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3517만 6천원이 감액된 70억 26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도로부지 사용료에 대하여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당산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4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2304만 9천원이 감액된 258억 321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에 기정액 대비 402만 1천원이 감액된 96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3군 건설공무원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로 912만 원을,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재료구입 1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장비 임차료 1억 3095만 9천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관리를 위한 모래살포기를 구입하고자 친환경 제설장비 구입비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보험 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관내 도로 풀 깎기 9759만 1천원을, 도로 표지판 설치에 5200만 원을,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에 9891만 7천원을,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으로 5억 33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입니다. 차량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도로정비 차량 구입으로 1억 6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288만 원을 감액한 91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 20개소와 무풍면 주민숙원사업 1개소를 위하여 3억 31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법대상 도시지역 내 교량 정밀점검 용역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개소 당산교차로 설치공사 1개소를 위하여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미불용지 10필지 매입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조성을 위해 기정액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내 방범 CCTV 설치를 위하여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하여 지역 수요 맞춤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부남 대월평 지구에 추진 예정인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적상 하상가 지구, 무풍 율묘장 및 장백뜰 지구에 교량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1억 545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사업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전기료 지원을 9000만 원, 관정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저수지 제당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에 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무 저수지 그라우팅 외 6개소에 대하여 1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뭄취약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지원 농로 및 수리시설분야에 무주읍 내동마을 늘목재 농로 석축공사 외 34건에 대하여 6억 29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무풍면 철목 대덕산로 배수로 설치공사 외 44건에 대하여 7억 73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설천면 기곡 사당 뒤 배수로 설치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7억 84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적상면 마산 중보 용수로 설치공사 외 33건에 대하여 6억 6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안성면 중산마을 고길앞산 농로포장 외 33건에 대하여 7억 92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부남면 가정 배수로 설치공사 외 20건에 대하여 3억 73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42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에 사교마을 당골 옹벽 설치 및 농로 보수공사 외 6건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지역재생 분야입니다. 지역재생 운영 기본경비에 9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로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무풍면 농촌중심지에 11억 4300만 원, 적상면 농촌중심지에 11억 4300만 원, 설천면 농촌중심지에 3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6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에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하단입니다.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공기업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신문 공고료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공정지구 시설물 긴급복구 및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안길 진입로 분야에 시설비로 무주읍 공정마을 안길 공사 외13건에 대하여 3억 234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무풍면 금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대하여 2억 12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진평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2억 987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적상면 마산 내동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억 91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신촌마을 안길 옹벽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3억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조항마을 안길 재포장 및 옹벽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억 9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5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안길, 진입로에 무주읍 율속마을 회관 옆 안길 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에 도로안전시설물 가드레일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분야에 도로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특법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3개소에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교량 중 2019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내도교 외 8개소 보수 보강에 2020년도 군도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티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 2공구 시행을 위한 국토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국비 내시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군도시설사업분야로 군도시설운영 기본경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에 진입로 교행구간 개선 4개 지구 외 3건에 대하여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보조사업으로 군도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분야입니다.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에 2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91쪽에 신규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두고 본 사업을 시행을 아직 예산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구했을 때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용이...

7억 원 정도...

7억 원이 8000㎡죠?

예. 이번에 7억 원 예상을 한 것은 공원

공원.

예.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해서 제일공원하고 한풍루 공원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공문을 보니까 19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사유권 제한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로 2020년 7월 1일 자동 해제되는 미집행 시설 일몰제 시행을 맞춰서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명년도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올해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도 2020년도는 공원 부지에 대한 건데, 도로부지도 그 전부터 매수 청구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488쪽 보면 무주리조트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삼거리에서 무주리조트 양방향을 다 한다는 건가요?

예. 계획을 현재 무주리조트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초창기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적절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본 위원이 아마 관광지에 대규모로 하는 곳은 기성 가로등보다는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기성 가로등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혹시?

아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관광지이면서 무주리조트 진입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콘셉트로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설 장비 임차료가 조금 증액이 됐죠? 전년도보다?

예.

예. 그래서 보면 덤프트럭을 각 읍면 별로 5톤 트럭, 1톤 트럭. 이렇게 배분을 한 건데, 5톤 트럭은 두 대만 배치를 한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각, 그쪽 읍면만 커버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된 차량에 있어서 규모를 바꿔서 현실에 맞게끔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쪽에도 다 있다는 건가요? 다른 읍면에도 5톤 트럭이?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특정 읍면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5톤 트럭이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좀 많이 감액이 된 거 같아요? 한 20... 증감률을 보니까 23%정도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이양, 광역지자체에다 지방 이양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과도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비 사업을 도로, 도 광역단체로 지방이양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시도비 보조가 한 100%이상 증감하고

예.

국비는 한 50%, 53%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예.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예. 지방이양에 따른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액 폭이 굉장히 크네요. 53.7%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률도 많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해서 건설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90페이지 무풍면 중로 3-4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개설공사로 11억 3589만 6천원, 무풍면 중로 3-3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7억 4527만 5천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이 계상을 하시면서 상하수도 부서와 혹시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담비 결정을 할 때는요, 지하 시설물까지 대략적인 설계 단가에 따라서 맞춘 거고요, 실시설계 할 때, 각 부서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같이 할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신설로 개설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큰 계획은 안 잡혀 있지만, 실시설계 할 때, 그때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먼저 도로 개설하고, 또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무부서하고 미리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페이지 49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10필지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어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인지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4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말씀이신가요?

