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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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꼼꼼히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5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7억 8900만 원보다 28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4억 4500만 원보다 449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7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에 193억 4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18억 7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5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외 26개 사업에 191억 8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외 28개 사업에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2억 6500만 원,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에 134억 9100만 원, 사업수입으로 자원순환시설 폐열 및 전력 판매수입 등에 9억 9000만 원, 부담금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에 따른 악취개선사업비에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1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11억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2개 사업에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53억 1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73억 57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10억 100만 원 등 총 26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146억 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06억 2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2억 9800만 원 등 총 33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306억 3900만 원, 자원순환시설 운영 90억 500만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7억 5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38억 2000만 원 등 총 5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입니다.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 정비 13억,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 5600만 원, 소하천 관리 및 구거정비 16억 500만 원 등 총 6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1억 6500만 원보다 2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132억 600만 원 등 총 1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1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1800만 원 등 총 20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8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9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38억 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62억 8200만 원 등 총 1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46억 10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32억 8900만 원 등 총 20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3억 100만 원, 예비비 25억 1400만 원 등 총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ㆍ운영하는 법적기금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199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총액은 10억 4562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시 전입금 8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4199만 9000원, 공공예금이자 3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총액은 수입총액과 같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난방비 지원 등 5개 민간이전사업에 7억 3850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 1억 5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9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억 500만 원보다 13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처리비 등 세외수입에 7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93억 4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 8100만 원보다 12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단체 보조금 등 환경보전 추진에 1억 3100만 원,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비 9000만 원, 250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지원 및 참여자 보상 1100만 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 인부임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2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100만 원,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5200만 원, 252페이지 미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부임 등 자연형 하천관리 59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4억 5100만 원,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억 7100만 원, 254페이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53억 1400만 원, 주촌ㆍ한림 악취감시 인부임 등 가축분뇨 관리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73억 원, 256페이지 수용성절삭유 감시활동 인부임 등 수질보전 관리 1억 500만 원, 수질오염 예방사업 5800만 원, 257페이지 화학사고 예방사업 3300만 원,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4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지조사 등 생물다양성 관리 4600만 원, 25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억 50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 7900만 원, 260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 8600만 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10억 100만 원,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 2000만 원, 26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 원, 26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3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억 1400만 원보다 29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3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침수시설 설치 12억 7100만 원, 하수관로 설치 38억 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59억 4300만 원, 26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하수과로 자본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4억 18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2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수질환경과 일반회계로 자본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7억 920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자본전출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도랑살리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과로 자본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수질환경과 추진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6100만 원, 배출삭감 모니터링 58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8000만 원, 예비비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젤미마을 안동공단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물 걱정은 김해시에서 이 과밖에 안 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질환경과밖에 안 합니까? 다른 과는 안 하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우리 과밖에 안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된 것은 수질밖에 안 한다 그죠? 다른 과는 아예 관심이 없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조팔도 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인도, 보도블록 할 때도 관련해서 해버리면 이렇게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왜 수질에서만 돈을, 이게 300억 돈인데 적은 돈이가? 공단 조성할 때 연계해서 하면 굳이 돈 안 들여도 될 사업을 수질에서만 물만 신경 쓰고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는 할 때 생전 안 하데? 깔고 이것도 다 도로 한 것 아니가? 해가지고 다시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예전에 했던 도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하는 것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최근에 하는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침투식으로 하면 되는데 맨날 수질만 이래 하더라고요. 맞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협의 들어오면 저희들이 투수층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 의논해서 하실 때 설계 변경해서 하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이라. 굳이 수질에서 안 해도 도로 할 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단 같은 것 조성할 때 주차공간이라도 빗물인프라를 조성하면 돈이 절약된다 이거죠. 맞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제 잘 알아듣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한림지역 가축분뇨 악취감시활동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 한림지역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는데 주촌에는 네 분이 하고 계시고 한림지역에도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신규로 사업을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림에 전부다 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할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저녁시간대에 보면 6시부터 7시 정도 악취가, 기온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디서 나는지 대충 알고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런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속을 좀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실제로 아침에 한림에 조합장은 5시 되면 내한테 전화 오거든. 한 4시에 잤는데 5시에 전화 와서 나오라고 해서 가보자고 하거든. 가면 뻔하게 그 집이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새벽시간에도 많이 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데를 좀 못하도록 하든지 지붕을 세워서 하든지 퇴비 같은 것 뒤집을 때 엄청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옆에 빙그레나 이런 데서 수출하는 데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회사에 냄새 난다고 안 오려고 한대. 냄새 나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서 파냐고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악취감시활동을 내년에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해주이소. 그다음에 한림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명열

류명열위원

255페이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현재 국비 15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 보니까 150억이 내려와 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의를 저희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70~80% 이상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분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을 착공하려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천천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몰라,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장유소각장이나 똑같은데 사실은 우리 한림지역이나 시에서 꼭 주라는 게 아니고 내놓은 게 없거든요. 뭔가 이쯤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이것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림사람들은 반대하고 김해에서는 해야 된다 그죠? 나도 처음에는 한림에 안 하고 어디에 할 거냐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물어보면“그러면 너네가 안 하고 어디 할 거고? 장유도 소각장 있는 것 증설해야지.”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림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절충해야지. 어제인가 아레인가 회의해서 위원장 두 분이 임시적으로 안 하고 다른 분들 뽑는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을 민감하게 아니면 경찰서 정보 좀 빠르던데 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뭐를 원하고 있는지 간파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 하기는 해야 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문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저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같은 경우 앞 달에 경상남도 농업농촌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경상남도에 있습니다만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원안 가결되고 나서 농식품부에 직접 가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빨리 밟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조만간 보상에 들어가고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봉하에 현수막 걸어놓은 것 기억하지요? 진흥지역 해제 안 해준다고 난리 부린 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즈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즈그 하는 것은 잘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겠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사람들은 안 되고 167개 중에서 1개 안 되고 다 됐다 아닙니까? 전국에 2016년도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만 안 풀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즈그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즈그가 누구냐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한다고. 진흥 해제해 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피해보는 것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투기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놓은 사람들이 지가상승 안 돼서 손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것 행위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단속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쩔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시설 들어오는 것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황새 할 때 또 이야기할 건데 농업진흥지역 이게, 지금 안에 하천과도 있고 화포천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화”자 들어가니까 나중에 화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것 도로는 어째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보상이,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도 아직 보상절차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되면 지금 이걸 못 짓는다 아닙니까? 허가 안 나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를 짓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은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과 보니까 돈 조금 잡혀있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마 설계비만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설계비 잡혀서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왜 얘기했냐면 2016년도에 현수막 100개 정도 걸려서 결정 난 것도 저 위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면 안 되든지 해야지 즈그 하는 건 다 되고 일부 촌사람들이 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단디 지역주민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황새 사실 우리 상임위 할 때 반대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어째 살렸는지 살렸는데 이것 굳이 키워서 뭐 할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포천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일본에서 날아온 봉순이라고 황새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입니다. 황새 때문에 우리 화포천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봉순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봉순이는 일본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라. 우리가 실컷 돈 들여서 해놓으면 황새 키운다고 그 주위에 농약 못 치게 할 거고 그죠? 제재를 많이 받는데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짐승이 우선이고? 황새 그것 키우다가, 사려고 하면 가격 비싸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3억 5000만 원쯤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3억 5000만 원짜리 가져와서 과장님 만약에 잘못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들 다 잡을 것 아니가? 오염이 됐니 오만 소리 다 나올 것 아니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 키워서 3년 안에 보내면 안 와도 돼. 차라리 나는 안 오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말라고 하노 이 말이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황새를 많은 수도 아니고 암수 한 마리 들고와서

명열

류명열위원

한 마리고 두 마리고 그게 중요하다 아니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보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걸 안 치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황새가 오면 공기관 위탁을 줄 거거든요. 교원대에다가 그렇게 되면 교원대 측에서 전부터 예산에서 잘 키워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프지 않게 잘 키울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분들이 잘하면 즈그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김해에서 하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5군데가 지정이 안 됐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대한민국 망할 거다. 도시재생이니 오만 공모 다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해서 좌우지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언론 타고 구경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기 식도 좋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이건 어째 된 판인지 김해는 봉하가 최고 1순위이고 그다음에 화포천이 2순위라. 사람은 그 밑이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어려운데 이런 것 자꾸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포천습지센터나 오만 것 지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었노? 그것도 모자라서 황새까지 오고 나중에 황새 안 오면 뭐가 올랑가? 화포천습지관리센터 또 한림지역 앞에 지은 것 뭡니까? 오른쪽에 지은 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생태체험관 올 연말에 완공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하천과에 또 용성천 250억짜리, 화포천에 한 1조는 부어야 되겠다. 비오면 헛방이지요. 그죠? 장마 한번 오고 나면 싹 쓸려가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이후에 인부가 깨끗하게 또 다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올해 화포천 국가습지 그것 개인 보상하는 것 좀 확보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일부분 협의해서 다 보상을 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이때까지 피해본 사람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보상이나 해줄 건데 황새니 용성천이니 쓸데없는 이런 것만 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0억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국비 확보도 옳게 안 되고 황새도 그렇고 습지도 도로도 되지도 않고 시작만 해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때 신중하게 지역민들 생각해서 잘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황새하고 잘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한다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세입에 보니까, 2019년도는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내년 2020년도는 239억 7400만 원 정도, 증감이 한 133억 6900만 원 정도 126.1% 증가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도 보니까 예산액이 264억 5900만 원, 2019년도는 111억 8200만 원 정도, 지금 증감액이 152억 77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136.6% 증가됐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우선순위 예산순위 당초예산을 보니까 세부사업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162억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시설비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시설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철거비용으로 11억 5000만 원 정도 또 보면 비점오염저감사업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성사업이다 그죠? 55억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 이것도 4억 5100만 원 정도 젤미마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 추진 연구용역비가 좀 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연구용역비도 몇 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6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가지고 80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수질보전 관리 연구용역비 이것도 8000만 원,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에 대한 실태 용역조사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화학사고예방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 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화포천생태공원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도 시설비 해서 1000만 원 정도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휴게실 리모델링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만 설명해 보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일 많이 증액된 건 예산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 한꺼번에 국비 15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증감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을 보시면 133억 6800만 원 늘어났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1건만 해도 순수 국비만 150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여기서 많이 했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황새방사장 운영관리비가, 이것도 공기관 위탁수수료가 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봉순이인가 그 사람, 봉순이라는 황새를 데리고 오는 것도 신중하게 잘해가지고 관리 잘하고 그걸 위해서 김해를 널리 알리는 부분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 창녕 우포늪에 보면 따오기 바람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따오기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국적으로 떠서 그게 지금은 야생방사를 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과연 그게 거기에 살겠느냐. 창녕은 그런 부분 때문에 관광인프라도 되고 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도, 물론 반대하는 위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잘해가지고 그냥 벤치마킹을 하는 것보다 황새 한 마리를 데리고 오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김해시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다는 게 전국에서 꽁바리인데 이런 부분을 하실 것 같으면 부서에서 명확하게 잘해서 세부사업 그림을 잘 그려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안동 빗물 그것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동공단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가보니까 서글프던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유 젤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잇길이 상당히 넓습니다. 안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도블록 있는 쪽이라든지 깔아놓은 지 상당히, 금방 류명열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만 깔아놓은 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제가 한 바퀴를 다 둘러보고 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 뒤에 사업을 마치게 되면 주민들도 좀 더, 거기에 또 동김해IC에서 들어오다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도 가꾸기 때문에 주민들이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산책도 하시고 여유도 즐기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는 마을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저녁에 저도 가끔 걸어가 보는데 많이 걸어 다니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방동하고 삼방동, 안동에 안 내려오면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젤미마을하고 다른 게 젤미는 아파트 사이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와닿는 느낌이 들지만 이건 순수하게 공장이 밑에 있어서 고속도로 위인데, 위에 맞죠? 남해고속도로 위에 약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절 맞은편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제대쪽으로 올라가는 길 우측 그쪽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용역을 잘 의뢰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잘못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건지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부분도 시설비인데 잘해서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치를 잘해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용역비 있다 그죠? 2030 김해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신규로 잡혔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30년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03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용역하면 한 8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장기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한 2021년 6월쯤 돼야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바라보고 우리시 전체 환경여건이라든지 전망, 계획의 목표라든지 우리시 전체 토지공간 관리, 부분별 계획 그런 걸 수립하려면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2021년 6월쯤 돼야 최종적으로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총사업비를 12억 잡았습니다. 그죠? 모르시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6000만 원이 다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별도로 12억,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건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용역비 6000만 원이면 됩니다. 내나 성과계획서 보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1건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 통합 물환경 관리 강화로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전한다 등 4개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단위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엎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드린 2030 김해시환경보전계획은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이 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목적은 뭘 잡습니까? 이 용역에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게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김해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데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이라든지 그것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목표가 어떻다 하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부서의견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김해 전역 대상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 전역 대상으로 환경보전계획이 6000만 원 가지고 옳은 수립이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째 보면 시 전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큰 틀에 있어서 수질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부수적으로는 관련 부서에다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내용을 다 받고

