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현택
황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본예산과 도시재생국 소관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안건 상정 후에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전략산업국
10시 08분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4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억 2800만 원보다 15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138억 6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105억 원, 균형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25억 4천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조명교체 15억 1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 296억 1900만 원,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 60억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50억 원, 인공지능중심 집적단지조성 40억 원 등 지방공공자금채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38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6억 4400만 원보다 490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산학융합지구조성 등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분야에 97억 2백만 원, 인공지능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운영, 지역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육성 분야에 29억 6천만 원, 글로벌광융합 비즈니스 경쟁력강화 지원, 의료관광 선도기관 육성 등……. (장내 소란)
연주
장연주위원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하시지요. 제안설명까지만 하고 정회하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자, 제안설명 하세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광융합산업 및 의료산업육성 분야에 86억 7천만 원, 광주세계김치축제개최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매입 등 김치산업육성 분야에 75억 9200만 원, 어린이과학관 건립지원 과학골든벨 AI아카데미 등 과학기술기반강화 분야에 7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산업육성 등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분야에 361억 2700만 원,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 제조기반 기술고도화 및 부품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74억 7500만 원,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등 항공산업 및 공기산업육성 분야에 4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가스 불 안전지킴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조명교체 등 에너지관리 및 에너지복지 분야에 32억 8300만 원, 한국전기연구원 운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에너지밸리조성사업 분야에 24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반구축 분야에 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및 지원,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조성 등 스마트시티 기획 및 소프트융합산업육성 분야에 24억 6백만 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등 인공지능산업육성 분야에 56억 7천만 원, 빅데이터 분석 범죄예방용 CCTV설치 운영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시티 안전인프라 구축 분야에 6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김치박물관 기획전시회, 김치교육, 체험과정 운영 등 김치타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 예산안은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32%인 157억 4190만 원이 증액된 504억 703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15%인 490억 7652만 원이 감액된 1385억 6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 지역 주력산업의 육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에너지산업 메카의 조성, 인공지능산업육성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 사업조서에 명시된 추경예산 확보 예정 사업에 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 15개 사업에 대해 511억여 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추경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시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보더라도 예산의 30%를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의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제목에 있는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그다음에 혁신교육이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재양성을 하고 어떻게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월에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이것을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인재가 없다는, 쓸 만한 인력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빨리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융합대학원, 그렇게 해서 전국에 5개를 내년부터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최고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바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 있는 ‘에콜42’ 그 모델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좀 변형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6개월 내지는 1년 이내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코딩전문인력을 혁신적으로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혁신교육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혁신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면 혁신교육, 교육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점기
김점기위원
교육이 없었잖아요, 지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유사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자교육이랄지 재취업자교육,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들,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 교육이 정말 거의 필요가 없는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혁신, 혁신, 혁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혁신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혁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혁신이 되냐, 이것 역시 혁신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혁신교육이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해당사업은 50억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0억 원을 1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50억 원을 모두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100명을 교육하는데 50억 원을 사용한다? 정말 이것이 혁신 같아요, 혁신. 이게 정말 혁신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하면 굉장히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방식만 가지고 우리가 또 볼륨을 늘린다고 해서, 교육생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1인당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파격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광주가 인공지능을 선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대한민국의 전문 인력을 광주에서 양성한다는 그런 선점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소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산업,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런 쪽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의 산출 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3억 65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에 인건비 3억 6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과학, 그쪽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간만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모든 것들은 위탁기관, 교육기관에서 전부 알아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 자체가 있는 것은 강사들, 강사들의 최고 강사진을 뽑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육운영비가 30억 48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강사료, 교육콘텐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강사를 불러오기에 30억 원이나 되는 강사료를 사용하겠다는 것인 건가 이해가 안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강사비가 30억까지는 아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강사료하고 교육콘텐츠로 해서 이렇게 30억 강사료를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30억 48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기초,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걸 봐야 되겠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세부내역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30억 4800만 원에 대한 세부산출기초,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해 주시고.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 534페이지에 보면, 혹시 이거 안 갖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비싼 강사료가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강사료가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최초 1시간에 40만 원, 그다음에 이후 초과 시마다, 1시간 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강사비는 이것마저도 완전히 무시가 된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여기 강사수당은 어떻게 보면 외부 외래강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김영란법이 나오면서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멋쟁이사자처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강의를 했을 때는 도저히 어떤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넘어서 정말 파격적으로 최종적인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단기에 양성을 하자, 그런 부분이 혁신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도 무시하고 그렇게 강사료를 책정을 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강사료를 그쪽 기준에 잡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제안서에 담아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 운영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 수당,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해당 사업은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했습니다만, 숙박, 임대시설, 외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설운영비로 15억 원이나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왜 이렇게 15억을 편성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추가로 편성…….
