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1억 342만 6000원이 증액된 1818억 1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0억 765만 6000원이 증액된 1349억 91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9577만 원이 증액된 469억 192만 5000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와 소액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1억 814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253억 9559만 3000원으로 총 595억 7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반딧불이 보전사업, 팔당 수계 정화 활동,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 보전 사업비 총 1억 3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피해 예방사업 등 야생동식물 보호사업비로 총 3억 6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에서 100쪽까지입니다. 마음정원, 들꽃정원 유지관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상수원 수질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수질환경 보전사업으로 총 7억 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탁관리 등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비로 총 12억 5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 및 연료비 보조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소형 도로 청소차 보급사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등 수도권 대기질 환경 개선 추진 사업비로 총 268억 8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부터 111쪽까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비로 총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경기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리사업비로 총 42억 8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5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1억 7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수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 총 1억 7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24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2억 2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96억 1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부터 124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과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친환경 청정사업 등으로 총 18억 2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137억 8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27억 596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215억 633만 2000원으로 총 842억 66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7쪽입니다.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쓰레기봉투 제작, 청소대행사업 등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으로 391억 2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부터 128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성 검사와 유지관리비로 6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재활용 시설 운영 관리 및 점프벼룩시장 운영 등 생활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7억 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 위탁 처리사업 등에 26억 2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부터 131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등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64억 10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입니다. 에코랜드 매립장, 별내자동클린넷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예산으로 123억 9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환불금 등 반환금 2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6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세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15억 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구리ㆍ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예비비 215억 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0년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8970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2억 4031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2028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973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73억 6658만 2000원입니다. 먼저 136쪽 생태하천 네트워크 운영 및 생태환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생태하천 보존관리비로 7040만 원, 묵현천 및 홍릉천,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수변공원 유지관리 및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27억 6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천부지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부지 관리비로 6억 6137만 원, 배수문 시설관리비로 총 9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하천 환경 정비로 6억 8149만 원, 수상레저 지도선 운영 등 수상레저 사업장 관리비로 2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별내지구 내 지방하천 저수호안 정비사업, 묵현천 산책로 재정비사업,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지방하천 개보수 비용으로 67억 3400만 원, 마석우천 물놀이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지방하천 정비로 3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89개 소하천 유지관리비, 재해 예방 하상 정비사업, 도심천 등 5개 소하천 정비사업, 도심소 하천 수변 공간 조성사업, 사능천 친수 공간 조성사업, 친환경 청정사업 등 소하천 정비로 56억 4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0억 6447만 원입니다. 먼저 144쪽부터 148쪽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등 산불 방지 추진 사업비로 총 16억 8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8쪽 중반부터 15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18억 9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53쪽,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등 사방사업비로 총 9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3쪽 중반부터 154쪽,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등 임도 관련 사업비로 총 4억 7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5쪽, 산림 재해 방지 조림 및 식목일 행사 추진 등 조림사업으로 총 3억 4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5쪽 중반부터 157쪽, 숲 가꾸기 사업비로 총 8억 1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163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정비, 퇴뫼산 누리길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사업비로 총 29억 5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3쪽 중반부터 164쪽,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총 5억 3319만 1000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6억 9179만 원입니다. 먼저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총 19억 5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원녹지조성 사업비로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하단부터 168쪽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자체 도시숲 조성 마을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가운지구 녹지 조성 등 도시 녹화 사업비로 총 5억 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88억 4512만 9000원입니다. 먼저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 운영, 도시공원 내 시설물 및 녹지 정비,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 등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64억 5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하단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쌈지공원 및 녹지 정비, 가로수 보식 및 관목 식재,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병해충 방제,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 꽃묘 식재 등 도시 녹화 사업비로 21억 2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수질 모니터링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료 채취 일정이 정기적입니까, 랜덤으로 하시나요?

월 1회씩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 일자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오염 발생 업체들이 사전에 피해 가지 못 하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도로 청소차 보급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참고바라겠습니다. 올해 2대를 구입, 운영 중에 있으신데 관리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며 효과는 있으신지?

