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돼 있지요,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우리 조례를 이렇게 보행권 확보 또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기장군에 대한 그 실익이 뭐 어떤 실익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서 개선시켜…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이게?

주로 그러면 공사현장 뭐 보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공사가 있을 때 보행권 확보,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거 보행 확보, 이거 보행환경 개선 이거는 우리 조례도 뭐 물론 개정해 가지고 더 강화시키는 건 좋겠지만 지금 많이 개선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생각할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7조에 보면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라 해서 군수는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공간 확보를, 따라 조정할 수, 개선할 수 있다 요렇게 해 놨는데. 우리 뭐 기장군이나 우리 정관 뭐 다 일대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 정관이나 기장 쪽에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인도를 하다 보면 가다가 도로가 좀 좁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는, 2차선이다 갑자기 좁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완충지역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완충지역 같은 경우 부산시의 어떤 업무고 또 이거를 군에서 할라니 굉장히 힘듭니다. 뭐 1평도 2평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1건이 실행이 되다 보면 다른 건도 같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걸 손도 못 대고 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줄라는 어떤 마음조차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차량이라든가 인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어떤 방해가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도에 보면 어떤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설치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공사를 하더라 해도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가게라든지 가게에서 상품 같은 거를 내 놓고 또 어떤 적치하고 또 예를 들어 또 여름에는 파라솔을 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임의로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에는 어떤 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건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업주한테라도.

우리가 말을 해도 설득력이.

강화될 수는 있겠다, 그지요?

그런 의미로 제정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통학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서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를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 교통 보면 정관이든 기장이든 학교 앞에 실질적으로 이 통학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방 몇 킬로인지는 모르지만 안전펜스가 이래 쫙 쳐져 있습니다, 학교 앞에요. 도로 교통안전시설 이래 어린이 통학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을 한다 해 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상가의 어떤 그런 같이 인접을 해 있다 보니까 상가에 인접하신, 비싼 상가를 갖고 오신 분, 상가를 지어서 갖고 오신 분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차를 대 놓고―불법이지만―그래도 통학로 이거 때문에 상가에 어떤 침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전펜스를 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은 열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누차 군청에다가…을 했는데 어떤 그런 제도는 사실은 조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없는 건지? 일괄적으로 뭐 한 500미터, 300미터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상가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차에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래 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어떤 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발언권 얻어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안전시설물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하고 이제 그쪽에 상권하고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걸 저도 제일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원이 많아요. 발생해요. 예를 들자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래 이리 교통중앙선에다 폴대를 이래 세워 놨어요. 세워 놓으면 이거 차를 마음대로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또 저쪽에 댄다든지 이쪽에 댄다든지 이래 하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상점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없애는 게 좋냐, 있는 게 좋나?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은 또 펜스를 쳐 가지고 안전하게 차량으로부터 보호시키는 게 이게 또 맞는 거고, 상권보다 우선하는 거고. 또 이거 교통사고 날 우려성을 생각해 가지고 폴대 세우는 게 그게 상가 장사하는 것보다 우선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충돌 부분인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입니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 300미터 200미터 거기 중간이라도, 한 1미터 정도라도 출입문을 좀 내주시면 그쪽에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한 1미터 정도만.

(마이크 꺼짐) 아(兒)들이 문제인데 아(兒)들이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또 횡단보도, 보도도 아닌 데 뛰어가다가 다치면 어쩔 거고.

