘되기를 기원합니다마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주거 부분에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좋죠. 정책 자체는 좋은데 제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이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안 할 것 같아요. 요즘 금리 싸다 아닙니까? 대출받아가지고 하지. 그렇게 해서 돈 다 받고 하지. 요새 1억 해봤자 금리 얼마 됩니까? 월 내는 것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가 세입자 구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열심히 해가지고 꼭 잘되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지요? 그게 제가 볼 때 진짜 취지는 너무 좋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서울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취지는 너무 좋은데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동참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계속 늘려나가야지요. 그게 저희들 역할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 하는 주촌이나 장유 같은 데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아마 이것 힘들 겁니다. 새로운 개발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있죠? 관리의무대상 지역만 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 합니까? 그런데 큰 세대 같은 것은 충당금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있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해보면 큰 세대들은 거의 밀려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큰 세대는 충당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큰 세대는 저희들이 도색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주촌에 악취 부분 있죠?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단서조항 다는 것은 처음 신고 들어올 때 다는 거요 안 그러면, 신고 들어올 때 달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계약서 작성 시 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신고했을 때 조항을 다는 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분양공고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경우가
병돌

배병돌위원

분양공고할 때 어떻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분양공고할 때 센텀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특정, 딱 찍어가지고 주촌에 이런 축사가 있으니까 악취를 조심해라 그게 아니고 통괄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악취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분양계약을 해라, 분양공고문에는 그렇게 나가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다 분양을 받지. 그러니까 데모하러 오는 거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는 사실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지어놓고 해놓고 악취난다고 아파트 또 사업승인 안 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날 수가 없는데 내 말은 할 때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분양받는 입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확실히 넣으라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신고할 때 하라고. 어중간하게 주변환경을 살피고 누가 그걸 읽어볼 거고?

안선환위원

애매하게 한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그것을 우리 공동주택관리에 문구를 딱 만들어줘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쩌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촌지역이 악취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그것 대기환경과에서 하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는데 아마 용역 다 마쳤는데 그것을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일 거예요. 내가 특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문서에 악취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다라고 분양할 때, 신고할 때 딱 기재가 되도록 분양계약서에도 확실히 쓰도록 이래 조항을 걸어 하라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주촌 보건소 뒤에 있는 두산 그것은 단서조항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거기는
병돌

배병돌위원

달았고 센텀인가 거기는 안 했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아까 말한 통상적인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고

안선환위원

협성은 했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협성은 사실 그때는 악취 그런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협성이 왜 아니야? 일동한신 여기서도 악취가 10년 전에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그것 잘못한 거야.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그리고 국장님 내나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 짓는 데도, 상가 짓는 그런 데도 다 조항을 넣어가지고 신고 들어올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접수를 받으라고. 국장님, 알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기 허가과장도 있네. 국장님 왜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단독주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병돌

배병돌위원

단독주택까지는? 단독주택 그 사람도 냄새난다고 나중에 같이 데모하러 올 건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공동주택할 때는 그런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은 많으니까 그렇는데 거기 지금 많이 지을 거라고. 그쪽에 상가들하고 많이 지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공동주택에 버금가는 규모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주변에 의하면 상가들이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나간답니다.
엄정

엄정위원

냄새나서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차렸잖아요? 그러면 젊은 엄마들이 음식 먹다가 냄새나면 그것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래, 못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

문 닫아놓고 먹는데 뭐 냄새난단 말이고?
윤옥

허윤옥위원

가보니까 냄새 많이 나더라.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촌에는 이제 아파트 거의 다 지어졌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사업승인 난 게 한 단지가 있습니다. 협성 앞에 한 300세대 규모
명희

김명희위원장

보건소 뒤에 거기 말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 앞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 입주는 언제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 아직 사업승인만 받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저도 예산이랑은 관계없는데 사실 김해 아파트가 좀 대단위죠? 그죠?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파트를 더 지어야 좋습니까 안 그러면 적당하게 스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 지어도 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 공급과 수요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는데 사실 행정하는 저희들보다는 아파트를 추진한 사업주체에서 더 경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사실은 일반분양아파트만 지어버리면 그것은 전부 일반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입주자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분양이나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개선되고 사실 지금 하반기부터는 미분양도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율이라든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긍정적이라는 수치로 그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작년에 1년 매매건수가 1만 한 7,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5,000건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내리고 매매가 되는 것 같으면 일반시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되는데 주택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조합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유 같은 데는 조금 잘 안 되는 데 많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안선환위원