지금 2대를 올해 구입을 해서 와부하고 화도에 1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남양주에 75명이 있는데 1인당 평균 3.3㎏ 정도를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 차를 투입할 경우에는 35㎏에서 40㎏를 1대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축소되었는데 외부 지원 확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지금 140개소에서 130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미생물 처리 화장실 관리 용역도 14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는데 예산은 늘고 용역 하는 데는 줄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을 더 늘리는 이유는 청소 상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미흡하기 때문에 청소 횟수를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더 2회에서 3회 정도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러면 청소했던 4개소나 10개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10개소는 미생물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을 작년에 140개 했지 않았습니까? 그 140개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늘려야지 개수는 10개로 줄어들면 그 10개는.

거기 이제 140개의 미생물 화장실 10개가 포함이 된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4개가 줄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한 게 있고 내년에 새로 또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철거 비용도 이번에 예산 세우셨어요?

네, 네. 다 세웠습니다.

아, 그다음에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달팽이화장실 단시간 근로자 보수를 줄였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1명 준 건가요?

1명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 달팽이화장실 단시간 근로자 보수가 지금 16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830만 원이면 반이 준 것 아닙니까? 왜 줄이신 거예요, 이거는?

(담당팀장,환경정책과장에게설명) 기간제근로자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 2시간만 해라?

네, 네.

그렇게 조정이.

네, 네.

그리고 노후화된 화장실 철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곳인가요? 4곳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철거할 때는 조안면에 딸기 체험장 한 군데하고.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이 4곳을 철거를 하겠다, 용역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지금 노후화된 화장실 철거는 지금 2개소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철거가 2군데가 있고요. 교체가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철거하시는 4군데는 어떤 데예요?

그러니까 철거가 2군데이고, 아까 4군데가 아니고 철거가 1군데이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가 1군데입니다. 신규가 2군데이고 철거가 1군데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화장실 철거에 작년에는 비용이 30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위치에 따라서 설치한 정화조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를 600으로 한 겁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300도 들어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0, 600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600만 원 된 데는 이동식이 아닌 거네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협회 연회비는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그거는 지자체에서 협회에다가 매년 의무적으로 50만 원 관리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다가요?

협회요.

협회에다가?

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협회에다 연회비만 계속 내면 되겠어요?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거 늘리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년에 좀 리모델링도 하고 청소도 횟수도 늘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요. 반딧불 보존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이 뭐에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수동에 사단법인 남양주시 반딧불이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 반딧불이 보존 활동을 하는 거에 저희가 단체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에서 보면 반딧불도 인공 사육도 노인회에서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고. 여기가 어느 정도 자연환경을 그냥 자연 그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게 자동적으로 자기네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돼서 돼야지 해마다 돈 투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유충을 길러서 방생시키는 거하고.

아니, 유충도요. 그게 기본적으로 길러 놓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자생하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저거 해야지 해마다 인공적으로 키워서 넣는다는 건 그건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사업을 그만하고 자연적으로 자연 그대로 생태계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 부화해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수목원에 저희가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그 위에도 반딧불이 습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생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거는 이 단체에서 유충을 키워서 방생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학생들 생태학습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 활동 하는 데 아이들한테 많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인공적으로 부화해서 넣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사실 별내 용암리 같은 데도 여름에 가면 반딧불 많이 다녀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자연적인 보존이 돼야지 해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부화해서 넣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할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0만 원씩 해마다 투자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투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어쨌든 또 많이 예산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151쪽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있지요? 지금 전기 이륜차가 230만 원씩 구매가 되는 거예요?

230에서 350까지 소형에서 중형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사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디에서 구매하려 하냐고요.

이거 이제 개인들, 개인들이나 법인 택배 하는 이런 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천태만상입니다. 사실 100 단위이면 그냥 100선 110, 120이면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근거를 잡았는지 모르는데 1대당 230이면 너무 과다한 지출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 휘발유를 쓰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전기 이륜차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230 정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전기 이륜차면 전기 자전거 아니에요?

네,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전기 자전거 아니에요?

네, 네.

