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13회 제7차 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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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1.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020년 세출예산안은 171억 6750만 4000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60페이지 하단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건의 25억 5900만 원과 이어서 생활민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상단 소하천 6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대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원과 소하천 유지보수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하천 정비 재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으로 계상한 6억 5000만 원은 전액 국토부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중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유지보수 4억 8000만 원과 아래 하도정비사업 5억 5000원, 상왕동 왕촌천 가동보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하천 퇴적토정비예산 3억 5000만 원과 수문유지보수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구색동수국정원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저수지 68개소 유지관리 및 특별법 시설물인 목천, 수촌, 만수배수장 3개소 정밀안전진단 등 재해대책시설유지예산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사업 7억 원과 농경지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농업용관정 영향조사 용역비 2억 1000만 원과 사후관리비 2억 1000만 원 농업용관정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우성 반촌리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서 67페이지 상단까지 용배수로정비사업 5건의 4억 9500만 원과 이어서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69페이지 상단까지 23건에 1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 중간 유구읍 작은골저수지유지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소골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5억 원과 탄천면 가뭄취약지구 개선대책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4페이지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 죽당지구 경관관광단지 조성 및 장비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저번에 회계과장님 그때도 했었는데 아스팔트 포장하고 관정 개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스팔트 포장 기계 가지고 계신 분이 공주에 몇 분이나 되세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무슨, 다시 한번 말씀……

승열

서승열위원

아스팔트 포장 기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회사.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두 군데 밖에 없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반포에 하나 있고 시내에 하나 있고.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면사무소에도 한 면당 5, 6개씩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들어있고 여기도 지금 들어있지요? 건설과에도?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거를 관내 입찰합니까? 입찰하면? 건설과 거는 입찰하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거의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는 사실은 관급 자재가 많다 보니까 ……보다 공주 입찰이 많을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그냥 수의계약 해 버리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고.

승열

서승열위원

수의계약하면 그 업자들이 면허 따가지고 포장지 가진 사람들한테 팔아먹으러 다녀요. 그거 아시지요? 어차피 기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수의계약만 하면 그 사람들 끝이에요. 계약만 해 놓고 거기 가보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포장 기계한 사람들 연락했다가 어디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건 저도 옛날 도로개선 때 근무 많이 해 봤지마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건설면허 낼 때 기준이 장비가 보유해야만이 건설면허 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승열

서승열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다 그러지요. 면허만 내놓고 입찰하면 되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좀 관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면허 없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계속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회계과하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만큼 싸게 주든지 차라리 팔아먹는 걸 잘 알아봐가지고 그게 금액이 다 있더라고요. 몇% 떼고 줘 버린다고. 그걸 잘 파악 그 업자들, 공주에 계신 업자들 두 분 다 모셔다가 얼마에 받는지 좀 확인해 봐요. 수의계약 한 거 얼마에 떼고 얼마 받는지 그래서 그만 깎고 내버리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거 동네방네 팔러 다니고 다른 지역 업자 포장 기계 와서 해 주고 이런 면이 있어요. 어차피 공사는 그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아스팔트 포장 공사. 관정도 똑같아요. 이번에 관정 입찰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주업자가 따가지고 청양업자한테 70%에 넘겨버렸대요. 공주업자들 손가락만 쪽쪽 빨고 돌아다니고 자기네 집 앞에서 하는 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공사를.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거지요. 관정이 있으면 회계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공주업자들 전부 모이시라 해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끼리 어차피 수의계약 주는 거면 어차피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업자가 그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아니 그 부분.

승열

서승열위원

입찰한 다음에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싼 사람 고르다 보니까 청양까지 가서 업자를 데려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에서는 제시를 하면 공주업자들이 제시를 하면 비싸니까 청양업자 싼, 데려다가 싹 파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의계약도 하지마는 저희도 일부러 공주에 있는 지역건설업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4건씩 묶으면은 1억 이하는 공주 사람만 입찰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러 전문업체는 1억까지는 공주 사람들만 입찰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시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관내 입찰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주에서 관정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제 단가를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지금 자꾸 전화가 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쫓아가서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거지 그렇다면 그게 거의 우리 귀에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니까 그걸 좀. 올해도 관정도 많았고 이거 용수개발도 많네요. 그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5억하고 1억하고 6억인데 20개소하고 24개소 지금 현재 본예산에 기입돼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관정 기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다음에 등록된 기계 있고 등록이 안 된 기계 있고 그게 있다고 건설기계 등록할 때 민원실에 가면 어디서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관정 기계도.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장 나가고 기계까지 등록해 버려가지고 공주도 공주에 등록됐는 건지 위에서 등록했는지 확인까지 하기는 좀 저희들이 번거롭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여하튼 계약을 주실 때 등록된 기계 공주 관내에 있는 업자들로 골라서 그분들 중에서 공사를 줬으면 좋겠어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하나씩이라도 공사 좀 하게 그 사람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기계만 가지고 어디 가서 덤핑돼가지고 싸구려 공사만 하고 다니니까 부실화가 되잖아요, 그지요?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게 이 예산의 사용 아닙니까? 그니까 되도록이면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서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려스럽다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면사무소로 이관이 무지하게 되지요,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하나씩 공사를 전부 지금 주민자치.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참여예산으로 5억 7000.

승열

서승열위원

예, 참여예산제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지요? 5억씩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5억씩 다 들어갔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를 면사무소에 있는 토목기사 한 사람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5억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5억만 안 주고 재배정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쓴 거는 저희 예산을 쓴 거는 저희들이 다 발주한 상태고 추경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본예산이니까 저희들이 다 발주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본예산 정도는 한 20개, 30개밖에 안 되니까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할 거.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하튼 공사가 끝나서 종료될 때는 건설과에서 여기 공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샘플조사라도 하셔가지고 잘못된 건 첫 번째 한 것부터 하나씩 전부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검사 맡고 가시면 거기에 좀 수정도 해 주시고 이런 공사 하지 말라고 하시면은 품질이 좀 낮아질 거 같아가지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건설과에서 오랫동안 경험 있으신 분들이 관리 감독을 좀 하나씩 첫 번째 한 거 내년 예산 중에 첫 번째 한 샘플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검사를 맡고 나가서 그다음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지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문도 보내시든지 하고. 그리고 감사실에서 지침서 내려보낸 거 보셨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다 이행하기는 어려울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될 부분을 한 번 검사하러 왔을 때 10 몇 개 동사무소 토목과 직원들보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공사한 거부터 가지고 오라 하셔가지고 하나씩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검사하신 다음에 지시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올해 좀 품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토목기사들이 가서 면사무소에 있는 업자들한테 위원님이 공사 이렇게 주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라고 또 어떤 사람이 주라고 해서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 업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면사무소에 가면 또 철근 콘크리트만 하나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공사 다 달라고 해서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자기 면에 오면은 면에 온 공사는 자기들 다 달라고 해 놓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공주시에. 말썽이 돼 가고 있어요, 저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진짜 품질로써 여기 건축과 계신 분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연하게. 누가 시켰든 시장님이 시켰든 부의장님이 시켰든 제가 시켰든 의연하게 과감하게 공사의 품질을 하셔야지 품질로써 승부를 내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토목기사들이 후달리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페이지 죽당 경관관광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이게 지금 죽당 억새단지 조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가 사연이 많지요. 처음에 이게 2013년도 민선 5기 때 39억 원 예산으로 억새단지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었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민선 6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업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삭감되고 그렇게 하다가 청보리 식재도 하고 사업으로 또 변경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이거를 어떻게 억새뿌리를 제거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지금 억새 같은 게 뿌리 제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말까지 금강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침수구역으로 좀 지정을 요청하려고 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보전지구에서 침수거점지구로 지구가 변경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저희들이 캠핑장이라든지 우리가 문화생활 문화레저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는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풀이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풀 주고 하는 억새 그런 걸 작업하기에 6000만 원 정도 예상한 거.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작업, 뿌리 제거하고 작업하는 데 6000만 원의 사업이 우리가 투입되네요. 그동안 예산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동안 리스트는 자세히 잘.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보리도 심고 억새 또 억새 처음에 심었다가 청보리 심고 또 처음에 사실 거기 억새단지 조성하고 휴식 레저 체험 공간 조성한다고 일단 계획 세웠던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가지고 사업일이 변경돼가지고 그동안 계속 지금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억새뿌리 제거하고 여기다 또 침수공간 해서 레저시설이나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하니까 잘 좀 앞으로 예산낭비 안 되고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서 13페이지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여기는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데 아닙니까? 계획 잡힌 데 말고 다른 곳에 소규모사업인가 보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제민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위원

예, 기관 어디에 1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제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시청 앞에서 해가지고 저쪽에 금학동 수원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 7월이나 8월 중에 설계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이나 8월경에 설계가 끝나면은 그때가 보상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쯤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돈은 16억 원 세워놨는데 설계비 6억 지금 집행하고 10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금년 본예산은 지금 2000만 원만 저희들이 공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2000만 원만 지금 부대비로 예산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금학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저 위에 생태공원까지 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설계가 다 끝났고요? 그럼 이미 아마.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시고.