저는 참 이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서, 국회에서도 “민식이법”이라 해 가지고 스쿨존에 속도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법도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또 비슷한 조례를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안전교육, 교육지도, 차량통제 이런 거야 지금 또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저는 어린이들 안전, 어린이들 학교 근처에 공사할 때 있어서 특별히 좀 조례지만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해서 좀 공사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안전요원을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좀 공사현장에, 현장 측에서 이래 좀 많이 배치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금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군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예방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모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기장군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장군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뭐 그 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의 분쟁이 일어났는지, 분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장군에서는 아직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의 그거는 기장군에는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이래 보면 아파트 내에서는 이런 분쟁이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이 부분을 질문한 부분은요 분쟁이 없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 조례를 살펴보다가 나라, 지금 이게 나라에서도 문제인데 이게 어떤 방법이 없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환경공단하고 국토부에서 지정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주민이 뭐라고 할까요,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상담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제1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에는 국가소음 방지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걸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 있었고, 나라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조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추진배경이라고 봐도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추진배경이라는 거는 좀 전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면 이런 층간소음이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고 다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데시벨 기준이 있잖아요. 층간소음의 그 데시벨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에 우리 기장군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소음은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뭐 40데시벨 이상이면 이게 몇 분간 지속되면 이것을 층간소음으로 본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40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에서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주 주관적인 건데. 지금 이거 국가에서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내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너무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포상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층간소음사이트, 이웃사이트 전화번호도 1661-2642번에도 있고요. 고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내신 이거는 중재역할을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넘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입주자들인 사람을 입주자대표, 그 대표회의에서 이걸 분쟁조정을 한다는 게 그게 저는, 법령에도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인가요? 거기 20조1항만 올려놨는데 지금 2항에 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에게”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여기에서 관리사무소나, 관리사무소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한테 넘긴다는 거는 법령에도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 제가 고민을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층간소음 발생을 그 관리주체는 중단을 하거나 차음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또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여기 법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로 조례로 지정을 한다는 것도 조금 이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포상이라는 부분이 또 올라가 있잖아요, 9조에. 이 포상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나도 층간소음의 많은 그러니까 피해자기도 하지만 밑에서는 또 뭐죠, 밑에 사람이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근데 나는 층간소음을 줄였다고 하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해 주냐는 거죠. 그 포상 기준도 조금 이게 너무 애매하다. 추상적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또 잡으셨고. 또 이렇게 관리주체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로 이거를 또 지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 두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아래․위층에 소음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아파트, 어쨌든 자기 아파트 간에 그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운영위원회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을 해서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살고 하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아파트에서 그게 분쟁만 잘 해결이 되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층간 분쟁에 대해서는. 층간 분쟁이 그러면 몇 번이, 몇 번이 돼야지 층간 이 분쟁으로 인정을 하나요?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그거에 3번 이상 이 데시벨이 넘어가면 이제 3번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층간 분쟁 그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층간소음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데시벨 측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데시벨은 이웃사이센터에다가 올려 가지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아니요. 분쟁 조정하기, 층간소음이웃 사이트 가기 전에 아파트 동 대표 위원회에서 그 층간소음을 그, 위원회를 조정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면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데시벨은 누가 측정을 해요? 지금 만약에 이….

그 데시벨을 갖다가 아파트 내에서 층간 위원회 조직, 조직되어 있는 그분들이 가서 하는 거죠. 하고 대충 아파트 살아, 시끄러운 거.

지금 모든 아파트에서 그게 다 돼 있습니까?

그거를 하잔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아니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몇 번이 돼서 이게 총, 이 내용이 없다고요, 위원님 이 조례에. 그냥 층간소음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것을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나는 층간소음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포상을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뭐 몇 번이 얼마 이상 소음 분쟁이 몇 번 이상 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이걸 뭐 권고하든지 화해 무슨 작업하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조례에.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좋은 취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냥 층간소음이 문제다. 문제는 너도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례로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뭐 이게 데시벨을 3번 이상 아니면 5번 이상 넘겼을 때 그 데시벨은 또 누가 또 가서 할 거고.

하는 거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분쟁을 하다 보면 1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이 그 집에 시끄럽다 해 가지고.

이걸 조례로 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이거는 그럼 당연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대표에서 층간소음 그 위원회를 조직을 해 달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태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소음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다, 저는. 그래서 우려스럽다,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뭐 예를 들면 정관에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이게 어느 정도씩 이게 층간소음이 몇 건 정도씩이 들어오는지 이런 조사조차도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층간소음은 나라에서도 지금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그것들이 너무도 주관적이라서, 이걸 참 중간에서 화해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죠. 정말 살인까지 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주면 이 사람 편을 들어준다고 하고, 저 사람 편을 들어주면 저 사람 편을 들어준다고 할 건데.

