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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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해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2쪽에서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7억 7,498만 6,000원으로 금년도 204억 1,421만 6,000원 대비 36.06%인 73억 6,0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국·시비 지원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발생 등으로 금년도 38억 8,135만 7,000원 대비 8억 3,735만원이 증액된 47억 1,8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 과태료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 수입 등 감소로 금년도 3억 1,849만 7,000원 대비 1억 2,114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개봉1동 공공도서관 등 건립과 구로문화원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금년도 2억 7,408만 4,000원 대비 37억 7,414만 9,000원이 증액된 40억 4,8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구로구민체육센터,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운영 수입금을 비롯한 체육시설 사용료 증가로 금년도 66억 2,396만 2,000원 대비 4억 1,751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4,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각종 수수료 증가로 금년도 2억 9,009만 8,000원 대비 3,27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소각고철 판매대금 세입 편성 등으로 금년도 90억 1,514만 7,000원 대비 24억 1,734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3,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구민 정보화교실 수강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1,107만 1,000원 대비 283만 3,000원이 증액된 1,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9쪽에서 421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726억 2,651만 3,000원 대비 13.21%인 227억 9,976만 1,000원이 증액된 1,954억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노후 CCTV 성능개선비와 각종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 979억 2,351만 3,000원 대비 95억 9,246만 1,000원이 증액된 1,075억 1,5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장 기본수당 인상 및 오류1동 청사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구매 등으로 금년도 104억 3,541만 7,000원 대비 3억 3,260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6,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로동 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등 건립비 국·시비 편성과 구립도서관 인건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106억 3,856만 6,000원 대비 31억 8,180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항동생활체육관 건립비 편성 및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등의 증가로 금년도 89억 81만 1,000원 대비 6억 2,613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2,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면허증 자동발급시스템 도입 비용과 기록관리시스템 분담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10억 3,666만 7,000원 대비 1억 1,20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 편성 및 광명자원순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등 증가로 금년도 381억 5,845만원 대비 89억 4,159만 4,000원이 증액된 471억 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CCTV 영상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예산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55억 3,308만 9,000원 대비 1,313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4,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2020년도 예산안은 복지비용 및 각종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어려워진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 3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이재만위원

설명자료 책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편성목을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비 600만원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재만위원

그 위에 관리소모품 7,400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8,000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서로 중복된 내용들이 없나요? 구매내역 중에. 유지비 내역이나.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사실은 약간은,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요. 중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고 왜 이렇게 굳이 신규로 편성해 놓고 나누어 놓고 하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올해 대비 많이 늘렸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올해 대비 조금 늘렸습니다.

이재만위원

왜 그런 거죠? 사유가 있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올해 늘어난 것이 청사관리의 소모품입니다. 한 2,4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돈은 주로 화장실하고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

이재만위원

구매리스트가 따로 쭉 나와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재만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죠? 그것 좀 사무실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청사 보수비용이 올해 얼마 예산 책정됐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금년도에는 2억.

이재만위원

2억 편성이 됐었고 또 새해에 구청사 보수로 또 2억 3,000이렇게 매년 2억, 2억 3,000 이런 식으로 보수할 것들이 많은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청사가 38년 40년 가까이 돼 가지고요. 너무 낡아서 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얼마 집행하셨어요? 2억 중에.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거의 집행률이 90% 가까이.

이재만위원

그 정도 됩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청사위탁관리와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대부분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민간위탁관리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이재만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전문적인 사무가 아니고 단순한 청소 용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동의를 안 받고 반복적으로 그동안에 연말 되면 입찰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재만위원

2018년에서 2019년도 올라올 때도 한번 금액이 변동이 있었죠? 오로지 인건비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만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이지만 구의회 동의는 생략을 하신 거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단순한 행정재산 청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 15페이지 보면 현수막이 올해와 똑같이 2회하는데 비용은 두 배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현수막 값이 올랐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현수막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이재만위원

50만원어치 키운 게 그러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보통은 강당 같은 데 조그맣게 할 때 10만원에서 20만원인데요. 이것은 산출할 때 세밀하지 못하게 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공용차량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하이패스 이용료가 올해 120만원 정도인데 몇% 정도 집행됐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거의 90%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재만위원

90%이고 그러면 올해 120만원인데 이것도 두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공용차량 나갈 때······

렇게

이렇게이재만위원

많이 나갈 일이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세종청사라든지 주로 가니까.

존에

기존에이재만위원

다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액이 될 사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업무보고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왜 제가 총무과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시작전에 박종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행정관리국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전부다 예산편성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50만원, 저기서 몇 백만원, 여기서 몇 백만 원, 어디서 1,000만 원, 어디서 2,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먼저 하이패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제가 드린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행정관리국 타 부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 집행률이 제가 오전에 한번 봤는데 한 90% 가까이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하이패스는 예전에는 주로 고속도로 위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시내도 남산이라든지 갈 때 주로 막히다 보니까 외곽도로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하이패스 요금이 많이 나가고 본인들이 이 카드를······

이런

이런이재만위원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할 때 집행률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와 관련돼서요. 22페이지 하단부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사통계 구축해 가지고 76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 올해도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방인사통계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100만원 조금 넘게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했습니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새로 구축할 때마다 몇 백만 원씩 투입이 되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복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인사통계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계속 매년 몇 백만 원씩 투입이 되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맞춰가다 보니까 사실은 납부금 성격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기기 물품구매와 관련돼서 뭘 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시력장애자한테는 컴퓨터 화면보호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체는 특수의자 같은 것, 불편한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재만위원

뭐 구입하셨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올해는 의자하고요. 컴퓨터에 시력보호기.

같은

똑같은이재만위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200만원, 또 새해에도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보조기기 물품구매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그것 사고 내년에도 그것 사고 또 그것 사고 또 그것 사고, 확실히 구입한 것 맞아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구입한 것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편성목에 맞게 구입한 것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측은 안 되고 편성을 했다가······

국은

결국은이재만위원

없으면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이런게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잘 검토하고 면밀하게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 ctrl c, ctrl v해서 올라온 것 찾아보면 몇 건씩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다른 거에 더 투입되어야 될 예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편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구매를 해야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맨 똑같은 것 구입하신다면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직원들이 그런 쪽을······

들이

직원들이이재만위원

바뀌면 새 걸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교육 및 여비와 관련 돼서 조직일체감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조직일체감 훈련은 올해도 연말에 구청을 떠나서 외부에 나가서 외부강사 초빙해 가지고.

크숍

워크숍이재만위원

비슷하게 하는 것인가 보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증원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를 좋으신 분을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왜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직원 워크숍 조직일체감을 6급 이하 직원만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퇴직하는 사무관들이나 국장님들이 저희한테 이번에 건의한 게 지금까지 5급은 이런 교육이 없었다.

이재만위원

그 분들이 몇 분 되세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60명, 70명이 되죠. 50명이 넘는 거죠.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설명하실 때 구 재정도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워크숍 비용인 것 같은데 1,000만원씩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요청은 있었지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간부들도 교육을 통해서 구정의 정보공유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5억 700만원 증감됐잖아요. 사회복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감처리 됐더라고요. 그러면 보조금에서 사회복지 인건비로 전액이 대체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세입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

세입이명숙위원

쪽에 5억 700만원 증액됐는데 세출 부분에 우리가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시비·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6페이지, 맨 아래.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458만원이 감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보조금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5억 700이 세입으로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요,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인건비 부분에 1억 458만원이 감액처리되었기 때문에.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것은 세입에서 인건비 부분이 감액된 것은 보조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력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사회복지 인력 찾동 인원이 10명을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고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거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회복지 인력은 증액은 됐어요? 2020년도에.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구비는 늘어난 거죠.

비는

구비는이명숙위원

늘어났는데 인원수 증액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인원은 매년 좀 늘어나죠.

이명숙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번에 사회복지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13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13명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결제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것은 구비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친절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친절 모니터링 교육과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3,2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인지,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몇 페이지?

세출

세출이명숙위원

부분에 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친절 분위기 확산에 성과시스템 운영 및 친절 분위기 확산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3,28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민원안내 도우미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경이 2명 있거든요. 청경 직원들이 상황실 안에서 낮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앞으로는 주차관리도 하고 청경들을 밖에서, 현관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3명을,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2명인데요.

이명숙위원

과장님, 친절도우미 성과시스템 운영 및 친절행정에서 3,280만원이 증액을 시켰는데 사업이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친절도우미가 2명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요. 전화 친절이라든지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3,280만원 그렇게 많이 증액돼요? 455% 증액되는데. 갑자기 사유와 목적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건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과목을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명숙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및 하계휴양소 운영 부분에서 3억 2,7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연중 및 하계휴양소에서 3억 2,700 늘어난 것은 개별이용, 그동안에는 연중휴양소를 개인당 2박3일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정된 콘도 외에 본인들이 원하는 콘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라든지 강원도 서해안 이런 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청구하면 줄 수 있는 것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 소속이 아닌 개인이 이용을 하고 지불을 해준다, 그것은 1년에 몇 박이에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2박입니다.

