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와부지요? 47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표 476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열히트펌프 화학세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을 청소하는 건가요, 이게?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관을 화학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관을 청소하는 겁니까, 이게? 중간에.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난방기 관 연결이 있는데요. 연결이 2008년도 오래 설치돼서 그 안이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화학제품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새는 청소해서 이렇게 다시 관을 새 관처럼 만들 수 있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달이 됐다 보지요?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전에는 그 관을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요즘은 화학제품을 사용해서요. 물로 이용해서 그걸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읍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읍면동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자체 사업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읍면동에 사업이 없어요, 자체 사업이. 예산을 혹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신청을 했는데 읍면동 사업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건지? 너무 예산서가 너무 깨끗해요. 일반 기본적인 예산 외에는 거의 세워진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진접도 그렇고 다 거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부적인 어떤 정책사업 이런 거는 대부분 시청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없고 다만, 업무 위임된 사업 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도시건축과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쪽에서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 복지과 같은 데에는 다 재배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고.

자치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자치과. 생활자치과 같은 데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그런 우리 지역에서 하는 특화사업 같은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제가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별로 없어요.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돌려서 남는 예산 등등 갖고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 갖고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게 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표시되지는 않지마는 지역의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그 수입 갖고.

그전에는 읍면동에서도 특화사업을 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이건 센터인데 불구하고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솔직히 예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우리 일반 경비 외에는 거의 세워진 게 없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진접읍 센터에만 관할되는 게 아니라 우리 16개 읍면동의 전체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읍면동의 그 예산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미리 세워 놔서 그런지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이번 회기에 통과… 상정한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운동시설을 읍면동에서 이제… 지금 센터에서 하던 거를 읍면동으로 옮기게 관리를 그렇게 넘기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우리 센터장님이 좀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운동시설은 현재도 센터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그 유지 보수비가 한 6000여만 원 계상이 돼 있어서 그걸로다가 보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센터에서 관리하던 게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상정돼서 지난 심사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들께서 위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제는 읍면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번 상정돼 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센터장님께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읍면동은 센터에서 같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4페이지 아니, 명세서 484, 설명서 268페이지. 찾으셨어요,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48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84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2020년도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볼 때 거기 센터 자치과에서 체육시설을 오남·진접 합해서 한 13개소를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15개소입니다.

15개소. 15개소를 지금 하시는데 그 인부는 지금 줄은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먼저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여덟 분이었다가 여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2명이 줄은 건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2명씩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명, 전체에서 2명이 줄면 업무가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에는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오남 쪽에 관리하는 거는 어떤 어떤 거만 있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오남 쪽에는 지금 유소년 축구장하고 또.

족구장.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풋살구장, 족구장.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테니스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시설 유지 관리는 거기서 맡으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아니, 지금 그거 외에 일반 체육시설 관련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다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기이 진행되는 그 유지 보수에 좀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LED 등 교체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내년 예산에 좀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좀 나눠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세출 명세서 495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기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1억 7200만 원을 조정해서 전년보다 좀 줄여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기본급 예산의 표시가 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 형태가?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13명이 근무했습니다. 1명은 내근이고 외근 12명이 근무를 했는데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는데 인원을 좀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근 직원도 없고 외근만 6명이 이렇게 근무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인원이 준 게 굉장히 많아요. 일곱 분이 줄었는데 과연 이게 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계산해 보신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시에서 인원을 감축 인원을 정해 줬기 때문에 정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타 읍면동에는 기본급 및 식대 이렇게 나눌 때 기본급 얼마에 몇 명 해서 몇 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유독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하여튼 내년부터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세 분에서 6명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럼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없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반을 줄이시고 내근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는 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6명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애로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방침이 내려졌다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식의 그런 건의는 해 보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건의 안 했습니다.

앞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시에도… 아무리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축제요. 명세서 496페이지 소나무축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신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작년… 올해, 올해요.

네, 올해, 올해.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올해 8800만 원 편성해 가지고요. 3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해서 진행 중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 행사가 취소됐지요. 그래서 3800만 원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3800만 원은 어떤 거에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진 가수 출연료를 2000만 원, 독립운동가 삽화 300만 원, 행사 홍보 현수막 440만 원, UCC 공모전 100만 원, 또 기획 및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해서 900만 원 그래서 3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행사 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행사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수막 같은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가수한테 나가는 그거는 굳이 몇 천만 원씩 미리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유명 가수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계약금만 주면 다른 데서 출연료를 더 주겠다고 하면 계약금 반환하고 또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다 집행을 했고요. 근데 출연료 2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회수는 못 했지만 내년에 축제 때 선집행을 했으니까 출연료 받지 않고 그냥 출연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연료 2000만 원은 그냥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행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예산 편성해 놓은 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됐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다른 축제들은 또 올해 다 진행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근데 굳이 이거는 그냥 해 보지도 못하고 몇 천만 원씩 날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으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행사 진행 불과 열흘 전인가 이 정도에 취소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집행됐고요. 다른 곳은 행사 전에 오래 전에 취소되면서 예산집행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소나무축제라는 이 사업명이 작년에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이고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올해 다시 1억 정도 되는 거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러면 소나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고 작년에 제가 많이 여쭤봤지만 제가 들은 소리는 이게 어디 보광사인가 그 축제라는 얘기도 들어서. 이거 집행을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생활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 읍에서 주최, 주관 저희가 다 합니다. 장소만 거기서 하는 거고요.

