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창조과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를 받아본 2020년 본예산 사업목록에 궁거랑 마실길 조성 3차사업이 있더라고요. 무거천 2교부터 삼호2교까지로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원래 삼호1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실길 1구간과 2구간 사이에 삼호3교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행안전을 위해서 그쪽 구간도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1차, 2차, 내년 3차까지 최종목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늘 그 동네 사업현장에 나가 보면 다른 교량에는 보면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특히 삼호3교 거기는 어떻게 보면 통행이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도만 돼있고 봉으로 경계선만 설치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3차 할 때 거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구조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검토는 내년에 다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삼호2교까지인데 삼호1교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서요.

지금 저희들 판단은 1차, 2차, 3차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하면 태화강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들 태화강까지 목표로 했기 때문에 크게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사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뒤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쪽, 552쪽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문수 힐링피크닉장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하고 시니어클럽에서 2명으로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2명 있습니까?

예.

시니어클럽에서는 근무시간을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합니까?

저희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5시부터 밤10시까지 그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지금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같이 2명이 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교증감에 증액이 된 이유는 인건비 증액입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증액 되겠습니다.

401-01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남구 전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7억 5,000만 원 어디입니까?

이거는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기에 7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시나 또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연도에 따라서 1차년도에는 얼마 내려오고 2차년도에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서요.

401-01 시설비에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번영교 말고 학성교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그 아래에 가보셨죠? 하부 쪽에요.

번영교 말씀이십니까?

번영교 말고 학성교 쪽에요.

자주 다니는 편이죠.

그쪽에는 가보시니까 개선사업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거기도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교행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2쪽 방범시설 확충사업과 시설부대비 2개 사업 있죠?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CCTV입니까?

저희들 CCTV 설치도 하고 경관사업도 하고 이게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정광사 입구에 CCTV, 보안등 등 범죄예방시설로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CCTV도 같이 들어가는데 CCTV는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저희들 과에서 CCTV 설치한 것은 나중에 완료되면 안전총괄과로 저희들 인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화마을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도시창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신화마을 표지판 간판이 큰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가 저희들 과에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생이길이라든지 각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과 각 공공요금은 설치했던 담당부서에서 현재까지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체과에서도 신화마을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보면 경관시설 유지보수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경관시설환경사업비로 해서 왕생이길과 삼산디자인거리, 바보사거리 등 디자인거리 4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도 하고 또 분기별로 환경정비도 합니다. 그리고 경관시설유지비 이거는 장생포 옛길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

전년도 하고 사업이 별 차이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550쪽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3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이게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입니다. 주민주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가야 할 방향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삼호동에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일단 이쪽저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이곳에 스토리텔링도 좀 하고 또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좀 하고 또 건강교실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도 컨설팅 좀 받아서 구체적으로 꾸며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는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활성화사업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업무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삼호동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서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자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창조과가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실제적인 일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도시 자체를 재생시켜야 되고 뭔가 경관을 좋게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빈집 정비하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5개 구군에 빈집 실태조사를 간접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빈집조사를 하니까 우리 남구에 72세대가 나왔습니다. 72세대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세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빈집 동의를 받아서 철거할 집은 철거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4가구 정도 1,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빈집을 실제적으로 잡아놨고요. 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사업도 좀 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또 소규모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서 건축허가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인지 싶어서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지역에 몰려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스토리도 넣고 역사적인 그런 것도 넣고 해서 의미 있게 뭔가 가치 있게 하는데 이게 한 집 씩 이렇게 있으면 그냥 보수차원이고 철거차원입니까?

우선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용역도 해봐야 되고요. 그 지역에 장소가 몇 집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 비용도 실태파악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항상 우리가 멀리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한 채하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게 많이 있어서 전체를 보시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건지 보고 그 작은 부분도 뭔가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이중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해서 경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계획이 될지 저희들 위탁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중간에 한 채가 딱 있어서 차량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열악하기보다는 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하면 안 될까요? 빈집만 봐야 됩니까?

지금 빈집실태조사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보니까 삼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정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렇게 있는데 옥동은 현장지원센터 임차료만 예산에 잡혀있네요. 내년에는 어떤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지금은 센터장하고 다 위촉은 돼있습니다만 센터가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센터를 임차해서 저희들 센터 운영하고 또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거기 땅 매입 관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땅 보상비 관련해서 매입비하고 그 외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우리 사업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도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아직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시네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센터운영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마중물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에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45쪽에 207-01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나요?

용역비 말씀입니까?

