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오늘 못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회계과장은 병원입원으로 못 오시고 박성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3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재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한 마디도 안하고 그래 가면 섭섭하지, 125페이지에 6.25 참전 명예수당 있잖아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사업량으로는 405명 정도가 돼있는데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018년도 말에 408분에 대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말에 보면 386명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2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22명 감소됐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량을 405명으로 해서 하면 계산이 맞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내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이용식위원
네, 내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20만 원씩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 1년에 240만 원씩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건 남습니다, 내시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래서 5,000만 원, 우리 시비 5,000만 원 삭감했네요, 그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 이게 계속 이 분들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운영비다, 수당이다 계속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에도 계산을 해서 볼 때 결국은 유지 내지 인상은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원비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 지원비가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검토가 돼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거기에서 숫자 줄어드는 대비 N분의 1이 차지하는 게 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거를 저는 떠나서 오히려 남아있는 분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우선 그런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6.25 참전용사라든지 또 월남 참전용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원수대로 지원비를 줍니까, 운영비라든지 이게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수, 회원 수에 따라가지고.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내가 이거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자료를, 그분들에 의하면 인원수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에요. 월남참전 같은 분이 인원이 좀 많죠? 한 1,000여명 정도?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300.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 같으면 조금 그거를 조정을 해서 그러면 충분히 설득력은 있을 거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많은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잠깐만 여성가족과.
김태우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작년에 여성가족과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 144쪽에.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이용식위원
자원봉사센터국장 인건비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예산 언제 책정됐습니까, 책정?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책정은 당초에서 한 번 더 돼있었고요. 이 업무가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조직 개편을 함으로 인해갖고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달부터 저희가 업무를 보게 되었고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공모는 저희가 7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1월에서 7월까지 뭐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4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보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용식위원
업무는, 행정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4월부터 했다고 4월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 업무가 4월부터 해서…….
이용식위원
1, 2, 3월달은 그러면 여가부 업무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때 3월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제…….
이용식위원
어쨌든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그런 것을 시행을 했어야 되지 1년이 되도록 이거를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은 4월달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침을 결정해서 7월달에 공고를 했고요. 채용모집을 해가지고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과가 적격자가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채용이 못된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결론적으로 볼 때 업무를 정확하게 안 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무국장 하나 공모하는데 1년 동안 예산을 묶어 놔놓고 1년 동안 못하고 이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 같으면 예산을 왜 반영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1년 동안? 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볼 일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열정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이야,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냐 이거지.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김태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 우리 양산 예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하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갖다가 6월부터 안 주고 있었지요, 그죠, 6월달부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혹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사업기간이 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사업은 3개 사업은 지금이라도 수행을 한다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운영비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어제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교부, 결과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앞에 소급해준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단체에서 신청한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보조금을 양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 통지함.”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날짜가 6월 27일 날, 해가지고 4, 5월달 거를 줬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소급해준 거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저께 한번 김효진 위원님하고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기 지금 중단 공문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중단된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지급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단했더라도 중단한, 어떤 해소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갑질하는 거 비슷하게 말이야. 예를 들면 그거 하나 우리가 단지 안냈다고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또 다른 건데 그걸 안 해준다는 그거는, 중단이랑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들, 저희 부서의 입장은 당초 신청, 그러니까 작년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신청의 목적에 보면 8개 지부가 전체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8개 지부가 1개, 2개 지부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운 지부가 지금 같이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종희
이종희위원
중단된 목적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혹시 그 내용 볼 수 있습니까,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공문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 그거 좀 잠깐만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정회 잠깐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이 서류 가져올 때까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동의가 되신다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네, 추가 질의.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위원회에서 다 정리하고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오늘도 특위에서 거론이 되니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제 속기를 한참 남기겠습니다. 마이크 누르시고 답변하십시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7개 단체입니다, 정확하게 8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도 돼있지 않았었고 7개 단체에 언제부터 이 논란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거는 올 2월 8일 날 지회장선거로 인해서.
김효진위원
2월달이라고 인정하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선거 자체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총의 문제가 언제부터 집행부에서는 그걸 알고 제대로 그거는 지원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었냐는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일련의 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김효진위원
전체 흐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일정상.
