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48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84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2020년도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볼 때 거기 센터 자치과에서 체육시설을 오남·진접 합해서 한 13개소를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15개소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5개소. 15개소를 지금 하시는데 그 인부는 지금 줄은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먼저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여덟 분이었다가 여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2명이 줄은 건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2명씩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명, 전체에서 2명이 줄면 업무가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보면 내용에는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오남 쪽에 관리하는 거는 어떤 어떤 거만 있는 거예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오남 쪽에는 지금 유소년 축구장하고 또.

정애

이정애위원

족구장.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풋살구장, 족구장.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테니스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만 시설 유지 관리는 거기서 맡으시는 거지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아니, 지금 그거 외에 일반 체육시설 관련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다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기이 진행되는 그 유지 보수에 좀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먼저 LED 등 교체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내년 예산에 좀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인원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게 좀 나눠 주세요.

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 명세서 495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여기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1억 7200만 원을 조정해서 전년보다 좀 줄여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기본급 예산의 표시가 좀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 형태가?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13명이 근무했습니다. 1명은 내근이고 외근 12명이 근무를 했는데 시에서 방침이 정해졌는데 인원을 좀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근 직원도 없고 외근만 6명이 이렇게 근무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타 읍면에 비해서 인원이 준 게 굉장히 많아요. 일곱 분이 줄었는데 과연 이게 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계산해 보신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좀 어려움은 있는데 시에서 인원을 감축 인원을 정해 줬기 때문에 정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타 읍면동에는 기본급 및 식대 이렇게 나눌 때 기본급 얼마에 몇 명 해서 몇 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유독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하여튼 내년부터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세 분에서 6명으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없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반을 줄이시고 내근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는 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6명으로 하라고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애로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방침이 내려졌다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식의 그런 건의는 해 보셨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건의 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시에도… 아무리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축제요. 명세서 496페이지 소나무축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신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작년… 올해, 올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올해, 올해.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올해 8800만 원 편성해 가지고요. 3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해서 진행 중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 행사가 취소됐지요. 그래서 3800만 원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3800만 원은 어떤 거에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진 가수 출연료를 2000만 원, 독립운동가 삽화 300만 원, 행사 홍보 현수막 440만 원, UCC 공모전 100만 원, 또 기획 및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해서 900만 원 그래서 38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행사 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행사 전에 이미 예를 들어서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을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현수막 같은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가수한테 나가는 그거는 굳이 몇 천만 원씩 미리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유명 가수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계약금만 주면 다른 데서 출연료를 더 주겠다고 하면 계약금 반환하고 또 다른 데로 그냥 옮겨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다 집행을 했고요. 근데 출연료 2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회수는 못 했지만 내년에 축제 때 선집행을 했으니까 출연료 받지 않고 그냥 출연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연료 2000만 원은 그냥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행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예산 편성해 놓은 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됐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다른 축제들은 또 올해 다 진행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근데 굳이 이거는 그냥 해 보지도 못하고 몇 천만 원씩 날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행사 진행 불과 열흘 전인가 이 정도에 취소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집행됐고요. 다른 곳은 행사 전에 오래 전에 취소되면서 예산집행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소나무축제라는 이 사업명이 작년에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이고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올해 다시 1억 정도 되는 거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소나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고 작년에 제가 많이 여쭤봤지만 제가 들은 소리는 이게 어디 보광사인가 그 축제라는 얘기도 들어서. 이거 집행을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생활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 읍에서 주최, 주관 저희가 다 합니다. 장소만 거기서 하는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장소만 거기서 하고 모든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예산 같은 거 다 직접 하실 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저희가 다 계약하고 저희가 다 집행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굳이 뭐 더… 이해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 하는 행사니까 제대로 잘 제대로 진행을 하시려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장된다는 건 좀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예요. 사업명세서 4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앞서서 김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업명세서의 세출 내역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화도읍만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검수 안 하실까요? 별 얘기 없으셨습니까?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게 뭐… 기획예산과에서 워낙 많으니까 항목별로 세세히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뭐 알아서 찾아보란 얘기예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내년부터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질의 드릴게요. 화도읍에 주민자치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다른 행정복지센터랑 다른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십시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한 명은 천마홀이 있습니다. 천마홀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평일에 야간에 대관할 때, 또 방송통신을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뽑아서 한 명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띠랑 커피숍 옆에.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2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은도서관은 아, 화도 주관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화도읍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로자를 쓰신다는 얘기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285쪽 화도읍 복지회관 운영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요. 방음 커튼 세탁비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커튼 세탁비가 1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있습니다. (화도읍생활자치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285페이지요, 설명서.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봤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 누가 자료… 팀장님들 오신 분들 안 계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이게 아마 100만 원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2600만 원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오타입니까, 그러면?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오타인 것 같습니다. 100만 원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와서 미리 와서 수정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오타 있는 거 확인 한번 점검하셔서 오타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수정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천마산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2000만 원 선급금 준 게 있는 거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김지훈부위원장