장소만 거기서 하고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예산 같은 거 다 직접 하실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저희가 다 계약하고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뭐 더…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하는 행사니까 제대로 잘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장된다는 건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설명서 285쪽 화도읍 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요. 방음 커튼 세탁비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커튼 세탁비가 1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있습니다. (화도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285페이지요, 설명서.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봤습니다.

잠깐만 누가 자료… 팀장님들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이게 아마 100만 원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2600만 원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그러면?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서 미리 와서 수정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오타 있는 거 확인 한번 점검하셔서 오타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수정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천마산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2000만 원 선급금 준 게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내년도에 이분들이 출연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2000만 원 가수 출연료는 회수하지 않는 대신 내년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올해 또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1억 세운 거는 1억 2000에 이렇게 맞춰져서 계획이 된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런 편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제외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포함되고 세운 건지를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언제 미리 한 9월 정도에 올라온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선급금 준 거는 포함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사실 1억 갖고 행사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1억 5000 정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1억만 세워 줬거든요. 그래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좀 행사가 제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어떤 부분이든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우리가 알뜰하게 내실 있게 좀 꾸며야 되는 부분도 또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1억의 계획을 세운 거는 돼지열병 전에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으로 2000 준 게 살아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축제를 직접 집행도 했던 위원이지만 많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꼭 때에 따라서 많은 거가 그거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더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알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1억 세우셨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남은 돈은 반납을 하시고 다시 세우신… 반납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명세표 506쪽에 보시면 진건 문화축제 3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 문화축제는 26년째 민간단체에서 이어 온 전통문화축제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분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입니다. 추석 연휴 3일간 행정복지센터 앞 테마쉼터광장에서 시민들과 노래자랑, 우수 동아리 공연, 그다음에 관내 기업제품 전시 판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나온,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 성금이나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축제는 진건읍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 예산 지원 없이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축제의 한계성과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야시장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상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 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지역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설명이 모든 것이 이게 일반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노래자랑, 콩쿠르 이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석에도 추석이나 명절 때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물론 거기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와부나 장현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능에서 하는 것을 가서 보기도 했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상당히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잘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다른 곳보다는 약간 규모도 상당히 크고 참가 인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콩쿠르대회고 추석맞이 노래 대회인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상황별로 봤을 적에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추석맞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궁금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방송에도 나오고 그 축제가 오래된 것도 알고 민간인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도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우려성은 남양주 전체의 그림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한 가지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읍면동에 정말 우리가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체 사업이 배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업할 거는 지역에 가면 민원은 많은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그 빠듯한 살림 속에서 그 실링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센터… 아니, 센터 쪽에 오는 게. 거기에서 3000만 원 예산이라는 걸 떼어 내서 딱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실링 안에서 이거 배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 본청하고 교감을 해서 받아 내셨어요? 사실 그거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그간은 민간에서 그동안 축제를 아시다시피 다 계속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지마는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이걸 좀 더 특화시키고 우리 진건만의 어떻게 보면 앞에 테마쉼터광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타 시군도 또 있겠지만, 타 읍면동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돼 있고, 또 지역의 문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서 그거를 특화시킨다라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 특화의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시에다가 얘기, 건의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읍면동에서도 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 따로 얘기를 해서, 교감을 해서 받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네, 본청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남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본청에서 과연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섭섭하고 소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그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 들어 보면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다는 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체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러면 야시장 같은 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면 그 야시장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야시장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거 들어오는 거를 막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주관하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걸 반대다 뭐 이런 걸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와부 같은 경우도 월문천 물향기축제라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씩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산 한 번… 행사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예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문제지마는. 그런 걸 지적하신, 말씀드리는 거지. 진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규모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세트장의 규모, 두 번째가 출연진,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홍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단체 동네에 애향회라든가 또는 상공회 주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출연료를 받거나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찬조도 받고 해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또 잘해 온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출연료를 돈 있는 좀 페이를 많이 주어서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하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세트장도 뒤에 무대 설치가 앰프를 어떤 걸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상금을 얼마만큼 거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축제의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속5일장터가 됐든, 동네에서 콩쿠르대회, 노래자랑 추석맞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그 동네를 어느 정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축제로서의 장으로 이어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관에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방네 축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바자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불러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키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축제에서 많이 키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야시장 등이나 여러 가지 소음 문제에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출연진을 가수 유명 가수 불러서 출연진을 시키면 좋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통을,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귀성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방향의 축제이지, 이렇게 관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판을 키우거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추진할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진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진건이라는 한 읍을 갖다가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16개 읍면동을 봤을 적에 전통과 민속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도문화가 발전해 왔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입담에 의해서 또 구전으로 인해서 전해져 오는 예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건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크게 어떠한 상징성에 대한 저것은 없고 여태까지 지역의 청솔회라든가 소나무회에서 해 왔던 추석맞이 노래자랑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를 더 확장하는 측면으로밖에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염려하시는 이영환 위원님과 우리 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 잘 아시지요?

