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일부 주민께서 본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회의장에 무단 침입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스마트시티사업단 5) 맑은물사업소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45분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스마트시티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25억 9,000만원보다 8.47퍼센트(%)가 감소한 3,95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2020년 공영개발회전기금은 2019년 본예산 10억 2,000만원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37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된 3,937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4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388억 4,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에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 사업에 14억 400만원, 스마트혁신 서비스 구축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차소정 계약보상팀장입니다. 강성조 배곧공사팀장입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은 1쪽부터 36쪽이 되겠으며 계속사업비조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 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한 3,937억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3,9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등 공영개발 용지매각 수입 267억 3,000만원, 공유재산 대부 및 예금이자 수익에 59억 9,000만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에 219억 7,000만원, 유보자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3,39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3,9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4억 3,000만원, 해안도로 확충공사에 15억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150억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에 140억원, 봉화로 확장공사에 15억원,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에 30억원, 확장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에 7억 7,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에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은 총 16억 9,0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억 6,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억 1,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주요 지출로는 회전기금 총 수입 16억 9,000만원을 시금고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배곧사업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배곧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과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18쪽, 사업설명서 18쪽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비 부분에 스마트시티 선진지 견학으로 1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우리 지금 배곧사업과에 인원이 17명…….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배곧사업과에 인원 17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을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17명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 500만원을 잡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 모두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1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또 더 많은 곳을 견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2020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디를 가서 뭘 보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 총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전체 직원이 38명이고요. 기존에 다녀오면서 본청 환경이라든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주로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의 직원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폭넓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스마트 쪽에서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곧사업과에서 어쨌든 현금을 지금 많이 축적해 놓고 있거든요, 통장에.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건 때문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건 때문에 다른 특정 부서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보상 성격으로 이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솔직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 하더라도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거의 동시대의 동 어젠다(agenda)이기 때문에 특출나게, 특출나게 도시가 스마트시티화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기업의 연구기관들 있지 있습니까? 민간기관의 연구기관들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생존전략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구글의 시이오(CEO)인 페이지, 페이지 맞죠? 그 시이오(CEO)도 지금 물러났잖아요, 47, 46밖에 안 되는데 은퇴했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분의 은퇴사를 보면 본인이 해야 될 1세대의 플랫폼(platform)은 끝났고 그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그만둔다라는 퇴임사입니다. 그러면 차세대가 뭐냐, 그게 이제 양자컴퓨터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그런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세계를 보는 것은 이미 연구기관 등에서는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흥형 스마트시티를 생각한다면 시흥의 공부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흥형 스마트시티를 찾기 위한 도시를 보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원들 내지는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접촉해서 아이디어(idea)를 얻을까 하는 것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예산 운용의 여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냥 툭 치고 어디 가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고 무슨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5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은 부분 준공 및, 부분 준공 등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감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현금으로 반납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있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현금으로 받는 건에 대해서 이 수입란에, 세입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란에 이게 없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수입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판매라든지 예상 수입금으로 해서 판매수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게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 내지는 들어온 세입이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을 이 건에 대한 증감분 수입으로 저는 항목을 정해서 잡아 주시는 것이 이 부분하고 매칭(matching)해서 볼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됐을 때 제로(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지금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예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처음 판매했었던 금액이 전체 합집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떼어서 주는 것 있고 또 떼어서 주는 것 반면에 또 떼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그 건에 대해서도 이 손실되는 부분을 이렇게 항목으로 잡았는데 이 세입란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세입란으로 잡아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 건이 제 지적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합당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예산팀하고 긴급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하십시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범위가 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한 네다섯 가지가 크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한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학교사업 설치까지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큰 금액이?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시민, 일단 우선 안전예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출퇴근 시간 때 많은, 서해안로에 차들이 쏟아지는 현상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 주시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하나를 좀 더 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해안로가 확장되면서 이게 12차선이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옥구고가 같은 경우가 출근 시간에 보면 그 6차선으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고가는 2차선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이 차량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전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옥구고가가 기존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배곧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해안로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하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시민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좀 신경 써주세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특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저희가 위험 업무를 한다든지 또 예산 업무를 한다든지 공기업 업무를 한다든지 특성에 따라서 수당이, 금액이 다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급여에 보면 기본급 플러스(+) 직급 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그게 예산 편성 기준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어떤 어떤 항목이다라고 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해서 저희 공기업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흥시가 다른 시에 앞서서 스마트시티로 지정돼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뭔가 기능이 많은데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스마트시티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으면 다 모르는 것이잖아요?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시티, 그냥 저희 지난번에 스마트시티 견학 갔을 때 정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내려가서 어디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한 도시 아, 스마트시티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아이디어(idea)를 도출해서 시민들하고 많은 협상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닿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배곧사업과장