상표

이상표위원

설계하고 있고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거를 거의 많이 하시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배정을 그동안에는 아마 회계과에서 거의 컨트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재배정하는 거는 회계부서하고 관련이 없고 저희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재배정하는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단 자료를 요구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읍면동 재배정하는 문제 상세하게 어느 업체 이렇게 쭉 들어간 거 얼마 그니까 작년 7월부터 올 말까지 해서 자료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자체설계실 운영사업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토목직 공무원들 합동설계 그러면 설계도면이 실제 반영이 되지요? 될 건가요? 아니면.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이게 금년이지요. 1월 달에 처음 했어요. 했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마는 최근에 결과를 내가 그 당시 설계한 사람을 대화를 해 보니까 우리 8급, 9급 정도는 기술직으로 기술 함양에 도움을 조금 됐다고 거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읍면에서 지금 시장님 초두순방 기간도 그때 교체하는 시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면의 현안사업이나 민원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빠지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업하면서 설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많이 있고 해서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

업무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거지요?

상표

이상표위원

예, 많이 뺏기고 또 읍면에서도 좀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빠지면.

경수

김경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읍면동 이상표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지만 읍면동 현안 숙원사업들이 반영이 될 때 보면 토목직들이 현장을 가서 예측을 하잖아요. 구간하고 기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실제 공사를 하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 보면 자투리가 얼마씩 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그 사업을 또 세워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설계에 참여를 하면 어떤 그런 역량이 없는 거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산출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런 장단점이 있고 지금 읍ㆍ면에 토목직이 10명이거든요. 현재 4개 면 정도는 7급이고 나머지 6개 면은 9급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7급들이야 충분히 역량이 되는 사람이고 8ㆍ9급 정도도 지금 나가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설계도면 같은 것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느 쪽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분법으로 볼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면에서 면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좀 원칙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이번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본인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데 면에서 사업 순위를 정할 때 제가 봤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단들 자치규약을 보니까 회의록도 남겨야 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접수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본인 게 선정이 안 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소화할 수 없잖아요. 재정상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또 쭉 접수를 해 놨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장들이나 민원인들 편의 위주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합적으로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그렇게 어쨌든 현재 토목직에 있는 분들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1박2일하고 금년에도 12월 20일 날 토목직 때문에 직무교육해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1박2일하면서도 많이 역량이 확산되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추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지만 토목직들도 이렇게 사업이 민원인들이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의원들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서를 보내줘라 그러면 다는 안 그러지만 카톡으로 그냥 해서 몇 m 공사비 얼마 이렇게 딱 보내주고 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든 보면 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페이지인데요. 주요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5명인데 지금 이 사업대상자가 사곡면 상원골지구하고 반포면 동학사지구 하천 주변 쪽인 것 같지요? 불법점유하고 단속하려는 데가?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우리가 여름철에 상원골하고 동학사 계곡에 특수 임무 수행자한테 그걸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단속요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특수 임무 수행자에서 그걸 위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디에서?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특수 임무 수급……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 산성시장 뭐 하는 분들 그분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우리 노점상하는 사람. 작년에 같으면 거기에다 했어요. 위탁해가지고 저희 운영을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찰이 없나요? 주민들하고?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런데 상원골 같은 데는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보니까 예산에서 조금 그런 분들이 데려가 일하는데 마찰도 많았고 했는데 특수 임무 요원자 이쪽에서 좀 단속하다보니까 그런 마찰은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예전에 산성시장 불법노점 하는 분들 단속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살벌하던데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동학사도 있고 사곡도 있는데 이분들도 불법인 걸 다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에 그런 반강제성도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하게 계도를 해서 완전 어떻게 마찰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을 건 하긴 한데 이거 계속했다가 또 단속 없으면 또 치워 놨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상원골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많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서 45페이지에 농업용관정 영향조사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하수법에 보면 관정이 5년간 하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을 영향조사에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그게 지하수법 7조인가 보면은 관정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해도 주변의 영향이 없는 건지 영향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수질 양을 보는 건가요, 지하수 수량?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일종에 보면은 모터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역량이 가는 건지 안 가는지 용역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이때 사후관리 또한 그것도 관정을 들어내가지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위험성 그런 것도.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상하수도과 지하수계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5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에 할 게 46개소가 지금 통보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전에 저희 마을도 이게 감정서에서 아마 시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전기용품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좀 위험 감전 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선 시설비에서 읍면동하고 이쪽 강남 강북은 좀 불균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좀 앞으론 읍면동이 이걸 받을 때 그거를 균형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두 번째는 69쪽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401-01 산소골 저수지 데크 설치 이거는 지금 그쪽에 소방안전청인가요 거기가?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국민안전 교육연구단지라고 하는데.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시는 그쪽에서 이걸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깎아야 될 거 같아. 그쪽에서 아직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저희들도 이거 예산편성 이후에 중앙소방학교에서 그쪽에 우리 데크하려는 부지가 중앙소방학교부지거든요. 내년도에 갑자기 자기들이 2단계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보류 요청을 한 상태이기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도 그쪽 회사 측에 제가 가봤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아직 시설하는데 너무 빨리 돼가지고 물론 고마운데 자기들이 아직 시설은 아직 하기가 좀 빠르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고 그쪽에서도 얘기가 들어왔어요.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거 좀 알고 이런 건 좀 깎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왜냐면 우리가 통과시키고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은 우리만 멍청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그쪽에 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국장이 대신 전문의견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되겠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에 2020년 공주시 ITX 구축사업비 5억 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0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23번 국도, 32번, 40번 이런 국도 등이라든지 시내부 주요 간선 도로와 교차로 54.2km에 대해서 첨단 신호라든지 돌발상황관리, 교통정보제공,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써 총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 시비가 15억 중 이번 본예산에 5억을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 추진 사항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순차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7대분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10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상단부 부분에 법인택시 362대 부분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행복택시 28개 노선 43개 마을에 대한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으로 200명분을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무료환송 손실보상비로 3억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시내버스 63대에 대한 실내 운행안내시스템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유구ㆍ아산 간 신규노선개설사업하고 차량구입비입니다.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7억인데 이 부분이 우리 관내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일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울산시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배분에 대한 안분액을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공기업경관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또 공기업 플랫폼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KTX 공주역 홍보판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비입니다. 2대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인데 KTX 공주역 가는 4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분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내버스 적자 노선 재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적자노선 77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비로 38억 925만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바로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비지원인데 이게 우리 브랜드택시 362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수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장당 5200원씩인데 우리가 7700매를 이렇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비로 14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75세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보훈대상자를 추산해 보니까 한 2만 383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통카드 손실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주시 택시 자율 감차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건 12대분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행복택시 보상비로 28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보수에 5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에 2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홍보판 교체에 16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추가설치 기능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바로 밑에 부분에 교통표지판 시설 정비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에서 이렇게 제안된 사항으로 속도 제한 그런 부분에 대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구입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 사업에서 5000만 원인데 공주부고 앞에 봉안4거리 쪽에 1개소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단가 계약분인데 이게 134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위쪽 바로 아래 중간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한테 지급하는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바로 밑에 시설비입니다. 국도 23호선인 월송동 차 주유소에서 논산 시계까지 한 17km가 되는데 여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그래서 구간단속장비를 설치하려고 구간단속장비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ITS 감응신호 구축사업인 2020년 공주시 ITS 구축사업은 검토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쌈지주차장 14개소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부만 반영을 하였고요. 또 그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2개소 현대1차아파트 옆하고 옥룡동 대웅맨션아파트 있는 쪽 거기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비로 4000만 원 또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이것은 대상지 조사해서 처치……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인데 여기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서 주차장이 이렇게 폐지됨에 따라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약 64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대폐차 2억 3000, 벽지노선 1억 3000, 용역 9200, 무료환승 3억, 운영이 또 1억 2000, 재정지원 4억 2000 또 적자노선 38억, 유가보조금 57억. 그전에 용역보고서에는 108억이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제. 저번에 추경에서도 들어갔잖아요, 돈이?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지난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은 2019년도분이고요. 이건 이제 202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2020년분이……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본예산.