김효진위원
일정상 언제부터 이걸.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4월달에, 4월초지요. 4월초에 이 2월달 선거 끝나고 진정 넣고 현장 3월달에 현장실사 나오고 예총에서 한국예총, 경남예총에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4월 3일경인가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자정적으로 양산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김효진위원
그래 4월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4월초지요.
김효진위원
4월초로 생각하면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4월 5일 날.
김효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어있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신청을 했고 그러면 4월달부터 분기별로 지급 신청이 돼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2분기도.
김효진위원
신청이 되어있었습니까, 돼 있었어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정확한 거는.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6월 27일 날에 신청했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신청이 돼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국장님 이 사태가, 예총 사태가 지금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개인으로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권익위원회까지 돼있는 사항인데 완전, 어저께도 우리가 질의·답변에 검토해봐야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하고 와요, 집행부에 올 때? 자, 이야기는 간단한 겁니다. 물어보잖아요. 지금 운영비를 3개월 분기별로 신청하게 돼있는데 자, 1월에는 했다, 그러면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3월달에 신청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저께부터 이야기했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3월달에 신청되어 있습니까? 4, 5, 6월달 분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4월달, 5월달 분에 대해서는 교부 통지된 거는 6월 27일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이거 신청을 해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전에.
김효진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신청돼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신청돼 있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신청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계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4월달, 5월달 거 줬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계속 저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검토해서…….
김효진위원
그래도 줬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분쟁이 있는데도 그때까지는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4, 5월, 그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1월달 3월부터 줬었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5월달까지는 어떤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 겁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자, 6월달에 보조금 신청하려고 그분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운영비 신청하려고? 왔는데 그 서류를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죠? 안 그러면 증인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저께 답변 중에 한국 예총에 자기가 탈퇴를 하니, 기자회견을 하니 해가지고 3개 지부가 같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탈퇴 신고차?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예총에 탈퇴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보조금 지급 안 줄 때는 이 단체가 탈회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3개 단체가. 뒤에는 올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다시 한국 예총에 이분들이 확인하러 갔어요. 탈퇴가 안 돼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탈퇴도 안 되어있는데, 왜 8개 돼있는데 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냐 하니까 그제서야 또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말장난으로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고 또 담당 과장님도 지금 새로 바뀌어 왔었잖아요, 그죠? 몇 월달에 왔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7월 15일 날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7월 15일 같으면 지금 한참 업무 파악을 해도 완벽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혀 업무파악도 사실상 안 돼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6월에도 이런 분쟁이 있는데도 그 앞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운영비는 지급해줬어요. 내가 보면 7개 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2, 3개 단체가 자기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자기 안에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종희 위원님이나 우리 제 개인적 입장에도, 그러면 보조금 운영 그 단체가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하나, 한국 예총이? 4개 단체로도 거기 같이 운영을 계속 지금까지, 12월달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러면 거기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고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줬으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행사비 같은 거는, 책자 만드는 거라든지 행사비 있잖아요, 그 예술제 같은 거, 그거는 8개 단체에서 처음에 7개 단체에서 무슨 삽량문화축제나 1년에 한 번씩 단위사업 행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안됐으면 그거는 지급 안 해줘도 된다고. 그리고 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어요. 7개 단체가 했지만 4개 단체에서 3개를 빼고 4개 단체에서 우리가 변경신청 한다고 그 서류까지도 갖다 줬는데 변경단체 4개까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국장님. 그래가지고 담당자 나중에 처벌도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거기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한테 갖다 줬는데 그걸 서류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접수도 안하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증인채택까지 다해가지고 밝혀질 사항이니까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늘 김진일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인데 어제 가가지고 다시 확인해보니 앞전 사례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4, 5월달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 같다, 지금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고. 속기록 확인하면 됩니다. 단, 원활한 정상운영이 4개 단체에서 같이 안 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 관계는 그래 정리하면 되겠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준, 그거 아까 내용에서 중단공문.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중단공문 지금 가져오라고 연락을…….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 보고 다른 거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하시던지 보고.
김태우위원장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네, 정회하면 되겠죠?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태우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도저히 예산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의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사과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어저께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정리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산시지회 2019년도 보조사업 신청서, 단체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일괄 신청서 한 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2019년도에 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 그 전체를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 마치는 대로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신청서는 바로 복사가 될 수 있겠고요, 운영전반에 따른 자료는 명확하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효진위원
전체 한국 예총에서 왔다 갔다 한 예산 집행한 거, 운영비, 서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019년도만.