네, 더 연구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입니다. 스마트시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스마트시티기획팀장입니다. 장동승 스마트시티사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745쪽에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시티과 본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4,000만원, 사업예산은 20억 8,300만원, 전년 대비 10억 2,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으로 14억 400만원, 시티 랩(city lab) 구축과 운영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6,000만원을,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구축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스마트시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까 하신 얘기 들으셨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들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533쪽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533쪽에 보면 그간 쭉 해 오시고 있는 일 중에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 건이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실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금년까지는 연구기관들이 데이터 허브(data hub)를 어떻게 구성하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시흥시에다가 데이터 허브(data hub)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데이터 허브(data hub)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려나요, 뭐 클라우드(cloud)나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며 콘텐츠(contents)의 브랜츠를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둘 다 관련돼 있는데 크게는 물리적으로 클라우드(cloud)를 설치 아니면 플라이트 클라우드(flight cloud) 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server)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데이터(data)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센서(sensor)들에서 데이터(data)를 집적할 때 중간에 컨덕터(conductor)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설계할지에 대해서 큰 부분 한 세 꼭지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올해까지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19년까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까지라면 지금 한 달밖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돼서 대충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서 성과 보고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그림은 다 나와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실제 우리 시에 세팅(setting)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간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서버(server)에 데이터(data)를 주는 것은 어떠어떤 것들이 데이터(data)를 어떤 방식으로 주게 되나요, 우리 시흥시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세 가지 서비스(service)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 서비스(service)들은 일단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sensor)에서부터 데이터(data)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제하는 플랫폼(platform)이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세 가지라 하면 환경, 에너지, 복지를 말씀하시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중간에 정제하는 플랫폼(platform)이 있고요. 정제된 데이터(data)를…….
용수
노용수위원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 말씀해 줘보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예를 들면 미세먼지 센서(sensor)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센서(sensor)들은 다 현장에 데이터(data)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센서(sensor)를…….
용수
노용수위원
그 미세먼지 센서(sensor)라 하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설치한 센서(sensor)만을 국한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나 대기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센서(sensor)들, 데이터(data)까지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크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악취 센서(sensor)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메가 시스템에서 데이터(data)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돼 있고요. 새로 구축하는 것은 또 새로 구축하는 대로 데이터(data)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쌓을 것입니다, 다 한꺼번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가지 환경, 에너지(energy), 복지로 지금 어쨌든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도시나 가장 크게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잖아요, 교통 주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구축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교통 쪽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완료되면 교차 실증하게 될 계획이 있거든요, 일부가요. 그래서 대구에서 개발이 되면 실증을 하고 아마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 대구나 부산이나 세종이나 이 시흥에서 하고 있는 건들이 서로 데이터가 다 교환되나요? 프로그램이 다 교환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데이터 허브(data hub)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도시들 세종하고 부산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data hub)를 표준으로 해서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휴대폰을 들어서 보이며)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티맵(T-map)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찾는 음식점이라든가 주로 가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데이터는 따로 협업이 안 되나요, 예전에 KT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KT 입장에서는 데이터 허브(data hub) 주관 기관이 KT거든요, 연구 주관 기관이오. 그래서 KT가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KT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민간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고요, 행정 우리가 시스템, 메가 시스템(mega system) 들어있는 데이터들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센서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센서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인사이트(insight)가 있는 정보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간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람 일상 생활에 있어서 주는 어떤 실효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이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을 하고 데이터 생산은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민간기업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곧사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글(Google)의 시이오(CEO: Chief Executive Officer)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서 차세대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까 양성자 컴퓨터 그다음에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그 부분으로 포커스(focus)가 넘어갔거든요. 예전에 플랫폼(platform) 사업에서 그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나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같으면 우리가 계속 말들은 하지만 이것이 도시랑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향후에 그 주거공간의 시스템도 지금 또 엄청나게 바뀌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거공간의 일곱 가지 변화 축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가, 내용이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을 모아서 좀 이렇게 축적이라도 해 놓아야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여튼 많이 쳐다봐야 될 것이 우리 시흥시의 땅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 세계 전체의 흐름을 좀 많이 보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제안 과제 중에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라이다(lidar) 스캐닝(scanning)을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은 제가 아까 잠깐 이것을 봤는데 레이저 빔(laser beam)을 이용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줘 보실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실증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용수
노용수위원
어느 지역에?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 실증 지역, 그러니까 정왕동…….