승열

서승열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08억이라고 한 걸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체 예산이. 그런데 108억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 전체 예산은 제가 집계는 안 해 봤는데 대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10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거 진짜 고민입니다. 그렇지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체계개편 노선 플러스해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적자노선에 대한 시범운영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깊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용역 2200만 원이 이 사람들 재무제표 한번 검사해 보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 일반 용역을 하면 그게 잘 됐나, 안 됐나 검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시청에서 직원이 하는 건 없고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우리 직원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몇 년 이것 시내버스 봐 왔으면서 그걸 못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든 직원들이 해서……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가 그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검사는 하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기술적으로 깊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에서 그 모자라는 돈…… 기름 넣는 57억 이것도 다 기름값 대달라는 것 아닙니까, 57억?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시에서 그 유가분 인상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이제 통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분분에 대해서 우리 분담금, 인상분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적자노선 38억도 그 사람들이 이거 적자 났다고 38억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돈이고.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 검증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 행정도 어려움이 좀 많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저번에 이종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돈이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주면 자기네들 하기 좋은 노선만 하고, 밑지는 노선은 시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좋지 이거 대책이 없이 계속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서류만 맞춰서 가지고 오면 그대로 줘야 되는 형국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돈 지급하는 게. 최고 애매하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시에서든지 누가 가서 감사를 해 보든지…… 잘못 썼다, 잘 썼다를 얘기할 수 없이 주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그 용역…… 용역, 용역해서 죄송한데요. 그 용역 결과 이렇게 보고 하면, 저희가 또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승열

서승열위원

전년도에 용역 결과가 20억 차이 났다는 용역결과보고서 받았다고…… 소찬섭 팀장님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어떤 거 쪽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1년 내내 거기서 정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 같은 데다 용역을 주고,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는 대부분 그런 원가계산에 대해서 실무가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그런 저희 자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든지 다 참고를 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6억은 시민교통에 다 주는 돈이 아니고 원가산정 했을 때 시민교통이 1년에 사용하는 전체 금액이 운송원가가 106억인 거고, 저희가 106억 중에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약 40억 정도가 탑승요금이라든지 그걸로 되고. 43억 정도가 손실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유가보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7억이 아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가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뿐만이 아니고 버스 쪽에 시외버스도 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주교통에다 지원하는 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할 때는 이런 대폐차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유가보조금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원가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시내버스 대폐차 2억 3000 지원해 주면 이 차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원래 소유권은 공주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인데, 7대인데 그런데 저희가 한 2억에…… 보통 차량 한 대가 1∼2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몇 대 산다는 거예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내년도에는 7대인데……

승열

서승열위원

소유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7대를 사든 4대를 살 거 아닙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첫 번, 초도에 내는 계약금 형식 돈이지요? 그거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계약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일정 부분……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일정 부분 그것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돈은 시내버스 재정적자 한 돈으로 거기다 월 할부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갚아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 나머지는 자기네 운송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까 60억 정도 운송수익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승열

서승열위원

그 수입이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내는 수입 아닙니까?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 나머지 찻값을 대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나머지 차량가격의 할부금을 내버리면 그 사람들 소유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전금하고 시민들이 낸 시내버스 요금하고 해서 이거 까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폐차로 바꿔준 차들이. 지금까지 시내버스에서 산 차들이 전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내놨다는 근거가 있으면 좀 가지고 오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그 예산 전체 중에서…… 자기네들 사장님, 거기 이사님도 있고 주주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내버스가 지금 주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대씩 이렇게 나눠서.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주가 있는데 과거에는 약……

승열

서승열위원

나중에 이걸 공영화, 준공영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상태에서는……

승열

서승열위원

시내버스 20대에 대한 주주가 있으니까 그 주주권을 행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버스 63대에 대해서는 다 공주교통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주가 과거에는 한 1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주주가 빠져나갔어요.

승열

서승열위원

빠져서 몇 명이 나누어 가졌대요, 지금 이제.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주식수로 하니까 한 750주에서 1000주에 차량 한 대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차 하나 갖고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원가산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봐도 이미 이 회사는 100% 다 운영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주주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지금은 거의 잉여금을, 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구조가 수년째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주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사실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시내버스 전체 지분에 대한 거 매도 의사는 물어봤어요? 어차피 준공영제 하려고 하면 그 전체 지분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체제 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거는 꼭 목표가 준공영제가 아니고 ‘준공영제 등’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간선과 지선체계, 왜냐하면 간선만 시내버스가…… 공주교통이 하고 지선은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용역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준 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흑자노선이 6개고, 나머지 77개가 적자노선인데 그냥 흑자노선만 공주교통이 하든지 아니면 적자노선은 우리가 준공영제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가 이 전체를 다 준공영제로 가야 할지를 여러 과업에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준공영제 가기에는 비용이 한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는 없고요. 이제 상황을 봐 가면서, 타 시군 하는 것도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간선과 지선 그런 체계라든지 아니면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운영체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지난번에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쫓아와서 12월 달에 버스 세운다고 하더니 퇴직금 밀린 거 줘서 안 세우나? 여기 의원실 전부 쫓아다니면서 12월 달에 세운다고 했었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돌아다닌 그 사람들?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공주교통이 사실 여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마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 재산이 지금 거의 다 압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있어서 환경은 열악한데요. 다만, 지난번에 3회 추경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적자로 누적된 많은 부분이 이제 조금…… 그동안 오래 적자 되던 게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조에서 막 공주교통하고 대립도 하고, 노사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회사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위원들이 오히려 회사를 좀 재건해 달라, 도와달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저희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의 한 80%밖에 지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전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어차피 시내버스를 움직여야 되니까 보전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영 주체들이 변한 적은 없지요, 거의?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 대표이사하고…… 관리직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은 거의 안 바뀌었는데 운전기사들은 한 10명 넘게 퇴직하고 다른 데로 또 이직하고……

승열

서승열위원

운전기사들은 월급 더 준다는 데 있으면 이사 가버리는 게 당연한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빼고, 관리 주체…… 그 시내버스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뀐 적은 거의 없지요? 사장님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상무라든가 이런 사람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 재작년에도 대표이사가 바뀌었고요. 또 밑에 부장이나 과장들도 일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잘못 운영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압류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 회사가 잘못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워낙 원래 적자노선을 운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뭐 이사도 있고 주주도 있고. 주주도 제가 알기로는 지배 주주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뭐 20대, 30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차량에 대한 주주는 없습니다. 차량은 전체 공주교통 소속이지 개인이 뭐 지입이랄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연인 보증은 안 되어 있지요, 하나도?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지요.