희성

김희성위원

내려주고 받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보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용역을 줄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입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왕 하는 용역 같으면 김해시에 정말로, 10년 계획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0년 계획에 대한 가치가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56페이지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민간인 참가자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민간인 참가자라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대상은 주로 지역주민들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안동에 가야CC라든지 주촌에 정산CC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이통장님들하고 주민하고 공동으로, 우리시만 하면 아무래도 투명성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 보면 8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김해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게 삼안동에 가야CC, 주촌에 정산, 진례에 롯데스카이힐, 한림에 상록 이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크게 분류하면 네 군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명이 되어 있는데 8명이 2회로 되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검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8명이 같이 움직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지역 할 때 2명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두 사람씩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지요. 2명이니까 골프장에 4개니까 8명이 안 됩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상반기, 하반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민간인 참여자를 포함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결과는 있습니다. 올해는 크게 골프장 잔류농약이 법정기준치를 넘은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민간인 2명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검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한 골프장에 몇 명 갑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서너 명이 가죠. 민간인 두 분하고 저희 직원들 한두 명하고 같이 가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채취방법은 어떻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현장에

희성

김희성위원

아, 현장에 안 가서 모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듣기로는 골프 라운딩하는 데에 가서도 퍼고 흙검사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아니고 무작위 채취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무작위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무작위 채취를 하는데 한 몇 군데 정도 채취를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시료채취지점이 한 골프장에 4~5군데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골프장 잔류농약은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죠? 위생 쪽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잔류농약검사는 저희 부서에서만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잔류농약 말고 우리시가 담당하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생은 음식점.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까지 김해지역 골프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회가 되면 내년에는 채취하러 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안동 한다, 주촌 한다 할 때 해당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혹시 관련해서 참여하실 의원들이 있으면 동반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 해놨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건 금년에도 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라 해가지고 35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노동환경연구소로 갔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군산, 용인, 구미 등 4개 시가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할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아,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는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 거의 끝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비상대응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6000만 원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년도 60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총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금년에 한 것은 경상남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만 실제 계약할 때는 4400만 원 해가지고 이번 달 말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총괄계획이고 내년에 수립하는 것은 좀 더 세부적인,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똑같은 얘기 같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5개년 계획은 전체적으로, 국가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계획이 있고 세부계획이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은 5개년 계획 위주로 구성을 했고 내년에 해야 될 수립용역은 내년 대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계획, 올해 수립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걸 세분화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느 한 분야로 들어가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학물질이 우리시에 한 400여 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겠다. 그래서 화학사고도 사전에 막고 화학사고 발생 시에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이 되면 내년에 바로 용역을 줄 거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나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황새방사장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황새방사장 무인경비 수수료 지급은 8월만 잡아놨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만약에 입식이 되더라 하더라도 빨라도 4~5월 돼야 되기 때문에 무인경비 수수료를 8개월만 잡아놓은 사항이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조성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조성하고 황새가 들어올 수 있는 철망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임차료는 12개월 잡아놨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오긴 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예산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황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충남 예산에 있는 걸 들고 오는 겁니다. 어디 오는 게 아니고

희성

김희성위원

일본은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본 그건 우연찮게 일본에서 놀던 봉순이가 꼬리표 달고 우리나라로 날아온 내용이고 이건 예산 황새공원에 있는 암수 한쌍을 들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하도 시작점부터 많은 찬반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잘돼도 크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고 잘못되었을 때 시 행정에서 질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냥 내놓고 오면 보고 가면 가고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아마 내년 결산 때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하고 계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많은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반대를 했던 입장이 결국 에는 걱정 때문에 했던 거니까‘괜한 우려를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비 이 부분 3차 추경하면서 많이 조정된 부분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전년도 대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이건 수정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고요. 항상 분뇨가 모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200톤짜리가 하나 있고 93년도에 한 130톤을 내년에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철거하실 예정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 그리고 경상남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철거하기까지는 어쨌든 증설하는 작업 그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작업들일 거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확률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계획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가축분뇨처리비 자체가 용량을 많이 더 했기 때문에 세입에 잡혔던 부분이면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많이 처리해 주는 것을 다 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을 왜 이렇게 낮춰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변수들이 생긴다면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해야 타당한 이유라고 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됐다 그죠? 본래는 1억 5000에서 뒤에 기후대기과에도 있긴 한데 1억 2000 잡혀있고 4700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게 작년 환경관리과를 봤을 때 1억 5000이 같이 잡혀있었는데 그랬을 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과태료 부분 계속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환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은 더 의지 있게 과태료, 과징금이 사실은 그만큼 얼마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가의 반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7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본래는 잡혀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9500만 잡았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 세목을 따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9500만 원 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에 제정ㆍ시행되는 바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중에서 9500만 원에서 총회 회의를 거쳐서 일부를 참석수당이라든지 물품 이런 걸 다 배정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화교육이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물품제작 이런 사업은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민간이전으로 나누어지니까 본래 이것 그대로 추진되고 지출되는 건 똑같은데 작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사무관리비 따로 안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에 있는 총괄사업비로 나누어서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게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하는 건 정상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이던데 이게 결국은 보조라고 하면 기관을 어디에 보조하겠다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보조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협의회라 하더라도 따로 위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은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의회 보조하면 협의회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춘화 YWCA 전직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결재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결재를 다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이 있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는 협의체 구조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그래서 사무국을 설립하고 제대로 거기에서 민간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면 임의로 각 항목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체 자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협의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협의체가 있지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협의체한테 회의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할 때 쭉 돌아가는 게 거의 다 회의하는 수당,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쓰이고 있고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를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경우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협의체의 형태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따로 민간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무국이라든지 그 일을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명확하게 서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사무국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우리시 안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그 단체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떤 게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영

주정영위원

크고 굵직한 것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지속가능발전 공모를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더 증액시킬 거고 그리고 지금 분과가 생태환경,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공모사업은 본래 이전에 계속하던 거잖아요? 이 협의체가 생기기 전에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협의체 생기기 전에 옛날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환경단체에 환경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취합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옛날에 푸른김해21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식의 일이 맞지 않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것 말고 새롭게 하는 게 분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5개 분과별로 해가지고 각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그리고 협의회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총 2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5개 분과 하면 한 분과에 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아닙니까? 공모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푸른김해21이 있었고 그런데 푸른김해21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거는 기대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회 위원님들도 위촉해 있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김해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인데 그러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푸른김해21 이전에 하던 것, 본래 하고 있던 공모사업들 이걸 묶어서 이런 사업인데 사실 한 분과에 500만 원 저는 그걸 사업비라 보지 않거든요. 가장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없다. 그러면 관의 주도로 계속 끌고 가면 푸른김해21하고 옷만 바꿔 입은 형태밖에 안 된다 그게 밖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8000만 원이니까 민간이전을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 사무국도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다른 협의체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고 체계들도 제대로 잡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은 사실 여기서 안 해도 우리 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정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설치를 내년에 할 겁니다. 지금 방침은 다 받았고 올해 예산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 사무국 설치를 내년에 추진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사무국이 설치 안 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시도 내년에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한 개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가축분뇨처리비 관계인데요. 금방 황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130톤을 내년 초에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거든요. 철거가 들어가야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2~3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림에 민원하고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게 한림 전체의 악취를 저감시키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지연된다면 세입을 1회 추경에 올리면 되거든요. 작년 수준보다는 어쩔 수 없습니다. 130톤 용량에 처리되는 게 1일 한 30~40톤 되는데 세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철거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보였던 거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철거는 합니다. 130톤짜리 철거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잡으셨고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는 130톤을 철거했을 때 기존에 처리하던 분뇨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200톤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톤짜리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철거가 될 것이라 보고 당초에는 원래 처리효율이 80~85% 정도 됐는데 100% 풀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치는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일부이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018년도 기준으로 한 210톤 처리했으니깐 한 10~20톤 정도밖에는,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불안한 얘기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가동이 잘 안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비상가동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가축분뇨 부분은 상반됩니다. 한쪽에서는 증설에 반대지만 증설되지 않고는 분뇨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로 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거가 돼서 좋겠네가 아니고 철거되면 분뇨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방금 그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사실 분뇨를 더 많이 처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100%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공사기간에 분뇨처리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할 것인가가 빨리 나와야 주민들도 걱정이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물순환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참석교통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당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위원회 같은 경우에 총 열 분이 계신데 전문가, 시민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관외위원에 대해서, 관내는 아니고 관외위원만 실비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물순환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물순환위원회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이면 지금 있는 위원님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보니까 구성에서 관외가 사실 계시더라. 그러면 이분들 임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보통 2년이니깐 지금 있는 물순환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거죠. 언제 위촉이 됐으며 언제까지냐는 거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9월 되면 인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어떻게 될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분들을 1년 동안 다 드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관외 계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보니까 인건비 증액을 많이 했는데 11명에서 13명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인원이 충원된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25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2019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11명의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나갔거든요. 즉, 말해서 11명분이 나갔으니깐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13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증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사업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그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관내 하천 같은 경우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 정도 더 늘려서 철저하게 하천을 관리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수질환경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수질환경과는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다 분배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 민원이 많이 부분이거든요. 하천 쓰레기 문제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 같은 경우들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셔도 되고 읍면동에 하셔도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읍면동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9개 읍면동인데 13명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상동이나 부원동이나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없는 데도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인원이 배정 안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3명이 거의 1명씩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명 하는 데도 있고 2명 하는 데도 있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날짜에 맞춰서, 예산은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지만 맞춰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인원도 이게 아니라 산출근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정영

