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민국 의원 발언

제3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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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83억원이 증가되어 5조4,8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 심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1일 차에는 경남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2일 차 오전에는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병행 진행하고, 오후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해 병행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날 본청 과장도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함께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심사 2일 차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양일간 예산 심사 일정이 부족할 경우 오는 9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법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이진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인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남택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학생 진로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4,849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인 5조3,765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2%인 1,0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9.2%인 3조7,946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7%인 1조812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액의 7.9%인 4,30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3.1%인 1,7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택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 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2020년∼2024년도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의 중기 기금수입 전망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도에는 500억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 재원에서 500억원을 확보하는 사유와 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경 규모로써는 사상 최대인 7,639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송순호 의원님께서 재정이 풍부한 시기에 재원을 적립하여 재원이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하여 9월 6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재원에 안정화기금 500억원을 조성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는 30년 이상 노후 학교가 444개교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노후 학교 개축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노후 학교 전면 개축은 교당 수십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원, 생태교육원, 경남교육기록원 등 기관당 200∼300여억원의 예산이 넘는 기관 신설도 준비하고 있어 안정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모두 상환한 다음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지방교육채 잔액 885억원을 모두 상환하는 본예산 이후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을 먼저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노후 학교 개축이나 기관 설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기 재정계획상 2021년도 이후에는 추후 경기 흐름이나 재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잘 준비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해 노후 학교 개축이나 학교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450페이지와 1454페이지, 검토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 배심원제 500만원과 교육정책 종단연구사업 5,7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정책 배심원제와 교육정책 종단연구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배심원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배심원제는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 배심원단이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는 제도로써, 2019년도의 경우 정책 배심원 회의 두 번을 통해서 2019년 경남교육의 세세부사업 20%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도부터는 정책 배심원제를 통해 사업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운영예산 532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정책 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학교업무 적정화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 종단연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단연구란 동일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취합·분석하는 장기간의 연구방법을 말하며,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정책이 학생의 학습, 진로,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적으로 실증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발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학생 성장에 중심을 둔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매우 유익한 연구방법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경남교육정책연구소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5,6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종단연구 필요성을 연구해 왔고, 2020년 2월부터 연구방향 설정, 상세 연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종단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0페이지,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2019년도 교권침해 현황 및 금년도 3월 25일 개관한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실적,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 등 행복교권드림센터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립니다. 2019년도 교권침해 현황은 교육부 주관으로 1, 2학기 각 1회 실시하는데 1학기 교권침해 현황은 표와 같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33건 등 총 148건입니다. 다음은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교권 상담활동은 지난 3월 25일 개관 이후 총 561회 실시되었고, 중대 사안에 대한 찾아가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도 총 18회 실시되었습니다. 2019년도 교육부의 전국 교권보호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세부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교권침해 사전 예방활동으로 교권침해 예방교육 자료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교권 연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원 신변보호를 위한 교원 안전지원시스템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호 존중과 존경, 배려와 책임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사후 상담·치유 지원대책으로 경남교권드림센터 법률·심리·행정지원 상담과 교권침해 통합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신속지원팀 운영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치유·회복을 위한 교원 장기치유 연수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업 방해 해결 지원 프로그램은 수업 방해로 인한 교실 붕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교원의 수업 방해 문제대응 매뉴얼 및 프로그램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 방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맞춤형 진단·개선·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급 차원의 대응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한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급 차원에서 지도가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 학교 차원의 별도 문제 진단 및 상담, 맞춤형 생활교육, 보건, 진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교사 지도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529페이지,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행복맞이학교 운영 예산 8억원 중 행복맞이유치원 10개원에 대한 운영비 1억원과 관련하여 행복맞이유치원의 선정 기준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맞이학교는 공모를 통해 1년간 운영되는 행복학교 준비학교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필수과제와 나머지 행복학교 추진과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과제로 추진하며, 행복맞이유치원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맞이학교입니다. 행복맞이유치원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행복학교사업에 포함되어 7개원이 운영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행복학교에서 분리되어 교육부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혁신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운영되었으나, 유치원도 행복학교에 포함하여 함께 운영해 달라는 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많아 2020년도에는 행복맞이유치원을 10개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맞이유치원은 단설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과정, 방향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예산계획의 적정성을 지표화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며, 2022년까지 매년 10개원 내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맞이유치원 운영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유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9쪽,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와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내용이 가짓수가 많아서, (“핵심만...”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설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어떤 경우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지, 실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기초학력 5년간 추이, 경상남도. 또 기초학력 부분에 전국 순위, 그리고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운영계획, 추진현황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다음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저번 도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책질의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너무 안 나와요. 제가 이 자료를 부탁한 지가 며칠 됐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 오늘 중으로 빨리 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과 예산 내역, 그것을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향교나 서원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시켰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학생들 사건 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3년 것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회계직 급식종사자, 아까 과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사천 것만이라도 빨리 자료 요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1주일 전에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우리 도내 100명 이하 학생 수, 소규모 학교 거기 직원 수, 예산, 일괄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이거 잘한 것은 자료가 나오는데 못 한 것은 자료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교육감 시·도 직무수행 지지도, 이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고교학점제 공모 신청 현황하고요. 학점제 신청한 후에 선정한 기준, 그다음에 모듈학교 설계 제안공모, 그다음에 학교환경 조성 학교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교육에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위탁운영 현황, 그다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사업성과, 전체적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도내 각 시·군별로 스쿨존 현황을 내 주시고, 시·군별로 자료 내 주시면 됩니다. 학교 학생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각종 학교에 대한 문제 사항이라든지 학부모 불만에 대한 의견 수렴방법,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권침해 현황이 아까 말씀하실 때 148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치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서 82페이지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것, 2019년 것도 나왔으면 이 자료 같이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하고요. 그리고 아이좋아 안심유치원 추진현황하고 평가 기준, 그리고 다문화 학생 파악하고 교육하는 사업내용,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주요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료 요구는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국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위원

부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정책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이 상당한, 5조원이 넘는 돈이고 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과 우리 도교육청의 앞으로 내년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지금 가장 우리 박 교육감님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안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녹아 있는 큰, 꼭 추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정도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금년이라고 특별히 정책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복학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교육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배움 중심 교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확대할 부분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 경기가 호황기, 불황기 있듯이 이게 몇 년간 아주 안 좋습니다. 또 몇 년간은 조금 회복하고요. 그런데 지금이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이 어떻게 보면 회복기고 경기에 비유한다면 호황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험학습 같은 이런 활동할,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교 밖의 교육시설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런, 예산이 조금 좋은 상태일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예산의 흐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해 오는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그 기조를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꼭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그걸 꼽고 싶습니다.

강민국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도 교육철학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쭤봤던 부분이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오늘 또 예산 심사에서도 다루겠지만,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항상 학생은 태양이고 나머지는 위성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생 중심으로 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제 칼럼을 몇 번 보셨나요? 보지는 못하셨나요? 교육청에 관련되는 도의회 칼럼은 홍보실에서 스크랩을 안 합니까? 안 해요? 답변을 하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교육 관련은 스크랩을 합니다. 매일 워낙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상대적으로, 교육 현장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많은 예산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부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학교 현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즉, 아시다시피 요 앞에 대구에서도 발생한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학생을 깨운다고 해서 폭력을 해서 안면이 함몰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도교육청에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이런 데에서 지금 흔들리는 교권을 회복하고, 저희들 다닐 때 학교의 선생님, 스승에 대한 존경까지는 요구가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교권 확립에 대해 저는, 학생 중심은 이미 가고 있는 것이고, 수혜 중심의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교권 회복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교권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교육사를 쓴다 하면 금년도 2019년이 거의 하나의 획을 긋는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학교 자체에 맡겨놨던 게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고쳐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놨습니다. 절차 있고, 여러 가지 절차, 거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의무 등등 여러 가지 법령상에 그것을 갖추어 놓았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을 보시면 교권행복드림센터 예산만 봐도 열 몇 가지인가 사업이 있죠. 다양하게 법률 지원부터 예방, 제가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전체 1000페이지 넘는 이 내용에 방금 말씀하셨던 교권의 회복이라든지, 또 교원의 지위 향상에 관련된 예산, 그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빨리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그것 나중에 보고 해야 되니까. 마지막 질의가 항상 10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교육청에 예결위원장도 하고 했지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항상 나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도교육청도 입장을 바로 알려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가 힘들 때, 즉 국가의 재정이 없을 때 개인들이 다 자기 돈을 출연해서 학교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강민국위원

그 공교육이 해야 될 역할을 사립학교가 2/3를 거의 다 했거든, 우리 교육이 해야 될 역할을. 뭐라 하죠? 법인이 사립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수익,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수익사업.

강민국위원

수익사업,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다 묶어놨죠?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행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그게 교육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그런 것 아니면 허용 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째가 뭐냐 하면, 손발을 다 묶어놓고 링 위에 올라가서 복싱을 해라와 똑같거든. 그러니까 대학의 사립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사립, 경남에는 몇 개가 있어요, 사립학교가?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160,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첫째는 법정부담금을 논하기 전에 사립학교 수익 부담금이나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손발을 풀어주라고, 그게 첫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생들 있죠, 학생들.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 가지고 법정부담금 비율로 해서 줄이라, 마라,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죠. 자기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오히려 요즘에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하는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두 가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수익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지금 저희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사립학교가 벌써 30년, 40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수익용 재산을 조금만 확보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적을 뿐더러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이런 거고요. 사실 고수익이 나는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고, 현금도 이자율이 떨어져 있고, 임야, 전답에서 크게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게 자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익 허가를 묶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지나치게 위험이 큰 투기성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 퇴폐업소 운영이나 이런 것 아니면 고수익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장애가 되리라고 안 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뭔가 하나의 인센티브나 페널티,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서 계속 법인이 노력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항상 이 정책에 의해서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채찍과 당근 정책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부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만 계속 논할 생각은 없는데, 크게 정책 질의 세 가지 맥락에서 드리는 것이고, 앞서 전부 다 부감님 답변에 임야, 논밖에 없는데, 거기에 법정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5조원 예산을 2,000억원 삭감해서 사립학교를 사들여야 돼요. 우리 공교육에서 다 사들여야 된다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여하튼 법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사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도교육청에서도 또 의회에서나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잘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MBC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부감님이나 도교육청에서 그런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신다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의 답변시간에 개별과에 대해서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입니다. 박정열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도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두서너 가지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10대와, 제가 6년 동안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10대와 11대에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요구에 있어서는 순수한 우리 위원님들의 임무를 띠어줘야 돼요, 직원들이. 제가 도정질문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된 것은 자료가 빨리 나오고, 못 한 것은 자료가 이렇게 늦게 나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예산안 심사 3일 동안에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송기민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올 한 해 우리 교육행정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교육행정에서요?

박정열위원

가장 이슈화 되었던 부분도 괜찮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여하튼 언론보도 상으로 하면 인권 조례 부분이 제일 이슈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10대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우리 경남도가 온통 집중되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의 정확한 생각, 폐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재차 교육감의 생각이 완전하게 폐기를 한 겁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기 중에는 추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도 교권, 나름 학생과 거기에 대해서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책 하나를 잘못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극화 현상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인정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여하튼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을, 물론 교육감님 생각의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있는 참모들께서 이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물론 교육감께서 폐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만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꼴등이에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박정열위원

예산이, 이게 경남이,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니, 총 예산 규모는 세 번째인데 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16위에요, 보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것은 시·도별로 공무원 호봉이 높은 공무원들이 있느냐, 낮은 공무원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적게 왔다, 많이 왔다 이야기하는 것은,

박정열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볼 때에는 16위란 말입니다, 1.1%. 검토보고서 보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증가율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열위원

교육행정이야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인건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업비도 들어 있잖아요? 교육행정에 당연하게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일을 지적하느냐 하면, 정책 제안을 잘못하다 보면,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서 급속하게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3년간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리얼미터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 지지도를 보니까 똑같은 16위에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17개 시·도교육청.

박정열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감 지지도가 16위, 꼴찌 인천이 보니까 도성훈 교육감이 17위에요, 꼴등이에요. 물론 저도 행정을 견제하고 나름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거기에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교육감님 리더십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를 안 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볼 때에도 예산 확보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이 최고로 하는 게 행복학교인데, 행복학교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또 만족도가 낮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사한 데 보면 기초학력도 오히려 향상된 것으로 나오고, 만족도도 더 향상된 것으로 나옵니다.

박정열위원

행복학교에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박정열위원

학생 인권 조례에 비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가 우리 박종훈 교육감에게 정말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사석에서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한테 우리 교육감이 인기가 있어요, 지지도가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 향교나 서원을 통해서 예절, 인성, 인문 도시 경상남도를 같이 만들자고 그렇게 내가 소리쳤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지도에 대해서 나름의, 어르신들, 이 국가를 만드는 데 정말 일조를 다하신 분들에게 지지도를 얻고 인정을 받으려면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배움 중심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방향이,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교육과정의 방향하고도 같고요, 각 시·도와의 방향이 같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하고 같습니다. 경남이 유별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상이다, 교육을 연구하고 주문하는 학자나 행정가나 또 연구가가 다 가야 될 방향으로 제시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교육감 지지도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지지도는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정책이 그래도 성공한 정책이 없잖아요. 지금 행복학교, 나름의 물론 성과가 있겠지만 두드러지는 어떤 정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여기 계시는 교육공무원 관계 분들이 꼭 좀 같이 교육감 지지도 끌어올리고, 신나는 경남도 교육을 만들어야지, 어디 가서도 환영 받고, 의회 앞에 데모하고 마이크 소리 들리고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정책 질의는 안 할 거고, 과에.

남택욱위원장

예, 심상동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경남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미래교육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경남이 미래교육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역량이라는 게 앞에 미래에 살아갈 사람으로서 역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량을 정의할 때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학교 교실 단위 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C라 해 가지고,

심상동위원

그러면 제가 집약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미래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항목요?

심상동위원

예.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것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포괄적으로 작게 이야기한 것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안 나서, 네 가지입니다. C가 creative innovation,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제가 갑자기 하나가, 죄송합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가지입니다. (

심상동위원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부감님이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전문성이지 않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전문성 중요합니다.