곪아가지고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계약을 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리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아파트 좀 지어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하면 일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택 구입하기 좋고 그러다 보면 자녀도 좀 낳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허가를 개인사업자가 내는데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어떻게 못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진짜 할 수 있나 없나, 부실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보통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행사들이 좀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저도 이런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자기네 돈을 목적으로, 돈도 없이 그냥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많고 더 깊이 이야기 들어가자면 자기네들 장난으로 땅을 사놨다가 전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 곪다 보니까 옳은 사업이 안 되고 장유 같은 데 사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있지만 또 이런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 하니까 김해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잘 펼치셔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장유나 이런 데서 사업 못하는 이런 아파트주택 있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엘하고 장유 능동저수지 밑에 있는 2개 단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조만에 정상화되어서 아마

안선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되기 힘들 것 같던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석

최동석위원

이엘은 시공자가 생겼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어디?
동석

최동석위원

이엘은 시공자가 생겼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엘은 12월 중순경에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의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우가 우선협상됐다더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대우가 아니고 다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신문리 같은 데는 큰 이상 없이 거기는 잘될 것 같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안선환위원

거기 안 그래도 주민들은 반대를 좀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시에 쫓아올 거라고 엄포를 놓더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허가 안 내줄 이유는 없죠. 그죠? 막을 길도 없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막으면 행정 낭비입니다. 결국에는 소송, 행정심판 가면 거의

안선환위원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런 아파트가 조금 들어섬으로 해서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작년도에 매매건수 1년 전체를 봤을 때 1만 7,000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1만 5,000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땅값이 내려간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도 매매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아파트업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지금 400가구 예산이 총 4억이니까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1.5%가 1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7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월에 신청접수를 받고 바로 4월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1년에 100만 원 생기는 거니까 홍보만 잘되면 신청자는 좀 많을 것 같네요.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대장이 되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보면 지원기준에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청 받으면 대출잔액 확인하고 바로 그냥 일시불로 딱 지원해버리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반복적으로도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면 한 번 받았던 사람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이런 것들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받아보고 세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한 가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 1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으면서 대출을 한 번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잔액을 발생시켜서 지원받고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담보대출 이렇게 할 때 저당권 설정 같은 것 하면 그 비용을 대출하는 사람이 냈는데 요즘에는 그걸 은행에서 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원금 받고 대출 갚아버리고 이런 데 대한 제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래서 환수조치하는 조항도 조례에 들어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아, 환수도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 확인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생각보다, 그냥 7000만 원 대출받는 것 절차 안 까다롭거든요.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간단합니다. 은행에 전화 한 통 하면“뭐만 갖고 오세요.”이러면 탁 가져다 주면 자기들이 설정비까지도 다 해가지고 하니까 대출 그냥 받거든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추가 확인하는 거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우리 세비가, 시비가 애먼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완책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좀 치열할 경우에는 한 번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 이것은, 이것 역시도 이자 지원이네요. 그죠? 리모델링 이자 지원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이자 지원이 아니고 일단은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대상이 되는 대학생이라든지 청년층이 거기 입주했을 때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기준, 주변 시세 50% 선에서 월세나 그런 것을 받는 걸로 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50%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어떡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소유권은 관계없습니다. 거기 임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후순위, 제가 만약에 혜택을 보고 있는 그 건물을 샀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승계하는 걸로
준호

정준호위원

승계하는 걸로? 그러면 이게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대장에 명시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집주인하고 어차피 협약이나 계약관계를 안 맺겠습니까? 그죠?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계약이 되지만, 현재 그렇게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경우에 그 이전에 계약했던 것을 빼고 그냥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입장에서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할 때 의무기간이 6년이거든요. 6년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전세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이 되어도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권리의무 승계한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등기부상이라든지 건축물대장상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세의 50% 이하로 세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등기부에 부기가 되는 사항인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볼 때 적어도 대장에는 표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건축물대장에, 저희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한번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단지 감사, 공동주택 운영관리 여기서 감사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점검 한 스물몇 개 정도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올해 27개 단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해에 단지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2017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한 30개 단지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잠깐만요.
준호

정준호위원

단지수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물으시는 것은 지금 우리시 전체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우리 시에서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생각하는 공동주택 단지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인데, 잠깐만요.
준호

정준호위원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203개 단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03개? 그중에서 매년 한 25개, 30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30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정도로, 그러면 확률이 많이 낮은 건 아니네요. 그죠? 한 10% 이상은 하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거의 대부분은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사하면 그것 좀 많이 걸리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옛날 우리시에 감사계가, 감사담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이 생기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까지 기존의 감사에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방만하게 아파트를 관리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별로 금세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기록 관리거든요. 자기들 했던 용역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이 기록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서류가 있어야 감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면서 기록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히 자기들도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비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발되는 사항은 없고요. 과태료 사항이라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대표나 동대표나 입주자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적발이 굉장히 어렵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것은 의심사항이 확실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아까 대화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청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세대 다가구를 하는데 공실률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일단 그것은 지금 사업 규모는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그걸 리모델링하고 나서 모집을 해야죠.
동석

