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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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대변인,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1599억 9200만 원보다 13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금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14억,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 5억 6600만 원, 구급차량 등 구입,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4억 9200만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0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1599억 9200만 원보다 13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35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구조구급장비 확충,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등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하여 256억 2800만 원, 기동장비 교체보강, 건국119안전센터 건립,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178억 6100만 원, 다목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유지비 100억 3600만 원, 소방학교 교육훈련장비 구입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억 63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20억 2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1147억 1900만 원이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행정사무경비로 21억 44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사용료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생명존중, 안전제일 119소방서비스 구현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3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60억 8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12억 6700만 원 등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3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억 9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66건, 202억 24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 절감액을 휴가비로 지급하는 자기주도형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4억 3400만 원, 건국동119안전센터 건립 시설비 21억 400만 원, 대촌119센터 건립 설계비 1억 2200만 원, 기동장비 보강 3억 7000만 원, 화재안전정보조사 1억 2200만 원, 특수방화복 자산취득비 9억 원,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 68억 원, 다목적교육훈련센터 신축 46억 11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9억 36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4억 5300만 원, 특수사고대응 구조구급장비 확충 1억 4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119구급장비 확충 5억 2000만 원, 119구급대 지원 2억 8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정보조사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소방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고자 약 1만 7924개동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비 1억 2200만 원을 신규로 올렸는데,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소방헬기 1대를 구입하고자 총사업비 230억 원 중에서 1차 년도 예산으로 68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화재예방과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지원과 유형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특수장비 보강, 소방 수요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소방청사 건립, 재난에 대비한 종합안전체험시설 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떻게, 우리 이정환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소방활동 홍보용 카메라 보조 장비를 구매하신다고 그랬어요. 336페이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렌즈 사는 데 500만 원을 쓰신다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어디다가 쓰는 렌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활동 중에, 그러니까 화재 현장이랄지 구조 현장이랄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카메라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홍보용, 홍보용인 것이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 카메라를 하는 일은, 특히나 화재 현장은 가까이서 근접촬영이 어려워서 멀리서 당겨서, 망원렌즈를 통해서 당겨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망원렌즈는 이해가 되고, 광각렌즈는 어째 필요하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좀 비슷한데, 넓이 부분, 그러니까 일반, 한쪽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찍는다기보다는 넓은 재난 현장에 대해서 찍으려면 광각기능이 있어야 이렇게 저희들이 화면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굉장히 고가의 렌즈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저희 소방서, 각각 소방서, 각각 소방서들의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어요, 소방서. 동부소방서는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서부소방서도 거의 100% 좀 안 되게 늘었고, 남부도 2배 이상, 북부도 한 50%, 광산은 조금,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한 소방서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씀, 물어보신…….

정환

이정환위원

예.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대체적으로 구매하는 물품들이 직원들 복지물품하고 그다음에 노후장비에 대해 보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센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체할 것들이 생기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 내 직원들 복지가, 인원이 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따가 의결 전에 각 소방서별로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것인데,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어떤 확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행정사무감사에도 화재경계지구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소방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청에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9조6항을 신설, 아니, 13조6항을 신설해서 시·도지사가 화재경계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소방시설 등 화재시설을 보강·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위임되면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자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것은 어떻게 지정을 하셨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4곳을 화재경계특별지구로 했는데, 시장이 3곳이고 송유관공사가 1곳입니다. 위험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들 지정할 때는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대인시장, 양동시장, 충장로5가, 옛날, 과거 목조 건물이 밀집된 충장로5가 이곳하고 그다음에 대한송유관공사 이렇게 4곳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사실 이 앞에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화재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 내에. 그래서 이것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구축을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화재경계지구에만 적용될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화재취약지구에 필요한 보이는 소화기랄지 비상 소화전 설치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선 화재경계지구에 필요한 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었고, 그때 운영 부적절로 지적을 받았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파악된 사항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여기를, 지금 구급실이 인체하고 장비소독실하고 장비만 소독할 수 있는 시설로 나눠지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인체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몇 개소나 되어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총 설치된 곳은 8개인데, 초기에 2011년까지 설치된 것은 인체소독이 가능한 감염실이 설치되었고, 그때 예산을 받을 때는 감염관리실 국고보조 응급의료기금에서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 설치기준은 소방서별로 1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점형 센터에 추가로 해서 3곳이 더 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래서 신체까지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신체까지 소독될 수 있는 곳은 네 곳인데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체소독에 대한 것을 이동용 분무소독으로 해서 인체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독방식을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비에 대한 소독시설은 총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인체는 4개소뿐이고. 앞으로 계획은 들었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그것은 대원들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빨리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특히 신설하는 데는 감염관리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적 문제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봉선1로에 신축계획하고 계신 119소방안전교육센터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준비되셨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애초에 일억 칠, 아니, 17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저희가 봤더니 2017년 산정자료 기준으로 2019년 현재 건축비나 철거비가 상승해서 예산을 2억을 증액했다는데, 2년 사이에 2억이면 약 12% 정도인데 그렇게 증액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이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보고 받기는 건축비 차액이랑 폐기물처리비 산정,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진짜 건축비나 철거비가 상승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2017년 기준으로 산정하셨다는데 그 산정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방서장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방 이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원용

이원용남부소방서장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 추경예산에 17억여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종건에 설계의뢰를 했거든요. 종건에서 검토하면서 17년도 예산 가지고는 건축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올해 건축비 단가로 다시 종건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종건 요구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용

이원용남부소방서장

예. 거기에가…….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시의 모든 공사는 종건에다 위탁을 해야 되나요? 소방에서 바로 발주는 할 수 없습니까? 종건 위탁이 의외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관급 하나 하면 1~2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리모델링 비용도 700~800 정도 소요되는 공사도 저희가 보고 그랬거든요.

원용

이원용남부소방서장

지금까지 큰 공사들은 대부분 종건에 위탁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건에.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정말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 예산낭비의 상당 부분은 종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건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고민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더라도 몇 달 만에 이렇게 2억씩 증액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을, 그러면 그 전에는 종건하고 상의 없이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신 내용인가요? 그런데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뢰를 받았든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필요한 것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종합건설본부를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각 시청, 도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건축의 비전문가들이 산출한 내용과 실제 공사하는 기관의 하자발생문제랄지 건축비 증액되는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종합건설본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도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애초의 그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저희들도 이것은 위원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설계변경은 없지요? 이와 관련해서, 서장님.

원용

이원용남부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계변경은 없는데 단순하게 예산증액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이 될 수도 있고 제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피복비를 올해도 약 11억, 내년에도 한 11억 정도 시비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소방교부세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금액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좀 쓰더라도 피복비를 교부세로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고 책정하는 과정에 담배소비세 총액의 20%만 하다보니까 그 규모가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개선이랄지 직원들 환경복지개선에 대한 것을 먼저 투자하고,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앞으로 증액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건의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출항목 외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는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교부세로 하고, 물론 교부세로 했을 때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책정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문제인데, 지금 세 군데 소방서는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광산하고 서부하고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이 전광판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던데요. 제가 선거 때, 우리 선거사무실에 전광판 설치를 해 봤거든요. 글씨 이렇게 지나가는 그 전광판이잖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1000만 원으로 두 군데가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맣게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도 없는데 예산만 쓰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소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에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떤 소방서만, 뭐랄까, 특정시설을 고가의 장비로 하고 그러면 소방서간 형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은 이 질의를 하려고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이게 다 작은데다, 또 남부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남구인데, 남구,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대로변에 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런 또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꼭 소방서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다중이 많이 지나가다거나 또는 신호대기 중에도 볼 수 있는, 눈에 많이 띄는 장소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이 올라온 예산을 과연 소방서 청사건물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보류시키든가 증액을 시켜서 아니면 추경에 넘겨서 정말 우리 소방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위치에다가 크게 하는 것이 좋을지. 본부장님, 고민하셨다가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한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319쪽입니다. 국외선진행정연수 1인당 250만 원씩 20명 4개 팀 해가지고 하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우리 혁신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선진행정연수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리 소방본부 하모니팀이 최우수상을 어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어제 대회가 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잖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우리 소방정책에 반영됩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사실 최근에서야 그…….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갔다 왔다는 체험기 말고 좋은 사례나 제도나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오시면, 그게 진짜 선진지 어떤 탐방연수가 되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그 효과도 훨씬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우리,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연수 갔다 와서 우리 임미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안전실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비상구 표시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 시 연기가 나고 그러면 위에는 못 보고 고개를 숙이고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익주

김익주위원장

헝가리요, 헝가리.