심상동위원

이 전문적인 것을 놔두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컨택해 가고, 그것을 컨택하는 과정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결국은 어느 한 분야로 가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심상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미래교육이라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콘은 제가 볼 때에는 연결성입니다. 우리 자체가 미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AI 장비를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이 연결이 문제거든요.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교육 자체 말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갈 수 있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마을학교 이런 것도 있지만 행복학교 네 기둥 중에 하나가,

심상동위원

미래성이죠,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미래성도 있고 지역협력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미래성도 있고 지역협력도 있는데, 뒤에 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웅성웅성,

남택욱위원장

뒤에 조용히 하시고,

심상동위원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미래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을학교라든지, 행복학교는 순수하게 그냥 미래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지역의 어떤 자원을 미래의 전문성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우리 교육이 아이 성장과정별에 따라 교육과정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릴 때에는 보편교육 쪽으로 가면서 점점 갈수록 스페셜 교육으로 가거든요, 전문성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맡고 있는 게 유치원부터 해서 주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면 교육법에도 나오지만 전문성이 나옵니다. 대학 가면 더 전문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 고등학교도 맡고 있고 하니까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정책 질의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확실한 연결고리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끄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사 역할은 분명히 포지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제가 볼 때 명확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미래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것을 길러주는 교육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량중심교육이 다 그겁니다. 학생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할 수 있는 교육,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도 써보고, 발표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그려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단순한 지식 부분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Knowing how’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이 교육전문용어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더,

심상동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미래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을 전문성을 컨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컨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중심이 학생에 있는,

심상동위원

그렇죠. 학생은 수준이 다양할 수 있죠. 그 다양한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나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요즘은 학생이 중심이고 한데, 교사는 코칭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학생이 중심으로 배워가고 능력을 쌓아가는 데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코칭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상동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미래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전문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연결성으로써 획득되어 가야 되고, 그 연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사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포럼도 열리기도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물론 맞지만,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지만 그 노동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출발하면서 노동 현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들어가기보다는 실제로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것들도 알고 싶고요.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노동교육 부분을 하도록 준비하고 학교에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준비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경남이 이 노동에 대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이미 빠르게 진행된 데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책자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별도의 교재가 아니라 교과 과정 내에 들어가 있는 광역 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하기보다는 준비가 미리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그동안 저희 경남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되거나, 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굉장히 미미하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금 미미한... (

이영실위원

160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졸업해서 직장으로 진출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영실위원

가장 먼저 빠르게 준비해야 될 게 고등학생들이, 특수 고등학교 아니더라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립학교를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교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권도 나오는데,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갔을 때 사실은 공립은 제외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거나, 감독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학생은, 사립학교 학생의 교권 침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실위원

자료를 보면 요즘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은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가 침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사립·공립 다 적용되거든요. 그 법에는 교육활동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교권 침해입니다. 거기에 처리 절차...

이영실위원

아니, 교권 침해가 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거든요. 교사가 학생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로 간에 그게 해결이 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징계 부분에 있어서 그 징계권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법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재의 요구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공립은 징계를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립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립에도 교육청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학생 징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교원 징계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사립·공립이나 다 학교에서 징계를 하는데,

이영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를 질의를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 교권행복드림센터에서 그런 것 갈등 조정단도 있는데, 그게 서비스 대상이 공사립 구분이 없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과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게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립학교의 어떤 것들을 감독했을 때 그것들이 사립학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도 감독권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을 저희가 직접 징계는 안 하고 그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면 거기 교원·교직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고, 학교법인에 징계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인 이사들이 그렇게 한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저희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은 그렇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때 그러면 학교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징계를,

이영실위원

사립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권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법인에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영실위원

요구를 하지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안 되면 재의 요구를 하고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때는 다른 불이익 조치,

이영실위원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단계성을 원리 원칙대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립중학교는 교육청의 관할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사립학교에서 해결, 학생과 교사 간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차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움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교육청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한다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징계 양정 기준에서 잘못하면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하는가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부분, 교직원에 대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의 요구 를 하더라도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은 많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혹시나 봐주기 했다든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논란이 좀 적도록 그런 보완은 있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리·감독권이 많이 생겼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조금 보완됐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는,

김진부위원

오후에 하고, 오전에 한 개만 제가 좀,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좀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물론 정책 질의도 많이 해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관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곱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김진부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를 합하면 12억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있죠?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예산보다도 2020년 예산이 약 일곱 배 정도 올라온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일곱 배 정도 올라온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전문가 관련해서는 여섯 분의 학부모 전문가가 있는데 다섯 분을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에 1억7,9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5억원 얼마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두 분하고 여섯 분이 지원청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만약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되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 안 됩니다. 이것 제가 일곱 가지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도 맞추어야 되고 그 정도로 설명하시고, 두 번째 149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학부모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다양한 학부모 이 부분도 여기에는 예산이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우리가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학부모 교육도 전문성을 요합니다. 입시제도라든지 또 자유학년제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을 학부모들을 소집을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그 안의 내용들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그 지역에 가서 학부모들을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주말이나 야간이나 또는 주중 오후나 방과 후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지원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조금 깎였네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교육부의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 이번에 특교가 많이 깎이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적게 편성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세 번째, 지역학부모 네트워크 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것은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부모 모임들이 임원 위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부모님들 누구나 자발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서로 그 학교에 대한 또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학교 현안이나 교육적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이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교육감님과 다양한 소통을 해서 학교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학부모 네트워크입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주로 지리산 저쪽 함양이나 그런 데 많이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많기로는 우리 창원이 가장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창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진부위원

김해도 있는데,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 김해, 양산, 거제, 함양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네 번째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 두 배가 증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두 배나 증액이 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해 보니까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또는 학부모 자녀들이 대상, 또 이런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님들을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또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학부모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부모교육을 얼마만큼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부모 기준으로 따져보면 현재 우리 도내에 학생 수가 약 42만7,000명쯤 됩니다. 거기에 학부모 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또 다섯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관계가 이렇게 쭉쭉 나열한 것을 보면 전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부분이. 다섯 번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대폭 예산이,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에 5,100만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1억4,800만원이죠?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부위원

그리고 작년보다도, 작년에 6,600만원이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6,600만원에서 1억4,800만원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말이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우리가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2019년도에 받을 때 3억4,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약 2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기존 2019년도에 약 3억4,000만원을 가지고 학부모 교육을 해 왔는데 2020년에 1억4,000만원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 사업들을, 계속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 자체 예산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비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설명해 보시죠. 1억1,000만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1억1,000만원은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데,

김진부위원

1억9,700만원이죠,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거점학부모지원센터라고 하는, 이게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1억1,000만원을 갖고 그 센터에다가 돈을 지급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센터 본청에 있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에는 거점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6개에서 5개를 확대하면 11개 센터가 됩니다. 거기 지역 단위에 맞게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8개 청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점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11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또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 있죠, 160페이지.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기존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진부위원

예산은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작년에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에서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이나,

김진부위원

그러면 운영비 8,600만원 이 부분은 부모와 자녀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지역의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데, 주로 맞벌이 부부나 다문화나 좀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이 프로그램 만든 그 내역이 나옵니까? 그것 뽑을 수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 내일까지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학부모님들이 오면 간식이나 때에 따라서는 오전·오후로 하게 되면, 또 저녁 늦게 마치면 식사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일곱 가지를 쭉 나열해서 설명했죠, 그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전체 다 보면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 인건비, 식대비 주로 그런 겁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설명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해도 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교권 하나만 봐도 교권 침해 현상이 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학생에 의한 것보다 더 많아지듯이, 요즘은 교육에 있어서 한 축이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가적인 우리 교사들도 끊임없이 연수를 하듯이, 교사가 연수하듯이 학부모가 연수를 하지 않으면 정책 변화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큰데 학부모들이 교육을 같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학부모 교육이라면 조금 생소합니다. 과거에는 단위 학교에서 부모님 몇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의 치맛바람, 그런 부모님들이 좀 열성적으로 자기 아이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부모 교육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교사 수준만큼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청에서, 지금 거점학부모지원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가 1학년에 입학을 하려면 예비 학부모대학이라 해서 2박3일 간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하도록 집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새내기 학부모하면 “아이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부모가 안내를 잘 해 주고 가르쳐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김진부위원

국장님, 시간도 되었고,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다양하게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앞으로 정말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김진부위원

제가 일곱 가지를 해 보니까 12억3,4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오찬 시간이니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방금 답변 과정 중에 과장님,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이 특별교부금으로 하셨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2019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강민국위원

2019년도 특별교부금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인가요? 예산 심사하는 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전혀 안 적혀 있는데요. 161페이지, 아니면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엉터리 조서라는 거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게 2019년도에 비어 있는 것은 예산 세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무슨, 방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에서 속기가 되어 있잖아요? 방금 답변하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부모·자녀 프로그램이 처음 나온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2019년도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어요? 예산조서에도 없는데 그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특별교부금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민국위원

오찬 시간이라서 여기까지만,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끝나고 다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영진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서 정책 질의를 마친다고 했으므로, 제가 송기민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가장 중심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쉬쉬하고 묻어왔던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달라는 정책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E.H.Carr라고 하나요? 그분이 “역사는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역사는 사실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의 사회나 개인의 삶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물론 하나의 교과로서도 하지만, 다른 계기수업으로서 저희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떠한 행정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 어디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각을 해서 하느냐, 이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역사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교육청에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인식을 바꿔서 거기에 필요한 책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고, 이런 방법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그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올바른 역사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숨어있는 지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우리 지역의 지역사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세대가 잘못 배우고 엉터리로 배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교육해 주실 것을 정책 제안을 합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나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실탄이 많으면 좋을 텐데 우리 교육감님 특별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교육감님께서 사용하신 특별재정교부금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허재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설명부터,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산 설명에 앞서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홍보 예산 14억7,600여만원 중 7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한 저의 잘못으로 홍보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쪽, 예산서 1467쪽 경남교육 홍보 예산 7억2,456만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과 현장 중심의 교육홍보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SNS를 통한 경남교육 홍보 1억4,100만원, 경남교육 뉴스를 제작하는 운영비 1억6,000만원, 그리고 경남교육 매거진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4억2,300여만원으로써 7억2,400만원 중에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월 홍보를 하고 있으며, 방법은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8쪽, 예산안 1469쪽 교육홍보 활동입니다. 예산은 7억5,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 보도지원으로써 여론 동향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보도지원에 4,200여만원, 광고 홍보를 위해서 5억1,300만원, 그리고 언론 동향 분석을 위해서 1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가 통일해서 연관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삭감 시 사업 운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홍보는 경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나 정보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교육 수요자를 포함한 도민들에게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홍보담당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조서 6쪽에,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박정열위원

찾았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박정열위원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알 권리 제공을 하는 게 교육홍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었어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정열위원

원래는 어디 근무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7월 1일 자 서기관 승진으로 홍보담당관으로 왔고, 그전에는 사무관으로서 경리담당사무관입니다.

박정열위원

경리담당사무관,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다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제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조서 6쪽, 교육소식지 발간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이 교육소식지 발간은 저희 홍보담당관 예산은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소식지를 올해하고 내년도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4개 교육청이 제작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 전년도 4군데 교육청을 포함해서 3군데가 추가로 소식지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마다 이 소식지 사업은 폐지되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회에는 의회지가 있고, 경남도에는 도 소식지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게 홍보지나 소식지가 없나요?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교육지원청의 소식지입니다. 이 교육지원청 소식지는 지원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도의 홍보 소식지는 없냐는 말입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도교육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물론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 도교육청에서도 홍보만큼은 잘 해야만이 본 위원이 아까 정책 제시를 했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의회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이런 것도 사실 홍보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시·군 의원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도정 일로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도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도지사 왔다, 도지사 왔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경남교육이, 물론 아이좋아 소식지에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학교에 축사를 한다든지 학교 개관식에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올해부터 의원님들의 도정소식을 매월 담고 있고, 올해 교육위원회 위원별로 충분히 한 달에 한 번씩 2페이지를 제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열위원

홍보 없이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홍보담당관께서 아이좋아 소식지에도 우리 도정소식을 같이 실었으면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교육정책토론회 예산이 1억816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조서 몇 페이지죠?

남택욱위원장

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아 예. 예산안 144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는 3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각 과장님들 나오실 때 사업별조서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452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47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 정책숙의제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1억4,488만원이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론화추진단을 지금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랬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장인도 있고, 사회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수당을 올해에는 지급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을 반영했었고요. 올해는 정책숙의제를 1회만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2회로 확대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렇고, 올해 사업을 운영할 때도 사실은 첫 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비슷한 사업에서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1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 73페이지입니다.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가 전체 30억원 중에 50%인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경 편성할 때까지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 또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까지, 결산 추경할 때까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봐도 위치상으로 중간 정도의 편성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이 예산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종호위원

이거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서장님들께서 좀 교육위원회에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도 거의 30억원 다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보면 좀 남았죠? 남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들어온 공사나 그런 것을 볼 때 거의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30억원 중에서 거의 26억원을 썼습니다. 이 재정사업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투입되는 이게 실용성이 있지, 거기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이래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제로 처리가 잘 안됩니다. 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설명을 잘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차, 2차 추경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쩔 겁니까? 이것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거지, 학교에 안전사고라 하는 것이 추경 이후에 생긴다고 해서 추경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이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도 모두에 홍보담당관이 말씀을 드린 내용을 멘트 드릴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사업별로 제대로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드리지 못한 그 불찰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저는 생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종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이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지 마시고 평상시에 소통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오늘 저희가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예산한다고 해서 다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감님 재정사업을 들여다보면 주로 창원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창원의 학교들에 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시내를 벗어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께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령이나 합천, 이쪽에 소외된 곳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들께 감히 제가 부탁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편안하게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한 건데, 또 이종호 위원이 이 부분을 들춰낸다고 했을 때 삭감한 위원님한테도 면도 솔직히 안 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 간에 어떤 관계를 좀 악화시키는 듯한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을 한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전 회계연도 3년 치를 보면 한 30억원 정도 편성을 하면 거의 지금 수준에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도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1년이 갈수록 자꾸,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도교육감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늘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삭감되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님이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때는 제가 반성문을 쓰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조서 47페이지에 정책숙의제 운영 관계,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정동영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회의 횟수를 실적으로 냅니까? 어떤 것을 실적을, 성과 표시를 하려면 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정책숙의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갈등 요인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서로 다수의 생각을 공론화해서 하나의,

정동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몇 회 정도,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1월 25일 기준으로는 15회까지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시행되고 계획되어 있는 게 18차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올해 2019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몇 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한 사안을, 올해는 한 가지 과제만, 즉, 창원 북면 신도시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의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계획상으로 또 다른 의제를 선택해서, 즉, 두 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동영위원

올해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4,4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까? 2,200만원 정도 가지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아까 잠시 말씀을 올렸듯이 사실은 올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개인 생활을 희생하고 오시는 분인데, 그런 수당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상하기로 한 9,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보고서, 참석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증액 요인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추진단 17명하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자문위원 두 분 하고,

정동영위원

자문위원 2명하고, 그분들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해서,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리고 정책숙의단 삼백 분이 계십니다.