최동석위원

모집을 하는데 2억 정도의 금액은 리모델링비로 해서 건물주인한테 50%만 세를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조건으로
동석

최동석위원

50%에 대한 것은 인테리어비에 지원해준 것을 상쇄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개념이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논리가 공실 없이 전체 다 찼을 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렇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이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들도 사실은 지금 50% 같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실률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실률이 생겼을 때에 대한, 결손금에 보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개발공사하고 할 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고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왜냐 하면 무주택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찾는 방법에 있어서 수요가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요가 더 많아지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게 대상자가 보면 개략적으로 해놓은 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애들이 분가를 해서 자기가 세대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세대 수요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입주율이, 공실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하겠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40~50 가구가 안 되고 12가구 이내로 하니까 크게 공실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실률은 없을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만에 하나 공실률이 생겼을 때, 건축주한테 6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나 이것 못하겠다.”파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에 한다는 그것하고 그 정도 지금 되어있지 그 계약관계는, 다음에 집주인하고 하는 것은 계약서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기가 되어야 되면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공실률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협의되어야, 만약에 주인 입장에서는 다 공실 없이 정리가 되는 걸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좋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실률이 절반 정도 생기고 자기한테 50% 수입밖에 안 되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난 이것 못 하겠다 하고 중도에 파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허윤옥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당연하죠.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모집시기, 모집방법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첨부 부탁드립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제안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하입시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세입도 얼마 안 된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세출도, 하여튼 허가과장님 요즘 내가 보니 온 전신만신 불려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대요. 내가 볼 때 죄지은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주민들은 고함질러대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따라갔는데 하여튼 직원들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주촌 사람들이 좀 별나긴 별나데요.
엄정

엄정위원

주촌 사람들 보고 있는데 혼납니다.

안선환위원

괜찮아요. 어쨌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주촌은 공장이 많고 한림은 축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안선환위원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건축1팀, 2팀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돈 조금 되는 것 이것도 깎였다 그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볼 적에 하는 일도 좀 많고 더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민원처리건수가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안선환위원

특히 이번에 내가 주촌 민원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시에서는 제가 봐도 합법적으로 법리에 맞게끔 한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반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골을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사업주도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주민들은 그런 안 좋은 공해나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서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물론 저도 현장에 가서 중간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주민 편에 서면서 설득을 하고 그래 해가지고 합의를 붙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건수가 너무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할 도리를 했는데 주민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엊그제도 보니까 소신 있게 한 말씀하고 욕도 좀 듣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허가민원과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라는 것은 허가부서다 보니까 시민들이 또 이런 일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허가과의 역할이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안선환위원

너무 까다롭게는 하지 마시고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요령도 좀 부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대체조림비에 대해서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액의 10%는 지자체 수입으로 잡아주고 90%는 국고로 반납한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부과할 당시부터 시세와 국세를 딱 분리해서 부과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리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조금 적을 것 같다 이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 단가보다는 훨씬 더 면적 자체가 작아졌다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단가는 같은데 아직까지 허가면적이 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지 싶은데 허가과에는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이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앞으로 좀 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10일 만에 처리해줄 것 5일 만에 해주면 50%고 4일 만에 해주면 60%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리 처리해 주는 거다 그죠? 이것은 한계가 있긴 있겠다.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 과 단독으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보완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안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발생할 우려도 있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의견수렴 과정도 사실은 거쳐야 되거든요. 법에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53.6%보다 0.1% 상향설정,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조림대체비는 그렇고, 우리 농지전용은 좀 많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농지전용은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또 전용면적의 30%를 부과하거든요. 물론 상한선을 ㎡당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단가가 산지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수입 그것도 국고입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은 부과를 하면 전체가 농어촌공사에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얼마나 받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한 8% 정도 받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기는 10%고 거기는 8%고 그러면 그것은 농지전용이라서 수입은 조금 더 많겠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대체조림비가 한 1억 정도 넘는데 농지전용에 대한 수수료는 한 5억 정도 이래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나면 얼마 받으라고 농촌공사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고지서가 부과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부과되고 자기네들 우리한테 8% 수수료 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허가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죠? 그죠? 지금 주촌에 당면한 레미콘공장, 의료폐기물소각장 그 사람들 짓겠다 하는 문제, 우리 허가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아무래도 경험상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을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요즘 말이요 계속 그런 게, 허가과는 허가해줘버리고 시의원들은 불려다니고 짜증난다 짜증나. 물론 과장도, 집행부에서도 다소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고 쉽게 문제가 딱 되면 집행부 쪽에 이야기 안 합니다. 시의원한테 딱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그것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주촌에 레미콘공장도 그렇고 의료폐기물도 그렇고. 그런 것은 좀 뭐라 해야 되노? 정보공개라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 그죠? 민원이 딱 생길 그런 것을 좀 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게 허가가 나갑니다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면 알고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지역민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의논을 합시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장 다 지어놔 놓고 아무 것도, 레미콘공장도 여섯 달 만에 허가 났다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다 지어놔 놓고 이제 이야기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노? 쉽게 주민들은“너희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나?”이렇게 한다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앞으로는 빠짐없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그래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큰 것들이 그래, 레미콘공장 같은 것은 민원이 딱 생길 수 있잖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의료폐기물소각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협의만 하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허가하고 나면 건축물 지을 때는 규모에 따라서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허가과, 또 농지라든지 이런 것 전용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또 해야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허가 나고 나면, 그러면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가만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은 또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에 안 맞으면 불허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알아보니까 절차가 일단
병돌