용집

김용집위원

헝가리였는가요. 거기는 밑에 비상구 표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고개를 숙이고 가도 금방 비상구를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책제안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제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건 구체적으로 안 쓰더라도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선진사례를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내년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서 뭔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곧 확정되어가지고 내년에 하잖습니까. 공무직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모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모델입니다. 시장님 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공무원처럼 분리·독립되는, 가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랄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행체제로 유지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보니까 미화하고 취사에 관련되신 공무원이 서른여덟 분, 정원은 40명인데, 아니, 현원은, 정원은 38명인데 현원은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기간제가 두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기간제가 있어서,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규정의 개정 여지 같은 것은 없는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시·도지사 소속에 있는 소방관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유지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조금, 그러니까 일부 변화만 있고 대부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장기과제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 의용소방대 행사 때 우리 소방악대가 거기에 오셔서 연주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보기에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그분들은 현직에 다, 또 현업에 계셔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행사에 자주 노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소방행사 말고 다른 시 행사나 그런 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현재 동호회 형태에 있던 것을 전문악대 형식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번에 악기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 기본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소방에 대한 홍보도 되고 소방에 대한 어떤 친근함도 시민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업무와 관련된 직접적 행사들은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널리, 그러니까 여러,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용집

김용집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 날 행사에 참여해서 소방악대가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용집

김용집위원

특정기념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김용집 위원님께서 소방악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방악대를 구성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색소폰 연주자, 그랬을 때 한 분만 계시면 그분이 근무에 편성되어 버리거나 하면 또 악대가 운영이 안 되어 버리잖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보완을 하셔가지고, 근무편성에서도 그것이 또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것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19페이지, 개발도상국 소방차량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10대를 파라과이에 무상양여를 위한 차량 교관 등 4명에 대한 국외업무여비 1486만 6천 원을 상정하셨더라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파라과이에 노후소방차량 무상양여를 2018년에 6대, 2019년 올해 4월 22일 날 8대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파라과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불용차량에 대해서 2015년도에 의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단체, 가능한 단체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됐고, 거기에서 파라과이 측에 요청 받았고, 나중에는, 그다음 단계로는 파라과이하고 저희하고 또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가까운 아시아 이웃나라도 있는데 상당히 거리상으로도 먼 남미까지 이렇게 해서, 파라과이에 지속적으로 노후차량을 무상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장재성 부의장님 말씀이 맞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파라과이 한 곳이 아니고 분할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무상양여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비용이라든가 왕복비행기 비용이나 또 체류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료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고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가는 것은 차량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는 비용이고 선적비는 파라과이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수리비는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세 곳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시와 특별한 사연도 없는 남미나 먼 나라보다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베트남이나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캄보디아나 인도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시가 생산하는 자동차 등 수출에도 도움도 되고 이미지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322페이지 참고로 봐주시렵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참혹한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소방공무원이 겪는, 정신건강상담과 집단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2019년 올해 8200만 원, 내년에 9200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또 상담을 통해서 진척된 경과사례 사항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상담사들이 전에는 한정적으로 운영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심도 있는 상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 형식으로 바꿔서 서에 가서 시간을 더 확보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게 된 것이고, 지금 아직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지…….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사가 보기에 좀 더 중한 정도의, 높은 단계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병원에 대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누구 누구에 대한 것은 따로 하지 않고 상담사에서 병원에 연계하도록, 직접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내년 예산 소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통합교육 강사료 20만 원 22회에 440만 원, 개인상담전문가 10만 원 7개 소방관서에서 35일 해서 2450만 원, 심리상담전문가 20만 원 7개 소방관서에서 3회 해서 15억 6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사업 내용이 통합교육과 상담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타 시·도에 없는 트라우마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실험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시니까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샘플링을 통해서 전국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또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서로 협조 요청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처 거기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렇게 가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와 관련해서요. 327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82명에 대한 4개월분 선교육보수와 정액급식비, 4대보험료 5억 2138만 6천 원이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용 전 보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에 127명 채용해서 1억 9812만 6천 원이 집행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98명 채용에 4억 531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 75명 채용하는데 3억 3242만 2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우리 광주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 소방공무원 정원에, 그에 따른 인건비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2020년에, 내년에는 82명 채용계획에 5억 2138만 6천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인원 비율을 해 보면 기존 재직자 채용은 2017년 45명에, 2018년 25명, 실질적으로 임용 전 보수대상 인원이 2017년에 82명이고 2018년에 73명인데 집행액이 두 배를 넘어가는 사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해가 안 되는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정선모입니다. 이게 교육수요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소방사 신규 임용을 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4주에서 12주로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일 때는 월등히 많이 늘어난 그런 게 있고요. 소방사 1호봉의 80%를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약간 교육 자체가 늘어나서 예산이,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선모

정선모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소방공무원 국가직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가책임은 자치단체부담으로 돌릴 수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지만 국비 세금이나 또 시비도 세금인 만큼 인력충원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요인에 따라서 예산을 잘 반영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인력이 늘어나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올해 인력, 내년 인력의 증액,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현재 20%에서 45%로 증액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 소관인데요, 119구조장비 확충 1억 8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347페이지에. 일반구조장비를 비롯해서 산악구조장비, 수난구조장비, 신규 구조대원 개인안전장비 포함해서 239종 500여점의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예산서 설명자료 사업조서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교부세 대상이면 국비가 삭감이 안 될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나 시비나 나누는 것은 회계상 관의 입장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비 세금이나 시비 세금이나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마음대로 가져다쓰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이나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자명한 이치고요. 그래서 국·시비 항목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부세든 시비든 기본적으로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는 경우는 예산심의의 동의절차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특수방화복비와 관련해서 했는데, 올해 신규예산을 시비로 9억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특수방화복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구입하는 것은, 특수방화복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특수방화복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성

장재성위원

11종에 5050점을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1종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11종 중에는 특수방화복하고 그다음에 공기호흡기세트가 있습니다. 용기, 동지게, 면체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신발,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진화헬멧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단 해가 지나면서 특히 많은 닳은 것들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종,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올해 중형펌프차 4대하고 물탱크차 1대 해가지고 135억인가요, 이게?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사업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라,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방호예방과에 나와 있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차량이….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내용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13억 5000만 원.