정동영위원

정책숙의단까지 들어간 거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다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이유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조서에 팩트 체크 몇 개만 해 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강민국위원

조서 26페이지, 충무고등학교 지원 있죠? 조서 26페이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충무고등공민학교,

강민국위원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여기는 주요 사업조서에 설명되어 있듯이 정규 교육과정, 즉, 중학교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충무고등공민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5,523만6,000원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충무고등공민학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통영에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아, 통영에,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경남에 하나밖에 없나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공무원 이전비 지원해 주는 게 5억원인가 있죠, 그렇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강민국위원

여기가 지금 뭘 근거로 해서 주는 거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근무지가 A 지역에 있었는데 B 지역으로 발령이 날 때 거기, 쉽게 말해서 이사 경비라든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될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 맨 위에 적시해 놓았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전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 규정 안에,

강민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의 서부청사 같은 경우가, 창원이나 타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진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강민국위원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한시법, 3년 동안 이주비 지원 조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거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만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발의 하시고 했던 부분은, 기관 신설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으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재직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발령과 관련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사비라든지 그런 걸,

강민국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사비도 거기 안에 여비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요즘 이삿짐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수증이 첨부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금액만큼,

강민국위원

그런 아주 바람직한, 저도 우리 도 공무원들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도에 우리 교육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선생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치면,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약 3만5,000명 정도,

강민국위원

3만5,000명인데 인사 때마다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난 이후에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면 해당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서 그렇게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정책, 도교육청 직책이 입에 안 익숙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이번에 예산 삭감된 걸, 꼭 한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뭐가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그것 하는 것은 정책숙의제 부분도 있지만,

강민국위원

아니, 하나만 말씀하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이 발생한 그 사이에 어떤 긴급 수요가 발생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인가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기명 감사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예산안 1478페이지, 주요사업조서 81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리 청렴정책활동 총예산 유보액 1억4,314만원 중 국외여비 6,800만원이 조정되었는 바 반부패·청렴활동 국외 탐방사업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부패·청렴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 교직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여 우리나라보다 부패 인식 지수가 높은 청렴 국가를 방문케 해서 그 나라의 문화로써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직접 접해 보고, 그리고 그들 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를 하는 목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혁신과장님, 김법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남택욱위원장

학교혁신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사업조서 109쪽, 예산안 263쪽입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함에 따라서 5개 거점 학부모지원센터 인력 5명의 인건비 1억7,98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간단히 배치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의 거점 학부모지원센터가 3개, 4개 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에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되고, 또 소관 지역이 광범위하여 현장 밀착형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지역 학부모들에게 고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점 학부모지원센터가 없는 곳의 학부모들이 학부모 지원 전문가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교육 기획, 운영, 학부모 관련 행사 지원, 학부모 정책 홍보, 학부모 네트워크 관리,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조서 115쪽, 예산서 519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행복지구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해외 연수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을학교라든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런 인식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 관계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체득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행복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연수입니다. 다음은 행복학교연구회 운영비 조서 121쪽, 예산서 529쪽입니다. 행복학교연구회는 지역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추진 주제별 연구회도 들어 있습니다. 도내에 소속 3개 학교 이상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직원 10명 이상인 연구회입니다. 운영 기간은 자발적으로 행복학교 확산에 참여하는 교직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서 136쪽, 예산서 539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에서도 이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방안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교비를 받아서 일부 운영을 했지만 우리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 교원 직무연수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학생 캠프도 이 기관에서 했습니다. 또 우리 도청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청소년 교육도 하고, 또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현장 체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서 154쪽, 예산서 169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본청 사업으로 다양한 학부모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교육 내용을 학부모가 원하는 지역,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아버지 교육’ 이거는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과 대화법, 자녀의 인성 교육 지도, 진로 교육, 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이런 등등의 교육을 찾아가서 합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예산 전체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9,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서 156쪽, 예산서 1698쪽입니다. 학부모거점지원센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는 경남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 6개 지역청에 거점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의 고충 상담, 찾아오는 학부모 교육, 소규모 단위의 부부 교육, 성교육, 경남 교육 정책 등에 대한 학부모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점 학부모지원센터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함양 여기에서 5개를 저희들이 추가합니다. 밀양·통영·사천·함안·거창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역할은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1명 배치되어 지역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자녀 공동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학부모들 간의 소통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전체 1억4,82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미리 밝히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은 20회로 되어 있는데 열 번 정도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지역에 경남도교육청 별관 공감홀이라든지 창원대학교에서 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열릴 때는 찾아서라도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면 200명 내지 300명의 학부모님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긁어 주는 그런 학습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좀 알차게 설명이 제대로 됐더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2월 17일 화요일에 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있죠, 창원대학교에서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게 올해 마지막 교육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마지막 교육입니다.

김영진위원

주제 내용이 보니까 4차 산업 혁명과 포노 사피엔스라는 내용으로 지금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7일은 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못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 위탁 교육이 16, 17일 있어서 그날 빠진다는 걸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교육 내용 설명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보충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남택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지금 우리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마 이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지금 센터를 담당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아울러서 학부모는 교육의 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수준이 높아져서 학교 폭력 예방이나 교권 침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 부분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센터 운영이라든지 전문가 인건비, 이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을 강사로 채택을 해 있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특히 교원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학부모 관련해서 상담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또는 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을 모집 공고를 내서 뽑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분들이 뽑히면 우리 본청에서 연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충분하게 연수를 시켜서 지역청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케이스인데, 조금 전문가적인 집단의 부분을,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내정된 분의 인건비가 지금 나갈 수 없다 이러면, 지금 내정된 분은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모집해서 1년 단위로 한다든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분들은 무기계약 하신 분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다양성을 추구하기도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강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야에 학부모들이 강좌를 요구하면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그분들이 와서 학부모 교육을 해서 질 높은 그런 학부모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제 설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부모 같은 경우는 대입,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학부모들의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강사님을 매칭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하튼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관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 그거는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이 4,200만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거 전체 예산은 38억원 같은데, 이거 어느 부분이 삭감됐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행복교육지구 전체 사업을, 거기에 4,200만원 삭감된 것은 행복교육지구 또는 행복마을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을 위한 해외 연수 경비가 됩니다.

강민국위원

행복교육지구라는 게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정의하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강민국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산은 8개 행복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예산, 그다음에 그 지구 단위에 마을학교들이 있습니다. 마을학교가 학생 중심의 마을학교도 있고, 또 지역 중심 마을학교도 있고,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학교 거점 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에 두 곳이 있고, 양산에 한 곳이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진주도 있나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진주는 행복지구인데 지금 내년도에 아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저는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라는 것 자체가, 또 행복마을 이런 것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생소하다 말입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행복지구 1년째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뭘 하는 건데,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방과 후를 하는데 학교 단위 안에서만 학생들의 방과 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강민국위원

아, 학교 외부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학교 외부의 전문 기관이나 교육하는 데 애들을,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원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여기에 비용은 지자체 50%, 우리 본청에 50%,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과 후에 학생들을 맡기는 그분들을 마을 교사라고 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마을 교사라고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분들이, 이 4,2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몇 분을 기준으로 한 해외 연수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다섯 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8개 지구가 있다고 하셨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을 교사들이, 지금 총 몇 명인가 아시나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총 인원은 저희들이 760,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760명쯤 됩니다.

강민국위원

그 마을 교사 중에 열다섯 분 정도를,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 행복지구에 있는 담당하는 장학사님이라든지 주무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한 열다섯 분을 모셔서 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럼 이게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나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마을 교사 관련해서는 일본을 갔다 온 것으로,

강민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갔다 온 사례는 있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있는데, 그러면 거기 구성원이 우리 교육공무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공무원도 있고, 마을 교사도 있고,

강민국위원

총 몇 분 정도 가셨어요, 일본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명에서 30명 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명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럼 30명에서 지금 교육공무원이 몇 분 가셨나요? 마을 교사하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아마 한 열 분 정도 간 것으로,

강민국위원

그 자료는 있죠? 갔다 오신 분,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보고서는 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서른 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중에 교육공무원이 몇 분, 마을 교사 몇 분 그거 한번, 지금 좀 주세요, 있으면.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조서 11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행복드림센터 운영부터 해서 8개 사업이 행복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한 85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 네 번째 보면 행복학교연구회 운영이 있죠? 121페이지네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정동영위원

여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구성원은 학교의 교직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행복교육연구회 소속은.

정동영위원

연구회는 전부 교직원입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장 선생님, 관리자, 일반 직원도 가능합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다 그렇죠, 공무원.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정동영위원

거기에 후생복리비가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편성 지침에는 보면 교원 학술 연구 지원비에 복리후생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급여 성격 아닙니까?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같이 포함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거는 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모임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강사 초빙도 해야 되고 그런 종합적으로,

정동영위원

강사는 강사 수당을 주면 되는 거고, 후생복리비라는 게 성격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급여 성격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이거는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동호회 지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지금 예산이 15억원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7억원인데 지금 한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제가 증가 사유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증가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행복마을학교가 구 구암중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화된 시설 개선 공사비, 그 공사비 내역으로는 화장실 공사라든지, 연 2만 명 정도 오는데 방문객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소 관련해서 개선, 여기에 한 1억3,600만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재원 배부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내용이 사실 행복지구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김해하고 양산에 있던 운영비가 이번에는 창원에 있는 행복마을학교센터로 학교운영비가 한 4억원 정도 별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사업 분석 결과에 의하면 행복마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확대하라는 그런 검토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2억2,100만원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강좌 횟수를 좀 늘리고, 또 지역민에게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됐고. 여기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행복학교 일반화라는 그런 사업 명칭이 있는데, 일반화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에서 추구하는 추진 과제가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화하는 것은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겁니다.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추진 과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한 6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중에서 학교회계 전출금 3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된 사업이 학교 공감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한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정동영위원

이것도 증가된 사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앞에도 다양한 학부모 교육이 있고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인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 교육에 사업 단위만 다르게 해서 굉장히 학부모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다양한 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부모지원센터가 전액 삭감이 됐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게 신규도 아니고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입니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전액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제가 설명이 교육위원회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그러면서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이것도 역시 학부모 교육입니다. 단지 앞에는 찾아가는 교육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식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학부모 교육이 다양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교육도 들어가고, 아이들의 새내기 교육도 들어가고, 예비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집단 상담식 학부모 교육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마다 조금 특성은 다른데요.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 교육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면,

이영실위원

그럼 지원센터에서 나가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교육이 나갑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교육은 찾아가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경우에는 그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 강사단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에 맞는 강사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강사단을 저희들이,

이영실위원

아니면 그때마다 강사단을 새로 꾸리는 것인지,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기존에 강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지역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거점학부모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에 다 응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요구이기 때문에 갖추어진 강사단이 교육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강사님 중에서 우리가 강사단을 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특별한 강사님을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서 해 주는 그런 강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실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다 하고 오셨는데요.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도 보면 동영상 교재 제작 이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다양한 학부모 교육,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업 자체가 사업명에 따르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가야 될 것인데, 계속 지금 서 계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 이게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도 있지만 사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지금 시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다양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서 그 부분이 들으면서 계속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상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게 도교육청에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육청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학부모 교육을 합니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아까 성교육도 이야기하셨지만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찾아가는 성교육이나 교육 센터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육청과 도청이 다르지만 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설명하고, 오셔서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자꾸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 사업명에 맞는, 이게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교육의 전문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학부모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조서 154페이지네요. 있습니까?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단위학교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단위학교 아까 답변에서 10개교 정도,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쪽에 보니까 100개로,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200개입니다.

이종호위원

2019년도에 100교를,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종호위원

2019년도에 찾아가는 단위학교 지역하고 학교명하고, 내용이야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그거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이영실위원

추가로 거기 보면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 있거든요. 직장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것은 어디를 찾아가는지,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영실위원

자료를 주실 때 추가로 단위학교와 찾아가는 직장, 그 지역이랑 직장명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자료가 늦으면 오늘 자꾸 시간이 늦어집니다. 아시겠죠? 빨리 빨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법곤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박해란 과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사업조서 175쪽, 예산안 263쪽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인건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562명이 있습니다. 그중 64명이 2018년 5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이 보장되는 공무직 전환을 조건으로 차별 시정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시간제 기간제 교사 64명 중 방과 후 전담사로 30명을 전환하고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설명 끝났어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교육청에 오신 간부 공무원들에게 협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5조4,00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여기서 인건비가 61%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교육청 예산 심의에 50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업무 보고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백과사전처럼 쭉 나열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다 예산이 필요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거기 교육위원회에 열 분 정도 되시는데,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셔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을 꼭 살려야 된다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업무 보고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에서 방과 후 전담사로 전환할 경우에 30명이 전환할 때 1년간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이 4년마다 계속 고용불안에 처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공무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30명을 전환해서 운영을 해 보면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공무직의 역할은 사실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전환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급여가 기존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급여보다 5분의 3 수준으로 줍니다. 급여가 줄지만 고용안정을 위해서 전환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방과 후 과정이 2020학년도에 조금 더 늡니다. 그러면 어차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원하는 교사들을 전환을 시켜 주고 방과 후 과정의 내실을 좀 더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류경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입니까? 증원은 아니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중에 30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전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제 기간제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시간제 기간제는 유치원은 오전 수업을 담당하는 교육과정반 교사가 있고, 오후 수업을 담당하는 방과 후 전담 교사는 임용을 쳐서 들어온 정식 교사이고, 또 4시간 수업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직종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30명은 공무직으로 새로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자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전환이 되면,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업무는 똑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누어져 있던 분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까? 전담 교사는 있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담 교사도 있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도 있고, 방과 후 전담사도 있고, 세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분들이 시간제로 하던 것을 이제 전담 교사로?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시간제 기간제 교사이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게 세 분입니까? 전담은 한 분일 것이고, 오전, 오후 다른 부분들은 같은 분이 또 시간,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 다른 분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한 학급당 정규 교사가 있거나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있거나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무직이 신설이 되면 한 직종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학교에 여러 분이 있던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따로 따로 있었다 이 말씀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전환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1년에 30명이 전환할 경우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또 공무직 전환은 저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월급이 줄어드는데도 감수하고 전환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30명을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호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공무직하고 유치원 방과 후에 우리 경남 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562명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562명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좀 있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내년에 64명이 전환, 차별 시정 사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은 월급이 줄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제 교사로 있겠다고 하고, 저희가 62명 중에 30명만 2020학년도에 전환하고자 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럼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주로 보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정규직,

손호현위원

공무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정확한, 공무원 하는 것하고 똑같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보수가 좀 줄어듭니다.