전기 자전거면 전기 충전해서 쓰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자전거 업체에서 본 위원이 누구 이렇게 소개해서 사 준 적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 230은 너무 과다한 가격이 책정돼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환경부 쪽이나 이쪽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먼저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 대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번식 전에 뭐든지 다 이걸 베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어때요, 사업 들어가는 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초기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사실 못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52만㎡를 사업을 했습니다. 16개 하천하고 자전거도로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기를 잘 잡아야지 8월 전에 뭐든지 다 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를 놓치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이것도 시간을 타임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1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하나 더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 산출 내역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요새 조기 폐차하잖아요? 이게 조기 폐차해서 하는 게 계속 노후 경유차가 이분들이 폐차를 해도 다시 또 경유차를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차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저희가 이거 제가 한번 환경부에 나중에 과장 증인 그쪽에 가시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저희 남양주시에서 대안적으로 이거는 꼭 그쪽에다가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노후 경유차 이거 조기 폐차를 하면 이분들이 폐차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차나 이런 거로 사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경유차에서 경유차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그분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유차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이런 구매 지원 유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시에도 이 경유차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 폐차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과장님 환기 차 갈 때 환경부에 거기다가 이거를 반드시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설계하고 주문을 해야 된다. 그분들한테 항상 우선권을 먼저 주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아마 그분들 다시 경유차 사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면적은 저희가 증감이 항상 있는 건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 계약을 안 하고 단가 계약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한 거 중에는 전기 스팀으로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강변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가가 줄어든 면도 있고 또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사업 기간이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이거를 한 8월까지로 상반기에 다 끝내는 거로 이 생태교란식물은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그 이후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사업 기간을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시작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공중화장실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한 개소가 360만 원씩 했어요,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 669만 2000원으로 거의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단가 산출을 할 때 한 곳에 얼마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횟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최고치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올해에.

그런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여건이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가격보다도 배가 올랐다는 거는 50% 인상이 됐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에 있던 이 화장실이 멀리 이동을 해서 좀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이게 50% 상승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화장실이. 그리고 화장실 개수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인상은 50% 정도 인상이 됐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분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류비라든가 분뇨 처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 정도 상승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은 지금 월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다 2 점 몇 %밖에 인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0%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개소 수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소 수에 평균 가액을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게 화장실을 1주일에 1번 청소하는 곳도 있고 또 3일에 1번 청소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루에 2번 청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화장실 청소가 계속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에 1번 청소하는 거를 좀 당겨 가지고 횟수를 2번, 3번씩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횟수에 늘어난 만큼 금액이 상승돼서 이걸 개소 수로 나누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상으로는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화장실 청소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올해까지는 몇 번씩 청소를 했습니까?

화장실의 이용 빈도수에 따라서 화장실 청소 주기를 다르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것 같은 경우 사실 청소를 해도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좀 더 횟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총괄 금액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69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화장실 청소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이용 안 하는 데는 조금 하더라도 그런 청소.

그 주기를 많이 하는 거지요.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를 30일 중에서 26일을 했습니다. 공휴일은 안 한 거지요, 4번을 갖다가.

한 달에 30.

30일 기준으로 하면 26일만 했습니다.

한 달에 26일?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거로.

내년에는 며칠 하는 거예요?

30일.

풀 다 하는 거로.

30일 다 하면 4일 늘어난 거잖아요.

4일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인력.

인력 늘어나고 개소 수도.

네, 계속 청소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로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26일을 했잖아요. 올해가 26일 했는데 30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4일이 늘어난 건데 50% 인상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보면 암모나이트 화장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황금산에 있습니다.

황금산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거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도 이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접근성이 안 좋은 데다 화장실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유지관리도 안 되고 있다. 내가 행감 때 그거를 지적을 하려다 안 했는데 거기에 녹색성장과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녹색성장과로 해 가지고 전망대 지역 여건 변화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 해 가지고 전망대 지역을 폐쇄를 시켜 놨어요. 그럼 그게 녹색성장과라 하면 거의 한 꽤 오래된 거지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조직 명칭 변경된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역 여건이 바뀌어서 전망대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과장님은 좀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164가구 미니 태양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끊긴 상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국비가 빠졌어요.

네, 도비. 도비로 합니다.

네, 네. 도비만 들어왔지요?

네.

50대 50 지금 저희 시하고 도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국비도 있었지요?

네,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이 안 됐다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국비는 왜… 전에는 지원해 주다가 왜 그거는 빼 줬어요, 얘네들이?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아마 경제산업국에서 하던 업무가.