용수
노용수위원
시청?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실증 지역, 실증. 그러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실증? 네,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정왕지역에 한 16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사실은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만 일반 도시에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레이저로, 라이다(lidar) 레이저(laser)로 스캐닝(scanning)을 하게 되면 레이저(laser)를 쏴서, 이렇게 쭉 돌면서 계속 쏩니다. 쏴 가지고 그 레이저(laser)가 도달하는 그런 신호들을 봐서 얼마 정도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스캐닝(scanning)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 하나만 설치하면 그 정왕동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연구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실제로 개발하게 되면 시마다 한 2개씩 정도만 설치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아마 뽑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연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라이다(lidar) 스캐닝(scanning)의 레이저 빔(laser beam)이라는 것이 360도(°) 전방 전체를 다 커버하나요, 아니면 평면…….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스캐닝(scanning)하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360도(°) 회전 이렇게 맡아야 되겠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도 측정이 된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이 좋은 것이 농도도 되고 고도에 대한 차이도 측정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미세먼지의 굵기의 차이도 체크가 되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당연히 미세먼지인지 아닌지 초미세먼지인지 그런 부분도…….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유비무환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랑 연동 내지는 그것이랑 융·복합은 안 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 과제가 사실 처음에는 미세먼지 위주로 나왔는데 우리 시는 좀 악취가 문제가 있으니까 악취도 넣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악취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센서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센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센서를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분석하게 되어, 상관 관계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염원들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은 시스템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든 데이터가 또 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다시 환경정책과에 보내서 환경 정책에 정책 어젠다(agenda)로 세팅(setting)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어린이 안전 케어 플랫폼(platform) 개발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당초에는 저번에도 우리 시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단순한 생각으로는 아, 어린이집에 센서를 좀 설치하고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아서…….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 센서 설치한다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어린이집에.
용수
노용수위원
어린이집에?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거부감들이 많아서…….
용수
노용수위원
어린이집에 센서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말고 다른 센서가 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그런 동작 감지 센서랑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랑 같이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 연구 과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거부감이 심하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해서 아,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어린이집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자, 만들어 보자, 앞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할 것인데 생길 때 어떤 모형으로 미래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생겨야 된다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과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미래 어린이집의 공간 구조의 문제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공간 건축 플러스(plus)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를 다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 건축 설계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뭐 다른 분들 있으면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스마트 시티가 우리 시흥시에 되면서 기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 가봤을 때 스마트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 가로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한 이 가로등이 우리 스마트정보센터에 데이터로 구축되나요, 나중에?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연구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일부 옥구천 주변 자전거도로랑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정부에서 해 주기로 해서 할 예정인데요, 하게 되면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디밍(dimming) 기능이라고 해서 지나가면 잠깐 밝아지고 지나가고 나면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기본 기능이고요. 거기에 통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활용해서 사람 유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가 통합센터,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스마트 시티는 계획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바로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거기에 무슨 이런 보안 장치라든가 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낭비, 만약에 이것 했던 것에 대해 내년에 스마트 가로등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지는 않겠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됐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저기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 것이거든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례적인데 여기는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14억원 정도 책정됐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국비가 없는 사업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일정 부분 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국책 연구기관에 출연을 하면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에서도 돈을 받고 지자체에서도 돈을 조금 받고 국가에서 대부분 받아서 세 가지 재원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면 연구 개발을 해서 어떤 다른 것 저희가 받는 것이 있어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허브를 우리 시에 구축하게 되고 미세먼지 센서도 구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클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기업체들도 한 50여 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출연을, 연구개발비를 출연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우리 시만 받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연구기관 연구과제 내에는 우리 시만 해당되어 있고요, 다른 시 할 때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하면 되겠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완성됐을 때 접목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번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2022년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아, 원래 2022년까지…….
박춘호위원
2022년까지였어요, 원래가?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018년도부터? 그 내용인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결과 나와서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용도가 약간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기본 계획은 약간 큰 계획을 그리는 계획이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이것이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을 끌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도영
김도영스마트시티기획팀장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탄데르에서 봤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 참여 역사가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려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2,200만원 들여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이 지금 말 자체가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책자로 나와서 책꽂이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시민 참여단을 모집했는데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거의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해서 꼭 진짜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책자로 용역해 가지고 꽂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저희가 이것 2,200만원을 세원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뛰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네, 그것은 정확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맞는데 여기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네, 네.