배병돌위원

분명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절대 불허하겠다고 공포를 했단 말이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제인가 아래께인가 반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반려를 했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사업시행자한테 반려를 하고 만약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게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하고 나면 그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라든지 이렇게 수반되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여기까지 오려면 좀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단서조항 달아서 예를 들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 강제할 수 있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안 되면 저희들이 반려를 한다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부결을 시켜버리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결을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 소송을 걸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 부결을 시키면 자기들이 행정소송 할 것 아니야? 그리고 또 행정소송 승소했다 그러면 그대로 또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 아니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자기들이 승소를 하면 안 내줄 방법이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 그런 사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군에서 지자체 승소한 게 1건 있고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승소한 게 1건 있고 소송까지 간 것 중에서 2건이 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 결정이 났어?
명희

김명희위원장

승소를 했다잖아.
병돌

배병돌위원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하나는 군에서 승소하고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승소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대 1이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시행자가 승소한 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었는데 전국에 그런 사례가 2건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보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반려를 했는데 반려해도 또 다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양반들이 한 번 하고 하겠나. 보니까 벌써 이미 그쪽에 부지까지 다 이쪽저쪽 이야기되고 있더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이게 불허가가 아니고 반려기 때문에 요건을 맞추면 또 신청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반려를 할 것 아니가? 그러면 반려된 조건을 달았을 것 아니야? 그죠? 이래이래 해서 뭐 어떻게 하라. 그게 반려조건이 뭐겠노?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하고 오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나. 그것 말고는 뭐 없을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반려조건이 뭡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모르지.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물어봐야 알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양반들이 좋게 주겠나. 보기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 콧대가 세더라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기업은 다 콧대 세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면하게 그게 최고 우리 주촌의 현안으로 받아 안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그죠?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부결이다. 부결을 시키는 것으로 이래 이야기를 할 것 아니요? 뭐 안 할 수가 없지. 여기까지 하죠.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레미콘은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기존 공장을 경매 나온 걸 사서 안에 내부시설하고 공장등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허가 안 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레미콘이 아니고 아스콘공장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스콘공장.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재할 부분 어디 있습니까? 건축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없습니다. 제지할 부분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왜 미세먼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기후대기과에서 허가조건대로 나중에 가동 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기준도 있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안 맞으면 무조건 벌금 매기고 하세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럼요. 당연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된 255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38억 87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41억 5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71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4000만 원, 상동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도비보조금 20억 71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익 464억 41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24억 8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억 9000만 원, 이자수익 9억 8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11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6억 4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2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39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7억 6100만 원, 미수금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 407억 2100만 원, 이자수익 8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2억 3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67억 70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20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5억 원, 미수금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0.8%가 증가한 2371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8억 39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41억 5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71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역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9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38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27억 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4억 84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11억 56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78억 5400만 원,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430억 8000만 원, 보상금, 연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비에 12억 89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351억 34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 50억 원과 예비비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19억 85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에 269억 27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비에 247억 84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688억 7300만 원, 다음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에 130억 8700만 원과 예비비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나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이 없는 과장님들은 나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유업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0만 원으로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입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04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716만 2000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897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3819만 2000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25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된 940억 396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된 747억 9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91억 1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의 내용은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수익 464억 4086만 9000원, 가정급수신청 급ㆍ배수공사수익이 24억 8000만 원, 정수처분 해제 등 기타영업수입에 1억 924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15억 32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9억 8624만 8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1090만 5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3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입니다. 배ㆍ급수비는 배ㆍ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추진경비로 62억 4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급ㆍ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 및 이설 급수 공사비용으로 2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관리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239억 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구성내용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서 11억 4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433억 9420만 1000원으로 시설분담금이 16억 484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이 42억 65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이 39억 2037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 수입으로 335억 6042만 6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327억 6042만 6000원과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 389억 3790만 원으로 세부 지출예산 내용은 급ㆍ배수관로사업, 블록구축 및 노후관 개량공사, 사무집기 구입 등의 유형자산취득이 146억 5990만 원, 명동정수장 증설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건설 중인 자산이 184억 78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에 50억, 자본예산 예비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배병돌 위원님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내일인 줄 알고 수도과 자료를 오늘 몇 개 요청해놨더니만 오늘 해버리네. 