승열

서승열위원

손해 보면 그냥 시 책임이고 운영주들은 그냥 나중에 자기 신발만 들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승열

서승열위원

예, 대표이사가 자연인 보증인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자기 신고 온 신발하고 옷만 들고 나가버리면 되지 거기다 자기네 집에 가서 남은 재산으로 물어내는 형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월급만 타먹고 가면 되고 운영이 잘 되든 말든 적자노선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책임만 물어가지고 시청에다 돈을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잘못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잘못 운영한다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워낙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 적자일 수밖에 없고, 시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적자를 운영해 달라고 거기다 손실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운행하는 사항인데 그걸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 운영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승열

서승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몇 년째 운영해도 계속 적자만 나면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적자 나는 부분을 자꾸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적자가? 그렇지요?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40억……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억씩 적자 보는데 거기의 80%라고 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가 작년에 원가산정하고 검증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수년간 그 원가산정 한 게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된 거지 그 회사가 잘못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사실 공주교통에서도 이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감차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시민들 발이기 때문에 감차를 해 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주교통 입장에서는 제발 차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어느덧 한계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승열

서승열위원

아직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이번 결과에 이제 나와 보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자노선만 공주교통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적자노선은 다른 지자체처럼 공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들어가는 간선만 공주교통이 하고, 나머지 읍면동의 마을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번에 과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이 나오면 가장 최적의 대안이 나올 거고, 그 대안이 저희 예산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나오면 우선 그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일어서신 김에 설명서 11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있네요? 올해 차도 사지요? 몇 대 삽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내년도에 2대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럼 전체가 몇 대입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7대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9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올해 3회 추경에 또 한 대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대 하면 10대가 되는데 그중에 한 대는 사실 이제 오래돼가지고 조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교체…… 그것 폐차해야 됩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 보면 퇴직적립금으로 4400만 원 되어 있네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열

서승열위원

퇴직적립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거까지 물어줘야 되나?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거기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여기서 위탁이……

승열

서승열위원

수입이 발생해요, 거기.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 수입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기본급여도 주고 휴일 수당도 주고 4대보험도 다 내주고 그다음에 차량정비비, 유류비도 주잖아요, 여기.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모든 위탁기관은 다 그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거기서 요금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요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1400원 그 시내버스 요금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사실은 그분들 운영하는 데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기회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83쪽에 공주시 택시 감차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대 감차라고 했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83쪽……

이창선위원

307-09.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위원

예.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우리 공주시에 택시가 362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243대고요. 법인택시가 119대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법인택시 감차하는 거잖아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4대 했나?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올해 법인택시 6대 했고, 내년도에 12대 법인택시 하고, 후년도에 6대 하면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 감차를 완료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이창선위원

지금 공주 인구에 비례해서 몇 대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금년도에 택시통장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저희가 362대 중에 161대가 감차 대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용역 결과고,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51대로 듣거든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지난 ’14년도에 했을 때는 69대가 감차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요하면 국토부에서……

이창선위원

아니, 작년에 몇 대 했어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6대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 올해.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6대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올해 6대. 그러면 내년에 몇 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12대고요.

이창선위원

내년에 12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총 18대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후년에 또 6대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게 12대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에 4개 법인인가, 5개 법인인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6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6개 법인인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6개…… 이게 그러면 2대씩?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국장님?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설계할 때의 용역비고요.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정계획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아직도 예산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공약사항보다도 주민들이 이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주차 문제가 아주 극심해서……

이창선위원

물론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아닌 지역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보면. 그렇지요? 이 주차장사업 전출금이 이렇게 많아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데 주차장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유가 안 되는 거 같던데?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공유가 안 되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를 해도 밑에 직원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실무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이창선위원

아니, 그 주차장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밑에 직원들이 지시해도 안 따라주는 건지 아니면 무능력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제가 깊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그런 것은 좀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해. 그리고 의원들도……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나라 밥을 먹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유 좀 하고. 보면 교통과는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 좀 많은데, KT라든가 역사 홍보관 설치 등등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도비를 보탠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보태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해 달라고 해요. 그렇지요? 하면 도에서 무조건 돈을 내려보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돼. 무조건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내려보내. 5:5도 있고 7:3도 있는데, 그럼 그 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뭐가 되겠어요? 로봇이 되거든요? 이럴 거 같으면 우리 의원들, 도비를 다 깎읍시다. 예? 대응투자 안 하면 돼요. 의원들 전부 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선출 받은 의원들이 왜 바보가 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전에 있던 도의원들은 뭐가 내려간다, 달라면 요구 좀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도의원들이. 여기 보면 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온 도비도 많고 국비도 많고 많이 있는데 적어도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는 서로 협의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고 협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공주시에 무조건 돈을 내려보내고 대응투자를 해 달라?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들마저도 지난번 7대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8대에 들어와서 많이 조용해졌어요. 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게 상생, 서로 협치, 협의라고 해 놓고 의원들 사무실이 각자 있다 보니까 여기 출근해서 지금 예산심의 할 때 쭉 보고 말 한 마디 안 하고 또 끝나면 각자 가방 들고 자기 개인 사무실 들어갔다가 집으로 가고.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근 한 달 가까이 되면서 말 한 마디 안 하는 의원들 많아요, 서로가. 왜? 그게 협치냐고.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고 협치고 상생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예산심의 하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해요. 직원들조차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시장이 무능력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힘이 없는 것인지. 착하고 순하다고 밖에서 소문은 나 있는데 받아쓰기 선생 같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도비를 가지고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국장님들이 물론 뭐 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의원들하고 이야기한 거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장님 참 존경하고…… 계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저기 나래원 할 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그때부터 고생해서 그래도 공주의 제일 큰 숙원사업을 공로로는 1등 공신인데, 잘 하시는데 교통과 와서는 별로 안 되는 거 같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이런 모든 얘기인데,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를 숨겨야 되는데 카드를 다 보여주는 건데,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비 주는 것도 도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아니면 관련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를 서로 상생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도비만 주면, 물어보지도 않고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상생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턱턱 올라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런 것이 조금, 물론 아까 말씀대로 100%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는데, 아까 답변했던 소찬섭 팀장님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택시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먼저부터 늘 했는데, 우리 신관동 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택시 쪽 쭉 서 있는데 1번부터 쭉 타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를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처마 식으로 비 안 맞게 좀 해 달라는 것이 계속 와서 했는데,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소규모 수선’ 이래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가보셔가지고 참고 좀 해 주시고. 신관프라자 건물에 택시들이 서너 대 항시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택시 승강장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딱지를 많이 떼요. 떼가지고 제가 그 지역구라 인근 상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택시 승강장이 있을 때 당신들이 불필요하냐 또는 불편하냐 했을 때 거의 다 그래도 동의를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했을 때 한 4대 분량, 3대 분량 정도의 택시 승강장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것 팀장님이 한번 보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를…… 아까 팀장님 그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안 하는데, 그것을 A안이든 B안이든 C안이든 해가지고 충분히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원간담회 때라든가 해서 집중 토론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교통약자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시 예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여름 때 같은 때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늘 얘기가 한 여름에 무척 더운데, 고속버스도 승차 타임을 10분간을 줘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는 차 뒤에다가 쭉 대놓고 기사들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엄마ㆍ아버지들, 우리 형님, 할아버지들이 장바구니 들고 쭉 군대 제식훈련 하는 것마냥 서 있어요. 그러면 한 5분 먼저 대놓으면 에어컨 틀고 거기서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내버스 기사분들이라든가 사업 주체되는 그분들이 자기 아버지나 형님이나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배차를 계속 5분간 거기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5분 동안 타려면 어르신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뭐한데 우왕좌왕하고 덥고 또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런 것이 우리가 시내버스한테 갑질하는 게 아니라 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개선이 못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소 팀장님이나 교통과 직원들이 그래도 어쨌든 그 과에 있을 때는 직무를 충실히 했을 때 하다못해 우리 공주시민들이 좀 행복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내버스만큼은 7대 때부터 여태까지 저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타 지자체는 손실보상금이 얼마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가 전국 200여 개의 시군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 좀 모범적인 안을 내놓으면 타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해서 노력하자는 뜻에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먼저 용역 결과를 이제 발표했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용역 발주했을 때 도 용역보다도 우리가 용역 한 것을 가지고 한번 집중 토론해서 그나마 그래도 차선책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용역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지체 없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한번 또 토론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하고요. 또 시민들하고도 이렇게 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먼저 의원간담회 할 때 유흔종 과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시내버스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흑자노선만 하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자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대화를 나눠 놔야 그분들도 준비를 하지 만약에 우리가 이 안을 선택했을 때 그분들 반발도 또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생계가 걸려 있는 거고, 사업이니까. 이걸 미리미리 얘기해 놨을 때 그것이 리스크가 적어지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것 말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회사 임원들하고도 미팅을 하고요. 또 노조원들하고도 미팅을 하는데 회사 차원에서는 흑자노선만 운행했으면 좋겠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랬어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의견이 있고.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운전기사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희망한다, 이렇게 서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당연히 노조 측에서는 제가 노조위원장이라 해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사업자이면 그렇게 할 건데, 그것은 그분들의 요망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안대로 또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얘기를 자꾸만 해 놨을 때 그 리스크가 적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안시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그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공무원은 빠져라, 그러면서 의회에서 반란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이종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은 계속 줄고, 노령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또 시는 시대로 이렇게 입장이…… 그걸 줄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지금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설명서 9페이지에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제도 있잖아요? 지금 10만 원씩 200명,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난해에도 시행이 됐지요, 이게?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19년은 안 했구나. ’20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10만 원 받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10만 원 가지고는 보상 차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게 사실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 아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많이 반납을 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71페이지에 ITS 구축사업. 이게 지능형교통체계라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이게 우리시 내의 전반적인 교통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스템화 해가지고 우리시에 내방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즉시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수