점기
김점기위원
시설운영비 여기 보면 15억이 편성됐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년도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시설물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과학기술자들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과학교류협력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정책들이 지방자율편성 쪽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씩 훈련을 시켜서 그쪽에도 주려고 그러는데, 운영비 편성한 것은 예년수준으로 그렇게 현재 편성돼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과학기술진흥원 숙박, 임대사업에 우리시가 보태주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더 이상의 생각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인 역량이 그렇게 없는데 거기다가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운영권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그쪽에선 전혀 터치하지 않고 단순히 공간만 임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예전 뭐 한 3년 정도 우리 공실률을 따져가지고 사용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10% 정도 더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이다 해서 30억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현재 국비 30억이 확보됐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오늘도,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 사업내용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들어 있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점기
김점기위원
반영을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내시도없고, 사실 국비확보를 가내시가 현재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 줄 압니다. 고생하신 줄도 알고 노력한줄 알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가내시도 없고 그러는데 시는 20억 원이란 돈을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난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인공지능…….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취지도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예산 산출 기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 시비 20억을 저는 이번에 세워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든가 또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20억은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인공지능으로 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광주가 미래먹거리를 바꾸면서 산업 트렌드를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바라요. 바라는데, 지금 전혀 30억에 대한 가내시도 없잖아요. 가내시도 없고, 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도 불분명해요. 불분명하고 있잖아요,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국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예산 산출기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이것을 무조건 20억 예산을 세워서 밀어붙이기식의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국비…….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20억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국비 노력을 정말 내실 있게 해서 꼭 따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들이 서울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그쪽에 위탁해서 해 보고 싶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여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봤던 것인데, 전제로 한 이야기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광주가 AI산업을 충분히 키워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 전제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가지고 자꾸 따질 필요는 없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라든가 뭐 새로운 고민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원칙적인 답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AI의 인재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광주의 어떤 산업이, AI의 산업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이 폭이 넓은데. 지금 기 AI산업을 육성하고 연구하고 또 산업화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한 인재들을 광주시가 좀 더 인재풀을 만들어 주는 그 자체, 이게 현재 출발의 것이라고 봤는데 거기 교육기관의 프로그램들은 제가 보기에 단기간에 실무적인 어떤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3개월간에는 거기 참여자들끼리의 굉장히 어떤 창의·숙의·토론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앱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발된 앱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해서 산업화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자체만의 어떤 사업체를 만드는 거지요, 그게. 이런 방식의 AI면 굉장히 한, 그 앱개발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실용화해서 돈을, 마케팅을 해서 상업화하자라는 이것에만 국한되는 프로그램인데 광주시가 전반적인 AI실무인재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맞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또 진행하려고 하는 광주의 AI산업이 이렇게 협소한건 아닐 텐데, 그리고 기 업체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어떤 AI인재들이 이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원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이 교육기관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위탁해서 이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AI인재를 광주에서 키워서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해보자 했는데 광주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잖습니까? AI인재풀, 이제 시작을 하는 과정인데 무슨 대한민국 AI인재를 광주에서 육성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광주가 지금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100명의 인재양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든 간에 이 사람들이 광주에서 어떤 AI산업 성장을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까 첫 번째 답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인력양성을 하는데 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앱개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잘 보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는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현재 발달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광산업이나 전자가전, 그런 전자산업 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력양성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소프트웨어 중심 코딩 알고리즘 개발, 그것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양성의 목표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을 여태껏 찾아왔는데 거기에 맞는 기관이 지난번에 가신 ‘멋쟁이사자처럼’ 거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섭외하게 됐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고급인재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전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기에 바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없는 재정에 재정투입 해 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좀 취약합니다. 특히나 판교에 있는 그런 데는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판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재도 거기에 많이 있고 인프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하고도 업무협약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대한민국 인재를 같이 하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수준을 같이 끌어 올려주는 것이 맞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제 질의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국비가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인재양성보다는 대한민국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바람직은 하겠지요. 하지만 현재 광주가 이 시비를 들여서 국비를 또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광주의 청년들, 광주의 인재를 키우고 또 광주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거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 구조로 가면. 전국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또 이 사람들이 1년 후에 어느 업체로 가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제할 수 있냐하는 겁니다. 제 질의는 거기에 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청년들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소요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역에 쿼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무튼 지금 구상하고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교육기관, 이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전면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제기를 한 지점들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다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 이 교육기관으로만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된 것은 저는 섣불리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최대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또 질의를.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략산업국 직원들 중에서 이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물론 행정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그런 분야를 선뜻 접근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산업국은 예전부터 새로운 산업들을 창출해 내는 국의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과장 같은 경우도 전문직으로서 그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그 밑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도 그 파트에 행정 분야보다는 그쪽 분야, 통신 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같이 되어 있고요. 저 또한 행정직이라기보다는 기술직으로서 그쪽 파트를 계속 섭렵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 체계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뭐 저희와 비슷한 상태에 계신 분들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낼 수가 있을까. 아까 출연동의안에, 물론 과학기술진흥원 동의안에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면 다시 한 번 더 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이 사업계획서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미숙함이 발견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지금 거기는 전 지스트(GIST) 총장이었던 문승현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카이스트나 다른 대학, 그리고 기업들까지 끼어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다양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멋쟁이사자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여금, 처음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판교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기업과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들이 논의가 됐고 거기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본 결과 다른 데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그 기업밖에는 없다, 그래서 거기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인재양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많은 자문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정도 하시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지금 광주시에서는 AI산업에, 광주 미래먹거리산업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남은 기간 동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또 인공지능정책과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들 기대에 정말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런 AI문제, 물론 국비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계획서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계획서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 구체적인 접근을 해 나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멋쟁이사자처럼’이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의를 거쳤다 하시는데 그 회의록 있으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회의록이요?
재신
반재신위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니, 회의록은 자유스럽게 전문가들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럽니다. 민간공원을 지정하는데요, 몇 사람 건설업체가 모여서 ‘아, 이 시설은 여기다가 지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 이해당사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광주시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200억 사업을 하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몇 사람 모여서 ‘이 사업 하자.’ 하면 되는 것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공원 할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뚝딱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그게 온전한 사업방식 진행인가요, 맞는 진행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이게 민간공원하고 비유한다는 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같지요. 왜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2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몇 사람 모여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느 방식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나 모르겠어요. 투융자심사대상 아닌가요, 200억짜리 사업이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절차들은 다 거칠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쳤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직은 안 거쳤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안 거쳤는데 예산을 올리세요? 절차 중 미비가 있잖아요, 지금.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연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재신
반재신위원
연차 사업이라니요. 여러분 단위 사업을 할 때 200억짜리 사업이 구성되었으면 200억으로 사업을 구성해야 되지 그것을 연차사업, 쪼개기 사업하셨다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단년도…….