김효진위원
네, 2019년도 전체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오늘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끝날 때까지 오후 늦게라도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질의·응답해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마치기 전까지.
김태우위원장
마치기 전에.
김효진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문화관광과는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마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지금 보조신청서는 바로 가져오시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잠시 나가서 챙겨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 앉아계시고, 직원이 챙기시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예총 양산시지회에서 8개 단체로 해가지고 2019년도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거기에 사업비,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다 들어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지금 4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있죠, 지금 현재 운영지원이? 4개 단체가 정상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보조사업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4개는 지금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4군데는 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산시체육회 단체가 몇 개입니까? 양산시체육회 소속이 되어있는 게 한 50개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50개 단체에서 한 20개 단체가 체육회 안에서 분란이 있어서 생겼다, 그럴 때 우리 체육회 사무실하고 운영비 나가죠? 그리고 각 단체별로 그 사업에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하죠, 행사를, 그죠? 그렇게 예산 지원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20개 단체, 50개 단체에서 20개 단체가 분란이 생겼다고 해서 그 체육회 운영비를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예하고 이 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왜 다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김효진위원
이거도 우리가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20개 단체에서 해준다, 안 해 준다만 해보이소. 그러면 20개 단체에서 분란이 생겼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자기가 계획서 당초에 낸 대로, 신청서대로 우리가 무슨 시장배를 하겠다, 분란이 안 되는 단체에서 우리는 시장배를 추진하겠다, 우리는 협회장배를 추진하겠다, 할 때 그 예산 지원 행사비에 지원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예 자체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서 이번 예총 건과는 예가…….
김효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체육회 쪽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어난 예총 부분 가지고 지금, 그와 관련된.
김효진위원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체육회도 보조금 단체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개 단체가 각자 보조금 신청할 때는 분명히 그 행사비 있습니다. 미술지부는 뭐를 신청한다, 한국예총 이름으로.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조금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8개 단체에 개인적으로 지부에 행사비 또 예술전 이러면 지급 해주죠? 행사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단위지부에 대해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위지부에도 해주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네, 여기에 예총에는 8개 지부가 예총이름으로, 단위지부지만 예총이름으로 행사를 이래이래 하겠다고 행사비도 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신청을 예총이름으로? 그때는 미술, 만약에 단위지부에 미술협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미술협회에 전시회를 한다 이러면 지회 별로 합니다, 그죠? 미술협회 정기전이라든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미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하죠? 만약에 여기에 또 다시 8개 단체에 한국예총에 대한 양산지회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이름만 바뀝니다. 한국예총에 대한 미술협회 전시회라든지 한국예총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예총 회장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체육회에 양산시장배 축구대회나 예를 들어서 양산축구협회장배 대회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이게 예산 지금 신청하는 게. 그러면 앞전에서도 8개 지부에서 이걸 신청할 때 한국예총 주관으로, 주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주관으로 하는 거냐 이건데 여기에서 지금 저하고의 국장님하고는 견해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생각은 생각대로 맞다고 저도 하고 저도 제 생각대로 맞다고 하고, 하면 결국 어디서 판단하느냐 시민이 판단하겠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할 거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 양산시 체육회에 50개 단체가 있는데 20개 단체에 분란이 생겼다 각 단위별로 보조금신청을 하거든요, 양산시체육회 이름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20개 단체가 자기가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하는 거는 협회장배나 시장배나 하려고 해도 자기가 신청안하면 안 해도 되요, 보조금 신청해 놓고도. 그러나 나머지는 하려고 하는 데는 분란이 있어도 각 단위별로 내가 시장배하겠다, 내가 협회장배하겠다 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50개 단체에서 20개 분란이 된다 해도 운영비도 당연히 다른 단체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어져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양산예총하고 단위지부하고 성격 자체가 사실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운영비까지 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양산시에 문화 창단을 위해서 그래도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그 양산예총 부분이, 단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제, 그다음에 예술인의 밤, 그다음에 발간하는 거 이 부분이 양산에 예술을 하는 전문단체들이 이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돼있고 그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산에 전문 예술인이기 때문에 양산에 여러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문화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은 내부갈등으로 인해갖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중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위지부는, 단위지부가 여기에서 바로 양산예총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위지부별로 중앙에 미술 같은 경우는 한국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협회 양산지부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양산예총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도 각 10개의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단위지부, 단위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갖고 단위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예총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닿아 있는 단체들이 가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총 부분에 8개 지부가 다 가입이 안 돼 있고 만약에 3개만 지부가 가입되어있다면 양산예총지회가 설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개 지부가 이게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못 해주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산예총이라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내부적인 분란에서, 우리 행정이 개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선거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에게 우리 보조금을 줘갖고 정상적으로 그 보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실 보조금 자체가 우리 지금 앞전에도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정기회 때 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조금을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의회 정례회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없는데 보조금을 준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자, 국장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중단을 시키는 부분인데.