주정영위원

총 70일 안에 예를 들어서 5일도 있을 수 있고 10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필요에 의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2020년은 아직 안 나와있죠? 정확하게 나왔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254페이지 보면 주촌선천지구 이번에 한림지역에 감시인 인부가 추가로 2명이 증원되었고 선천지구에 4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본래 1억 400 정도 어떤 부분이 줄은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도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저녁 6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하게끔 당초계획은 했습니다만 주 50시간에 걸려서 그리고 해당부서 직원들도 그분들하고 같이 고생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실제 52시간 제도 때문에 이러면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감시초소에 있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행정력의 낭비기도 하고요. 사실 환경과 같은 경우는 각 부서를 봤을 때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민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감시이기 때문에, 일이 벌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모니터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력은 따로 보충돼야 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명 정도 더 보충되면 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모집을 하셔야 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모집을 해봤는데 지금은 야간수당이 예를 들어서 10시인가 11시부터 야간수당이 있습니다. 새벽 5시인가까지 그러면 1.5배를 주거든요. 그런데 낮에 하면 돈이 한 110~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170~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4명은 야간근무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야간근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야간근무가 4명이고 그러면 2019년도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11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바람에 이제 그분들도 야간에 근무를 하신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직원들이 11시까지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시고 12시고 간에 야간을 하는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 것 아니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우리 직원이 11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11월 6일부터인가 7일부터는 그건 안 맞다, 직원들 피로도가 너무 많다고 해서 민간인으로 돌렸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직원을 투입하다가 1회 추경 때 확보되면 또 민간인으로 전액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뻔하잖아요. 특히 야간에 너무 냄새가 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제니스 갔을 때도 냄새가 상당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이번에 악취용역 중간평가 나왔지만 엄청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객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만큼 의지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사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경계심을 더 주는 부분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되겠냐는 거죠. 더 증액해도 뭐 할 판국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때부터 의지 있게 그러면 별일 없으면 민원 별로 없는가 보다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촌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증액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식을 하나 더 구매하신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주촌에 2개 있습니다만 이건 한림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한림용으로 쓰시는 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림에 이동식으로 무인악취포집을 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감시원이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이런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동식은 2000만 원짜리인데 고정식은 옆에 울타리를 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고정해 놓는 것이고 이동식도 고정식하고 기능은 같습니다. 크기는 약간 작습니다만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무게는 아니고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특정지점에 놔뒀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수치가 올라가면 직원들이 빨리 가서 포집을 할 수 있게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결국 이동식을 구매하면 한림 쪽에는 이런 간담회를 하시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 쪽은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상생협의체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갔는데 한 서른몇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우리 관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면에서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관상생협의체가 8월인가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2019년도?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우리 황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똑바로 정보를 주이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저희들이 축산폐수하고 합동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정리되면 민관 같이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주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사악취 문제 때문에 민관상생협의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을 때 어디에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협의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무선통신요금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림 같은 경우도 무선통신요금이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55페이지에 보시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무선통신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2회선하고 신설 2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 2019년도에는 2회선으로 편성되어 있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회선이라고 하면 이동식, 고정식 2개인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림 같은 경우에 이동식, 고정식 2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주촌도 2개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선이 4개라는 것은 한 회선은 없는데 통신비를 먼저 잡아놓으셨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림에도 2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1개밖에 못했는데 그것도 보고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하면 별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촌에 해보시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촌 같은 경우도 이동식, 고정식 각각 1대씩 해서 두산위브더제니스하고 센텀큐시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내내 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센텀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위치를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민원이 오기를 쭉 측정이 되다가 왜 갑자기 열흘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동하는 바람에 측정이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측정값이 안 나오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림도 똑같이 앱기능이 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절삭유 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을 8000 들여서 하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용역을 왜 하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좀 긴데

정영

주정영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 5개 지역이 특정수질물질배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7,0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그 안에 645개가 사실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단체가 일종의 단속기간을 유예하자, 어느 정도 기간을 늘려주자. 지금 법적으로 하면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폐쇄명령대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래서 협의된 게 일단 잠정적으로 645개입니다만 관내에 5개 지역이 금속가공업체가 3,058개가 있습니다. 그 3,058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종국적으로는 산단으로 다 이전을 시킨다. 최종기간은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엄청나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게 환경민원의 근본이 되기도 한데 또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환경제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용역비가 큰데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해결이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 확보는 내년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 가을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출업체를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종국적으로 이제 협의된 게 산단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산단으로 이전해야 되고 그 시기가 하천 인접지역 안에 있는 것은 2021년 환경부의 낙동강수계법에 의한 행정예고를 보면 하천 인접지역 밖에 있는 것은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접지역 안에 있는 게 119개, 밖에 있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옮기셔야 되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옮겨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법 자체가, 상위법이 지금 다 그렇게 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낙동강수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000곳이 넘는 곳이고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 실태용역을 통해서 김해시 관내에 지금 배출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정리하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5개 지역에 있는 것.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업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나오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니, 용역만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실태조사만 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실태조사하고 그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해야지요. “행정예고가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개별입지는 못한다, 종국적으로 산단으로 이전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십시오.”이렇게 같이 홍보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할 때 마무리까지 나오는 게 좋지 않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종국적으로 하면 2028년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마무리가 뭐냐면 해결방안 그러니까 3,000여 곳이 넘는 회사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예를 들어 제가 용역을 한다면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가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절대 못 간다, 이 어려운데 어디를 가라는 말이냐. 그러면 그랬을 때 몇 퍼센트가 나오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까지 사실 용역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태조사만 나온다고 하셔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실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을 설계할 때 마무리까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절삭류 배출시설을 이렇게 관리할 것이라는 그것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종국적으로 2028년까지 밑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것 용역 발주하실 때 저한테 그 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8페이지 생태박물관 위수탁비를 보면 2019년도에 감액이 됐다가 2020년도 3억 2000으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2019년도 당초에 9개월분 정도를 확보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확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 잡으실 때 그냥 9개월치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머지 추가는 추경으로 잡으시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추경 때 잡았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는 따로 보니까 80%, 70% 잡지는 않으셨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건 다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휴게실 리모델링비가 1000만 원 있거든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1000만 원치 하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야외활동을 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열 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생태해설사가 20여 분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쉴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냥 제방 같은 데에 앉아계시고 이렇게 쉬시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휴게실이 있기는 있는데 리모델링이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대기공간 쉽게 말해서 휴게실이 있는데 일종의 대기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야외에 그냥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건물 안인데 건물도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획서를 주십시오. 1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는 뭐를 바꾸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냉난방기도 구매를 하신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휴게실에 냉방기 1대 놓으려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년에 신규로, 금방 휴게실 리모델링 마치면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원래 없는 거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마치면 거기다가 1대 놔드리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안에 쉴 수 있도록 하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몇 가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에 체험프로그램 참가비가 새로 됐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세입에 보시면 실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들 놀 때 예를 들어서 잠자리를 만든다 하면 실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안 받았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도 실비를

진규

김진규위원

받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 때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년도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계속 받았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체험비는, 애들한테 재료비 그 자체는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정영 위원한테 자료 주실 때 저는 생태박물관 운영내역서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젤미마을 그린빗물인프라 현장사진이 지금 공사가 다 된 거예요? 깨끗한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사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장사진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편에 보시는 것은 조감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편에 이것은 일종의 예시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진 이건 현장사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3장은 일종의 이런 식으로 추진될 거라는 조감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 비가 투수를 잘하기 위해서 벽돌들이 이런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투수블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이제부터 인도를 다시 공사하면 전부 이걸로 까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로부서하고 우리시에 각종,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때 일정규모 이상 1,000㎡인가 그런데 건물 이상 지을 떼 조례가 안 만들어졌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저희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일정 부분은 어쨌든 투수블록이라던지 물 침투가 잘되게끔 그렇게 하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저희들이 하면 사업주가 다 하시고 계획 잡아서 다 오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반 인도 공사할 때는 이걸로 못 까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반도 깔아도 되는데 예산이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비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게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만 이렇게 하십니다. 다 하라고 하면 너무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안동공단은 보니까 이게 현장사진인 것 같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안동공단 현장사진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투수 잘되는 벽돌로 깐다 이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산책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빗물받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순환 선도도시도 이 사진 잘못된 거죠? 이것 현장사진 아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것 조감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순환 선도도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보고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안 그래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깔아놓고 또 뒤집고 할 일은 없겠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4월에 공사착공, 12월 완료이고 그다음에 시설철거가 2월 공사착공, 5월 완료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철거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 가축분뇨를 그죠? 그 걱정을 많이 하셨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잘 좀 해주시고 2019년에 보니까 반응조 직접냉각기 설치 그다음에 수중포기기 설치 이것을 현재 기존의 시설에 설치했단 말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효율문제 때문에 내년에 철거할 것을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200톤짜리를 좀 더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철거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철거를 시작하면 냉각기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다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93년도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지금 있는 시설은 2013년도에 신규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신규시설에 설치했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규시설에 지금 들어갔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2개입니다. 현재 있는 게 130톤짜리 건물에 하나 있고요. 200톤짜리 건물에 하나 있고 건물이 2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30톤짜리

진규

김진규위원

130톤짜리 그걸 철거한다. 그리고 생태공원, 생태체험장, 생태박물관, 생태학습관 이것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해서 생태공원에 들어간 예산, 체험에 들어간 예산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생태학습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르는 공식명칭은 생태박물관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름이 바뀌고 하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야생동물 보호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교란동물 퇴치사업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김해시 야생보호동물협의회 대동면에서 발족된 것 압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발족된 것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 부분도 의뢰를 부산 화명동 저런 데서 해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해신고가 있으면 강서구 정도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가지고 부산에 의뢰도 하고 이러던데 김해 야생보호동물협의회에 차량도 포획틀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내한테 몇 번 찾아왔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찾아가니까 어디에 가라고 하냐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가라고 합니다. 또 농축산과는 수질환경과로 가라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 겹치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은 엄청시리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야생동물 생태교란 이런 것 아니라도 수질환경과에 지금 가축분뇨, 환경보전, 지속가능 이런 것만 해도 일을 다 못하는데 야생 이런 부분은 거기로 넘겨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런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집에서 기르는 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반려고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아까 제가 한 얘기는 포획 같은 것 이런 것도 보상비 여기에 다 되어있다 말이에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농축산과에서 그게 지금 되어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군데서 하면 행정도 수월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질의하기도 쉬운데 양쪽에 해놓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뛰어갔다가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수질환경과도 그렇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정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한군데로 했으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효율이 안 좋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번 연구를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인부 이것은 하천과에서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하고 여기도 168일 근무하고 있고 또 하천시설 유지하면 그쪽에서 쓰레기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예산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70%가 내려옵니다. 환경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하천과가 국토부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 부서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30% 매칭을