네.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청솔회나…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솔회나 그 지역의 소나무회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음식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야시장을 하다 보면 지역 상권 상인들을 이렇게 가서 팔아 줘야 되는데 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상인들도 약간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도 불만스럽고 그로 인해서 늦게까지 야시장을 열어야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준 금액을 또 회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그래서 우리 행정센터에서 고민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의 민원을 좀 줄이고자 우리가 도움을 주면 우리 센터와 또 지역주민과 화합을 하면서 같이 좀 특화… 전통적인 부분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줄이고 지역의 주민들의 상권도 좀 살리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민하셨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잘해 왔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야시장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건 지역의 상권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염려하시는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잘 운영해서 표본으로 본보기로 잘 집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시범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들이 많이 축소되리라 보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소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걸 갖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 진건읍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마다 문화행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행사가 있는데 지역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을 해 줘야지. 그러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진건읍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문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516페이지인데 사실은 본 위원은 이거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아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읍면 지역은 제외한 동 지역에만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10만 원이 돼 있고 다산은 210만 원 돼 있고 하는데 면적 규모로 이렇게 계량이 된 건가요,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과 조례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면적 곱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도 같이 계산하나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연면적 곱하기 유발계수. 유발계수가 0.8. 연면적이 나오면 그 연면적에다가 곱하기 유발계수 0.8에다가 단위부담금 700원을 곱해서 거기 경감되는 거 있으면 0.5 경감시키고 이렇게 그 계산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11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516쪽에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 청사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청사 관리. 전체적으로.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일단은 2009년도에 저희 청사가 신축이 돼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건축물과 그 안에 노후화된, 이를 테면 그 시설물들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주로 여기는 뭐 수도 요금이네, 이거는? 주로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 안에 내부 시설 별도로 따로 하신 건 없고요? 리모델링을 다신 한 건 없고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별도로 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거는 3층에 테라스에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노후화된 거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옆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거기는 우리 청사에서 관리 안 하나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좀 정리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진 않나요? 거기에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거기는 2016년도, 2016년도에 거기 증축하고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09년도에 한 거하고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투입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돼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쉼터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관리를 왜냐하면 우리 여기 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청사 유지 관리비 증액된 부분에서 거기를 좀 신경써서 잘해서 그분들의 편의 증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부탁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고맙습니다.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옥상에 지금 텃밭도 하고 있나요? 옛날에 거기 가보면 주말농장식으로 텃밭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옥상은 지금 방수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옥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3층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방수가 잘 안 돼서 텃밭을 지금 쳐냈습니다. 쳐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거기 방수공사가 다 끝났고요. 올해는 2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여기 비가림 설치, 배수시설 개선, 장애인 화장실 개선 이렇게 사업 내역에 나와 있네요. 산출 내역에.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7개 센터의 복지과장님들이 좀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줄었지요, 예산 반영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예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는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발송 요금이 저희 시 차원에서 생활자치과로 다 그 예산은 이관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아마 빠져서 전체 읍면동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복지과의 예산을 센터별로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날로 인구는 늘어나고 어르신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나가 계시는 복지과의 업무는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빼고는 복지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 사업은 전부 시청에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요. 모든 예산을 집행을 거기서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예산은 전부 본청에 있고요. 저희는 진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반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와부, 진접, 화도, 진건, 호평 이렇게 쭉 다산, 별내까지 다 봤습니다, 복지예산을. 근데 실질적으로 총량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복지국에서 어떠한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간 것이냐? 그리고 센터는 상담 업무 내지는 발굴 업무?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복지 사각지대.

이런 거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본예산 전부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복지과 예산이 준 사항은 아마 제 생각에 차량 예산하고 우편발송 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생활자치과로 이관이 됐다는 거지요, 차량 관리 문제가?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그 사업하고 우편발송 요금하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 하고, 복지예산이 복지과의 업무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2020년도에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외로 지금 상당히 다 감소가 됐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저기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질의 아니,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수당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회의 수당 또 상여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장님에 대한 거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여쭸으니까. 근데 이게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나가는 거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 수당은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도 우리.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시의 조례에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조례에도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아, 그런가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계속.