내년도에 이분들이 출연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2000만 원 가수 출연료는 회수하지 않는 대신 내년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올해 또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 1억 세운 거는 1억 2000에 이렇게 맞춰져서 계획이 된 건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런 편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걸 제외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포함되고 세운 건지를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언제 미리 한 9월 정도에 올라온 거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선급금 준 거는 포함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셨던 걸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사실 1억 갖고 행사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1억 5000 정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을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1억만 세워 줬거든요. 그래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좀 행사가 제대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항상 뭐 어떤 부분이든 많을수록 좋지요. 근데 우리가 알뜰하게 내실 있게 좀 꾸며야 되는 부분도 또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1억의 계획을 세운 거는 돼지열병 전에 세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으로 2000 준 게 살아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축제를 직접 집행도 했던 위원이지만 많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꼭 때에 따라서 많은 거가 그거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더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알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1억 세우셨었잖아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남은 돈은 반납을 하시고 다시 세우신… 반납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명세표 506쪽에 보시면 진건 문화축제 3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 문화축제는 26년째 민간단체에서 이어 온 전통문화축제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분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입니다. 추석 연휴 3일간 행정복지센터 앞 테마쉼터광장에서 시민들과 노래자랑, 우수 동아리 공연, 그다음에 관내 기업제품 전시 판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나온,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 성금이나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축제는 진건읍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 예산 지원 없이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축제의 한계성과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야시장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상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기업 제품 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지역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설명이 모든 것이 이게 일반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노래자랑, 콩쿠르 이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석에도 추석이나 명절 때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요. 물론 거기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장학금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와부나 장현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능에서 하는 것을 가서 보기도 했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상당히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잘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다른 곳보다는 약간 규모도 상당히 크고 참가 인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인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콩쿠르대회고 추석맞이 노래 대회인데, 이게 우리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상황별로 봤을 적에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추석맞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궁금해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방송에도 나오고 그 축제가 오래된 것도 알고 민간인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도 아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우려성은 남양주 전체의 그림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한 가지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읍면동에 정말 우리가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체 사업이 배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업할 거는 지역에 가면 민원은 많은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데 그 빠듯한 살림 속에서 그 실링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센터… 아니, 센터 쪽에 오는 게. 거기에서 3000만 원 예산이라는 걸 떼어 내서 딱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실링 안에서 이거 배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 본청하고 교감을 해서 받아 내셨어요? 사실 그거 궁금하거든요?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이거는 그간은 민간에서 그동안 축제를 아시다시피 다 계속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지마는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이걸 좀 더 특화시키고 우리 진건만의 어떻게 보면 앞에 테마쉼터광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타 시군도 또 있겠지만, 타 읍면동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돼 있고, 또 지역의 문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서 그거를 특화시킨다라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 특화의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시에다가 얘기, 건의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읍면동에서도 아,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 따로 얘기를 해서, 교감을 해서 받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네, 본청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 가지 면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다른 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남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본청에서 과연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때는 섭섭하고 소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그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런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 들어 보면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다는 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체 의견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도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러면 야시장 같은 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면 그 야시장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역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지역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그래서 그것이 야시장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수익을 좀 올리다 보니까 그런 거 들어오는 거를 막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주관하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걸 반대다 뭐 이런 걸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와부 같은 경우도 월문천 물향기축제라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 150만 원씩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예산 한 번… 행사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예가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건 뭐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문제지마는. 그런 걸 지적하신, 말씀드리는 거지. 진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보충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러면 기존에는 어디서,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셨었나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아니요, 일반 민간단체 소나무회하고 청솔회에서 조그마한 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건의 오래된 단체들에서?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박은경위원