재신
반재신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피해 가시려면 곤란하고. 여러분 뻔히 보이는 200억짜리 사업을 처음에는 20억짜리, 20억 사업으로 해서 산정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에, 동의안 올리실 때에. 그래서 이제 80억 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멋쟁이사자처럼’ 가서 보니 그게 한 해당 50억에 200억짜리 사업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동의안 올릴 때도 이게 한 해당 20억짜리 80억 올린 거예요. 예산서에는 한 해당 50억짜리 200억을 올린 거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우선 예산의 구성 방식이 그렇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전문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은 가장 훌륭한 기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기관이라고 여러분이 평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여러분 생각이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시냐면, 우리가 선정한 기관이 최고의 기관이라고 믿는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 기관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정한 기관이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실 생각이 없어,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공론화 하자, 토론에 부치자, 그 후에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하자.’ 이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무소각장 300억짜리 도서관사업 하려고 하는데 61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300억짜리 사업하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오픈해 놓고 어디가 가장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가를 다 와 보셔야 하니까 세계적으로 61개국이 붙은 거예요. 이 기관도 전 세계적으로 200억짜리 사업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디가 우수한 교육기관이 있는가 열어놓고 본다면 ‘멋쟁이사자처럼’ 그 속에 1등하면 돼요, 또 1등할 수 있는 자신 있어야 돼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고민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명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데 네이버라는 게 있는 것이고 ‘패스트캠퍼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멋쟁이사자처럼’ 이두희대표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예? 이두희 대표는 지금 강사진을 구성하고 싶은 4명이 어디냐면 네이버에서 2명을 데리고 오고 두 사람을 다른 데 하겠다는 겁니다. 이 출신들이 어디냐, 패스트캠퍼스 출신이 있어요. 패스트캠퍼스는 뭐냐, 삼성엔지니어링 전문 엔지니어들이 추가 공부를 해서 모인 곳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일류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코딩어들이 거기 가서 더 전문 공부를 하는 것이 패스트캠퍼스예요. 아마 제 의견을 달리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제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의 교육비가 얼마냐, 거기의 교육비가 연간 순수교육비만 1천만 원 안 됩니다. 교육받기 위해서 밥 먹고 숙식하는 비용이 플러스해서 2~3천만 원뿐이 안 돼요, 1인당 1년간 연간 교육비가. 우리는 지금 50억을 잡아놨어요. 100명당 1년간 교육비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 산술적인 간단한 수치로 그래요. 최고의 전문교육기관이 2~3천이면 하는데, 뭐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검증하시면 돼요. 그런데 1인당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검증이 안 된, 검증을 해 봐야 할 상황인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요? 유수의 세계교육기관이라고 하는 AI교육기관이 핀란드에 엘리먼트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 지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세계 각국의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주는데 2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프로그램 번역비고, 이 업체가 다른 나라에서 50억짜리 사업을 1년간 하겠다면 안 달려들까요? 일례로 제가 든 겁니다, 일례로. 세계 가장 유수하다고 평가받는 교육기관 중에 하나예요. 오픈해야지요, 50억짜리 연간사업을 하는데, 200억을 한다는데 왜 오픈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멋쟁이사자처럼’만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부터 일단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가장 유수한 교육프로그램과 기관들을 공모하세요. 그 속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아도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가둬놨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회의록 있냐 하니까 회의록 없다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광주에서도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몇 군데 다녀봤어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욕심이 있겠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자, 그거 배제합시다.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관 내놓고 각자 토론 부치고 검증받고 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것을 검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멋쟁이사자처럼’으로 확정짓지 않고 ‘멋쟁이사자처럼’, 이 기관이 다른 교육기관을 이겨내야 돼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충분히 동의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럴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양해각서는. ‘멋쟁이사자처럼’이 데려올 교수진이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두희 대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서 데리고 오겠다, 어디서 데리고 오겠다. 이미 교수진이 다른 데에 있어요, 다른 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기관이 최고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고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백지화 시키세요. 예산은 20억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예산에 세우세요.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30억 딸 수 있도록 하세요. 다만, 여러분이 기획하고 있는 이 기획안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간담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특별하게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예,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설명자료, 마이크를 켜야지. 339쪽, 340쪽 좀 보게요. 의료관광선도기업 기관육성 신규사업 1억을 편성했네요, 의료관광선도기관 육성 해 가지고. 국장님, 보셨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세부 비교 내용을 봐보면 8개소 내외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공모하고 차등지원 한다고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5개 기관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석호
조석호위원
8개 기관을 신규로?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개 기관이 선정이 안 되고, 8개소 내외 그러고, 8개 신규로 새로 선정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 말이 확실히,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현재 선정된 데가 있고요. 2020년 사업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것도 5개 기관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5개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설명을 하면 또 안 한다 했다가, 자꾸 이거…….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선정돼 있고.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는 질의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와야지, 금방까지 8개 새로 한다고 했다가 또 재차 물어 보니까 5개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좀 정확히 답을 해주세요, 물어보면. 5개는 선정이 됐고 3개 기관은 20년 1월 신규로 확대 지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2월 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합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게 해요. 이 사업할 때 1억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가요?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1억 갖고 8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는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의료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초보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붐 조성이라든지 기반은 다져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8개 기관을 더 선정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또 5억 9800입니까, 그렇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료관광활성화사업 민간위탁으로 5억 8000을 또 편성을 하셨어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도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위탁기관도 있고 내용에 보면 문체부 사업추진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이건 전반적인 우리 광주의료관광에 대한 업무를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통역지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의료관광서비스에 대한 원스톱지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좀 그래서, 보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보여주기식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390쪽 한번 봐볼게요. 김치타운이지요, 김치타운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가 4000에서 올해는 80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1억 2000으로 3배가 늘어났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갑자기 3배가 늘어나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크게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현재 증액이 됐는데요.
석호
조석호위원
어떻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행사운영비에서 김치박물관 기획전시회랄지, 그리고 김치박물관 문화교육, 김치체험행사, 그리고 발효식품 기획프로그램운영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김치산업육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김치타운활성화와 산업육성,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들인데요. 거기에 김치체험을 하거나 문화홍보 그런 쪽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사비가 이렇게 됐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340쪽, 341쪽을 봐보면 김치산업육성 및 지원행사 운영비로 12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운영비 12억이 됐고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292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치산업으로. 그런데 김치산업육성 및 지원에 편성된 예산으로 김치타운 운영활성화 통계 목을 행사운영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통계 목 행사운영비하고?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김치 행사를 하기 위한 김치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산업육성을 위한 산업화육성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김장대전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재배랄지 그런 실질적인 농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치타운 활성화에 용역이나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증액이 됐고요. 여기 원자재·부자재 생산이라든지, 물류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운영수당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2년째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예산심의 때마다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전략산업국 운영수당 불용액이 한 34.5%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시 전체 운영수당으로 예산편성이 한 60억, 70억씩 돼요, 총액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각 부서마다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30억 이상이 돼요, 사장이 된다고요.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되고. 그래서 물론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치 않고 회의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으면서 매년 편성을 해 놓는다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2회·3회 해가지고,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봐 보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수십억이 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서에서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데라도 편성을 할 수 있게끔 가급적으로 편성된 부분도 내용이 있고 면밀히 분석해서 수당 부분도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동안에 좀 관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더욱더 세심하게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광주시가 드론을 5개 자치구에서 받아 가지고 북구가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지요? 광주시에서 육성을 자치구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5천을 요청했는데 7500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1억 5천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시가 드론산업을 하기 위해서 5개구에다가 공모를 했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공모는 안 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북구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지요, 처음에 공모를 했지요. 광산구하고 북구가 신청을 해서 북구가 돼서 시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드론산업을 어느 정도 운영비에 대해서 1억 5천, 50% 삭감해 버렸어요, 드론산업 육성한다고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오전에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의견이 재검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재검토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판단했기에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업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1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속에서 나왔던 사업개요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타면제사업으로 되어있는.