예. 미불용지 매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7억 예산 세웠던...

아니, 2억 미불용지 매입 2억을 세우셨는데,

아, 예. 저희 무주 후간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그 부지, 도로부분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무주 후간도로.

예.

후간도로에. 그리고 같은 쪽 페이지 무주공원 CCTV 구입 설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

세 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요, 이 설치하는 장소는 지금 무주읍에 시행하고 있는 공원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도시공원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마무리 단계인 내년 초에는 이 CCTV를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이 무주공원이 26,715평방미터입니다.

그럼 평방미터면 평수로 하면 대략

평으로 하면, 계산을 3.3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이 세 대를 설치를 하면 충분하게 다 비출 수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 무주공원이 부영아파트하고 반딧불아파트 뒤편에 꺾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단하고 중간하고 마지막 하단부분 그렇게 해서 세 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CCTV. 요즘에는 CCTV가 360도 회전하는 CCTV가 있잖아요?

예. 고정형이 있고 주기적으로 반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한 대로는 그 면적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공원 자체가 지금 현재는 수목이 안 크고 있지만, 더군다나 주택가 옆이고 공원 자체가 길게 해서 꺾여있는 상태라, 한 대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대면 충분하게 다 비출 수 있고, 우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06페이지 추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67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또 저 뒤에 맑은물사업소 보면 추동마을 하수도 사업이 2억 849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관련 맑은물사업소와 미리 협의가 됐는지

그 위치적인 거를 제가 아직 그쪽 부서하고는 사실 검토가 안 됐었는데, 같은 추동마을 내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데하고 관계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요, 그건 실시설계 단계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협업해서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중 예산이 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자전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3억 7230만 원 계상하셨죠?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장소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 페이지에.

저희가 올해 그 용역을 발주해서 무주군 전체를 검토를 했고, 자전거 동호회하고 두 차례 이상 같이 공유를 해서 결정한 노선은 무주 IC에서 무주읍내를 거쳐서 장백리, 설천면 기곡리하고 반디랜드, 설천면 소천리, 나제통문을 거쳐서 적상면 괴목리로, 무주 IC로 다시 회귀하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예산서 페이지에는 예산만 나와 있지, 어디를 한다는, 무주군 일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예. 너무 길게, 광범위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향후에는 시점, 종점이라도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동호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무주 일원을 다 돌 수 있게 하셨단 얘기시죠?

예.

네. 우리 모두가,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둘레길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338억 이예요? 전년도가?

예.

이게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잖아요? 338억이

네. 맞습니다.

추경 포함하지 않은.

예.

현재 258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 된 사유가 있습니까?

네. 80억 정도 적게 책정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광역시로, 전라북도로 국비 사업이 지방이양 된 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는 설계비 조로 적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설계비만 반영을 한 상황도 있고요, 지방이양 하면서 예산 확보 관계가 도하고 협의할 때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을 1차 2차 3차 정례회 추경까지 해서 거의 4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미리, 사전에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계속 추경, 추경에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지금 트랙터 보험 지원 있잖아요.

예.

487쪽에. 이게 해마다 해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봉사대, 봉사하는 분들의 보험 관계입니다.

지금 이건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트랙터

트랙터하고

제설에 대한 보험 아니에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104대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험사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보험사를 정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조언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동안 들은 보험

저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그거를 쓰게끔은

근데 이게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농기계잖아요?

예.

농기계에 보험 관련해서 이 상품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작업 보험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작업 보험은. 제설관련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고 났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한

예. 그거야 알죠.

꼭 굳이 농기계라는 그런 타이틀은 아니고요, 그 제설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안 타고 하더라도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작업을 하다가 인사자격에 대한 사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형태는 알겠는데, 이게 보험이 가능한지, 이 보험을 다루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우리 과장님이 지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험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도 있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설작업들이 이루어 질 때, 사실 봉사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에다가 확인을 해서 보험 가입 현황 관계를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도 및 군도 풀 깎기

예.

116㎞인데,

예.

2회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지금 건설과 말고 다른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런 작업이 있죠?

그 사업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임야에 대해서, 임야 부분에 대해서 도로 옆 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견 풀 깎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작업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저희들이 일부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마을 진입로 구간이나 그렇게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임국도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군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면 별로 재배정한다는 거죠?

예. 일부는 면 별로 필요에 따라서 면에 재배정을, 이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던 김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풀 깎기가 안 된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116㎞는 많이 부족한 형태잖아요?