네, 네. 저도…….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스마트 시티 사업 발굴 건이 있습니다. 541쪽에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있는데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란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주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요즘 횡단보도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또 경제성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내용은 기존에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신호등이 없는 데 그냥 횡단보도만 그려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차가 오는 정보는 시민들한테, 차에게는 시민이 있다는 정보를 이렇게 표출을, 양 방향으로 표출을 해 주는 그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스쿨존(school zone)에, 스쿨존(school zone)에 횡단보도 없는 데가 있나요? 아니, 저기 뭐야, 신호등이 없는 데가 있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골목길 같은 데는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경보음인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경보음은 야간에 문제가 있는데 경보음하고 경광등하고 두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어플(application)까지도 있는데 어플(application)은 아마 실용성이 아직 없을 것 같고요, 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면 평상시에 경광등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차가 오고 있으면 그때만 경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주위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소리로 하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야간에는 소리하면 시끄러우니까 낮에는 소리로 해야 되겠죠.
용수
노용수위원
낮에는 소리, 밤에는 경광등?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차가 진입하게 되면 건널목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등 같은 것 램프를 달아서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용수
노용수위원
내부로,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설치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스마트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더불어서 데이터를 어차피 네트워크(network)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수집하려고 그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경찰서에서도 뭐 이런 정도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상용화 된 사례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데도 있고요.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그런 부분은 바닥에 신호등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센서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스마트 시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딱 정답이 나오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 자꾸 실험해 보면서 또 실패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라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데 위원님께서 좀 응원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딱 스마트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런 단계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방금 말씀을 주신 정도 건이라면 바로 말씀이니까 바로 상상이 되잖아요?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뭐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선미가 좀 떨어지는 스마트 횡단보도다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 정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가 은행단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구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는데 어디가 비어 있는지 몰라서 빙빙 돌거든요. 여기 갔다가 비어 있으면 또 여기 가고 계속 빙빙 돌잖아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런 부분들이 더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진입로 초기에 아예 어떤 주차장이 몇 면이 비어있다는 정보를 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단순히 보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에 당연히 다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차 수요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봤습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전광판, 조그마한 전광판을 세울 것입니다, 곳곳에, 진입로 곳곳에.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은 도로에?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는 그것도 역시 스마트 앞에 빼고 주차정보 서비스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것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고민인 것이 스마트한 것이면 완전 새로운 것, 와, 그런 것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모험적이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안정된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지금 스마트라는 것이 너무 하지만 스마트라는 것이 가장 생활 친화적이고 쉽고 빠르고 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은행지구의 공영주차장 말고도 나중에 좀 확대가 된다면 낮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데까지 좀 연결하면 주차 문제나 교통 소통 문제는 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까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느꼈던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이 뭘까?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그 기대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 충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를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디지털(digital)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analog) 방식의 버전(version)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밖에 정보를 표시하는 곳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역시 주차정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수요자한테는.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만큼의 갭(gap)이 스마트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주시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후 버전(version)들은 그런 정보들을 모두의 주차장 어플(application)이라든지 아니면 티맵(T-map) 같은 데에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네비게이션(navigation)에서 직접 서비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데이터들을 쭉 쌓을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고 그런 데이터를 쌓이다 보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주차장에는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비어있다는 정보가 빅데이터(big data)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 의원님들 송년 모임이 많아서 송년 모임 행사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주차공간이 참 빡빡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정왕동을 간다. 정왕동 어느 지점을 가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앱(application)이, 그런 앱(application)이 이 주차,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 앱(application)이 여기에 있다면 정왕동을 가는데 정왕동 어디 주차장으로 가야 주차 공간이 있는지 미리 정보를 캐치(catch)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요자한테 바로 정보 전달이 되고 자기가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주차 어디에 할지 빙빙 안 돌아도 되니까? 저는 그런 정도가 좀 시민들이 생각하는 오, 스마트하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주차장 하나 가지고 어플(application)을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data)를 공개하게 되면 민간 어플(application) 사업자들이 데이터(data)를 쓸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여기를 깐다는 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스마트 정보, 주차정보 서비스(service)의 앱(app: application)이 있으면 전체를 깔아 주는 것이죠. 제가 정왕동도 갔다가 또 은행동도 갔다가 목감도 갔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정왕동에서 목감을 가, 목감의 정보를 캐치(catch)하면 거기 가서 어디에 주차하면 되겠다라는 정보를 알고 가면 그게 더 스마트하지 않나…….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가 디지털태인하고 또 엘엑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정보를 수집하면 아마 그런 스마트한 주차정보 시스템(syste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건을 보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그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즐기는, 시민이 즐기는 스마트시티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라는 또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은 내 생활을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하다. 그런 아이템(item)을 드리고 그 아이템(item)을 캐치(catch)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건은 이게 전문 영역이다. 