이명숙위원

2박까지는 개인이 콘도 이용해도 지출을 해준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가 인사관리라든가 청사관리 여러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서 이번에 아마 충전소 1대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1대 설치하는 금액이 한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5대 기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대가 4,000만원 그러면 1식이니까 이 5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번에 들어갈 데는 청사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문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청사

청사박동웅위원

앞마당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존에 있는 것하고 5대가 추가로 들어가면 총 몇 대가 있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5대하고요. 어린이집앞에 9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뒤쪽에 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쪽에 1대가 있으니까 15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5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5대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전기차가 몇 대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39대가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9대가 들어가고, 이 39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늘리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승용차는 전기차로 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충전할 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정책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전기차를 늘려나가는 정책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구청사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민간인들 차도 같이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확률은 얼마나 돼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어린이집 앞쪽에는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사 내에 있는 차량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 홍보를 통해서 구청사에 오면 업무를 보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돼서 관내에 있는 공공차량 외에 민간인 차량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청사 말고 공공용 말고 민간용으로 전기충전소는 없는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기

없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전기차를 사서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정책에 같이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주민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청사에 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가 돼서 불편이 없도록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앞에 요약해서 설명한 자료 보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커피숍 운영하는 자체에서 정산하는 것 아닌가요? 전기세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식당은 자체 후생복지위원회 예산하고 상관없이 거기 비용으로 하고요. 커피숍은 한 사람은 기간제고요. 한 사람은 바리스타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는

채용하는박동웅위원

것은 그 안에서 정산되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구예산으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별개로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당이 적자가 많이 나서 사실은 카페는 구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것을 가지고 현재 식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청사 관리 분야도 인사쪽 그 다음에 관리쪽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려운 분야에서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큰 문제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총무과장님, 구로구 살림을 도맡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했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에 6급 이하 공무원이 700명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구청에는 7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나 의회, 동은 뺀 나머지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5.26%가 증액이 됐어요. 2019년도는 3억 9,900만원인데 지금 2,1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는 있는데 듣고 싶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대민활동비는 실질적으로 보수 개념입니다. 근무 직원은 누구나 5만원을 주는데요. 5만원, 7만원 주는데 그냥 활동비입니다. 동 근무하면 동 근무수당 주듯이.

수당

업무수당최숙자위원

외잖아요. 그러면 700명이 다 해당되는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정식적으로 행정업무를 안에서 보다가 현장활동으로 나갈 때 이런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근무하면 모든 직원들한테 봉급표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데 5.26%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된 것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는 우리 구로구 살림을 다 맡아 하는 데니까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과중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책자 13쪽에 구청사 관리용 CCTV 성능개선 이 사업 들어왔네요. 청사 내부 외부에 현재 몇 대나 있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총 68대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이 사업을 완료하면 성능개선은 완전히 다 하게 되는 거예요? 2대 신규설치도 있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본관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데요. 그 안에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규설치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성능개선하게 되면 시스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화소 차이인데요. 본관에는 41만 화소이고요. 개선되는 것은 200만 화소로 해서 누가 누구인지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현재도 시스템을 갖고 있겠지만 CCTV에서 촬영이 되면 구로관제센터로 바로 실시간 전송이 되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서 전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24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 거고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구청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번에 성능개선을 하게 되면 도움이 클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책자 32쪽에요,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및 부조급여가 한 37%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번 사망조위금이 작년도에는 45명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 가족 이런 분들이 배우자의 부모라든지 사망하게 되면 조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대상을조미향위원

확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인원이 늘어나서 55명,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들도 젊은 직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50대, 60대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상이라든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빙모

빙모조미향위원

, 빙부도 대상이 되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12쪽에 구청사 본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요즘은 실패 없이 잘 하는데 추가로 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 역시 CCTV 성능개선에 있어서 나중에 지적받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5명 8회 그러면 8회 기준은 어떻게 개최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요. 그 다음에 징계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8회가 정확치는 않지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보통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본으로 4회 꼭 열리는 건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규직 전환하는 기간제나 이런 직원들을 시에서 항상 점검이 있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라든가 심의를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당한

적당한박종여위원

선에서 횟수를 정하는 거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이전 민간위탁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위탁하고 2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랑 동의안 심사할 때 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추가비로 나간 경우 있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2명 이하로 된 적도 없었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직원 교육 및 여비 있어요. 25쪽 넘겨보면 공무원 교육 여비에 5급 승진 리더과정 5주 그 다음에 밑에 6급 실무전문가 6개월 장기교육 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명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연초에 2명, 그 다음에 하반기에 2명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6개월씩

기도

여기도박종여위원

서울시인재개발원으로 가나요? 5급 승진리더 과정도?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5급 승진리더과정도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사무관 승진하면 5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6급은 일반직원 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일반교육입니다.

소는

장소는박종여위원

똑같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구로구청에서는 6개월 장기교육을 1년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최근에는 6개월인데요. 아마 예전에 10년 전 이런 때는 서울시는 교육이 다양해 가지고 1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 하는 곳이 여러 곳 돼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1년 과정 중에 장기교육을 6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비 들여서 가면 우리 구민들에게 업무에 접목을 해서 와서 역량을 발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강의는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출석카드만 체크만 하고, 예를 들어 100명 교육을 받는데 한 40명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돼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의하는 강사에 따라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설령 마음에 지식은 언제든지 와서 접목시키라고 하는 거니까 출석률 같은 것 절대 교육기관에서 체크를 정확히 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진해서 강의를 잘 받도록, 이것도 역시 주민 혈세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하도록 당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최근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싶었어요. 그리고 밑에 포상금 멘토링 우수커플 시상은 이것은 어떤 분을 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고참직원하고 신규직원하고 멘토 멘티를 연결시켜줘 가지고 1년 동안 신규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한 팀한테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종여위원

감액 안 해도 될텐데 감액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되도록 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전년 예산대로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9쪽에 정년퇴임식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정년퇴임자가 45명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55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평생 공직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섭섭지 않게 편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도

방금도정형주위원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2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 6급 실무자 전문가 과정이 6개월로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교육 끝나고 나서 복직을 하는 것입니까? 통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6급 교육 보낼 때는 직원 인사이동 시기하고 맞추어서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지더라도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교육 마치고 새로운 직원이 보충이 되어 있으면 보통 타부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교육후에는 새로운 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26페이지에 직원 표창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상하고 어떤 승진에 관련된 인센티브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예전에는 포상이나 상을 받게 되면 승진에 가점을 0.2라든지 0.5라든지 법에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나 상을 받는 것은 참고사항만 됩니다. 결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통상

통상정형주위원

상을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업무 역량이라든가 기여도 공헌도를 감안해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승진하고 할 때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1회성 잔치라고 그럴까, 그렇게 끝난다고 하면 보통 심하게 말하면 포상이 난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진정한 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고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 그 분은 그런 상을 받을만한 능력이 있다, 공적이 있다 이런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서 승진 같은 데도 연결될 수 있고 해야 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상을 타는 사람이 승진에 임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승진될 사람들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상 타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승진에 많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승진 소요연수가 안 찬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발돼서 상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승진하고 100% 연계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사할 때는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형주위원

관행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보면 상을 받을 정도 된다 하면 부서장들이 다 알고 추천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평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 받았다고 해서 추가를 안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끔 가치가 있는 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게 32페이지에 공무원·자녀 부조 급여에 대해서 사망조위금이 34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인당 34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액의 65%로 연금관리공단에 책정이 돼 가지고요, 기준금액이 34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나

본인이나정형주위원

가족이 어떻게 보면 안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에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끔 가치가 있는 상이 됐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자녀 334만 5,000원 이랬는데 본인이나 가족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급 전체 평균의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의 65%로 책정이 돼 가지고요. 기준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상 당했을 때는 두 배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가족의 범위가?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가족은 부모, 그 다음에 자기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됩니다.

정형주위원

직계존속에 한해서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신 것 같네요.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파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 및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은 외벽과 내벽을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외벽만 한다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내진 보강이 주로 외벽위주로 기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깥에 리모델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장기적인 과제일텐데 일단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있을 때 가능할지, 혹시 그런 것 계획 안 해보셨죠?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합니다.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전부터 직원들이 제안제도도 있고 많이 얘기는 오갔는데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구청장님께서 3선 구청장님이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또 다음에 출마하기 위해서 구상하실 일은 많이 없으실테고 현재까지 해 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뭔가 장기적인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의회의 의견이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절차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총무과에서 안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계실 때 완공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총무과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연중 및 하계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가면 위원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개인이 일반콘도를 먼저 이용을 하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이 되거나 일반콘도니까 할인이 되거나 그런 건 없고 본인이 일반인에 준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일인당 얼마 똑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니까 10만원이 들었든 20만원이 들었든 지원해 주는 금액은 동일하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얼마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를 모두 신청했는데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박평길위원장

개인이 능력껏 가고 싶은 콘도에 신청을 해서 갔다 오면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다, 어쨌든 그런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기는 하네.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복지제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설명 잘 해주시고 예를 들면 기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든 청사관리도 특히 그때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편견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디에 근무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중에서 특정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총무과에서 할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과의 면담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반 직원들한테는 조금 보듬어줄 수 있는, 사업적으로 바쁜 부서에 그런 직원이 있으면 괜히 직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지금처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항상 말합니다만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0년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우리 자치행정과는 15개 동 전체 사업이라든가 신축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17쪽인데요. 반장 보상품이 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추석 때하고 설날하고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만 5,000원씩 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이 2억 정도가 되네요? 문제는 없겠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다 지급이 됩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남으면 그 이후에, 만약에 올해 남은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반장들한테 정확히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본위원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유는 뭐냐 하면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반장이 없는 데는 당연히 안 줘야겠죠. 이사를 간다든가 없을 때는 안 줘야 되는데 이사 간 그런 반장님 상품권이 엉뚱한 쪽으로 지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반장 자체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이사 가신 분은 다 빼고 신규충원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서는