손호현위원

직급이 안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꼭, 그러면 이것 시범 했는데 설명이 잘못 됐나,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위원들이,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조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어디가 찬반이 있다고요? 직원들 중에?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학급이 있는 경우에 어느 반은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근무하고, 어느 반은 공무직이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학급인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공무직으로 주거나 한 학급인 경우에 공무직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562명 중에 본 위원이 볼 때 62명이 신청을 했다 이것만 보면 신청하는 분들은 보니까 62명은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죠? 전환하려고 하고,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대로 일반 기간제로 하겠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 꼭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되는,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반영되어야 됩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고, 현장의 문제 이런 것보다는,

손호현위원

설명을 잘못했네, 내가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딱 그것만 말씀하세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반영되어야 됩니다.

손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우리 손 위원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562명이고, 64명이 신청을 해서, 그럼 나머지 498명은 어떤 분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우려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도 모두 다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너무 염려를 하셔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64명만 전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다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형평성에, 우선적으로 주었을 때 나머지 분들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과 후 과정, 지금 유치원은 아직 학급 수가 줄지 않습니다. 유아 수도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유아 수는 줄고 있지만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 수는 저희가 아직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3, 4, 5세가 되면 입학을 하는 경향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장 그 부분을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시간제 기간제 강사는 임용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 발령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자격 기준은 임용 교사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분들로 했을 것 아닙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모두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조금은 미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립에서도 시간제 기간제만큼의 자격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사 임용이 원장이 임용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시간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사도 있고, 기간제 근무로 교사하는 교사도 있고, 정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사립에서도 그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498명 근무하는 것 외에 사립에서, 사립이 지금 공립유치원보다 교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1,000명도 넘어가고 2,000명도 넘어갈 거예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분들이 공립 쪽으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또 형펑성에 상당히 위배된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사립에 근무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오는, 저희가 전수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급여는 낮지만 향후에 고용안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성의 신분으로서 일정적인 부분에 급여이고, 시간 좋고 한다면 하죠. 안 할 분이 있겠습니까? 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좋은 의도로 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좀 있다고,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부분에서, 저도 배경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조서 181페이지 거점유치원 운영, 거점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거점유치원은 병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단설이 30개원 정도 되지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도 각 지원청마다 유치원 전담 장학사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지역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유치원의 업무라든지 유치원 교원들이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거점유치원을 각 지역마다 한두 군데씩, 원감이 배치되어 있거나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거점유치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약간의 예산을 주면서 그 지역의 교사 교육이라든지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도내 거점유치원이 20개예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20개원입니다. 지역별로 1개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2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역 거점유치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선정 기준은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결국은 운영 결과 보고도 하고, 여기에 대한, 거점유치원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있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성과는 교원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연수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유치원 교사들에게 안전 연수를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고, 성 예방 교육 연수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도교육청 단위나 유아교육원에서 모든 교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유치원 교원이 3,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하거나, 또 농어촌 지역에는 아이들이 문화를 접한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형극이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을 거점유치원에서 초빙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보여주거나,

강민국위원

거점유치원에서 그러면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을 한다고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교사 교육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모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강민국위원

그럼 거점유치원이, 우리가 여러 교육 연수 기관이 많잖아요, 도교육청에.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많지만 경남은 지역이 넓어서 유치원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창원까지, 아니면 진주까지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이,

강민국위원

거점유치원을 함으로써 성과는 있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성과는 그 지역 교원들이 서로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실은 지역 거점을 하면,

강민국위원

교육공무원들 하시는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형태로도 많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거점유치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강민국위원

일단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지나기 때문에. 185페이지에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교육 연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체 예산이 2억7,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거점유치원에서 그 역할을 한다길래, 그러면 또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교육 연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치원 연수가 거점유치원에서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한두 번 하고, 여기 배움 중심 행복교육,

강민국위원

한두 번 하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강사 초빙도 해야 되고 학부모 연수도 해야 되고, 또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공사립을 다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배움 중심 행복교육 연수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배움 중심 행복교육 연수는 행복교육 연수, 그다음 국외연수, 저희 유치원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외연수는 딱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명을 하다가 초등과 같이 하던 5명이 빠져 나와서 25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수업 나눔 축제는 유치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수 수업을 잘하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설유치원이 440개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병설은 한두 학급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과 잘하는 수업을 함께 나누는 축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습교사가 2명이 있는데, 수습교사 연수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공감 토크는 저희가 내년에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 중심,

강민국위원

이것은 교육 연수를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연수를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어디서 해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장소는 유아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고, 창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 공감 토크는 지난해에는 저희가 김해에서 했고, 이번에 2월에는 진주에서 할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거점유치원에서도 이 역할을 합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거점유치원에서는 이 역할까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고요.

강민국위원

두 예산이 중복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전혀 다릅니다.

강민국위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민국위원

또 228페이지 토요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강민국위원

토요 프로그램 지원, 조서 228페이지.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천천히 하세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토요 프로그램 지원은,

강민국위원

장애 학생들 대상으로 나홀로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나홀로 과정도 있고,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토요일에,

강민국위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강민국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사업을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희망자가 조금 는다고 보고.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1년에 연중 운영위원회가 몇 회 소집되는지 평균적으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생존수영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수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에서 신청하면 지금 저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다 됩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공립이 600명이고, 사립이 1,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생존수영은 사립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교육부에서 생존수영을 하라고 하기 전부터 수영을 해 오던 유치원도 많이 있고요.

심상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애들 현재 도내 지원 학생 수는 1,800명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 4만9,000명이죠.

심상동위원

그중에서도 선택받는 사람은 1,8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만 5세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3세, 4세, 5세를 합해서 4만9,100명 정도가 되는데 만 5세만,

심상동위원

만 5세만 하더라도 특정 아이들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영장이 저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 풀장이 있거나 이런 학교들은 여건이 좋잖아요. 아주 소규모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소규모 유치원이라고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수영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시설들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있는 유치원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하나의 장벽이 있는 이 유치원들에 어떻게 이 장벽을 제거해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진주 지역에 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체고에 수영장 지을 때 저희가 한쪽에 유치원 아이들 생존수영장도 넣어 달라고,

심상동위원

새로 건물을 짓고 하드웨어를 갖추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령 우리가 버스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접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하거나 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생존수영에서부터 차별받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돌봄 희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교사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면 돌봄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담사 30명이 신규채용 건을 공무직으로 전환 중인데 이 부분 예산이 다 깎였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30명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못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갑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못 살려주면 시간제, 기간제 그대로,

이영실위원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영실위원

저는 이 부분이, 안정적인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인데, 562명 중에서 30명만 내년에 전환이 된다 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단계적인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64명 중 62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하고,

이영실위원

지금 30명만 되어 있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2020년에는 30명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든지 추후 방법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지금 30명이 일단 되는데 그러면 내후년, 내후년, 계속해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30명만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일단 2020년에 30명, 2021년에 32명이든지 해서 2021년까지 62명을 푸는 것으로까지는 계획이 있고, 그 이후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들 중에서 계획은 60명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전환을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시간제, 기간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간제, 기간제로, 저희가 전수조사는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것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물론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급여가 깎이지만 고용의 안정을 택하느냐, 아니면 현재 나이가 있어서 급여를 택하느냐 이건데요. 만약에 이것을 고용의 안정 쪽으로 가져가서 이 사업 이후에 안정적인 전담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단계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단계적인 계획은 추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단기적으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는 아직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계획이잖습니까?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가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향후 4~5년까지는 거의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당 유아 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급당 유아 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교육의 실적 수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영실위원

시간제, 기간제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보수나 근무조건이 똑같습니다. 교사하고 똑같습니다.

이영실위원

교사하고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용의 안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만 계획이 있고 이후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란

박해란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빨리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이 모니터 보고 있죠? 질의 시간이 밤늦도록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초등교육과 소관 장운익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062쪽, 그리고 조서 319쪽 관련입니다. 사업명은 방과 후 학교 유공 교직원 국외탐방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23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13년간 경과한 탓으로 안정적 정착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에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업무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 2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인력은 약 20명 정도를 차출해서 해외에 보내게 되는데, 일반적인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연수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여러 가지 업무에 참고가 될 여러 가지 사항을 배우러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방과 후 학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보고 오게 되는 그러한 첨병 역할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횟수 속에 소수정예 인원을 차출해서 해외에 보내가지고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방과 후 학교 유공 교직원 국외 탐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시기 조정이라고 수정 사유를 해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시기 조정이라고 수정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현지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은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기 조정으로 예산 편성 시기가 늦게 되면 현지에는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정해 놓으셨습니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첫 시행 시기인 2018년에는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선진국은 덴마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20명을,

경완

류경완위원

20명.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2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방과 후 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TF팀의 운영요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깊이 갖게 되면 지역이나 시·군 교육청 연수 시에 강사로 활용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단순한 국외연수 탐방은 아니고, 연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연수죠. 거의 연수의 목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아까 가신다고 했죠? 덴마크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2020년은 덴마크를,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는 그러면 방학이, 아까 말씀이 우리보다 조금,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7, 8월은 방학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로 연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방학에 들어가 버리니까 학기 중에 가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면 너무 늦어진다, 거기에 못 맞춘다, 이 말씀이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예산 감액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등교육하고 같은 과정인데, 기초학력 미달, 그 부분에 예산이, 기초학력 관련해서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47억원 정도, 그 이상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23억원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

이상열위원

두드림학교도 있고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기초학력 보상 선도·시범학교,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566쪽입니다, 예산안.

이상열위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까지 하면 40~50억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것 관련해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3 같은 경우는 실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초등교육 관련 부분은 초등교육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에 2013년 이후로는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표집 전환을 하지도 않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표집을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집 학교만 데이터를 수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현재 단위학교별로는 어떤 형식이든 학교별 진단검사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학교진단평가에 의거해서 기초미달 부분 학생들은 두드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단위평가가 전국적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경남도만 다시 부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일제형 평가는 전국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 시기라든지 진단 도구라든지 진단 내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장 중심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본래의 목적은 보니까 평가 부담 및 서열화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조금 역발상을 해서 경남에 동일한 시험지를 이용해서, 시험 점수가 미흡하게 나면 이런 것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기초학력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만 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상위 100명이 있으면 70~80명은 100점을 맞게 해 준다면 상위 20%는 분명히 70점, 80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최저학력도, 기초미달 학생들도 파악해 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서 전혀 데이터가 없습니다, 매년.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학력의 개념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지식 위주의 학력이었다면 지금부터 미래까지는 학력의 개념을 역량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량 개념의 평가를 지필고사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일제형 평가가 없어졌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께서 이런 부분을 더 인식을 하고 정밀하게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객관적으로 저도 지필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인 부분이니까 공직이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부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 교사님들은 수요자 부분에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지금의 교육의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단,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내년부터 됨으로써 2학년 되면 시험을 칩니다, 지필고사. 고등학교 지필고사 칩니다. 대학은 수능을 치고 정시가 비중이 높아집니다. 초등학교의 기초학력을 나름대로는 베이직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습적인 평가의 부담이라든지 서열화가 부담이 된다면 일제고사를 치되, 수준을 대폭 하향시켜서 한다면 기초미달자는 분명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부 학생들 영어 중3 과정 딱 놓고 리딩하라고 하면 리딩 못 하는 애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물론 수학의 개념에서도 사칙연산이라든지 조금 오버하는 부분들, 이런 베이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는데, 경남에서 일제고사를 하는데 평가 자체는 하향해서, 이게 법적 하자가 없으면 조금 실시해 달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수용하기는, 이 말씀을 더 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량과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도구와 방법적인 부분에 학교장에게 일임해 놓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무렵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친 그 성적 데이터가 지금의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가 되는 개념은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습득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 또한 그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교사 연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한글책임교육, 수학책임교육 등등의 예산이 투입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일제형 고사를 실시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집에서, 현재 수준 자체는 60점밖에 안 되는데 95점, 100점 받아 가면 부모님 좋아할 것 같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본인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실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아이들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학교별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학창시절에 그렇게 이 시스템을 적용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선진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학교 재량에 맡기지 마시고 경남만이라도 동일한 잣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단지 1+1=2가 아닌, 그런 잣대가 있다면, 평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해서 데이터를,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말씀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초등교육과 조서 247쪽 보니까, 지금 명예퇴직하는 선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억원이 증액된 겁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235명이 늘어난 예정치, 수요조사 결과에 713명의 데이터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요즘 교직원들이 교육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때론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보다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퇴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명퇴 수요자 조사를 해마다 7월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7월에 하면서 2월 말의 퇴직 예상 인원, 8월 말의 퇴직 예상 인원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추정치 숫자입니다만, 그 시기에 가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명퇴를 포기할 수 있는, 신청은 했지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기는 옵니다만, 2020년도에 713명이라는 인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조서에 나와 있는 이게 대략적인 명퇴 신청한,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713명에 대한 명퇴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직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존경받고 굉장히 직업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택했는데, 이렇게 명퇴 교직자들이 많다는 것은 초등교육과장님 생각할 때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나름대로 이 자료를 수요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명퇴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과거 5년 전에 연금 파동이 있었던 이후로 급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점점 감소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제2의 인생설계의 시점을 빠르게 잡지 않나, 62세에 퇴직을 하고 난 이후로 준비한다면 늦다고 생각하고 2년부터 5년 사이에 제2의 인생설계를 빨리 하지 않나, 또는 개인적인 건강 상태로 인한 명퇴자도 발생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위원

혹시 교육 환경이 급변하게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경력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빨라지는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교실 현장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등 역량에 조금 힘든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조서 내용을 보고 느낀 것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렇죠.