재성

장재성위원

13억 5천인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소방차량 2종 3대, 신규보강 1종 2대,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련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노후차량은 중형펌프차 2대가 북구, 광산에 필요하고요, 물탱크차 1대는 서구에,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보강은 건국119안전센터에 배치할 차량 두 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 내용연수가 다 지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내용연수 지난 것은 노후차량 이 3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규보강, 건국동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배치할 차량이 2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소방차량 노후된 것은 3대, 신규로 2대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펌프차 중에 물탱크차, 탱크차 중에는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면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세워주면 빨리빨리 구입을 해서 현장에 배치를 해가지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에 보니까 임시사무실 집기비용 해가지고 사무용 책상 등 9종 42점 해가지고 1985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 예산은 소방안전체험관 지을 때, 내년부터는 소방안전체험관 이 건축이 되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준공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단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16층에서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북부소방서 내로 옮겨서 거기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북부소방서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집기비품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신규예산이 66개 사업이나 되어요.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측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 안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광주광역시 119소방악대 악기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인력이 요즘 부족하다고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냐,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했듯이 소방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적절하니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동호회 수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악대로 되면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도 구입하고 또, 이런 것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광주가 그렇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비율을 한번 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소방악대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날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악대 부분은 서울·충북·대전이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거기 인력은 24명에서 2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악기구매에 대한 예산은 당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악기예산을 잡은 거고요. 초기에 악기구입비가 들고 난 이후부터는 출장여비랄지 운영비 부분만 들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대할 때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2862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거기에 3시간 2회 12월 해가지고 취미소양강사 해서 432만 원 세웠는데,이것은 그러면 악기하시는 분을 모셔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악대를 발대하게 되면 초기에는 수준에 대한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단 수준을 끌어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악기구매는 지금 4종에 4점 해서 1608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서울이나 충북, 대전에서 악기 구매할 때 세웠던 예산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어떤 어떤 악기를 지금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고가의 장비가 수자폰이 있고 그다음에 유포니엄이 있습니다. 수자폰은 이렇게 크게, 달팽이 모양인데 조금 크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유포니엄은 이렇게 여러 개를 누르면서 부는, 관악기인데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잘, 적절하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운영할 때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 본업에 충실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19년도 설명자료, 본예산 설명자료입니다. 거기는 299페이지고, 또 2020년도 본예산은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방호예방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장비, 그리고 복식사다리 등 17종으로 1000만 원과 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인장비 방화복 9종으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소방경연대회 기술분야 참여를 위해 훈련 장비를 하기 위한 구입비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 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복식사다리하고 소방호스가 40㎜, 65㎜, 그다음에 관창, 저희 화재진압에 쓰는 장비하고 개인로프, 만능도끼, 동력절단기 등이 필요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전국소방경연대회 전술분야 참여를 위해서 참가팀을 선정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통 참가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참가팀은 소방청에서 대회 한 2개월 전쯤에 소방서, 센터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고릅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소방청에서 고른 데가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팀을 꾸려서, 6명이 팀을 꾸려서 두 달 정도 훈련을 해서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소방청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특별히 여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과거에는 선출해서 했는데 그러면 매해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훈련을 골고루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매해 바뀌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식사다리, 관창, 호스 등 훈련장비 17종을 매년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약간 의문 나는 게, 사다리가 일회용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매 1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있나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사다리랑 동력절단기는 저희들이 매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있는 장비 쓰는 것이고. 매해 필요한 것은 소방호스, 관창, 로프 등인데 소방호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훈련을 열심히 하면 1~2개씩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매해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호스 같은 경우 자주쓰다보면 이게 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소방호스는 물이 일단 새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는, 그날, 당일 날 파손되기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복식사다리가 전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사다리가 일회용은 아닐 텐데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개인장비도 매년 방화비 9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기호흡기세트하고 특수방화복하고 헬멧, 장갑, 개인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급기준에 따라서 매해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훈련을 하면서 하는 과정이랄지 하고 나면 손상이 많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해서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훈련 때 쓰고, 만약에 소모가 안 되면 또 현장으로 바로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요, 이게 훈련에만 필요한 장비라는 게 아니고 훈련과 현장하고 연결된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경연대회 매년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실적도 있을 같아요. 우리 광주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광주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경연을 하게 되면 2014년도에는 최우수였고 2018년도에는 4위 정도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중위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무작위로 추첨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최고수준에 있는 대원들이 모여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두 달 내에 수준을 끌어 올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하는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 많은 직원들이 훈련 수준을 더 높여서 출전하는 데 일단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소방공무원의 체력검정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은 또 일과과정, 일과표에도 그 시간이, 별도로 체력관리를 하도록 안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력관리가 현장에서 바로 응용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체력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광주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소방본부하고 소방학교, 또 각 소방서가 합동으로 체력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신 뒤로는 각 소방서별로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서에서 건의를, 직원들을 통해서 건의를 받은 사안이고, 두 번째로는 인원이 늘면서 시기와 장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 직원들 훈련에 관한 감독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기 때문에 관서장이 훈련평정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본부에서는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체력검정은 소방사부터 소방령까지 매년 1회씩 체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령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와 또 소방서의 직급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일반직 5급 상당이고 본부에서는 계장, 담당급이고 서에서는 과장급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서에서는 과장급이고 일반 5급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2019년에 체력검정 당사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 소방령까지는 13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체력평가 당사자가, 방금 1387명 중에서 혹시 검사를 미실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그 사람들은? 미뤄진 사람들, 체력검사를 안 한, 검정을 안 한 사람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파악된 인원은 118명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임신·출산이 7명, 공상이 4명이 있고 질병의 경우가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질병이 꽤 많네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퇴직예정자의 경우는 만 오십…….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만58세 이상인 경우는 퇴직예정자로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체력검정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근무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근무평정점수에 교육훈련점수가 15점인데 그 중에 5점을 체력검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몇 점을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5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5점을?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함께 못한, 검정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점수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사유별로 다른데요, 이를 테면 공무수행 파견, 그러니까 평가가 불가, 공상자, 임신, 이런, 출산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6개월 이내 가장 최근 성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병이나 이런 경우는 최근 1년 6개월 이내 체력 받은 평가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그러면 요즘 내가 좀, 한 6개월 정도 게을렀다, 살짝 질병이 있는 것으로 제출하고 전년도 것을 제출할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기 때문에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진단서를 제출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령, 왜냐하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열정적인 느낌, 열정적인 참여도와 나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성별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남성, 여성은 평가에 대한 10대 문항, 이를 테면 악력이나 이렇게 채점하게 되면 그 계수에 대한 점수가 다르게 산정되도록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보정치를 두도록 해서 0.8에서 20점까지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했었지만 요즘은 새로, 제도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체력검정을. 어느 구청이 제일 높게 나옵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남부소방서가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남부소방서가, 예, 체력이 좋은 것으로. 그러면 검정을 했는데 미달이 나왔어요, 이를 테면. 그러면 그 소방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만 다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페널티가 있는 것입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현재는 점수만 반영하고 있고요. 아직, 페널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체력이, 우리, 저에게도 지난, 작년, 올해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 멋진 달력 있잖습니까. 소방관의 그 멋진 달력,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체력을 관리하니까,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굉장히 자부, 보는 제가 두근두근할 정도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었거든요. 여성신입소방관인가 싶어요. 그 시험, 방금 체력검정과정을 유튜브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클까요, 저보다 컸던, 아무튼 많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다리, 그 긴 사다리, 그 사다리가 몇 m 정도 되지요, 그 사다리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높이를 말씀하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길이가. 사다리 메고 달리더라고요. (방청석에서 “12m” 하는 직원 있음) 12m.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12m.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저보다, 저만한 사람이 12m 사다리를 들고 또 소방호스 하고 이어달리기 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입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여성경찰에 대한, 아까 유튜브가 잘못 퍼뜨려지면서, 그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면서 전년도에 여성소방관에 대한, 호스를 이렇게 잘 못 이겼다는 그런매스컴도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참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체력 안배, 훈련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미달되거나 그런 분들도 체력을 좀 더 증진할 수 있도록 항상…….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 체력에 대한, 검정에 대한 사항은 소방청에서, 경찰청이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소방청에서도 개선안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부분에 대한, 일단 검사를 안 받는, 그러니까 검정을 안 받는 인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미달된 인원은 추가적으로 다시 검정을 시연하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페널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정을 시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페널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체력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성소방관에 대한 체력 안배나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안배가, 부탁,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누구보다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여성소방관 분들도 아주 자기 체력을 잘 관리해서 자기 맡은 바 복무에 충실한 소방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광주소방본부의 여성비율이 몇 프로나 되지요?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8.1%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재성

장재성위원

8.1%. 보면 지금도 와계시지만, 거의 소방본부에는 남성비율이 높잖아요. 그래도 지금 여성소방관들이 8.1% 정도 된다면 앞으로 광주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여성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성소방 고위공직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나올 필요가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사함에 있어서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배려를 하면 훨씬 더 광주를, 소방본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타 광역시도 달라지게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려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더.

익주

김익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336페이지 보시면 안전광주그리기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빛고을안전체험 부스행사 안전광주그리기 공모전 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림 그리는, 나오는 친구들은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초등학생입니까?

기석

황기석소방안전본부장

초등학교 저학년.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몇 명이나 와요? 그때 그림 그리는 경시대회 할 때, 평균적으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최정식입니다. 제 기억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0명에서 100명이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동네에서 하는 행사도 보통 그림 그리기 한다 그러면 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조그마하게 이렇게, 남구 대촌에서 행사를 해도. 그런데 수가 너무 적은데, 왜냐하면 심사비는 750인가 돼요.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작품을 받습니다. 그 작품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그날 그리기대회, 사생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초등학교에서….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학교에서 한 것을 다시 수집을 해서 그날 이렇게 전시를…….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수집을 해가지고 그날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청에 심사위원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것 수집해서 그날 평가하고, 그러면 전시도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전시는 저희들이,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각 서별로 나눠가지고 날짜를 적절히 분배해가지고 장소 선정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소방관에 대해서 그림그리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을, 불조심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불조심 그것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불조심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려내는 그림 내용들이 애들이 요즘 또 달라졌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실질적으로 아직도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화재가 1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구조나 구급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주제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전혀 그게 없고 심사비용만 이렇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행사하는 날 한쪽에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은 너무 복잡할까요? 학교에서 그려가지고 오는 것보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빛고을안전체험 한마당 할 때 어느 공간을 좀 해가지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날짜라든가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빛고을안전체험 할 때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방호예방과장

예,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익주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119소방악대 악기 구입 840만 원, 기동장비 보강 행정차 등 4종 11대 3500만 원, 안전정보시책 등 홍보용 전광판 설치 1천만 원으로 3건에 534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조 대변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 46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전광판, 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39억 7400만 원, 시정시책홍보 등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15억 84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3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 통신사 뉴스 구독에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정시책 홍보비가 1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뉴시스’와 ‘뉴스원’의 실시간 뉴스 열람과 발췌 및 편집사용 등의 구독료를 그동안 인상 없이 2014년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통신사의 실시간 뉴스 열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시정시책, 주요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홍보비는 내년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행사가 개최되는 등 지하철2호선 건설, 또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에 언론홍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종합의견 말씀을 안 하셨어요. 종합의견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대변인님? 검토보고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안 가시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대변인에게 자료전달) 대체로 여기 오실 때 보면 검토의견서는 한 번씩 다 구독하고 오시는데 그냥 편하게 오셨는갑습니다? 종합의견 맨 밑에 한 두 번째 줄부터서 보면 시정시책 등이 다양한 매체로 확산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혹시 추진하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지적에 대한.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홍보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시정시책 홍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하여서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내용은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가지거든요, 핵심의 요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필요하면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연말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대변인실은 홍보업무보다는 공보업무지요? 그래서 지금 소통기획관실하고 분리가 됐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공보업무가 주 업무지요?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한.