그거는 인상돼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이, 저는 기본 수당 30만 원이 있는데 그 외에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도 그거에 대한 또 상여금도 1년에 2번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회의 참석 수당이 또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2만 원씩 나가는 건데 기본 수당에 대한 거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뭐 이러이러한 국가적인 조례에. 근데 제가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좀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금곡동에만 속한 게 아니라 31개 시군, 읍면동 다 포함된 얘기라는 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우리 16개 읍면동에 지금 올라온 시정 행사 홍보로 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현수막이 전부 7만 원으로 다 보통 20회, 22회 이렇게 올라왔어요. 16개 읍면동이 다 7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거기 다 그거 현수막 맞출 때 각자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그냥 알아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저희 각자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현수막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받는 그 가격도 다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이게 남양주 현수막으로 이거 예산 편성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뭐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읍면동장님들, 센터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공동구매 같은 걸로 선택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싸지잖아요. 7만 원에서도 엄청 내려갈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글쎄요,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굳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무색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공동구매의 선택을 하면 전체적인 단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읍장님 지금 읍에 팀이 5개 팀이 있지요?

우리 여섯… 7개 팀입니다.

7개 팀입니까?

네.

평균적으로 면들 보니까 5개 팀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남은 7개 팀이고요. 거기서 지금 복지팀이 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 팀입니다.

오남읍은 복지팀.

복지팀 하나하고 찾아가는복지팀하고 해서 2개입니다.

2개. 그리고 팀에 팀장님들하고 해서 한 세네 분 정도의 같은 직원들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이 복지예산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남양주시에. 그리고 반대편으로 센터하고 면 쪽에 이렇게 읍면동 쪽에는 복지예산은 줄었어요. 업무는 더 많아지고 복지예산도 많고 인력은 어떻게 보면 복지 업무를 하는데 최일선에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특별히 뭐 조정을 해 줘야 이렇게 센터별로 복지 직원들을 뭐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행안실이나 총무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인원은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복지 쪽으로 하면서 거기 지시도 있고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요원들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3명의 증원이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이제 좀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의 인구라든가, 복지예산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업무 소화라든가 예산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산은 줄고 그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현장 위주로 사회복지 업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라든지 이런 거의 업무의 증액이 내년에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일이 많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그거는 예산의 인건비적인 문제가 많고요. 예산에 기본적인 소요에 관한 거는 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직원들만, 저희 같은 경우 직원만 나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업무 위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복지국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정상적인 그 비용만 그냥 전달하고 지출하는, 그리고 일부 상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현장 방문이 과연 제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이렇게 인력이 좀 적으면.

지금 일단은 인원을 늘려서 저희 같은 경우 3명이 늘어나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현장 위주로의 업무가 더 강화될 겁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상담 외에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많이 바쁩니다. 복지에 관해서는 한도 끝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는데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인원을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강화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이 이렇게 보면 하천에 외래종 잡풀, 이 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읍면동별로 싹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생태하천과나.

아니요. 그거는 읍면동별로 사업예산을 세우는 거보다도 본청 관련 실·과에서 일괄 세워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도 외래종 잡풀 사업비…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읍면동장들이 관심이 많은 읍면동장들은 시 본청에 예산을 충분하게 못 세우니까 읍면에서 일부 좀 세워 가지고, 특히 와부 같은 지역은 월문천 이런 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읍면장들은 자기 읍에 세워 가지고 별도로 제거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조안 같은 경우도 한강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단체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매년 한두 번씩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금곡동도 이 하천도 마찬가지고 수동도 구운천이나 일반 하천들을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좀 다 이제 줄어서 거의 고여 있고 이러다 보면 그 풀숲에 모기라든가 외래 하루살이 이런 것들도 막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사시사철 한 번이나 뭐 두 번이라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생태하천과나 그쪽에서 본예산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산건위 쪽에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김경환입니다.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관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1085만 5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21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 시정메시지 전략 자료 제작과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운영을 위한 전략기획 추진 예산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개최를 위한 예산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 개혁 업무를 위해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규제 개혁 홍보물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23만 5000원과 규제 개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160만 원을 포함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앞쪽에 보시면 규제 개혁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2760만 원에서 지금 936만 5000원 이렇게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시 정책으로 봤을 때 규제를 혁파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갖다가 정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이거는 순수한 사무관리비만 줄은 겁니까?

네, 포상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규제에 대한 홍보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소홀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규제개혁경기대회를 개최를 해서 10개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규제 개혁 우수 사례로써는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 2개의 분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포상을 해서 반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포상 제도를 실시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 개혁하는 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잘 정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인사 가점이라든지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300에서 600만 원으로 늘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그 부분들이 다 해서 다 늘었어요.

정책보좌관이 이제 시장 직속 보좌기관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략기획관의 시책추진비에 포함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다고? 그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기획관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책보좌관의 추진비가 같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략기획관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워크숍, 포럼에도 들어가 있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책워크숍, 포럼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규제 개혁 업무에 100만 원.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요,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 업무추진비도 또 있고 전체적으로 꽤 많이 있어요.