예. 저희가 다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도로정비원들이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정비원들이 하는 구간은 제외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무주를 이렇게 도로를 보면,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된 구간도 있지만, 미비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작업을 하기로 말하면,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읍면장님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왕 할 거 같으면, 깔끔하고 깨끗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의 숙원사업 농로, 수리시설 이렇게 면 별로 쭉 올라와 있는데,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됐던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이것도 구두 약속이지요? 토지주들 승낙 자체가 현재는

예. 부의장님께서 작년, 올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주민감독관계나 또 조사된 현황, 이장들이...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을 거의 읍면별로 배정을 하잖아요? 금액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대략적인 금액을 하잖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현황조서를 토대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예.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토지사용, 토지 승낙을 못 얻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불용처리 해버리지 말고, 그 지역의 차순위로 사업을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읍면에서 읍면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결정을 해서 타당하다면 본 계획의 수혜도가 비슷하거나 읍면에서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풍면에 사업 할 거리가 한 3억 정도가 냈는데, 토지사용을 못 얻고 허락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에 있는 허락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그런 쪽으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0년 건설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해 19년도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했잖아요?

예.

그 추경 예산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사업들이 그 다음해에는 본예산 성격이면 본예산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나중에 또 추경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셨나요? 본예산에서?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계비만 우선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내시된 부분, 예를 들어서 대티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내시된 부분, 거기는 한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시를 4억밖에는 안 해줬고, 후반에 상황을 봐서 11억을 더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거는 올해 15억이 필요한데, 불가피하게 4억만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고요, 또 교량사업같은 경우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해 추경에 했던, 편성했던 사업들을 점검을 해서 본예산 성격인 것은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추경에, 1차 추경에 했던 사업들은 1차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건 연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지방도에 대해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인원을 해마다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300...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지난해 3회 추경에도 또 40명이 잡혔어요.

예. 그 부분

3회 추경에. 올해 또 본예산에 40명 잡혔고.

그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올해 2019년도는 저희들이 업무 미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후반에 있기 때문에

19년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교통량조사 인건비를 3회 추경에 한 건 19년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걸 2020년에는 본예산으로 가지고 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3회 추경에 또 추가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연간 계획인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3회 추경 자료를 들고 있는데, 3회 추경에도 40명이 있었고, 또 지금 3회 추경 지나간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네.

또 본예산에 40명이 있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건 올해 저희 업무적인 미스였습니다.

네. 그렇게 본예산 중심의 편성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설, 동절기 제설작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제설용 재료가 1억 1455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올해, 올해 3회 추경에 1억 6360만 9천원이 제설 예산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게 지금 본예산은 내년 1월 달부터 딱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겨울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1월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죠.

예. 3회추경은 11월, 12월.

11월, 12월.

예. 12월까지. 그래서 본예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그렇죠. 그럼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1월분부터 소모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해 3회 추경에도 1억 6300이 제설장비로 해서 잡혀있어요.

예.

이 부분은 올해 안에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예. 소모됩니다.

소모되지 않으면 재료나 이런 거는 이월돼서 그다음에 사용하잖아요?

보관관계에 있어서 보관을 잘 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 올해는 아직까지 눈이 안 왔는데, 보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설, 이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서고, 본예산에 서고. 이러면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이 연도가 넘어가는 시즌이라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간 쓰도록 그래야지, 그런데 물론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에도 1억 6360만 9천원이 제설 장비나 이런 게 예산이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설 재료나 제설 예산은 본예산에 통틀어서 일단은 계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재료가 모자라겠다 그러면 하반기에 마지막에 편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그 부분은...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 지가.

예.

그런데 또 지금 보면 3회 추경에는 1톤 트럭 임차료가 단가가 411만 8630원. 본예산은 525만 5410원. 이렇게 단가도 다 차이가 나요. 많이. 이게 총 금액에 맞춰서 단가 산출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단가 차이는 아니고요, 기간이

그러니까 총 금액에

3회 추경에는 1,2개월분이고, 본예산에는 2개월, 2개월분이고. 3회 추경 분이 1.2개월. 개월로 이렇게 환산하면 1.2개월이고, 본예산은 2개월

이런 건 단가를 추경이 10월 달에 의결이 됐잖아요? 3회 추경이. 그런데 이게 단가 산출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도. 그죠? 이게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읍면 제설장비 임차를 처음 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3회 추경에 우리가 1톤 트럭 임차료를 4942만 4천원. 1.2개월 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럼 이게 12월이 되도록 눈이 안 오고 연말에 좀 온다고 보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임대료는 지불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뇨.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을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이 오지 않아도 계약을 하면 12월 한 달분은 지불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계속 대기를 하니까요. 다른 일을 못 하고 저희 작업을 위해서 대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산출 근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이상씩.

예. 그거는 저희가

총 금액에 맞춰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를 그냥 빼 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단가를 정확하게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해야되는 거죠.

예.

3회 추경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예. 사업 자체는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연결해서 보면 다 이렇게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 연간 소요량이나 그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톤 트럭 임차료는 단가가 지금 두 대. 3회 추경에는 451만 8470원. 본예산 2020년 본예산에 647만 3580원.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제설 장비, 제설 재료비는 가능하면 예측해서, 지금 갈수록 눈이 사실 적게 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년분을 계상을 하고, 정리추경에는 남는 부분을 또 감 처리를 하고, 아니면 추가로 눈이 더 많이 오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거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요.