과에서는박동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동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명예통장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가 감소가 됐는데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9쪽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다문화 명예통장이 위촉을 해서 다시 재위촉하는 시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도래가 됐는데 그 분들이 다문화 명예통장으로 위촉되고 활동을 해보니까 재위촉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위촉하는 것을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인원이 감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 3월 4일날도 다문화통장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9월 26일날 통장하고 다문화 통장 연석해서 대토론해서 다문화 통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분들이 단순히 예산상 준 것이 회의수당 2만원하고 활동하면 1만원씩 주는 것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부분 생계에 바쁜데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새롭게 출발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잘 하셔가지고, 물론 억지로 늘릴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분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의를 참석하고 생계수단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참석할 확률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21쪽에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51%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쪽이 거의 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시설비 쪽에 이런 쪽으로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많은 비율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해 가지고 간사활동비가 월 50만원씩 지급돼서 4개 동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사 선출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선출하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체 내에서 선출하고 대부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지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4개 동에는 잡음 없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잡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다음에 다 갈 경우에 모든 간사님들한테 50만원씩 활동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분들은 특별히 아마 과에서 챙겨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간사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일반 회원들하고 비슷하게 활동하는데 특별나게 비용이 지불된다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간사분들은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연중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켜서 간사들이 좀 더 주민자치회라든가 각 주민센터를 위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실질적으로 간사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올 10월부터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사무실 4층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하고 또 기타 행사로 하기 애매한 그런 비용을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박동웅위원

인건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직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민주평통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 파악이 되셨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3,000만원인데 2019년도 예산할 때 1,00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25개 구청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위권 정도 지원액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동웅

박동웅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특히 교육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신규교육 보수교육도 하는 것 같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하는 게 학생들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 수요가 많은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얼마전에는 각급 학교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들을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5개 동 전체를 다 관리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 봉사 또 센터 여러 가지 시설 관계되는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시는데요. 일은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15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통반장 지원 주민화합에 있어서요. 박동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내년부터 50%가, 8억 이상이 예산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상품이 2억 천얼마 잡힌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예산서에서 제대로 지출된 것은, 현재 반장 봤을 때는 1억 8,000~1억 9,000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 하고 있는 건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반장 보상품 예산 산출 기초를 보면 88%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수 현원이 정원 대비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하는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장을 특수성에 의해서 더 늘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항동 같은 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예산은 조금 집행률에 따라서 조금 낮춰야 되지. 이제까지 꾸준히 몇 년을 살펴봤을 때 계속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5년 만에 통장님들 수당으로 올라서 참 잘 됐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통장하고는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늘 가깝게 지내고 이런데 개인정보에 의해서, 다른 단체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못 준다,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전화번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여위원

네. 안 줍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그래서 건의를 하는 사항은 이번에 50% 수당이 오르면서 특정인에 한해서 동의를 함. 이렇게 통장서류에 달아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 통장전화번호를 줘야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 직원은 또 개인정보 때문에 구청에 문의하고 계속 문의해도 안 줘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번호가 혹시나 통화할 일이 있어서 뜨면 지역구 의원이 통장 번호를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제시한 것이 가능한지 고민을 해 보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통장은 공인이라는 직위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인데.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적어도 업무상 우리 과장님들 알고 계시고, 저는 다른 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퍼 나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에 한해서 아니면 거기에다 해도 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구의원은 통장번호는 알아야 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고

알아보고박종여위원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장도 아니고 어느 단체도 아니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핸드폰 공개를 할 때는 본인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공개를 요구하는데 동의를 받고 공개를 하는데.

박종여위원

통장만큼은 지역구의원한테는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종여위원

해서 이것은 떳떳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알아보시고 강요사항은 아니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8쪽에 구로구 장학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에 열 몇 개 구 알아봤으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22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역량 강화 신규로 300만원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200만원이 됐어요. 감액하셨네요? 행사운영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밑에.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자치회관 강사하고 수강생들하고 마찰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강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200만원도 충분한 게 자치회관 평가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신규로 올라오는 것만큼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강사들하고 일반 회원들간에 그런 충돌이 없게 강사들의, 그동안에는 교육을 못 받아서 모르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31쪽에 자원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 10명 1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광범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7만원에 10명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보통 위원회에 맞게 7~8명이나 이런 선으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서.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이것 또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8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5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앞에 본판을 만들고 거기다 명찰형태로 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올릴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500만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도

예산도박종여위원

예산이지만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나는 걱정 돼요. 100명이 누적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을 하고 앞으로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1년에 10여 명 정도.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앞으로요. 이것을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자존심, 그동안 봉사한 것 영예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아마 잘못 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얼마만큼 심사숙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 올라왔을 때보다 그 분들을 위해서는 잘한 일지만 앞으로 내다 봤을 때 아마 명예의 전당이 자원봉사센터 앞에 하려는데 그쪽에 다 도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더불어,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이

걱정이박종여위원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8쪽에 지역봉사활동 지원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협력단장 협의회 운영 있어요. 화합 잘 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너 하고는 아직도 화합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인데 아직 예전에 임원 선출 이후에 아직까지 갈등은 봉합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중개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종여위원

개입을 했는지, 협력단장, 봉사단장, 회장이 뭐라고 여야가 이렇게 갈려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정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 본 위원 입장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못 하고 계신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박종여위원

.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명예로운 서로 봉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화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15개 동에 우리 구로구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셔서 민원도 많고 아마 업무도 과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책자 10쪽에 오류1동 주민센터 업무공간 조성 다 지어졌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고 준공하면 바로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공간구성을 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게첨식을 할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향위원

전국 최초로 지어진 모델이잖아요. 저도 제 지역구인 구로5동에 주민센터가 비슷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민원대라든가 다 다시 저희가 집기나 가구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오류

오류조미향위원

1동 주민센터도 준공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또 구로5동에 주민센터 추진하고 있는 곳 풀리지 않는 곳 한두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도 2020년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CCTV 자율방범 운영 여기도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성능 개선도 있고요.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조미향위원

화소가 저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1만 화소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화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은 성능이 저하가 돼서요.

성능

성능조미향위원

개선하는 것은 고화소로 되어 있는데 200만 화소로 맞춰가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화소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신형으로 성능개선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13쪽 옆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아마 각동에 50만원 들여서 환경정비하는 것 같은데.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5,000만원, 한 6,000정도 예산을 잡아주셔서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전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거기도 컨테이너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잡은 것도 혹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50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는 CCTV 역할이 범죄 예방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도 찾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18쪽에 구로구 장학회 운영 지원, 모든 장학회가 무상교육을 확대하면서 고민들이 많아진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 흐름에 따른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27쪽에요.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흐름이나 시대적 변화로 지역봉사단체 활동도 또 구성인원 비율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2020년도 민간단체 지원도 아마 같은 수준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요. 지역현장에 단체에 변화하는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지금쯤은 구조조정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원수가 몇 명 있지 않고 하지만 지원금은 전에 지원금 형태로 그대로 지급이 된다든지, 그래서 지원금 형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후에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을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2억 2,0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3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각 주관부서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을 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년도 심의할 때 자체심의를 할 때 정산결과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한 데는 더 줘야 될 거고 못한 데는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를

성과를조미향위원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 지원현황 그것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올해 사업중에 예년에도 항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자원봉사 활동지원, 교육지원, 행사 운영, 보험료 지원,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지원, 지역봉사활동 이 모두가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거의 다 증액이 됐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쪽은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요.

액은

금액은조미향위원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원을 확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거나.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한 8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 7만 몇천이었는데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을

지원을조미향위원

확대하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자원봉사 비율이 어떤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비율이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20.7% 정도 되는데 높지는 않고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5억 4,826만원인데요. 주민센터 신축도 있고 몇 개 동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동별 환경개선사업비를 할 때가······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 자료 우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은 같지만 묘하게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무부 쪽에 남부범죄피해예방센터 사업비로 지원하는 돈이고요. 여기서 어차피 총액은 똑같은데 거기서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를 좀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4,500에서 4,000이고 운영비로 500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500을 통으로 편성을 했다가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어떻게 편성하든 상관이 없는데 운영하고 보조단체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돈은 전액 검찰청 쪽으로 돈을 주는 법정경비이고요. 저희가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분리한 부분입니다.

금은

보조금은최숙자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데 보조를 한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관할하는 구가 5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배당을 돈을 해주고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배당을 해주고 저희는 그 금액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4,500만원 법정경비로 해서 했고.

쉽게

쉽게최숙자위원

이야기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최숙자위원

이야기 했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동청사이재만위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요. 노후장비 교체 및 행정장비 신규로 보급하는 것, 그것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한 것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환경개선비 하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필요한 것.