무창
정무창위원
예,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첨단3지구에 AI 총 사업비가 1조원인데 국비가 7천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2000, 시비가 1000억, 민자가 1000억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변동된 내용이 있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했던 단계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그때 1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4000억으로 들어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4061억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40%, 1조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40%인 4000억대거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분명히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4000억대의 예산이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부족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향후의 업무에 투입될 예산추계는 어떻게 되고, 또 이 부족한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예타면제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1차적으로는 4061억 원으로 됐고 예타면제사업으로 되게 되면 적정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검토를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000억 원대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4000억 원대 가지고는 지금 인공지능중심도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2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2단계에 추가확보를 하고, 또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R&;D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도 별도로 기획을 해서 1조 원대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아니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전략산업국이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곳이 됐든 간에, 광주시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시 평균 58.8%에도 못 미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한 4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광주시가 대형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나라는 그것도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참 고민들이 많이, 고민들이 솔직히 많이 보여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산업에 대해서 광주시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예산도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물론, 이 사업의 중요성과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여러 언론이라든지 광주시민들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클 건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시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점을 하기는 했으나 그게 사업이 좋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전국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그런 재정적 내용까지 전부 판단해서 우리가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되면 민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확보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광주시의 재정과 관련된 상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향후 5년간 지방채무 전망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알고 계시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깊이 있게는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 그 부분하고 앞으로 미래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향후 5년간 지방채무 전망들을 보면 20년, 그러니까 내년 돌아오는 해가 되겠지요. 8956억, 2021년 9104억, 22년 9467억, 23년 9570억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방채무에 대한 고민들은 깊이 안 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채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같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미래먹거리를 더 마련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점에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광주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AI인공지능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도 아마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을 풀어나가는 일차적인 과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전략산업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알고 계시지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돼서 전략산업국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국만…….
무창
정무창위원
본예산 속에서 살펴보면, 전략산업국이에요. 김치산업육성, 고령친화육성, 의료산업육성, 광·융합산업 육성해서 13개의 항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다 담겨있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수립계획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무창
정무창위원
1309억 중에서 48%인 624억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미반영된 예산재원, 분명히 미반영된 예산재원도 필요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사용 규모나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아니면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가 돼서 꼭 필요한 예산 먼저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500억 정도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510억 정도.
무창
정무창위원
500억 정도 되는데, 511억 정도가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공정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자면…….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냐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게 국가 직접지원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들, 공정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투입이 되어야 할 사업들은 먼저 투입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은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그니까요.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511억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략산업국에서 생각하는 긴급을 요하는 산업이,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에서는 우선순위라고 하면 지난번 합작법인설립 이후에 자동차산업은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육성차원에서 글로벌모터스는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 쪽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에너지 쪽이 지금 좀 취약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에너지 쪽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전략산업국에서 추경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보 예정된 항목들이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511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전략산업국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 사업들에 있어서는 저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또 추경 때 어떻게 집행이 될지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추경 때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 금액을 또 확보, 그 금액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내용을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보여져요. 뭐냐면, 정말로 추경 때 511억 원 정도의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 미확보된 금액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 정리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좀 보완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작년, 아니, 올해지요. 올해 5개 기관이 선정이 됐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들을 선정만 하고 진행은 안 한 거지요? 어떤 일들을 한 게 있습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일단 거기에서 그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이나 홍보나, 홍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9년까지 예산은 없고 20년 예산을 1억 세워놓은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없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이게 지정이 된 것은 일단 국비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했던 것은 국비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정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에 지정됐던 데는 현판이라든가 지정서를 먼저 수여하는 그런 행사는 했고요. 그다음, 선도기관 역량강화사업지원, 그다음 홍보지원, 이런 구체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은 20년부터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자부담 1대1 매칭으로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동일한 사업은 시비를 통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홍보라든가 뭐 이런 일들을 더 하는데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시에서?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의료기관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방면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아직 지금 의료관광사업이 광주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단계는 지금 아닌 거지요? 지금 일단 선도기관들에서 해보는 것 아닙니까?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3개소를 올해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져 있는 거고. 저는 일정 정도 이 5개 기관을 좀 평가해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할 것인지 어떤 기관, 어떤 의료에서도 산업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본 이후에 확대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당초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사업이다,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하에 일정 정도 평가를 거친 후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5개 기관에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서는 있습니까, 지금?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주
장연주위원
기간이 지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어서 크게 평가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주력으로 해서 지금 각 개소에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동차산업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광주 전기자동차보급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승용차 854대분이 미확보된 상태다, 시비가 미확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선해서 333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20억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데. 지금 나머지가 훨씬 많은 대수가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추경 때 다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국비는 지금 환경부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확보가 됐는데요. 시비가 전체 지방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보급사업에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은 일단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미 지금 신청, 올해 신청들은 몇 대를 받겠다는 계획들은 다 있으시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공모신청을 받잖아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공모신청은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두 번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시비 확보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연주
장연주위원
계속 높아가고 있지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높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지금 이 예산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 시가. 다른 전략사업들에 크게 크게 돈을 쓰느라고, 제가 보기에는 딱 그겁니다. 그렇지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좀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측면이 사실이지요. 저는 추경에 이 예산을 계획대로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이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잘 보급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 계속 노력해서 꼭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그린카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예산지원 안에 글로벌모터스 관련한 추가지원 내용이 예산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것은 그린카진흥원 안에 글로벌모터스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시에서 더 이상 뭐…….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글로벌모터스에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제 정확하게 없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파견 가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공무원들은 현재는 글로벌모터스가 아직은 전체 인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잔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린카진흥원에서도 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든지, 기업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인원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이에 대한 질의는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파견되어 있는 시 공무원들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도 본인의 역할에 맞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시급하게 글로벌모터스에서, 자체 회사에서 그 인원을 채용해서 해야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인사 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최대한.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근거 없이 지금 파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에너지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산업이 크게 에너지절약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기술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화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이제 용역결과가 금방 나올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작년에 이 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하자 해 가지고 참여단 속에서 이런저런 의견과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셨는데, 그 이후 후속으로서의 사업의 내용이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사회단체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비전과 또 거기에 따라서 전력자립률 40년까지 50%를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을 어제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최종보고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음주 수요일경에 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와 워크숍을 한번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관련해 가지고 시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워크숍이 12월에 세워져 있는 거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저번에 참여단 진행할 때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셨어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에너지전략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단 워크숍을 할 때 일정부분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나머지 예산은….