예.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일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신속집행 관계가 있어서 우선 급하지 않은 경우는

추경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 3회 추경에 잔뜩 잡히고, 본예산에 또 이렇게 이만큼 잡히고. 사실은 제설이 12월, 1월. 이 정도잖아요? 1, 2월 많이 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제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기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단가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고요,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다시 한 번 추경하고 들여다보시면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제설 재료 싣고 내리는 소규모 중장비입니다.

소규모

예.

예.

예.

예.

예.

예.

처음에 질문하셨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요, 도시구역 내 교량은 업무분장에 대한 도시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항은 도로팀쪽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업무분장 관계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교는 시장에 있는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상의 교량이고, 무주대교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군도하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교량 자체가 명칭은 비슷하게 되어있지만 교량 자체가 다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무주IC만남의광장 시설물 사용료 3억 2406만 5천원, 무주전통목공예학교 시설물 사용료 10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에 따른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5000만 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3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만 원, 자동차정기검사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태양광발전 전력대금 무풍시장 건에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 편성입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4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 3049만 원, 행복콜 버스 택시 지원사업은 4억 원, 택시감차보상지원사업에 1950만 원,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에 3억 원.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에 7712만 2천원.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에 3534만 8천원. 청년키움 아카데미 지원사업 5894만 9천원.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취업 지원사업 9423만 8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238만 4천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72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편성입니다. 마을기업 지정으로 2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45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140만 2천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도비보조금 편성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 전통시장장보기 도우미 사업 2194만 2천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420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에 136만 6천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에 135만 8천원.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에 990만 4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56만 원.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에 707만 원. 청년키움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502만 2천원. 2019년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900만 원.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1212만8천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102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추진에 210만 원. 무주 반딧불야시장 운영에 1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864만 원. 택시요금카드수수료 지원사업 9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456만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에 255만 6천원. 에너지교육 및 홍보에 12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2만 9천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정장치 보급사업 45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399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1억 1750만 원. 행복콜 버스택시 지원사업에 6800만 원. 2020년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지원사업에 1350만 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 3575만 원. 마을기업지정에 75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2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건비 지원사업에 114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교통비 지원사업에 105만 원. 청년일자리사업에 1872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645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40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2016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42만 원. 2020년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각각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7억 1088만 3천원 대비 18.16%인 28억2020만 5천원이 증가한 155억 31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전기소방시설점검비 등 5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지원 활성화 지원에서 시장 홍보물 제작비 28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322만 원, 상인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식비 및 버스 임차료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으로 7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5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홍보에 있어서 전통시장 TV홍보로 고객을 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에서 무주 반딧불 시장을 중심으로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야시장 정착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를 활용해서 각종 행정업무 및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7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최소한 사회안전 구축을 위하여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착한 가격 업소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 지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1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152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에 1000만 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에 852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보증금에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구제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보조에 32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상품권 제작 비용 등으로 9억 14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에너지교육 및 홍보에서 에너지교육 홍보비로 220만 원,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LPG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를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048만 원을,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보급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으로 9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경로당 65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비로 5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무주읍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기간제 인건비로 82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으로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마을기업지정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8650만 원을,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일자리 박람회 참가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에 1억 902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67페이지 청년창업 희망공간 지원 예산으로 72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키움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1억 62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청년지역 정착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산업연계 청년 취업 지원비 사업으로 2억 24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도내 마을기업 사무장 사업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4억 95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만남의 광장 관련 예산입니다. 만남의 광장 기간제 인건비로 4674만 3천원, 만남의광장 환경정화와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7592만 7천원, 전기, 수도,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6184만 7천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관련 예산으로 농공단지 기간제 인건비로 3955만 1천원. 관리사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2484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 종사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2농공단지 내 정자 설치에 3000만 원, 운동기구 설치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50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5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420만 원. 메인프로그램과 운영서버, 모바일 연계장비를 포함해서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관련 예산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지정 농어촌 벽지노선 22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8억 2115만 원을, 군 지정 농어촌버스 5개 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4대 운영 지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72개 노선에 3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32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용터미널 유지보수로 2개소 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5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300만 원, 택시요금카드통신료 지원으로 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터미널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용터미널 2개소에 인건비로 1억 152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으로 2대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 버스운영으로 6억 8000만 원, 행복택시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순환버스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유류비 등 위탁수수료 3억 1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경광등 신설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반사경 신설 및 보수로 1억 4000만 원, 갈매기 표지판 신설 및 보수 1억 원, 발광형 교통표지판 신설 및 보수 1억 5000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어 신설 5000만 원. 칼라 미끄럼방지시설 신설 보수 1억 4400만 원. 차선도색 및 보수 4억 6500만 원. 교통안전표지신설 및 보수 3000만 원. 보행자보호 방호울타리 보수 7500만 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 2500만 원, 차선규제봉 신설 및 보수 4000만 원.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 70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1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4400만 원. 탄소발열의자 설치 1억 4040만 원. 과속카메라 설치 1억 8000만 원. 풀마트 앞 불법주정차 CCTV설치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대비로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통신비로 공공운영비 1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로 30개소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 반납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차장 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2억 8500만 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4억 146만 5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인 적상 중유마을 농산물 상품화 시설 신축 공사에 2억 85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이차보전금에 4억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주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13억 5000만 원, 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죽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주정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6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1억 1520만 원이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년도에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죠?