시민들은 이 스마트시티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즐기는 수요자라는 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용역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537쪽에 보면 시민참여단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의 학습모임,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그 시민들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핵심 포커스(focus)가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건에 대한 아이템(item)을 끄집어내는 정도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되지 이분들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자문료가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나오면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도 하고 같이 토론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리 그 인터뷰(interview) 방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룹 포커스 인터뷰(group focus interview) 있죠, 지에프아이(GFI, group focus interview)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룹으로 인터뷰(interview)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 참여단, 시민참여단 부분을 구축할 때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당신 지금 출퇴근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육아를 하시는 분이 그 육아하는 데, 애를 키우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런 타깃(target)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더 캐치(catch)해서 이런 시민참여단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용역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툭툭툭 던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층별로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영역대별로 그다음에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영역대별로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시민참여단을 좀 의도적으로 그룹(group)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섭 균형개발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747쪽부터 750쪽까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의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억 9,300만원보다 79.9프로(%) 감소한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900만원,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3,200만원, 부서기본경비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1쪽에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집행이 제로(0)예요, 없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없는데 금년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뭐…….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500만원인데요, 550만원인데 작년도에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작년도.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여기 집행이 10월 말 현재 지금 여기는 제로(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50만원, 43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십…….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인허가 나가면 준공할 때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대집행비 이런 부분인데 대집행은 못했고요. 그런 비용이 제출되는 그런 용역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의 항목을 보면 현수막 홍보 뭐 해서 천팔백, 백팔십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한 48만 1,000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성훈창위원
집행했는데 누락되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게 지금 산출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한 48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우리 특별관리지역 553쪽에 대책위원회 지원 여기 보니까 신규로 대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생겼고 전문가 자문이 신규로 생겼어요. 그동안에도 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없었나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까지 대책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금년 12월, 기존 금년도에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성훈창위원
처음?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아마 12월 달에 위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성훈창위원
그럼 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8년도에 내가 들어왔을 적에…….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별도로 대책위원회가, 시흥·광명 대책위원회가 당초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셨던 것이고…….
성훈창위원
그때도 시에서 지원을 했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2,0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 준다고…….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작년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못 했고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아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처음으로 400만원 편성한 것이다? 그러면 자문료는 무엇입니까, 여기 자문 처음 하는 것?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지금 강사료가 지금 한 이백삼십, 아, 총 198만원 정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우리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과거에는 좀 소홀히 하다가 2020년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관계라든지 또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충목
이충목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소홀해서 2020년도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주민들 간에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갔었고 또 광명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대책위를 공동으로 만들자 이래서 올 12월 달에 위촉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맞아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균형발전과장
네.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광명하고 시흥하고 어쨌든 국책 사업으로 지금 2010년도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했던 것이고 이 개발구상에 대한 부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구상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들께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개발구상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어떤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가 담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면 의견을,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각 통별로 일단 다섯 분씩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통별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일단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777억 6,0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24억 6,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80억 4,000만원을 감액한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32억원을 증액한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76억 2,000만원을 감액한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정수장 운영 부담금 307억 6,000만원, 신설 급수공사 및 개조 공사비 19억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20억원 등 총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287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70억 2,000만원 등 총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복원 및 각종 정비 사업 21억원, 신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22억 4,000만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15억원 등 총 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2019년도 본예산 456억원 대비 7억 5,400만원이 증액된 463억 5,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숙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권오수 요금팀장입니다. 