김경수위원

실시간으로?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체구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노선 변경 안내도 하고 뭐 그런……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체를……

경수

김경수위원

이제 순차적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큰 사업인데 어쨌든 요즘 이 ITS가 많이 발전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소찬섭 팀장님, 그동안에 우리 시내버스 대폐차하면서 도에서 지원해 준 적 있나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전에는 그 지원이 됐고 작년부터 끊겼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작년부터 끊어졌다고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여기에 지금 대폐차하는데 도비가 들어갔는데? 거꾸로 얘기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여태껏 대폐차하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2억 3100만 원에 7대여서 대당 3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떤 차예요, 차종이?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 큰 대형버스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대형버스예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번에 대폐차하는데 꼭 대형버스여야만 되나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소형은 너무 작고 중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중형차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한 1억 5000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는 한 1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중형차 대폐차할 때는 시에서 순전히 시비로만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도비가 대당…… 아니, 대당이 아니라 이게 총 2955만 원 들어갔는데 사실 시비는 2억 195만 원이어서 실제 시비로 지원되는 대당 지원비는 2885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오히려 도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에 부담을 더 많이 시켜줬는데 이게 어떤 비율로 나눈 거예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차 63대가 있는데요. 차 연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나가면 차를 교체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교체할 게 한 7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차의 어떤 수명이 다 되면 당연히 대폐차해야 되는데……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연식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도비가 들어온 것은 12.58%예요. 그리고 시비 부담률이 87.42%인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지.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조금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시에 부담을 더 지어줬거든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그 대폐차를 어쨌거나 7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면 시비로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 중형버스에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대당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대당 2885만 원, 한 3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과연 이런 구조가 합당한 건지.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에 부담을 더 늘려주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도 되도록이면 무조건 대형ㆍ중형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실제 그 노선에 꼭 필요한 그런 차량, 차종으로 이렇게 선택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예.

이창선위원

시내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냥 내가 보여드리는데, 혹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천안시민교통?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아직 못 봤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창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승구

박승구경제도시국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그걸 처음부터 봐서 계속 나오는 것만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쪽 천안시의회 의장이 우리 운동 후배라 내가 잘 알고 통화도 해 봤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면 끝까지 갈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생략을 하고, 아까도 택시 말씀하셨는데 택시 맡고 계세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혹시…… 이 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택시 승강장이 아니야. 아닌데 그 자리에 손님이 많이 타다 보니까 택시가 줄줄이 서버려. 그래놓고 나서 이 자리를 우리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또는 승강장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다 해 주면 안 됩니다. 설득을 시키세요, 설득을. 택시기사들이 택시 승강장을 그냥 다 만들어버려, 손님들이 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예를 들어보면 봉황동에 농협 분소 있지요?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거기 지난번에 사망사건 난 거 있었지요, 교통사고?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지난번에 그 6개의 법인택시 노조 대표들하고 대화를, 간담회를 했는데요. 용담길 앞에 거기도 승강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거기는 택시 승강장을 하기에는 너무…… 안 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 의견 다 들어서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좀 피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손님이 많이 타니까 택시기사들이 승강장을 해 달라고 한다? 이건 다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보고, 진짜 적합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왜? 택시기사가 다 만들어버려, 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요건만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최대한 설득을 시킬 때는 설득을 시켜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섭

소찬섭교통행정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가장 중요한 게 교통흐름하고요,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도로과 2020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서 본예산 464억 54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9%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부서장의 상세내용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위사업 중 사업비가 큰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401-01 법정도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 확포장 사업비 401-01 신풍면 시도38호(산정-조평 간) L=2.58㎞, B(폭)=10ｍ 확포장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왕2통 상왕도로(시의시도5호) L=1.6㎞, 폭=8m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신관동 월미도로 L=720m, 폭=8m 확포장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송곡리 송곡도로(시도23호) L=170m 도로 불법 좌회전 방지시설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도 691호 가각정비는 계룡면 왕흥초등학교 부근으로 1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01-01 계룡 하대도로(리도205호) L=500m, 폭=8m 확포장 사업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곡면 고당도로(리도204호) L=540m, 폭=6m 확포장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면 쌍대리(농로302호) L=1km, 폭=5m 확포장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곡면 운암1리 운암도로(농로301호) L=150m, 폭=6.5m 확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안면 대산도로(리도212호) L=1.27㎞, 폭=8m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인면 용성도로(리도204호) L=400m, 폭=5m 확포장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구읍 노동리 노동도로(리도204호) L=130m, 폭=5m 확포장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마암1리 리도201호 L=23m, 폭=6m 확포장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구읍 탑곡리 리도206호 L=400m 노견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당면 요룡2리 진입도로(면도102호) L=60m 시도7호 접속 부분 종단 선형개량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당면 요룡도로 요룡∼두만리 연결도로 (면도102호) L=380m, 폭=8m 확포장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풍면 선학리 선학교 정비공사 교량 가각부 정비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01-01 탄천면 송학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비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학봉1리 동학사 진입도로 인도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10개 읍면동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401-0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시의 국도 유지보수 401-01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벽도로(시도21호) 정비사업 가드레일 보수 및 노후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도로 불법행위 계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건설기계 및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02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보상금 제설장비 트렉터 유류대로 342대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 자재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방호울타리 개선사업비로 1억 원,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문화원 및 구 박물관 앞 도로정비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동 합동새마을금고 앞에서 신관동사무소까지 보도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주변 보도 설치비에 학봉2리 주차장에서 파출소까지 데크 150m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에 401-01 노후 위험교량 보수 금성교 외 9개소에 7억 원, 교량 안전진단용역 공주대교 외 8개소에 3억 원, 법정도로상 교량 시설개선사업비 일방교 외 27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선동 동무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법정도로 개선사업 401-01 생명과학고 앞 도로 확포장 백제큰다리 진입 우회전 차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201-01 시민 자전거 보험료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401-01 공공자전거 무인임대시스템 개선공사 스테이션 20개소, 자전거 100대, 거치대 281개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 401-01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75개소 설치에 2억 원, 가로등 선로 보수 신관터미널에서부터 신관초 구간에 1억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 및 접지 보안공사 30개소에 1억 원, 가로 보안등 수선자재구입비(LED등기구 교체)에 2억 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노후 오작동 발생 개선을 위해서 590개 교체에 5000만 원, 읍면동 도로 통로박스 내 LED등기구 교체 25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조명시설 전기요금 201-02 가로등ㆍ보안등 동지역 7990개의 전기요금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 701-0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111페이지 상단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401-01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선도로 확포장사업 402-03 민간위탁 송선도로 확포장사업 통신 선로 지중화사업비에 5억 원, 402-02 공공기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기공사 지중화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당길(대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401-01 의당길 대로 확포장사업 L=940m, 폭=25m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중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 금흥교, 금흥4교 교량 신설에 따른 공주시 부담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로 801-0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로 25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상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이 관내에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때그때……

경수

김경수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것은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 2억인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으로?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것은 노인보호구역 시설보수 쪽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도색이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 돼 있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표지판 설치되어 있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정비사업이라는 거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 과속방지턱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시속으로…… 옛날에는 그냥 설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속도를 30㎞로 다운을 시켜놓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경찰서의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될 대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를 보고 질문드릴게요. 16페이지 고당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포장이니까 주변을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지금 이게 마곡사 올라가는 그 고당리 하천에서 진입도로는 했는데……

상표

이상표위원

알아요, 위치는 알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거기는 토지 타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5ｍ 정도로 해서 다니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초입 부분은 이미 돼 있고 그다음에 펜스 쳐져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확포장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수용을 했어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이제 수용 절차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저는 수용해서 도로 해 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리도까지입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법정도로를……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농로도 수용해서 해 준 데가 있던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법정도로가 뭐……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수용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아니, 면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표

이상표위원

해 줍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 주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이외에 마을안길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가각정비 많이 하고 있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교량 말씀하시는 거……

상표

이상표위원

예.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것은 보통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해 주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신청 들어오면 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필요해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설명서 69페이지에 생명과학고 앞 확포장사업이 있어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가감속차선 끝에서 더 늘려서 하는 겁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지금 생명과학고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한 차선을 늘려가지고 우회전을 직접 할 수 있게끔, 공주백제큰길 백제대교요.