김효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꾸 문제가 있다 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내부적인 구성원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근본적으로…….
김효진위원
아니, 4개가 있잖아요. 한국예총이라는 것은 8개 지부가 보조사업자를.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인준을 보시면 8개 지부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8개 지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럼 그 8개 지부를 보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사업 수행하라고, 4개 지부를 보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죠, 당연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인준서 자체에도 4개 지부를 없애고 4개 지부만 인준이 되어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변경이 되니까 그에 걸맞은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개 지부가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4개 지부만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4개 지부는, 8개 지부에서 4개는 활동, 예총에 활동중단을 한 상태고 4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4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봅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한쪽에는 4개 활동 중단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4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예총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데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정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산에 한국예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회에서 8개 한국예총을 통해서 행사를 지부장 지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주고 있고, 들으세요,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했으니까 제 이야기도 들어야 일반시민들이 듣고 국장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국장님은 그러니까 그 8개 단체에서 4개가 분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준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8개 지부에서 각 지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또 별도로 다 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지회장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총이 하나 만들어진 거는 이 8개 단체에서 한국 예총으로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보조금신청을 한 겁니다, 8개 단체에서. 그런데 그 안에서 8개 단체에서 각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4개가 어떠한 활동중단을 했다 해서 4개 활동 중단한 거는 자기들이 무슨 기획전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즈그가 신청 안하니까 안주면 돼요. 그러나 여기 4개 단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는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즈그 안에 내부의 중단문제는 즈그의 문제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 각 지회별로 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 4개 단체의 분란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4개 단체는 못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4개 단체는 오히려 피해는 본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역으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4개 단체가…….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정회 때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전달 하나 하겠습니다. 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돼 있어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자료제출이 지금 감사실장한테 가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전달하고 이 내용 아까 반복적이라서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딱 한마디만 하고 또다시 정회합시다, 딱 이 말에 대해서.
김태우위원장
질문만 하고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러면 4개 단체에 대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 내부 간에 갈등 때문에 4개 단체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준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4개 단체가, 4개 단체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단위지부에는…….
김효진위원
단위 말고, 지금 단위 말고 예총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단위지구별로 했기 때문에 단위지구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 예총이라는 거는 자꾸 8개가 모여서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하나, 이제 하나라고 하네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8개 지부가 모여서 양산예총 하나인데 그 안에서 분란이 생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자체가…….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거 말할 필요 없고 분란이 생겼는데 정상적으로, 4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분란이 생겼는데 4개 단체는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래서 운영비를 지원 안 했을 때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보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보는 견해가 8개 지부가 모여서…….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 답만 하세요. 그거 피해를 본다, 안 본다 그거만 얘기하세요. 내 이야기의 답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단위지부에 의해서.
김효진위원
단위지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단위지부는 다 지원해주는데 왜 단위지부를 이야기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예총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예총에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죠? 자기 안에 내부문제가 있습니다. 내부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4개 단체는 여기서 자기가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4개 단체는 참여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죠? 4개 단체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이제 견해가.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개 단체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4개 단체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4개 지부가 자기의 고유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활동하는 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단지 8개 지부가 모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개 지부가 모여서 하나가 된 이 예총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국장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사업하고는.
김효진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예총에 신청해가지고 가입이 됐어요, 운영비 달라고,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8개 단체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사업내용을…….
김효진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8개 지부가
김효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잖아요. 8개 단체가…….
김태우위원장
다시 또 이야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김태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하나도 바꾸지도 안하고, 잠깐만요.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그 한국예총 양산시지회가 지금 8개 단체가 다 있는 거는 맞죠? 지금 소속으로 돼 있는 건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소속으로 되어있는 건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심의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초래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어제까지도 결론이 안 나서 특별위원회까지 왔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주고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잠시만요.