네.

목 변경이라고 하나요? 부기변경인가요. 영세소상공인에서 소상공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1억 2000만 원에 카드 매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약계층에서 1억 2000에 한해서 매출이 있는 분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852만 원이 서 있었는데, 몇 분이나... 지원한 분들이 면 분이나 되세요?

작년에는 1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예. 1100만 원이 됐어요? 예산에는 852만 원이 서있었는데 추가됐네요?

예.

그러면 1억 5020만 원이 세워져서 20만 원씩 576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567개소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측인가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이게 소상공인 576개소가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초 8억 8000만 원 매출에서 변경으로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범위를 1억 2000만 원으로 했을 때, 576개소가 되지 않나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한 거죠. 이건 같이 물어보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5000만 원에서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또 추경에 세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역경제가 침체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대출하기도 참 어렵다고 해요

예.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본예산에 7000을 다 세우시지, 5000 세우시고, 또 추경에 2000 더 세우시려고 그런가요?

필요하면 그렇게 더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

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이 전년도에도 1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얼마나 지원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6명 신청을 해가지고요, 289만 6천원을 교부결정 했습니다.

교부결정 하셨어요?

예.

그러면 6개, 6가게가 어디인지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도 12만 원씩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아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19년도에 하셨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몇 분이나, 그러니까 몇 가게나, 몇 개소나 지원을 받았는지

40개소에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2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편성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네.

이것은 한번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정말 미미해요?

그 감액 사유는 카드 수수료가 도움을 받고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미미하잖아요? 예산도. 지원하는 예산도 너무 미미한데, 지금 본위원이 물었을 때 6명. 온라인마케팅 6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40명. 영세소상공인은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종 이장회의 때라든지, 그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도 그렇지만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도로 말하자면 올해 추경에 세워서 자부담이 한 80%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비용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천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300만 원씩 하는 카드 홍보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홍보가 덜 된 거 같고,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하신다 하면 이장님들은 거의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그쪽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 정책이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 부진하다.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이, 지원정책이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홍보까지도 이 예산도 다 소진도 못하고. 그죠? 이 예산을, 이거 다 못했으면 불용처리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 금액도 소진을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 해야 된다 그러면 홍보가 너무 잘못됐다. 홍보를 좀 더 치중을 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홍보를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2페이지 마을기업 지정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마을 지정이 됐나요? 1개 마을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마을기업 지정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네. 재지정, 고도화.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체계는 그렇습니다. 지원 체계는 예산을 일단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일단은. 가내시 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마을에서?

예. 각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말하자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금년도에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수정 삭감, 수정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삭감 됐으면?

19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 정리 됐고

삭감이 되고, 또 20년도에는 다시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다?

예. 이건 20년도 사업이니까, 20년도에도 다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떨어진 탈락 사유가, 어느 마을에서 들어갔나요, 마을 기업이? 어느 마을에서 공모사업이 들어갔나요?

단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으로 삼봉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 마을기업.

예.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이 아니고 청년 예비 사업, 지원사업같은데요? 그죠?

예. 여기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유가 뭐예요?

행안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끝난 다음에 탈락사유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도 이분들이 또 신청하실 거 아녜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무장은 여기 이 부분은 어떤 마을기업 사무장인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마을기업으로 기존에 선정된, 말하자면 피그말리온 허브라든지, 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기존의 마을기업 7개소가 있는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무장 관리비인데, 7개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아니, 사무장관련해서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네. 공모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최저 인건비밖에 안 되게 160만 원으로 했는데, 그죠?

그것이 도...

사무장 교통비까지 지원이 되면 최저 인건비가 되나요?

교통비를 25만 원 하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에서, 기업에서도 보조를 해야 되나요?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마을기업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기존에 7개소가, 마을기업 지정된 7개소에 대한

그럼 7개를 관리한다고, 관리하시는 분.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기업에서 부족분은 자비로 한다는 얘기죠?

20%는 자부담입니다.

네. 20%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71페이지 만남의 광장 정화조 분뇨 수거라 그래서 2만 원씩 80톤 12회 한다 그래서 1920만 원이 계상하셨는데, 이게 하수도법에서는 식당의 경우 연 2회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12회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주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12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양이 많아서?

네.

네. 이상입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이제 내년도 2020년도 시장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353페이지에 시장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여만 원이 서 있는데,

200만 원. 네 200만 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시장홍보 팜플렛같은 거, 리플릿이나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죠?

네. 시장관련해서 홍보물 말하는 것 같습니다.

SNS나 유튜브 제작 같은 거 이런 거는 필요성을 못 느껴 보셨나요?

그것도 한번...

시장 홍보물도 필요하겠죠. 현장에 가면 시장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인들을 우리 무주로 끌어들이려면, 무주시장, 안성시장, 설천시장, 지금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요, 내년도 특성화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에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업체가 맡아서 제작을 하는 거와,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 무주 군민들이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각 시장 코너마다, 음식마다 직접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시상도 하고, 그것을 우리 무주군 SNS로 활용해서 무주 군민들, 외부인들 이렇게 퍼 나르기 하면 자동 홍보가 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책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로 줄이고, SNS를 통해서 우리 시장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제작해서 시상하는 데 그런 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2개년 사업에 특성화시장 공모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그리고 무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 해를 실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완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우려 섞인 소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단속을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천 원권, 1만 원권 을 발행을 하잖아요.