연주
장연주위원
전체 총 예산이 저는 한 3천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마련을 해서 한 거지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계속 그렇게 이게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 만들고 행사 만들어서 그렇게 치렀잖아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이제는 시가 예산을 세워서 그 후속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 참여 없이 아무리 좋은 기술개발을 하고, 전략을 하고, 전략 목을 세우고 홍보활동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함께 동의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전략산업도 안 되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민참여단 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나마 워크숍 3개월 동안 쭉 진행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요성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알겠고, 무엇을 하면 할 수 있겠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걸 아는 과정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 아는 과정을 100명이 함께 참여해서 경험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저는 소실시키지 마시고 이분들하고 함께 이후에 시민들과 함께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그니까 에너지전략 관련해 가지고 전략사업에 일정 부분 저희들이 크게 눈에 보이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5개 구청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씩 그런 예산전략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 에너지전략 일반 민간단체보조금보다 일반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참여했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 시설은 주민수용성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모델 정책을 개발해서, 다음주 수요일 날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중심으로 어떤 부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에 참여를 했으면 수익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서 2020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 한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이 논의의 결과가 내년에 사업으로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산이 올해도 지금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사업예산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스마트시티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호출시스템이라고 소위 안심벨사업이 3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사업예산안이 깎인 것 같아가지고, 이유가 뭔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리는 건데요. 비상벨호출시스템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250개소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설명서 383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작년 6억이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절반으로 3억이 있는데, 이게 평가가 이렇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과장을 향해 물음) 작년에 일괄적으로 많이 수립을 했나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국장을 향해) 작년에 6억이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시민범죄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 안전 분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시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게 올해에 할 만큼 해서 이 정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더 세워졌었는데 지금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안 된 건가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CCTV설치 개소에 비해서 설치대상 개수는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는 한 115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한 650개 정도 덜 설치를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 재정상 투입하기 어려워서 3억만 하고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지금 안심벨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예방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걸
안신걸스마트시티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87쪽입니다.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신다 하셨고, 경로당 등에 또는 다중시설, 독거노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민참여예산인데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소요 내역을 보면 제품설치비가 나와 있어요. 4억 5000만 원인데 제품비가 3억 1200만 원, 5만 원에 6250개소, 설치비·검수비는 1억 3750만 원, 제품비 이게 2만 2000원에 6250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 하셨어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가스불안전지킴이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시민참여예산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공모,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서 두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한 건은 1억 2000만 원 사업이고 1억 6000만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1차, 2차 회의를 통해서 한 4억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종합회의에서 5억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부 소요내역 중에서 제품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달 단가를 검색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도 한 2만 2000원 정도 추가된 걸로 그렇게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이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지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제품만 살 경우에는 5만 원이고요, 설치 시에는 7만 2000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7만 2000원 개소 당 이렇게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셨는데, 제품이 몇 가지 있겠지요? 한 가지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크게 한 7만 원까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있는 건데. 제품사양의 성능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3만 5000 제품비에 설치비가 1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저희, 물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도 이 가스 타이머콕 관련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 일정 부분 시비를 투입해서 한 4억 5000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의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2017년, 지금 2020년 사업입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사례들을 비교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서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다면 성능 같으면서 절약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훈 과장님, 요즘 업무에 많이 보대끼십니까?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76쪽입니다. 전기자율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국가직접사업에 있지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내역을 보면 1조인가요? 1조 431억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104억인가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총 사업비 104억이지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104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04억인데 금년까지 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인가요, 이게?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지금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광역연계권 협력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 기업지원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큰 틀에서 산업부에서 전체 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비는 다 반영해 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향후는 어찌 된가요? 향후에.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21년 이후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보니까 2020년까지 확보되어 있고 2021년까지 사업인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된가요, 이 이후에는?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이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정부,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마 친환경차 수소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장연주 위원님이 민간위탁 보급 이야기는 하셨고요. 81쪽에, 그린카진흥원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3030억 친환경부품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시작하셔서 총 예산은 3030억인데 금년까지 한 2000억 정도를 확보하셨어요. 2000억 정도 확보하시고, 내년에 한 900억 정도를 더 확보하셔야 돼요. 금년 확보하신 예산이 460억, 500억 못 돼요. 못 되는데, 내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금년에 한 두 배 정도 되는 겁니다. 상당히 벅차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확보하기가. 물론 그린카에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실 건데, 그런 상황이고 전기자동차 자율부품은 사업이 일정 정도 완성이 됐거나 우리가 고민거리가 덜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국비사업을 매칭 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전기자율차부품산업육성은 잠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려서. 2021년 되면 2020년 예산까지 해 가지고 21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것에서 제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유럽의 상황이 내연기관차나 경유 관련된, 최근에 EU에 벌금 부과액들이 나왔습니다, 벌금 부과액들이. 우리나라도 현대나 기아차가 내연기관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어야 할 예상액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세계10대 자동차생산국 속에 하나일 텐데, 많이는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벌금 부과 대상으로 매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높아가고 있어요, 비중이. 이건 뭘 말하냐면, 내연기관차의 자동차가 앞으로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차가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전기자율자동차나 전기부품에 고민거리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세계경제를 볼 때.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이게 관심이 밖으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관심을 더 가져야만 향후 2~3년 안에 내연 문제가 더 규제화 될 텐데, 전기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사업 끝났으니까 말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배터리 전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기부품 전지형으로. 고민을 더 하시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국가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사업 끝났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먼 얘기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훈
김세훈자동차산업과장
아닙니다, 너무 먼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후속사업으로, 후속으로 진행될 콘텐츠로 사실은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부품클러스터사업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사출하는 기업들이 전장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전환도 하고 지역의 가전업체들이 전장부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걸로 영역확장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단순히 그냥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예산서에 AI 관련 사업이 107쪽, 108쪽, 109쪽, 111쪽, 113쪽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올려놨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예타사업이 진행됐어요. 진행됐는데, 광주AI사업이 어떻게 예타가 통과됐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해 주신 적이 없다고 느껴져요.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나 그런 부분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좀 소홀히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AI사업이 시에서 어떻게, 사관학교만 말씀하셔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알 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육성은 어떻게 되고 직접단지는 어떻게 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고, 이게 거의 처음 대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처음 대하는 수준이어서. 1년 정도 진행되어 왔었는데 관련된 보고를 왜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매우 좀 난감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놓고 이 예산을 주시라 하면, 하시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국장님,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 자료 아시지요? 뭔 자료인지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우리 산업융합단지.