변인

대변인

김옥조 현재 언론을 통한 공보와 광고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 광고업무는 대변인 업무하고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관련은 제가 봤을 때는 소통기획관실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대변인실에는 순수한, 대변인 업무도 지금 굉장히 가중하고 넘치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이나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공보업무에 대변인실은 좀 전문적으로 집중을 해주시고, 이 홍보는, 그래서 지금 소통을 시정의 3대 화두로 내세우면서 이용섭 시장께서도 소통기획관실을 만들었잖습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안 넘기는 것은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시장님의 방침이라면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시장하고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기획관실을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합쳐버려야지.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정확한 것은, 저는 소통하고 홍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니, 소통이란다, 홍보하고 공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나눠놨습니다. 그것도 이용섭 시장 들어와서 딱 두 개 부서, 혁신정책관실하고 소통기획관실. 그만큼 소통이나 홍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건데, 왜, 그러면 이런, 정말 중요한 이런 홍보는 그쪽에서 해야지, 공보업무도 많고 지금 업무량이 넘쳐있는데, 여기에다까지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넘겨서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업무는 계속 대변인실에 있게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일단 대변인실과 시민소통기획관실이 분리된 취지가 대변인실은 언론매체를, 언론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중심을 뒀고요. 시민소통기획관실은 시민 개개인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 업무가 그동안에 보도자료를 통한 뉴스홍보도 있었지만, 광고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 이것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시민소통기획관실이 생겼으니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쪽에다가 홍보하는 것은 대변인실이 하는 것보다 시민소통기획관실에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업무까지, 대변인실에서 그걸 지금 일부로 쥐고 계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아,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시민소통기획관실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업무분장을 어떻게, 대변인실 의견하고 상관없이 업무분장을 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아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변인실 의견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가뜩이나 일도 많고 공보업무를 다 하시기에도 버거운데 이런 업무까지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대변인실은 대변인실 고유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시장하고 직접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대변인실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그것 지금 보고 계시지요? 2019년도 올해 전광판 25개, 옥외광고판 열한 군데에서 홍보활동 하셨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내년에는 전광판 23개소, 그리고 옥외광고판 15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은 2개가 줄고 옥외광고판은 4개가 늘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알아서 나눠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전광판이 2개가 줄고 옥외광고판이 4개가 늘면 예산도 뭔가 좀 증감이 있어야 맞잖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전광판, 옥외광고판이 개수에 따라서 일부 광고횟수라든가 단가가 변동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매년 예산은 기존에 해오던 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다소 광고매체의 증감은 있지만 그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얼마, 옥외광고판에 얼마 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이 23개, 열다섯 군데에 그 후에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까? 체제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전광판 광고…….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앞뒤가 바뀐 건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수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옥외광고판에 얼마, 전광판에 얼마, 이렇게 줄 수는 없잖습니까. (대변인, 방청석 관계 직원과 대화) 아니, 예산이 19년하고 20년하고 똑같아서.

변인

대변인

김옥조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옥외매체 운영 관련해서 매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매년 연말경에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체와 계약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전광판은 줄고 옥외광고판은 늘었는데도 예산은 동일하잖아요, 지금.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똑같이 해버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판이나 전광판이 똑같을 때는 그 말씀이, 답변이 통용되지만, 이게 다른데 전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습니까. 어쩌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광고판의 개수보다는 광고 꼭지의 횟수로도 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산출근거를 좀 줘보십시오. 이 예산.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지금 주세요. 저희가 그래야 계수조정을 하지. 계수조정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그 부분…….

용집

김용집위원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요.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자료전달) (관계직원을 향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니, 우리 직원이 저한테 전달해주세요. (관계직원 위원에게 자료전달)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곳들 이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이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이전한 곳도 있고요, 지금 검토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안산빌딩 옥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안산빌딩 옥상은 여기 문화전당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안산빌딩이 아니라 서울, 제가 갑자기 지금 그 빌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홍보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 홍보에 대한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조사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매년 하반기에, 연말쯤에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한 달 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번에 2개 줄고 4개 늘어난 것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신 겁니까? 혹시 그 자료, 올해 했던 자료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자료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2개가 줄고 4개가 늘어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자료, 그 조사가 한 8~9월 정도에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보통 10월 달에 하니까요.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예산을 저희가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지 할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결과가 나옵니까? 그 만족도 조사는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이것을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둘러서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수영대회 파견 일정도 있어가지고 서둘러서 못했고요, 올해는 10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늦어졌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언제 결과가.

변인

대변인

김옥조 12월 초에 저희들한테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다 편성되어버렸으면 올해 그게 납품되어봐야, 이 대로 지금 시행하실 계획이시지요? 여기에 혹시 나중에 변동사항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일단 이 납품결과가 9일쯤 되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납품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바꾸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러면 앞뒤가 또 안 맞잖습니까. 아니, 제가 다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됐는지 효율적인 집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조사라면 올해 예산낭비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될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 하고 그 돈 아껴서 다른 데에 쓰는 것이 낫지. 그것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비용으로는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여기에 지금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현재로서는. 조사가, 용역조사가 오면 저희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요, 필요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해야, 기왕이면 100원을 투자해서 1천 원의 홍보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신뢰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광판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7200만 원, 6천만 원, 48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옥외광고판도 제일 많은 것은 1억 6300부터서 적은 것은 2400까지 여러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 논현동 쌍둥이빌딩 위에 우리은행 옥상이 과연 1억 63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서 광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광주 유스퀘어 고속터미널 승차게이트 2번에서 3번 사이에, 거기는 2400만 원인데, 거기는 그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판단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도 없고. 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 전광판이나 광고판은 달라졌는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달라졌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내놓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려놓고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심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도 잘못하면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하소연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답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일단 여기에 각 매체별 계약금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옥외매체 만족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이 조사결과가 올라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이 예산계획안에 대해서 추후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계약금액을 결정해 놓으셨는데요. 만약에 결과가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자료가 생기면 계약금액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이 용역결과,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12월 중에 업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들을 필요하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그것이?

변인

대변인

김옥조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같이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시 재계약하셨던 결과를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시정시책 홍보하고 이미지 홍보로 나눠져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일단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시정시책 홍보하고 시 이미지 홍보로 나눠서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정시책 홍보는, 이를 테면 수영대회라든가 광주형일자리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사업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 이미지 홍보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자원, 투자환경이라든가 시민소통이라든가 이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광주광역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변인님,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지요?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5쪽, 5쪽하고 8쪽을 같이 좀 봐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5쪽하고 8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질문할게요. 5쪽에 보면 홍보내용 해갖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형일자리,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교통사고 줄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정시책 홍보 내용에. 8쪽에 시 이미지 홍보 보십시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형일자리, 광주상생카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똑같잖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똑같이 해놓고 대변인님은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뭘…….

변인

대변인

김옥조 그래서 사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세출예산 사업조서예요. 거기 한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확인해 보세요, 5쪽하고 8쪽. 안 똑같습니까? 계장님 한번 확인하셨으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방청석에서 “똑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100% 똑같아요. 시정시책 홍보 내용하고 시 이미지 홍보 내용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예산은 또 따로 따로 되어 있는가.