상표

이상표위원

공주로 진입할 때, 들어올 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 백제대교를 우회전으로 직접 할 수 있도록?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한 차로를 더 주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설명서 61페이지, 학봉리 인도(데크) 설치는 거기 지금 막 올라서자마자 오른쪽 약간 굽은 거기를 데크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주차장하고 이렇게 경사면에?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주차장 위쪽부터요, 주차장 석축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호텔 다시 지은 데 앞에, 그 도로. 거기가 보도가 없어가지고 데크를 놔가지고 파출소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사람이 많으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57페이지 보면 공주문화원하고 구) 박물관 그러니까 역사박물관 앞쪽하고 연결을 한 도로정비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그것은 볼라드 있잖아요. 거기 볼라드 박힌 것을 정비를 깔끔하게 하려고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볼라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번에 한번 하려고 설계비를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쪽 부분 보면 인도하고 턱이 상당히 얕아가지고 차들이 거기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합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래서 볼라드가 촘촘히 박힌 사항입니다. 지금은 쇠로 됐는데 그것이 돌도 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볼라드를 저희들이 선진 사례라든가 모든 잘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는 볼라드하고 관계없이 그 경계석 부분에 차량진입을 통제할 만한 그런 구조물이 없어서 그냥 올라와서 주정차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또 인도 중간에 화단이 설치돼 있잖아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차를 대놓으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감사계 있을 적에 일상감사를 했을 적에 그것이 그 당시 문화재 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렇게 특수하게, 그 당시로써는 잘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완벽하게 한번……

상표

이상표위원

화단은 제가 볼 때도 괜찮아 보이는데 인도에서 차를 이렇게 올려 태워가지고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또 가운데에 화단이 있고. 그래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해야지요, 첫째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공주문화원, 구) 박물관 도로정비사업 좀 한번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2010년도에 40억 원 들여가지고 구) 박물관에서 구) 읍사무소 자리 거기까지 정비사업을 간판도 개선하고 볼라드도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동안 그게 구) 박물관 쪽 해서 중간에 사고석으로 하고 벽돌로 깔다 보니까 소음 같은 것도 참 심해서 민원도 참 많았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됐고, 볼라드도 보면 지금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띠지 이런 게 막 떨어져가지고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엄청 흉물스럽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볼라드만 하는 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일단은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여러 안을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게 말이 좀 많았잖아요. 볼라드 색 자체가 띠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상갓집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바꾸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스티커인가 뭐로 돼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지금도 보니까 막 쓰러지고 꺾인 부분도 몇 개 있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 이번에 그러면 완전히 교체하는 건가요, 일단 주민 의견 듣고 해서?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제가 싹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거기를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도로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관리를 하는 걸.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완전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보도블록도 몇 번 교체했잖아요. 그 보수공사에 들어간 돈도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박물관 앞에도 아스콘 다시 깔았고, 저쪽 우체국 쪽 CNA 앞에 이런 데도 지금 다 다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물먹는 하마처럼 막 거기에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처음의 취지는 그래도 거기가 걷고 싶은 문화거리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만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2페이지 교통행정개선으로 해서 이게 지금 거의 18억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에 공공자전거가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공공자전거.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공공자전거가요…… 102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희숙

오희숙위원

102페이지 교통행정개선비로 해서 자전거하고 보안등ㆍ가로등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자전거가 100대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100대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대여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대여소가 20개가 있고요. 21개소인데 무인이 20개소, 유인이 1개소입니다. 그리고 거치대가 281개가 있고, 자전거는 100대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 계속…… 어차피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수리라든지 뭐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글쎄, 그전에 보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선포식도 막 하고, 시청에서도 했었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것도 지금 몇 번 하다가 이제 말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창원 등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 마일리지 그 모바일 앱을 까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그게 속도하고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게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포인트로 줘가지고 나중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때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앱도 깔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제안이라고 할까, 참고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상표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문화원에서 구) 박물관 도로정비사업 있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게 노면정비도 하는 거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노면정비는 지금 아스콘 찍어가지고 벽돌 모양처럼 생긴 데 거기는 아스콘 양호한 구간은 일단은 내버려두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사고석 깐 데 있잖아요? 사고석은 걷고. 적벽돌 깐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걷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볼라드 개선사업도 하신다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지금 그 당시보다 볼라드 다시 나온 게 많고. 또 꼭 쇠 볼라드 그런 것만 아니고 돌이라든가 뭐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서 차만 안 들어가면, 대지 않으면 되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그 볼라드가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되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게 왜 파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일단은 차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볼라드가 또 잘 안 보여요. 그렇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혹시 유럽 가보셨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럽에 가보면 볼라드 높이가 우리 볼라드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높고 가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나 곰곰이…… 눈에 거슬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혜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사실 그 볼라드를 피해서 어떻게 대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볼라드는 높이가 낮아가지고 시야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볼라드는 높기 때문에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볼라드를 받는 사례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전의 어떤 협조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아니, 됐습니다. 50 : 50이고요. 그게 북부간선도로 마지막 구간인데, 고향칼국수서부터 종건소(종합건설사업소)교차로까지. 공주IC-송선교차로가 내년 말에 준공을 하면서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엊그저께 공문이 왔어요, 확정된 걸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전의 어떤 도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존에 원도심 내에 있는 그런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렵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게 어렵고, 순서가 이게 전체적으로 한전 본사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공주한전은 일단 확장하는 구간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주시에서 저희 과하고 도시정책과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아마 아실 건데, 제가 시정질문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원도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감영길같이 또 아니면 우리가 야행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감사하고요.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통계목 401-01 요룡리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과장님?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지금 길이가 380m이고 폭이 8ｍ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땅은 수용이 된 겁니까, 여기?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가지고 그 땅은 이제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이 3억 중에 땅값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일단은 우선 설계해가지고 땅 사고 그 후에 공사가 진행될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이 3억으로 커버가 되냐 그 얘기예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것은 3억으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안 되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이것이 2019년도에 도민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을회관까지지요? 시점에서 그 종점이.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그 고개 올라가기 전 때문에 두만리 체험하러 오는 버스들이…… 거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꺾기가?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실시설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하실 적에 그때……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한 150ｍ 정도 나머지 구간. 그것 누구 잘 아는 팀장님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강 팀장님?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 강환구입니다. 현지만 저도 한 번 갔다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추후에 실시설계 할 때 그때 한번 주민들과 함께……

종운

이종운위원

그 현장을 팀장님이 가보셨는데 시점에서 종점이 이 마을회관까지지요?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글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이 사진상에.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마을회관에서 두만리 넘어가기 전이 제일 도로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여기까지는 한다고 치고.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없으면 내후년도라도 이것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그것 참고하셔서…… 과장님 임기가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 말까지면 이 사업만 끝나고 이제 말 것 아닙니까? 마니까 우리 팀장님들, 혹시 도로과장 이제 되시는 분 있으면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환구