이상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의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24억 1,8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904억 5,500만원보다 80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도 상수도 시설사업 투자비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급수 사용수익 399억 4,300만원, 급수설비 신설 공사 수익 1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9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수 구입비 307억 6,000만원,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운영 및 시설 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47억원,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구간 맑은물 공급 사업 등 유형 자산 취득 구축 시설비 38억원,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20억원, 예비비 32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조성액은 총 463억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 420억원, 은행 예치금 43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 예산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줄 알고 놀라시는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서 15쪽에요, 운영 부담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공급 지역이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지역에 목감동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그러니까 노온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시흥정수장의 공급 지역을 보면 대충 그 지역, 정수장이 위치한 지역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정수장만 유독 목감정수장으로 빼는 관로가 있고 작년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관로 변경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목감동 지역은 당초 시흥정수장에서 물왕배수지를 이용해서 목감동 논곡동 일원에 공급하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목감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목감배수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왕배수지를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흥정수장 물량을 수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목감배수지로 가고 목감배수지에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두 가지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시흥정수장 물량을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요, 지금 시흥정수장에서는 고도처리까지, 지금 3차 고도처리가 정수 처리가 되는 시설이고 연성정수장은 고도처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노온정수장도 지금 고도처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질은 3차 처리까지, 고도처리까지 거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시흥정수장 고도처리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지금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흥정수장에서 목감까지 가는 관로가 가장 먼데 노온정수장 쪽에서 공급하면 되지 왜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느냐 라고 작년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때 답을 주신 과장님께서 관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 하면서.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공사가 되고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이고 여기는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은 검토를 했는데, 그렇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물을 보내고 목감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잖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 저한테 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물론 그 잘못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 주는 것은 노온정수장이 주나 시흥정수장이 주는 물량은 뭐 관계 없는데 시설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물왕배수지를 지금 확장해서 운영 중인데 물왕배수지를 폐쇄하고 전부 다 노온 급수구역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저기 짜증내실 필요는 없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을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 답하고, 지금 2018년도 답하고 2019년도의 답이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관련돼서 더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 건은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오는 관로는 있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을 끊고 노온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물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네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시흥정수장은 3차 고도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수요자들한테 더 좋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고도처리된 물, 정수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물왕배수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왕배수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비상 시에, 목감동 지역이 단수됐을 때 물왕배수지로 대체 공급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물론 그 대체 공급은 다양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다 빼고, 다른 것 다 빼고 저의 상식으로 보면 물을 보내는 관로가 짧으면 이 압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거리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정수장에서, 시흥정수장에서 최종 목적지 수도꼭지까지 간다면 목감까지 가는 것은 멀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노온정수장이 오히려 더 멉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노온정수장이?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광명시 노온4동에 있거든요, 위치가. 거리로 봤을 때는 더 멉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시흥정수장 물은 어디에서 받나요? 노온정수장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시흥정수장은 자체 팔당 수원에서 원수를 갖다가 가공해서 저희가 압송 관로를 통해서 물왕배수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 시흥정수장에는 원수가 오나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그 답변하고, 작년에 그 답변 과장님이 주셨던 사항이 논의 절차를 거쳐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에 말씀을 주신 분께서 좀 일부러든, 아니면 모르고든 답을 잘못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을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회전기금 관련돼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회전기금이 반환이 좀 되죠, 3년에 걸쳐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3년 균등 상환해 가지고 금년 상환 받을 금액이 420억원 중에서 140억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을 것이 그런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회전기금을 받게 되면 회전 기금은 우리가 그냥 예비비로 쌓아놓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운용을 하는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에, 노후관이 전체, 시 전체 수도연장 총 800킬로미터(㎞) 중에 노후관이 226킬로미터(㎞)인데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예치되어 있는 것도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장래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장래라고 그러면 언제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5개년 단위로 하게 되면 한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시 반환금이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팀에서 운용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변경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줬다가 다시 돈을 회전기금으로 다시 받는 건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회전기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받는 것이 절대 원칙이고 받아서 저희가 상수도 시설 개선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투자 계획은 5개년 단위로 노후관 교체 사업과 저희가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 수수량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배분 물량 중에 4만 톤(t)을 저희가 더 추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성정수장 및 노온정수장 고도처리 비용에 또 저희가 분담금이 있고요. 그래서…….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반환금 건을 조금 더 유예하자 하는 계약 변경을 요청했을 때나 그다음에 1차 반환을 하고 나서 다시 돈을 또 당겨서 일반회계에서 요청했을 때 그 건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아마 저희가 예비비 32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융통성은 있을 것입니다. 1년 단위, 1년이나 2년 단위 내에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주면서 지금 또 예비비로 운용되고 있는 돈이 한 300~400억원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건을 다시 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요청하면 수용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회전기금으로 또 지출할 재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을 회전기금에 더 투자를 요청하게 되면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보 자산은 더 이상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또는 회전기금에서 가져다 쓸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과장님, 그러면 배수지는 모두 다 무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비가?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8개 배수지가 무인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야배수지에서 저희 상주 인원 6명이 교대 근무…….
인열
오인열위원
하면서?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하면서 저희가 무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이 써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명으로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2개가 또 늘지 않겠습니까? 거모하고 하중하고 그리고 지금 은계배수지하고 또 배수지가 2개가 또…….
인열
오인열위원
늘면?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저희가 도 추가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 인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용역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그들한테 주는 용역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용역비는 시스템 저기 세콤 운영비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것을 용역비라고 했어요?
