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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박부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5

박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관리과,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사업은 새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은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방 중심 질환별 맞춤건강 관리사업의 추진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세입예산 총액은 85억 8,1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9%인 2억 5,5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구강보건센터 설치 완료에 따른 설치비 감액과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정규직 채용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76억 2,200만 3,000원보다 약 7.19%인 12억 6,680만 8,000원이 증액된 188억 8,8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보건관리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58억 6,042만 4,000원보다 13억 1,567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7,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보건소 석면제거 및 청사 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의 복직 및 18명의 신규직원 인사발령이 11월 4일 자로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9억 2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건강행복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6,157만 9,000원보다 4,887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1,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정규직 인력 배치로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중 5억 2,22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강보건센터 설치 완료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학교 장금이건강증진사업이 선정되어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취약지역인 삼호동을 중심으로 한 삼호노인건강친화마을사업 또한 건강증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지원을 확대하여 건강 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한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공모사업에 전국 4개소가 선정되는 가운데 선정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12억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여 삼호동 권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현황 및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용제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 시설비에 보건소 석면제거 및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증액편성됐고 감리비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10월 말 3층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 들었고 보건소 1층, 2층, 3층을 개소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석면제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구청 재정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층이 끝났고 내년에는 1층을 하도록 해서 감리비 1,000만 원까지 포함해서 7억 7,0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층을 마무리합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2층까지 해야 되네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그러면 전 층이 석면 제거가 완료되고 환경이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층마다 감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층에도 감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석면제거는 잘 아시겠지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위험 물질이다 보니 감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제 생각은 3층을 했을 때 1, 2층까지 다 체크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할 때마다 따로 감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공사가 연도에 걸쳐 단계별로 되다 보니 그런 사항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또 있을 텐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3층에 할 때도 그랬지만 3층에 의료기기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건물 외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주말에 공사하고 평일에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지양을 하다 보니 공사 기간이 더 지체됐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 기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준비를 잘하셨는지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요. 243쪽 행정서비스 불이행보상금이 삭제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작년까지 10만 원씩 편성했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매년 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금액도 별로 안 되고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류왕도위원

246쪽 에이즈예방 홍보물은 구입이 감액이 됐고 대신 에이즈예방 교육강사비가 새로 신설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작년까지는 201-01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편제상 강사비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을 별도로 편성했고 예산계와 협의했고 신규는 아니고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류왕도위원

횟수가 줄었네요? 작년에 20회 4회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강사비 주고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교육강사비는 매년 20회 정도 했는데 횟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4일 정도 작년과 차이가 나는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모아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밑에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도 줄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그랬는지 몇 분이 증가가 됐던데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감소된 것 같아서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현재 에이즈환자 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 약 단가가 올해부터 변경됩니다. 2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약값이 줄어서 감액됐네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왕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7쪽 살충제, 248쪽도 마찬가지로 살충제, 구충제, 유충제, 살균제, 방역사업 연막용 경유, 휘발유 등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경유 같은 경우는 6,000ℓ 정도 썼는데 올해는 예산이 4,000ℓ로 줄었고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1,.500ℓ에서 1,200ℓ로 줄고 살균제 같은 경우는 50ℓ에서 20ℓ로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운영을 더 많이 하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영방역을 실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70명으로 주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49% 줄었고 실제로 직영을 하면서 4개 반으로 13명 매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방역을 할 때 매일 하지만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유류비도 줄었습니다. 인건비도 줄고 유류비도 줄고 약품비도 줄었습니다. 동에 할 때는 거품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횟수는 늘어났지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2020년도도 남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방역도 올해 해봤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도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올해 마치면서 새로 직영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들이 동에서 할 때는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면서 정말 제대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제대로 된 방역을 전파할 수 있겠다고 했고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43쪽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1,08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이 18명 증원됐습니다. 그 건으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인건비 올라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18명 신규가 11월 1일 자로 발령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71명은 무엇입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건강행복과, 보건관리과 정규직원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건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249쪽 한센환자 순회진료비가 360만 원 삭감되고 이동진료비가 384만 원 생겼는데 순회진료비와 이동진료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순회진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이동진료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순회진료비와 이동진료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한센협회에서 보건소에 와서 환자분들을 진료하시고 약을 드리고 계시거든요. 중앙에서 이름이 그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름에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다음에 부탁드리는데요. 보건소 예산편성이 작년과 올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저희가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앞뒤를 섞어서 편성을 해놓으니까 비교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것을 다 섞어버리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작성하실 때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목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편제를 했고 작년에 분과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업무가 다른 계로 옮겨지는 게 있었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 다시 재편제를 했습니다. 과별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생물테러훈련지원비가 삭제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소규모 훈련이 1회 있었습니다. 훈련비가 300만 원 감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개인보호구 구입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생물테러훈련은 내년에는 없고 2021년에 대훈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훈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류왕도위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훈련 했습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소규모 훈련이 있고 대규모 훈련이 있는데 소규모 훈련은 300만 원 정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대상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산배수장에서 소규모훈련을 10월에 진행했습니다.