한호

김한호위원

매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일이 되어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중복되는 일 같은데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내년이나 봤을 때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하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제가 볼 적에는 하천시설 유지라면 시설도 유지하지만 쓰레기청소 같은 이런 것은 170일 정도 하고 있는데 굳이 70일을 또 배정받아서 하는 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내년에 할 적에는 하천과하고 업무 추진을 잘해서 이런 건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도면 이것 기존에 다 안 되어 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면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 말에 고시는 해놨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2년 전하고 우리시에 아파트나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여러 건물이 많이 안 들어섰겠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새롭게 더 한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년에 한 번씩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됩니다만 1년마다 하면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필요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지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왜냐하면 또 조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밀집지역 해가지고 5호 기는 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이 없다가도 2년 뒤에 새로 집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어차피 법적으로 거기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해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고시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물이나 주택이 새로 들어서면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고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허가과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 1㎞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보시면 이걸 법적으로 거리제한만 해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되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조성사업 이번에 국비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당초계획에는 총 75억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도비 10억에 시비 100만 원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냥 시설부대비로 편성해놓았다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는 보면 감리하겠다고 해서 아직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비는 왜 하나도 확보 못했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예산이 35억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30억과 나머지 5억은 설계비 부분이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계산할 때, 이게 균특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보상 들어가고 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설계비 정도만 있으면 내년까지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설계비가 아니고 국비 받은 것 24억 중에 시비하고 34억을 이월해놨네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이월해놨습니다. 그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안 되겠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농촌진흥지역 해제 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측을 못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 저는 몰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여기도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죠? 물론 지역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예측을 못하고 사실 사업비가, 그러면 생태보전습지관리센터는 국비를 언제쯤 확보하시려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 말고 후내년 예산에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보상하고 설계 들어가고 후내년에 공사 착공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내년에도 보상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10억 확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도 사업이 진행 안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질개선회계를 보면 낙동강수계기금 전출금이 많이 줄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한 30억 줄었다 그죠? 왜 줄어들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입이 줄어든 부분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는 다 했는데, 잠시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대동 안막3구 침수공사가 준공되는 바람에 내년 1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차지했는데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세출에 보시면 안동지구 도시침수사업은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금에서 신규사업이 이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한 1억 1000 편성하셨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기타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생림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BTL 상환이라든지 이건 다 하수과에 전출하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도랑살리기사업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도랑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북구1은 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진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위원장님 잠깐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아까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국비확보 관계는 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균특 이양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는 안 되고 균특회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제 국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겠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서상에는 균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2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4900만 원보다 17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총 5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등 33개 사업에 191억 8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29개 사업에 5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 8800만 원보다 20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에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에 2억 8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2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원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 기후변화사업에 총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총 144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에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6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5억 15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6개 사업에 3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차량운행제한시스템 구축에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억 2700만 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에 7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그린터치 절감분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린터치라 해가지고 컴퓨터 절전프로그램인데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김해시하고 산하기관 직원 컴퓨터에 그린터치프로그램을 깔면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점심시간, 출장 갈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절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깔면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그 전기요금 절감된 것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절감분만큼 쌀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상반기에 절감량 3만 1,822㎾로 59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예산 남은 것만큼 해가지고 410만 원 지원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이 조금 줄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작년에 선정할 때는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업체가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과세하고 저희들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된 것만큼 올해 지급해야 되는 것만큼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세제상으로 그런 것이지 그분들한테 적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시원한 통학로 조성 설명해 주실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원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건데 외동에 보면 생명고하고 제일고, 임호고가 밀집되어 있고 가야초까지 해서 꼭대기에 3개 학교가 나란히 있고 밑에 생명고가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로에 포장을 차열성 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통학로에다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에다가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을 또 녹화하는 것 2개소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그러면 보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장유 무계지구에 하고 있는데 내나 이것도 쿨페이브먼트사업의 하나인데 쿨페이브먼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도료를 칠하는 게 있고 블록 자체가 차열성 블록이 있어서 이건 차열성 블록으로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어린이들 차도로 못 나가게 펜스가 처져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식물을 펜스를 따라서 식재하는 게 주요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배터리 회수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차가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한 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다시 이송하는 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 50%가 내려왔고 일단 내년에 얼마 정도 회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개 정도 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영을 해놓은 건데 이건 폐차가 되는 차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폐차가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정확한 지침을 안 왔지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든가 환경공단 이런 데에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보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예산과목이나 이런 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마스크 작년에 안 샀습니까? 해마다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거든요. 이걸 아까워서 여러 번 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언론에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한테 보급을 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지급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만 보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과에 노인들한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 5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만 보급을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개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5매.

현재

황현재위원

1인당 5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홍보체험시설 여기는 인원이 몇 분 정도 근무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에는 상근인력 2명이 근무하고 또 홍보체험관에도 상근인력 2명이 근무하고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상근인력 1명이 근무하는데 그 외에도 교육이 있을 때는 강사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이 3억이던데 세 분 근무하는 데에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까? 3억이 적절한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 3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업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주지 않고 순수하게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 인건비라든가 체험할 때 체험프로그램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수선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고 이것은 100%

한호

김한호위원

재료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정으로 나가는 인건비하고 강사료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인건비 비율이 세 분인데 맑은물순환센터 안에 있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은 맑은물순환센터 안에 있고 기후변화테마공원은 장유도서관 옆에 있어서 여름에 애들 물놀이하는 그 시설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위탁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년 집행내역을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여쭈기만 하겠습니다.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이게 예산설명서에는 보면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번엔 시비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적에 도비도 1대 1 매칭,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부다 1대 1 매칭인데 실제로 이번에 시비가 많이 됐고 내년에 어디에 집행하실지 계획을 잡을 적에는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1대 1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포그시스템하고 쿨루프도 30가구라고 사업설명서에는 적혀있던데 그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9년 올해까지는 쿨루프사업이 있었는데 도의 사업이 폭염완화 쿨링지원사업하고 지역맞춤형사업하고 올해까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게 합쳐졌습니다. 폭염완화 쿨링지원사업으로 합쳐지면서 도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올해는 쿨루프사업은 없고 쿨링포그사업이 창원하고 우리하고 고성

한호

김한호위원

쿨루프사업은 이제 없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쿨루프사업도 30가구 한다고 적혀있어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쿨루프사업은 올해는 반영 안 했다 이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020년도에는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쿨링포그사업만 올해 하는데 2억 5000이다 그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올해 20억 정도 더 지원하네요? 구입비 지원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충전기는 김해시내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충전기가 개인이 설치한 것 76개소를 빼고 99개소가 있고 한 군데에 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기수로 따지면 99개소에 한 350기 정도

한호

김한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충전기 전기료 7기, 7기 이것만 써놓았는데 이건 어디 운영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요즘에는 시에서 충전기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설치하는데 사업 초기에는 시에서 설치한 게 7기가 있습니다. 그 7기 중에 하나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공공기관에도 주차면수가 많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개에 대해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 시에서 한 것 7기만 지금 공공운영비로 쓴다 이 말씀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총 몇 기가 있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7기, 급속이 3기이고 완속이

한호

김한호위원

김해시에 개인은 몇 기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개인이 76.

한호

김한호위원

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공용이 26개, 민간이 7개, 아파트에 66개 이건 주로 한전에서 설치를 한 것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신청만 들어오면 설치를 해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한전에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에다가 알려드리면 아파트에서 한전에 요청하면 거의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공기관에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수소전기차 예산은 100대를 잡아놨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몇 대 구입지원을 해줬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9년 올해는 관용 1대, 민간 9대 해서 10대가 보급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김해에는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고 올 8월에 한 군데 설치될 예정인데 충전소가 없는데 내년에 100대가 나와지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살짝 걱정이 됐는데 일단 수소차를 보급하는 게 현대 넥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충 알아보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0대는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천연가스 차량구입비는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뒤에 LPG 어린이집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연료비 지원인데 작년까지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차량구입비 보조는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차량은 시내버스회사에다가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추경에도 천연가스 버스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내연기관 버스는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버스 위주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은 전기버스가 30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천연가스 이걸 전기 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것 구입비 보조는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일반 공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작년에 얼마까지 추진되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처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한호

김한호위원

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가 자꾸 작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올해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5억 얼마인가 집행됐거든요.

한호

김한호위원

3차 추경 예산이 60억까지 올라왔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많겠네요? 내년도에 전부다 명시이월시킬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까지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돈을 착착 지급해 나가고 있고 설치를 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 집행은 5억 정도 하셨고 올해 3차 추경에 60억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내년에 60억을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내년까지 가져간다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액이 106억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월이지만 내년에는 한 167억의 예산이 들어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해서 5억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백육십몇 억이 다 신청돼서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예산 집행은 5억밖에 안 됐지만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60억이 다 들어왔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처음에 1차 공고 내서 미달돼서 2차 공고 낸 것은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탈락되는 업체가 있고 준비를 하는 업체가 있고 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 선정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업체당 한 개 시설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집진기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한호

김한호위원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여과집진은 5000만 원, 6000만 원인데 조금 규모가 큰 것들은 1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몇 개 업체를 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잠깐만요. 213개.

한호

김한호위원

213개에 5000만 원 같으면 그게 한 100억 정도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 내년에 사업을 잘하셔서 연말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업체에 계속 독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이건 정부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아, 올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것 다 나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다 나갔으면 신청이 많았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신청이 올해는 많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미달되어서 두 번째까지 해서 다 나갔는데 다 나가고 나서 요즘 들어서 TV에서 보일러회사들이 선전을 많이 하니까 문의전화가 엄청 많아요. 내년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가정용보일러에서 거의 30% 이상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추경 때 깎였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일러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일러는 안 깎였는데요?

한호

김한호위원

얼마였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대.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대에 1대당 20만 원 지원하는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그러면 2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200만 원 사업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200만 원밖에 안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원래는 16만 원 지원하는 걸로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4만 원을 더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 추경에 4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아, 2019년도에 50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20만 원에 50대.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200만 원 이라고 해서 잘못 봤나 생각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헷갈렸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000만 원에 해가지고 그건 다 소진이 되었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이 사업은 계속 실시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밑에 저녹스보일러에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저소득층은 빼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있는 집인데 예를 들어 소유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집 같은 경우 보일러 교체 시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스보일러가 얼마쯤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한 80만 원 정도 하고 그 차액만큼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같으면 아예 다 지원을 해주시죠? 일반 저소득층은 20만 원 해서 해주더라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일러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작은 것 같으면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호

김한호위원

저소득층은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저는 볼 때 예산을 많이 잡아서 확대보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폭염완화 쿨링지원사업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내동하고 삼방하고 하고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삼방전통시장하고 장유 무계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계상으로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 저감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효과는 증발이 되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클 것 같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라든지 다른 오염물질 저감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 폭염이 워낙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일종의 자연재난에도 해당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치까지가 우리시의 몫입니까? 관리나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자체 사용을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설치는 시에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향후 2년이 지나면 수리할 게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리ㆍ수선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아직 시점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중간에 관리를 잘하시면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낮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상인회가 혜택을 보고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관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손 놓지 마시고 상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무인항공기 구입한다 그죠? 드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용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 지자체에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경남에도 13개 시군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드론으로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하고 해가지고 30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드론에 4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300 같으면 드론으로서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드론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그 안에 방금 얘기하신 기능이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일종의 측정장비입니다. 기존에 측정하려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야지만 안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아는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행정처분에 이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경향만 파악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지시설에 대한 보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용도이고 저희도 이것에 대비해서 직원이 올해 2명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조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별도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보니까 무인항공기 드론의 활용도는 참 무궁무진하다 그죠? 제가 미래산업과에도 제안을 한 것이 드론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또 드론이 지자체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활용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결국에는 정확한 발생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도 약간의 범위가 있는 문제점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리 인력이 들어가 보면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해가지고 올해 103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이 주로 경유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LPG차로 전환하는 데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2023년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하고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적용되는 거고 지금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약간, 작년에는 지원이 잘됐는데 현재는 지원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학원차 구매 자체가 LPG 내지는 전기차로 하든지 하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전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어떤 데이터요?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경유차로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가 몇 대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것을 전환한 차량은 몇 대, 남아있는 차가 몇 대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가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개소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대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8년도 63대를 지원했고 올해도 한 44대 정도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희성

김희성위원

지입차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차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모자라니까 일종의 지입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차량을 사용하는 것, 유료 사용하는 것 있죠? 그 차들이 포함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학원의 통학차량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소유라든가 유치원 소유, 학교 소유, 학원 소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당분간은 내년이고 몇 년은 더 가야 되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계속 편성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계속해서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관내 학교에 석면을 아직까지 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08년 이후에 석면을 못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은 건물 중에서 석면이 있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교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교육청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권고 내지는 그런 사항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56개소 정도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석면을 해체해서 없애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상건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협조해서 혹시나 있다고 하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는 하되 무관심하더라고. 예산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우리 김해시민이고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할 재원이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관내에 아직까지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피복비가 하복만 올라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동복은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고 하복은 매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닌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매년 구매하고 싶어서 올려도 예산계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 커서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야 당연히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해드리고 싶지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격년 형식으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동복은

희성

김희성위원

동복은 해준다 이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무기계약직은 격년이 가능할 것 같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시에서 하면서 민간건물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에서는 민간건물에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한전에서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설치를 하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개인건물에 이것 혹시 보이시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어디 건데요?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삼계에 있는 덴데 전기차 충전소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그것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개인집에 완속충전기를 지원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건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설치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지원금을 받아서 자기가 설치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자기만 사용 가능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자기가 사용하는데 앞에다가 전기차 충전소 해가지고 크게 붙여놓을 이유가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나 구산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희성

김희성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도 한번 봤어요. 개인 것인데 공용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아, 개인 것이 확실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합니다. 중국집 앞에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앞에는 보면 주차시설이 있고 거기다 차는 못 대게 해가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주차시설 칸 그어놓은 것도 이렇게 다 그어놓은 게 아니고 일부러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어놨더라거요.