이재만위원

자산취득비도 같이 수요조사를 하신 거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품들이 대략 어느 물품들이에요. 대략적으로.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프린터기 집기들 사무용 의자, 청소기.

이재만위원

통합인증기 같은 경우에 동주민센터 한 군데 몇 개나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통합인증기는 실질적으로 통합민원 보는 데마다 있으니까 4개~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한 2억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계속 증액돼서 올라오거든요. 정확히 수요대로 구매를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라오면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 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올해부터 구입한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앞으로 계속 임대료가 발생하잖아요. 임대하는 기계 금액 아시나요? 한 대에 대한 금액.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한 대에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 임대료 말고 기계 구입했을 때 금액. 올해도 5만원씩 새해에도 5만원 계속 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요. 한달에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계산대로라면요. 그러면 차라리 구매해서, 이것이 특별히 소모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매를 해도 사후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재만위원

공기청정기 사후관리가 어떤 게 필요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고······

것이

그것이이재만위원

1년에 몇 번을 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정수기 같은 것도 와서 하듯이.

수기

정수기이재만위원

말고요. 공기청정기는 그러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구매를 하면 1년은 무상 메인터넌스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따지면 처음부터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산취득을 해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기청정기 뿐만 아니고요. 구청에 복합기······

이재만위원

공기청정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자체가 임차하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효율적이다.

이재만위원

공기청정기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타 등등 몇 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1년이나 1년 반 정도면 구매하고 그 이후에는 비용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4,800만원씩 계속 매년 발생을 하는데 한 번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나은지, 복합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모품이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구매가 나은지 임대가 나은지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관련돼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5,000 정도 나가고 그 밑에 냉난방비가 2억 7,000 나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냉난방비 기계예요? 전기료 이런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전기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기료를 공공요금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겨울이나 여름에 상당히 많이 요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

많이

많이이재만위원

나와서 요금관리가 안 되나보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올해 3,4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분담금을 올해 냈는데 내년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기계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네요. 올해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환경개선과 관련된 것인데요. 필요 예산이 3,7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환경개선 관련해서요. 올해 환경개선비가 1억 6,309만······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말고, 자산취득비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6,350만원이었습니다.

성목

편성목이재만위원

405, 24페이지. 거기에 편성된 금액 3,700만원인데 전년도에 1,7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700이 맞아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700이었는데 지난번에.

당초

당초이재만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액이 1,700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재만위원

500만원 아니에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 추경할 때 4,650만원을 증액을 해서요.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여쭈는 것은 편성목에 405 자산취득비 자치회관 필요 물품구매 3,700만원 당해연도 예산안액이 3,7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 예산액이 1,700이 맞느냐 이거예요. 최초 500했다가 나중에 증액된 것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물품구입비가 올해 본예산에 1,700이 반영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4,65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총 금년도 예산이 6,35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재만위원

맞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

자료이재만위원

저 좀 주시고요. 이 구매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구매내역이 자치회관 운영하는 방송장비라든가 자치회관에 냉난방기.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구매내역대로 정확히 매년 잘 구매되고 있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구매내역은 다 정산되어 있고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범죄 피해자 센터 사업비가 지금 4,500에서 4,000만원, 500만원 분리했잖아요. 그 분리한 것이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구가

요구가이명숙위원

타당하다고 생각됐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예산 목상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달라고 했고 이것이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다른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용내역서 해마다 받아보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산을 받습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3년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에 대해서 강사료가 1,8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강사시간이 증가되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중학교만 찾아가는 자원봉사 강의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가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강사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결국이명숙위원

수업일수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대상 수가 늘어난 거죠.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명 정도 가입을······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보험이 국비하고 구비가 5:5로 들어가는 한 1,3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통합가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공제회에다 통합가입을 해주는데 명수로 따지면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만 9,000명 정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들어놓기 때문에 누구나 자원봉사하면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한테 홍보 부탁드립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교육할 때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오류정형주위원

1동 주민센터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3, 4개월이 지연이 됐는데요. 청사가 늦게 되는 것 하고 임시청사로 옮길 때, 그 다음에 땅을 팔 때 암거가 나온 부분 때문에 추가로 4개월 정도 늦어졌는데요. 그것은 시공자가 SH공사에 요구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정형주위원

물품, 부대비용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총 1억 8,000 정도. 이것은 충분히 센터하고 상의해서, 약속이 되어 있나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새 건물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완벽하게 지원하셔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네 개 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모집단계에서 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특정인이 회장을 위해서 동원하거나 아니면 한 세대에서 부부나 아니면 부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가 정식으로 임원 선출돼서 구성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회비 내는 부분, 자체적으로 내는 부분도 왜 내야 되느냐, 봉사활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그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출석률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출석률은 계략적으로 한 60~70%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오신 분들 보면 당초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위원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공식정형주위원

사퇴자가 몇 명입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예비후보자 5명으로 해서 다 채워진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오류1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예비후보자 5명이 채워졌습니다. 다섯 명이 다 사퇴를 한 거죠. 오류1동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해소가 되면 신규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정형주위원

선정절차상으로 100% 추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개추천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열심히 일하신 봉사활동하셨던 그런 분들도 공개추천해서 탈락이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7:3이든 아니면 6:4든 공개추첨을 요구를 하고 4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수는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할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정형주위원

생각도 심사위원회랄까 추천위원회 정도 구성이 돼서 정말 적격한 사람인지 기본적인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류2동에 버들마을 스토리공감이라고 10월에 개관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오류2동 버들마을 스토리공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인데 주민대표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활력소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청소 같은 것을 구에서 기간제라 해서 하루 2시간 정도 청소라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영비 자체, 인건비가 충당이 안 돼서 임원들이 5명이 100만원씩 갹출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구에서 지원방안이 없을까, 이 자리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버들마을활력소 말고 스토리 공감이라고 별도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정형주위원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산 심의하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뭐라고 그럴까, 확실하게 선발할 때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구로구에 거주가 가능한자, 가능한 분으로 선발이 되었더라면 될텐데 알다시피 구로구가 아직까지는 다문화 정책이 그 분들께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구로구에서 잘 적응이 되고 나면 영등포나 안산이나 다른 데로 가는 현상 그런 것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시행할 때도 다문화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동료위원이 예산도 왜 줄어 들고 있느냐 했는데 앞으로 선발할 때는 예를 들면 이민을 왔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구로구에 확실하게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면 아마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그런 분중에 믿을만한 분은 할 거면 이런 변화도 필요해요.

기배

최기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국 동포나 언어소통이 가능하신 분은 적임자가 있으면 해당 통장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가서 질의를 할 수도 없고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까지는 끝내고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오늘 문화관광과 예산안이 많네요. 17쪽에요,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었고 그래도 여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집행예산을 보면 후원금이 6,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한 상태였어요. 지난번에, 그런 상태에서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린이국제영화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34쪽,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업무보고 때도 없는 게 예산안에 쑥 들어왔네요? 업무보고에 없었죠? 과장님! 그리고 이니셜로 약자를 썼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라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는데 이니셜을 GUKIFF 써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Guro Kid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더라고요. 지금 국어사용 진흥조례라든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라든지 홍보전산과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국어역량 강화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예산편성의 제목이 잘못 되어 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이야기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정식명칭이. 그런데 여기 이니셜 자체는 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에요. 이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표적인 것 빼놓고는 국어를 사용하고 이니셜을 꼭 넣어야 되겠다면 옆에 괄호 열고 이니셜을 넣는 것이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은 3선 하시고 나서 영화 제작사를 하시려는지 어떻게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했는데 일자리라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에서 영화 문화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지역청년을 근무토록 하여 영화제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청년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그러면 사무국에 청년을 하나 고용하겠다는 인건비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기인력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적게 들이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든

단기든박종여위원

장기든 영화랑 관련돼서 구비가 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구민의 혈세 아닌가요? 저는 업무보고에도 없던 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오고 나서 사업을 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하고 나서 선정이 됐거든요.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자체로 해서 신청을 했다는 사업 자체가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와 관련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신청이 돼서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고 나서······

박종여위원

사무실에서 사업을 매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를 문화에 대해서 해도 된다 이거지요. 구청장님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어떻게 어린이 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렇게 활성화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으면 됐지 이것까지 이렇게 벌려서, 영화 관련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어린이국제영화제도 그렇게 영진위에서 돈 5,000만원 받아오고 그 다음에 5년만 하면 전체 국비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00% 받아왔어요? 한번도 받아온 적 없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든, 국비100%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63쪽에요, 항동 문화예술향유 기찻길 공간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했다, 늘 푸른수목원에 가면 우리 구로구의 자랑이다 싶은데, 물론 서울시 소유이기도 하지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역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하고 한다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종여위원

66쪽에 새마을 작은도서관이 열세 곳에서 구로4동하고 고척2동은 왜 탈퇴를 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지부에서 여러 가지 인력 동원이라든지 간섭받기가 싫어서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간섭받기가 싫다면 11개 남은 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 탈퇴를 한다면, 자유롭게 탈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탈퇴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여위원

자원봉사라도 지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신설해서 업무보고 때 각동에 100만원씩 운영비를 준다고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는데 회의자료에 벌써 되어 있고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운영비 내년에 주겠다 한 얘기를 새마을 회원들은 잘못 알고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지난번에 회의자료에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지원비를 주는 모양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전달을 확실히 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벌써 회의 자료에 나오고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알아보기도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내년도 예산이라 올해는 아니라는 말을 주무부서가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청장님께서 실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짚어주기를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박종여위원

95쪽에요, 스마트 도서관 운영 신규인데요. 지난번 10월에 개봉역에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개봉역은 아직 안 했고요. 개봉역은 12월 18일 정도.