재신
반재신위원
예, 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보실래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관계직원에게) 이게 어디 자료지? 우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AI에 대해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해서 광주AI가 이렇게 가겠다, 광주AI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기업체들한테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자료가 내용이 뭐냐면 인재육성 하겠다, 그것이 지스트(GIST)와 호남대·전남대·조선대와 플러스해서 인공지능사관학교, 이렇게 해서 광주는 AI에 대해서 인재육성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AI직접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 속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 속에 실증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뭔 실증센터냐, 자동차에 관한 실증, 에너지에 관한 실증, 헬스케어에 관한 실증, 이 실증센터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투자설명회에 가서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해야 할 보고사항을 저희는 듣지 못하고 서울 기업체의 투자환경설명회에 가서 처음 저희들이 접했어요. ‘아, 광주가 인공지능산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처음 접한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사전보고를 못 드려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놓고 예산을 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AI산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요. 여러분 국회 가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사업이 이제 인재육성에 대한 인공지능사관학교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이야기를 많이 놔두고요. 데이터센터는 뭡니까, 데이터센터?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데이터센터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보육, 그러니까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그리고 R&;D 그게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된 우리 사업 전체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센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데이터센터는 뭐냐면,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 우리가 총 필요한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큰 핵심은 슈퍼컴퓨터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슈퍼컴퓨터가 일본 수준이 한 세계 5위 내지 7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따라잡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데이터센터의 핵심일 겁니다. 그 예산이 한 700억 가량 될 겁니다, 700억 가량.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빅데이터센터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인재가 나와서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데이터센터는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슈퍼컴이 한 5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슈퍼컴을 넘는 것을 만들어야지,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되어 있는 것은 CPU 기반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픽 기반으로 한 GPU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직은 없고요,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꺼내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풀어내,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던지면 저희는 거기에 관련하여 또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이지요. 이걸 애초에 차단하신 거예요. 매우 유감스러워요,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냐,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광주산업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게 만들 것이냐, 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데이터실증센터는 어디에다가 만들 것이냐, 어디에다가 만들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 이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 이야기 차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4년 뒤까지 3개 단지, 실증단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AI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안이, 2020년도 정부안이 360억 정도, 이 정도 예정된 겁니다.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좀 더 증액이 될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데이터공간건축, 데이터장비, 실증장비, 뭐 여러 가지 창업보육에서 359억,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시는 지금 4000억 중에서 금년에 쓸 돈을 증액요구 하고 있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고 있는 건데, 그 액수가 755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액한 돈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 이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창업보육에 쓸 것이냐, 실증장비에 쓸 것이냐, 데이터센터에 쓸 것이냐. 저는 우선순위가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어느 게 더 먼저냐, 이 이야기가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이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여러분은 지금 3개 단지를 동시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순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은.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데이터센터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과기부에서 클라우딩 바우처의 사업이 2021년까지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데이터실증센터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요. 고민하셔서 여러분 요구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야지만 우선순위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바꿔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좀 고민하시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사업조서 14페이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것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국비 25억과 시비 20억 해서 202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15페이지를 보면 부지매입비가 38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2020년 45억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추경에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50억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지매입비는 38억 원으로 추정되어 있어서 본예산 편성한 20억 원은 현재 부지매입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 사업으로 국비가 25억 원이 가내시 된다면, 반면에 광주시가 70억을 편성하겠다. 이것 또한 50 대 50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고. 세 번째는, 부지매입 후 기업연구관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70억 원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 네 번째는, 투자심사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억 원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한 예산이므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산업브랜드활성화지원 프로젝트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18페이지, 지역산업브랜드활성화지원사업은 2019년까지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가 해당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인데 서류상 보면 시비 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산업브랜드활성화지원사업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사업조서 18페이지 보면요, ‘지역건설사와의 만남의 날 운영 이래’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지역건설사와 만남의 날을 운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역건설사에 제품을, 지역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인하하고 넷온이 중흥하고 영무예다음 거기에 납품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중견건설업체에 납품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영무예다음에 납품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활동 가서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테크노파크가 지역건설사와 어떻게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공동브랜드사업은 꼭 지역건설사를 연결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동브랜드업체들이 거의 가전업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동부대우전자라든가 위니아라든가 그런 쪽에 그동안에 협력해 왔던 그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이 됐고,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같이 쌓아서 우리 공동브랜드제품을 발굴하고 거기에 제품디자인개발부터 성능개선, 그리고 마케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건설사가 우리 지역의 브랜드제품을 사게 될, 어떻게 보면 최대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테크노파크가 건설사와 어떤 이런저런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것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건설사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것들은 상공회의소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지역건설사가 가급적이면 지역제품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연결도 해 가지고 그동안에 2건의 계약 사례가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해당사업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 테크노파크하고는 맞지 않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거는…….