김태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지원, 이 중단이란 통보가 지부의 탈퇴표시 등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중단됐거든요?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이 이유 때문에? 중단되어야 되는 이유? 내부갈등, 탈퇴표시건 탈퇴건 아니건 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중단한다, 이 법적인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근거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법적근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뭐냐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종희
이종희위원
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라고 해갖고.
종희
이종희위원
법령위반이 뭐가 법령위반 했습니까? 법령 위반 아니다 아닙니까? 이 내용만, 탈퇴표시 등 내부갈등에 인해서 보조금지원을 중지한다, 이 법령근거가 있느냐고? 이 법령근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당초보조금은 당초목적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 당초 목적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보조금을 중단시키든지 안 그러면 변경내용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변경이 타당하다면 변경내용을 인정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분들이 변경신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건 아니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사람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변경신청은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목적에 대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목적에 이제 8개 지부가 참여하는 그…….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래 참여를, 참여 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결국은 내부갈등이 법적인 근거가 되냐 이거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 보조목적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당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그 8개 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그건 일단 내부갈등이지, 갈등으로 인해 그런 거지. 이거는 신청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목적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실행이 돼야 그 보조금이.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현재 지금 회장 누구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최현미 씨.
종희
이종희위원
최현미가 회장 같으면 운영을 누가 합니까? 현재 지금 이 지부를? 전체 지부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회장은 최현미 씨고요. 그 나머지는 8개 지부가 이사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지급해야죠.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아니, 회장이 양산시에서 인정한 회장인데 어쨌든 당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게 당연하게 맞지 않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조사업에 대한 대표, 그러니까 그 단체의 대표가 최현미 씨가 한국예총에서 인준을 받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교하지 마시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시에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잠깐만, 현재 시에서는 누구가 합니까? 회장이?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최현미 씨로 돼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돼있으면 그건 회장이죠, 예를 들어서 돼있으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걸 자꾸 딴 얘기 하십니까? 회장 돼있는데 최현미 맞지. 맞으면 최현미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운영이? 그러면 운영비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한 분이 노조위원회 판결에 따라서 원직 복직하신 분 있으시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원직 복직이 보면 인건비를 소급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이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체육회 휴직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 인건비로 저희들이 대충 그걸 대체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휴직하신 분이 사무차장님이 휴직하신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주임하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합니까? 아니면 그 직책에 맞게 국장, 차장, 주임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주임, 차장, 국장 각 호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책정하게 되어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차장 인건비를 지급을 하셨는데 이게 의회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가 같은 목에 있고 그 같은 인건비 항목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에 따라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변경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물론 인건비 안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돼있는데 소급적용하다보면 몇 명이 됐습니까? 소급적용은 몇 개월 동안 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소급적용은 2월에서 9월까지 급여수당으로 나갔고 그것도 하면서 9월에 기존 앞에 있던 차장 한 분이 그만 뒀거든요, 그래서 그 잔여금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소급적용하였을 그 당시는 2월부터 9월은 사무차장이 3명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있었던지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항목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호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이게 보면 갑자기 또 휴직을, 또 그만 둘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설명서 197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액 편성돼있고 그다음에 주임 인건비는 감액 편성돼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체육회에서는 이런 게 안 올라왔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인건비 항목에 이렇게 부족분하고 남은 부분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정할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예산조종 없이 그냥 써도 되는 부분입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임 인건비가 192만 7,000원이 부족했고 국장 인건비가 617만 원이 더 필요했다, 이걸 그냥 한쪽에 모아서 다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으로 비치거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원칙은…….