시끄럽다고 하는 주민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저쪽 편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제 말은 우리가 이걸 조례로 놓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번 이것도 없고 그냥 신청하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층간소음은 뭐 대체로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으로 몇 데시벨을 측정한다라고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아직 뭐 우리 군청이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파트 간에 분쟁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층간소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데시벨, 몇 데시벨 뭐 애가 뛰는데 몇 데시벨 뭐 이거 측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데시벨을 맞춰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면 뭐 거기에 인원이 상시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는 데시벨 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김혜금 의원님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봤습니다. 사전에 다른 분들도 다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한 번쯤은 경제안전도시 위원이 아니더라도 좀 살펴봐 주시는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요. 쭉 보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층간소음. 살인도 일어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군의 시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부분 있지요. 뭐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를 하고 상담을 제공하고 다음에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구체적인 부분들로 그 시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게 물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운영이 제대로 되면 굉장히 좋은 조롄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래․위층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분쟁이라기보다 그런 갈등들이 생기면 대부분은 아래․위, 위층에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그죠. 가정 대 가정으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사과도 하고 방지를 위해서 뭐 매트도 깐다든지 이런 자구적인 노력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에게 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관리위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보를 한다면 가정 대 가정, 집과 집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위원회 쪽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 그래도 아파트에 보면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하룻저녁에 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뭐 10건, 20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조정 대상으로 삼고, 어떤 부분들은 조정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게 올라오는 부분들 모두를 갖다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모호함들이 좀 눈에 보이구요. 그리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기준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거 같고요. 포상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포상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포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한다 말이잖아요? 추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포상을 부탁합니다라고 군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고 위원회의 개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포상까지 이렇게 포상기준까지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조례에, 이 비슷한 조례들에 다 포상기준이 다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고자 넣고자 하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이, 즉 말해서 인정이 없습니다. 아래․위 간 그렇고. 그리고 소음을 측정하는 데 대해서 이거는 공사 현장이 아니에요. 애들이 떠든다든지, 명절에 친척들이 와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잠깐만요. 저는….

아니 그거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저는 데시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뭐 데시벨까지 측정하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앞에 의원이 이야기한 데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공사판이 아니어서 층간소음 그거 한다는 거보다도 서로 주민들 간에 입으로 나와서, 이제 살다 보면 바로 윗집이라도 이거는 윗집만 아니고 그 옆집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파트에 포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아파트에 좋은 일이고 주민들이 좋은, 질이 향상된다 하면 포상 아닌 더 무엇이라도 드려야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라는 거는.

청소 분리 잘하는 것도 잘한다 하면 상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례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잘하니까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는 기장군의 법입니다, 그죠? 기장군의 법입니다. 법은 법답게, 조례는 조례답게 맞춰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듣지를 못했지만. 찬성은 하는데 군 시책까지만,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선언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런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조금 생각이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안에도 보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에서 보면 뭐 방지 홍보, 설문조사, 상담절차를 안내하고 분쟁,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분쟁을 조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요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기에 대해서 뭐 김혜금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미 위원님 이야기 듣고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하고 맹승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홍보 및 포상 부분에서 아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역시 홍보 및 포상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들어간 것 같고요. 저기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층간소음에 고통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층간, 아래층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대로 살인도 불사할 만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좀 조정을 한다, 뭐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삶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홍보는 최근에 보면 금연아파트로써 이제 우리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깨끗한 환경을 가진 아파트입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 입구에 푯말로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반상회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 같으면, 우리 마을 같으면 이장님 이런 분이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층간소음은 주로 이제 아이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역시 좀 홍보가 여러 가지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령에 의원님이 제출하신 그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에 20조2항에 지금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을, 관리주체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근데 관리주체에서 여기에서 공동주택법 2조에 보면 관리주체는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예요. 이렇게 법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또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또 주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접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는데 직접 소음은 43데시벨 그다음에 야간에는 38데시벨이 3번 이상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별로 이 데시벨을 다 기본 3번 이상 이제 되면 데시벨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이 데시벨을 다 할 수, 뭐 어떻게 구비를 한다는 거에다 또 찬성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또 층간 사이센터로 또 올라가야 된다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리고 홍보 부분, 저는 홍보 부분 이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우선 이런 것들을 홍보해 보고 이 포상이라든지, 이 지금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얘기 하셨고요.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함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체계적인 어떤 절차도 있어야 되고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기장군 조례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야지마는 어떤 다른 분쟁에 어떤, 치우치지 않느냐. 물론 관리위원회도 또 이런 정확한 어떤 규칙이 없으면 관리위원회도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결정 난 부분, 어차피 그분들도 분쟁위원회에 또 조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적용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어떤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군에서 이 부분을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서로가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예민한 관계기 때문에 서로 자구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단 조례를 한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적인 어떤 참여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어떤 분쟁조정…있는데 거기에 또 맡기는 부분도 한편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분류를 나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장군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요 두 부분을 함축을 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좀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또 이제 의견검토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입니다. 정회 시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와 같이 저는 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권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2항에 분명히 관리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발생을 억제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부여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 9조 포상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포상 기준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나왔으므로 찬성토론을 받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층간소음이 우리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하기가 사실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도 지금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에는 늦게나마 이런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김혜금 의원님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의견이 나왔는데 요거를 의결사항을 찬반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 의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반대하는 의견 물어보세요.