변인

대변인

김옥조 사실 2개를 명확히 구분해서 집행하는 데는 솔직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계속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심의를 저희한테 해주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100%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개로 쪼개서 한쪽은 시정시책 홍보고 한쪽은 시 이미지 홍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가 6억, 그다음에 시정시책 홍보가 7억 해갖고 15억인데, 그러면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그냥 15억 하시는 것이 낫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두 개를 하나로 묶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면 충분하겠는데요? 그러잖습니까. 따로 따로, 이게 얼마더라, 6억, 7억, 13억이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0억이면 충분하잖습니까. 안 그런가요? 넉넉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어차피 두 번 할 것 한 번으로 나눠서 집중해서 하니까 훨씬 그게 낫지요. 동의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두 항목을 통합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통합이 아니라 내용이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한 내용이면 같이 하셔야지, 뭐 동일한 내용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나누고 오른쪽으로 나눠서 하시냐고. 동일한 예산을 7억하고 6억하고 두 개로 따로 따로 세웠으니까 합쳐서 7억이면 될 것인데, 저희가 좀 감안해서 10억으로 해 드릴 테니까, 13억을, 10억 가지면, 3억, 제가 봐서는 3억이 남아버려요.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저는 회의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대변인실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홍보하고 광주시 이미지하고 어떻게, 말씀한 것 쭉 들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시의 이미지는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를 바라봐 줄 수 있고, 현재 아이들에게도 외부인들에게도 우리의 광주를 알리는 이미지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드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전광판 3억 원, 시 이미지 홍보 6억 원으로 2건에 9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시정시책 홍보 3억 원으로 1건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증·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옥조 위원님들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는데 삭감이 되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동의하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옥조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억 7천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6억 9600만 원보다 3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전정책관실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27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51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3700만 원,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2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이며, 재난예방과는 용광지구 소망병원 뒤 재해위험지역 정비 5억 2천만 원, 광산구 우산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0억 원 등 국고보조금 35억 7500만 원, 재난대응과는 기초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6억 97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05억 5100만 원보다 81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전정책관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 1억 2천만 원, 시민안전보험가입 3억 원,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 추진 3억 5천만 원,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 1억 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설립지원 1억 원, 충무시설 노후 컴퓨터 교체 13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원, 사회복무요원 행정서비스 내실화 9천만 원 등 총 3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과는 취약시설 민간점검반 포상 9천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실비보상 1억 200만 원, 승강기사고 대응합동훈련 1100만 원, 광주 인프라 안전100년 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39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동구 용광지구 사업에 7억 8천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광산구 우산지구 사업에 45억 원, 그리고 방재안전산업 육성에 1억 6천만 원, 안전반부패 및 안전감찰체계 구축 4800만 원 등 7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 3억 원, 재난 외 경보시스템 구축 2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PC구입 1300만 원, 클린로드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5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1억 3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4억 1300만 원 등 18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는 단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시·구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에 14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019년 말 조성액은 총 371억 1600만 원이며, 이중 49억 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1300만 원, 이자수입 5억 9천만 원, 총 30억 3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1억 원,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에 6억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억 등 총 10억 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19억 98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39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9년 말 총 1002억 500만 원이 적립 중이며 이중 34억 원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 300만 원, 이자수입 15억 4500만 원 등 총 157억 3300만 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5억 5천만 원, 스마트폭염쉼터 설치사업 15억 2700만 원, 클린로드시스템 설치사업 20억 3700만 원, 시설사업 지원 14억 원, 물자구입 1억 원 등 총 101억 18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56억 15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1058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재난안전산업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마련과 재난안전 혁신을 통한 안전모범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사업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구 용광지구와 광산구 우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6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이 20건에 27억 1399만 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3억 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2억 1천만 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설립지원 1억 원,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위탁 1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에 3억 원, 칠석동 배수로정비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사업 6천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비보상 5500만 원, 광주안전대진단 추진 3천만 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7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산사태, 상해사망·후유증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에 필요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방재 관련 학과를 설립하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방재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유치와 클러스터 구축, 지자체 공모 등에 대비코자 4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이며 재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난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신규사업 20건은 순수 시비로 편성한, 신규사업 20건 중에서 순수 시비로 편성한 18건 17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은 2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2100만 원 규모입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의 교육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조성 목적에 맞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123억 12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물자 재료비, 클린로드시스템 설치, 스마트폭염쉼터 설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억 3700만 원이 투입되는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한 교차로에서 상무역 구간 1.7㎞에 설치할 계획이나, 설치장소를 상무지구·구도심 충장로 등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설치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정말 20개나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먼저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에 이면도로 등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LED 투과등 카메라를 장착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 교통사고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LED 투광등, 그리고 CCTV가 장착이 된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시설을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등에, 신호등이 없는 위험한 지역에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소로 시범 설치를 해보자 해서 30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의 사망사고 건수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데, 특히나 어린이 사망사고는 최근에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를 하시겠다하는 것은, 좀 더,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개소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시범사업이고, 타 시·도에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해보고자 했는데.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뭐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생단체나 자원봉사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광주가 그런 교통사고율도 감소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도 한 30% 감소했던 걸로 보이고, 또 다행스럽게도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런 사망사고를 줄이고 위험지역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을 세웠을 때, 3억을 세울 사업이, 그것을 어떻게, 3억을 세웠던 요인이 있을 건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피보험자수를 우리 광주는 148만 8천명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그렇게 해서 1인 보험료 기준하면 15만 5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가입, 이 보험료로 2억 300만 원을 이렇게, 1인 기준 1만 5500입니다. 가입 보험료로 2억 3천을 산정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니까 자연재해사망으로 했을 때, 폭발하거나 화재·붕괴·상해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까지 다 들어 있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현재 조례에가 보상 범위에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 그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 장애,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장애, 이렇게 보상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장금액이 지금 1인당.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천만 원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이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예산을 반영해갖고 하고 있는 특·광역시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대구, 인천 그리고 서울,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부산, 대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보통 예산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 말씀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안전문화3·3·3운동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안전문화3·3·3운동 체크리스트 제작비용이 8천만 원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3만 3500매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 9월에 2천개, 11월에 8750개, 2019년에 2만개, 8월에 1만 3500개 등 4만 2500개 수량을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급방법은 매월 25일 통장 회의를 통해서 5개 동에 홍보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통장 회의를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에 한계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문화3·3·3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안전의식 제고, 안전문화운동을 캠페인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때로는 신고하고 또 행정기관에는 단속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이런 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취약지구, 특히 그런 아파트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실도 운영하고 안전문화3·3·3 캠페인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체크리스트에는, 특히 현관에 자석식으로 부착해서 가스 잠금, 전기점검 그리고 문단속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하는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저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의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 비율이 좀 월등히 높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추세가 아파트 문을 잘 안 열어주는 추세거든요, 사생활 차원에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사실 그걸 저희 집에도 하나 통장님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놓은 분도 계신데, 거의 다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그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좀 제안을 하자면 관련 단체 팀을 만들어서 아파트 부녀회나 또 입구 등에서 교육 참여 유도를 통해서 시민 참여 폭을 좀 넓힌다거나, 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위급상황 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품들을 배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뭘 좀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여성안심택배보관 설치에 지금 1억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택시기사를 사칭하는 각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원룸촌 밀집지역에 자치구별로 3개소씩 해서 15개소에 한 개소 당 800만 원씩 해가지고 합계액 1억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올해부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올해도 사실 5개 자치구에 8개소를 설치했던 그런 사업이고, 기존에 자치구에서부터 시작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1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은 특히 여성들의 또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히 무인, 택배로부터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특히 어제도 언론에 서구 오월어린이공원에 안심택배보관함이 설치돼서 호응을 얻고 있다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특히 여성안심사업으로, 안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마도 택배를 가장해가지고 범죄행위가 몇 건 있어서,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한 15개소를 설치하셨다고 했던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한 곳이 공공용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동사무소에 설치된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 공공용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대학에 설치된 곳도 자치구에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용지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공공용지에 설치를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자면 서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있는 경우가 있고 오월어린이공원, 또 광산구 같은 데는 광주여대에 설치된 경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광주여대에 설치된 경우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15개소에 설치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선정방식 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룸이나 소유주라든가 아파트,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등의 안내를 통해서, 그런 곳에 혹시 하게 되면 자체부담을 좀 하는 형태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급적 앞으로는 자치구도 부담을 하게 할 필요도 있다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선 초기에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관일수가 예를 들어서 48시간이 넘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관료를 소액이라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바로 위원님께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도 장소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시와 자치구의 어떤 면밀한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택배보관함 지역 설치 대행업체도 여러 곳을 선정해 필요하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재난대응과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2억 원이 상정되어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재난예·경보 설치 및 보강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16개하고 기존 시설보강 2개소, 합계해서 18개소에 마을단위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각 구마다 4천만 원씩 합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 자치구로 자금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난상황 시에 각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구에서 24시간 대응운영인력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지금까지 재난예·경보 방송할 정도의 재난상황이 우리 시에 있었는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도 시스템을 바로 연결해서, 예를 들자면 아주 심한 폭염이 왔다 그러면, 특히 광산구나 서구, 남구 이렇게 농어촌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폭염이 아주 심할 때는 농사일을 돌보기 위해서 밖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난예·경보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청 재난상황실처럼 자치구도 비상근무를 하는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폭염기간이나 또는 태풍이 오고 있는 기간이나 이럴 때는 자치구도 비상근무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은 크게 부담스러운 인력은 아니고요. 상시근무하는 인력으로도 충분하고 또 밖에, 예를 들어서 휴일 때도 휴대폰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동음성시스템을 가동해서 농촌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즉각 즉각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라, 특히 농민들에게 이 재난예·경보 할 때는, 마을단위로 할 때는 꼭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게 각종 센서 오작동이라든가 고장, 마을단위 방송으로 인한 상황 전달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시도 되고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포장된 민원은 아닌지, 좀 그렇네요. 어떠신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성학입니다. 각종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상이 있을 때는 정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경보 방송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지요.