어쨌든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럼에 이번에 관련 수요 조사는 어디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원액은 설치 단가 와트당 해 가지고 2680원 해서 지원액 도비, 시비, 자부담이 40%나 돼요. 이분들이 자부담 40%씩 해 가지고 부담스럽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미니 태양광을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니 태양광사업을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관계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문의를 하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창 몇 년 전에는 이 태양광이 굉장히 붐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느슨하게 돼서 요즘은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베란다 앞에들 막 전에들 했었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안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안전 문제나 빛 발사해 가지고 반사가 돼 가지고 그것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기 절감이 있어요?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절감이 돼요, 이런 거 하게 되면?

한 250와트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냉장고 1대 정도 돌릴.

한 3000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앞으로 계속 이런 거 보급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의문은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인데요. 지난해 우리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몇 대나 지원을 했어요. 5대?

올해 5대 했습니다.

5대? 여기 공공기관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와서?

개인이 구매한 겁니다.

5대를 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기차 구매한 거 없습니까?

이거는 수소차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소차는 공공기관에서 아직은 없고 전기차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아예 충전소가 없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5대 지원했으면 국비 많이 다시 반납했겠네요?

5대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조금, 국가 보조금. 다 반납하셨겠네요?

아니, 반납한 게 아니고 5대가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5대 다 보급을 했다는 말씀.

국비 보조가 5대 분만 보조됐기 때문에요. 다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 보조금이 2250만 원 아닙니까?

네, 2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000만 원에서 1350만 원 보조하고.

네, 3325만 원입니다. 지원이.

네, 그래서 지금 수소전기차 울산이나 서울이나 지방 울산이나 서울은 지금 충전소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거 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별다르게…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으니까 누가 사겠어요?

지금 이제 내년에도 30대를 저희가 세웠는데요. 구리·남양주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소차 구매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해 본 결과 30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구매를 하겠다는 분들이 충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30대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57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충전소 문제 같은 것은 좀 차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 심사인데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은 우리 시가 과감히 차고 나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환경 지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경유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명세서 100쪽인데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용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억 2870만 원 있지요? 명세서 100쪽이에요.

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거는 변경 지역이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사업으로 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우리 지역의 대단위 사업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나.

과장님, 그거 아니고 지금 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세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딜 변경하려고 세운 거냐는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게 이제 총예산이 18억 중에서 지금 14억 2800인가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초 용역비인데 부족해서 이거를 더 추가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한 번에 용역비를 한 번에 다 안 세우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도 5억, 5억, 5억 이렇게 해서 나중에 3억 채우는 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예산 사업명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하셔야 맞지, 변경 계획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당연히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건 변경되기 때문에 추가로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운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대로 확실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변경하는 건 없고 당초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지금 4억 2870만 원을 더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 뜻이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 부족분도 있고요. 당초 2013년도 세운 하수도 정비계획하고 지금은 도시 개발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신도시 들어오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부터 우리 주민들부터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시키자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계획까지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변경하는 지역이나 부분이… 지역 특히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생긴 건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엉뚱하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수요와 민원을 조사한.

사업명세서에 분명히 이렇게 명칭이 적혀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안 되시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자료 있어요?

변경하는 거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신도시는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어느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용역하는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과 민원을 받는 그 수순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아예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옳지 않은 거고, 용역을 변경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세울 때는 이런 이런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이미 그 지점이라든가 그 내용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파악한다는 대답은 맞지 않는 거지요. 어느 부분이 지금 용역이 새로운 부분이 용역을 추가해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맞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신도시라든지 새로 개발되는 수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 필요성에 저희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반딧불이 예산이 2개가 있어요. 생태공원 유지관리비하고 또 반딧불이 보존협회인가 거기 예산 또 2군데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반딧불이 보전사업 하는 거는 보전에 3000만 원 준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딧불이 명칭 들어간 사업이 2개예요. 그렇지요?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에 3152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은 안 되는 거예요? 보전사업하고 이 공원 주체하고 같이.