희성

김희성위원

이해가 안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지금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당초에 지원은 저희들이 일부 한 것은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상이 공용이 아니다 이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자기 건물에 일단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것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내버스가 지금 190여 대 있는데 170대는 CNG입니다. 20대는 경유차이고 그런데 CNG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9년에서 11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다시 차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때 CNG에서 CNG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CNG에서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게 오염물질이 더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보급하는 것이고 2020년도 대폐차계획이 시내버스 업체에서 30대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2020년도 배차계획이 30대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30대 이걸 잡은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에 내년도 대폐차계획 물량을 받아서 교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30대 올린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아직 국비가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대중교통과 노선 그것 할 때 보니까 증차계획은 내년에 노선에서 연장해가지고 좀 더 많이 차를 배차하는데 버스 4대 증차계획만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건 증차가 아니고요. 기존 차를 바꾸는 것.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예산이 심의할 때 안 올라와서, 1~2대도 아니고 갑자기 30대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이게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계획을 잡은 건지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폐차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한 건데 저희들은 내년에 30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대를 신청했고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국비가 몇 대 내려올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이 잠깐 볼일 보러 갔는데 시간 관계상 내년 당초예산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어떻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자동차 인센티브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말씀하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하고 가정 탄소 인센티브인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하고 2개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 한번 설명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매년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내년에 1억 8400만 원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톤당 단가가 달라지고 매년 배출하는 양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얼마 나간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게 시의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뿐만 아니고 소각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온실가스 발생량이라든가 하수처리과정 중에 나오는 온실가스 발생량하고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다 산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매년 거의 비슷하겠지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1억 이상 2억 가까이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줄이는 방법은 고민 좀 해놓은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게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할당량도 많고 저희들이 그 전에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경우 폐열회수설비 같은 것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실가스가 많이 남아서 계속 이월해서 올해까지 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데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어요.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하수처리장에 거의 다 했고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는데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 전기가 적게 드는 모터를 교체하는 것을 내년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전기가 절감되는 교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할 건데 그러한 사업을 하지만 할당량 자체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모자란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2억씩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인데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저탄소 녹색아파트 교육강사료 대상이 누구를 교육하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하면 관내 아파트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60개소 정도 신청을 하면 그 아파트에 가서 입주민들한테 가정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아파트를 찾아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 정도 하는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올해 같은 경우 59군데인가, 저희들이 녹색아파트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 평가항목에 이러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그린터치가 매년 5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2회니까 1000만 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1000만 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린터치로 해서 전기절감분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1000만 원 조금 넘게 절감이 됐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라서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 대수가 한정적이잖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직원도 늘고 하면 컴퓨터도 늘고 할 건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면 더 될 수는 있겠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마 시의원님들 거의 다 안 하고 계실 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요?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빠지는 데 없이 그린터치를 깔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항 계획수립 용역 작년에 나왔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직 책은 안 나왔는데 책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수수료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충전하는 데가 늘어서 그런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데 환경부 것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환경부 것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악취영향조사 용역도 있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부착지원 이게 매년 있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당초 말고 추경 것 올라가면서 같이 생겼는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면 사물인터넷 이것도 같이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지원 이게 원래는 그냥 슬레이트 철거였는데 3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늘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에 슬레이트 철거할 게 아직도 많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19년도에는 17만 매였는데 이번에는 7만 7,000매밖에 안 돼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1년치가 올라간 게 아니고 상반기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에 또 올릴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시원한 통학로 사업계획서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안설명 안 해도 됩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9페이지 스마트경고판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만약에 불법투기자가 왔다 그러면 그다음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안에 CCTV입니다.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영상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버린 사람을 찾는데 사실적으로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차쯤 되면 차량넘버라든지 있는데 사람은 얼굴을 갖고 찾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방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록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록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스마트경고판 자체에서 기록이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고음이 나옵니다. 설치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멘트도 나오고 녹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투기자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차번호 정도가 나오면 바로 추적이 되는데 얼굴만 가지고는, 예방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그게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외동 덕산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산림마트라고 있는데 협성문구 앞에다가 스마트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태양전지판도 아예 없는 것 같고 선이 하여튼 연결이 안 됐어요. 선이 그냥 이렇게 나뒹굴고 있어요. 이래서 무슨 그걸 하지, 그냥 설치해 놓은 것 외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97대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한 50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47대가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속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5200만 원, 15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가요구가 많습니다. 이게 효과는 좋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스마트경고판 바로 밑에 쓰레기봉투를, 한번 가서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내외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12월 7일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고판의 주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설치를 했는데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방치쓰레기 수거인부 이렇게 새로운 게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가야문화축제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2019년도에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에 가야문화축제 삭감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진례도자기축제라든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행사가 있고 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인부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가야문화축제 해가지고 삭감되니까 방치쓰레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때도 표현이 가야문화축제라고만 딱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해놓으니까 논란이 된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진례도자기축제라든지 진영단감축제, 다양한 축제에 다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치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때는 부기명을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301페이지에 악취 및 기상측정장비 이건 뭡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창원시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습니다. 김해시자원화순환시설 광역화사업 때문에 그 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아서, 소각장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소각장은 아니고 다른 부곡공단, 유하공단 이런 데서 나는 건데 그쪽에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9억은 기후대기과에서 내년 4월에 용역이 나오면 악취가 많이 나는 업체가 나올 겁니다. 그 업체에 악취저감시설 지원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10억을 창원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게 장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청소과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소각장 주변에 악취가 난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악취제거제 구입 해놓았거든요. 이건 언제 투입되는 겁니까? 저번에 현장에 가봤는데 악취가 제거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넣습니다. 그거라도 조금 넣어야지, 완전히 잡지는 못합니다. 그거라도 넣지 않으면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넣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우리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같이 갔을 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갔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안에 가면 굉장히 많이 나고 밖에 가면 좀 벗어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악취제거제를 투입하면 조금 달라집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좀 저감이 됩니다. 완전히 악취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악취제거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악취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하면 정말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괜찮았고 안에 시설물 들어갔을 때 많이 났는데 이것까지 안 넣어버리면 주변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없애고 새롭게 지으려고 내년에 사업준비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관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시다시피 5L, 10L 용기에다 버리고 공동주택은 용기 없이 무게를 달아서 합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기계를 초기에는 우리 김해시에서 보급해 줬고 그 이후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는 데는 아파트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 기계에 관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통신비가 있거든요. 홍길동이가 몇 ㎏ 넣었다, 춘향이가 몇 ㎏ 넣었다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할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가 음식값도 내고 기계에 대한 비용도 내가 낸다는 것은 이중부과이기 때문에 음식물 전체 비용 20%를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서 기계 운영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20% 줘서 다시 캐시백해가지고 그분들이 용기 보수도 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업체에다 돈도 주고 청소도 하고 또 오래되면 용기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700원 이건 뭡니까? 700원 곱하기 13만 5,000세대 이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단순하게 산출에 대한 개념으로 넣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그러면 캐시백 개념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딱 20%입니다. 그 아파트에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나온 게 김해시가 부과한 게 1만 원이다 그러면 2000원을 주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치계산을 하는 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단순하게 산출기초를 적다 보니까 700원 곱하기 13만 5,000세대가 공동주택 세대인데 통상 한 세대당 7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출 부분 문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무관리비에 생활쓰레기 수거관리에 마대제작 부분이 10L가 본래 나오고 있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0L, 50L 다 있었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50L 같은 경우는 20만 4,000매, 10L는 4만 매 제작을 하더라고요. 사용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반사람들은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하면 보관할 데도 없고 항상 일정한 수요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재가 뭡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옛날에 보면 정부미 포대처럼 PP라 그럽니까?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도자기라든지 유리 깨진 것을 담아서 매립용으로 쓸 때 마대자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보면 제작이 7200만 원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올리셨길래 혹시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요가 그렇게 늘까요? 깨지는 것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게 많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가 많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증액을 많이 하셨길래 여쭤본 게 보통은 50L 이건 큰 화분이나 이런 것 버릴 때 많이 봤는데 새로 또 10L의 마대를 제작하셨나 그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또 이제 잔량을 보거든요. 하다 보면 누적된 잔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러면 7200만 원에서 9700이면 2500만 원이거든요. 25%, 30%를 제작비로 쓰는 거라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년 일정한 금액을 하다 보면 10L는 많이 남고 50L는 모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적게 만들고 이건 많이 만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추기는 힘듭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니까 연간 사용하는 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말씀에서 답변이 아쉬운 게 탄력적으로 만들 수는 있고 잔여분을 더 추가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소요된 수량이 얼마 정도이고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측할 때 얼마 정도인데 작년에 얼마 남았기 때문에 추가분을 이만큼 하겠다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그냥 적당히 만들어놓고 적당히 쓰고 다음 해 넘어가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보니까 앞에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한번 정확하게 세어봐라. 잔량이 얼마나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덩어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 재고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 혹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1년의 수요량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마대자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대자루에 버려야 하는 것을 비닐봉투에 버리고 있다는 다른 말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거냐. 저는 사실 물어본 게 기대를 하고 물어봤던 겁니다. 혹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대자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번에 하겠다 그런 것인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기대나 너무 높았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소대행업체용 공공봉투를 제작하고 계시던데 5000만 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를 하거든요 거기에 담는 용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원가산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급을 하지 말고 사실 위탁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도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가로청소한 것을 봉투에 안 담고 소각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래도 없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왜 저런 걸 봉투에 안 담고 버리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봉투에 담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냥 청소업체가 담은 것 봉투에 안 담고 바로 버리면 사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은 낙엽이라든지 거리에 그렇게 할 때 그것만 쫙 모아서 트럭에 가득 실어서 가서 태우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그마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쓸고 줍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봉투에다가, 그전에는 그냥 마대 이상한 데에 담아서 청소차에 넘어가서 그게 소각장에 들어갔는데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부곡주민협의체가 다시 구성되고 대두되면 다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것을 담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때 불신이 문제가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불신, 안에 아무거나 버리는 것 아니냐.