반대하는 의견.

저는 어느 정도.

거수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의견을 남긴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의견만 내신 거네요?

예, 의견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물어보세요.

의견만 내신 거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다 그러면은 수정…. 그러면은 가결로 그러면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조건만 붙인 거지, 찬성하는 거죠?

예, 예. 그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래 나중에 심사보고에 넣든지 뭐를 넣든지 그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지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4호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장군 내 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천식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지역민들의 건강지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에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여, 추진 필요성을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추진 필요성으로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운영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식품․영양․알레르기 질환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기장군 내 아토피․천식 관련 현황 및 문제파악, 실태조사, 센터홍보 또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수행 또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 식단, 웰빙간식, 대체 레시피 보급 등 예방관리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 아토피 질환 관리 및 영양․식생활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고 그 외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특화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토피․천식 제 아이도 있어 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인데요. 동명대학교에서 동부산으로 이제 위탁이 된 건가요?

처음부터 동부산대학.

아, 처음부터 동부산이었나요?

예.

그럼 아토피 케어가 언제 생긴 거죠?

2014년 7월 15일 센터 설치….

그럼 2014년에서 지금 하는 거는 재위탁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2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재위탁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선정이 됐으니까.

예.

맞죠?

예.

그럼 동부산. 동명대학교가 아니었구나.

동부산.

그러면 동부산에서 이 아토피․천식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면허가 있어서 이 민간위탁에 선정이 된 겁니까?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은 주로 영양과 관련해서 아토피에 관련된 식단을 제공하고 또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양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동부산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이제까지 기관 단위의 교육과 개인 단위의 교육, 집합교육, 특화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아직….

그러면, 잠깐만요. 좀 말씀이 너무 장황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아토피 푸드센터는 그냥 음식, 영양에 관한 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영양사분이 그러면 거의 이걸 주도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9명의, 센터에는 센터장님 포함 9명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다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영양사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건이 영양삽니까, 자격조건이?

꼭 그런 건 아니고.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레시피(recipe) 같은 거 개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는 앞에 ‘아토피․천식’이라고 붙었어요.

예.

그다음에 ‘푸드’라고 들었는데.

예.

지금 9명이 아토피․천식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사의 자격증이라든지를 다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까?

다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좀 더 설명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은채입니다.

아니 위원장님의 허락이 있으셔야 돼 가지고.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은챕니다.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당연히 저희들 팀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9명이 다요?

9명 다는 아닙니다. 거기서 단순한 일이라든지 (청취불능)교육에 따라 영양사인 분이 식단이라든지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그럼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세 분입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구요. 3명의 영양사 이분들이 그러면 영양 그 식단을 짜시고 그 나머지 그럼 6명은 단순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조리사도 있을 수 있구예. 조리사도 있으시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면 저희들 대상이 지금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게 주기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중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작년에 203개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218회에 걸쳐서 8502명에 대해서 어린이 아토피 예방 및 관리 교육을 또 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거의 케어를 하는 사람들은 부모예요.

예.

예. 맞죠?

예.

근데 아이들이 와서 아토피 케어 푸드에 어떤 거를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홈피를 이 재위탁 때문에 들어갔는데, 홈피에 활동은 그냥 영양식단 몇 개 올라온 거 외에는 크게 없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아토피․천식에, 저희 아이는 아토피가 있으면 천식까지가 그냥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순식간에 이 천식이 올라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푸드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아토피․천식이 금방 호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아토피․천식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걸 했더니 어떻게 호전이 되었는지 이런 결과들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진 않았는데. 학부모라든지 학교 교사, 원장 또 요새는 조부모들하고 사시는 애들이 있어서 조부모라든지 또 이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천식과 관련된, 저는 아토피․천식을 붙였는데 아토피․천식하고 관련자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우선은.