박정열위원

그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공직자로서 그래도, 명퇴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교권, 그리고 학생들 인권,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선생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 분들이 많고 한데, 혹시 거기에도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교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들도 강구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초등교육과장님이 가장 학교 수가 많고, 어린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 과장님으로 계신데, 그런 것도 잘 주의깊게 살펴서 교육 정책에 넣으면 되잖아요. 왜 선생들이 학생들 교육하는 데 힘들다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회초리도 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기 할 일 해 버리고 하니까 선생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정책이, 뭔가 바꿔야 될 정책을 만들어내서 재미있는 예절교육이라든지 재미있는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만 아이들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타기도 하고 활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게 만들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낼 때 국가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 프로그램을 그런 체험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최둘숙 국장님, 엊그제 교육감님하고 식사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공감을 했고, 저도 생각이, 저도 애가 3명 있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왜 안 하노?”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최둘숙 국장님, 그렇죠? 제가 1~2분 대화를 해 보고 참 공감 가는 대화의 내용을, 엊저녁에 제가 교육감한테도 국장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무언가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에, 도교육청 학생들에게 넣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서 266쪽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 이것 아주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예산은 보니까 전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100인 이하 도내 학교. 조서 266쪽에, 그냥 보세요. 가볍게 보시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찾았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것은 정책관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인건비가 얼마죠? 38%라 그랬습니까? 전체 교육 예산 중에 인건비가,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인건비가 3조3,930억,) %로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해 보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든지. (

집행부석에서 – 퍼센티지상으로 61% 정도 됩니다.) 61%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10대 때도 이 내용을 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100인 이하 학교가 너무 많아요. 초등만 해도 한 270개 학교가 되네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많습니다. 거의 70~80%,

박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 이것을 보고 무언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창원에 북면초등학교 분교에 학생 15명에 5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진주에 미천초등학교 30명의 학생에 13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보니까 또 통영은 산양초등학교에 12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의 교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70개 정도의 자료를 받았을 때 학교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물론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순회교사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교직원 수도 좀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정책에 쓰는 것은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방금 예시로 말씀하신 학교에, 작은 규모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교직원 수 6명을 살펴보면 교장이, 분교장이니까 교장은 없지만 담임이 있습니다. 즉, 복식학급을 이루고 있는 담임이 최소 4명, 5명이 있고, 거기에 또 전담 교사가 있어서 6명이라는 교직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순회를 더 강화시키라는 그 말씀은 농산어촌에 순회를 다니는 경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순회를 나가게 됩니다. 주로 특수,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수도 있고, 영양, 사서, 보건 이런 인력들이 그러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중등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에 교과목이 기본 시수가 부족한 교사들은 A, B, C 학교에 겸임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됩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을 기억합니다만 저희 사천에서도 기숙형 중학교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당연히 통폐합해야지. 시설 좋아지고, 인력 줄어들고, 그 인력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초등학교는 동창회에서 많은 반대를 합니다. 저의 모교도 사실 폐교를 했거든요. 동창회에서 가장 많은 반발을 하는데, 이것을 무언가 도교육청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데 통폐합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순회교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통폐합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통폐합 정책이 제가 알기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16년 가까이 정책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5,300개 정도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경남에 553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과거 2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했고,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작은 학교를 더 이상 교육부에서는 줄이기만 하는 정책으로는 다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9년부터는 더 이상 줄이는 정책을,

박정열위원

과장님, 일답으로 하세요. 일답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 또 하셔야 되니까,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내용을 초등과장님께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바로 착수하세요. 다른 시·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도내 학교를 보면 방수 비용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돼요. 통폐합해서 남는 예산 가지고 아이들 환경 좋게 충분히 만들고,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위원

초등과장님이 가장 학교 수가 많으니까 꼭 우리 교육정책이 바로 되어 나가고, 과감성 있는 정책을 좀 펴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박정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있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조서 326페이지, 이것은 아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난치병 있죠? 지금 도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난치병에 71명이,

정동영위원

71명입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학생들,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는 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됐습니다. 올해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2019년도는 12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위원

12월에 왜, 대상자가 안 나와 있습니까? 12월에 선정을 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난치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경남교육행복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가지고, 그리고 월드비전 모금액을 가지고, 두 예산을 합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최초로 시행하고 2019년 계획은 12월 중에 됩니다.

정동영위원

12월 되어야 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선천적인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후천적인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이것은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런 난치병이 날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쭉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똑같거든요. 여기에 치료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지금 1인당 평균 지원액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다른 교육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20년도가 지나고 그다음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외부 자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보태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그 말씀이시죠?

정동영위원

예,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어서 중등교육과 김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 김현희입니다. 예산안 2-1에 479쪽 맨 밑 줄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고구려 역사 탐방 경남매일신문사이며 4,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국 동북공정 대응을 위한 18세 담덕 고구려의 왕이 되다, 2020 고구려 역사 탐방입니다. 일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3박 4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은 고등학생 27명, 그리고 인솔 관련 교사 3명, 전문 강사 1명, 운영요원 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4,000만원은 주로 사전 연수비, 국외여비, 탐방보고 제작·배포비이며 언론사 자부담 8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나이와 같은 18세 청소년들이 중국 심양·단동·통화·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 개척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토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올바른 역사 가치관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부와 국가 차원의 역사 교육 강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역사 교육 강화 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운영 내실화를 기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수정 사유를 보니까 불요불급이라고 했어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역사 교육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만족도가 높고 운영이 잘된다면 지속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사유에 불요불급으로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도 역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척이 된다면 앞으로 그동안의 과거에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근처에 가까운 대일항쟁기에 잊혀진 역사도 찾아야 될 역사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자료 요청을 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자료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종호 위원님 자리에. 추경 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던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시범학교에 관한 부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중등교육과 맞습니까?

웃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연구학교 주무는 초등교육과입니다.

이상열위원

중등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중등으로 넘기겠습니다. 하셨네, 순서가... 중등교육과 맞잖아요. 교육감한테 제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1학년 하지 않습니까? 중3에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했을 때 검토는 하겠으나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1~2주 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공교육은 아니지만 한 20년간 사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이론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를 많이 접했던 부분이고, 제가 도의원을 하게 된 계기도 양산이라는 지역구에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초학력에 있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학력 향상을 좀 시켜볼 것인가, 그리고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외국인과의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한번 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앉아서 제가 시범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봤는데, 시범학교란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는 국가나 타 부처 기관에 주요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정책 추진이 필요할 때 사전에 검증 단계를 위해서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하고, 그 검증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단위학교에 일반화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이상열위원

연구 결과로 모범 사례가 되면 개발·확산 목적,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전국적으로 중소, 대규모 이렇게 다양한 학교 유형으로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교육부가 이것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상열위원

현직에서 수업을 전담을 해 보셨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과정을?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해 봤습니다.

이상열위원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국어였습니다.

이상열위원

자유학기제 때는 수업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중1 정도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맞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중3 정도로 해도 무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개인적으로는 진로 탐색 기간인 중학교에서 진로 선택 기간인 고등학교로 가는 전환 과정인 중3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1로 국가 단위에서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국에 1학년으로 통일을 시킨 주원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으로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체험학습과 성장 중심의 평가, 그리고 배움 중심 수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역량을 기른다면 이게 2학년, 3학년 연계학기로 하고 향후에 연계학기를 전면적으로 3학년까지 실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3개년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것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1학년으로 공통 전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출입이 발생되었을 때 그 학생에게 오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1학년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학년이라는 그 연령은 진로 선택하는 과도기의 학년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국가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시범 실시라는 부분들은 그 목적이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 활용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자유학년제는 시범이 아니고 정책을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일단 우리가 말하는 자유학년제는 2학년을 해도 3학년을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1학년을 하고, 국가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연계학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9개 학교는 연계학기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학교는 3학년 2학기를 신청해 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학기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 중1에서 2에서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자유학년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잠시 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1974년도에 명칭은 전환학년제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중3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0%가 참여합니다. ’74년이면 ’84, ’94, 2004, 2014, 약 50년 됐죠? 80%밖에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죠. 덴마크는 ‘애프터스쿨제’라고 해서 중학교 졸업 후에 10학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중2·3 때 적용을 하고, 영국은 ‘갭이어’라고 해서 대학 입학 전 3~24개월 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북유럽이라든지 서유럽 부분이라든지 아메리칸 쪽은 제가 검색을 안 해 봤는데, 어떤 경우로 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부교육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지 말한다면 중3 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학년으로 올라옴으로써, 초등학교는 시험을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에 대한, 집필고사에 대한 부담 이런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 1·2학년 때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나름은 집필에 준하는 부분들에서 배경지식을 함양시키는 기초학력에 준하는 수업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중1·2·3은 다 끝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중3 때는 조금 학생이 저하되는 학생들에게는 학력 미달에 있는 베이직적인 부분들을 향상시켜 주고, 조금 학력이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심화학습을 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충분히 학력미달 아이들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유학년제를 앞두고 있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제외한 중3, 중2도 아니고 중3, 고1, 고2, 고3 해서 항목별, 이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년 때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못 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30명 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한 27~28명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열 반이면 270명이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중3 하면 900명 안 되죠,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저희는 1,000명 이상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학부모님의 저항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시험 제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3학년에 운영되었을 때 고입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또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자유학년제가 정착이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회 전체의 기관들이 진로체험에 대한 오픈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일랜드처럼 자기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곳에 직업 체험을 하러 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직업 체험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관들은 그런 데 대한 오픈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 직업에 대한 체험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좀 도농 간에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국가 기반 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충분히 3학년을 가장 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현장 착근들을 기반 사업들을 다 하고 점차적으로 아마 그 학년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시범학교라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봄으로써 이게 타당성 있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부에 회의를 가면 시·도 담당자들과 모여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좀 조사를 해 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전수조사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열위원

학생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 기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다음에 추경 때 와서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래 자유학기제를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유학기제 하면서 가장, 본래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본래 취지는 아이들이 시험의 부담을 한 학기 동안 놓기 때문에 지식 경쟁의 수업에서 다양한 진로체험과 배움 중심의 수업을 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역량이 길러지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최종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균등한 효율성입니다. 균등한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도농 간에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도농 간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도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늘려서 학년제로 가면 더더욱 더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것이고, 또 작은 지역에서는 이것을 진로체험이라는 이름하에 이 학생들을 다 받아내기가 급급하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현장 직업 체험...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육청은 현재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청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아이들의 진로체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각 시·군에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관장, 사업장 이런 곳에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그리고 연계학기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쪽의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곳과 우리 경남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양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균등한 효율성에 대해서 최종 목표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인적 인프라, 지역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들이 굉장히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도농이 많고 작은 학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유학년제를 정말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놔두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꿈길지원센터도 있어서 최대한 기부자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의미한 작업장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에 도입되어서 저희들이 한 6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이를 확장했다고 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교육감한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사실은 미래 교육이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진로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상적으로 충분히 AR이나 V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강의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MOOC 시스템은 거의 다 깔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과 도시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 MOOC 시스템을 정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성을 담보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에서는 있습니다. 온라인 교실이,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현실에 가까이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할 때만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우리가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좀 티가 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이 좀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진로체험’이라는 등식으로 지금 많이들 접근을 하십니다. 진로체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지금 교육부의 추진 방향은 진로체험이라는 포커스보다는 수업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년제 수업 역량을 기르기 위한 관리자, 교사 이런 연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다양한 체험 외에 우리가 협력 컴페티션을 활용하면 협동심을 키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그것이 어떤 협동심을 저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것을 활용해서 서로의 협동심을 키워가고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미래 교육에서 담아내야 될 내용물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미래 교육의 내용을 보면서, 여태까지 예산 심의 항목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본 예산에 대한 질의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꼭 필요성 이런 것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과정과 이상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예산안 856페이지, 사업조서 447페이지입니다. 경남CBS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비 3,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통해야 콘서트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4월 경남도민 1,500여명이 참여하는 음악을 통해 다문화교육 이해 합창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사입니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시대상황에서 언론기관과 도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데 위원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통해야 콘서트 지금 2011년부터 해마다 시행해 왔고 저 또한, 2018년과 올해도 얼마 전에 했었죠?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예, 4월에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얼마 전에 참여해서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시기 조정이 있다는데, 이것 기존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 했으면 사업시기 조정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조정, 다른 이유 혹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지금 명목이 사업시기 조정인데, 가수 초청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참여자 만족도는 혹시 어느 정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경남도민이 1,500여명 참석을 하고, 아주 만족도가 높았고요. 또 여기에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모두’가 참여해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합창단 ‘모두’는 이 무대에서 첫 데뷔를 해서 지금 국내외에서 아주 성황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락

이상락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어서 창의인재과 곽봉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요 사업,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페이지 이야기하고 말씀하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58페이지와 예산안 714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자료 수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의령에 설치될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한 콘텐츠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선진국가의 내용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에 관련돼 있는 TF 위원들이 직접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본래 예산내용에는 영국하고 프랑스 각각 10명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10명, 영국 및 프랑스 10명 돼 있는데 이것이 사업조정 과정에서 미국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 가는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액 삭감되었는데, 방금과 같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 또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정말 본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미래교육 AI서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562페이지가 조서이고, 714페이지에 예산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심상동 위원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AI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AI 서버의 필요성은, 사실 AI라고 하는 게 미래교육만큼이나 새로운 내용이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 ‘지니야’ 하면 바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AI입니다. 이게 교육에 투입되었을 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해서 이 AI 분야에 대한 기반을 우리 경상남도에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초작업으로 이 AI 서버 구축에 대한 용역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아마 충분하지 못했던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벌써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전 중·고등학교에 AI교육 관련돼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AI고등학교, 빅데이터고등학교 같은 것을 2024년까지 10개교를 개설하겠다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각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인공지능기반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연구되어서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사기 전에 도로가 있어야 되듯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정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으로써 AI 서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AI 서버 중에서도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직업계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입니다. 605페이지가 사업조서이고, 777페이지가 예산안 페이지입니다. 직업계고 창업교육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AI만큼이나 지금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으로만 인식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떤 직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배우는 학교에서의 교육도 더 내실 있게 된다는 것이 창업교육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과정 초중고에 투입해서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우리교육청은 그래도 하나의 씨앗으로서 직업계고에 제일 먼저 투입하고자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 예산은 이스라엘이 창업교육에 가장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업계 선생님들을 보내서 연수를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은 694페이지가 사업조서이고, 1228페이지가 예산안 페이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과학고등학교에 관련된 것은 창원과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대한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 삭감된 내용은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의 스쿨버스 두 대가 10년 이상 사용연수가 지나서 매연 5등급 정도로 나와서 상당히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보유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다 보유하는 실효성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조서입니다. 그리고 1846페이지가 예산안 페이지입니다. 경남독서학교 관련입니다. 경남독서학교는 합천에 있는 숭산초등학교 폐교가 올해 3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그 폐교를 활용해서 독서하고 예술, 음악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9년 추경에 이미 설계비하고 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2억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의 후속되는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는 다음 1추에 해서 건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경남독서학교는 정말 지역사회의 재생과도 관계가 있고 또 지역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민의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해서 합천 지역이, 남해 같으면 독일마을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되듯이, 합천에도 이런 시설로서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지역민의 열망을 담아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함안도서관 부분인데 조서 7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1847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안도서관의 삭감이유는 추경에 건축비를 추가로 편성해도 지장이 없겠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74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1852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 내용인데, 건축공사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으로 이렇게 됐는데, 건축비가 추경에 보충적으로 편성되어도 사업의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서관에 관계되는 것은 차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 562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562페이지미래교육 AI 서버 구축입니다.