지금 사용료수익이 464억으로 인상분을 감안해서 이래 잡은 거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20페이지 보면 비용 있죠? 비용하고 수익하고 차액이 한 24억 정도 난다 그죠? 비용이 왜 이래 증가, 증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적자난다 이 이야기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20페이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 말고 공기업특별회계. 작년에는 이렇게 안 잡았잖아. 같이 잡았다 아니가? 전체적인 사업이익하고 비용하고 이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수도과 말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 전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은 같이 잡힙니다. 전체적으로는 같이 잡히는데 지출과 수입이 공기업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잡혀야 될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과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별로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과별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만 차이네? 아닌데 예산총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것 예산 전체 총괄인데? 수도과만 아니고 예산 전체 총괄표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전체 예산은 같이 잡히는데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예산이 준다면 자본예산에서 조금 늘어가지고 전체 예산은 같이 잡히는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는 각각 나눠지면, 지금 20페이지는 사업예산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다. 그래, 전체 총괄예산 아니가? 전체 사업예산 중에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래 했을 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료수익하고 한 490억 영업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지출할 것 아니오? 그래 했는데 지금 이 차액이 많이 났단 말이야.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고. 증액이 됐거든?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답변은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과장이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9페이지에는 전체 예산총괄표고 전체 예산총괄표 안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다시 또 나눠지거든요? 사업예산은 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자본예산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반적인 시설 투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본예산인데 전체 총괄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내 말은 벌어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용료수익 벌이고 전체적으로 492억을 영업수익을 내서 사업을 한다 아니가? 하는데 말이야,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용은 오백 얼마야 이게? 522억으로 49억하고 이게 24억 59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증액이, 증가된 부분을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과장님 찾을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맞습니다.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서 버는 돈은 490억이고 여하튼 벌고 영업외수익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비용이 이게 지금 520억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면 이해가 되겠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현실화율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 아니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작년에는 이래 안 한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얼마 차이 났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에 영업에서는 12억이 마이너스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는 24억이나 마이너스되는데? 현실화율 그것 올렸잖아.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순수 영업수익이 그렇게 된 거고 기타영업외수익을 포함하고 이러면 한 24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24억 차이 난다 이 말 아니가?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보면 과장님, 맞습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작년에도 사업예산이 전체 총괄표에서 차액을 보면 38억이 되어 있거든요? 38억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어쨌든 차이가 난다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마이너스가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그게 현실화율이, 우리 지금 현실화율 몇 %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실화가 현재로는 81%지요. 내년도 7월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물론 세입이 들어오지만 후내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니까 내년도 말고 후내년도에 보면 86%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자꾸 현실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화를, 이것은 실제 계산상 이야기고 지금 자본적 유예가 사백몇 억 있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현실화율은 수치적으로 안 되어도 유보자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사백몇 억이 있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어쨌든 적자 나는 것은 아니잖아. 현실화율이 안 되어도 일단 적자는 아니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합하면 적자가 되어버리면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안 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산 이것은 예산부서에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죠? 우리 돈 가지고 벌어서 쓰니까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편성기준에 전체 받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은 받는데 세부적으로 영업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한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키고 하는 것 없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쪽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 더 주라 하고 도로 뭐 해주라 하고 이래 예산부서에 사정을 하는데 우리 수도과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일반회계 부분 조금 있는 이것 말고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없을 것 아니가? 전부다 특별회계 살림 산다 아니가? 그것 얼마나 좋은 거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진짜 좋은 국이다. 아니, 내 돈 벌어서 저금 딱 해놓고 쉬고 말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다 얼굴도 좋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분 좋으니까 맨날 웃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 맞죠? 실제로 그렇다 아니가? 우리 도로과나 저기 가봐라. 맨날 우리한테 볶이는 게 예산 못 얻어왔다고, 왜 못 잡았느냐 이래 하면 결국에 문제는 예산부서거든. 그런데 그런 고민할 것은 전혀 없잖아?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 600억 딱 통장에 넣어놓고 쓴다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적당하게 맞춰서 쓰고 적당하게 적립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또 편성하고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에만 맞으면 굳이 예산부서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예산 전체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 얼마나 편하노. 그러면 여기 수도과, 직원들이 자꾸 여기로 오려고 하겠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도과에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회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남는 것도 없고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년 전이나, 십몇 년 전에는 실제 어려웠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고 이럴 때 그때는 실제로 어려웠어. 현실화율이 70%도 됐나, 50~60%밖에 안 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런데 이제는 자꾸 현실화율을 높여가면서 살림을 사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결급수 이것은 예산이 한 2~3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도 400건 해놨는데 이게 다 예산이 소진되는 거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예. 36페이지.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는 몇 건 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잡았다가 삭감했을 건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올해도 적게 잡았다 이 말이야. 그죠? 3800만 원이나 아니, 3800만 원 아니네. 한 3000만 원 정도 적게 잡아졌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2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을 잡아놨단 말이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작년에 153건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잘되고 있느냐는 말이야. 2억 잡아서 또 2억, 400건을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몰라서 올해는 좀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했다 아니오? 그러면 올해는 1억 5000인데 2억 더 증액해서 잡았다 이 말이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작년도도 2억, 올해도 2억 잡았습니다. 아, 내년도도 2억, 올해도 2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얼추 올해 끝이 나는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 안 했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올해 조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봐서 잔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재까지 지급한 게 한 6000, 7000만 원 됩니다. 한 달 또 있지만 한 7000
병돌