아, 요거를 봐서 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뇨. 그거는 제가 센터를 방문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도 개인별로 또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토피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또 추적검사를 해서 개인별 검사를 또 시행해서 거기에 맞게 어떤 어떤 식단이 대체식단이라든지 아토피 푸드에 대한 부분을 개인한테 충분히 정보 제공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과관리도 또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니까 저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토피․천식에 있어서 좀 다양한 알레르기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나 갑각류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대체식단이라든지.

그 날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학교식단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 아이들은 아예 급식을 못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했구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 지금 위치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임차료가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군청을 사용하는 부분은 임차료가 나가지 않는데 저희들 대상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거기 활용하는 부분에….

임차료라는 거는 시설 사용하는 임차료 아닙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음식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아뇨, 잠깐만요. 너무 부산스러우신데요. 재위탁을 맡기시려고 의회에 통과를 받으시려고 했다면 왜 재위탁을, 이러이러한 성과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위탁을 시키려면 여기에서의 성과와 뭐 사업비나 관리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여기 의회에서 줄줄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다 얘기를 못하시니까 묻는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구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명의 인건비가 2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 최고 핵심 뭐 헤드(head)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연봉은 어느 정돈 거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몇 년 위탁기간입니까? 계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5년.

5년.

아, 우리 법적으로는 민간위탁 조례에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 그니까 A든 B든 C든 이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직영을 할 것…위탁을 할 것이냐, 5년인데 지금 저희들은 2년으로 보고안을 올렸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이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2년간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역량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원래 계약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2년을 했다 아닙니까?

예. 2년 했었습니다.

금년에 5년으로 올라왔어요?

아니예. 올해도 2년 올라왔습니다.

2년이지요?

예.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예.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우리 정관에 애기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정관 애기들을 상대로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이거 아토피가 굉장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아토피 푸드센터 센터장님이 있죠, 그죠?

예.

직원들하고 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기관에 다니면서 학교나 초등학교나, 그지예? 이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이 교육도 시키고 엄마들도 교육도 좀 시키고, 엄마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학부모하고 교사라든지 조리원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래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애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세요. 잘 해 주시고, 현상을 또 파악을 잘 좀 하고 계세요. 의원이 물으면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답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의안 받으러 오면서 내용에 대해서 100% 숙지도 못하고 오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4억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예. 저희들이 본회의 심의를 다 올린, 작년에도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 말고, 우리 요 예산심의 말고예. 민간위탁심의 안 합니까?

당초 2014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위탁을 하겠다는 심의안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의회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심의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 그러니까 자체 우리 예산심의 말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당초에 할 때 받았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유효기간이 연간 2년 할 때마다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게 재계약이나 재위탁 부분에 조금 해석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지마는 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예.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토피는 질환입니다, 질환. 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과대학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재심의를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잘해서 올라온 거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련…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렇게 해 놨고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탁운영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는 왜냐 하면 우리가 병원에 어떤 종합병원이라든가 3차 병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부산에 어떤 전문인력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의사소견도 한 번씩 와서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질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의무감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동부산대학에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건은 저희들이 이걸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 부분이 저희들이 동부산대학에 주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향후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와서 하는 거지. 뭐 A대학이 될 수도 있고 B대학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아토피․천식이나 의사를 보유한 그런 대학에 저희들이 내년에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이 동부산대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 이제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고신대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 부의안만 결정을 올린 거고 차후에 고신대든 백병원이든 부산대든 어떤 입찰을 해서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동부산 그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기에 재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동부산은 내년에 재위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부산시내 아토피 케어에 이번에 입찰한 대학은 동아대학과, 동아대학의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교수님과 고신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세홉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로 상정된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특산물을 생산지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설 확충 및 건조 생산의…복합시설로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를 조성하였고, 이를 통해 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수산 복합 기능 시설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법 등의 위탁사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 기장군 대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은 다 된 상탠가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내부 전시물 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개관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주체가 민간위탁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디에다가 줄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 군이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법하고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직접 관리를 직영으로 관리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상주인력이 또 필요하고 특화된 현장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많이 결여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어업인의 대표기관인 수협으로 위촉하고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관 하고 건조장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모델이라든지 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동 시설은 기본적으로 체험홍보시설입니다. 여기에 수익 구조로 저희들이 우리 양식어업자들 숙원사업이었던 해조류 공동건조장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체험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관내 생산되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건조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나 멸치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기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시기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농산물도, 고추라든지 버섯 등에 대해서도 건조를 해서 예산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건조장에서 건조를 안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고정지출이라든지 인건비가 나갈 건데요, 그 보조는 누가 해주게 되는 겁니까?