네.

발행을 하면 그게 또 훼손이 되면 또 새로 제작도 하고.

훼손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이 기존에 지폐형태잖아요.

네.

기존에 지폐 형태인데, 이런, 예를 들면 충전식 카드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해보셨냐 이 말이지요.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업체하고 출하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카드형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날 전에, 명절 전에 늦어도 한 1주일 전이라도 카드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카드형이 어느 정도, 지금은 지류인데, 카드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니면 병행해서라도 3,4월경에는 모바일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카드형은 지금 거의 얘기가 다 되어서 1월 중으로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카드 형태로 가게 되면 어떤 사용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별도의 비용, 인쇄비용이든가 훼손된 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페이지 360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5개소에 대한. 경로당.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네.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가가 3㎾ 관련해서 354만 6천 원꼴 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다가 돈을 내려줘서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저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354만 6천원이라는 단가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788만 원으로 해서 6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 보면 한 35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개당.

개소당 788만 원입니다. 그래서 65개소입니다.

아니, 전체 비용이잖아요.

5억 1000... 예.

5억 1200이잖아요.

예. 1개소당 788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당 단가가 788만 원

개소당 평균 잡아가지고,

개소당 788만 원이예요?

예. 개소당.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단가보다도 훨씬 더 높잖아요. 지금

평균, 그렇게

788만 원, 780만 원대의 단가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단가 산출을, 과장님

네.

단가 산출한 거를 업체별로 제출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업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게 되면 선정이

설치하는 업체가 있어서 700여만 원이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산출을, 정확한

예. 그거를 제출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온 읍면에 보면 무풍면이 유난히 많이 들어왔어요. 33개소가 들어왔어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무풍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다 신청을 해서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예. 공문을 똑같이 보냈는데, 유달리 무풍면에서만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풍면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 밖에는 저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00여만 원, 개소당 진행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잡센터

네.

로컬푸드 잡센터 364쪽에, 지금 여기 로컬푸드 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주고요, 알선, 상담, 취업알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했고요,

지금 이거 유사한 일을 또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성 일자리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성과나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취합해놓은 게 있어요?

성과는 지금 우리가 11월 30일 현재 구인신청을 772명, 구직신청에 783명. 알선 650건에, 알선취업 214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때 만남의 날 행사에 30여개 기업 단체가 참여했고, 상담 건수가 383건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 훈련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해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19명이 수료를 했고요,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교육에 12명이 수료했고, 자기주도학습 지도사 15명이 현재 그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또 더 있습니다만,

365쪽에 일자리 박람회 참가라는 항목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잡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뇨. 이것은 별도입니다. 서울.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일자리 박람회 참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 단체가 가야될 거 아녜요?

코엑스로

코엑스로 가는데, 그 단체가 참여해야지 거기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나,

우리 군에서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군에서 직접 참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쪽하고 376쪽에 공용터미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376쪽은 1억 1500여만 원이 들어왔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용터미널 운영 인건비 374쪽에 한 6300여만 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거 같은 면목에...

그 6352만 1천원은 터미널 설천하고 구천동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인건비고, 뒤에 것도 인건비잖아요

이것은 뒤에 376쪽에 공용터미널 운영 인건비는 무주하고 기존 안성하고 터미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건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차이는 구천동하고 설천면

차량 대수예요?

신규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점차로 우리 무진장버스 관련해서 통행관련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공용버스 인건비 같은 경우는 4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시켜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점차로 감소시켜야 될 사업들. 이거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설천, 구천동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로 감소돼서 2020년도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거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증액되면서 또 다른 사업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설천하고 구천동 인건비만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비교증감으로 4300여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설천, 구천동은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무주, 안성은 전년도, 즉 19년도는 7개월분만 예산이 계상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12월분이 했기 때문에, 4324만 4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주와 안성 같은 경우는 이거 인건비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터미널에서 저희들한테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매월 합니까? 아니면 1년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별로 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377쪽에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게 3개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위치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현재...

이 1억 8000만 원 계상하신 거에 3개소 위치.

현재 위치는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심의를...

이게 지금 단가가 6000만 원이네요?

네.

단가가 6000만 원이면, 기존에 설치됐던 카메라 비용하고 이게 단가차이가 나는 걸 보면 구간 단속이나 별도의 카메라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무주군 관내에 위험도로도 많고, 필요한 곳도 있어요. 있지만, 최근 들어서 과속카메라 마을 앞마다 설치된 곳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부관광객들한테는 천천히 달리면 좋겠지만, 규정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또 거기서 촬영이 돼서 단속이 되기로 말하면, 무주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가 차액이 확인됐습니까? 구간단속 카메라예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인데요, 단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대상지 3개소는 설천 진평하고 적상 갈골 있는 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CCTV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천하고 적상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예요?

한군데는 나중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하는데, 안성 평장마을 입구입니다. 거기에는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건의만 들어와서 바로바로 해주는 것보다는 진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장단점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요청에 의해서 다 달 거 같으면 이제 마을 앞에는 무조건 양쪽으로 CCTV, 과속카메라 다 붙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식시간도 지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55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있죠? 신규사업으로?