근데 원래 16개 읍면동이 다 이런 사업들은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하잖아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박은경위원

주민 주도형 사업들을 시가 맡아서 진행하는 거는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부족한 부분들을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을 시가 끌어온다는 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민간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관을 할 예정입니다.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저희가 이거는 주관은 우리가 하지마는 그동안 해 오던 주최는 그대로 해서 청솔회라든지 소나무회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주최는 거기서 하게 할 겁니다. 단지 저희가 주관을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앞서서 화도 행정복지센터에 나왔던… 진접·오남의 연꽃축제나 화도의 보광사축제나 이거 주민들이 스스로 처음 스타트를 못 하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고 특화된 사업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이미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가 갖고 오게 되면 다른 16개 읍면동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특별히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랬을 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고민… 회의 좀 하셨었어요? 16개 읍면동?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저희들이 아까도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축제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민간에서 못 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하고, 또 관에서 못 하는 것은 민간에서 좀 같이 협동,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규모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세트장의 규모, 두 번째가 출연진,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홍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단체 동네에 애향회라든가 또는 상공회 주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출연료를 받거나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찬조도 받고 해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또 잘해 온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출연료를 돈 있는 좀 페이를 많이 주어서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하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세트장도 뒤에 무대 설치가 앰프를 어떤 걸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상금을 얼마만큼 거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축제의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속5일장터가 됐든, 동네에서 콩쿠르대회, 노래자랑 추석맞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그 동네를 어느 정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축제로서의 장으로 이어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관에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방네 축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바자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불러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키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축제에서 많이 키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야시장 등이나 여러 가지 소음 문제에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출연진을 가수 유명 가수 불러서 출연진을 시키면 좋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통을,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귀성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방향의 축제이지, 이렇게 관에서 같이 한다고 해서 판을 키우거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추진할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진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진건이라는 한 읍을 갖다가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16개 읍면동을 봤을 적에 전통과 민속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도문화가 발전해 왔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입담에 의해서 또 구전으로 인해서 전해져 오는 예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건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크게 어떠한 상징성에 대한 저것은 없고 여태까지 지역의 청솔회라든가 소나무회에서 해 왔던 추석맞이 노래자랑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를 더 확장하는 측면으로밖에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염려하시는 이영환 위원님과 우리 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 과장님이나 센터장님 잘 아시지요?

진헌

우진헌진건읍장

네.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청솔회나… 본 위원이 보기에 청솔회나 그 지역의 소나무회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음식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야시장을 하다 보면 지역 상권 상인들을 이렇게 가서 팔아 줘야 되는데 야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상인들도 약간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역의 상권도 불만스럽고 그로 인해서 늦게까지 야시장을 열어야 그 사람들도 지원해 준 금액을 또 회수해 가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센터에서 고민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의 민원을 좀 줄이고자 우리가 도움을 주면 우리 센터와 또 지역주민과 화합을 하면서 같이 좀 특화… 전통적인 부분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줄이고 지역의 주민들의 상권도 좀 살리고자 이러한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고민하셨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잘해 왔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야시장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건 지역의 상권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염려하시는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잘 운영해서 표본으로 본보기로 잘 집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시범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들이 많이 축소되리라 보는 거지요?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영실