점기
김점기위원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22페이지를 보면요. 지역먹거리산업 발굴, 우리 국장님, 지역먹거리산업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정말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뭔 얘기를 했냐면, 테크노파크 내의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율이 너무 높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8억 원을 편성했고, 미래먹거리의 발굴 기획비가 4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사업운영비가 5900, 인건비가 2억 7200, 간접경비가 4900, 이렇게 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먹거리 발굴 기획비가 4억 2천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미래산업기획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에 현재 부장 포함해서 5명이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우리 미래먹거리를 위한 그런 사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자동차 부분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AI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공기산업이라든지, 예타사업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을 통해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의 거버넌스 기관이기 때문에 각 기관들에게 연구개발과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획과제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8억 원 사업은 물론, 인건비성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으로 확보할 때는 거기가 PBS조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인건비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이 팀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미래먹거리를 앞으로 발굴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더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미래먹거리 발굴 기획은 말 그대로 사람이 미래먹거리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 맞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발굴하고 기획하는데 4억 2천만 원이나 소요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게 그쪽 인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광주만의 인력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명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인건비가 2억 7200만 원이에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지금 2억 7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얼마인지 아시지요? 5440만 원입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해도 된가요? 이게 광주의 미래먹거리 발굴 기획하는데 34%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34%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발굴기획사업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건비도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재.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니까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아까 PBS조직의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일들을 일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어서, 그래서 100%…….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굴 기획하는데 있어서 발굴 기획하는 사업 업무를 인정하고 기획비를 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해해 주는데, 지금 발굴기획도 사람이 하고 인건비도 사람이 주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명백히 이중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치선
이치선미래산업정책과장
미래산업정책과장 이치선입니다. 테크노파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비중이 큰 게 사실인데요. 테크노파크사업은 주로 국비하고 시비도 일부 매칭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기관은 시비로 시 사업을 위해서만 별도로 설립된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은 거고요. 방금 사업비의 4억 2천 이게 많으시다고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발굴하는, 그 과제를 발굴, 용역이나 이렇게 과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발굴기획비만 편성하든지 아니면 발굴 기획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인건비만 편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굴기획비도 편성되고 인건비도 편성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발굴기획비는 인건비 내에 발굴기획비 자체가 인건비가 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점기
김점기위원
발굴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획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사람이 좀 다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것하고 다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있는 다섯 분 자체도 사실은 그분들만 가지고는 기획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기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7년, 19년까지 현재 각 발굴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저희들이 1조 1000억 원이 넘거든요, 한 7건에 확정된 것만 해도 그런 정도가 현재 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21억 5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가스불안전지킴이 보급 시민참여예산 1억 5천만 원,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혁신교육지원20억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21억 5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지원 7500만 원,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3천만 원, 인공지능 인재육성사업 스마트시티과 20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동의안과 2020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장 내 정 리) ㅇ 농업기술센터
15시 40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혜경 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ICT 기반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업 지도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유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행복을 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29억 1798만 원보다 5억 6802만 원이 감액된 23억 49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억 원, 신기술 보급 등 국가보조금 4억 58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입 8500만 원,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 등 69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142억 8826만 원에 7억 3367만 원이 증액된 150억 21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남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16억 원, 농기계보관창고 및 교육훈련장 신축 15억 원, 농업신기술 시범지원 13억 4천만 원,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농장 조성 10억 원,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7억 8천만 원, 과학영농상담소 설치 5억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4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업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시키고 지켜나가야 할 생명의 곳간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농업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강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ICT 기반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지역 농업환경 개선과 첨단농업 성장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의 도약과 농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조혜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7%인 5억 6802만 원이 감액된 23억 499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3%인 7억 3367만 원이 증액된 150억 21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영농을 지원하며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민간자원 사업보조 예산액 4억이고 증감이, 운영비 4억이지요? 증감 4억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재단운영사업 말씀하시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4억 지원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4억 언급을 했었는데, 드론구입지원이 그때 광산이 두 곳이지요? 드론 구입비지요, 전부 이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서구가 한 곳, 북구가 한 곳, 그래가지고 1억씩 해서 4억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세 군데는 납품이 됐고 한 군데가 납품이 안됐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납품이 끝났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납품이 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행감 때 보니까 지적된 부분이 뭐인가 하니, 지적이라고, 문제가 됐다고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인가 하니 4억을 1억 원씩 나눠서 네 번에 걸쳐 계약을 하다 보니 납품기일도 각각 달라요. 단가도 각각 다르고 해서, 같은 품목을 1억으로 쪼개서 분리발주를한다는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의혹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봤을 때, 살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구입해서 사용도 해 봤으니까 뭐 드론과 발전기, 배터리, 소모품은 어떻게 구입해야 효과적인지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터리나 드론들 구입할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이제 다 여러분들 판단하셨지요?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사업은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 구입을 입찰대행 해줬고요. 나머지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추가사업으로 남은 잔액으로, 낙찰차액으로 추가 구입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직접 집행하는…….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발주를 했는데 1억씩 각각 나눠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한 번에 줄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꼭 나눠서 하냐. 의혹을 살 수도, 남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냥 통으로 해서 발주를 하지 왜 꼭, 그러다 보니까 1억씩 하다 보니까 가격도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번에 계약하지 말고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3억이면 지역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해 줄 수가,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해 줄 수 있지요? 그렇지요? 방법이. 그게 가능하지요? 국가계약법을 보면 3억 5천 이하는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지역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직접…….