강환구도로1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산림경영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분으로 내년도 390㏊의 경제림 및 공익조림을 위하여 21억 9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인 큰나무 130㏊, 어린나무 100㏊에 대하여 21억 8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DB구축 및 관리요원 2명 인건비로 4552만 원, 소모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물수집단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64만 1000원, 소모품 및 장비수리비로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기계톱, 예초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분으로 향토소나무숲 관리 우량소나무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시비, 솎아내기 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2명 3340만 원, 균특사업인 임도시설 4㎞에 대한 사업비로 8억 5840만 원, 도비보조분인 보수사업비로 9000만 원, 구조개량사업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전설계비로 4015만 4000원, 감리비 및부대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향마을 숲가꾸기사업으로 2개 마을에 대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무성산 순환임도 보수관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공모사업으로 양묘시설 현대화시설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분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위한 인건비로 2억 2484만 원, 수집단 소모품비로 600만 원, 장비수리비로 500만 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사업비로 1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분으로 공공산림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 1억 1570만 원, 소모품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비수리비 및 유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으로 도시 내ㆍ외곽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150㏊의 숲가꾸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4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방지인 사방댐 32개소 관리 인건비로 8246만 4000원, 계류보전사업비로 1억 8875만 7000원, 감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방댐 시설로 신설 2개소에 대하여 4억 8400만 원, 감리비 1450만 원, 부대비 150만 원, 사방댐 준설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로 7억 5074만 7000원,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동차량 임차료로 1920만 원, 유류비로 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비로 45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화 급식비로 354만 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754만 5000원, 통신료로 858만 원, 진화 출동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를 위하여 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비로 4800만 원, 무선중계기지국 설치비로 1000만 원, 차량기지국 설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도비보조분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4억 9478만 4000원,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1억 1028만 원, 소각금지 안내판 등 홍보물로 630만 원, 127쪽 상단부 산불감시 신고 도우미 65개소 설치비로 671만 6000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2억 45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진화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 구입비로 210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자체사업비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1848만 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로 2억 616만 원, 보험료로 1억 2000만 원, 읍면동 산불진화 급식비로 384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 원, 유류비 및 보험료로 2800만 원, 진화차량 수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로 700만 원, 방제차량 수리비로 400만 원, 돌발해충 약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분으로 일반병해충지상방제 인부임으로 3633만 7000원, 무인헬기방제사업비로 1753만 1000원, 산림병해충예찰감시 방제단 인건비로 4431만 4000원입니다. 129쪽 상단부 산림병해충방제단 장비 구입비로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한 민간 컨설팅 사업비로 500만 원, 사방시설지 30개소에 대한 점검비로 660만 원. 1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밀검사를 위하여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불법산림훼손지 정밀측량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40㏊에 대하여 사업비로 9866만 4000원, 감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산물소득지원사업 밤수확망지원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지원분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비로 1억 821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표고톱밥재배사업비로 5799만 8000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인 포장재지원비로 1억 7069만 원,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가공장비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저장건조시설 2억 50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를 위한 관수시설, 울타리, 작업로 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00만 7000원, 유통기자재인 팔레트, 콘티박스 등 사업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품질검사비로 106만 6000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2250만 8000원, 표고자목 구입비로 1억 9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생산단지 복합경영을 위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분으로 친환경밤생산단지 풀베기 1349㏊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억 6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산림사업 설명회 및 알밤줍기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밤 접목비 및 묘목대 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지원분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에 관수, 울타리, 작업로 설치의 지원 공모사업비로 3600만 원, 표고재배시설 설치비로 5481만 7000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로 2억 7178만 원, 지상방제장비 동력분무기 지원비로 1000만 원, 1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인 예초기, 전기톱 등 지원비로 1억 2500만 원, 친환경방제장비인 포충등, 성페로몬 지원비로 1억 원, 작업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상단 부분입니다. 냉동탑차 5000만 원, 일반 화물트럭 구입비로 1억 275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경수, 약용,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비로 3439만 8000원, 138쪽 상단부 목재펠릿 지원비로 42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분으로 임업신문 구독비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임업후계자 및 원목생산자 전국대회 참석에 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 보수교육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주알밤가공유통센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밤연구소 밤가공 시제품 개발 및 원부재료 구입비로 1000만 원, 실업용 기구, 기재, 약품 등 구입비로 1500만 원, 밤 연구장비 고온고압멸균기, 추출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지원사업비로 밤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개발 밤가공 시장조사, 성분분석, 시제품 생산 및 제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140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주밤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화 R&D, 가공분야 인프라 구축, 홍보ㆍ마케팅, 사업단 운영, 역량교육 등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 공주밤홍보판매장 구축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5억 4567만 2000원, 시가지 녹지환경 관리로 37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차량 임차료 800만 원, 정안천 연꽃단지 정비사업 2000만 원, 차량ㆍ기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5000만 원,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꽃단지 조성비로 1억 5000만 원, 141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 녹지 피해배상금으로 100만 원, 꽃탑 설치 2000만 원, 등산로 관리 홍보물비로 100만 원, 흙먼지 털이기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원, 금남정맥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소규모 등산로 정비 안내판, 목계단, 안전로프 설치를 위하여 4970만 원, 걷는 길 관리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숲길(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지원분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도비보조분으로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밤나무동산 조성사업 인건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분으로 산촌 생태마을 운영지원 인건비로 4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분으로 공원, 녹지, 가로숲 정비를 위한 도시숲관리원 인건비로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가로수 및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로 5896만 2000원, 가로수 관리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 차량ㆍ기계 유지관리 및 연료비로 450만 원, 비료 및 방제약제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로수(식재, 이식, 보식, 전정)을 위하여 2억 원, 시가지 중앙분리대(물주기, 황토바름 등)을 위하여 6000만 원, 공원녹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유지관리비 100만 원, 공원, 녹지대 노후시설 정비로 2000만 원, 시가지 띠녹지 조성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분으로 무궁화 출품 및 관리비로 270만 원, 명품 가로숲(조성) 동학사 지구에 대해서 8000만 원, 145쪽 상단 부분입니다. 관내 명품 가로숲 전정 등 관리비로 3000만 원, 명품 가로숲(무궁화 관리비)로 4950만 원,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사업 수목 식재, 쉼터 조성을 위하여 497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예촌지역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1억 9950만 원, 학교 내 명상숲 조성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상단 부분입니다. 녹색자금기금분으로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에 정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예산편성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끝나고 드셨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이요. 122쪽, 123쪽에 사방댐이 나오잖아요. 현재 우리 공주시에 몇 개 정도가 조성돼 있나요?

웃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32개소……

맹석

이맹석위원

예?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3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현재 돼 있는 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내년에 2개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1∼2개씩 계속 설치할 걸로 생각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현재 32개소가 돼 있는데 사방댐에 대한 어떤 효과 같은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특히 작년ㆍ재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경지 물 부족으로 사방댐 설치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사방댐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역마다 그 산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사방댐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요? 크기라든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지형 조건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 다르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에 신풍에 사방댐이 하나 설치됐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용수에 했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때 가봤을 때 그런 부분은 너무 적지 않나. 물론 지형관계상도 있지만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고 할 때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할 경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저수량이라든가 또 어떤 홍수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데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 밑에 하류지역 계류보전도 실시하면 좋은데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글쎄요, 우리가 어차피 그것은 어떤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건데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2개 할 거 하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어차피 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이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건설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가면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역마다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면적이 큰 면은 감시원을 조금 더 주고, 작은 면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게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면적 관계라든가 또 산불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배치계획을 내년부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한번 그것도 깊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우리가 밤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밤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낸 부분 있다면 몇 개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연구소에서 가공제품을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 법인들이라든가 개인 사업자가 제품 연구활동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년에 우리가 밤연구소에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균특사업하고 지역개발, 지역사업하고 해서 한 40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입하는 게 사실은 크고 작고가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를 봐야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밤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밤가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하는 거고 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로 어떤 밤 부분에 큰 효과를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채찍질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밤연구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조금 크게 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산불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충남산불방지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잡음들이 이제 많이 없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긴급방제비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한 7∼8월경에 장마 끝나고 폭염이 오면서 그때 미국흰불나방이 공주 저쪽 이인ㆍ탄천ㆍ계룡지역에 피해를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신속하게 방제하고 이래서 다른 데로 확산되는 것을 막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방제비 예산을 좀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폭염 이때 많이 확산되잖아요, 과수라든지 이런 가로수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없도록 예찰활동하고 방제에 힘 써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산서 141페이지, 공산성 회전교차로하고 꽃탑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꽃탑이 현재 공산성 거기 회전교차로에 있는데 사실 사계절 중에서 지금 이때쯤 되면, 이때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전부터는 꽃탑에 이 꽃이 없으니까 일단 모형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 있는 꽃나무 이런 부분들이 보기 좀 흉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 등재되고 해서 관광객들도 사시사철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가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꽃탑만 세워져 있고, 그래서 조금 보기 흉하지 않나. 지금 이런 때는 어떻게 꽃을 심을 수가 없지요? 다른 걸로 조경을 할 수 없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글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은.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그것 식재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어차피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좀 꾸미든지 해야지, 지금 되게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던 게 막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명품 가로숲 조성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가 연간 35.7ｇ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이런 조사결과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숲 조성을 잘해야 되는데, 가로숲도 그렇고. 저쪽 우리 공산성 그 주변 말고 거기서부터 구) 터미널 쪽에서 이쪽 공주고등학교까지 보면 시내에 가로수 진짜 한 그루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시장님은 그전에 보면 그것을 이동식 가로수로 심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동식 가로수를 놓으려니까 그 주변 상가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도폭이 좁다고 안 놓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천화분 같은 화분으로 조성하면 인도폭도 넓어지고 피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전에는 가로수 아예 없지는 않고 있었을 건데 상가 간판도 가리고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게 폭염 효과도 있고 또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가로수는 도시숲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이동식을 하시든지 뭐를 좀 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꽃탑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꽃 식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그냥 형체만, 그 골조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라…… 사실은 공산성 앞에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객들이 거의 다 거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쯤이면 이제 꽃양배추 같은 그런 것도 식재가 가능하고, 그것 추위에 강한 식물이니까. 사실은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 청소도 그렇지만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하는 데니까 그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2억 4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임차를 해 놓는 건가요, 예약을?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출동을 하든 안 하든 이 비용은 지출되는 거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감시원하고 진화대 있지요? 이분들이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서 근무를 하시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