보고

업무보고박종여위원

때는 10월로 나와 있던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세 곳 다 안 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는 천왕역하고 신도림역은 이미 개관을 했고요. 개봉역은 임대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돼서 12월 18일 정도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3개를 같이 운영하는데 한 곳에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7쪽에, 구로기적의도서관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적의도서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도서관이 늘어나면 민간위탁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서 6억 1,000만원이에요. 인건비랑.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계속 점차 늘게 되면 벌써 늘어난다고 예산 잡고 부지 매입하려고 재무과에서 동의안을 얻고 그랬는데 이 경비가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98쪽 끝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 개최에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 14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연간

연간박종여위원

900만원? 그러니까 기적의도서관을 설계를 무료로 기증하고 이것은 강제사항이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끼리······

현숙

최현숙도서관팀장

전년도에 개관한 기적의도서관이 그 다음 연도에 협의회를 개최하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개관을 했으니까 내년에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1회성 행사가 맞습니다. 한 번 하고······

박종여위원

14개 협의체를 구로구에서 기적의도서관을 주최를 해서 행사비가 든다 이 말이죠.

현숙

최현숙도서관팀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종여위원

그래도 이해가 그래도 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이재만위원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적의도서관 전국협의회가, 기적의도서관이 공공기관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이재만위원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예산으로 지원이 됐죠? 근거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기적의도서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으로 구청장이······

이재만위원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재만위원

민간단체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어디요? 있으면 줘보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예산투입을 하는 것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기적의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잖아요. 구립도서관을 문화원에다 위탁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것에

그것에이재만위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냐고요. 조례면 조례, 법이면 법 어느 법에 있다 라는 게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나중에 찾아주시고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가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시설공단 협의회도요, 원래는 이렇게 예산으로 못 하거든요. 시설공단조차도. 이사장 협의회가. 그런데 기적의도서관은 민간단체인데 어떻게 행사비를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기적의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읽는

책읽는이재만위원

사회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개최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주느냐 이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한꺼번에······

구에

구로구에이재만위원

있는 구립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준다면 괜찮지만 이것은 구로구에 있는 구립 기적의도서관이 자기네 기적의도서관 네크워크에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그 행사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비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깊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기적의도서관에 대해서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우리 기적의도서관에 나름대로 기여를 뭐 했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도서관을 짓는 데 설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위탁체 운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했죠?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아시게. 지금 국장님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구립도서관이 8개인가 9개 있는데요. 기적의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적의도서관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차는

절차는최숙자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녹음되지만 설계기부한 책읽는사회 기관에서 기적의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설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은 했기 때문에 아무튼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만, 그러기 때문에 어제 그제 질의했던 그 도서관도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같이 일맥상통하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도 주민주도형의 문화축제가 많네요. 구로문화 축제, 또 작은마당 열린무대 또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 지원 다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참 아쉬운 게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아시죠? 저는 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주민들 수백 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어쩌면 수면 아래서 주민들이 욕구하는 프로그램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국비 50%, 구비 50%였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내년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매칭사업인데요.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50:50대으로 해서.

원이

본위원이조미향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사업이 지금 명칭으로는 빠져 있더라고 올해는 10회 정도 공연을 했었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에 있는 팀들은 점프구로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지역의 동아리 형태로 있는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는 7080에 출연한 기타 그룹도 있어요. 그만큼 거의 프로수준이에요. 저도 디큐브 광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아, 아마추어의 실력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로문화축제로 또 작은 마당 열린무대 그러한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지원 이 사업들 중에 문화가 있는 날 열 번 정도는 못 하더라도 G페스티벌 때 디큐브 광장에서 한 번, 오류역 광장 한 번 그때는 3일 동안 구로구 전체가 들썩들썩 점프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문화가 있는 날 형태의 사업을 접목해서 내년에 두 번 정도는 그분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 있는데요. 디큐브 광장쪽이요, 거기서도 몇 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조미향위원

46쪽에 문화시설 유지보수 여기에 신도림 오페라 하우스 보수도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조미향위원

제 지역구라 제안을 드리면 비가 오면 무대 부분이 미끄러워서 공연자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오페라하우스 바닥 부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누수가 돼가지고 공사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중간이라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비가

비가조미향위원

오면 바닥 부분에 약간의 수막현상이 있어 가지고 공연자들이 미끄러지는, 지난번에 그런 광경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뚜껑이 없잖아요. 지붕이. 그것이 갑자기 비가 오니까 관객들이 당황했었는데 슬라이딩 지붕처럼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 것은 할 수 없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조미향위원

아, 돔 형태로 전체적으로 반이 열렸다 닫혔다 그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95쪽에 스마트도서관 운영 신도림역에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개관한 지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9월에 했으니까요. 2개월 더 지났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신도림동이 워낙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커서, 저녁에 퇴근할 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대 더 설치가 가능하다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 쉴틈 없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6,000만원 2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사업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7회가 끝났는데요. 출품작을 보면 64개국에서 1,045편이 출품이 됐습니다. 이런 규모는 국제영화제에 걸맞는 영화제로 발돋움 했는데요. 근무형태를 보면 기획팀장 역할을 지금까지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근무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직원보다도 별도로 사무국에서 기획팀장을 따로 뽑아서 근무를 하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할 것이 고 현재 국제영화제 규모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4명이 되어야 됩니다. 4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4대 보험이 가입된 4명 이상의 직원이 확보되어야지만 국제영화제로서 공모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회계직원밖에 정규직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무 공무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라든지 해외프로그래머라든지 회계, 행정 보는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거의 최저 임금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못 하고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반영이 몇 명 분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 해외프로그래머하고 기획팀장, 기획팀장이 전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지원근무했고요. 행정 회계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기존이명숙위원

직원을 다 정규직 직원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행정 회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획팀장 자리는 공무원이 했었고요. 그 역할을 대행했었고, 해외프로그래머하고 사무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프로그래머하고 사무국장을 신규로 뽑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있었는데 뽑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최저임금 수준이라서 임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실제로 6,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갔는데요. 그중에서 4,000만원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환경도 다르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근무 못하겠다, 그래서 그 직원이 대신 구청으로 들어와서 구청의 직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구청 직원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했던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빈자리를 인건비를 저희가 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00만원은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국장이라든지 프로그래머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일정 부분 현실화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국장님! 신규 공고가 아니고 기존직원을 프로그래머랑 사무국장을 쓰시겠다는 건지?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그 분들을 현실화시켜 주고 직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자체적으로 전문 영화인을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신규공고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로 공고 나가서 사람을 뽑겠다 이것이 아니고.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되어

내정되어이명숙위원

있는 분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우리 직원이 나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복귀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내년도에 신규로 공고 내실 거냐고요?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원이

직원이이명숙위원

내정되어 있는 것도 같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2,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세곡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고척중학교, 천왕초등학교, 동구로초등학교 했는데 사업에서 신규로 해서 학교에다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금년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같은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파트 강사 섭외가 가장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를 지휘자나 지도교사를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존의

기존의이명숙위원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던 프로그램인데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강사료로 많이 할애가 됐는데 이왕이면 섭외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훌륭한 강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강사료만 지원해주는 형태로 신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증액된 이유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단복을 제작하는 건데 2012년도에 제작한 이후에 8년 동안 단복 제작을 못 했기 때문에 8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단복제작비가 800만원 올라왔다, 몇 명 분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67명입니다.

이명숙위원

70명 정도의 단복 제작비다 이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실 건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저녁 7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7시까지 하고 3시간을 더 연장해서 10시까지로.

이명숙위원

10시까지 연장하는 경비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운영을 하면 7시 이후에 많이 이용하는 것을 예상하셨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7시 넘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가

수요가이명숙위원

있어서 연장한 것인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수요가 있어서, 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85페이지에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로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원조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로2동에 있는 하늘도서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할 때 재료비로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교실

요리교실이명숙위원

재료비로 책정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이재만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프랑스 문화축제와 관련돼서 국외업무여비중에 문화사절단 인솔직원 이 예산액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왜 갑자기 크게 증액이 됐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격년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공연단이 왔고요. 내년도에는 구로구에서 공연단이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문화사절단 인솔직원 예산 편성금액하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문화사절단 파견 여비하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프랑스로 갈 때는 여기서 공연단을 모집해서 공연료하고 공연단에 지급하는 공연료하고 그 다음에 항공편 등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올 때 같은 경우는 프랑스 문화축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기 위한 공연료, 출연료, 사회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재만위원

문화사절단 파견여비 1,100만원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실비 지원금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우리가 내년에 가는 거니까 초청사례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사절단 공연사례비는 우리한테 주는 것이면, 둘 중의 하나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두 가지가 똑같이 편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갈 때, 하나는 올 때면 격년에 따라 하나는 편성되고 하나는 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매년 두 가지가 똑같이 편성돼서 오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사례비가······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설명대로라면 올해처럼 우리나라에 왔을 때 초청사례비가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사업비 보면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거니까 이것은 없어야겠죠. 그런데 2,000만원이 편성되면서 사절단 공연사례비가 올해 1,300인데 3,3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맞는데 두 가지가 다 편성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편성이 되어야죠. 격년에 따라서. 우리가 갈 때는 공연사례비가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쪽에서 올 때는 초청사례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두 가지가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프랑스 쪽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초청사례비가 4,000만원이 나갔겠죠. 그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화사절단 공연사례비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면 초청사례비는 편성되지 말아야 되고 문화사절단 공연사례비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계속 편성이 되면 금액만 위로 갔다 아래에서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렇게만 해서 두 가지가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둘중의 하나만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가지 않는 해인데 그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히 초청을 해서.