이종호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하단 쪽에 보면, 이게 한두 달 만에 이뤄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하단 쪽에 보면 4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교육청에 삭감된 내역에 대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많이 미비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말 살리고자 하는 애절함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미래교육을 하고자 하면 이런 AI 서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도 못할 정도로 해서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이게 조금 새로운 분야가 되어서 저희가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아까 ‘고민 좀 해야 된다.’, 진짜 고민하게 만드네요, 보니까! 그래서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을 거쳐서 또한 이 사업이 안 되면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용역을 해서, 만약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BC1.0 이하 나와도 예타 면제해서 통과시키는 건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공사가 1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구축이 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적극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조서 7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738페이지는 경남독서학교 관련입니다.

이종호위원

예, 이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독서학교가 어차피 설계까지 했다는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이 독서학교가 합천에 들어서는 데 있어서 과장님, 거기 혹시 평수로 몇 평인지 아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평수는 제가 그 쪽에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대지가 1만8,886㎡입니다. 그리고,

이종호위원

이것 환산하면 5,700평정도 되거든요, 3.3㎡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놔야, 평수로는 약 5,7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된 데 있어서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정도쯤은 좀 꿰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절함과 간절함이 안 보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부 KTX내륙철도도 들어서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서 IC도 떨어지고 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독서학교를 설립한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도 판단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이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보면 이미 숭산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진행되는 일자를 보면 거의 폐교되자마자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가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렇다면 이미 그때 스타트부터 교육위원회와 접촉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삭감이 됐다면 이걸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림책 특화도서관, 동아리실, 작가의 방, 강연장, 독서 캠핑장, 독서 캠핑 데크, 독서 정글짐 등 저희 기획하는 팀에서 보면 정말 멋진, 그동안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복합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획됐던 대로 설립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위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 못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설계까지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혜의 바다에서,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가칭 ‘경남독서학교’라 했는데 이게 비슷한 그거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지혜의 바다는 큰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수만 권의 책을 구성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독서에 대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도서관이라면 이곳은 정말 작가의 방 등등 해서 아주 좀 더 개인친화적이고 가족친화적인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데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가만있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잘 풀어서, 지금 안 그래도 서부균형발전 균형발전 이야기 하는데 합천은 인원이 계속 아시다시피, 경남 서부권은 인원이 줄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나 유치함으로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크든 적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수정조서에 보면 조서605쪽입니다.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2016년부터 진행된 겁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렇게 창업교육이란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고 다른 직업계고 선진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창업교육이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창업교육의 타이틀을 걸고 가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영실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뒤에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18년에 5억7,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 선진화 교육이 35개 학교가 지원이 됐거든요. 계속 35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또 올해 잡은 것은 예산이 2019년에서 2020년 떨어질 때 이게 2억4,500만원으로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억4,500만원 중에 여비 부분이 반이에요. 50%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이게 여비라고 해서 이 창업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비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여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아리 35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은 35개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다 쓰였단 말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여전히 35개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되고 있던 창업동아리 지원은 지원이 줄어든 겁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여비가 이번에 포함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창업교육연수를 가서 직업계 선생님들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창업교육을 하는지 연수받기 위한 여비이고,

이영실위원

그런데 저희도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명에 대한 연수비가 1억300만원이면 꽤 큰 액수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거기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인데 거기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으로 실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이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으로 해서 여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 오실 때 여비 이게, 지금 해외연수가 왜 직업교육에 더 필요한지 이것에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학교에서, 이게 지금 거기에서 1주일간의 교육연수비가 꽤 큰 액수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 부분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는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15명에 대한 여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수비가! 저희도 그렇게 못 갑니다. 저희도 일정금액이 되면 전부 의원님들 다 자비 내고 가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여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업교육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는데 이게 내실 있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직접 보는 것이 실행하는 데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에,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 교육비가 얼마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게 전부 저희가 실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정도 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여비에 포함돼 있는, 그냥 통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영실위원

이스라엘의 교육을, 우리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여기에는 사실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비에 들어있는 액수가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에 관련돼 있는,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비가 얼마냐고요. 여비는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과장님!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지금 이영실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여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얼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 이게 1억3,000만원이면, 위탁교육비가 많이 잡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나중에 제가,

이영실위원

아니,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부교육감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를 주시려면 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아직도 이 연수비에 대해서도 모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여기, 미안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무연수비는 1인당 550만원 정도됩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명에 550만원이면 그냥 어림잡아도 8,000만원 정도는 교육비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들어올 때는 좀 준비를 해서 들어오셨어야 맞는 것 같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수정조서에 보면 한 7~8건이 여비로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비가 전부 다 해외연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외연수가 필요해서 잡으셨다고 그러면 해외연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후에 갔다 와서 어떤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기획을 하셨는지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비로 전부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전히 같은 답만 하시면 저희가 무엇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후에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왜 삭감되었는데,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구,

박정열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도교육청 산하 3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 목록, 건축 연도를 명시하고요. 안전진단 등급도 명시해 주고, 내진설계, 내진시공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비 예산이 들어간 것을 좀 명시해서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합천에 독서학교,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손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을 처음 할 때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공약사업인데, 좋습니다. 공약사업이든,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맞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호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100% 동의가 되었지만,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시기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손호현위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이 2억원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죠? 기억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설계비는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처음에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렸습니다. 맞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교육감님이 관심이 있는, 오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세 분, 과장님들 여기 다 오셨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설명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가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전부 앞에 나오시는 과장님들이 그 자료를 전부 다 파악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저는 교육위원이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하고 그것으로서 끝났지,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설명은 드렸지만 그게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아니요, 상임위원회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한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교육위원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그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현위원

아니, 이번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사전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했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설명을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설명을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딱 적합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호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큰 사업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존심뿐입니다. 월급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청 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영 아직 멀었습니다. 과장님들 말이야 가만히 보면, 실무진들이 자료를 다 좀 가져오라고 해서 공부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것을 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설계비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시설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이 발전되고, 또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큰 사업 이런 것은 꼭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만나서, 또 반대하는 분은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삭감되어서 예결위원회까지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손호현위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742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투심사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나오는데,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그 조건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전시 위주냐 체험 위주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서로 간에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 위주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기획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도 혹시 전시 위주로 갈까 싶어서 거기에 못을 박아서 체험 위주로 하라, 체험 중심의 기관으로 만들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험으로 간다면, 일단 50억원이 깎였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50억원이 깎여도 괜찮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것은 건축비가 되어서, 그중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직결되어 있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전시물 부분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경에 넣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상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스마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미래 교육이나 스마트 교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경남교육이 스마트 교육, AI를 하지 않으면, 다른 도나 다른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 할 것입니다. 제가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뾰족한 돌 들고 하다가 신석기 사람들은 쎄가 빠지게 돌을 갈고 있으니까 신석기 사람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구석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석기가 주도해 갑니다. 우리 교육도 지금 현재 미래 교육에서 스마트 교육은 특히 그 완결이 바로 AI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용역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설명 이전에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남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못 챙기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스마트 교육을 위해서는 AI 부분은 스마트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광역단체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미래 트렌드를 읽어가는 정책을 반영하고 그 부분에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래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령에 유치된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삭감되었죠?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올려주면 된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면 된다니, 추경에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은 우리가 본래 기획된 대로 하는 것이 100%의 만족이라면, 또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에 미래 교육 콘텐츠 자료 수집, 그리고 미래 교육 AI 서버 구축,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투자 심사되기 전에 이런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교육 서버 같은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처럼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료 수집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이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원님들, 제가 또 의령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아까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 미래 교육이 빨라집니다. 이게 또 전국에 최초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부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되니까 참작을 잘해 주셔서 이 미래테마파크가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잘하시라고 하는 뜻 같아요,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도 오늘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사업조서가 한 2,000쪽 정도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배려를 한다, 제가 10대하고 11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식 국장님, 맞죠? 배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문제, 삭감된 것부터 차례로 심의를 해 나가는데, 저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 보좌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보고 챙겨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띠지라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창의인재과 많이 삭감했어요,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띠지라도 여기 중간중간에 붙여주면 그래도 우리가 삭감한 내역을 한 번 더 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시정을 요구할 것은 시정을 요구할 것인데, 참 저는 아쉽습니다. 이것을 2000쪽을 뒤지려고 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미래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만큼 손쉽게 찾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열다섯 분이 있는데, 여기 조서에 대부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띠지라도 좀 15개 조서에 좀 붙여 주시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인데, 이것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가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배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부감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쪽 넘잖아요. 위원들이 조서 2000쪽 넘는 것 봐야 되고, 예산안도 2000쪽이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띠지만 붙여줘도 저희들이 찾아서 살릴 것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손호현 위원도 계속 질책하는 것이 성의가 없다, 제가 10대하고 11대 비교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가 3개 정도가 삭감이 거의 다 되었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시기 조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경남독서학교 이게 지금 신규로 다 짓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처음 짓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처음으로 짓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첫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서 12월 26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이 후속으로 될 예정입니다.

박정열위원

여기 교육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서를, 제가 이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조서에 띠지가 붙어 있으면 보고 언제부터 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전문가예요. 교육위원들이 삭감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좀 무언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함안도서관,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어디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의령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투를 거쳐서 최근에 저희들이 의령까지, 의령 양쪽에 행정 쪽도 그렇고 저희 교육 쪽도 그렇고 다 중투를 통과해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도 나름대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정말 삭감되어서 추경에 살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2건이 있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 두 가지 빨리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방금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제목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신 것.

김영진위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치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입니다. 교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오전에 제출 요구한 사항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그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영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수정조서를 보다가, 창원도서관 건축공사비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것 지금 75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창원도서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한 마디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가 친일인명사전 보급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그래도 경남도교육청 소관에 유일하게 그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설명을 한 적은 있는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창원도서관 부분은 복합적으로 전체를 재구조화하면서 있는 일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좌우간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조금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독서학교 예산이 시기 조정으로 해서 추경으로 미뤘던 이유들이 그냥 미뤄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설계 용역을 9월에 했으면 12월에 나오게 되고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나오고 나면 1월에 바로 공사 입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추경에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계비였고, 하나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구청하고, 거기에 보면 방갈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갈로가 있는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으면 그 뒤에 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2월 26일에 D-Day가 되어서 그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위원님 생각은 이게 몇 개월 걸리니까 지금 건축비를 계상하여도 쓰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셨고, 저희는 학교시설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는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동시에 한다는 그게 정확하게 확인된 사항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동시에 가능하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이 방갈로가 되어 있는데, 그 방갈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 변경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별도로 12월 말에 용역 결과, 설계용역 보고서가 들어오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교시설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 그게 2~3개월 걸리면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한다고 보면, 물론 추경이 6월 넘어가 버리면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해 놓고 실제로 몇 개월 걸린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손호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하다가 또 몇 달 끌 것인데 그러면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설계 용역 기간도 풀로 하면, 최대한 하면 6개월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3개월 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된다면 아까처럼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그만큼,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용역을 내면 입찰을 하고 하다 보면 거의 11월 정도를 건축도 하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 용역비는 지금 그럼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어떤 거요?

경완

류경완위원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앞에 추경에, 201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과 관련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가칭 경남독서학교 건립에 대해서 추진 경위부터 해서 향후 계획까지, A4 용지 몇 장이 나오든 간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까지 넣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저녁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남택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허인수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간단하게 아시겠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2쪽, 조서 75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10개 사업 5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강사단 운영 예산과 사회공유워크숍 예산을 사업시기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워크숍 부분은 연말에 추진하기 때문에 의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사단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저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서 894쪽이고 조서에는 없습니다. 학생 인권 교육 자료 개발 부분입니다. 내년 2020년부터 2015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회 교과나 윤리 교교서 등에 있는 노동 인권, 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재구성해서 학교에 책을 만들어서 연수하고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예산은 편성됐는데 이번에 자료 개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육의 내용 부분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05쪽, 조서 772쪽입니다. 학생자치회실 구축 관련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500만원을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배정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이 학생 자치활동이라고 보고 학생자치회실 구축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불요불급 판단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07쪽, 조서 775쪽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8년에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고 2019년까지 교육청에도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었지만 그 당시에 학생생활과를 바꾸면서 증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 있는 학생생활문화과와 민주시민교육과 업무를 저희들이 상당 부분 다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노동 인권 교육이나 인권 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 현안 수요 요청을 해서 5명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리모델링 예산 5억5,500만원과 운영비 포함해서 1억1,3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삭감되면 교육부로부터 증원받은 5명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36쪽, 조서 809쪽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교육부로부터 특교 받아서 80대를 1,000개 학교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들이 사용하기에는 적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때나 탈의실 등에도 학교에 비치하면 좋겠다는 학교가 300여 학교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올렸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업규모 조정을 해서 일단 120대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주신 자료 중에 학생 노동 인권 교육 자료 개발, 이게 학생 인권 교육 자료는 아니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인권 자료 속에 저희들이 노동 인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재 제작도 노동 인권이 포함된 인권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실제로 어떤 계획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번에 2019년에는 저희들이 어디나 내놔도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초등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예산은 중등 교재입니다.