첫 번째 보전사업은요. 사단 법인단체에다가 자연 친환경 활동하는 데 비용이고, 생태공원 유리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지둔리 수목원에 짓고 있는 그 시설을 나중에 완공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업 내용 중에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나 봐요. 정화조가 있나 보지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매달 치워야 돼요?

지금….

거기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오수처리시설의 정화조 같은 데 이것을 매달 치워야 돼요?

이거 이제 차집 관로라고 거기로 맨홀 연결… 공공하수를 연결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리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오수처리시설 위탁 수수료라고 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화조 같으면 매달 치우는 게 아니… 안 치워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수도 정비 구역이 아니어 가지고 이 하수를 저희가 직접 관리 연결 시켜 놓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조를 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체험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될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학생들이 많이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화조를 관리를 시켜 가지고 깔끔하게 하려면 한 달 정도에 1번씩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 사항에.

제 생각은 정화조를 이렇게 매달 30만 원씩 들여서 치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정화조 개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 관리를 잘해 보시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정산하실 때 과연 정화조를 매달 치웠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화조 그렇게 매달 치웁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나중에 정산하실 때 자료 잘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화장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25일 청소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26일.

26일. 그런데 26일이 아니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6일이 아니고 30일 내 청소를 하는 거로 일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6일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왜 애써서 그렇게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청소를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발주할 때는 공휴일은.

발주하는 그 발주 업체마다 청소하는 업체마다 다른가요, 기준이?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는 26일을 했지만 계속해서 휴일 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추가로 청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30일 동안 하는지 26일 하는지도 제가 듣기로는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26일만 하는데 굳이 왜 30일 동안 계속 청소를 하고 일지를 작성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고, 또 이 개수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전년도보다 개수가 전년도에는 130개를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올해는 130개로 하고 10개가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이 늘어났다. 또 그리고 미생물처리 화장실도 전년도에는 14개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10개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 10개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개수가 지금 10개 줄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다. 예산 아까 답변 중에 청소가 잘 안 돼서 청소를 잘하려고 예산을 늘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청소하는 규정이 지금 조례로 딱 정해져 있고 하루에 3번씩 하게 돼 있고 매달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소독도 하게 돼 있고 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규정대로 안 하고 청소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규정을 잘 지키면 청소가 더 잘 될 수 있을 건데 규정도 안 지키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해서 예산을 많이 늘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3회 행락철 수요가 많은 데는 3회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청소를 하루에 3회로 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3회 하기가 너무 3회까지 하기가 부담이 되니 2회 하는 거로도 양해를 할 수 있지요. 깨끗한데 뭐 자꾸 청소를 해요. 2회를 해도 깨끗이 유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행감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다시 예산을 줄여서 하라 이런 소리는 못 하지요, 청소를 잘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규정된 대로 청소 관리를 잘하는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청소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청소 업체들을 표본으로 해서 청소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볼까 이런 거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청소를 잘하는지 못 하는지 그런 규정대로 잘 감독을 하시면 더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잘할 수가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소도 10개씩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만 늘려서 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잘 감독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분들도 몇 푼 받고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을 그거를 뭐 제가 줄여라 그런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시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147페이지하고요, 162페이지 이렇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45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18억 2200만 원을 약 45개소에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올해 지원했던 게 한 업체당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는 한 업소에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굉장히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때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 시설이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 틀립니다. 기계의 설비에 따라서.

그럼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대상 업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남양주에 지금 이런 시설 개선해야 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162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제 2명을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배출 업소들이 그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개선을 안 하고서 감시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건 뭐 시설뿐만 아니라 그 공사 현장 IoT를 놓은 공사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20군데. 이런 현장들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민간 감시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했을 때 공장들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나온 게 계량을 안 했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또 그 업체에서 또 이게 물론 이제 계량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계량 안 한 업체에 가서 미세먼지 나온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시사 두 명을 뽑을 때 환경 쪽으로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된 데는 이제 저희가 좀 지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감시원이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이제 그냥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입니다. 소형 도로 청소차 보급사업인데요.