숙남
정숙남위원
원칙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숙남
정숙남위원
다음부터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게 해주시고 또 이제 자꾸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체육회 이렇게 부당해고 됐을 때도 채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신중을 좀 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63쪽 지방체육회장선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김태우위원장
설명에 보면 지방체육회장선거 해가지고 1,440만 원, 공정선거지원단 수당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선거지원단 수당지원, 수당여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체육회장선거에 있어가지고 소위말해서 선거감시단입니다. 선거감시단이고. 이거는 저희들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원래 30일 간, 최대 30일 하게 돼있는데 선거인단 구성은 저희들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선거인 구성 인원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4명, 8명, 선거인단 50명당 1명 씩 해서 저희들이 4명 이상 이렇게 두게 돼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50명당 1명씩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김태우위원장
대의원 50명당 1명씩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대의원이 지금 도 지침에 내려온 게 보면 200명 이상 할 수 있다고 돼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김태우위원장
대의원 선정은 언제 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21일자로 확정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12월 21일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김태우위원장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200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기보다 한 210명이나 그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제가 듣기론 230~240명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때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주시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그때 확정이 되어야 나올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조금 밖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공무원은 좀 객관성 있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아까 이제 인건비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변경을 할 때 이용이랑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정책관에게 다른 것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의회승인 얻어야 되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부 시장님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결재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변경하면 되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목이 인건비 내에서, 같은 항목 내에서 예산의 이용에 해당합니까? 전용에 해당합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동일 목 내에서는 변경, 이용 이거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박재우위원
그럼 시장님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동일한 목에 있는, 목에 있는 예산부분은 별도로 승인이나 이런 절차 없이.
박재우위원
그냥 변경으로 보시고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목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정숙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 애초 예산 성립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회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는 조금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징수과 가만 있어봐라, 있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 도시계획, 도로시설 순으로 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단법인 한국예총 양산시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 지회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그 8개 단체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양산시지회 운영비 및 예술제 책자 발간 이래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죠?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금 승인을 우리가 해 줬죠, 2011년도에.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예총 양산시지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무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는 그대로 지불돼가지고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
네, 그러면 운영비는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총이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준 받아가지고 다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만 안 줍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 여기 보면 임대비는 이미 해 가지고 1년 치 납부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무실 8개 단체에서 안에 내부분란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자체가 사무실이 있고 어쨌든 간에 몇 개 단체라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운영비도 임대료처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앞서 말했듯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산예술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오전하고 매번 또 되풀이되는 얘기라서 좀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당초에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 확보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교부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 교부신청내용과 앞의 계획서가 거의 동일할 경우에 우리가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면 예총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연초에 교부결정을 하고 돈을 교부해 주는 거는 분기별로 이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대해서는 교부를 해 줬고 그다음에 이 사태가 발생돼갖고 쭉 하면서 결정적인 부분이 5월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8일 날 4개지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퇴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2월 8일 날 해서 그 안에 진정도 넣고 감사실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회동을 하라고 해 가지고 4월 4일 날 회동도 하고 여러 일련의 과정에서 4월 4일날 회동을 자체적으로, 자정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해 가지고 5일 날까지 해결하라고 했는데 5일날 인준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이 양산예술인들의 어떤 침해를 한 부분에 자기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5월 8일 날 이 탈퇴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래 판단해 가지고 5월분까지 운영비를 주고 6월달부터 중단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진위원
자,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운영비 자체를 다른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달리해서 사업비는 중단해도 좋은데 운영비는…….