이영실위원

지금은 중등 교재이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초등은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초등을 보지는 못했는데,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노동 교육에 관한 자료인 것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노동 인권 교육입니다. 그것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서울에서 교육과정으로 연계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이게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정책질의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노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인데 이게 좀 하나로 연계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특별히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남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자료가 교육 자료 개발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리고 특히 민주시민교육과 것은, 다른 것은 사업시기 조정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는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아예 수정도 안 되고 전체 삭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민주시민교육과만 불요불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위원

단순히 설명 부족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도 보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인권경영센터도 마찬가지고 불요불급으로 완전히 삭감이 됐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혹시 불법촬영카메라 감액이 전액 감액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300대 중에 이렇게 되면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80대를 운용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300개 학교 정도가 보유하면서 일상적으로 예방 교육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대인데 저희들 희망은 300대가 더 있으면 운용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희망조사,

이상열위원

희망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만일에 지금 80개 정도는 구입이 되어 있고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에스원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해 주는데 거기는 화장실만 해 주고 그것도 회사에서 언제까지 해 줄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탈의실도 많이 있고 기숙사도 있고 여행갔을 때 숙소에 대한 걱정들도 있지만 제일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교육 시간에 하면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교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특정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지금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도 계속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 장비가 그러면 구매가 안 되고 렌털도 안 된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있습니다. 지금 80대는 지역 교육청에 학교 구매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기계가 우리가 간단한 앱을 깔고, 핸드폰,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앱을 깔고 빨간 셀로판지만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이것을 다 잡아낸다 그러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전시회가 있었어요, 의회에. 그때 제가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교육시킬 때 이것을 장비로서 다 하지 못하는 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급할 때는 앱으로서 빨간색 셀로판지로 보면 다 감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면서도 같이 병행, 확보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전혀 탐지를 못하는, 아이들을 불안만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예, 그 부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849페이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 뒤에, (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다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백운현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예산안 504페이지, 사업조서 849페이지입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주관단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예산을 교부하면 예산 편성액만큼 국고 지원을 받아서 예술 분야 8개 분야에 730개 학교에 320명 강사가 파견되어서 학생들의 예술적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숲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하는 사업으로 수목조사, 숲 교육 등을 통해서 수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2억5,33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82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875페이지입니다.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 이 사업은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서 일찍 등교하는 학생의 돌봄 기능을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억원 예산 편성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유휴 폐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클럽의 주말 대회 장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북중학교와 의령 학생교육원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계획했습니다만 두 군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북중학교는 같은 장소에 기록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서 타 부지를 물색하여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은 축구장보다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관계로 적합한 부지가 있는 학생교육원 운동장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주말에는 스포츠클럽이 사용하고 주중에는 연중 입교하는 수련 학생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안 844페이지, 조서 90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6개인데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술 분야 40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민간단체, 언론사, 예술법인 단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하게 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7억4,36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개 사업 1억2,8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안 1126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 운영 부담금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특교사업으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학생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교 1,17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안 1142페이지, 사업조서 93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업 관련입니다. 실내 공기질 확보 대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올해까지 전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공기 확보 방법은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환기 설비가 같이 설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실 200실에 대해서 기계식 환기 설비를 설치 계획을 했고, 공기청정기가 없는 체육관에는 부유먼지가 많아서 10개 학교에 기계식 환기장치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10억원, 체육관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는 여러 학교에서 요구가 많아서 체육관 예산은 우선 확보되었으면 하는 주관 부서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예산안 1846페이지, 사업조서 1495페이지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활용 공유재산의 개·보수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설계용역비 1억3,8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서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가 삭감된 예산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가짓수가 제일 많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동영위원

2018년도도 보니까 2억원이 됐고 2019년도도 2억원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20억원입니다.

정동영위원

20억원 가지고, 그런데 강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를 하면 저희들이 20억원 편성을 했으니까 국고에서 다시 20억원을 지원받아서 40억원으로 이 단체에서 320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희망하는 730개 학교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계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예술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320명 강사의 고용에도 조금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방보조금 지원에 저희들이 6개 사업에 1억2,8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술 분야의 교육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부터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 예산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심상동위원

국비 매칭 사업도 이 부분을 지켜 내지 못한다라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초·중·고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아이들, 대학교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 계통에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 과들의 출신들이 과연 이런 예술강사 이 자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면 우리 경남 전체의 예술교육의 근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적어도 국비를 이만큼 내려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설명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예술계통에 사실은 취업을 해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최소한의 어떤 직장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우리 경남에서 예술의 학교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위원장

예, 정책기획관님.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의도가, 상임위원회에서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KEDI나 KERIS 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예산을 교부를 해 줬다가 다시 받아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몇 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업을 잘못하고 잘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을 행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강사 지원사업 1억원이 날아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지금 국정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시·도분담금 문제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삭감이 있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존중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술강사 전공을 해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이 이런 직업을 못 가졌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형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사실은 직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직업을 좀 더 생산적인 순환형으로 바꾸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동위원

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위원회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상동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1억원이 다 날아갔는데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은,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20억원 중에 10억원을 저희들이 먼저 분담을 시·도분담금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게 7월까지 10억원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1추에 예산을 10억원 다시 확보하면 사업은 별,

심상동위원

어쨌든 제가,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모든 것을 보면 추경에서 다 확보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굉장히 책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을 놔두고 그것을 꼭 확보한다고 전제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예산을 분담 형태로 보내게 됩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예술강사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게 국비 20억원이 반영된, 지방비 20억원이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자체 예산 20억원에,

남택욱위원장

40억원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가 반영되어서, 20억원의 지방비가 삭감이 되고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삭감된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재로는,

남택욱위원장

이게 위탁을 줍니까, 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줍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서 주관을 하거든요.

남택욱위원장

바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원 이쪽에 위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술강사를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위탁을 하는데, 이 단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 없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20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 이 말이죠, 사유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기획관님 말씀,

남택욱위원장

기획관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특교를 교부받는 사업 중에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를 통해서 지방으로 줬다가 다시 그것을 지방분담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 예산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게, 상임위원회의 뜻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도 침해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항을 만드신 것이지, 어떤 사업하는 주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업이 나쁘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돈의 흐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게 계속해서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먼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고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의회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하는 뜻으로 이 예산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남택욱위원장

10억원이 삭감이 됐다, 그렇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상되는 사업이 157억원이었는데, 이렇게 특교로만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약 10% 정도인 12억원선을 그렇게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설명을 잘 드리시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삭감 안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되도록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사업 예산은 얼마 크지 않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어울림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2012년부터 계속해서 해 온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된 게 6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저희들이 40개의 예술행사가 있는데 다른 행사들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형태의 행사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유사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언론사나 단체에서 하는 합창대회가 있으면 또 다른 단체에서 합창대회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나 시기가 다 다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사·학생·학부모, 지역사회 어울림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81억300만원이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작년에 약 207억원이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작년에 132억원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말고, 전체를 하면 207억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 보면 미세먼지대책 내나 공기청정기 말입니다, 그 사업.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편성된 81억300만원 중에서 15억원이 감액이 됐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감액된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기계식 환기장치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교실은 지금 공기청정기가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환기설비가 중복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받았고, 체육관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없는 체육관에는 기계식 환기로 학생들의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는데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개 학교에 시범학교로 예산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한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감이 됐는데, 또 거기에 15억원 예산이 감액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소음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식과 공기청정기가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중복 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올해 계획했던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실은 200개 교실이고요, 체육관은 10개 체육관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15억원이 감액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실은 그나마 다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 체육관 여기 10개 학교는 조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고 되게 해야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제일 사회이슈 화두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살려서 우리 학생들 보건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미세먼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육관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번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보건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학교 시설에 대해서 다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기숙사며, 급식소며, 체육관이며,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실에 공기청정기 외에 왜 우리가 기계식 순환장치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그것을 갖다가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제가 하는 말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계식 환기설비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는 방진막 설치를,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말 교실의 환경을 둘러보셔야 됩니다. 마룻바닥은 노후화가 되면 울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부유하고 뜹니다. 그 환경을 고치지 않고 미세먼지는 계속 유발시키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돈을 많이 투입한다? 이것은 무언가 선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내가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81억원 정도에서 15억원이 깎이고 66억원 정도 됐는데, 이 66억원은 지금,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공기청정기 임대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 비용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천장형 냉·난방기에 붙어있는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관련 예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예산이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빠진 15억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체육관?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기계식 환기설비,

경완

류경완위원

체육관에 한 곳에 하는 데 얼마 정도?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한 곳에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5,000만원. 그러면 15억원이면,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교실이 지금 200실 10억원, 그다음에 체육관 5억원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하신 말씀은 여기 삭감된 15억원 중에 5억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체육관 10곳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인데 다 살려달라는 이야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다 살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학교는 시끄러워서 좀 그렇다면서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명확하게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지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소음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시범으로, 전체 학교를 까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경완

류경완위원

시범으로 200군데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소리 나면 시끄러워서 어떡하려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200군데가 아니고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인데 교실이 200개 교실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15억원을 다 살리면 교실까지 되는 것이고, 체육관만 하면 5억원 증액하면 되는 것이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조금 이따가.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급식과 이삼이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예산안 1851쪽, 주요 사업조서 1021쪽입니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 설립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삭감된 건물 정밀안전진단비 5,000만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인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5,500여 명 대상으로 맞춤형 조리실습 위주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수 장소가 꼭 필요하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품분석실을 설치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기기를 확충하여 안전한 급식을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도 강요하고 있는 전통식 문화 계승을 위해 장독대를 만들어 GMO 없는 급식 운영과 학생들의 편식 교정을 위해 영양체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 폐교되는 진주 대곡중학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건물 정밀안전진단비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진단 결과, 건물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 내년 1회 추경에 시설비 등을 편성해서 2021년 5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학교 급식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전하고 맛있고 또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건입니다,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지금 이것이 건설비도 아니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이영실위원

정밀 점검을 하는 건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시기적으로 사업을 조정했으면 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는데, 저희 생각은 정밀안전진단을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게 되면,

이영실위원

시기적으로 언제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인 겁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내년 예산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쭸을 때 하셨고요. 제 생각은 만약에 사업 시기를 늦춘다면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교가 방치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영실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정밀 점검이고, 실지로 시기를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하면 이것이 1년간 쓰지 않는 학교가 된다면 건물 자체가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밀 검사인데, 사실 정밀 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것의 시기를 늦추라고 삭감이 된 거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오히려 지금 각 지역청에 분산되어 있는 조리 종사자의 연수 여비가 한 1억2,000만원~1억3,000만원 정도, 다 모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영실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영양사분들, 학교 급식 관계자분들이 연수를 하면, 저희 쪽에는 원래 식품영양체험관이 없습니까, 경남에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조리의 특성을 살렸을 때 조리 실습을 겸한 연수 장소는 전무하고요. 강의 위주로 연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방학 중에 우리 연수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 그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고 실제 급식 종사자들이 원하는 실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김영진 위원님의 급식 조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걱정한 것이 안전성 검사실 운영에 대한 걱정도 조례 하면서, 이 부분들이 담보되어야만이 검사를 할 수 있겠다는 그 문제를 계속,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얘기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밀 점검을 해서 체험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동절기에 전통 장 만들기 장독대는 사실은 각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 관내 조리학교 927개교 중에서 131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그 외의 학교는 장독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이영실위원

그럼 여기서 장독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설치할 수 없는 학교를 대신해서 이곳에 만들어서 장류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그 장독대에 GMO 없는 우리 지역 생산물 콩을 이용해서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5분 발언으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류를 먼저 바꿔내야 된다고, GMO 없는 안전한 식품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 정밀 점검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을 설립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시기상조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남도정의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제일 최근에 폐교가 이루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3곳을, 3곳밖에 없어서 3곳을 둘러 봐서 우리가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의 규모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일단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의 중간 지점쯤에 하면 동부나 서부나 다 활용하기 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함안 지역에는 청내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도내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몇 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다 합하면 한 5,500여 명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이 사업이, 정말로 때가 늦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뿐만 아니라 진주도 하고, 창원 쪽에도 하고, 한 3군데 정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또 서부에 했으니까 동부권에도,

낙인

성낙인위원

해 보고가 아니고, 한다고 해야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세요.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총 사업비는 51억원 정도.

남택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광역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체험관이 있습니까?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남택욱위원장

두 군데?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2곳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모니터링 다하고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두 군데하고 있으면 우리는 좀 발 빠르다, 경남은.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좀 더 모범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과연 시기적으로 맞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안 끝났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시기의 적절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더군다나 안전한 음식,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있어서는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사능과 유해물질 관련된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51억원의 사업비가, 여기 용역만 5,000만원이죠?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용역비만.

김영진위원

이 부분도 신속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이

이삼이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호현위원

잠깐만요.

남택욱위원장

예.

손호현위원

체육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것하고. 별도로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 정수용 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건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851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0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40만원 삭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보유 비전자 기록물은 245만 건으로, 이 중 30년 이상 보관 종료 기록물은 46만 건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문서고의 수용 공간 능력은 31만 건으로, 현재 종료 기록물의 수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으로 종이 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물의 효율적 보존과 박물과, 전시관 등 교육 사례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춘 전문 관리 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4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의 제안 사항은 도청 기록원과 통합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도청에서 먼저 공문으로, 우리 도교육청 주요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가서,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청에서는 지금 주요 기록물의 수용 공간 능력이 50만 건으로 파악이 됐고요. 우리 자체 지금 보관하고 것이 46만 건이 됩니다. 그럼 도청의 기록관에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기록물까지 포함하면 그 수용 능력의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조적 체험 학습을 위한 우리 학생들의 역사적인 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체험기록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 콘텐츠가 좀 필요한데, 외국의 우수한 기록원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기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기록사 7명이 영국, 프랑스 등 유명한 기록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1064페이지,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있는데 이것 관계, 내용을 비교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지금 우리 기록물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원이 아니고 기록관, 규모가 작은 기록관이 있고, 또 2청사에 기록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그러니까 거기의 방역·방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요. 기록원은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규모가 되면 기록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록 보존 기능과 전시 활용 기능을 동시에, 복합문화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뒤에 만약에 기록원이 설립이 되면 역사기록관에 있는 기록물도 다 이관이 됩니까?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기록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지금 예상 규모는 5,076㎡입니다.