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주로 청소에 관한 것들 쓰레기에 관한 것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177페이지에 보면 화도읍 환경감시용 CCTV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65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한 부서로 좀 묶어서 했으면, 이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쓰레기를 가서 쓰레기 같은 처리 문제를 나가서 보면 CCTV는 이렇게 환경정책과 그리고 또 쓰레기 뭐 쓰레기 수거감시원은 자원순환과 그리고 또 도로 청소 같은 경우도 또 여기 환경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보다 한 부서로 아예 청소 분야는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CCTV에 대해서 CCTV가 제대로 환경 감시를 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나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돌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비 공공 운영비만 이렇게 주고 실제적으로 그 환경 감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가라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쓰레기 감시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 청소차가 지금 예산이 3억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면도로 물청소부터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택시 기사들로부터 많이 항의를 받는 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기 때문에 영업 버스, 영업 택시들이 다 튀어서 참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도시에 다 미화원들이 많이 고용이 돼서 그 영역을 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청소차들이 돌아가는데요. 그냥 막 청소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그냥 좀 치워 주면 되는데 쓰레기가 미세한 낙엽이며 뭐며 이런 거 전혀 우리 시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도로 중앙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도로 청소차 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3억이면 물론 도비가 30% 내려왔지만 이거면 차라리 환경미화원들을 더 고용을 해서 더 청소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적으로 시민인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청소차를 그냥 두 대 사 가지고 3억을 쓸 게 아니라 지금 몇 명 이 인건비면 몇 명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화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화도뿐만 아니고 덕소 그쪽이랑도 엄청 그 골목이랑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서 지금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행정감사 때 돌아다니고 지적을 하고 과장님한테 계속 제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차를 살 게 아니라 고용을 하세요. 저는 그런 방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인건비로.

이건 현재 청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부 정책인데요. 마을안길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도 차가 들어가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흡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평균 3km를 할 경우에 이 차를 이용하면 35km에서 40km 정도의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대 정도면 인력 충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골목에 이거 이 소형차가 이게 몇 톤짜리입니까? 이 차가 몇 톤짜리입니까?

아, 이게 그 폭이 있는데요. 폭이.

지금 1억 5000이라는데 폭이 뭐 얼마나 되나요?

차 폭이 1.5m입니다. 조그마한 겁니다, 소형.

그 차가 그러면 와부읍, 화도로 해 가지고 한 대씩 한 대씩 그렇게 사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와부하고 진접에 와부하고 화도에 한 대씩 배분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2개소에 또 지원을 해서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부하고 화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 내역 좀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4쪽에 에코랜드 소각 잔재 매립장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네.

거기를 작년보다 오히려 3억 4300만 원을 줄였네요?

그 줄은 부분은요. 다른 운영비가 준 건 아니고 저희가 대행사업 수수료를 별도로 내년에 정산하는 거 봐서 집행하는 거 봐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준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고요?

네, 대행사업 교부금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그 지금 조금씩 감면해 줬던 거는 줄이고.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감면 그거는 마무리됐지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용 종료 매립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정기검사 3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3년마다 실시를 하는 거예요?

사용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인 수질이나 침출수 이런 것들을 매년 하면서 또 폐기물관리법 30조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저희가 2017년에 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3년이 도래해서 3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네, 내년.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만 3년마다 하는 검사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2021년에는 다시 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3년 후에는 또 늘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불법행위 단속 중에서 북한강 구간에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위원님 생태하천과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60대의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60대 설치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네, CCTV 예산은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 통합시켰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요구한 게 30대가 있었고 기존 30대 추가에 대해서는 신규 할 것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CCTV가 되어 있어서 정착이 된 곳은 이동시켜서 하는 이동 비용이 좀 되겠습니다.

네, 감시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텐데 관리비 절감 방안을 고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24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고 스마트센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계속 신규를 설치하지 않고 이동해서 정착되면 다음 곳으로 행정 예고하고 옮기는 시스템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통합 전체 읍면동 거 저희가 124개를 제어하지는 않고요.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운영하셔서 깨끗한 남양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일회용 사용 규제 업소 감시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시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회용 사업 업소를 좀 계도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 단속원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보다는 한 번쯤 전부 체크할 수 있게 계도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했던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 감시원 그 부분의 영역까지의 일도 포함해서 단순하게 이런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와 무단투기도 방지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일 텐데 단속을 하면서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관리하도록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서 125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에 들어가는 금액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이 1억으로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인터넷 배출 신고 정산 수수료가 2019년도에 얼마였는지, 올해 얼마였는지 아세요?