네.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 활성화로 해서 9월 달에 공모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다시 공모를

여기 설명서에 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네. 국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쪽에다가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 여기 보니까 사업 시행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 공모를 해야 된다고요?

예.

네.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특화장터를 16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돼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직 사업장소나 이런 것들은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네. 일단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공모를 해서 전체사업비는 확보한 것이고요, 추진한 추진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국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도비와 지방비는 여기에서 그쪽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와 별개로 시장홍보에 리플릿을 이용하는 것과 이 사업을 아까 특화시장 유통사업에 SNS홍보를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거 맞죠? 이 사업비로?

네. 맞습니다. 특성화시장 사업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안 페이지 360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있잖아요? 65개소 한 거.

네.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은 못 하는 겁니까?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예.

그럼 명년에도 신청을 하면

예, 포함할 수 있죠. 경로당 관련 태양광 시설에서 20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신청주의기 때문에

도비, 도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신청 건수에 맞춰가지고.

네.

그럼 다른 읍면도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 독려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을 전년도, 금회년도에 30억을 하고, 환전률이 약 8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가맹점 대비해서 현재 가맹점 870개소면 몇 %정도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한 1000개소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현재 870개소면,

그러면 87%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억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100억 정도를 그때 한다고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그 부분은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거기에 한 23억 내지 25억. 정확한 추계는 저쪽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나와야 합니다만, 대충 얘기 듣기로는 한 23억 정도 되지 않나. 그러면 얼추 잡아서 저희 과에서 한 70억 하고, 그래서 한 100억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보조인력은 지금 한 분이 기간제로 3개월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서포터즈가 두 달동안 두 분이 2개월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품권에 사용이 대형마트로만 치중된다는 그런 불만들도 좀 들으셨나요? 혹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거기 말고도 주유소, 이·미용업, 학원, 그런 저기로 저기합니다. 일단 많이 몰리는 것은 그쪽은 맞습니다만, 주유소라든지 이·미용업, 학원, 기타 일반 음식점 등등으로 이렇게...

이것에 대한 읍면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이야 당연히 안내서를 보냈었겠고, 그래서 읍면 상권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고,

네.

그런 부작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죠?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예.

그게 인건비 지원이 몇 년까지죠?

사회적기업은

3년인가요? 3년.

최대, 예 3년

그리고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새로 생겼습니까? 보험금.