예.

3,000만 원 감액된 게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든지 관련해서 용역비가 많은 것이 5,000만 원이고요. 이거 하고 나서 내년에는 일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다보면 몇 건 몇 건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이동계획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용역비입니다. 보통 평균 1년에 3∼4건 정도 발생되는데 올해는 전체적인 일몰제 관련해서 용역을 편성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올해 일몰제 편성하고 나면 이거는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46쪽 갈현지구 여기는 감액 이유가 뭐예요? 다 됐습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으로 시나 또 국비나 이렇게 보조되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547쪽에 쾌적한 도시미관조성 여기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하는 부분 같은데 여기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네요?

사무관리비는 각 과에서 필요한 말 그대로 사무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이거는 우리 남구 전체 예산 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도시창조과가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모자라면 더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랬고요. 아래에 우리 벽보게시판 신규교체설치 5개소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어디 지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내년에 5개소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549쪽,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거는 과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어느 과는 200만 원, 어느 과는 150만 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단가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얼마만큼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되는지 이런 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센터 홈페이지는 3개 지정된 지역과 도시재생 분야만 관련해서 올리다 보니까 다른 예산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으로 많이 올리는 부서는 많겠죠.

마지막으로 521쪽 401-03 도시재생뉴딜사업 300만 원…….

이거 부대비입니다.

그냥 부대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47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4억 정도 잡혀있어요.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증액됐고요.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태료 수입은 안 보이는데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예,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4억 나가는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일반 세출예산하고 저희들 세입예산하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예산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거는 이 현수막 때문에 세금이 4억이나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한 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담장 옹벽개선사업과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대충 설명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옹벽사업은 내년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옥동 우범지역 한 군데와 신정중하고 시멘트옹벽 건 하나와 또선암동에 한국알코올인가 거기 한 군데 이거는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벽화라든지 담장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잔액 있으면 우범지역에 보기 싫은데 저희들 사업을 할까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오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열 과장님 이름처럼 열정적으로 항상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은 전략과가 어찌 보면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심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라 생각합니까?

예.

그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년, 30년 동안 방치 돼 있던 경마장 하겠다고 떠들던 삼신시장도 사실은 시작을 제가 그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했고 실제 이게 가시적 성과로 시작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30년의 숙원이었던 문제를 해결했던 거나 또 빙상장 같으면 내년에 남구가 시행하는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고 울산시에서도 봐도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은 선 굵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전략사업과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쟁이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죠. 전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뵐 때 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고 그 아이디어를 잘 써서 우리 남구청에 남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가치있게 효율적인 일을 끌어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뵐 때마다 스쳐갑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창조과나 다른 새로운 도시를 구성해 갈 때 그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중심이 돼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과로 가면 더 많은, 더 좋은 스토리가 담기고 역사성이 있고 가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 부서에서 다 하고 다 된 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인재 쓰는 게 결국은 나라든 구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청장님이 오셔도 어떤 분이 오시든 어쨌든 그게 중요해서 이중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역사는 우리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죠? 돌아봤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정말 가치 있게 실용적으로 잘했다는 걸 남겨야지 10년 후에 결국 다 뜯어서 다시 새로 하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인구절벽시대로 가는데 안 될 거 같아요. 그냥 하나의 실적을 위해서 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 과장님은 위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정말 10년 후에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 큰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는데 사무관리비는 더 들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대세라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실 저희가 그렇게 경비를 썼다고 보지는 않는데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다 긴축하면서 복지나 다른 영역에 예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약간 대세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검절약 해주시고 그게 다 주민들의 세금이다 생각해서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어쨌든 일과 이런 모든 건 비례를 하잖아요? 뒤에도 보면 부서운영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금액도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려면 사기증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비도 더 많아서 수시로 힘을 실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기획실에서 부족분을 계속, 저희가 출장을 가고 하는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기획실에 풀여비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잘 챙기시고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예.

빙상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변외식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라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인구절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2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급속하게 수축사회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예.