석호
조석호위원
직접 우리는 계약을 안 합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입찰을 대행해 줬던 거거든요. 이것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자본보조금이 내려오면 아예 줘버리고 우리가 계약도 안해야지 그 사람들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자본을 그대로 줘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또 계약을 합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줄 목을 왜 또 계약을 우리가 해야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액수가 많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했던 거거든요. 계약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관계직원, 자료설명) 2천만 원 이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석호
조석호위원
계약을 우리가 해야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입찰을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데, 그 얘기를……. 행정행위에서 계약행위는 우리가 하잖아요. 행정행위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어째요? 확실히 답을 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각자 사업하는 사업자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계약의 권한은 우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용들은 자기들이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를 주니까 보조받는 민간단체에서 사업의 목적은 있지만, 이 모든 계약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내려 주면 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의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법적으로 다칠 것 없습니다. 왜? 계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그렇지 않아요? 제 설명이 틀립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가 또 사업시기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요. 사업자가 각각 원하는 물품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입찰에 올려서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입찰대행만 해 줍니다, 입찰에 우리가 직접 참여, 직접 집행이 아니고.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행위를, 입찰행위를 우리가 해도 책임이 있어요. 입찰에……. 그러면 뭐 하러 우리가 합니까, 그냥 본인들 민자로, 민자보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돈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행위도 못하는데 뭐 하러 돈을 내려줘, 그러면 그것도 행정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네 번은 민간으로 지정하고 결국은 우리가 일괄구매를 해서 우리가 내려주게 돼 있어요. 기계만 우리가 대행계약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책임자는 여러분입니다. 그렇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가 원하는 물품이나 모든 계획은 사업자가 세우고요. 우리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대행만 해 주는 그런…….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어떤 기계를 사주라고 우리한테 대행을 해, 우리는 일괄구매해서 입찰해서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맞춰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방법을 달리,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책임감 갖고, 법적인 책임도 우리고 질 것인데 계약의 문제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시기와 계획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소장님, 그분들이 필요해 줘도 계약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정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계약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1억씩 쪼개 갖고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분리발주 하는, 각각 가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예산도 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개를 한 번에 통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해도 된다는데 그 얘기를,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가격이 각각 다른 것은 드론 성능이나 이런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가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목적이 뭐냐면, 아무 민간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금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정하지요? 우리가 결정합니까, 안합니까? 그냥 아무나 민간인 오면 막 줘 버려요, 돈을? 요구한대로 다 줍니까? 그것 아니지요. 단체들을 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민간자본을 줄 때는 단체들에게 줘야 할,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줄만 하니까 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주면서 우리가 행정감독 권한이 있으면서 그것을 쉽게 쉽게 그 사람들 돈 같이 포기를 할라 그래요, 행정을.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의혹도 없고.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안대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입찰방법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넘어가서.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425쪽,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 농장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이 참 생소해요.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 농장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농사경험도 없고 또 기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농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농장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농사경험도 쌓고 또 농장 경영하는 그런 훈련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같이 겸하고 또 인턴으로 채용해서 일부 보상도 하면서 지도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육성교육에 관한 내용은요? 그 내용도 분명히 있잖아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무창
정무창위원
청년농업인육성교육과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이지요? 사업의 차이점, 차이가 뭔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이론하고 현장에 답사한다거나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여기는 직접 농장에 고용된 것처럼 인턴으로 같이 농장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창업했을 때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그 정책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농업인들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청년농업인육성, 물론 아까 말씀하신 농장조성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따로 분리해서 굳이 해야 되는가, 좀 더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좀 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저희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 경우는 1년에 한 10명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농장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장소나 규모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한 800평정도, 이 규모로 개인당 한……. 뭐지요? 한 동당 200평정도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그 계획이시지요?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농장신축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인턴선발 및 농업기술교육추진은 2000년 9월부터 또 12월로 되어 있어요, 기간들이. 그런데 이 농장조성신축기간 중에 이 농업기술교육이 가능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은 계속 사전에 이론교육을 하고 투입을 할 거고요. 농장 운영하는 것은 직접 실습을, 운영이나 직접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무창
정무창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나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 한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무창
정무창위원
매년?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하고 매년 인턴을 배출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무창
정무창위원
아무튼 청년농업, 우리 시에서 관내에 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들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주시에서 청년농업으로 정식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꽤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기존에 청년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걸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센터 인근에 농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주
장연주위원
청년농업인을 키우고 지원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을 더 같이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청년농업인육성교육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안을 많이 증액이 된 건데 이건 증액 횟수, 교육 횟수에 대한 걸까요? 횟수가 더 늘어났나요? 올 계획에, 작년에 비해서?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작년에 이 교육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올해 저희가 청년들을 교육시켜 보고 함께 또 여러 가지 모여서 토론도 해 보고, 이런 결과 앞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교육도 늘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더 확대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제 60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전체 과정으로 해 가지고 60명 인거지요? 세 가정인데 한 가정 당 60명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개 과정 전체 합해서 60명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합해서 60명.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청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소수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연주
장연주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하셨어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가 20여명 정도.
연주
장연주위원
20여명? 여기에 그럼 남녀비율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들 비율은 한 20~30%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여성비율이 20~30% 정도였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거고, 3배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을 하길 바라고요. 청년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농업이 활성화 되려면 여성들이 일하기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여성교육사업들도 많이 배치를 하고 보강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농업이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편의장비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은 예산서에는 없고 제안으로는, 고민으로는 제출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 여성들 비율이 더 훨씬 많지요, 지금?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더 많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좀 더 많고, 그런데 농업경영체로 보면 남성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인구로는 여성이 많은데 경영체로는 남성이 지금 1만 7천, 여성은 7천, 이 정도 차이예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일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외에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업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남성중심으로 많이 등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경영체로 등록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서 본인들이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편의 장비 구입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 번,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또 저희도 필요하다고…….
연주
장연주위원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을 하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조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개소 정도 농업인단체에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여성농업인 농작편의장비 1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경관과 건축 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청원(장연주 의원 소개로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경관과 건축 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우리 위원회 장연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장연주 의원님께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장연주 의원입니다. 광주시에 고층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위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조권까지 침해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재개발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면서 무등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민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민주인권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도시를 후대에게 물려주려면 광주건축에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고 시민의 토론과 합의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이 뒤따라야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미래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광주시의회와 100인 토론을 주최하였습니다. 이 토론을 거쳐 시민이 바라는 도시건축을 시의회에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내용으로 청원하였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도시건축선언. 둘째는, 선포도시건축혁신안 마련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운영. 셋째는, 도심부 관리기본계획과 스카이라인관리원칙 수립. 넷째는, 정비구역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토론과 합의절차를 거쳐 청원내용은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도 용도용적제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민이 바라는 시대의 눈높이를 제때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청원은 광주광역시 8대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는 의제인데다가 꼭 필요한 시기에 제출되었습니다. 광주도시건축의 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는 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전문위원
도시경관과 건축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관련 조례 재ㆍ개정에 관한 청원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금년 12월 3일 도시미래포럼 공동대표 변원섭 외 10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도시경관과 건축의 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등을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첫 번째, 광주 도시건축선언선포. 두 번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세 번째, 스카인라인 관리원칙 수립. 네 번째, 정비구역일몰제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획일적인 건축형태를 지향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청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청원 제안해 주신 장연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청원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네 가지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할만한 타당한 의견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면 광주도시건축 선언ㆍ선포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동안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건축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광주건축도시선언을 광주건축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도시계획 헌장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분야별 전문가 외 10인으로 구성된 협의체회의, 총괄건축협의체를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도 도시계획 헌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견수렴 또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자문 등을 거쳐서 도시계획 헌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2018년 8월부터 전문관제도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추가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도시계획 전문위원을 선발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일반임기제 1명으로 시작해서 도시계획 심사안건에 대한 전담하시는 운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만, 도시 신설 및 인력 증원과 관계된 업무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절차협의를 거쳐서 충원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도심관리기본계획까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시경관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내일부터 지금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4개소에 대해서 정비 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된 정비구역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일몰제 적용 가능 구역이 9개소가 추가 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추진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4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재생국장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경관 건축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원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20분
16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55건과 제안사항 60건, 총 115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16시 23분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