재성

장재성위원

그 현황이,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확인…….

재성

장재성위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이 예산을 세워줄 건지, 효율성이 없다면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각 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못주는 상황인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각 구에 무리하게 안겨주는 게 아닌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학

김성학재난대응과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를 보시면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감액편성이 되어서 1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행사가 실은 언제부터 시작됐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2015년부터 저희들이 쭉 해오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2015년부터 이 행사를 해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기지로 지역방위와 또 국토수호를 하고 있는 31사단, 또 503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그리고 광주경찰청 기동대 그리고 상무대, 광주함 등 이렇게 복무하고 있는 타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 광주를 알리기도 하고 또 광주 5·18국립묘지 등, 또 지역의 문화 등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산업시찰과 견학을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한 군 장병들의 노고도 격려도 하면서, 그런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2018년에도 2천만 원이 세워진 이후에 예년보다도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가, 방금 올렸다가 삭감됐다고 그러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각종 재난 또는 재해가 있을 때 우리 장병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이 대부분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이 많은데, 이 타 지역 출신 장병들이 우리 지역을 또 이해하게 하고, 더군다나 각종 재난·재해가 있을 때 함께 봉사해준 장병들에게 빛고을 광주에 대한 이해도를 배우게, 시키고, 또 광주정신을 배우게 하고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쭉 실시해오고 있는데, 특히나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 들다보면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규모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투어에 참여한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연도별로 보면 2015년은 380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6년에는 384명, 2017년에는 254명.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11월까지 154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된 만큼 많은 인력을 또 투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여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올해는 154명이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투어에 참석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하는데, 특히 투어 코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했고요. 그러면 대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국립5·18민주묘지가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투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71.19%, ‘만족’이 25.42%로 97%의, 참여한 장병들이 매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그럼 그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점은 더하고 어떤 점은 덜하고 혹시 그런 개선안이 나왔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투어 코스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서 코스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데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선호도 조사할 때도 좀 다양한 공간을 그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일정 공간만 보여주고 선호도 조사하면 그렇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에 5·18국립공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광주에 유일한 지정문화재도 있습니다. 고싸움축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가면 고싸움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타 지역 장병들에게 다양한 어떤 체험도 할 수 있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를 알리고 또 홍보하고 또, 그런 데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행사를 보면 달빛동맹, 이렇게 많은 교류행사를,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거기는 훨씬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말 적은 예산으로 군 장병들에게 우리 광주를 알리고 또 체험할 수 있고 그들이 이 공간에서 이렇게 느꼈던 점을 제대하고 가족과 함께 다시 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정말 광주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이해하고, 또 제대한 이후에도 광주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복무하는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밀려서 사업비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200명, 거의, 언제는 또 384명도 했었는데, 이제 154명밖에 못했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억을 세우고 추경 때 2억을 또 세웁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요구합니다만, 아무래도 재정형편상, 또 관례대로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세웁시다,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또 막상 추경 때는 왜 이것을 본예산에 못 세웠냐, 그렇게 추궁을 받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재원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본예산, 추경, 이렇게 재원 배분에 탄력성도 좀 갖고 그러기 위해서 매년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추경 때 항상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의 6~7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는 게, 본예산에서는 3분의 1 세우고 추경 때 3분의 2를 세우고 그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어 버린듯해요. 그래서 예산 성립할 때, 또 수립할 때 원칙에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과 적정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음에는 예산실과 상의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음은 좀 전에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이 133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1인가구가 누구나 알다시피 그야말로 가파르게 이렇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증가하고 있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특히 여성, 1인가구는 291만 4천가구로 2000년도에 비하면 거의 2.2배가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또 그 절반을 여성이 지금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치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가구,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지금 특히 주거침입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도 여성 혼자서 어려서 살아봐서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누가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이?’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뒤돌아봐가지고 항상 먼저 보내고 제가 뒤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2014년 때부터 2017년까지 주거침입 범죄의 비율을 보니까 7만 1868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는,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1310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성들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낯선 사람이 앞에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왜 뒤돌아보지?’ 하는 두려움은 항상 있거든요. 뒤에 누가 와도 무서워요, 실은. 그런데 최근에는 또 아예 마치 자기 집인 냥 서구에서 아파트 문을, 딱 이렇게 현관문을 잡고 나 재워주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혹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늘, 그렇지 않아도 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특히 행자위원회에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특히 안전취약,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을 들어봐라,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 물론 각 안전사업들을 안전실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건설국에서도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안전실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또 이 택배보관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의 안전에 또 도움이 된다면 이런 택배보관함 사업이라든지, 또 여타의 여성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정책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좋은 말씀해주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또 교통건설국에서도 하고 우리 안전실에도 하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혁신추진단에서, 혁신추진단? 보면 각 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경진대회 나온 것 보니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과에서 할 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정말 협업을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해보자는 의미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에 따라서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사업은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우리가 연속극을 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디 택배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예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뿐만이 아니고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안전취약계층과 또 특히 거주가 많은 밀집지역,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도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5개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주로 여태까지는, 전체 구 현황을 보면 주민센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아마 주민센터를 선호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구청 민원실, 청소년수련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여대, 최근에는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오월어린이공원이라든지. 아무래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또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가 되도록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는 1억 2천만 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어요. 800만 원씩 15개소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1개소 당.

미란

임미란위원

예, 1개소 당. 15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사전에 자치구별로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자치구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설치장소를 자치구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다만 그냥 맡겨만 놓으면 아무래도 너무 설치의 편리성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설치장소를 반드시 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기 좋은 데로만 할 수가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니까요, 예.

미란

임미란위원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보고요. 아까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여성만 그 택배보관함을 쓰는 게 아니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청년이든 맞벌이 부부든, 또 아까 우리 여대생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못 받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택배보관함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시초,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그렇게 사실 많은 관심은 갖지 못했는데 이 택배보관함 설치장소가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에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설치해놔도 홍보가 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 아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다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받는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는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보내는.

미란

임미란위원

보내는 용도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 구로구의 경우에도 12개 함의 보관함이 있으면 6개 함은 보내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뿐만이 아니고 CJ대한통운, 그리고 화물운송회사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서 택배를 보내는데 모든 과정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넣어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또 가져가는, 택배를 가져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 가져갑니다.’ 하고 앱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심하고 바로 바로 제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시에서도 새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닌, 아니,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31페이지 이면도로 다기능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지금 2억 1천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혹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시책인데요. 저희들로서도 처음 해보는 이런 사업이라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려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의욕을 갖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주로 이렇게 골목길이나 학교, 어두운 곳 그렇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어두운 곳, 그래서 그런 데, 특히 학교 주변, 야간에는 특히…….