배병돌위원

2억 잡아가지고 집행한 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번 한 10월까지는 한 7000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도 집행을 못했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좀 들어온 게 있고 이래서 1억 한 몇천까지는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1억 몇천, 1억이나 1억 1000부터 해가지고 2억까지인데 그 수치가 얼마나 갭이 큰데 그래서 안 되면 이것 삭감시켜요. 뭐 하러 그것 해서 잡아놨노? 하기야 내나 그 돈이 그 돈이다만 그래, 내 말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편성해가지고 사업도 안 되는데 이것 뭐 하러 잡아놓노 이 말이야. 우리 팀장님, 지난해 집행내역하고 올해 추진할 수 있는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자료 신청해놨는데 나중에 보시고 주세요. 45페이지 감가상각비가 168억 42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볼래요?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적립되어 있는 거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가상각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은 적립 아니다 하더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간접적으로 유입되었다고 이래만 보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됩니다마는 이게 실제 비현금성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들어오는 건 아니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이 회계하는 분들도,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게 수치는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걸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치가 나오면 예산에 잡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이 금액만큼 갈아넣고 이 금액만큼만 딱딱 떨어지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감가상각은 우리가 노후화됐을 때 앞으로 교체나 수선하려고 준비해놓는 금액이 감가상각비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 할라 하면 이 금액 자체가 허수가 안 되어야 된다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가상각비 이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감가상각은 노후화되었을 때 그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 그게 법적으로 감가상각 비율이 딱딱 나와 있다고. BTL도 있고 다 나와 있잖아.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자본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적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아, 이것 말고 기업회계에는 적립을 시켜놔야지 이것 명목상만 잡아놓으면 잡아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예산서에는 우리가 지금 편성을 시켜가지고 편성된 것만큼 또 다른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현금이 아니니까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돈이 아니고 비현금성인데 실제적으로 눈에 잡히는 돈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회계에는 들어가 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앞으로 올 한 해가 지나면 올 한 해만큼 이 물건 값이 얼마만큼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물건 값 얼마만큼을 계속 계산을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장

내용연수에 따라 비율을 넣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원래 감가상각이 그거란 말이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에는 얼마 떨어지고 후내년에는, 그래가지고 결국 10년 연한 같으면 10년 뒤에는 갈아넣어야 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본으로 축적해놔야 됩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거기 적립된 돈이 10년 뒤가 되면 갈아넣을 만큼 돈이 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명희

김명희위원장

남아야 되는데 비용으로 잡았으면 자본으로도 같이 잡아가지고 적립을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에도 잡아놓냐는 말이지. 안 잡아놓으니까 문제지 원래는 이것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립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이것 비용만 처리하고 자본에 안 잡으면 잘못된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것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것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한 3년 치를 만들어줘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국장님 수도과 뿐만 아니라 정수과하고 하수과하고 전부다 해주이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것은 국비를 따서 하는 거죠? 이것 뭐 한다 했어요? 노후시설 개선한다 했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집행내역이 잡힌 게 없네? 이것은 국비가 지금 34억이 가내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300억인가 예산을 받았다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현대화사업에는 229억이라는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 중에서 국비가 70%로 해가지고 240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 24억.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24억, 시비가 10억.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올해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160억 3000만 원, 160억이라 하입시다.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그 중에서 내년에 내려올 게 국비가 24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동안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5년간
병돌