리가

우리가이재만위원

초청한 거잖아요. 우리가 초청도 하고 우리도 갔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가기도 했고 오기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내년에도 오기도 하고 가기도 이런 거네요. 예산편성안대로 보면, 맞아요? 맞게 편성된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왜냐하면 요새 K-PoP 때문에.

중에

나중에이재만위원

더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구로꿈나무 극장 운영 인건비와 관련돼서요. 기본급이 이 부분이 2명에 관한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어쨌거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어요. 최저시급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데 퇴직 적립금이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계산 맞게 한 것인가요? 이렇게 뛸 수가 있나요? 전체적인 급여도 낮은데.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원래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예산반영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밀려 있는 2년치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료라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붕 뜬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정규직 전환은 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규직

정규직이재만위원

전환 그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비정규직은 퇴직 적립금 없어요? 그때 그때 해줘야 되는데 2년치를 한번에 해준다는 것은.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년치 똑같은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4대 보험료는 바로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됐을 때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전환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 적립금을 적립을 안 했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것 아니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원칙이 퇴직 적립금 적립은 1년이 경과돼야 생깁니다.

렇다

그렇다이재만위원

하더라도 이분들이 재계약을 계속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1년을 채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 적립금이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채용 시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4대 보험료는 그때 그때 냈는데 갑자기 400만원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되지 않은 그 기간 금액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하면 총 500일 정도 될 겁니다.

이재만위원

이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항동정형주위원

문화예술 기찻길, 거기에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국방부하고 협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는데 코레일에서는 상관이 없고 국방부에서는 특별히 원칙적인 것만 강조를 할 뿐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국방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로는 반대를 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경고나 이런 것을 보내진 않았지만요.

일부

일부정형주위원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코레일 구간은 사실상 협의가 안 되면 불법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 쪽하고 그리고 수목원 쪽 이쪽에다 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술협회에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역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로 온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정형주위원

진행과정하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72페이지에 보면 흥부네작은도서관 시설보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보수내역을 별도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오류도서관 임차관계는 현재 계약 만료된 겁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서로간에 계약단계이고요. 조만간 사인을 하려고 합니다.

관된

퇴관된정형주위원

이후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임차해서라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어서 오류1동에 문화·체육·복지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직접 부지 매입 노력도 계속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정형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명숙위원

여쭙겠어요. 아까 프랑스 문화축제 이 부분에 1억 1,300만원에 대해서 통으로 경비를 잡았다가 프랑스 갈 때만 여비로 빼쓰시는 건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부분에 사용내역서 갖고 계시면 2018년, 2019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명숙위원

간 것, 온 것을 통으로 1억 1,300을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갈 때는 여비로 놓고 일반경비로 잡아놨다가 사용하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기찻길 공간조성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이것이 아마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동의를 못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철길을 실제 국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운반하는 철로선을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기 전까지는, 일반도로로 가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코레일쪽에서 동의해줘야 되는데 법상 도시철도안전법이라든가 법에 위촉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철길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조성이 돼서 구로구 주민들한테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해놓고 나중에 또 각 부서에 코레일 쪽이라든가 법에 위반이 되고 또 아니면 국방부의 국방 목적에 위반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코레일 그 다음에 국방부 또 하나는 법상 위반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괜히 해놨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한다든가 소송을 당한다든가 이런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도서관지원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팀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인원 가지고 이 정도의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느낌도 받고 전국에 구로기적의도서관 협의회를 구로에서 개최한다는 것도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적의도서관이 구로구가 전국에 1호점도 되는 것도 아닐텐데 뭐 그렇게 모셔다가 참, 구청장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마지막까지 본인 생색낼 것은 다 내고 후임자는요, 뒤치닥꺼리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하실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구로어린이 국제영화제 뭐 7대 때 본위원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가다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 국비를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뭘 가져오고, 좌우지간 이제 슬그머니 그동안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을 것이고 결국은 사람 뽑아서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구청장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없어질 사업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구로문화재단에 투입을 했더라면 훨씬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됐을텐데, 기존의 것 죽여가면서 억지로 만들어서 참 애 많이 쓰십니다. 꼭 이 속기록이 구청장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그것 잘한 것 같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항동 체육관 지금 계획대비 무슨 애로사항이 새로 생긴 건 없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크게 애로점은 없고요. 생각보다 공사기간이 약간 좀 지연됐습니다. 올 연말로 완공일정을 잡았는데 내년 3월로 한 3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게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규단지로 한꺼번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생활인프라, 교통, 복지 이런 게 좀 미흡한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것 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지금 물놀이장이 신규로 또 설치하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양천에 물놀이장이 이용자들이 말씀하기를 바가지물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담아지면 바닥으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규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물놀이장을 새로 만든 건 아니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시설을 좀 보완한다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3,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3천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하고 물놀이장이 아닐 때는 안전이나 이런 데 특별히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평상시에는 물을 빼놓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물놀이장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안전에 좀 계속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애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종여위원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증액된 것이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수당이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박종여위원

늘어난 거예요? 수당을 올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시간도 약간 늘고요. 또 교실도 좀 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아침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부분도 동절기에는 안 했습니다. 동절기에도 실내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좀 늘고 있습니다.

간당

시간당박종여위원

강사료도 조금?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강사료는 그대로고요.

것이

그것이박종여위원

증가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것은

그것은박종여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짧게, 이것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1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레슬링운동 하는 것 말고 다른 운동을 하고 있나 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하고

뭐하고박종여위원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다이어트 교실이라고요.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와서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기관지랑 주민들이 호소를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넘기다가 생각났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라도 생각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공기 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굉장히 공기가 안 좋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길래 그것은 좀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이라고 해서 뭐가 늘어나나 궁금했더니 물 바가지 떨어지는 것. 아마 거기는 그늘이 없고 몽골텐트만 있어서 그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지요. 시설관계는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눈썰매장 운영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애정 많이 갖고 있는 것 알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여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CD플레이어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구로5동에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구민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 이런 것을 하는데요. CD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씩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구입했던 것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구입한 것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또 내년에 또 구입하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한 대씩 구입하는 건가요? 이것은 내년에 구입한다는 것이고 올해도 그 옆에 보니까 또 올해도 구입한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구민생활체육관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재만위원

고척동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구로5동 신도림역 맞은 편.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 사는 건 어디에 가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거기는 매년 CD 플레이어가 계속······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CD 플레이어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명이

수명이이재만위원

다한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명이

수명이이재만위원

다 하면 이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상으로 AS받아서 쓰시면 되지요. 무상기간이 있을 텐데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야외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4군데에서. 고척근린공원.

거나

어쨌거나이재만위원

올해 구입한 것 또 내년에 구입할 것 용도는 각각 다르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르고

다르고이재만위원

또 그 이듬해에 또 계속적으로 올라올 예정인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계속은 아니고요. 낡아서 더 이상 쓰기가 곤란하면 그런 때에 다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무상기간은 다 지켜서 받고 그러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활동

체육활동이재만위원

단체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17, 18페이지인데요.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총 5대 500만 원인데 올해도 구입하셨지요, 5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이재만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전체 근무자는 14명인데요.

이재만위원

14명이 저쪽에 지난번에 작년에 견학 갔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전할

이전할이재만위원

때 컴퓨터는 안 가져왔었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사 오기 전부터 이것을 교체를 해줬는데.

체를

교체를이재만위원

했는데 올해도 5대를 구입하셨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4대 중에 5대 빼고 또 5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말씀드리면 당초 체육회에서는 작년에 10대를 구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대를 한꺼번에 예산편성하면 많은······

이재만위원

이 비용이 영수증, 내역서 다 갖고 계시지요? 비용이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싸요, 대당.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그것은 구매를 거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 예산이 내려가면 거기 체육회에서 알아서 구입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양을 우리가 구매해서 줍니다.

해서

구매해서이재만위원

내려가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사양과 구매내역서 이런 금액들 갖고 계시겠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된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여성배구교실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품구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에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2019년도 예산이. 작년에 처음 편성돼서 용품구매를 했었지요? 올해 얼마정도 했었나요?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23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배구교실 운영.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전년도와 금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요.

네, 똑같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이재만위원

확실히 이 금액이 틀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얼마 구매하셨는지 아세요, 집행액이?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집행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혹시

혹시이재만위원

676만 원 아니에요? 올해 편성된 게. 그러니까 2019년도 편성액이 676만 원 아닌 가요? 1,676만 원이 맞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예산액 이것은.