보험금은

신규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험금도 지원이 되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10여명에 대해서 2000만 원, 그래서 국비가 내시 돼서 내려온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5112만 6천원이 증액된 126억 60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교부금 국유재산임대료 35만 7천원을,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도유폐천부지징수결정 공유재산 임대료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805만 6천원을,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외수입으로 1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29억 7968만 1천원을,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외 2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94억 94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은 총 8건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3건에 10억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이 5건에 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세부사업별 설명과정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6억 7481만 1천원이 증액된 328억 76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1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안전민방위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325만 6천원, 국내여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여자화장실 비상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0만 원, 공공운영비로 79만 2천원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소화기 및 감지형 경보기 구입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1억 2141만 원을, 소화기 배부를 지원하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9950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1807만 원, 공공운영비로 1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구명부표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 원, 물놀이 관리지역 풀베기 등 진출입로 정비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31만 8천원을, 안전신문고 활성화사업 6개 분야 민원처리 시설비로 2억 원을, 안전신무고 우수 신고자 포상 간담회 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훈련참가자 급량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확충 공공운영비로 645만 원,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설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방독면 보급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사이버 민방위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2074만 원을, 비상대비훈련 추진 을지 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민방위 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5만 2천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도 강사수당 66만 원을,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확충에 162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9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9022만 원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3625만 4천원을, 자본보조로 8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등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사업 무풍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 원, 재난안전 경보방송 시설 설치사업 적상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 보험금 1500만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로 1200만 원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재해취약시설 예방 및 복구 외 2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입니다. 하오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수립 용역에 8억 원, 읍내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810만 2천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방재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6페이지입니다. 재율방재단운영 기타보상금 600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53만 원을, 수난구조, 산악구조, 재난구조협회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58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입니다. 안전한국훈련 지원 사무관리비로 579만 원, 민간기술자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무주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 및 부지조성 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 현수막 등 제작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하천재해예방사업 원당천 수해상습지개선, 구천동천 지방하천정비, 구량천 지방하천정비, 사전천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76억 9504만 원을, 예산안 530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4억 767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하천정비 준설 등 시설비로 21억 9865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7344만 4천원을,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하천관리 운영 기본경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027만 원, 공공운영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용담댐 주변지역 3개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3684만 원을, 소하천정비사업 도천천 외 5개 정비를 위하여 112억 3200만 원을, 하천분야 주민편익지원사업 하상퇴적도 및 지장수목 제거 외 29개 사업비로 21억 639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금강친수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산 벙디미 소하천 정비 외 2개 사업비로 2억 9970만 원을, 안전재난과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3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당직 기본경비 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69억 5950만 9천원 대비 67억 4954만 2천원이 증가한 437억 9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인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로 9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외 66건에 343억 373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건에 8억 8540만 5천원을, 기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외 14건에 4억 1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 생계급여 외 126건에 79억 55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18억 7942만 5천원 대비 123억 4162만 1천원이 증액된 642억 2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 52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로 108만 1천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3억 7313만 8천원을, 가사가병방문지원사업 1억 753만 8천원으로 총 4억 80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구호 공공운영비로 36만 원을, 재해구호물지원 사회적 수혜금으로 2000만 원을, 총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50만 원을,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2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0만 원 총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제체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8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4만 원, 총 3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396만 원 총 7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40만 원을, 총 2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9101만 원을, 지역사회복지 관련 추진 사무관리비로 353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73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88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325만 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만 원을, 총 9310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17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680만 원을, 지역활력 일자리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450만 원을, 지역활력일자리사업 자체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7910만 5천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000만 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993만 1천원을 총 1억 4663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정비로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초생활급여입니다. 생계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9억 174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6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43만 원을,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9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공공운영비 84만 원을, 국내여비 580만 원을, 총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단위사업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6609만 5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총 8억 70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자활장려금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709만 7천원을,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226만 2천원을,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439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9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로 민간위탁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단위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231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16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8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업무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422만 원을, 공공운영비 317만 8천원을, 국내여비 580만 원을, 총 1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0억 9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76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로 민간위탁금 96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647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 18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장애인 수당 차상위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33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89만 2천원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50만 원을,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279만 8천원을, 장애인 신문보급으로 사무관리비 2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억 234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억 5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남 하은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여자생활관 증축과 남자생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11억 4612만 3천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4660만 4천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2324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3억 37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시설비 9억 3972만 7천원을, 감리비 1596만 6천원, 시설부대비 606만 원 총 9억 61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당산리 종합복지관 옆에 운영하고 있는 반디누리작업장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투입해 구 소방서 위치로 장소를 변경,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8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666만 2천원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3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440만 9천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사회복지업보조로 1700만 원을, 총 81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단위사업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90어 16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억 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750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2억 1964만 원을, 시설부대비 107만 8천원을, 총 2억 20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시설의 노후화로 석면이 검출된 곳에 석면을 철거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연기 감지기 설치 및 중앙홀 데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530만 8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74억 8742만 4천원을, 총 75억 12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66만 1천원을,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1579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2600만 원을, 어르신 이미용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7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억 2654만 7천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 5629만 2천원을, 노인건강진단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8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설비 1억 1304만 1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73만 원을, 총 1억 39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평화요양원 기계실, 보일러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를 통해서 시설 입소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202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재가노인복지증진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로 민간위탁비 19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자체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4만 원을, 민간위탁금 3억 2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 원을, 총 3억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246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민간위탁금 336만 원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자체로 민간위탁금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홈 클리닝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50만 원을, 노인보행보조기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3584만 원을, 경로당 난방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2095만 원을,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6억 1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41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보험금 25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287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 794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 1012만 5천원을, 기타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 550만 원을, 기타반환금 등 805만 원을, 총 2억 74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단위사업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노인복지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국내여비 580만 원을,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511만 원을, 국내여비에 73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468만 원을, 총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지원 민간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에 5876만 원을,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32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사 활동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2만 8천원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0만 원을,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250만 원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8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에 167만 원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민간위탁금 1876만 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32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7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훈련교육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을학당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9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운영에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4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무주가족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11억 8821만 8천원을, 감리비 3944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 233만 7천원을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건립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입주하여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단위사업 청소년 지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총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로 행사실비지원금 75만 원을,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만 원을, 총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 기장 청소년교류 수련활동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억 7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비 11억 7732만 원을, 감리비 1836만 원을, 시설부대비 432만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 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무주 청소년 수련관의 내부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 옥상 방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280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751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37만 5천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9680만 원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837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어린이날 행사비로 민간해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7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540만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 360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아동수당 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억 1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만 7천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60만 9천원을, 연중, 조식,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7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기본운영비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억 4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0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97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10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964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9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82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비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440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 나눔의 날 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500만 원을, 드림스타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28만 원을, 국내여비 550만 원을, 총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220만 원을, 차량유지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58만 원을, 국내여비 480만 원을,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 서비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8924만 원을,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2200만 원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비품 구입 및 프로그램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93만 원을, 총 1억4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영유아 보육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억 원을,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6억 14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 연장교사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3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담임교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18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보육료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40만 원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2047만 6천원을 총 1억 34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3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보조 31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자체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교통비등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 720만 원을,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86만 6천원을, 총 34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침에 따라서 국도비지원으로 어린이집 장기 임대료 및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사혜보장적수혜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용품 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50만 원을,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사회복지사업보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340만 5천원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46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92만 원을, 국내여비 1248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총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73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전출금을 기금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을 기금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85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27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150만 원을,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으로 건겅생활유지비 지원 외 2건에 1억 1125만 9천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외 3건에 4099만 원을,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 7367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485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279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료급여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82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현금급여 사업비를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86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69만 9천원을 공공운영비 281만 7천원을, 국내여비 120만 원을, 포상금 10만 원을, 총 9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662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시군행정경비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