배병돌위원

5년에 걸쳐서 국비가 160억이 내려온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분담을 해야 되고 국비 몇 %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7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0%, 시비 30% 보태면 229억의 사업비다 이 말이야?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비가 60억 예산 하는데 국비 받으러 가서 고생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도 다른 자료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내년에 처음으로 해주는데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지원 안 해줄 때는 노후관이 많거나 이렇다 하면 도로 질책만 받는 대상이었고 왜 빨리 현대화를 안 하느냐 그다음에 수도요금을 올려서 빨리, 이런 질책을 네거티브 평가를 받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준다 하니까 저희들이 가서“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통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돈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이래가지고 돈이 좀 이렇게 많이 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선해야 될,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시오 이래 이야기한 거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제
명희

김명희위원장

인천 붉은 물 그것 때문에 결국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빨리 찾아가고 그런 통계를 고치고 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과장님이 올라갔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우리 이치균 계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갔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로 업무추진비도 좀 썼겠네?
명희

김명희위원장

써야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요새는 밥 먹는 것 얼마, 교통비 얼마 하고 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던데 총무, 예산부서도 여비 보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적어놨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물어봐주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수도과는 수익이 506억에 비용 지출된 게 358억 해서 147억 정도를 남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지요? 손해가 아니고 사용료수익 464억, 급ㆍ배수공사수익부터 쭉 이래서 506억 그다음에 비용 쓴 게 정수비부터 해서 급ㆍ배수비, 일반관리비, 기타 등등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358억 해가지고 147억 정도를 남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47억. 그러면 내년에 수도요금 인상된 부분하고 다 상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보니까 일반상수도 요금이 14억 정도 늘어나고 대중탕이 한 128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내년에 증액되는 게 우리가 체계 개선한 게 1월부터 7월까지니까 그게 원래 1년을 하면 3억이 늘어나는데 상반기만 하니까 체계 개선은 1억 5000 그다음에 내년에 58억이 얼추 늘어날 일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7월부터 후내년 7월까지가 1년치니까 늘어나는 게 5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반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4억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년에 1월부터 해서 수도요금 현실화율,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만큼 산정한 게 아니고 1년치 지금 산정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원래는 일반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보면 전년도에 227억, 올해는 241억 정도로 생각했네. 그죠? 1,544만 6,000톤 곱하기 1563원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2020년 체계 개편해서 수익이 1억 5000, 2020년도에 요금 인상된 게 28억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56억 정도가 1년 치가 오르는데 7월부터 후내년 7월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내년도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부칙을 조례에 그렇게 달았다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전체에서 반이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6개월 치밖에 못 받으니까 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네. 그죠? 지금 50억 중에 반 정도 들어온다고 계산을 했네. 그렇다 그죠? 그러면 대중탕이나 이런 건 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대중탕하고는, 대중탕은 원체 비율이 낮습니다. 돈 내는 비율도 낮고 우리 전체 요금의 한 몇 %밖에, 0.5%.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0.5% 정도,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수도과 같은 경우에 예금이자수익이 전년도 8억 7000에서 9억 8600으로 한 1억 1500 정도 증액됐다 그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정기예금이 9억 4100이고 공공예금이 45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차액이 왜 이래 많이 생깁니까? 거의 비슷 안 합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게 2년짜리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다르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지금 총이자가
엄정

엄정위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전체가 630억 정도 됩니다. 끝단위는
엄정

엄정위원

정기예금이 630억입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현재 정기예금이 6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년짜리가 2개, 1년짜리가 8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끝이 나서 이자가 나오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나오는 게 9억 4100 정도 된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상세내역 있죠? 그러면 그것 지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은데 전체적으로 1억 이상 증감액이 있거나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한 50% 정도의 등락이 있는 혹시 그런 세부사업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32페이지에 보면 지출에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가 한 1억 2000 감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네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톤수도 적게 썼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105만 톤 정도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한 88만 4,000톤 썼거든요. 그러니까 톤수가 좀 줄고 덕산정수장 자체에서도 단가를 좀 조정해서 2018년도에는 901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894원으로 책정을 해주고 단가도 약간 줄었는 데 비해서 저희들이 양도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누수탐사하고 이래가지고 누수가 좀 주는 바람에 쓰는 양은 비슷할 건데 덕산에서 구입하는 양은 적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입하는 양이 10만㎥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만㎥인데 오히려 단가는 900원으로 산정이 되어있고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게 없는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1월에서 10월까지만 해놨거든요. 딱 10월까지만 비교를 해놔서, 전체는 한 120만 원 되는데 10월까지만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엄정