하면

왜냐하면이재만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올해 이 편성된 예산액을 보니까 2019년도 그 편성예산액을 보니까 676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을 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액 1,676만 원 전년도 예산액 1,67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가지고 어느 게 맞는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히 여기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재만위원

이것이 틀리면 전체예산액 이런 게 전부 바뀌어 지나요? 더하기 빼기 한 것에. 그것은 관련이 없나요?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을 수도 있잖아요.

에는

추경에는이재만위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한 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에서

세출에서최숙자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수영장 간이수질측정기 구매인데 이것 수영장 7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어떤 거예요? 세출 5페이지입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영장 7개, 민간 수영장 3개해서 10개를. 그리고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여름철이 아닌 평상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수영장에 매달 가서 물을 떠놓고 측정해서 그것을 보건소에 넘겨서 그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주는데요. 거기에 따른 측정기 구매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매달이라는데 작년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직접 가서 물을 떠서 그렇게 한 거지요.

디서

어디서최숙자위원

어떻게 무엇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그것을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물을 직접 떠다가.

소에

보건소에최숙자위원

가서 직접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간이측정기를 사겠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사겠다는 겁니다.

다는

사겠다는최숙자위원

게 60만 원 든다는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직접 사가지고 직접 측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공공수영장 간이수질측정기 구매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공공수영장이 지금 7개잖아요. 그러면 공공수영장 한 개에 하나씩 준다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가지고 직접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설명이 확실하지 않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요.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그것 파악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페이지 뒤에 넘기면 6쪽이에요. 6쪽인데 행정운영경비에서 밑에 보면 인건비에 생활체육공무직 인건비해가지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5페이지에서 6페이지요. 3.65 여기가 증액인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인건비 증액인데 밑에는 또 감액이에요, 밑에 업무추진비에는. 그래서 연관이 되는 건지 기본경비이고 위에는 인력운영비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연관이 없는 겁니다. 위에 것은 공무직 인건비고요. 밑의 것은 체육진흥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이

정원이최숙자위원

13명에서 정원 외 1명인데 이것 지금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정원 13명에서 정원 외 1명인데 감축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부서운영비가 기간제들이 2019년도에는 포함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서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기간제가 7명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정원 13명으로 돼 있는데 정원 외 1명 돼가지고 감축됐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증액이 됐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에 것은 공무직.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위에 것은 놔놓고 그러면 밑의 것으로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밑의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만 해도 기간제를 넣어서 총인원을 산출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가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빼는 것으로 12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원 외 1명으로 돼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한 시간에 몇 명 오히려 근로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지금 감축이 됐기 때문에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기본에 여기에 보면 정원이 13명이고 정원 외 1명이잖아요. 정원은 체육진흥과 정원이고요. 그 한명은 공무직 한 명 있는데 그 분이 우리 정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경비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서운영비가.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설명해주셔야지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어도 그 정도는 설명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증액된 데만 말할 게 아니라 감축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운영수익금이 증가했어요. 체육센터 수입면.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 배드민턴장,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여기서 운영이 잘 됐다는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또 신규시설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닝이라든지 스크린골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운영상태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고척구민센터하고요. 신도림생활체육관 다 좋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운영 잘 하신 것 같고요. 설명책자 19쪽,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 운영이요. 이번에 좀 감액됐네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이 감액은 서울시에서 1분기 한 3월경에 다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서울시 시비보조금을. 그 금액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요.

조미향위원

그 금액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또 하나는 우리 합숙소가 전세로 있는데 그게 한 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전세금을 올려줘서 내년에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액되었던 것 같습니다.

슬링

레슬링조미향위원

선수가 몇 명 있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선수 6명에 감독이 1명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향위원

이 종목이 언제 결정된 거지요? 구로구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결정된 게. 그 당시 25개구가 다 한 종목씩 선택을 한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구로구는 2003년도에 레슬링부를 창단했고요. 서울시 25개구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 18개구가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조미향위원

다 같이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니면

아니면조미향위원

처음부터 안 했던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조미향위원

몇 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갑갑하긴 한데 뭔가 이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안됐나. 이분들이 구로구에 백마크를 달고 외부에 나가서 시합을 하고 그런 거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구로구청 명예로 시합을 합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협회장기 때는 금메달 4개 이렇게.

조미향위원

세계선수는 없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요?

조미향위원

네, 국가대표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대표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에요. 신규사업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사업이 올라왔네요. 구로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시작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0 몇 개구가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체육과가 있는 곳이 한 5개 되는데 체육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생기면서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상당히 소외받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사무실도 내년에 만드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사무실 확보해놨습니다.

조미향위원

확보됐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으로 좀 더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복지구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야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쪽에 거의 다 팠던데 완공이 다 돼가나요? 고척교 밑에 어떻게 돼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완공 계획은 한 12월 20일 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올 12월 20일이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곧 다 되는 가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완공되고 나면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도 지금 현재 운동하고 있지요.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같이 운동할 건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아마 할 것입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러면 코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존에 코치 그대로 입니까, 아직까지?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기존의 감독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독을 제가 바꾸라고 했잖아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꼭 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취를 취해야만 바꿀 건가요? 그냥 스스로 나는 공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체인지를 해야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독에 대해서도 다수의 학부모들이 또 신뢰를 하고 신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박평길위원장

저도 학부모 만나봤습니다. 그 속성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와 연관도 돼있고 해서 그냥 문제제기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그분이 물러나는 게 맞아요. 물러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사를 바꿔야지요. 투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 아이가 있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 강사를 바꾸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아니면, 그 감독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되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폐를 끊어라. 끊으려면 바꿔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깊은 이야기하면 피곤하잖아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지켜보는데 그 이후까지는 제가 지켜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에 신규시설물을 하는데 신규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혹시 그 수위가 상승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왜냐하면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웬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창익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민원여권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책자 10쪽에요. 중요기록물 DB구축, 이게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이것은 2010년 3월에 서울시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을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최초로 구축하였고요. 이게 서버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2010년에 구축된 게 이제 10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이 39억 9,000 정도 되는데 25개 구청이 동등하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억 6,000 가량 그것이 늘고 그에 따른 백업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비용 1억 9,300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 준영구문서를 구분하면 어떻게 돼있지요? 영구문서는 어떤 것이고 준영구문서는 어떤 거지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건축과에 있는 건축도면이나 세무과에 과세대장이나 이런 게 영구보전문서에 속하고요.

조미향위원

준영구는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정리돼 있는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에는 지금 몇 년부터 돼 있지요?

동수

이동수민원행정팀장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1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로 하는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꾸 금액이 다운되다보니까 아직 못 끝내고 있는데 일단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또 못 끝내면 또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차 전산화 사업은 2021년부터 또 할 때는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일단 내년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 예산 잡는 것은 기록잔여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수

이동수민원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에는 지금 영구, 준영구 그 문서가 몇 년부터 기록돼있어요?

동수

이동수민원행정팀장

그게 지금 몇 년부터가 아니고요.

희가

저희가조미향위원

DB구축하는 그 시기부터 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서류도 돼 있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민원행정팀장

전자문서가 2004년부터 됐거든요. 그 이전에 있던 종이문서, 종이로 생성된 문서 그게 지금 준영구문서로 해서 30년 이상 된 기록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문서를 준영구부서로 해서 지금 문서고에 보관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종이문서가 구로구 문서창고에 지금 30년 전 문서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이동수민원행정팀장

그렇지요.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현재 26개소 30대 설치가 거의 웬만큼 보급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거의 50%로 간편성 한 거네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로 관리주체를 넘겼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종여위원

? 그렇구나. 그래도 거의 다 지금 나중에 노후 되면 몰라도 이제 수요는 거의 충족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면허증 자동발급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카드발급기 구매로 1,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전에 쓰던 노후된 거랑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기존에는 용지를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코팅기로 코팅을 해서 줬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전방식이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건설기계관리법이 바뀌면서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급건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한 6,0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급하는데 코팅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한 건 발급하는데 30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운전먼허증처럼 이렇게 카드로 넣고 그 정보를 넣으면 한 3분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발급기.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그 발급기간이 돼서 수요의 양이 많아서 그랬지만 앞으로 사용하는데 수요량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편리한 기계네요, 이것을 교체를 하고 나면.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17쪽 마지막으로요. 신속한 여권발급에 있어서 차세대 전자여권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차세대 여권은 언제부터 보급되는 거예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관용여권은 내년 상반기쯤에 보급될 예정이고요. 일반여권은 내년 하반기 10월 이후에 일반적으로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렴

의견수렴박종여위원

다 끝나서 지금 거의 정해졌나 봐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비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여권하고?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비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화려한 색깔로 바뀝니다.

무슨

무슨박종여위원

색인지 녹색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네, 좀 더 화려한 색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굉장히 그동안에 여권 부수가 늘어나서 새로 한 사람은 새로운 차세대 여권하려면 굉장히 여행을 상당히 다니고 그 추후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기존에 여권 쓰던 분들은 유효기간 동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익

윤창익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책자 16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조금 증액됐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해가

올해가조미향위원

70대였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10대 늘렸는데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처음에 음식물감량기인가요? 그 큰 기계가 뭐지요? 감량기 맞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대형감량기입니다.