미란

임미란위원

너무 어둡지요? 학교 앞에.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특히나 겨울철에는 대부분 옷들이, 특히 검은색 계통의 옷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나는 사고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가 되기는 합니다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보니까 3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700만 원씩 해서 30개소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우리 해 주세요.” 하는 데는 없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직은 자치구 수요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장소를, 원하는 곳, 그런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설치장소가 다소 많다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 효과성을 한번 측정을 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확대를 하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안전지도, 지도점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지난 19년도에도 그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보면 안전무시 7대 관행 및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연계해서 지금 148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이 또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이 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하는 것하고는 유형이 좀 다른데요. 안전보안관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특히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7대 무시관행을 뿌리 뽑자, 근절하자 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에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또 건설현장의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예를 들어서 인화물질을 소지한다든지 구명조끼를 미착용한다든지 이런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사실은 안전보안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과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다릅니다, 안전지킴이하고 다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2만 원씩 해서 2명이 3일 5회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2명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자치구별로 위촉을 하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안전보안관들이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 사업이 사실은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1일 4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료조사 나오잖아요. 사진을 찍거나 그 기록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활동이 이렇게 쭉.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까지 같이 이어지는 겁니까, 이 개·보수는 또 별도로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옆 페이지 149페이지에 나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하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별도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는,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우리 시에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장기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놀이터 시설들이 많은데 놀이시설들이 설치된 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법적으로는 그 안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것하고는 좀…….

미란

임미란위원

이분들이 안전점검하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가지고 더 찾아가지고 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은 전혀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아까는 사업내용이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활동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하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다 보고가 옵니다. 오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보고가 오면 끝날 것이 아니라 후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 같이 확대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래야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천, 2억이지요?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몇 곳을 한다는 거지요, 놀이시설을? 아, 최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10개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거기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봤어요. 10개소까지 한다고 지금 써져 있네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년 정도 지난 곳이면 과거에 우리가 자랐을 때, 제가 20년이면 놀이터에 지낼 때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 20년 전하고 현재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렇게 페인트 칠해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사례조사를 할 때 정말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2073개소가 되는데, 2073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5개소, 그리고 올해는 15개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보안관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이 곳 어린이놀이시설은 예를 들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놀이시설 개·보수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의 애들은 없고 아저씨들이 다 앉아서 이미 점령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놀이터는 이미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에 맞게 정자를 세우든지 용도도 변경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사업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위해 사회를 김익주 위원장님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장대리, 김익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주

김익주위원장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지치십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괜찮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괜찮으시다면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이정환입니다. 방금 우리 임미란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7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지금 위촉하셔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해오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 비슷한 유형의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가 여러 개가 있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상시기동안전점검단,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안전대진단, 전통시장전담안전점검원,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방재단은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 긴급대응을 위한 조직이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은 내용 보니까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목적, 목적이나 거기에…….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좀, 상관없을까요? 질의.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럴까요?

익주

김익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환 위원님,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깐 정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안전보안관을 5개 자치구로 교부를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고, 이게 사실 역할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7대 관행을 한달지 전통시장을 한달지 아니면 어린이가 되었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운영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한 것들이 정말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난립해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들도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도 두 배 이상은 이렇게 늘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각 근거규정이 있고 또 조례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단체라기보다는 봉사단체가 만들어지고 참여를 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우리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 참여 지원 조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표발의로 발의가 된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사실상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점검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안전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인 경향도 보면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실제 재난재해나 또는 생활주변으로써의 안전요소나 곳곳에 시민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직접 참여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점검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무리 중복되어도, 또 그게 너무 지나치다 싶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촘촘하게 시민들이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야 그나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게 다 근거가 있고 규정, 또 지침이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고 안전지킴이들인데 이게 예산 편성상 다 나열이 되다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지킴이가 있고 여기도 봉사단체 활동이 있고 여기도 점검원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늘었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산은 사실 저희들 전통시장 화재, 올해만 해도 전통시장 화재가 2건이 발생을 해서 사망사고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공공기관, 관련 부서, 전통시장상인회 같이 TF를 만들어서 발전방안, 개선방안을 1년 동안 모색하고 논의를 해 왔는데 원래 관련법에 전통시장 전기화재, 이런 감시는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또 전통시장별로 안전점검원을 지정을 해서 화재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내년부터 새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촉발된 것은 사실 올해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정환

이정환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전담안전점검원, 예산 9000만 원, 그리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정환

이정환위원

전기안전공사에 1억 원 위탁계약이 잡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전점검원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상시대기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 적발이 되면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점검원은 상시라기보다, 예를 들어 25개 전통시장에 안전점검원을 전기, 가스, 두 명의 전담점검원을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그 사람들이 상시점검을 하게 하는,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예를 들어 1년 12달 2명씩 수당을…….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 일단은 좀, 갈 길이 머니까. 일단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도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무작정 특정한 계획 없이 그냥 늘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언뜻 보시기에는 그런 우려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국제안전도시 이번에 예산 올리셨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2021년 5월에 재공인이 계획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5년 주기로 재공인 심사를 받아서 재공인 여부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33개 프로그램을 쭉 추진하고 있는데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공인기준을 보면, 어제 자료를 주셔가지고 봤어요. 공인기준은 주로 사업이나 정책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회의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과위원회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홍보예산이 대다수예요. 국제안전도시를 진짜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노력에 대한 예산이라기보다는 홍보성, 붐업, 그런 예산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충분히 이런 지적하실,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 앞에 전체회의를 하면서 133개 프로그램 추진사항을 쭉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해 줘야 될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의 관심도가 제고되지 않으면, 각 133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만큼 성과를 내고, 특히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안전지수도 상향이 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공인기준이, 공인기준 1, 2, 3, 잠깐만요, 5, 6, 공인기준이 7번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부항목들이 거기에 있는데, 공인기준 1번에는 어떤 단체와의 연계성, 그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공인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얼마만큼 안전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것, 또 폭력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것, 자살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것, 낙상사고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것…….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안전도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을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 손상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에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2개 사업들이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실제 자살지수가,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 사람들, 분과위원회 전문가들 모여서 이 프로그램 잘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물어보면, 이 국제안전도시다라는 홍보가 아니라…….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실제로 어떤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홍보다, 이 이야기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게 필요해서 그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 서구에 지금 하는데, 이게 서구청 내에 있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서구청 지하1층에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1층에 어린이안전체험관 개·보수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합니다만…….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도, 주로 우리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용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냐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서구청도 아마 서구청으로 이렇게,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관리를 서구청에서 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관리를 서구청에서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내려서 줍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서구에서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런 안전체험관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시설보강에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이 와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검색이 안 돼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 홍보가…….

정환

이정환위원

검색이 안 돼요. 홈페이지, 우리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신청해서 운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마 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다음으로 방재기술대학원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방재대학원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 1억 원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직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대학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대학원과정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교수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학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도 사실은 재난안전전문가를 앞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안전 전문적인 점검이나 진단이나 또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 민간 인력이나 전반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개 재난안전 쪽은 아직까지 소방…….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아니요. 알겠는데, 교수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대학에서 구성해야 될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해당, 해당 지역, 그 해당 대학의 교수들이 별도의 교수진을 꾸려서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수를 지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유사 방재 관련 대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학과에서 교수진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방재전문학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과 내에 구조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과목이 있지요. 그런 과목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과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그 분야의 교수들이 있고 하지요. 또 소방 그러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 해당 학과의 졸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왜 그러면 이런 안전, 방재안전전문대학원이 필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수진은 같잖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학원 과정은 특정 지도교수를 선정을 하고 그 교수한테 지도를 받고 졸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불특정 지도교수도 활용을 일부 하겠지만 일부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알고 관련법 체계를 알아야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건축이나 토목, 이런 쪽의 교수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만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전체의 체계나 법체계,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수진…….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외래강사만 초빙하면 되는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외부에서 초빙을 해 와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운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데,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 5000만 원이 강사비 이외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들어가길래 예산이 설정되었는지 궁금해서, 모르는,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단일학과에서는, 단일학과에서는 이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한 학교당 5000만 원이 도대체 강사료 외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이런 인력들이…….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없으셔서 임의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원금을 써라,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위원

규정은 봤습니다. 규정은 봤는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그래서, 물론 교육기관에서 대다수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대학에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외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분을…….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최소한…….

익주

김익주위원장

실장님, 답변보다도 질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정리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최소한 이게 예산이 올라오려면 어디에 어느 정도가 소요되니 이 정도 예산이 적절해서 올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세부내역이 없는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편성근거, 그러면 인건비 얼마, 장학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개략적인 것이라도 있어야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고.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49페이지 재난예방과 지진옥외대피장소안내판 설치를 추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물론 안전의 어느 분야라고 할지라도 소홀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지진피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이 지진대피안내표지판 설치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익주

김익주위원장

대신 답변을…….