엄정위원

아, 10월까지만 했을 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왜냐하면 올해 10월까지만 나오니까 올해 10월까지만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게 내년도 전체로 해야 되는데 10월까지만 해도 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슷하다 그죠?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와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자꾸 해봤자 배도 고프고 그만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죠? 이것은 지금 예산서 보면 전체가 7억 5000, 15㎜~40㎜, 50㎜~250㎜ 이것은 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35페이지, 통 그거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계량기가 관로별로, 관이 가정용에 들어가는 건 13㎜ 그다음에 빌라나 좀 큰 데 들어가면 20㎜ 이렇게 관별로 계량기 수치도 다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겠지. 그런데 15㎜~40㎜ 해놓은 이것 산출해놓은 것은 7억 5900만 원인데 7억 5900하고 2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계량기 구입가격은 1개가 5만 원 그죠? 15㎜~40㎜은 5만 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15㎜~40㎜까지는 5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5만 원 그다음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50㎜~250㎜까지는 17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구입해서, 위에 7억 5000 이것은 뭡니까? 파이프를 산다는 말이가? 파이프 교체를 이만큼 많이 하나?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비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교체하는 공사비 별도 그다음에 구입비용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교체하는 공사비가 그러면 7억 5900이네? 이것은 입찰해서 줘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입찰을 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제?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김해에 있는 우리 대행업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걸 잘못해놓고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어디 다른 데서 오고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하자이행보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수의계약 금액으로 잘라서 우리 대행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눠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업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대행업체요? 26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6개에 8억 정도 되네? 7억 5900 이걸 가지고 다 수의계약으로 갈라주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갈라줘도 문제가 없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감사에서 지적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와서 왜 입찰을 안 부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다른 쪽의 사업부서는 전부 2000만 원, 우리가 조례를 정해놨잖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입찰한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전부다 갈라주나?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수도는 터지고 나면 급하게, 사실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입찰이 전라도 어디에서 됐다든지 인천에서 됐다 하는 사람이 여기 고장났다 하면 하자보수하러 올 동안에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여기 가만 보니까 독립채산제라서 그렇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이야기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런데 수도는 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수도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감사관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이것뿐만 아니고 누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모든 게 그렇겠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누수도 지금 터졌는데 물 막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언제 그것 입찰하고 계약해가지고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시키고 시킨 것만큼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속기 단디 해라. 아니, 그래,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스물 몇 개 갈라준다 하니까, 도급이 2000만 원 넘는 사업장도 있을 것 아니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업체를 지정해놓고 있고 이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스물몇 개 갈라준다며? 수의계약을 한다며?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이것도 그렇고 누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가정급수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다 26개 업체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투명하게 안 되겠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럴 것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해버릴까? 조례 바꿔버릴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상 이렇게 안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유지관리상 꼭 필요하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하여튼 7억 5000, 지난해도 똑같이 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르겠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지난해는 7억 7000 했습니다. 1~40㎜는 7억 7000.
병돌

배병돌위원

이 집행내용을 산출근거 표시해서 한번 줘보세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산출 그렇게 해서 하나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좋아하는 게 산출근거야. 그러면 나올 것 아니가? 쭉 보면 업체, 지금은 보니까 2019년도까지 아직 안 마쳤으니까 2020년도 분은 어느 사업자에 얼마 줄지 아직까지 모르잖아. 그죠? 정해놨어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 아직까지 다 못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말고 내년 것.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아, 내년 것은 아직 안 정해놨는데 내년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안 정했어요? 대충 다 정해놓은 것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업체 정해놨겠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업체 한 4개 정도씩 해가지고 이번 달에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하여튼 작년 것하고 한 3년 치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계량기 구입은 조달구매로 하죠?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바로 조달구매니까. 그래, 상하수도가 아직까지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있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한 20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서 했다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특혜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맞지요?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는 대행업체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는 대행업체가 없어 특별하게 그것 하는데, 하수도가 거의 몇 업체가 안 했어. 계속 예산 그대로 사업 바로 시행해버리던데. BTL 부분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 수도과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상수도는 대행업체가 스물여섯 군데,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는 지금 거의 다 대행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명희

김명희위원장

결론적으로 관내업체에 골고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서대로 딱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몇 팀이 들어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2000만 원 이하는 그래 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체에 쭉 갈라 줘. 갈라주고 2000만 원을 딱 조례로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있어.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 대행업체들은 매일 저녁에 2개 업체가 당번을 섭니다. 밤에 밤새도록 지켜줘요. 밤에 터지면 1시고 2시고 새벽 3시고 바로 출동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집에 있다가 출동해도 되지 뭐.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밤새 일을 해가지고 낮에, 아침에 아무 이상 없이 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어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됐다며?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해를 했습니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이런 부분들은 지적은 되어도 자기들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병돌

배병돌위원

도 감사에 지적됐을 것 아니가?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도급을 주네?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다른 식으로 해도 대행업체를 정해서 하는 데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상하수도 부문은?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지적을 해서 수정, 개선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지적은 됐는데 개선하라는 말은
명희

김명희위원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좋네. 이게 지적이 되면 다른 과는 문책을 묻고 감봉처분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버리니까.
유업

송유업수도과장

긴급사항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하니까 진짜 좋네.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만하이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