김효진위원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예총 양산시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8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예총 양산시지회에요. 그러면 8개의 지회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예술제라든지 책자발간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8개 단체가 모여서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어요.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8개 단체가 지금 현재 한국예총 산하 소속에 되어 있고 경남예총 산하 소속에도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사무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몇 개 단체가 분란이 있든 그게 아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안 준다, 임대료는 주고 또 운영비를 안 준다, 그거는 내가 한국예총 자체가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거나 없어졌거나 하면 모르는데 자체 분란은 자체 분란이고 이 사무실이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참여 안하는, 자기들이 참여 안 해 가지고 참여 안하는 지부 외에 다른 지부들은 활발하게 애들 학생 동아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여기 한국예총에 와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게 과연 맞나, 이 이야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분란이 있다고 해서 사무실도 있고 사무실도 운영을 하는데 3개 지부가 분란이 있든, 4개 지부가 분란이 있고 나머지 4개 지부는 아무 분란이 없이 여기 한국예총에서 지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 주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익이 또 보호받아야 할 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아까 전에 했던 사업비 있잖아요? 예술제, 그다음에 예술인의 밤 그다음에 책자발간 이런 사업들이 예총에서 사무실에서 그 인력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운영비 자체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별 실행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21회 양산예술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간 게 사진, 문인,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예, 연극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양산예술제를 하는데 한 날 한 시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날, 한 시에 이걸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기하고 장소하고 다 달라요. 사진은 해운전, 문인은 2019년 양산문인협회 시화전, 미술은 초대작가전, 음악은 무용한마당, 국악은 오케스트라공연, 무용은 국악한마당, 연예는 양산시민노래자랑, 연극은 연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날 한 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산예술제는 한국예총 양산지부 이름으로, 자, 무용은 무용대로 몇 월 며칟날 정해서 하고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을 했어요, 8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그러면 즈그들 안에서 자생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참여 안 하겠다 하면 참여 안 하는 그 단체는 빼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미협이다, 그러면 초대작가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당연히 양산예술, 한국예총 양산지회 이름으로 해 가지고 주관하고 주최만 달라지는 거지 집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겠지, 어떻게 지금 여기 계획서에도 다 달리해 가지고 신청을 똑같이 730만 원씩 자부담 80만 원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사업비마저도 하겠다는 4개 단체는 보조금 신청은 보조금 신청한 사람 권한입니다, 맞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 거기서 일리가 있으면 집행을 해 주는 거고 그러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8개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4개 단체에서는 하겠다 하는데 내부권한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예산집행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집행부가 예산을 가지고 너무 갑질의 행태를 취하는 게 아니냐? 나는 항상 갑질밖에 생각이 안 들어지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조금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또 똑같이 예를 들게요. 이거는 다른 8개 지부가 활동하는 데는 지부에서 하는 지부대로 예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8개 지부가 한국예총 안에 양산지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단위사업별로 한다 했을 때는 한국예총 이름으로 양산시지회 이름으로 다시 집행될 뿐입니다, 그거 맞죠? 이거 행사할 때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체육단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체육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회장배 할 때는 우리가 체육회도 단체회장배 할 때는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각자 회장배로, 축구협회장배나 무슨 협회장배로. 그다음에 그 단체 50개가 다 모인 데가 양산시체육회입니다. 체육회도 시장배 할 때는 또 시장배 이름으로 주최만 다릅니다. 이름으로 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체육회 같으면 체육회에서 몇 개 단체가 분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운영비 지급도 안 해 준다. 그러면 몇 개 단체가 분란이 있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시장배를 하고 싶은데 신청했을 때 안 바꿔준다, 이런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률상 보조금에 대한 관리의 형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아까 전에 답변에, 과장님 답변에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 한 건도 없다,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증인 채택해 가지고 분명히 확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는, 사업비도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못 받았고 운영비도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느그 자체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못 준다, 해 가지고 못 준다고 한 것은 맞죠? 자체적인, 여기 우리 공문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 내부적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게 맞죠? 그 공문에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공문에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공문을 보내더라도 참 아쉬운 거는,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근거, 1호에서 7호까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달아서 공문을 발송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여기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예총사무국의 운영비 지원은 우리 지역의 예술인의 활동과 권익을 위해 설립된 대표단체에 대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안 한다 하면 전액 운영비하고 안 줘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권익활동보호를 위해서 몇 개 단체들, 8개 단체에서 몇 개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안 준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임대료 왜 줬습니까? 임대료도 반환시켜야죠, 행정적으로. 국장님처럼 이야기한다면 임대해도 당연히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환수해야죠. 무슨 조건으로 환수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환수할 자신 있습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임대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해 가지고 다 줘 놔놓고, 어떻게 1월달, 5월달 운영비만 줘 놔놓고 나머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못 주겠다. 그거는 행정이 이래서 행정이 돈을 갖고 갑질하는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답변 하시소. 임대료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 답변을, 그 부분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줬잖아요, 맞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김효진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러면…….
김효진위원
그거 환수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거부터 먼저 하이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이 부분을 중단시킬 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느그가 운영을 해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운영비 자체만 중단을 시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는, 사무실공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중단을 안 시켰던 부분이죠.
김효진위원
그거는 진짜 누가 듣더라도 행정에서 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임대료도 아예 없애야 되고, 운영비도 안 줘야 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상화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부분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왜 정상적이 아닙니까? 예총에, 한국예총에 양산시지회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 전에도…….
김효진위원
잠깐요, 지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까 전에 단위지부에서 신청, 이거는 단위지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내가 설명을 한 거죠. 단위지부는 단위지부대로 하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각각의 자기들이 행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양산예술제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어디서 했냐 그러면 워터파크에서 국화 축제할 때 했습니다, 그죠?