올해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300만 원이 늘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7억 3215만 1000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2억 37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은 총 1936만 원으로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88만 원과 시민소통 모니터링 용역비 1300만 원, 포상금으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서비스 만족 업무추진비 17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일반운영비로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전입 시민을 위한 우리 시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55만 원, 속기료 49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6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4704만 원과 발급기 및 부속기기 구입비 535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6854만 4000원과 신규 발급기 구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 1억 1608만 5000원을,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로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100만 원, 민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자 제작비로 222만 원, 민원 처리 직무 소양 교육비로 2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료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 및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459만 2000원, 민원콜센터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전년에 비해서 8990만 원 증액된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 종합민원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9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하고요. 사업명세서 83쪽에 방금 전에 업무 보고하신 민원콜센터 운영에 증액이 881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하시겠다고 해서 8990만 원, 총 예산이 9980만 원, 약 1억 정도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어떤 거를 하는 거지요? 고도화 사업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한 시스템이 2008년도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프로그램으로써 매뉴얼 개선과 활용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화,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여기 개선 내용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 개선 사항이 크게 나오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뭐냐면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시간이 길어지거나 상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개입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담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항은 민원인에게 질 좋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안에 교육 및 상담 품질에 대한 평가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현재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올 민원하고 연결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 담당자와 부서의 책임자가 모두 이 시스템을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재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존에 8272민원센터에서 사용했던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10년 이상이 돼서 노후가 돼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축한다는 명목하에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근데 이게 스마트시티과에 있는 거하고 홍보에 있는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문자 서비스, 시민들께서 민원을 주시거나 해서 받고서 문자나 카톡으로 해 주는 서비스랑 같이 연계되는 거지요?

그거하고는 저희 콜센터도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처리로 독립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내손에 남양주나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담당관님이 하는 사업은 민원콜센터에 대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DB 구축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이 접수됐을 적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 사항을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이거지요?

네, 구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하나 할게요. 명세서 82페이지고요. 설명서 14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있지요. 올해 교체 2대 하고 신규로 3대 하고 올해도 교체를 5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한 2대 더 할 계획이시고.

네, 2대 더 편성해 놨습니다.

총 몇 대 무인발급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2대가 각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2대 더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입니다. 2대 아직 구입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별내하고 와부 해 갖고 수동, 진접, 화도도 하나씩 했는데 연한이 다 돼 갖고 교체하신 건가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되는 시점에서 조금 상태가 괜찮으면 1년 정도는 더 쓰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역전 같은 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역전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역에는 다섯 군데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도농역하고 도심역, 덕소역, 평내호평역, 별내역 이렇게 다섯 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도 쪽에도 인구가 많은데 그쪽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나요?

그거를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역전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설치비에 비해서 이용 건수가 평균 24건 정도, 평균으로 나눠 보면 그렇게 좀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이나 이런 데 공공기관 외 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법무부에서 실상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나 등기부등본 이런 걸 탑재를 안 해 줍니다. 그래 갖고 등본이나 초본,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뗄 수 있는 그런 사항만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중요도가 있는 민원을 발급할 때는 저희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평균 24건이라 그랬는데 대당 24건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궁금하더라고. 역전마다 있는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나 하고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민원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8272나 그런 부분이 잘 연결도 안 되고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8272에서 바로바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더니 특별반을 그때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게 안 보여서.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보다는 저희한테 민원관리팀이라는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모든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8272민원 그때 들어왔던 민원들이나 민원콜센터로 접수됐던 생활 불편 민원 이런 거를 그 관리팀에서 추적 관리를 해서 완료를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어떤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게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 따로?

그거는 먼저 생활민원팀이 팀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요. 생활민원처리팀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먼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이렇게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공사를 하고 그러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상으로 기술직이나 뭐 이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민원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당직실이나 이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콜센터에서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용역 업체, 그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돼 갖고 처리되는 거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민원관리팀으로 체제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되고 있는 관리 업체에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단가계약을 하는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해 주냐는 얘기지요. 각 부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수구 사업이면 하수 사업, 녹지면 녹지 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쓰게끔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을 별도로 8272는 갖고 있어서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연결한다는 얘기신 거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갖고 있던 8272 생활 불편 예산은 금번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라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 불편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이관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관을 해 주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피드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피드백도 필요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5쪽이요. 주민등록증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자라든가 교체 대상자들 이런 걸 해 준다고 그러는데 1억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지난번 2일에 내년도부터요.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보급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도요.

1월부터 이제 현재 신규로 보급하는 게 전면 개편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발급할 자나 재발급자.

지금 여기에는 신규자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급되는 걸로 하는 건지, 기존 걸로 하는 건지?

잠깐만. (담당 직원, 종합민원담당관에게 설명

팀장님, 웬만하면 쪽지로 해서 전달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규로 돼 있는 걸로 한다 이거지요?

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17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내용인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하고 700만 원씩 3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세 번에 걸쳐서 3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원 업무 직접 시민들 대하는 공무원들이 350명 정도라고요?

네.

그럼 3회 하면 100여 명씩 하게 되는데 1회당 700만 원씩 들어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육이 들어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소양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나머지 오후 시간대 이렇게 해서는 스트레스 해소나 힐링 교육 이쪽으로 잡아 갖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워크숍식으로 가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자체 뭐 어디 교육이 아니라?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1박 2일 간다든지 그렇게….