김영실위원

소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그걸 갖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 진건읍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역마다 문화행사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행사가 있는데 지역마다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배분을 해 줘야지. 그러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진건읍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건읍

생활자치과장 윤경배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문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516페이지인데 사실은 본 위원은 이거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지만 그래도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아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읍면 지역은 제외한 동 지역에만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10만 원이 돼 있고 다산은 210만 원 돼 있고 하는데 면적 규모로 이렇게 계량이 된 건가요, 과장님?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과 조례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순한 면적 곱하기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도 같이 계산하나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연면적 곱하기 유발계수. 유발계수가 0.8. 연면적이 나오면 그 연면적에다가 곱하기 유발계수 0.8에다가 단위부담금 700원을 곱해서 거기 경감되는 거 있으면 0.5 경감시키고 이렇게 그 계산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11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7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도 3명이었을까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3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전히?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대 하는 거 어디어디 배치 예정이세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약대울.

박은경위원

축구장.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축구장 있는 데하고요. 이쪽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지요? 저희 여기 역사에 그….

박은경위원

교각 하부 공간에?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거기에 하나 하나씩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축구장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테니스장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치가. 이거 뭐야, 자동심장충격기의 빈도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용 빈도수를 봤을 때.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일단은 약대울천에 하나 설치를 해서 약대울천에서 테니스장까지 커버를 하고요.

박은경위원

포함이 되니까?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박은경위원

이쪽 시설은?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이쪽은 어르신들이 또 운영하시고 하시니까 그쪽에 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이걸 잡은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516쪽에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예산이 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 청사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청사 관리. 전체적으로.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일단은 2009년도에 저희 청사가 신축이 돼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건축물과 그 안에 노후화된, 이를 테면 그 시설물들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주로 여기는 뭐 수도 요금이네, 이거는? 주로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많이 하신 거예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 안에 내부 시설 별도로 따로 하신 건 없고요? 리모델링을 다신 한 건 없고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별도로 하는 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거는 3층에 테라스에 정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한번 설치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노후화된 거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혹시 그 옆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영실

김영실위원

거기는 우리 청사에서 관리 안 하나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저희가 관리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좀 정리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진 않나요? 거기에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거기는 2016년도, 2016년도에 거기 증축하고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2009년도에 한 거하고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예산을 투입할.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후돼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쉼터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관리를 왜냐하면 우리 여기 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청사 유지 관리비 증액된 부분에서 거기를 좀 신경써서 잘해서 그분들의 편의 증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영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릴게요.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옥상에 지금 텃밭도 하고 있나요? 옛날에 거기 가보면 주말농장식으로 텃밭도 하고 그랬었는데.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옥상은 지금 방수공사가 다 끝난 상태이고요. 옥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3층에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방수가 잘 안 돼서 텃밭을 지금 쳐냈습니다. 쳐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거기 방수공사가 다 끝났고요. 올해는 2차적으로 거기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비가림 설치, 배수시설 개선, 장애인 화장실 개선 이렇게 사업 내역에 나와 있네요. 산출 내역에.

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에 공용 차량 유지 관리에 차량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승용차 5대인데 1대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럼요?

승용차 구입이잖아요, 이건요.

이거 1톤 화물이에요?

호평동 행정복지센터도 1톤 화물인데 그러면…. 승용차 구입인지 알고 전기차로 구입하시냐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그럼 1톤 화물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차량인데 비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화물차 구입하는 데 기본적으로 예산 배정해야 되는 기본 규정이 있는 거지요?