고정지출은 건조장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시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저희들 우리 기장군에서 지출을 하고 수익 부분은, 공동 해조류 건조장 사용 부분에 대한 수익 부분은 저희들 세외수입 계좌로 이렇게 입금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영과 위탁관리 중에서 그러면 직영할 때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군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주로 수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수협 말고도 다른 개인이라든지 어업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수협으로 위탁관리를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산업은 다소 특수성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미역이나 다시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수협이 저희들은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협으로, 수협에서 만약에 전체적 뭐 건조장이라든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만약에 났다 그러면 그거는 기장으로 환수, 기장으로 세입 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다시 그걸로 다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협하고 실무자 간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수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협도 어업인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어서. 단, 이제 수협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수협의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기장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수익 부분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장군에서 다시 세입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직영을 얘기하셨을 때 전문성이 결여돼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요 제출하신 거에 보면 전문성이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전시 공간, 판매장, 공동건조장 이런 거를 유지를 할 때 전문성이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해조류 공동건조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

건조장은 기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기계로 그렇게 하는 부분.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은 뭐 설비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설비 쪽은 아니고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어업인들이 생산해서 왔을 때, 건조하려고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떤, 어촌계가 18개 어촌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선으로 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상품을 뽑아내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문성은 수협의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건조장에 대해서 전문성에 결여돼서. 그러면 그쪽 부분만 전문인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그….

아니 또 하나요.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민간으로 운영했을 때에 이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군 직영으로 하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인력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군 직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원을 몇 명으로 계산하신?

4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4명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그 전문직에 있는 분을 한 분 하시고 나머지를 기간제로 했을 때로 계산하신 건 아니죠?

공무원 1명과 기간제나 기타 공무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공간이나 판매 부분들은 기간제를 우리가 해도 일하시는 분들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건조장 외에는 굳이 우리가 전문 인력들을 공무직이나 뭐 이런 우리 정시 공무원들을 꼭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수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산출을 했을 때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건조장을 돌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이 소요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노지에서 땅에서 그냥 건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크게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건조장을 이용할 때 이 어민들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용료를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지? 아까 그 직원이 저한테 설명을 왔을 때 1년 360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360톤을 했을 때 주민분들이 건조를, 사용료를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산출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니까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삼억 칠천 한 팔백.

아니 아니 주민분들의, 그 어민분들이 이 건조장을 이용했을 때 360톤이라고 하면 평균 가구수당 건조하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한 가구당 건조하는 양이 예를 들면 뭐 1톤이다라고 했을 때 이 건조장을 이용했을 때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인지가 산출이 되었습니까?

건조장을 사용했을 때 3억 8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

아니요. 그럼 한 가구당 어민들이 지금 내야 되는 게 3억 8천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자 저희들이 원가계산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민들은 지금 건조비를 내지 않고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냥 땅에다가 해수욕장에다가 다시마나 미역을 말리고 있다고요. 건조장을 이용하는 어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건조장을 사용하면 무료가 아닌 사용료를 지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안 내도 되는 그 사용료를 지금 내야 되는데 1년에 어느 정도를 지금 내야 되는지를 기장군에서도 모르고 어민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처한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자연건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건조를 하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기장군 관내 땅값 부지가 너무 비싸다, 이래 비싸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조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선 대환영입니다.

예.

그런데 어가에 어촌에 지금 이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좀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이건 수협에다가 좋은 일인 거지, 어가에다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가에 이렇게 좋은 점은.