정동영위원

한 1,600평.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예, 1,538평 정도 됩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해서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타당성 설계 용역을 줘서 한 3~4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150억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으면,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도 하게 되고, 공유재산 심의회도 해야 되고, 차차 진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기록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해서 기록원 타당성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 준비하는 부지가 있나요, 위치가.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예, 최근에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리스트를 쭉 뽑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폐교도 활용하고,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내년 3월에 무동 지구로 이전하는 창북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도 5,000㎡ 이상이 넘고, 그리고 본관 건물이 1988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2010년에 건립이 되어서 최근의 건물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담보가 되고 해서, 창북중학교를 고려해서 폐교를 활용한 기록원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이 정도 기록원, 경남의 교육청 기록원 정도 면적이 그 학교하고 맞나요?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록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5,0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택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다음은 노사협력과 서인호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의 서인호입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139페이지, 노사 합동 연수 경비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교원,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교육공무직의 다양한 직종과 또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노사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비중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노노 간의 갈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교육청을 대표하고 있는 교원을 대표하는 노조 2개, 또 지방공무원 노조 2개, 또 교육공무직원 노조 3개, 7개 노조의 조합원이라든지, 또 업무담당자 20여 명을 상대로 해서 해외 선진 노사 문화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또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수 경비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사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총 9,180만원인데,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하실 때 해외연수로 설명하셨죠?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보니까 해외연수로 잡혀 있는 예산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신규 사업으로써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해외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국내와 해외를 병행해서 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 좀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갈 분야가 있고 또 우리 국내가 더 뛰어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외만 너무 고집하시지 말고 해외와 국내를 적절하게 엮어서 그 직종에 맞는 또 그 직렬에 맞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더 알차고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인호

서인호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철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사업조서 1166페이지부터 1168페이지까지이고, 예산안 1846페이지부터 185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김해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관 설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연도별로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 10월경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을 거쳐서 12월쯤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205억원 정도 일부 건축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교육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2월에 착공하면 또 사업비를 이월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2021년도에 건축비를 전액 편성해서 계약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의령교육청 이게 설계비는 되어 있지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의령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맞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설계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부지 매입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올해 편성되어 있잖아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비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손호현위원

이것은 내년에 설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때까지 도의원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데 올려야지요.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해도 됩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힘듭니다. 또 이월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도록, 다른 데 이거 쓰시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것은 삭감합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손호현위원

예.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많이 좀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과장님, 우리 손호현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 청사 이전하고 김해서중 신설 대체할 때 중투 다 받았죠,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통과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통과될 때 조건부가 없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김해교육지원청 매각 대금을 전액 신설 사업비로 투자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심상동위원

이전 금액이 아니고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이전 금액... 지금 현재 김해교육지원청 기존 청사 매각 대금을,

심상동위원

그 금액으로 그냥 투입하라는 거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 자체 재원을 또 일부 투입해야 됩니다.

심상동위원

그거하고, 김해서중도 마찬가지죠,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서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동위원

그 조건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조건입니다.

심상동위원

중투 받으면서 시설계획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심상동위원

중투에서 부적격 판정 받는 것이 없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중투 때 5개 기관 올렸는데, 학교하고 포함해서. 진로교육원만 부적격,

심상동위원

그렇죠. 부적격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재교 시설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예산안 1275페이지에서 137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1,316억원 중에 37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2019년도 명시이월이,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없고, 예산안에 금방 말씀드린 1275페이지에서 137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2019년도 환경 개선 명시이월비가 명시가 된 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도에 9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약 37억원 편성되었는데, 참고적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확정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이 자동적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20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에 더 첨가되는 학교를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아마 조금 상반되는 의견 사항인데, 이월되는데 왜 다시 또 돈을 더 추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0년도 본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설계 용역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간을 소화하기, 그러니까 안 하면, 여름방학 때 집행이 안 되면 또 다시 겨울방학 지나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설계 용역이 또 있고, 이 기간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장 선생님들이 도저히 수업 일정에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을 학부형들이나 그런 부분을 꺼려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시설 분야에서는 어렵습니다.

손호현위원

어렵지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이런 설명을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 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호현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으려고 하면 다 삭감을 하지 일부분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일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명시이월되는 학교에, 다시 2020년도에 그 9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하니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왜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하느냐, 이해 부족에서, 서로 어떤 소통의, 위원님들 간의 어떤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명시이월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등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사전 설명회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사전에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손호현위원

얼마, 올 연말입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아닙니다. 내년 6월에 갑니다.

손호현위원

6월입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손호현위원

어쨌거나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시설 부분은, 경남에 학교시설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데 명시이월이 된 데다가, 지금 삼십몇억원입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37억2,000만원입니다.

손호현위원

37억원 정도가 없으면 공사를 못 하지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학생들에게 제일 피부에 닿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6개월 뒤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겨서 해 주시면 학생들에게도 이롭고,

손호현위원

맞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또 학부형들한테도 환경개선 쪽으로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손호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6개월 지나는 것보다는 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서 편성을 잘하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9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어떻게 설득을 하든 간에 명시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 각 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자리를 좀 떴더니,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잠시만 좀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띠지를 좀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띠지 붙이고 나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우리 경남학생 전통예술축제 삭감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조서에 없어요. 조서에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조서 800...

박정열위원

844페이지는 내가 예산서를 보고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어떤 축제입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어린이날을 기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해 온 축제입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주기적으로 해 왔으면 그냥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 40개 예술 분야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운영위원회에 요구를 정확하게 하기는 했습니까, 이 부분을.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박정열위원

보고는 드렸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정열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도 아무쪼록 학생들 전통예술, 우리 전통 이거 아주 필요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좀 건의를 드리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삭감 안 된 과도 있습니다. 그 과에 질의 드려도 되죠?

남택욱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삭감 안 된 부분,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박정열위원

추진단이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단장님으로 칭합니까, 과장님이라고 합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추진단장으로,

박정열위원

단장으로 칭하십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비롯해서 수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전체 수용과 배치, 그다음에 이전, 학교를 신·이설하는 업무, 그다음에 유치원 신설이라든지 단독 신설이라든지 또 사립 유치원 매입, 기타 학교 수용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이 상당히, 단장님 밑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15명입니다.

박정열위원

15명?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나 그런 학교, 유치원 이렇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특수학교,

박정열위원

특수학교.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학교에 관계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 학급당 평균 편성 기준이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나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골 학교, 몇 명 안 되고 교육이 시골 학교는 열악한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시부, 시의 동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중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 지역하고 동 지역, 면 지역을 비롯해서 27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면 지역은 좀 적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중학교도 공히 똑같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25명이 되어 있고 시 지역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게 27명, 25명, 면 지역, 그러니까 시·군 지역. 면 지역은 25명 해 놓은 이유가 나름대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학생 수를 적게 하고 교사들이 수업을 좀 많이 가르쳐라,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전체 도내 학급당 학생 수를 해서, 저희들이 교원 수급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교원 수업?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교원 수급하고, 교사들하고.

박정열위원

교원 수급.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교사 수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학생 수와 학급당 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읍·면 지역에는 급당 인원을 시 지역보다는 한 2명 정도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내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2020년도는 지금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23년, 2024년 갈 때는 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을, 27명, 25명 주는 급당 인원을 차츰차츰 하향을 해서 조금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선진국에는 더 적정 규모가, 학생 수가 적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100인 이하 학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시골은, 모든 경제 주체도 그렇고 교육에 관한 인프라가 도시에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그 이해를 약간 잘못했습니다만 면 지역은 적게 해 놓은 것이, 저는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좀 맨투맨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라 그런 뜻에서 저는 25명, 2명을 줄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면 지역에 그런 면도 약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 수들이 100명 이하 학교가 중학교 2개 학교, 공립이 2개 있고, 사립이 하나, 곤명중학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당 인원을 시 지역과 같이 맞출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명 이하로 다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명, 20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용인원을 더 낮춰도 사실은 반이 편성되기가, 1학급 이상 2학급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급당 수용인원을 점차적으로 낮추면서 교원 수급도 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수준별 교육과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해서 내용들을,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우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제나 교육 인프라가 시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지역보다는 학급당 인원이,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동·읍 지역은 27명, 면 지역은 25명 그렇게 명기는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꼭 그렇게, 우리 사회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모든 인프라가 우리 서울에, 강남에 다 갖추어져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 행정에서, 지금 우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께서 시골에는 정말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골에 있는 학급당 인원을 좀 급격하게 낮췄을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시골에 어떤 문제가 되어지면, 도시에 있는 학교가 여러 가지 또 수급 불능이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박종훈 교육감도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민주사회, 공정사회를 굉장히, 지금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래서 나름의 어떤, 여기 계시는 우리 고위 공직자분들이 교육청에서 정말 정책을 잘 입안해서 소외됨이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과장님!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조서 893페이지 스포츠 문화공간 조성에 인조 잔디 사업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당초 야구장이 저희 도내에 많이 없고 해서, 스포츠클럽대회도 좀 어렵고 이래서, 축구장보다 사실 야구장이 면적이 1.5배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교나 유휴 학교를 찾다 보니까 의령에 학생교육원이 저희들한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요즘 저희들 체육 사업들이 좀 너무 많으니까 예산 액수가 많았든지, 저희들이 또 설명도 좀 부족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인조 잔디 이걸 해서, 우리 의령에 있거든요. 경남학생교육원이.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호현위원

의령에 있는데 위치상도, 요즘 야구가 또 한창 유행하는, 학생들도 선호합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호현위원

일반 야구인들도 지금 많이, 의령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야구대회도 열고 하는데,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 인조 잔디 만들어야지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도,

손호현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령이라고 깎은 것 아닙니까? 의령에 예산이 많이 간다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호현위원

아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호현위원

경남학생교육원은 경남의 전체 학생들이 거기에 연수를 하는 자리지, 단지 의령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거지 절대 의령 예산이 아니다. 교육위원들이 의령에 예산이 많이 간다, 테마 550억원짜리가 가는데 당연히 예산이 많지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손호현위원

아니, 내 귀에 들리는데. 들리고 해서 내가 교육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라. 그런 유치가 된 우리...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 것이지, 경남학생교육원은 경남 전체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곳입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도 야구,

손호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계신, 창북중학교도 여기 인조 잔디 까네. 그리고 사실 친환경이 아닐 때는 유해물질이 있다 했는데, 요즘 친환경 인조 잔디를 깔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설과장님 잘 아시죠? 친환경 요즘 많이 개발이 되어서, 그렇죠? 이상 없지요? 학생들에게 유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조 잔디 친환경 잔디를 깔 때. (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 역학 조사는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해 봐야 되지 하면 안 되지. 여태까지 시설과장을 하시면서 인조 잔디 많이 깔았을 건데, 그것이 분석이 다 나와 있을 건데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때까지 깔은 것은 다 걷어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 야구하고 축구는 요즘 아주 좋은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손호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님은 옛날 인조 잔디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택욱위원장

교육청 공무원, 정숙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어쨌든 이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경남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또 야구도 할 수 있고 뛰어놀아야만 건강하게, 건강해야 또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인조 잔디에 대한 것은, 천연 잔디를 이야기를 하는데 천연 잔디는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인조 잔디를 하면 무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 조정 하는데, 사업 시기를 그러면 언제 하란 말입니까?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수정 사유가 사업 시기 조정, 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해 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야구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 시기 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

감사합니다.

남택욱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총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어려운 질의는 아닙니다. 쉬운 질의입니다. 세입예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총괄에 세입예산은 이 계획대로 최종 예산에 거의 이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500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지금 기본적으로 류경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순호 의원께서 재정 상태를 배려해 주셔 가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지난 9월 26일 자로 시행이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내부 유보금으로 일단,

경완

류경완위원

해 놓았다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500억8,800만원을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우고요. 기금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려고, 큰 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학교 현장이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한 3,000억원 가까이 내는 상황인데, 여기는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없어서 뭘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계획을 세울 때 진짜 필요한 곳에 잘 세울 필요가 있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설명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시기 조정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하면, 아까 유보금 500억원을 가만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획을 세워서 다시 쓰겠지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사업을 세우면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게 엄청 많아지더라고, 보니까. 그 기간 내 사업을 못 해 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면 깎아서 필요한 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 조정만 하는 문제 같으면 이런 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필요한 곳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1차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을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더 많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줘도 되는 것은 인건비나 나누어서 주는 것은 뒤에 추경에 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편성을 해서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일부 하고 적어도 겨울방학 때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게 거의 1년 걸리잖아, 1년 6개월 단위로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밀리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인식하셔서 예산 세울 때 잘 편성해 주시고,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지난번에 결산추경 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분명히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또 고민이, 지금 재정복지과장님이 고민하시겠지만 올해 결산을 해서 사고이월이 특히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고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명시나 사고이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완

류경완위원

줄여야 됩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방법을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줘봤자 사업도 못 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올해 것이 작년보다 2,000억원 정도 많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되니까 상당부분 삭감한 이유가 그것도 많이 작용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상열 위원 먼저 하시고 박정열 위원 하시고요.

이상열위원

정책관님,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가 이전수입이 98%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중기계획을 보니까 이월 부분도 2018년도는 2,000억원 조금 넘고, 올해 4,600억원,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4,606억원이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정도면 기금은 충분히 적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꼭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부채를 탕감을 했으니까 관계없는 부분이고, 지금 중기 재정 수입에 보면 연 평균 3.9% 2024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조원 잡아도 4% 잡으면 6×4=24, 2,000억원 무조건 남습니다. 그럼 적정규모라는 부분들은, 기금의 안정화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오전에 부교육감께서 정책 질의 답변 시에 말씀이 계셨듯이, 향후 머지않아서 적어도 2년 이후가 되면 세입 상태가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 아래에서 기본적으로 30년 이상된 학교가 공·사립 합해서 444개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376개, 사립이 68개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은 교당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몇 십억원이 들고 전체적으로 몇 천억원이 드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저는 예산 총괄 기획관으로서는 세이빙 할 수 있는 한은 세이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보니까 억지로 예산을 주려고 하시는데, 과장님들 집행부에 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한 번만 나와 주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

사업조서 965쪽 봐 주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정열위원

경남생태환경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이게 용역비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시·도에도 생태환경교육원이 있나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전체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 저한테 주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가능 하겠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도 이쪽 분야에 생소한 분야가 되어서 공부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가 7,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물론 용역을 해 봐야만 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만 생태환경연구원을 하나 설립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백억원,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계획안은 약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을 굉장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물론 인구도 줄어들어가고, 이와 유사한 게 경남도에도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환경산림연구원 안에 산림연구원이 있고 환경 관련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거창인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착공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 50년, 1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태환경연구원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뒤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포생태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환경부하고, 창녕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안은 300억원이지만 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연 이 생태환경교육원이 우리 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이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저희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들이 연중 들어와서 생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포생태교육원 건령이 50년 넘은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도 노후화되고 안에 시설들이 부족해서 확장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사업성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300억원이라는 세금이 다음에라도 헛되이 써져 가지고, 그게 운영비나 어떤 처치곤란이 되면 참 곤란하거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혹시 내일이라도 자료가 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생태환경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청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해 보면 타 시·도에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유사한 기관들은 전국 시·도에 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아무쪼록 첫 사업은 삽질하기 전에 잘 구상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과장께서 꼭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