정영

주정영위원

안 담은 게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좌우지간 그때 지적은 시에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태클 들어오는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일단 딱 느끼기에는 검은 봉다리에 싸온다든지 보이지 못하는 곳에 일부러 싸서 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런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안 싸는 것은 더 투명할 수 있는 것이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번째는 여기에 다른 것들이 막 섞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반입되면 안 되는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용도 5000만 원 들여가는 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아까울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실제 그건 따져보면 대행업체의 관리적인 부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쓰게끔 만들어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포인트란 거죠. 진짜 필요하다면 만들었을 때 누가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냥 공급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진짜 하셔야 되는가는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안 하면 부곡주민협의체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다시 논의해 봐야 되는, 저는 이유와 결과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리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해서 이번에 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점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판매점 관리하는 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그분들이 전화해서 청소행정과 계좌에 돈 꽂았다 그러면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그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걸 보면 재밌는 게 종량제봉투를 본래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위탁을 주고부터 각종 예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든 우리시가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하시고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불편하니까 바꾼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날로그로 하시다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날로그로 하던 것을 매일 그분들이 전화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돈을 입금했는데 봉투도 배송 안 되고 확인해라.” 지금은 전산으로 자기 가상계좌에다가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바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입금했는데 확인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불편했죠. 1,000개 정도 있는데 이건 저희들보다 판매점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진작 해야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만 자체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진작 해야 되는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에 하나의 코너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가상계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요즘 홈페이지들 보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돈 입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입금할 수는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말은 결제시스템은 탑재하면 되는 거라서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독자적인, 저 같으면 이게 진짜 필요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수치적인 부분이나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만 쓰지 말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한쪽 영역은 판매점들을 위한 어떤 주문을 할 수 있고 교육적인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시청홈페이지에 탑재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쓰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관리자 로그인해서 매일매일 매출에 대해서 다운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산도 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문을 하려면 장사하다가도 컴퓨터를 켜서 하든지 모바일을 접속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하면 1,000개마다 개인의 계좌가 있습니다. 돈만 보내면 확인되니까 이게 어째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다 알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 더 수월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이 사고팔고 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은 드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연동하느냐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아, 그냥 이게 필요하니까 새로 만들어.”이게 아니라 기존의 통합서비스를 많이 하는 게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3단계사업 중이고 그런 것들은 필요해서 각 과들이 막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 남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온라인쇼핑몰들도 엄청 많고 가상계좌나 가상결제 부분은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데서 판매하는 1,000개의 대리점들만 로그인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끼워넣을 수 있다. 그러면 관리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인데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이는 못 물어보겠네요. 그리고 폐소화기 처리대행료가 1500만 원 이건 기존 예산에는 안 보이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폐소화기를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폐소화기 이게 쇠도 있고 안에 액체도 있고 안에 화학제품이 있거든요. 그걸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수거업체라 하면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소화기를 가져가서 안전하게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쓰레기대행업체라든지 폐기물업체가 아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수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분열해서 재활용하든지 이런 개념이, 그전에는 그냥 다 버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시민들도 보고 계실 텐데 버리고 싶다 할 때 접수를 하면 가지러 오는 이런 건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가정에 방문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아무데나 버리면 쓰레기 태우는 데에 가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이럴 때 내면 공동주택에서 분리해서 우리한테 접수만 해주면 어차파 들어오는 데는 똑같지 않을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갖다 줘서 처리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처리하죠? 억수로 궁금하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방치쓰레기 수거 인부임 1000만 원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가야문화축제만 아니라 진영단감축제, 여러 가지 축제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축제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개별사업이니까 그렇게 돼야지 만약 이렇게 할 것이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목적성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하다가 한 1000만 원 쓰레기 치우는 데에 이리저리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준에는 안 맞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몇 가지 일례로 축제를 예로 들었는데 축제 아니고도 쓰레기를 긴급하게 치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어디 화재가 생겨서 그 주변이라든지, 예비비 성격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비비 성격은 예비비가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치울 일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1000만 원을 빼놓는 건 안 맞죠. 행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어떻게 한 개씩 딱딱 자르기가, 두부 자르듯이

정영

주정영위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꼭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편성기준 개정안을 보면 예비비를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쓰라고 사실 재어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빼놓는 돈이죠. 이게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잘못된 예산이라고 보는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이 곳곳에 있긴 한데 없는 것보다 낫긴 해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차이는 있어요. 쭉 있다 보니까 없어지는 데도 계속 거기 있고 진짜 필요한 곳은 없고 그리고 관리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일괄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어떻게 시스템을 잡으실지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다음주부터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매뉴얼을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15대를 추가로 사신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97대가 있다 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고보조명은 아예 안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엄청 주장했죠. 별 도움 안 된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고보조명은 이번에 아예 예산을 반영 안 했고 이건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잘하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고보조명은 사실 경고의 의미가 없더라. 현실적으로 안 되고 고정식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바닥에 뱅글뱅글 예쁜 그림 들어가는 그 이상의 이하도 가치가 없더라. 다만 스마트경고판이 좋기는 한데 근처만 가도 소리가 울려서 연립주택, 일반 가정집 이런 데서 피해민원의 근원이 됩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센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주택가나 이런 데에 설치할 때 충분히 민원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또 긴급발생 폐기물처리비 750만 원, 본래 1000만 원 되어 있다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쓰레기 치울 때 필요하시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진짜 치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매립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9년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때문에 증액을 3배나 하셨어요? 300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습니다. 매립장시설물 유지관리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자재가 있거든요. 그런 게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기 때문에 20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매립장에 보면 시설이 있습니다.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걸 받고 관리하는 기계도 있고 시설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교착이 생겨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유지관리비로 빼는 게 아니고 명목을 아예 교체비로 빼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얼마 정도 하는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하나하나 빼기가 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재, 세륜기 다양하게 몇 가지 있습니다. 큰돈이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우리가 언제 옮기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매립장이거든요. 진영매립장에 매립 끝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삼계매립장이 있고 삼계매립장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2040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20년이 되니까 바꿔야 될 부속물들이 몇 개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미 20년 지난 것은 있습니다. 또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 40년은 써야 되거든요. 매립하는 동안 20년 또 매립이 끝나고 나서 20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렇게 3배나 올릴 때는 명확하게 어떤 것을 교체하겠다는 단가가 나와있을 것 같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매립시설 관리대행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안 보이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포클레인하고 장비를 아예 맡겨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매립장에 오면 땅을 파서 흙을 묻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행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료가 본래 2019년 당초예산에 1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름은 전혀 없고 장비임차료 96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장비임차료가 원래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관리대행료는 예산명목에 없던데? 그러니까 매립시설도 누군가 관리하고 있고 대행료가 있을 텐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는 공무직근로자 두 분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위탁비가 없어요? 제가 못 찾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은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민간위탁금에 같이 있어야 정상인데 없어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립장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매립장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관리대행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보면 매립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무직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장비 이제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씁니다. 관리대행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침출수를 관리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맡겨놨습니다. 하수처리장 그 관리대행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진영폐기물매립시설 관리대행료 1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마 예산과목이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로 바꿨냐는 거죠. 결국은 장비임차료가 그 돈이 아니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본래 관리대행료로 1억 주던 것을 장비임차료란 이름으로 9600 맞췄는데 결국 같은 돈이더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게 장비임차료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저도‘그런 건가?’하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시설로 넘어가면 선진지 견학비 1500만 원 잡으셨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선진지 견학비는 그겁니다. 공무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은 아는데 얼마 집행하셨냐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예 국외는 없고 국내 4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정영

주정영위원

몇 분 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지출은 250 했고 정확하게 96명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번 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내는 사실 갈 필요는 없고 내년부터 설계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원화시설 선진지 견학비가 4500만 원 잡혔어요. 알고 계시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해외에 오스트리아라든지 스위스, 독일 이런 데에 한번 부곡주민협의체하고 또 거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갈 거냐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겨요. 가시는 분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역효과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사업이란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공개채용하고 자기가 왜 갈 것인지 사유를 적고 나중에 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라고 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이, 그렇게 해도 사실 국내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국외에 그것도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지역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간들 부곡주민협의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부곡주민협의체도 한두 명 정도 하고 그 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부분들 사실은 그 효과가 과연 어디일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외에 완전한 최첨단식,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행자위도 해외연수 가는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가지 이것 하나로 못 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을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기분의 문제로 가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여러 것들을 보고 생태공원화되어 있다든지 다른 아이디어로 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해외로 사실 4500만 원에 가면서 반은 공무원, 반은 주민일 것 같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의원님들도 했는데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오히려 좀 안 맞지 않느냐. 안 그래도 지역 내에서는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가는 부분이 대두되면서 몇천만 원 주고 갔다더라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고민이 들거든요. 작년에 사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삭감이 됐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서 좌우지간에 공정하게 공개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나 모시고 간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시민들도 같이 심사위원에 넣어서 공정하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도 같이 가서 보고 오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301페이지에 위탁운영비 자원순환시설 많이 증액하셨어요. 30% 넘게 그죠? 작년 9개월이 아니고 12개월 다 해도 51억 200이거든요? 그래서 30% 넘게 그러니까 작년 12개월 기준했을 때 14억 1900이 올랐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19억 3200이 증액되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작년 당초예산 대비이고 전체금액이 2019년과 2020년을 계산하면 14억 1900이 올랐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정부고시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려주고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 금액 때문에 오른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똑같을 텐데 이렇게 30% 이상씩 위탁비가 오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내역을 끝나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및 기상측정장비 설치비가 측정기라고 말씀하셨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악취측정기를 하겠다. 몇 대 정도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대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이동식, 고정식 어떤 것? 결국 포집기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고정식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주변에 놓아서, 자꾸 소각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악취측정기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단가 1억입니까? 아니잖아요?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아닙니다. 한 2500~3000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무인측정기가 고정식이 3000 그다음에 2200이거든요. 그런데 1억이길래 그래서 몇 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 4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대나?

현동

신현동청소시설팀장

영향권에 아파트도 협의해가지고 거기까지, 영향권 안쪽에는 우리가 관리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4대를 설치하시겠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군데군데 해놓아야 소각장 주변에도 하고 악취가 많이 난다는 곳하고 그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측정기가 필요한 목적이 뭘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측정기는 측정해서 우리가 앱을 깔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여러 대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주는 알람의 기능이거든요. 악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지금 주촌에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민들의 오해 불식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뭐냐면 한 2대만 해도 앱만 깔면 누구나 그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나 해서 1억이나 쓸 돈이 아니라는 거죠. 측정기를 하기 위한 거라면 한 5000만 원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한번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그것을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2대를 해보고 지금 주촌도 2대밖에 없거든요. 악취가 제일 심한 곳이 주촌 아닙니까? 그죠? 2대인데 2대 가지고 앱을 설치하니까 누구나 열어서 측정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동식을 하면 지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했다가 악취문제가, 이번에 우리 용역도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러고 나면 측정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환경개선이 아니고 측정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로 사는 것이 맞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산 1억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개선사업으로 9억을 잡으셨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원시 예산으로 이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내년 4월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과가 나오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어느 지점이 나오겠죠. 업체가 나오고 그게 보통 보면 영세합니다. 지원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하는 데에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방지시설이나 이것에 대한 건 기후대기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저희들도 창원시와 협약에,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악취를 갖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창원시에 받아오는 돈 1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악취 저감하는 데에 보태는 게 영향권 주민들에게 또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사업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방지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기후대기과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돈은 그 돈대로 하고 아마 다 안 되거든요. 만족할 수준이 안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과에서는 단지 보조하려고 9억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돈을 기금으로 넣어놓고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9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알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 불명확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편성 자체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일단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4월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업체수가 10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맞춰서 다시 추경에 조정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필요하고 편성해놔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증설한다 해놓고 하는 게 뭐 있냐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할 때 필요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올랐어요. 과장님 오시고 왜 이렇게 관리비가 확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신규도 많이 생기고 너무 확보를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때까지 8개월치만 잡혔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최소한 그 정도는 체크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음식물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면 탈수케이크가 나옵니다. 건더기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예를 들면 자원화처리 유지보수비가 본래 1000만 원에서 3500으로 오르고 그리고 수선비도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오르고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오니까 그동안 안 고치고 있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특정 과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오시고 예산을 다른 데는 깎이고 이러는데 엄청 많이 오르신 데가 있던데 대표적인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악취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개선을 빨리해 줘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조금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원화처리 이 부분도 유지보수가 3500 올리셨거든요. 1000만 원에서 350% 올린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사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음식물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을 5000만 원 하겠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미 양산이나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그쪽으로 우선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린이집에?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가정집은 나중에 하고 이걸 하면 기존 음식물쓰레기가 한 80% 줄어듭니다. 액체가 소멸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이긴 한데요. 감량기기를 쓰고 안 쓰고, 감량기기는 결국 말려서 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건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반대이고 갈면 결국 나중에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가는 게 아니고 세균으로 해서 감량을, 먹게 해서 부패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전기도 많이 먹고 냄새도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도 구내식당에 1개 반영한다고 했고 저희들도 일부러 하나 가져와서 설치를 해봤습니다. 구내식당에 하니까 저도 신기할 정도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10L 넣었다 하면 한 3일 만에 2L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건 거의 대용량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소형도 나옵니다. 가정도 나오는데 5000만 원 가지고 가정용까지 줘버리면 몇 개가 안 되니까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 돈이 들거든요. 이것을 하면 적게 드니까 결국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복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쪽에 먼저 지원해 주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의 검증은 1차고요. 그런데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검증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엄청나게 이건 확대해야 된다. 보통 가정에서는 아까 말했던 갈아서 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 제2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결국 그것은 배수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부담이 생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는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해버려요. 배수는 스스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배수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계가 가정용은 50만 원, 70만 원 정도이고 큰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홈쇼핑에서 파는 것도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 주변도 많이 사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대용량은 더 큰데 보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제일 걱정입니다. 생활쓰레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도 많이 나고 단 하루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악취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자원화 주변시설 악취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안 그러면 이런 영향권 안에 있는 주택에는 이런 것 50%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영향권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파트는 안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되긴 되는데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아파트도 사실 개별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쓰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 되면 냄새도 나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며칠 동안 묶어놔야 되니까 바로바로 가기 힘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호응도가 좋은 것은 가정집일 수 있거든요. 더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주변의 냄새도 저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물 처리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타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만 검증이 됐다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애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3년째 요구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 원 받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검증이 안 됐었나 봐요. 저는 선진지 견학 갈 바에 이것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전체 환경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맞지 않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써보고 주민신청이 많거나 이러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할 것은 엄청 많은데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계속하이소.