예전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그쳤고 그리고 GDP 성장하는 시대도 이제 끝났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맡겨서 하는 사업 중에 흑자 나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과거에 장생포특구단 할 때도 그렇고 모델을 저희가 구성할 때 흑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또 백 몇 억이 들어가고 매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수축사회가 돼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생산적인데 투입될 수 있는 돈이 혹시나 동굴피아나 장생포에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또 왕생로길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유지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심사를 할 때마다 다른 과와는 다르게 자세하고 또 컬러로 눈으로 보기 쉽게 요약정리를 잘해주신 것은 저희 위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같은 것도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간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선진적으로 앞서 가시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고 적은 인력 가운데서 수고하신 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질문을 못 드려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대표해서 전달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현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폐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대상자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어 장학금 지원이 필요 없으며 남구장학재단 등과도 중복성이 있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2020년 2월 1일에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 3억 3,982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20년부터 기금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431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51만 1,000원을 포함하여 3억 3,982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 이내인 중ㆍ고등학생에게 상ㆍ하반기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회 지원액은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14명으로 중학생 6명, 고등학생 8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155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9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94만 4,000원이 증액된 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1,65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01-01 기타회계전출금 3억 3,9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업 종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14,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ㆍ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8,312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151만 원, 지출 8,87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9만 원이 증가한 13억 8,591만 1,000원입니다. 2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7,000만 원 이내입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1억 2,994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7,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02만 원 증액된 1,848만 원을 편성하였고, 216-02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17만 원 감액된 2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06 그외수입 자활사업 수입금은 전년보다 4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전년도보다 9,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억 2,319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송년의 밤 행사비로 전년도보다 72만 원 증액된 6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비로 4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명절선물 구입비로 3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2020년부터 이동세차사업단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501-01 민간융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하는 생업ㆍ사업자금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억 4,131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동일하게 2020년부터 기금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유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있으며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기금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8,984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52만 원을 포함하여 7억 136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656만 1,000원 증액된 7억 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355만 2,000원이 증액된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300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9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 종료로 인해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억 1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36,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679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35만 원, 지출 6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5만 원이 증가한 5억 914만 2,000원입니다. 42쪽,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 및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여성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일가정양립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23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05만 원 증가한 83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33만 7,000원 증가한 5억 6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23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 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억 1,232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500만 원, 지출 9억 4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억 900만 원 감소한 47억 332만 7,000원입니다. 5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은 2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자 지원 기준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서중소기업은 2∼3%, 소상공인은 2% 이내로 이자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6,497만 1,000원 감액된 56억 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8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9,297만 1,000원 감액된 55억 1,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출계획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307-08 이차보전금은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억 4,897만 1,000원 감액된 47억 3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172만 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2억 3,000만 원, 지출 2억 6,605만 원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605만 원이 감소한 10억 4,567만 5,000원입니다. 62쪽,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며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우수 모범업소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이 지원대상입니다. 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모두 전년도보다 4억 2,260만 원이 감액된 13억 1,1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06 그외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3억 1,26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탄력적 운용 201-01 사무관리비는 동네제과점 지원과 울산고래축제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을 위해 전년도보다 860만 원이 감액된 6,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201-03 행사운영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신규사업인 음식문화개선 요리교실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12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락축제 등을 위해 전년도보다 1,237만 원이 증액된 3,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8-11 기타부담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시 귀속분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음식점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4억 637만 원이 감액된 10억 4,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6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서 본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75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2,348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 115만 원, 지출 12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5,084만 원 감액된 44억 7,263만 원입니다. 76쪽,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남구 내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954만 원이 증액된 6,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대비 7억 2,379만 원 증액된 46억 2,348만 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보다 4,260만 원이 증액된 10억 3,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 8,700만 원은 재난 예방ㆍ복구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제설장비임차 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10억 1,700만 원은 자동음성통보 발송시스템 이중화 구축 3,000만 원,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강화 9,000만 원, 집중호우대비 우수암거 준설공사 7억 원, 여천배수펌프장 엔진, 펌프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여천방수문 등 6개소 정밀점검 용역 3,200만 원, 솔마루하늘길 교량 안전점검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0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은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통신망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2-01 예치금은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29억 6,770만 원, 법정 의무예치금으로 15억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도시창조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6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내년도에 처음으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69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639만 원, 지출 1억 3,16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479만 원이 증액된 4억 849만 원입니다. 86쪽, 기금재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이며,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입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3-04 기타수수료는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6,000만 원이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92만 원이 증액된 63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3-05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과태료 8,000만 원, 521-01 시ㆍ도비보조금은 벽보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 1,000만 원입니다. 89쪽,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보다 259만 원이 증액된 3억 8,369만 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관리 401-01 시설비는 부족한 광고물 게시시설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아름다운간판 정비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201-02 공공운영비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구축사업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206-01 재료비는 벽보부착방지판 설치비로 4,000만 원, 602-01 예치금은 전년도 보다 2,291만 원 증액한 4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