병호
최병호상수도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진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80억 9,000만원이며 2019년도 당초 예산 848억 9,000만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및 각종 하수관로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 수익 332억원, 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 1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176억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8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 시설 단순 관리 및 복합 관리 대행비 170억 2,0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2억 7,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6억 6,000만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3,000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비 47억원 등 총 880억 9,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이렇게 공원에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우리가 물왕저수지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하천 저수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양쪽에 2개가 있고 월곶에 3개가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월곶 어디, 어디죠, 이것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월곶 물양장에 하나 있고 해양경찰 파출소 쪽 뒤쪽에 옛날 수산 위판장 쪽에 하나 있고 소래철교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소래철교, 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5개, 시흥시 전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포동 새우개에 포리초 진입로인데 주소로는 신촌2길이거든요, 거기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이에요? 아니면 이 하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이 주택가 옆에 있는 배수로거든요, 그것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글쎄요, 그 배수로 관계는 생태하천과 소관이라서…….
성훈창위원
지금 거기가 주택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화조가 없나봐요, 주택에. 그러니까 그 배수로로 그냥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서 정화조 차를 불러서 가끔 옛날에는 치웠나 봐.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차가 커져서 그것을 치우지 못한다고 그러다고,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길이 좁으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자세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거기 좀 늘 그 정화조 물이 거기로 흘러 다이렉트(direct)로 나오니까, 물론, 생활폐수도 있어요, 그 배수로가. 생활폐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이 그냥 오픈(open)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냄새도 심하고 또 여름에 벌레도 엄청 끼고 해서 한번 거기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태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 예산안은 737쪽에서부터 73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148억 7,200만원보다 76억 1,800만원이 감액된 총 72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원, 장곡천 하천 정비 사업에 4억 6,800만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4,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 공급 사업에 1억원, 구거·배수로 정비 사업에 3억원, 신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2억 4,000만원, 실개천 관리 1억 6,200만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에 15억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에 5,000만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3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셨어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함정 과장님이야?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내가 매치(match)가 안 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명 중에서 499페이지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저기 뭐야, 어디야? 하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그 천 얘기하시는 거야?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하수관리과에서는 그 맑은물센터에서 하수 처리해서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재이용수만 하는 것이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우리 하천과에서는 별도로 그 3개 하천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물 공급?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물 공급이 아니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저수로 정비 사업, 호환 정비 사업, 제초 사업, 폐기물 처리 그런 것을 다 3개 하천 다…….
박춘호위원
전체적으로…….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정화장치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박춘호위원
정화장치까지?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네. 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지금 3월에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옥구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관…….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관 개설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관 공사만 하수관리과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외 나머지는 다 여기 과장님 쪽이에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뭐예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 3개…….
박춘호위원
그 3개 하천에?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정비?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기존 하수도에 대해서 저수로 정비하고요, 그리고 호환 정비하고…….
박춘호위원
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 산책로……. 호환 정비, 법면 쪽에.
박춘호위원
그 다음에…….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리고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요.
박춘호위원
산책로까지?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질 복원에 따른 정화장치 그런 것 부대시설 오염물 제거 뭐 그런 것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지금 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사 발주 의뢰를?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빨리 진행됩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꽤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셔야 돼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506페이지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도 똑같은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인데요, 하천 물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뭄철, 저기 가뭄 때나 그렇게 되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각종 악취나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기본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이나 은행천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3개는 계속 이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저기를, 정비를 하면 그때 1일 3만 톤(t) 각 하천별로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1만 톤(t)이 24시간 쭉…….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스마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해가지고 12월에 우리 계약 의뢰해 놨으니까 될 것이고 그것은 생태 복원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신천이라든지 옥구·군자·정왕천에 대해서 하루에 한 2번씩 물을 공급해요, 우리가. 물 값하고 전기료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519쪽에 물왕공원 둘레길 이게 지금 일부는 되어 있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낚시업이 12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낚시 그 좌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성훈창위원
1.2킬로(㎞)만 하면 전체 이게 도로…….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전체가 이게 한 4킬로(㎞)가 되는 것인가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4킬로(㎞)입니다.
성훈창위원
4킬로(㎞)면 2020년 6월이면 끝나네요, 그럼?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상반기에 좀…….
성훈창위원
계획대로 이것 좀 꼭 추진해 주십시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521쪽 양달천 하천개선 사업 이게 우리 목감동에 굉장히 큰 이슈(issue)인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학습모임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 예산은 없네요? 우리 안태후 팀장님 그때 회의 주재했는데……. (
태후
안태후하천관리팀장
자리에서 -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아니, 그 예산 안 잡아도 돼요, 벤치마킹(bench-marking)?
그 부분은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서 그런 답사 대상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분석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 수립을 추경으로?
태후
안태후하천관리팀장
네,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또 양달천을 정비해야만 우리 물왕공원이 깨끗해지니까 산현천은 왜 빠져 있죠? 우리 산현천, 양달천 같은 줄기인데, 물왕저수지? 산현천 정비계획은 없어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현재는 2020년도 정비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연계…….