정영

주정영위원

재활용품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1200에서 3500.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점검을 하죠?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셨는데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산 확보를 사실 진작 해야 되는 건데 이때까지 잘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다 노후화되고 억지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장비가 불안했는데 다행히 나름대로 잘 확보됐습니다. 저희도 100% 요구된 게 다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계는 365일 돌리다 보면 고장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분리수거함 및 일회용품 억제물품 구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농약빈병 이게 선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대회에서 생활쓰레기 10% 감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아이스팩이라든지 건전지를 다양하게 모으고 있고 우리 시청 사무실에도 그동안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휴지통을 쓰고 있었는데 물론 그 분리수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하셨는데 다 치워버리고 각 부서에도 분리수거 휴지통을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의회도 넣으셨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사실은 진작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일환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안에 원가산출 용역은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용역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5년마다 폐기물관리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년마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예산도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 하고 매년 5년치에 대한 것에서 그해 연도에 맞게끔 용역결과가 잘되고 있는지 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의무사항입니다. 용역서를 보면 큰 뚜렷한 내용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내용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이유도 없겠죠.

정영

주정영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연간 평가하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0만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간단한 용역인 것 같은데 매년 있어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990만 원을 들여서 음식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었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5년째에

정영

주정영위원

5년에 한 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5년에 한 번 걸린 해였고

정영

주정영위원

수립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됐을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도 보니까 집단급식소 감량, 구내식당 감량, 단독주택 감량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획기적인 내용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음식물을 다 줄였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규정에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수립 안 하면 지자체가 페널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거라도 해야 관심을 갖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챙길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생활환경해설사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원래 하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원래 하던 건데 날짜를 많이 늘리셨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음식물반, 재활용반 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가지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3개월, 5개월 되어있던 것을 이제 합해가지고 1건으로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인데 두 가지 일을, 예산도 두 가지였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한 사람이 두 가지, 석 달치는 A 명분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화시킨 거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맞지도 않는 걸 바로잡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행정운영경비 안에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쭉 가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되어 있는데 보수가 없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보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깎인 게 아니고 없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디 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회계과로 다 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걸 빼가지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앞전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기존부터 공무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환된 공무직이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구분하자면 호봉제, 비호봉제 이렇게 구분됐었는데 2020년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공무직도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일부가 그런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존의 공무직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보수는 일단 기존 부서에서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다가 내년부터는 일괄 회계과에서 다 주는 걸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전체 다 무기계약직을 하는 이런 형태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빠지고 급양비하고 이런 것만 남고 보수는 회계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투기단속원 인원이 많이 증원된 걸로 나오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원래 18명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7명 되어 있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얘기했듯이 기존에 회계과에서 주던 분 열한 분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급양비하고 피복비 이런 것들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질적인 지출만 하고 인건비는 저기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이소.

진규

김진규위원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작년에도 용역했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매년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하지요? 18년, 19년, 올해 것은 나왔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 것도 나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좀 보여주십시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100L짜리 쓰레기봉투가 3차 추경 때는 3000만 원 삭감시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똑같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2019년에는 봉투가 많이 남아서 예산을 조금 줄였고 이건 다시 내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나오셨는데 100L 쓰레기봉투가 사실 무겁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거워서 작업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또 송유인 위원장님도 일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내년쯤 되면 75L를 만들고 100L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인경비수수료가 올해보다 2배 더 책정되어 있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그것도 금액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저희 청소과 뒤에 창고에 있습니다. 어째 보면 그게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왜 올랐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아마 100% 반영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다 반영해서 그럴 겁니다. 2019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8개월치 정도만 잡혀있는 게 많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0만 8000원 곱하기 6월 이렇게 됐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경비수수료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닌데 올랐는데? 19년도 10만 8000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많이 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른 게 없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297쪽 하단 부분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수수료 6만 6000원 곱하기 12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2019년에는 129만 6000원인데 올해는 79만 2000원으로 2020년에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냐고요? 그러면 19년도가 과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과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인터넷도 보면 오래 쓰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거예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처럼 몇 년 하고 있으니까 협상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부분 잘 안 줄이던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오래했기 때문에 협상하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 줄여주는데 다른 데 바꾼다 이러면 또 줄여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 지금까지 몇 명 갔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19년에 국내 서울에 96명 갔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전에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2018년도도 한 100명 그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자원순환시설 거의 결정 났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거의가 아니고 완전 결정 났습니다. 이번에 해외 부분을 주정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설계를 합니다. 내년 2월쯤 되면 설계에 들어갈 건데 가서 잘되어 있는 데를 보고 와서 의견도 반영하고 물론 국내는 저희들도 다 갔다 왔고 주민들도 다 갔다 왔는데 한번 가서 운영방식이라든지 지금도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잘한 독일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데를 보고 와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천받아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해외로 갈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도 19년 예산하고 똑같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국비하고 내려오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놓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1000만 원씩 내려오면 시비는 1억 1000을 항상 같이 해야 되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매년 남더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매년 남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사실 농지면적이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매년 결산 가면 또 추경에 감해야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것 새로 올린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회 회의록하고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부기명이 가야문화축제 쓰레기수거 인부임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축제 거기에 예산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치우면 되지 왜 별도로 편성하느냐고 해서 대표적으로 축제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라도 대규모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걸 치우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저는 이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위에 다니면서 골목길 안에 그다음에 공터 같은 데, 특히 조금 낙후된 동네 안에 보면 누가 버린지도 모르고 방치된 쓰레기가 진짜 많거든요. 처리를 주민들도 해야 되는데 민원과에다 전화를 해도 나오지 않고 이런 게 지금 김해시내 안에 보면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과나 이런 데에 하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2개월, 3개월 계속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분기별로라도 김해시 골목길 안에나 동네 안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11월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더라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돈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비법정도로라든지 골목길 그런 데를 청소하도록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가지라든지 골목 외진 곳에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방금 이야기했지만 분기별이라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선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적극행정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종량제봉투 배송대행료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19닷컴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명열

류명열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계약은 2년간 했더라고요. 올해 2019년하고 2020년 내년까지,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 계약을 해버리면 1년만 하고 그만둔다 이러면 안 오겠죠. 차도 사고 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제인가 엊저녁에 가다 보니까 탑차가 한 대 지나가서 서울82바에 1190 차도 서울차라.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19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 차가 맞아. 그 차에 김해쓰레기 써놨더라고. 차라도 김해차로 하든지 경남차로 하든지 돈은 여기서 벌면서,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을 왜 서울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자기 회사 소재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아마 서울 차번호가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서울차가 딱 대니까 나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봉투 갖다 주러 왔는가 잡아서 물어보려다가 사진만 찍어놨는데 이것도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지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이것 진영읍에도 있던데 사진 찍혀서 고발된 것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범인 찾기가, 딱 아는 사람 같으면 누구다 하고 잡을 텐데 얼굴만 가지고는 사실 잡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잡는다는 것보다는 예방의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저게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찍고 있구나.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내거든. 사실은 많이 내는데 소문이라도 내버리면“무슨 댁이 내서 벌금 30만 원 냈다.”이것 몇 번 안 내면 안 냅니다. 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손 흔들고 말도 하고 고발해라, 고발해라 하면서 하는데 그게 솔직히 돈만 아깝지 실제로 별 효과 없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도심지에는 효과 좀 있습니다. 범인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전기요금하고 이건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원가산출 안에 들어있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 원가 산출할 때 그 부분은 빠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솔직히 자기들 전기 같으면 노는 시간에 컨베이어 안 돌릴 수도 있거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남이 전기 주면 계속 돌릴 수도 있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자기가 주면 아낄 건데 그건 원가용역 계산할 때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307쪽에 보니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한 8억 정도 되네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매립장 음식물바이오가스 주변지원기금 해서 한 4억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까? 왜 장유만 맨날 가는데? 이것 좀 까서 한 4억을 돌리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소각장만 기피시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아닌 건 아닌데 현행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 아니더라도 어떻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연구를 국장님하고, 다른 데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저래 하는데 애 울어야 젖 준다고 조금 생각해 보이소.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못하면 내 오늘 한림 가서 반대하는데 앞장설 거다. 좌우지간 신경을 써주이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오늘 진행하는 바람에, 한 30분씩 하려고 공부를 엄청시리 해왔는데 시간관계상 못하는데 김해시 쓰레기 부분에 대해 청소과의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분리수거 이런 부분 불에 타지 않는 것 호일, 폐건전지 이게 제일 골치 아프더라고. 플라스틱하고 아이스팩 이런 것만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분리수거 잘 안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안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2023년도 체육대회가 오면,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되면 쓰레기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김해시민이 안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될 때까지 읍면동 자생단체 그런 데라도 해주면, 대동에 보니까 마을에 와서 그런 것을 한 번씩 해주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에 보면 물론 시 직원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보면 파란 옷을 입고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 밤에 잘 안 보이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야광조끼.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조끼도 제대로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그분들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우리시의 돈이 대행료로 나가고 하는데 업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일만 시키고 그런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그런 분들 때문에 편안하게 자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 점검을, 교육보다는 각 업체에 점검을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새벽에 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 이것 다음에 1년에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는가 자료 제가 받아볼 겁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 쓰레기는 절반이 절약되고 예산도 절반이 절약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안설명 아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세입 관계 한번 봅시다. 생림오토캠핑장 민간위탁수수료 수입 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금년도에 재계약 들어갑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지금 재계약하려고 입찰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건은 똑같이 2200만 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1000의 50을 곱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유찰이 돼서 유찰될 때는 10%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액이 얼마 될지 몰라서 작년 수준으로 세입은 일단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를, 한 2300~2400만 원 정도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왜 유찰이 됐을까요? 혹시 분석해본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분석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2년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2000만 원 내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도 1년에 4000~5000 적자가 났는데 수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위탁업체가 안 나타나고 있고 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 유찰되면

희성

김희성위원

한 업체는 지금 입찰을 했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처음에는 안 했고 이번에는 응찰할 의사가 있더라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0%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당초 가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280만 원 빼면 2400~2500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없다는 거겠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두 가지가 문제죠. 저희들 사이트가 93사이트인데 주로 주말에 이용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사이트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최소한 100사이트가 넘어가야 되는데 사이트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그늘이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레일바이크는 있지만 연계 관광코스가 없다 보니까 단독 캠핑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 두 가지 문제라서 저희들도 나름 개선하려고 삼계체육공원 축구장부지에서 나오는 나무를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늘이 되고 뭔가 개선되어야 아마 수익구조가 안 좋아지겠느냐.