1박 2일은 아니고 지난번 예를 들어 드리면 아침에 여기서 일찍 출발해서 곤지암의 화담숲이나 이런 데로 이제 인원을 인솔해서 가서요. 거기서 소양 교육, 인문 교육 받고 친절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오후 시간에 힐링,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교육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거로 해서 좀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감사관 2020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193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63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각종 감사 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 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5명에 대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 시책과 열린 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활동 수당 360만 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6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420만 원, ARS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운영 125만 4000원, 옴부즈만 참석수당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5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부담금으로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80만 원을, 국내여비 3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5767만 2000원에서 5619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14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 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입니다. 시 이미지와 정책 사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홍보 예산으로 7억 300만 원을 편성했고 신문과 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3억 6620만 원, 프레스룸 관리 예산으로 12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시정 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 정보와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시정소식지와 남양주시보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3억 8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 홍보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TV, 대중교통, 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예산으로 4억 36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했고 SNS 시민서포터즈 교육 및 운영 예산 160만 원과 시민고객관리시스템 내손에 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상 기록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방송 MY-N TV 운영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시 정책과 행사, 주요 명소 등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시설과 전광판, 영상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96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시정 행사 사진 촬영 및 DB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기본경비 5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36페이지 시민 고객 관리 시스템 운영, 내손에 남양주 그거지요?

네.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1억 2000, 올해 1억 6000을 계상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왜 늘어난 거예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0 갖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저희가 2월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2월에는 가입자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해 갖고 현재는 가입자 수가 18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기존에 3만 명 발송하던 부분을 이제 총괄적으로 18만 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발송 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 만약에 철도 파업이라든지 이런 시민들한테 알릴 급한 정보가 있으면 추가로 발송하기 위해서 4번 추가 발송비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이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신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거기다 이제 자료에 넣으셨는데 정확한 문항이 안 나왔겠지만 대강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 볼 생각이세요?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격주마다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콘텐츠가 다양하거든요. 일자리 정보도 있고 복지 정보도 있고 행사 정보도 있고 읍면동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내손에 남양주 시스템 자체가 설문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시민들한테 보내 갖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주기적으로 받는 부분, 계속 받을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8만 명한테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8만 명을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해서 대강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여론조사,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남양주 시민 7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도 단체 이렇게 막 연결, 연결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한계,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모순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다양한 남양주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이 설문이 갈 수 있고 이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홍보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늘지 않고요.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명세서 93쪽에 연관 지어서 보면 지금 좌측의 92쪽에 있는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하고요. 홍보 체계 구축에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예산들은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준 예산은 브리핑룸 인건비 1700만 원 정도는 뭐 인건비라고 해서 줄었고, 그 관리비. 시 행정 기록 관리비 해 가지고 증액된 거 2300만 원 있는데 여기 보면 3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줄었어요. 그리고 특히 인터넷방송 운영비는 어떻게 확 줄은 거지요, 이게?

우선 인터넷방송 운영은 금년도랑 내년이 틀린 게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려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외부 용역 주는 거보다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 갖고 직접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직원은 PD 2명과 아나운서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반영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반영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인터넷 운영 예산 이런 부분은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터넷….

네, 위탁하려다가 저희가 직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줄었고, 그래서 인터넷방송에 대한 비용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갖다가 기본적인 것만 사무관리비만 책정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인쇄 매체하고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우선 대중매체가 줄어든 부분은요.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 갖고 167번 디지털 관광 사업이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에서 좀 더 줄인 부분이 아니라 밑에 기타보상금이 시민리포터 원고료를 옛날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집어넣었는데 따로 이제 목 변경을 해 갖고 밑에 1440만 원이 늘어나고 위에 있는 1400만 원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지금 이제 날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할 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매체 중에서는 줄어드는 게 혹시 외부의 다른 큰 홍보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크게 뭐 다른 거 위탁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진희 위원님 하시지요.

설명서 31쪽 브리핑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브리핑룸 관리 예산이….

잠깐만요.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답변하셔야지.

현재 브리핑룸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상시 근무하면서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데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료나 이런 부분, 청소 관리 이런 부분, 컴퓨터, 차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 1명이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면 기본급 및 식대 이렇게 해 갖고 2227만 원하고 4대보험이 242만 원 해서 2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1700만 원이 확 줄어들어 버린 이유는 뭐 있나요?

금년에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브리핑룸이 관리가 됩니까?

하루 종일 8시간까지 있을 필요는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분들이 매일 와서 상시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신가요?

지금도 두세 분 정도는 매일 오시는, 브리핑룸으로 오셔 갖고 기사 송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세 분뿐이 안 돼요?

상주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브리핑룸 자체가 원래 그분들의 개인 사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사 송고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두세 명 정도뿐이?

아니, 상시….

하루 종일 아니고 일시적으로 와 계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인 거네요.

네, 주 14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기자분들하고는 상의가 된 건가요?