올해 특별히 추가된 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 유지보수 기능 개선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개인들이 이용한 거를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그런 그 과업이 있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좀 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2500 정도 늘었습니다.

100만 원씩이었는데, 월 수수료가 10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3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럼 200% 는 거잖아요. 거의 200%가 다 되는 거잖아요, 대행 수수료가.

대행 수수료.

네, 인터넷 배출 신고 정산 수수료.

네, 그건 프로그램.

그러니까 작년 거, 작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3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건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너무 이렇게 인상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히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위탁 판매 199페이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위탁 판매료가 작년도에 3%였는데 올해 3.5% 인상이 됐어요.

추경에 저희가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3%였는데, 예산을 세울 때 3%였는데 올해는 지금 3.5% 세웠잖아요. 인상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 판매하는 데에서 수익이 안 나서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주는 겁니까?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올렸습니다. 현재는 11개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그 11개 농협으로 1300개의 소매점들이 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옵니다. 그러면 아직 전체적으로 배달은 도입은 못 했지만 주 1회 박스 단위로 배달은 좀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저기 배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이 더 추가되는.

0.5%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지금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이 현재는 현금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사 와서 카드로 요새 전부 카드로 소비자들은 구입을 하니까 그래서 좀 카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내년 추경 정도에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아마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5%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3.5%는 배달 때문에 도입된 부분인데 현재는 전액 현금이어서 카드 결제를 하면 이제 카드 결제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판매 금액 인상이라고 3.5% 인상으로 하지 않고 배달 수수료를 따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로 보게 되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0.5%의 이익을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라면 인상된 게 아니고 배달 수수료를 0.5%를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분리, 세부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집행할 때 이제 수수료, 그 배달에 따른 또 정산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상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인상은 아닙니다, 네.

작년에 작년에도 3%였는데.

네,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3.5%로 오른 건 인상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추가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앞 페이지 197페이지인데 대형폐기물 위탁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47억 69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들어와서 62억 84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우리 사용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다산신도시 때문에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더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지 뭔지.

다른 이유가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각장이 별내동에 52톤 규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소각이 위탁 업체를 통해서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생매립이 되고 구리시 소각이 이루어지는데 구리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예기치 못한 대수선으로 한두 달 정도 물량을 한 50% 줄여 버리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도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업체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그럼 이거는 위탁 처리 업체에게 인상분을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 폐기물이 일반 업체로 소각이 되게 되는 거지요. 구리시에서 못 받아 주게 되면. 그래서 좀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세워진 내년도 예산이 63억 50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증가하고는 별 문제가 없이 구리에서.

변수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아 줘서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수선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선비.

네, 보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클린넷이 2019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 이상 더 늡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어서.

네.

네.

네, 가능성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동한 지 7, 8년이 되어서 좀 소모성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하지만 이제 계속 클린넷을 가동하다 보니까 마모도 일어나고 보수할 부분도 계속 나타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좀 꼼꼼히 따져 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소모품 5가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아까 페이지를 잘못 넘겨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39페이지고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불법행위 단속 중에서 왕숙천 및 북한강 구간에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여기 낚시 북한강 구간은 못 하는 지역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못 하는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상류 부분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영향평가 실시됐다는데 이게 어디쯤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용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역을 줘서. 이제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용역을 줘서.

2019년보다 2020년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산출내역을 쭉 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하는 건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불법 용역하고 철거하고 하는 용역에서 한 3억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억 외에 불법 낚시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포함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3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 사업은 행감 때도 지적한 바 행정절차를 이행하신 다음 추진해도 무관하지 않나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 이행을 간과를 했습니다. 총 17억 2000만 원의 예산 편성 심의를 올렸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설계 예산 그거에 대한 거는 1월에 현황 보고를 좀 의회에 자세히 드리고 전문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재상정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한 5억 2000 정도는 그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거든요, 펜스라든가. 이렇게 심의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 운영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3쪽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은 왜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줄었지요?

이거는 내년도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 한 군데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4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은 도비 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배근린공원 화장실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이거는 금배근린공원 내 그 주변 산책로에 시민들이 산책을 하시는 데.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까?