경수

김경수위원

아닌가? 공주시…… 빨간 제복 입고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우리가 국도비 사업도 내려오고 시비 자체예산도 편성해서 하는데 읍면동은 산불감시원이고 여기 본청은 진화대원으로 편성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예전에, 올 봄인가요? 계룡산에 산불 났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아, 이분들이 좀 적극적이지는 않다……’ 제일 적극적인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사람들은 그냥 막 거기 올라가서 끄고 하는데 그분들은 뒤에서 정비하고 장비 만지고 뭐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고용창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감시를 하는 분하고 진화하고 이게 또 분류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가 빨리 돼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라고 106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 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산양삼 재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생산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 품질이 산양삼 가치가 있느냐 그런 품질 확인……

경수

김경수위원

인삼밭에서 캐온 거냐, 산에서 심은 산삼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사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그 검사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검사료.

경수

김경수위원

국비가 42만 6000원이 오고 그래서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 사실은 공주에도 이 산양삼 생산자들이 많이 있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보급을 해도 그 펠릿이 비싸가지고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이게 우리도 꼭 필요한 사람 그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서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신청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차라리 펠릿보일러보다는 거실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난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예전에 저희 마을회관에도 이 보일러를 놨었는데 지금 누가 떼 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펠릿이 비싸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81페이지, 맞춤형 주민 녹지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소규모로 내려주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 조성을 희망하면 이렇게 식재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마을에서 조림하고 정자라든가 그런 유희시설 설치를 원하면 이 사업비를 도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5군데 정도 해 주는 건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사업비가 이것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4쪽에 시가지 띠녹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3억 요구하셨는데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이것은 터미널 앞에 거기도 올해 설치했거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 그쪽으로 설치하고 또 법원 앞에도 공지가 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거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222쪽 시설비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시설비 중에서 네 번째, 공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억. 하수도 기본계획은 법적 사무로써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20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수립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016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2021년 수립시기가 도달해서 우리시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20억 중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이 16억 그다음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4억 해서 총 20억입니다. 그런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도 법적 사무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3억 이상 예산 중 시설비와 전년도 증가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2019년 대비 26% 증가한 705억 9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회계는 59.4% 증가한 195억 9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부터 151쪽까지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로 17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1억 59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로 2억,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관정개발을 위해서 1억,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서 정비공사로 5억,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장치로 염소투입기나 우라늄ㆍ라돈 저감장치로 2억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이것은 이인 초봉리와 탄천 가척리와 덕지리, 정안 전평리 해서 7억 1128만 6000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건데 이건 유구, 사곡 그다음에 계룡 관로 신설로써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 시설비는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 관정 18개소가 5년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3억,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4억, 총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대비 30억 증가한 2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711 원수 및 취수 구입비로 15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구입비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712 정수비입니다. 정수비로는 43억 915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2억 2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174쪽입니다. 맨 하단 재료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5쪽 상단 세 번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구입을 위해서 이게 한 5년이 경과됐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1지와 4지 두 지를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206-04 정수구입비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4 수선유지 교체비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맨 하단에서부터 세 번째 침전지 슬러지 제거 수중대차 설치공사비로 해서 이번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713 배·급수비입니다. 배·급수비는 급수계량기 교체,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수선·유지를 위해서 15억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7쪽 계량기 교체로 2억 7230만 원을,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교체로 해서 7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누수 수리장비를 위해서 2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17 급·배수공사비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저희들 급·배수 신설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써 4억 2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751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184쪽 하단 사업비용 지출을 위한 예비비는 27억 6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185쪽 상단 231 토지 등해서 401-1 시설비 유구정수장 취수관로 매설사유지 및 인접토지 매입으로써 2억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401-1 시설비입니다. 신풍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로써 5억 8500만 원, 그다음에 신풍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로 40억 5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우성 동대와 상신, 주미동과 계룡 내흥에 대한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401-2에 감리비로 3억을 편성을 해서 모두 60억 3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86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로써 27억 6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주시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9년보다 80억 증가한 2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214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관거 준설 등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전기료라든가 보수 등 716 처리장비유지비로 53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14 수선유지비로 6억 5350만 원을, 그 다음에 215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경상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20개소, 유구·봉암·동학사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대행비로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대한 800번 예비비로 57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본적지출금 중에서 시설비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401-1 8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5억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신관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위해서 3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공주시 하수도 수립용역을 위해서 20억, 그 다음에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20억 1500만 원을, 그 다음에 신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위해서 4억 100만 원을. 그 다음에 맨 하단입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10억 8200만 원을. 그 다음에 223쪽입니다.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서 10억 9700만 원을, 유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서 13억 60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예비비로는 57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에 공주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갖고 20억이 예산이 계상됐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일단 작성을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용역업체들이 입찰이 어떤 그……이것도 무슨 뭐 특이사항을 넣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입찰이?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특이사항으로 해서 하죠.

종운

이종운위원

특이사항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타 용역을 보면 뭐 상하수도과가 아니고 다른 과 보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유리하게 행정감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특정 업체한테 유리하게 어떤 옵션을 건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왕왕 발견이 됐고, 해서 우리 이건 행감 때 얘기할 문제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것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어떤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필요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미 선정위원들 구성하기 전에 옵션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옵션을 걸다 보면 그 업체가 참석 자체가 서류접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락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 뒤에 팀장님. 조남철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얘기해보세요.

남철

조남철하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장 조남철입니다. 이건 과장님 잠깐 착각하신 건데요, 공법하고 틀리게 일반용역이라서 제한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풀어가지고 1군 업체 51% 지분, 그 다음에 우리 대전·충남지방업체 49% 그거를 지방업체를 안 갖고 오면 가점이 없고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TQ로 해서 평가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제약사항은 없고 우리가 참여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100% 그냥 풀어……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잘 얘기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긴급관정개발해가지고 지금 1억 올라와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7군데…… 근데 지금 요즘 지하수 개발하면 수질 음용수에 적합한 데가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거의? 이 사업이 중형관정인데 이게 덤프를 해서 물을 모아서 내려 보내는 사업이잖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자체 소독을 하지만 수질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수질 음용할 수 있도록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 질산이 나왔을 경우에는 관정을 개발해도 내내…… 비슷해서 그런 것은 지방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로 연계를 하고 그게 아니면 저감장치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관외 급수 자체가 식수가 부족한 그런……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좋은데 거리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희망을 해도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룡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요즘 거의 보면 오염원이 없는데도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지하에서 다 빨아들이고 가고 하는 것 때문에 특정지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독을 해도 뭐 항상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염소라고 그러나요? 소독약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시설이잖아요, 거의? 주기적으로 똑똑 떨어뜨려가지고 중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1년에 주기적으로?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산이나 라돈이나 우라늄 이런 것 저감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의당면 엊그제 유계리인가 그쪽에 혹시 거기까지 가는 상수도는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예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게 상수도기본계획에 25년까지로 돼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땅겨서 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유계리까지 갔어요? 엊그제 왜 비료냄새 나는 것도 그 동네 왔었잖아, 혹시 아세요?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상수도팀장 남상봉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 동네가 지금 너무 냄새가 나니까 지하수를 하게 되면 침출수 돼서 오염이 돼서 그거 걱정돼서 혹시 그 동네에 전체 마을의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가는 그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얘기지.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 그 마을까지 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축사, 뭐라고 해야 되나…… 매립된 그 지역 주변에 축산지 1개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뭐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이창선위원

되도록이면 그런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