그분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저희 직원도 있으니까 직원도 부족하면 서포트해 주면 되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93페이지 시민 고객 관리 시스템에 내손에 남양주 지금 그것이 원래 처음 저희 예산 세울 때 맨 처음에 2억 세웠다가 의회에서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모으는 기간이 있으니까 2억 예산이 다 필요 없을 것이다는 이제 하에 1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이번에 5000만 원 더 해서 18만 명을 이제 지금 다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1억 5000만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송하잖아요.

아니, 두 주에 한 번 합니다. 격주로.

격주에 한 번 하는데 요즘 시대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지금 모든 이런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이런 메시지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계속 우리가 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눈에 차지가 않는데 혹시 이게 홍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는 지금 2월부터 운영해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은 홍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직접 시민들이 문자로 오면 문자 헤드라인으로 내손에 남양주라고 이제 표시하고 그 위에 제목만 넣거든요. 제목만 넣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URL로 걸어 갖고 자세한 우리 시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제목만 넣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분은 눌러 갖고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근데 저희 시 방문자 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럼 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손에 남양주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시 정책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그분들한테 지금 알려 준다는데 요즘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자가 와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고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갖다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한눈에 그냥 딱 와서 한눈에 딱 봐서 그것만 보고도 ‘아, 이게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 진짜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손에 남양주 이것을 지금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손에 남양주에 대해서 혹시 문자 오고 그런… 거의 다 단체 뭐 이런 데도 많이 하셨으니까. 물어보면 오기는 오는데 그거를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수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썼어야지 이걸 더 궁금해 할 텐데 그냥 단체에서 다 써서 썼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그냥 왔나 보다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접속이 아니라 그 문구만 딱 봐도 우리 시에서 왜 나한테 보냈는지를 탁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구나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관 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기획관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6471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총 25억 95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1억 7100만 원, 제3종 시설물 1억 50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인상되어 14억 93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2억 946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3억 68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활성화,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전한 골목 환경을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등 민관 재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 98쪽 재해·재난 예방활동을 위하여 11억 725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행동매뉴얼 제작, 재난상황실 관리, 화재 진압용 장비 임차사업, 물놀이 사고예방 대책사업,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재난 예·경보 확충사업,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방재시설 관리입니다. 5억 1600만 9000원을 편성하여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국가위기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 실시,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위해 3억 9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 비상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 등을 위해 3억 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위해 49억 9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사회단체 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5억 5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31억 2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2019년 9월 10일 현재 잔액 171억 7403만 7000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출예정 금액 1141만 1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897만 원 수입금을 합하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 8159만 7000원입니다. 먼저 12쪽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2844만 6000원, 정기예금 이자 3억 9963만 1000원, 안전교육 공연 수익금 370만 원, 총 35억 3177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14쪽 예방 및 복구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수방자재 구입 및 자연재해 긴급 응급복구 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조성 계획 중 수입과 지출액을 제외한 29억 9177만 7000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에는 201억 7337만 4000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으로 안심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안전기획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서 1억 5000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3종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뭐 특별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소규모 시설로 다뤘던 사항인데요.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특법이라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종목별 분류에 제3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공분야 시설물에 대하여 111개소에 대하여는 고시를 알렸고요. 민간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 및 매뉴얼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15층 이하의 아파트, 그리고 준공이 한 15년 이상 된 게 면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작은데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것을 다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가… 이 사업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관련 그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기획관님은 이 사업을 직접 용역이나 이런 거는 안 주고 그냥.

네, 그 실무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태조사 23만 7000원 × 633개소는 가정치를 해서 이거를 뭐 위탁을 주려고 이 비용을 1억 5000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기본 1개소, 1개소 이제 그 실태 아니, 검사를 하는데 우리 검사 대상 수가 633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원이 이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줄 적에 1개의 건축물 내지는 1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잠정치로 23만 7000원 정도를 측정을 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더 나올지 실질적인 비용은 정확하게 추산이 되면 나중에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5년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660㎡이고.

또 여기에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점검 결과 이제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시특법에 제3종으로 고시가 돼 가지고 우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관리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우리 시가 좀 더 안전에 신경쓰기 위해서 세밀하게 3종까지도 이렇게 실태조사 해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풍수재해보험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십….

54쪽이고, 그다음에 저기는 107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 책자 안 보셔도 알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이 이번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좀 들은 사람이 많지요?

네, 지금 점점 온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많이 이번에 혜택을 많이 주민들이 받았나요?

네.

이게 좀 보험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 그러지,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라는 소리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들어서 100원을 들면 우리가 200원 손해를 봤을 때 그 200원어치 손해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좀 이거에 적용되는 부분이 작아서 우리가 보험 드는 대비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다라는 생각,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주택 침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풍수해보험이 우리 사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파트 부분도 가족… 그러니까 가옥 부분도 들어가고 이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주택이나 세입자 동산이나 그다음에 온실 부분.