네, 화장실이 멀어 가지고 이용에 불편하다고 주민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어떤 식의 화장실이에요?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수관로에다가 직접 연결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오수관로 연결도 하고. 수도는 어떻게, 물은 공급은 어떻게 받아요?

수도까지 전부 다, 상수도까지 공급을 할 겁니다.

아, 수도까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이거 지금 도로변 수목 식재 사업 하셔요.

네.

작년보다 꽤 많은, 같이 50% 이상 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접 택지지구에 길이 조성되어 있던 가로수가 자연적으로 고사된 게 좀 있고요. 별내 택지에도, 별내 신도시에도 가로수가 고사목 발생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내년도 저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383호선변 거기 송능삼거리에서 오남 장례식장 그 관목 식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같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가로수 보식은 두 군데이고요. 도로변 녹화사업하고 쌈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83호선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인데요. 도로변 초록담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상지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건 별내신도시 내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수가 아니라 이거는 키가 얕은 관목류 종류로 심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변에 지금 가로수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 심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이제 도로하고 보도, 인도하고 그 부분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거를 차단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보행할 때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식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신규 사업인데 2억을 들여서 하면 이 킬로수는 얼마나 이거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한 3km 정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3km 정도 하면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닐까요? 3km 해 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효과를 봐서 이제 필요한 데는 계속 그 수를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내년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시비가 지금 70% 들어가는 건데 좀 이렇게 거리를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3km 하는 게 아니라 별내신도시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별내신도시 한 거리를 딱 만들어서 그 거리를 전체 다 식재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지, 3km 정도만 해 가지고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군데군데 하는 게 아니고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km 구간이 한 노선이 전체가 3km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별내동이 한 2km 되고요. 호평동이 1km 가지고 두 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km도 저는 지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km, 2km 구간 하나하고.

한 노선을 좌우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1km씩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이거는.

호평동에 1km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양쪽으로 해서 1km 구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주공아파트 단지 한 500m 구간을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신호등에서 신호등 사이를 찾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호평동에 500m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500m, 500m 양쪽으로 하게 되면 1km가 되잖아요. 그러면 500m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에서 시청 끝까지 이제 우리 토지 거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그런데 3km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거는 생색내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일부 구간만 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측백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화백나무 이런 푸른 나무들을 심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500m씩 심어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간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대상지를 좀 더 확보하든가 그랬어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너무 미미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입니다.

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페이지인데요.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읍면동에다 이번에 또 9900만 원 내려보내실 건가요?

네, 내년도에 또 재배정을 할 겁니다.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이 부서에서?

읍면동에서도 추가로 별도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행감에 지적했다시피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연초에는 일률적으로 이제 재배정을 해 주고요. 추가는 이제 그 예산이 더 필요한 읍면동은 추가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꽃 식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그럼 공원관리과에서는 관리만 하시고.

아닙니다. 저희도 구 국도 46호선변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요.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마는 지금 계속 남양주에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읍면동에다가 또 돈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읍면동에.

지난 행감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돈 100만 원밖에 쓰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그거는 행감 작성 당시가 8월 말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사실상 지금은 집행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직접 공원관리과에서 여기 꽃에 대한 것은 남양주시 좀 전체로 해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별도로 꽃박스를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 팀에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끔 그때그때마다 식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꽃박스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꽃박스가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꽃박스에 담배꽁초 가득한 데가 관리가 안 돼서 아예 꽃도 없는 데도 많고요. 겨울에는 완전히 담배꽁초 박스로 되어 있는 데가 실제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관리를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꽃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계절에만 잠깐 했다가 그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제가 화도에 그 라온아파트 맞은편에 그 꽃박스 한번 봤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남양주시의 꽃박스입니까? 여기서 했는지 아니면 라온아파트에서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꽃박스를 해야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읍면동에다가 맡기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안 하고 그냥 편의성으로 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도시 미관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올해보다는 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179건으로 산업경제국 23건, 환경녹지국 38건, 도시국 27건, 교통도로국 33건, 농업기술센터 13건, 상하수도관리센터 12건, 행정복지센터 20건, 남양주도시공사 13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처리 요구 126건, 건의 요구 5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65회제2차본회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