희성

김희성위원

수익구조가 좋아지려면 결국에 지금, 아까 53면이라고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93사이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증면은 많이 했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실제로 저희들 인수받을 때보다는 30사이트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력을 못 가지는 것은 거기에 준하는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그나마 인근에서 조금 오시는데 평일에는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평일에도 어느 정도 방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어서 하루 놀거리 정도의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생림 그쪽을 하천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되어있는 것이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와인터널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저희들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게 레일바이크 앞에 깡통기차 그것도 점용허가를 해줬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앞에는 드론장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반영은 안 됐는데 오토캠핑장에 저희들도 시책사업으로 주변에 오리배 타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는 게 없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변을 조금 개방은 아니더라도 활용을 하려면 제한을 많이 받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죠. 국가하천 내 토지다 보니까 하천법에 의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시설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법에서 정한 바에 최소한 가능한 건 가능한데 그게 실제로 부산지방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즉답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만약에 펫파크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뭐요?

희성

김희성위원

펫파크. 반려견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펫공원을 한번 한다면 제한을 받을까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괜찮을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부지 자체가 사이트를 증설을 다 해서 여유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드론연습장 만들었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사실 그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펫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설을 할 것은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반려인구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하고 또 뛰어다닐만한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반려견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괜찮고 그다음에 반려견을 키우는 쪽으로 보더라도 김해시의 그러한 배려가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한 공간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확보될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반려견캠핑장으로 지정한다면 조례가 개정돼야 될 사항인지는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과의 문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 중에 일부 구역을 분할해서 반려견을 허용하는 사이트로 한다는 그런 방법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같으니까 저희들이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캠핑장도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일단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자체에 우리가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좋은 것 같네요.

희성

김희성위원

펫파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별도로 보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신어천 펌프장 수경시설, 조명시설, 전기요금 이래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장 위에 보면 신어천 및 율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맥락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1000만 원 해가지고 해놨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게 부기가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기요금은 주당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거고 또 일반유지관리비는 전등 파손이라든지 누전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별도로 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놓다 보니까 중복되어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공경비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유지관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 확보해놓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23페이지에 친수공간 관리용 자재구입 해놨거든요. 재료비로 들어와 있는데 내용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친수공간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인데 전액 국가에서 국비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수공간이라는 게 낙동강에 보면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상동하고 대동하고 쭉 있는데 그런 데에 보면 화장실 안에 화장지도 비치해야 되고 또 자재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연간 한 3000만 원 편성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쓰레기봉투부터 포함해서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소모품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소하천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소하천 관리가 일괄적이지 않고 예산들은 다 차별화되어 있는데 소하천 관리를 할 때 장기적으로 주민 친화적 그리고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이러한 조건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에 지정된 게 98개가 되고 저희 과에서 소하천 아니라도 구거라고 명하는 국토부 세천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하천은 예산편성 자체가 시장ㆍ군수한테 있고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으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국가예산 50%로 국비 지원을 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소하천이 지방하천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태하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소하천을 생태하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방향은 어차피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하기는 우리시 재원상 좀 애로가 있고 환경부에 하천공모사업으로 이용률이 높은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해볼까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가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한번 담글 수 있는 소하천들이 거의 없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 소하천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미래에 전달해 주는 하나의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인근에 밀양이나 진주 같은 경우 보면 도심 가운데를 가르는 강 하나가 굉장히 그 도심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해는 그나마 큰 게 해반천하고 도심을 가르는 신어천 정도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작은 소하천이라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 발이라도 한번 담그고 싶어 하는 이런 친환경 소하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올 1월 1일자로 신설부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월 1일자면 앞전에 배수장 관리는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림배수장하고 강동, 예안, 신안배수장 총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 같은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됐고 올해 농어촌공사에서는 한림배수장 위탁을 자기들도 인원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되어서 강동, 예안, 신안배수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한림배수장은 내년까지만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인원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림이면 금곡 앞에 있는 배수장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우리 시에서 제일 큰 배수장 그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잡혔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소하천들은 전부다 금액이 많은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대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범위 안입니다. 구산 소하천도 총사업비는 80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래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명목으로 1억이 반영된 것이고 내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비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 명목이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월부터 하셨으니까 업무추진비가 반납 좀 하셨잖아요. 326페이지에 국내여비 5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3차에 감액 좀 하셨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 공통여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과 공통여비는 직원수당 그 금액을 곱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인원수 곱하기, 직원이 많은 부서는 많고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3회 추경에 반납을 좀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40만 원 정도 반납하셨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다음에 목을 하실 때 24만 원 곱하기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직원수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부서는 전부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거든요. 몇 명 곱하기 24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몽땅스럽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입니다. 과장님 김해에 국가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은 현재까지는 2개입니다. 낙동강하고 서낙동강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화포천 18㎞ 중에 13.4㎞인가 그게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가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하천이 3개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나 더 늘어난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이 98개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재산으로 되어있는 세천, 소위 말하는 구거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없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가하천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인건비 줘서 관리하는 사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관리하는 방법이 일반직원이 있고 여름철 계절직으로 풀 베는 하천관리원이라고 해서 지방하천에는 18명에서 20명 정도 채용하고 국가하천은 예산에 따라서 15명 정도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묻냐면 국가하천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을 100% 다 받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100%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지방 소하천 이것은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소하천은 현재 관리원을 두고 있지 않고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만 관리원을 두고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대동 이런 데 보면 소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한번 본 일이 없어요. 쓰레기 같은 것도 투기할 수 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폐비닐 같은 것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을 단속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요원이 배치돼야 되겠던데 그래야 그 비용이 안 들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흙하고 모래하고 비닐하고 섞여서 생활쓰레기까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한번 정비하고 나서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하천도 중요하지만 소하천이 중요합니다. 소하천은 아까 김희성 위원님 말씀처럼 발을 담글 수도 있고 거기에서 놀이도 할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는 하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하고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저번에 조팔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대동면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필요한 곳에, 대동면장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즉시 내년 당초예산을 활용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인 경우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되니까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고 지방하천 정도는 제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할 공간이, 소하천은 실제로 가보시면 관리원을 10명씩 채용해서 1년에 4~5억 들여가면서까지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액 시비니까 그렇다고 이게

팔도

조팔도위원

안 하기도 그렇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안 하기도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소하천도 우리 하천과에서, 그전에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인력의 여유가 조금씩 있을 때 소하천에 민원 들어온 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가하천은 어차피 전액 국비니까 거기에 소하천도 꼽사리 껴서 김해 예산은 넣지 말고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 하면 충분한데,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고 다니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국가하천도 실제로 돈 잘 안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받아내야지. 그게 기술인데 받아내고 마지막으로 신어천 복원공사 한다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어제 아래도 삼방동 주민들하고 활천동, 김희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야기가 기대가 억수로 부풀어있는 게 산책로길 만들어서 불암동도 마찬가지고 서낙동강하고 연결해서 대동하고 둘레길로 할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저한테 엄청시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앞으로 희망이 있겠습니까? 신어천 복원공사할 때 같이 하자 이래서 주민들이 엄청, 우리 동부권역에 5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 이런 분들도 다 모여서 그 이야기가 엄청시리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희망이 있겠는가 말씀 한번 해주이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업무는 저보다 김치성 과장이 더 전문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하천과장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최대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것 해놓으면 동부 쪽에 사람들 화합도 잘되고 부산에 구포나 저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지 싶습니다. 우리 동부 쪽이 서부보다 낙후가 엄청시리 되어 있지만 그것 하나 희망을 걸고 있는데 잘해주시면 주민 불편불만도 조금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 진짜 박수 한번 받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팔도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어천은 서낙동강까지 연결됩니다. 계획은 다 연결되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대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작년에 불암동에도 별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 불암동 경계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문제는 서낙동강을 대동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도 몇 차례 강조하셨는데 문제가 그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하천 준설하고 정비사업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사업비가 30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금액을 줄이라고 해서 1000억 범위로 조정을 하다가 신공항 활주로 문제 때문에 저게 결정이 안 나니까 과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 강서구 상생협력으로도 부산지방국토청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까지 빨리 하천정비사업을 해줘야 그다음에 산책로를 연결하든지 할 건데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님 지시도 몇 번 있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하게 되면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님 엄청시리 박수갈채를 받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성천 아까 물어봤는데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한 240억 들어가는데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3.8㎞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천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똥가리 아니가? 내나 거기서 시작돼서 바로 밑에 한림배수장 끝나는 거기인데 그것을 240억을 들여서, 돈만 많으면 해놓으면 좋기야 좋겠지. 이건 좀 안 맞지 싶은데 전문가인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하천을 정비하는 게 국토부에서 하는 재해예방사업과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 건설과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을 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그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율하천 상류부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천정비사업은 부서가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2017년도에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처음 추진한 게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가 생태하천으로 가야 될 복원사업 대상지 선정도 안 되어 있었고 먼 미래를 보고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올 1월에 끝났는데 지방하천 30개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유지수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태복원할 수 있는 깃대종이라든지 환경부 지침에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 하천들을 선정했는데 총 10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중에 용성천이 들어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후 효과에 대한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질개선입니다.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인 용성천을 목표수질 2등급으로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친수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또 생태관찰로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게 되는데 하천은 주민들이 과거 하천과 달리 친수공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할 수 있는 한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친수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비면 이것 국비 없다이가? 도비만 140억이고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전액 예산의 50%가 국비이고 12%가 도비이고 38%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도비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 해놓고 나면 나중에 물 퍼 올려서 물 내려야 될 건데 그건 생각 안 했지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명열

류명열위원

물 짜다리 안 내려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일 문제가 생태하천으로 가는 데에 유지용수가 없는 겁니다. 신어천 마찬가지, 해반천 마찬가지 지금 대청천, 율하천도 유지용수가 부족한 상태이고 해반천은 정수장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신어천은 하류부에서 펌핑해가지고 유지수를 보내고 있고 도시화율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녹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유지용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을 어쩔 수 없이 끌어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주천강도 13㎞에 205억이고 조만강이 5.3㎞에 227억이고 아까 3000억 정도 강 그것 하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3700억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요새는 좌우지간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나는 용성천이 우리 지역에 있지만 짧아서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되고 이러면 해놓으면 보기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앞으로 물 퍼 올려서 내리고 김해 여기처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사업할 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설계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님으로부터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팔도 간사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간사

간사 조팔도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905억 7540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536억 6245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4170억 7078만 4000원 중 고교생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 외 34건, 9억 13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65억 9167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은 420억 6843만 6000원과 세출예산 420억 6843만 6000원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1억 66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8억 6020만 9000원과 세출예산 158억 6020만 9000원 중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위탁운영비 3억 28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3억 7154만 7000원과 세출예산 123억 7154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팔도 간사님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팔도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팔도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