온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조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험을 들은 거에 비해서 그런 좀 얼마 지원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어떠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홍보 아까 내손에 남양주 우리 김현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홍보가 된 적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서와 홍보 부서와 같이 매칭해서 홍보도 좀 잘돼서 내년에는 좀 더 이분들이 불만 없이 보험료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험이 내는 거에 비해 비효과적이다라는 소리 말고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분들이 좀 더 많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8쪽 한번 보시면요. 78쪽. 찾으셨어요?

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가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개월 근무하는 거지요?

지금 24개월 근무하는데요. 내년 3월 16일서부터 21개월로.

21개월로 단축되지요?

네.

지금 보시면 기본급이 47만 1000원에 그다음에 교통비가 2900원씩 해서 20일, 중식비가 7000원씩 해서 12개월 20일 그리고 피복비는 당연히 뭐 준다고 봤을 적에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합치게 되면.

근데 우리 시비에서 지급하는 거는 행정요원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요. 사회복무요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측에 보시면 79쪽에 사회복무제도에 국비가 지금 투여돼 있잖아요, 279억 7741만 6000원. 27억 9741만 6000원 있지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요?

옆에 구십… 79쪽.

설명서 106페이지. 106페이지.

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천천히 찾으시는데, 바로 옆에 설명서는 76페이지라고.

네.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국비를 투여를 해서 지금 기본급하고 교통비, 피복비를 주잖아요.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주는 건데 인원 명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사회… 단체보험하고 중식비는 이거는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 이 기본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있는데, 이거 플러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걸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거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150명 지급.

네, 이거는 우리가.

150명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본급을 준다.

네,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단체보험은 700명이니까 국비 지원 금액이 명수가 완전히 틀려요. 국비로 받는 452명하고 우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인데 150명은 기본급을 주고 단체보험은 700명을 들어 주고, 이 인원의 개념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게. 시에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 별도로 주는 거냐?

이거는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 복무요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한 분의 사회복무요원이 왔습니다. 국비를 기본급을 받는데 여기에 150명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을 또 받느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시에서만 줄 수 있는 인원은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150명 주고 중식비 700명분은 뭐예요?

여기에 150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50명 되고. 아니,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 총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547명입니다.

이 700명은 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따지는 건 뭐냐 하면 500명이라고요? 오백 몇 명?

547명입니다.

547명인데 547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국비로만 대체 지급하는 요원이 있다고 봤을 적에 명수가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별도로 특별히 더 주는 거냐?

시비, 국비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냐?

중복으로 주냐?

여기서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된다고.

중복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서 지금 78쪽에 있는 사회복무 단체보험하고 중식비는 우리 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복지시설 분야에서 복무하는 요원은 여기서 우리 시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의구심이 가는 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700명이 돼 있다 이거지요. 우리 남양주시에는 복무제도에 있는 547명이 총이라면서요. 그러면 전역자가 나가고 신규가 들어와도 이 700명이라는 인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700명 잡아 놨다, 이거 한 가지만 중식비만.

이거 제가 그럼 다시 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양쪽으로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명수 계산이라든가 예산편성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적으로 포상제도식으로 이렇게 150명만 준다 그러면 쉽게 또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총 사회복무 인원은 547명인데 단체보험은 700명을 가입해 주고 중식비도 700명을 준다.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냐?

네, 그건 제가 좀 확인해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자료 갖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따로 그럼 사무실에 갖다 드리고요. 사무실로, 끝나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97페이지에 우리 민간이전비에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잖아요. 아까 그 5000만 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님 세부사업 페이지가.

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아니, 무슨 뭐 저기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하면 그냥 “네.” 해야지 뭐 페이지를 얘기해야지 압니까? 페이지라 봐야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첫 장에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50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언제부터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2016년서부터.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지금 보고 해 봤는데 우리가 되게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5000만 원이. 그리고 몇 개 시군에서… 이거 북부권에서 하는 거지요?

네, 북부권에서.

의정부가 5000만 원인가? 그리고 우리가 50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 본데 다른 시군은 좀 적고. 근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는 받지요? 보고를 5000만 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나요?

네, 결산 증빙서류까지 다 받습니다.

결산은 받는데 이 센터가 각 시군에서 받는 전체 예산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이분들이 한 3억이고 이렇게 받아서 여기도 5000만 원 내역서를 주고, 저기도 5000만 원 내역서 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냥 5000만 원 보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관리도 안 돼. 우리 할 수도 없어. 그렇지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다가 5000만 원씩 우리가 매년 갖다가 이 센터에다 줘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해 봤는데 “할 수 있다.”지요.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금액도 뭐 5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인구 분포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군 단위에서 관심 있는 곳은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5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피해자들, 피해를 입은 자들을 이제 뭐 이분들이 거기서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양합니다,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뭐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보면 장학금까지 줘요. 그렇지요?

네, 치료비하고 생계비.

뭐 생계비, 장학금 지원 이런 다양한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범죄피해자라는 것에서 물론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우리 복지시스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하고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 선정도 전적으로 다 이 센터가 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5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한번 우리 검토해 봐야 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