류왕도위원

주변에 원전도 많고 테러 관련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 장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삭감되는 게 아쉬워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생산성 분야 우수사례 장관상을 받으시고 남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49쪽에 보면 장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1억 원으로 성매개감염병 장비구입을 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새로 구입을 하신 겁니까?
용제

김용제보건관리과장

검사실에 감염병 관련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고가장비인데 2013년 무료대여를 해서 사용했는데 대여한 업체의 소모품과 시약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접 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구비로 1억을 편성했는데 보건소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통보가 늦어서 현재구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변경을 할 겁니다. 아마 가내시가 내려오면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합해서 1억 원인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5,000만 원 확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

아토피 등록환아 의료비지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30명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10명으로 감소한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토피 등록환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담당자별로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5개 구군에서 계속적으로 의료비지원이 남아 있는 곳은 남구밖에 없었고 지원 건수 자체도 올해 4건 정도로, 소득기준 적용이 되다 보니 크게 맞지가 않아서 내년에는 줄이고 대신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물품, 보습제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류왕도위원

아토피 천식 홍보물 교재구입비도 같이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작년에 30개소였던 것 같은데 20개소로 줄고 프로그램 운영도 횟수가 줄었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아토피안심학교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30개가 아니고 16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작년에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주로 등록을 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아직 30개까지는 안된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서 보니까 10만 원, 30개소로 되어 있고 올해는 15만 원, 20개소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 10만 원씩 30개소 운영했다면 올해는 15만 원씩 20개소 운영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서 금액은 늘리고 안심학교 숫자는 줄이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아토피안심학교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통상적인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안토피안심학교가 홍보가 덜 됐는지 16개 정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른 지원은 충분히 하였고 내년에는 20개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처음 사업을 하던 데서 한 텀을 넘어가니까 안정화된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올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감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임혜숙 건강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에서 의료비와 구료비 1억 2,000만 원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치매코드로 치매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병코드인 F코드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면서 소득기준이 되면 한 달에 3만 원씩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재비를 지원하죠. 1년에 36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당초 10월 정도에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에도 이야기했듯이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돈과 내년에 발생할 환자분에 대해서 진료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더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은 구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된 사항입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치매가 경증인 사람들도 치료를 하면 진행이 늦어지고 좋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추후에 소문이 나면 증가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증액되면 위원님께서 주셔야죠.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97쪽 상단에 경로당 한방주치의 상담수수료가 1,8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추경 때 1,000만 원 편성해서 시행을 해보신 거죠?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임금택위원

시행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저희가 보건관리과에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호응은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한의사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진맥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 정말 호응이 좋죠.

임금택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을 국장님인가 말씀하셨는데 전국 4개소 선정이 되었네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임금택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서울 노원구, 남해군, 경기도 시흥시가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울산이 되었네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삼호동 격차해소 총 12억으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해서 3년간 12억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소생활권사업 때문에 대현동에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은 것처럼 지역 간의 건강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옥동에는 아시잖습니까? 서울에 대치동이나 서초동처럼 학원과 법원, 검찰청이 있어서 굉장히 정주여건이 좋고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삼호동 같은 지역은 40년 전에 수몰지역의 이주민들이 정주해서 살다 보니 낡은 빌라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나쁘고 의료기관도 주민들이 2만 2,000명 정도 되지만 의료기관이 2개밖에 없고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남구의 건강 평균을 내보면 옥동, 삼호동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조사도 하고 특별히 만성질환에 대한 유병율도 조사를 하고 이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걷기사업도 실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2차 년도에는 남구 평균이 있습니다. 남구 평균을 20%까지 올리고 3개 년도에는 이분들이 건강 격차가 남구 평균까지는 올라오도록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이 울산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전에는 부산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는 울산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울산이 이렇게 건강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소규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밝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울산대학교 교수님과 힘을 모아서 응모를 했고 또 제가 가서 발표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울산으로 봐서 굉장히 다행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마칠 쯤에는 어떤 모델이 나오든지 어떤 결론이 도출돼서 울산의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면 주민센터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병원이 있지만 안쪽은 병원이 하나도 없고 약국도 하나 없고 모든 게 불편하고 교통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런 것을 잘하셔서, 삼호동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낙후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옥동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배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등록장애인도 두 배, 독거노인도 두 배 이런 격차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보건소의 역할, 주민들이 보건소로 인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우리 영양플러스 가정방문용 차량유지비와 금연지도원차량 임차료가 삭감되었습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금연지도원 차는 아반떼에서 모닝으로 내려오고요. 영양플러스사업의 방문은 일수가 낮기 때문에 구강차량과 겸용으로 쓰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아파트 체조교실 강사비와 건강증진교육자료 구입비도 삭감된 것입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201-01의 예산이 강사비로 전환되면서 보기에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류왕도위원

체조교실 강사비가 작년에는 13만 원 정도 됐죠? 275쪽에 작년에는 13만 원씩 50회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5만 원, 50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니까 271쪽 가운데 여기도 건강체조교실 강사비가 5만 원 편성된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비인데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의 강사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방학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조교실이라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것과 차이가 있는 강사비입니다.

류왕도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강사비를 많이 낮추신 거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그것과는 다른 강사비고 보건소에서 하는 강사비는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 따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따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작년과 하도 섞어놔서…….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내년에는 체계를 세우겠습니다.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계가 새로 생기면서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게 불편을 더 드린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280쪽 임산부 건강검진지원비에 신혼부부가 새로 신설된 거죠? 작년에는 임산부만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신혼부부가 추가된 것입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임신 12주와 임산부와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임산부 건강검진으로 했던 걸 신혼부부를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작년에는 임산부건강검진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신혼부부가 앞에 따로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는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예.
혜경

박혜경보건소장

우리가 옛날에는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그때만 해당하던 것을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상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278쪽 임신부예방접종과 A형예방접종 지원비가 추가된 것입니까?
혜숙

임혜숙건강행복과장

임산부 인플루엔자가 올해부터 신규로 되어서 당초에 없었던 게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2020년도에도 남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퇴장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