2500 정도인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7개 센터의 복지과장님들이 좀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줄었지요, 예산 반영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예산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는 차량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발송 요금이 저희 시 차원에서 생활자치과로 다 그 예산은 이관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아마 빠져서 전체 읍면동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복지과의 예산을 센터별로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날로 인구는 늘어나고 어르신 인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나가 계시는 복지과의 업무는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빼고는 복지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저희 사업은 전부 시청에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에서요. 모든 예산을 집행을 거기서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예산은 전부 본청에 있고요. 저희는 진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반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업무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와부, 진접, 화도, 진건, 호평 이렇게 쭉 다산, 별내까지 다 봤습니다, 복지예산을. 근데 실질적으로 총량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복지국에서 어떠한 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다 가져간 것이냐? 그리고 센터는 상담 업무 내지는 발굴 업무?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복지 사각지대.

영환

이영환위원

이런 거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본예산 전부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복지과 예산이 준 사항은 아마 제 생각에 차량 예산하고 우편발송 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환

이영환위원

전체적으로 생활자치과로 이관이 됐다는 거지요, 차량 관리 문제가?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그 사업하고 우편발송 요금하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감소한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 하고, 복지예산이 복지과의 업무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이 2020년도에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외로 지금 상당히 다 감소가 됐고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내동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박은경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41페이지에. 항시 잡히는 건데요. 반장 수당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반장 수당은 1년에 1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계좌이체 되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저기 뭐야, 연말에 하시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연말에 합니다.

박은경위원

12월 말에?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12월 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12월경에 집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재위촉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위촉 같이 점검하고 이러시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반장은 통장님들이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통장님들 확인을 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중간에 뭐 바뀌거나 그랬으면 그 부분도 이제 일할계산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에 뭐 모이시거나 이런 일들은 없으신 거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잡혀 있는 거고 통장님들하고만 교류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형식적으로 잡혀 있다고 하긴 그렇고요.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통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기 반장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뭐 이렇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12월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그러니까 1년에 5만 원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1년에 5만 원 집행하도록만 되어 있고 다른 건 없으신 거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각 통에 해당하는 반이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회의 수당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1, 2회차 회의 수당.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근데 그런 거를 뭐 확인하거나 이러는 절차는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반도 조례에 다 1개 통에 몇 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장 활동을 안 하면 통에서 그 통장님들을 위촉을 안 하는데 위촉 안 한 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2019년도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별도의 회의 체제가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거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반장님들은 반상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것도 이제 예산에 문제가 됐던 게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도 명단도 막 있고 그래서 많이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가끔씩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상회라든가 마을에 필요할 때는 하시잖아요? 그때 반장님들 역할이 좀 중요하신 것 같은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질의 아니,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쭉 읍면동을 보다 보니까 우리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수당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회의 수당 또 상여금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장님에 대한 거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여쭸으니까. 근데 이게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나가는 거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이제 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본 수당은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도 우리.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시의 조례에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조례에도 있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아, 그런가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계속.

영실

김영실위원

그거는 인상돼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이, 저는 기본 수당 30만 원이 있는데 그 외에 상여금이나 회의 수당도 그거에 대한 또 상여금도 1년에 2번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회의 참석 수당이 또 회의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2만 원씩 나가는 건데 기본 수당에 대한 거는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뭐 이러이러한 국가적인 조례에. 근데 제가 회의 수당에 대해서는 좀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거는 금곡동에만 속한 게 아니라 31개 시군, 읍면동 다 포함된 얘기라는 거.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우리 16개 읍면동에 지금 올라온 시정 행사 홍보로 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현수막이 전부 7만 원으로 다 보통 20회, 22회 이렇게 올라왔어요. 16개 읍면동이 다 7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거기 다 그거 현수막 맞출 때 각자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그냥 알아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저희 각자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그 현수막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받는 그 가격도 다 동일합니다, 거의.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는 이게 남양주 현수막으로 이거 예산 편성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뭐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읍면동장님들, 센터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공동구매 같은 걸로 선택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싸지잖아요. 7만 원에서도 엄청 내려갈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