정환

이정환위원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손대두입니다. 저희들이 5개 자치구에 현재 14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3개소를 보니까 저희들이 시민 대비해서 수용률이 64.7%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위원님 말씀처럼 지진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지진이 발생해서 대피를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90% 수준을 이렇게 하려고, 맞추려고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서구, 남구, 북구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한 25개소 정도 추가 지정을 하고자 해서 지금 올렸던 예산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한번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광주인프라 안전100년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올리셨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018년도에 그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고 2018년 12월말에 제정이 된 법인데, 이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각종 도시기반시설들이 있는데 그 도시기반시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특히나 서울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을 종합적인 관리통합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이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진척 정도, 이런 것을 시시각각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도시기반시설물들에 대한 자료 DB를 구축해서 통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전체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스템을, 시설들을 중·장기적으로 종합관리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동안 이 사업을 위한 사전연구를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통합매뉴얼을 작성하고, 그게 끝나면 2021년에는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다 못해서 올해 사전연구, 내년에 통합매뉴얼, 그다음에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종합관리계획,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매뉴얼 만드는 건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통합매뉴얼을 만들고, 이 통합매뉴얼이 전체 도시기반시설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분석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매뉴얼.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본 인프라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잖아요.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잖아요. 현재 그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시에서? 교량이나 터널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혀, 그러니까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하잖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진단을 하면 그 안전진단 하는 내용들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느 시설에 무엇을 점검을 했고 그 상태는 어떻다는 것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환

이정환위원

그래서 안전도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어느 정도 안전 상태를 보유하고 있고.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를 등록하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첨단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해서 자동화된 분석통합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개발하는 매뉴얼은 그럼 어떤, 첨단,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점검하는 내용을 등록해서 늘 주기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하고, 도시기반시설들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이런 시설들이 언제쯤 보수·보강시점이 되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점검, 당연히 매년 하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법적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 되어 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특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물을 다 관리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기별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마스터플랜 만들었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반적인,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이지요. 이것은 우리 도로, 교량, 터널, 또 상·하수도, 이런 8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언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노후화된 정도는 얼마나 되고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법에 그것이 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전관리마스터플랜은 이런 기반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그런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안 있습니까.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관리하는 그런 통합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 저는 이것을, 일단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매뉴얼을 만드는데 4억 3900만 원을 투입하는 게 저는 적절할지. 그리고 현재 안전진단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근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러겠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러면 매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새로 개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하고, 늘 각종 시설물들을 점검원을 보내서 점검하고 하는 것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이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우리 사회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안전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도를 유지하는 것하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매년 점검하고 하는데 그런 안전점검만…….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추가 공사를, 보강을 하든지.

익주

김익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한번 설명해보시오, 답답하면. 뒤에, 뒤에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방과장 손대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광주안전대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기별, 테마별로 이렇게 점검을 했던 것들이 DB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각기 되어 있던, 제각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각각 하고 있던 것을 모으신다는 거잖아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데 금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가지고 새롭게 점검을 하는 방식을 만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점검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뭘 만든다는 건가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물들이 양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황이라든가 연장이고, 몇 년도에 얼마 들여서 건설을 했고 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양식들, 서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키려고 저희들이 NDMS나 FMS를…….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포맷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라는 건가요?

대두

손대두재난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지금 현재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용역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주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용역비가 4억 3900만 원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잠깐, 한 두 가지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아니면…….

익주

김익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충분하게 하십시오, 충분하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하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미진한 것은 더 재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번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작년에 실장님께서 방재산업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련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 나름대로는 첫 기반구축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또 우리 유관기관과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특히 정부R&;D과제로 함께 발굴해서 현재 행안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과제 중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우리 안전산업박람회에 지역 업체를 참가를, 같이 지원을 해서 총 26건의 수출구매상담 실적도 올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재대학원 설립도 처음으로 전남대, 호남대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재난산업아이디어공모전에 우리 관련…….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끼셨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는 지역 업체를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여를 시켜서, 물론 많지 않은 업체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그런 수출구매상담 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저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광주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외국바이어들이 시시각각으로 와서 계속해서 문의하고 상담해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안전산업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해 볼만 하다,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난해 실장님께서 시민안전실장으로 오시면서 방재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열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원을 했고. 하여튼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디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정환

이정환위원

잠깐만요. 재난안전산업,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나. 2019년도 1억 1900만 원, 2020년도 1억 6000만 원, 그렇게 많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전반적인 안전산업육성을 위한 꼭지사업들은 올해 사업규모와 내년 사업규모 거의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개선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 예산을 올린 것을 봤는데, 거기 재난안전상황실 뭐가 제일 불편한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혹시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난상황실 한번 와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저는 재난안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솔직한 제 느낌은 컨트롤타워기능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상황실로서는 참 열악하다. 우리 이 청사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만들어진 상황실인데 한편에 회의실이 있고 한편에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황근무하는 공간에, 특히나 태풍이나 이렇게 오고 비상이 걸리면 전부 모닥모닥 책상에, 촘촘하게 좁은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밤새 그 상황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니터 하나하나는 굉장히 노후화되어가지고 도대체, 즉각 즉각 진두지휘하고 상황 전파하고 하는 그런 통합관제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KBS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KBS에서 와서도 보고 “부산, 이런 데 한 번 가보십시오. 부산 재난상황실은 정말 ‘아, 여기가 재난상황실이구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진두지휘하는 곳이 여기구나’, 그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해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들 벤치마킹을 시켰는데요. 거기는 상당한 예산을, 아마 20억 이상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난상황실을 정말 재난상황실답게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규모로 저희들은 그래도 재난상황실답게, 또 재난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는데 보다 더 상황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한번 갖춰보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계획안은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뒤에 있는 공간만큼 없애고 모니터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 개념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세 블록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공간도 물론 필요하고, 왜냐하면 정부하고도 영상회의를 늘 해야 되거든요, 자주. 한 달에 여러 번씩 영상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물론 필요하고, 또 상황근무하는 곳도 필요하고, 또 각종…….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한 것은 알겠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런데 그 공간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지만…….

정환

이정환위원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이쪽으로, 119쪽으로 옮긴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아니, 지금 두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그 중간에 조금 사이 공간이…….

정환

이정환위원

모니터 있는 공간 그 공간 말씀하시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 공간하고 회의실하고 그 사이 공간, 그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잘 짜면….

정환

이정환위원

그 공간 해 봤자 2m도 안 돼요. 보셨잖아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재배치를 하는 것이지요. 공간 부분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모니터를 119쪽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들 그 꽉 차있는 책상이 어느 정도나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지금보다는 더 산뜻하게 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회의실 공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치를 좀 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나마 조금 더 24시간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하는 데 좀 효과적인 그런 체계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기를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수완지구 사거리에서 무슨 행사 하셨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매월 4일 날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완지구, 제가 5개 구 중에 한 군데씩 매월 나가보는데 어제는 수완지구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 슬로건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선사하세요.” 맞습니까, 슬로건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제가 그것 외우느라고 애썼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슬로건을 외울 수밖에 없었던 어제 그 상황이 있었어요. 어제 사실 우리 광주시 안전모니터단 회원님들하고 관련 유관 다른 단체들이 함께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캠페인, 안전조끼를 입으신 분들하고 또 조끼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또 보도사진에 등장해야 한다고 그래서 조끼를, 없는 조끼를 하나 저기 해가지고 입혀주셨는데, 단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런 캠페인 조끼 같은 것을 갖춰주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추스르다보면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으실 것인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질의는 생략을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전실 산하에 안전 관련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 현황하고 활동내역하고 집행예산내역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좀,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질의 준비를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활동내역까지, 회원현황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제가 간단하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도심지역에 범죄가 우려되는 여성 안심하고 출퇴근하는 안심골목길 조성 같은 것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을 향해) 됐어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자연재해로 침수지역이 있었잖아요, 서구 화정2동하고 농성2동 경계지역, 서석고 앞에. 거기 전혀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또 비가, 갑작스럽게 게릴라성폭우가 내려가지고 침수되면 어떻게 하실는지. 작년에도 침수되어가지고 일부 침수되신 분들 보상을 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사업을, 특히 정부에 신청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매년 몇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오래 전부터 그쪽은 상당히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서구로 보면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안심골목길, 여성, 그 부분도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구도심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해가지고 저기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안전실에서 안심택배보관함 설치해서 운영 중이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운영에 관한 실적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시민안전보험 홍보 2000만 원, 이면도로 등 다기능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 1억 4000만 원, 안전문화 333운동 체크리스트 제작 8000만 원,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설치사업 6000만 원, 재난예방과 소관 광주인프라 안전100년관리계획수립 용역 3900만 원으로 5건에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언론매체 홍보 20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재대피용 마스크 3000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지원 2000만 원, 안전보안관 피복비 2000만 원, 타 지역 장병 빛고을투어 1000만 원으로 5건에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증·감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증·감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동의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감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18시 00분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