아니면 이분들이 이 건조장을 기술을 배워서 그게 되게 고난도의 기술은 아닐 거니까 어업인들이 이거를 뭐 동별로라든지 마을별로라든지 대표자들이 해서 이거를 하고 그 건조되는 것을 뭐 무료가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건조장이 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기장군에 미역․다시마가 생산되는 것은 너무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주민분들의 부담이 된다고 하면,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서두에 제가 우리 양식어업인들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루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료가, 하루에 사용료가 186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원가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생초, 젖어 있는, 양식장에서 바로 따온 미역․다시마를 그 건조장에 넣었을 때 3시간이면 완제품이 돼서 나옵니다. 완제품이 돼서 나오는데, 지금 자연건조나 기타 이런 방법으로 건조를 할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집에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건조를 할 수는 있어요, 돈은 안 들이고. 그런데 건조장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3시간 만에 건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집에서 지금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건조해 가지고, 판매는 가격은 똑같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피드백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나는 내 재산에서 돈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판매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민들한테는 이게 커다랗게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지만 혜택이 별로 없는 구조다라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이 건조장을 무료라든지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이 이 건조장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이건 수협에다 맡겨버리면 이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분들한테 어쨌거나 그 부분을 맡겨버리면 그분들한테 그 건조장 사용료가 지급이 안, 그러니까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저는.

위원장님.

예, 잠시만. 과장님, 뭐 질의, 답을.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면 우리 양식업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렇게 생산해서 가지고 오면 사실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지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 해조류 건조장은 전국에 이런 건조장은 없습니다. 다 소형건조장으로 이렇게 해서 자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업인들이 가져오면 그 생산량을 자연부지를 임대를 해서 빌려서 말리든지 안 그러면 기계가 있는 집에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용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에 상품화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예.

건조장 사용 시에 무조건 강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땅이 있다든지 또는 뭐 공공의 공터가 있다면 거기서 말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건조장을 사용해서 3시간 만에 그 건조돼서 나와서 상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훨씬 더 이익이지 않겠나. 그 건조장에 들어갈 건지 또는 그냥 땅에서 건조를 해서 일주일 이상 건조를 할 건지는 주민들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장에서 생산되는 미역하고 다시마가 연간 한 3만 5천 톤가량 됩니다. 저희들이 체험홍보관에서 해조류 건조기로 말릴 수 있는 부분은 한 10%, 3천 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수용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자연건조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관내에 또 수산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염장미역이라든지 기타 원료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건조를 하든지, 자연건조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공터를 이용하는 데 역시 뭐 임대료 같은 게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담액이라든지 또는 그 건조장에 들어가서 이제 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각자의 어민들의 생각이지, 이게 강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서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내고 갈 것이냐 또는 내가 국도로 돌아 돌아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갈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해석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기는 공동건조장을 돌려서 이 소요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는 건조장을 지금 그 어가들한테 건조장 사용료를 받아서 이 소요비용을 대는 것은 어민들한테 큰 혜택이 아니니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선….

해석의 오독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수협에서 이 건조장을 돌려서 수익을 내는 거보다 판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이 소요비용을 대는 것이 더 어민들한테 더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좀 뭐라 할까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법의 그 시각을 요기에서 요쪽으로 좀 돌려달라는 겁니다. 건조장은 주민분들한테 저렴하고 무료라고 한다면 안 이용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거는 꼭 돌려야 되고 저렴하게, 무료가 되면 더 좋고. 대신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판매대금으로 이 소요비용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대충 안이 나왔는데요.

그 판매대금하고 건조장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나요, 과장님? 각자의 그 판매액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의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 해 주시면.

아, 예. 그 판매금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저렴하고 무료, 물론 좋죠. 하지만 무작정 저렴하고 무작정 무료…않겠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이게 어민들을 위한 사업은 분명히 맞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적당한 인건비라든지 뭐 전기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지요?

예, 고정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건조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어민들의 그 수산물에 대한 금액이, 건조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뭐 손해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그분들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건조장은 저희들이 이렇게…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판매는 뭐 시장경제에 맡기는 그런 겁니다.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한테 전시홍보관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고 자기상품을 PR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검토사항을, 의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 박성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9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임명 근거에 관한 사항으로써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제5항 간사 및 서기 임명 근거에 관한 사항은 “간사는 산림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간사 및 서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어떤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 안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1995년에 제정된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을 수정하였고, 안제1조 무단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법을 근거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르도록 한 불합리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 개정된 현행 도로법을 적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3항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으로 입법 존치 불필요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용어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용어만 바꾸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이거 뭔데 95년도에 이거 법이 바뀌었는데 이거 이제 이거 조례를 가져와가.

예, 그….

뭐 했노, 지금까지?

….

지금이라도 찾아서 이제 고치니까 다행입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