김효진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양산예술제라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각각 지부에서 어떤,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계획을 만드는 것이지 그 단위지부가 보조금 신청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내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 그거는 나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네. 자, 보세요. 보조금할 때 8개 단체가 예술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장소가 다 다릅니다. 무용을 저기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각 기관을 정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양산에서 주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장소를 달리해 가지고 기관도 달리해서 전시회 기간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3군데는 참여 안 하겠다, 우리 보조금 신청할 때는 8개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예술제에, 3군데는 참여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4군데는 참석 안 하겠다, 이번에 예술제 안 하겠다, 그러면 보조금을 안 주면 돼요. 그러나 나머지 4군데는 우리 양산예술제를 신청해서 하겠다, 그러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왜 그 신청하는 것도 안 받아주느냐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이 개념은 우리가 예총, 자꾸 단위지부하고…….
김효진위원
일단 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한 말, 한 말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에 한국예총 양산시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무리 좀.
김태우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내 의견만, 두 분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방금 자료 한번 보자 했는데 조례를 한번 봤는데 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예총과 관련된 조례는 이거밖에 없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 있고 또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업비 지원은 대상이 어느 정도, 대상사업과 관련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주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게 상위법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양산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법령에 정하지 아니하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이용식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단체,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운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고보조금, 보조금 할 수 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여기는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의무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할 수도 있다,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사실은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단체, 조직을 관리하는데,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뭔가?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예술진흥에도 나와 있듯이 제7조 지도감독부분에 보면 본사업과 관련되는, 즉 문화 예총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감독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안들을 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게 우리가 지금 예산 중단 내린 사유가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런데 원론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결국은 운영비나 보조금으로 갖고 결국은 이 단체를 지도감독 할 수밖에는 없다. 또, 지도감독 처분을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자꾸 왈가왈부하고 대두되어 가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조금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이 사안별로 지금 양산예총에서 왜 분란이 생긴,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아닌 부분이 사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회장 선거, 선거로 인한 자기들 제 규정 위반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안 있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기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애로를, 그래서 예산 중단 내려서 느그가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산 중단도,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이제 법, 자기들 제 규정 전관이나 이런 사항에 위배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문제로 우리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범위를 조금 초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용식위원
네, 내 나름대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건물 내 오지요, 신문지 상에 내 나타나제, 모르는 일부 시민들은 “뭐 하고 있노?”, “느그는 뭐하노?”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고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데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빨리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예총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최근에 11월달에 경남예총에서 아마 한국예총하고 협의가 됐는지 경남예총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사 이런 사람들하고 한 5~7분 정도가 양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체 내부에서, 이거는 어차피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토의도 하고 어떤 결론을 빨리 짓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생단체가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위단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상위단체하고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협상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자기들도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끝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해야 된다. 자 우리 운영비 안에는요…….
임정섭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잠깐만요.
김효진위원
잠깐, 잠깐 할 게요.
김태우위원장
이게 예산서에도 없고 아까 그 부분에서 한번 질의 언급을 했고 정회 때도 말씀했는데…….
임정섭위원
이렇게 하면 끝 안 나요.
김태우위원장
너무 길어져서 뒤에…….
김효진위원
위원이 발언권을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하잖아요.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 사실 회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해당도…….
김효진위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관련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러면 왜 삭감을 했냐, 안했나를 따져야 되는 거지 예산 지급을 안했냐고 따지면 말이 됩니까, 그거는? 감사사항이지 그거는.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산집행 안 했나도…….
임정섭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참석 못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김효진위원
아니, 예산을 주고 예산을 집행 안한 것도…….
임정섭위원
아니, 그거는 감사사항이지.
김효진위원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고.
임정섭위원
아니, 결산하면서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 삭감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위원님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심의입니다. 맞잖아요? 왜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다 집행 안 했나에 대해서도 예산…….
임정섭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권한을 줬잖아요?
김효진위원
그거 했잖아요, 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거 왜 예산을 다…….
임정섭위원
지금 감사를 위해서…….
김효진위원
하는 게 아니잖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네.
김태우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안됐을 때 공무원이 당하는 불이익은, 집행부에서 당하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다른 불이익은 없고요, 아마…….
김효진위원
불이익이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불이익은 없고요, 아마 이 부분에 적합하게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관한 사항을…….
김효진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적법하게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됐을 때 어떤 집행부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감사와 조사부서에서 판단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이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받아놓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조정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 위원회는 12월9일이 이 자리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