인원을 많이 충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물왕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돼서 예전에 물왕저수지를 감싸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둘레길이 있잖아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부분을 포장하다 말았거든요. 그 포장은 다 완료됐나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제방 말씀하시는 것,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요. 그쪽에 도로 포장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것을 좀 연관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됐어요.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됐고 그 옆으로 데크(deck)를, 보도데크(步道deck)를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시는 공사는 보드데크(步道deck)를 쭉 해서 완성하겠다?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수변데크(水邊deck)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일반인이 설치할 수도…….
용수
노용수위원
작년도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인데 제가 속기를 지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까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것을 마무리를 좀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러고 그때 제가 거기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지금 과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은데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흙길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겠죠?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먼지가 나는데 그 밑에 수변데크(水邊deck)를 따라서 사람들이 걷는 것하고 먼지가 안 났을 때 수변데크(水邊deck)를 걷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흙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그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수변데크(水邊deck)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정비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니까요?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좀 허용할 수…….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치수관리팀장 정상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차 포장은 공원과에서 공원화 계획하면서 포장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2차 포장 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친수공간 그 수변데크(水邊deck)를 설치하는 것은 둘레길 중에서 사람이 걷지 못하는, 말씀하시는 비포장도로가 아니고요. 사람이 저수지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수변으로 목재 데크(deck)를 하는 것입니다. 반월호수나 왕정호수 이런 것처럼 데크(deck)를 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일 것인데 그 선행해서 제방을 중심으로 차량이 다닐 때 먼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누가 그 제방길을 운전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비(GB: greenbelt)구역이고 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다 100가지, 1,000가지 대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좀 하다가 그만뒀네. 이것 다 하지 왜 이 지랄로 일을 해놨나?"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내지는 그 제방둑에 대해서도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데크(deck)길, 수변데크(水邊deck)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먼지 안 나고 연인하고 손잡고 걸을 때도 좋고 가족하고 손잡고 걸을 때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 역시 보면 1년 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 등도 있어서 같이 매칭(matching)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서 이것만 해놓으면, 저는 이것만 해놓으면 욕을 한참 먹고 나서 그다음에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내지는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되던가 아니면 선행해서 걔가 먼저 되고 수변데크(水邊deck)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위원님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공원 사업이나 아니면 관광 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상 지비(GB: greenbelt) 내 지역이고 유수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 필지 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분할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이고 실무자 회의도 다 끝났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만이 어떤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작년부터 말씀을 주시고 계속 노력해 와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데크(deck)길을 걷는 시민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런 물왕공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내년 2020년도 11월 달에,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 기억하고 나서 그때 확인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내년 12월 달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것은 기간도 필요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아까는 먼저 하겠다고…….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지금 계속…….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내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꼬리표를 달죠.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해지도 좀 필요하고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이유를 달자면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농어촌공사 사장 데려다가 거기 데크(deck)길, 수변데크(水邊deck)길 해놓고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지 팍 내고 그 길 달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규제나 룰(rule)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나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저기 마무리하시기 전에 꼭 하나 성과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왕리 가서 은퇴하실 때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걸 행정절차를 사실 이것을 다 생략하고 결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사실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일이 저수지 고유 전담 부서는 농업과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친수 조성을 하는 것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친수 조성하는 것은, 친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은 일부고 관광과라든지 공원관리과 이게 주입니다, 보면. 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총괄하는 담당 농업과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그 도로 포장까지 해야 되는 것은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어차피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지 푹푹 나고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데크(deck)를 만들고 시설, 편의시설을 만들 때는 시민들이 좀 걸으라고 하는 것인데 먼지 나는 것은 거기하고 안 맞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있지만 협업해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부서가 해서 논의하도록, 거기에는 또 건축과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 열심히 갖고 일하고 싶은 분이 나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포장을 아예 안 했으면 몰라요. 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생각하듯이 아, 이거 전체 포장하려다가 중단해놨나 보다.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 시흥시 공무원 떼로 다 욕먹는 것이죠. 그 측면 하나 있고 그게 정 이러저러한 규정으로 안 된다면 이 본드 등으로 해가지고 모래 쏴악 하는 거 있잖아요, 모래길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함정
함정생태하천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방식으로라도 차가 어차피 다니고 그다음에 차로 인해서 도로가 패이고 그로 인해서 먼지가 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시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흥 과림저수지가 시흥시에 있고 그 과림저수지에 밥 먹으러 오는 서울 사람들이 많고 그곳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을 유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촌공사 사장 멱살을 잡든 아니면 국토부 장관 멱살을 잡든 해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될 성과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옥
정상옥치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