조미향위원

대형감량기. 감량기하고 RFID하고 혼동해가지고 대형감량기에 대한 불편함을 RFID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이 RFID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아마 2020년도에는 요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갑을에서 지금 한 40대씩 돌아갈 것 같은데 어차피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수가 큰 데는 한 아파트에도 몇 대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아마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조미향위원

27쪽에요.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활성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폐금속자원 재활용은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을

재활용을조미향위원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건가요? 이것 그동안 분류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분리배출해서 저희가 실어가서 그 처리업체에다가 직접 그것만 별도로. 왜냐하면 별도로 안 하면 재활용, 종이, 플라스틱, 비닐 다 섞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했나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입니다.

액이

증액이조미향위원

갑자기 많이 돼서요.

재한

김재한청소기획팀장

지금까지는 기금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늘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요. 신도림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현재 청소차고지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철거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취수 펌프장 있지요?

수지

유수지조미향위원

배드민턴장 있는대로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쪽으로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올라가는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조미향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시기는 내년에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상반기에 그렇게 잡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것 명시이월 된 예산이 일부 있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할 것이고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할 겁니다.

이월

명시이월조미향위원

된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시설비로 쓰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청소년팀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시 동장님으로 가셨다가 또 과장님으로 오셨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면 구로구의 청소행정이라든가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돌아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큰일 하셨고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모든 것들이 정착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하시면 구로구의 청소행정이 그 획기적으로 발판을 마련하고 가시는 거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해가지고 34쪽입니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1곳 있어요, 구로구 관내에. 그런데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21곳인데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동 별로 지금 잘 분포가 돼있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개동에 한 개 이상씩은 다 있는데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개수가 이렇게 증명하듯이 한 개 동에 한 개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2동도 혹시 있나요?

동규

김동규청소운영팀장

네, 개봉1동에 있습니다.

뭐냐

뭐냐박동웅위원

하면 개봉2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개봉2동 고가를 넘어가서 개봉1동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1곳이 구로관내에 휴게실이 있고, 신도림 차고지에 또 다시 한 군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타동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뒤에 팀장님께서, 개봉2동에도 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개봉2동에 주민센터가 건립되는데 그곳은 아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협조를 한 번 해보시고 그게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잠깐 자투리 시간에 쉬면서 세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봉1동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가까운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21개소가 있다는 것은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개봉 2동 같은 경우에는 없다,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팀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개봉2동에 한 곳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행정이 그래도 자리를 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쪽에 대형폐기물 적환장 벽면보수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완공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벽면보수 어떤 상황입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지게차 페이로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벽체가 혹시라도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일은 지금 현실에서 혹시라도 이 벽체를 쾅쾅 때리다 보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벽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보완공사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보수보다는 보강공사 아닌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여기서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글쎄요. 보수라고 그러면 훼손된 것을 복구시킨 거니까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왜 새 건물인데 벌써 보수를 하나? 그게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자원순환센터에 주민감시단 운영하고 있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몇 명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10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명씩 아무 때나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해서 원하는 구역을 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2인 1조로 돼서 필요할 때 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활동감시단에 대한 지원비용이 있지요? 얼마씩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원래는 자원봉사라고 해서 원래는 2만 원씩으로 책정되는데 1일당. 거기는 특별히 3만 원씩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니까요, 열 분이. 그래서 한 달이면 한 4, 5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감시단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1월부터 지금 계속 활동할 거 아닙니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900만 원만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는데 72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내년에 1년 동안 하면서 900만 원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올해에 지급한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만이 없을까요, 감시단 활동하는 분들이?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그 감시원들 활동하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이 감시단 보조비용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던 것을 더 줄인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활동시간을 줄이든지 일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식물관리팀장하고 자원순환센터팀장님은 어디 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교육 갔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두 분 다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이 앞에도 안 들어오더니 오늘도 안 들어와서요. 두 분 다 교육 들어간 거예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로자원순환센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런 게 있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이게 혹시나 또 해당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가하는 우려도 있고 기대도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려보다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투명성이 제고가 돼서 주민들이 봐도 ‘여기는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각별이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업체, 청소대행업체 내년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일부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문제, 환경문제, 환경개선문제 등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지나친 과열경쟁, 예를 들면 공개입찰이 그런 불협화음을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청소행정과에서 꼭 이런 것을 의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야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김재한 팀장님 그리고 옆에 팀장님, 그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시는 동안은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욕구는 말도 못하게 뛰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또 위원이지만 예결위 가면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대응도 잘 해주시고 또 계시는 동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홍보전산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로이재만위원

요구예산안 설명자료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구정홍보활성화 스크랩 프로그램 대여라고 나온 편성목이요. 스크립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매일 아침에 오면 신문보도 자료가 구에 구간 안에 보도자료가 오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구로구 소식에 대한 것은 편집이나 PDF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이름이 뭐냐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스크랩트입니다.

이재만위원

스크랩터예요? 스크랩 마스터예요? 스크랩터예요?

호영

조호영언론지원팀장

아이스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가격이 올라나요, 대여료가? 리스료가 오른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스크랩트 프로그램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대로인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얼마나 나갔나요? 올해 1,450만 원 지출되지 않았나요, 대여비가?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세부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스크랩트에 1,6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보다

올해보다이재만위원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 1,450만 원 편성됐고요. 200만 원이 조금 더 편성되었습니다.

이재만위원

1년에 200만 원씩 올려서 받나요?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스크립트는 본인이 가입하는 신문사나 그것을 추가하면 인상되게 돼있습니다.

이디

아이디이재만위원

몇 개 갖고 있어요? 아이디 하나 쓰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디

아이디이재만위원

하나 쓰는데 이것을 1년에 200만 원씩 올려서 받나요? 추가해서 그런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몇 개 추가했는데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신사

통신사이재만위원

콘텐츠 구독 이것도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왜 구독이 늘어난 건가요, 뉴스 콘텐츠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뉴스1 하나에 하던 것을 내년에는 연합뉴스가 지금 4월부터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한 5천만 원의 특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내년에는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이재만위원

그 특교와 관련돼서 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자산취득비. 올해에 사진장비 구매한 것 있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뭘 구매하셨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줌, 망 지금 오래된 사진의 줌을 당기는 그 렌즈를 다량 구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내년에는 사진장비 구매하는 것은 뭘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룸 종류가 장거리 룸도 있고 또 단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저희가 또 추가로 필요한 것 예전의 오래된 장비를 또······

이재만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줘 보세요. 이게 작년에 사진장비 구매해가지고 350만 원인가요? 정확히 어떤 걸 구입한 거예요? 줌은 뭐고, 망은 뭐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대형 장거리 줌에 대한 렌즈도 있고 단거리 쪽에 화상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재만위원

올해 실제로 구매하시려고 편성하신 거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사진작업용 노트북은 뭐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노트북이 사진은 우리가 담당이······

이재만위원

사무실 밖에서 작업을 하시나요? 사무실 안에서 작업을 하시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사무실 안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노트북보다는 일반 PC가 용량도 크고 그래서 작업하기 훨씬 속도도 빠르고 이럴 텐데 왜 굳이 사진작업용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가끔씩은 저희가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내부에 있을 수 때문에 다 용량자체를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150만 원 짜리 노트북이면 지금 그 원하시는 것을 사실 수 있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국어역량강화 16페이지. 이것은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의원발의에 대한 국어진흥조례 때문에 한 건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로구 대표홈페이지나 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에 국어순화대상이 있는지 조사관에 또는 국어진흥원에 위탁의뢰 조사해가지고 조사를 좀 합니다.

종의

일종의이재만위원

용역비네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자체적으로 못하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시간상도 그렇고요. 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만위원

공공언어의 범주가 일반 주민들이 올리는 것 말고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공식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이재만위원

메뉴라든가 여기 안에서 올리는 건데 이것을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서울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요.

다른

다른이재만위원

자치구는 없지요? 말을 굳이 유별하게 좀 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씩 과연 예산을 사용해가면서 이것을 글쎄요, 좀 한 번 결과를 제가 이것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하고 SNS 운영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편성목에 공공운영비 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6,0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요. 올해 홈페이지 통합작업 하셨지요? 전면개편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금 1월 21일쯤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재만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4억 5,500만 원정도 됩니다.

이재만위원

한 4억 7,000만 원이었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바로 어떻게 이듬해에 6,000만 원 유지보수 편성을 하시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유지보수보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12월 말일부로 그만두고 본인이 더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어가지고 직원을 감하는 대신에 용역 겸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그 감해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어떤 감해지는 거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그만둔다는 직원 용역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원이 계약직 8급이 최고가 4,500부터 3,500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유지보수 겸 홈페이지관리자 겸 같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우리가 4억 7,000을 들여서 홈페이지 전면작업을 했는데 무상 MA기간은 없어요, 이런 거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많습니다.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새롭게 추가하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 직원은 지금 계약해지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홈페이지 개편작업 했던 그 회사에다가 그런 계약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런 거 올려주고 내려주고 메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은 없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로운

새로운이재만위원

추가가 없다고요? 보통 다 있을 텐데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4억 7,000에 대한 계약내용을 좀 보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 페이지 IT 희망 나눔 세상이요.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보급하나요, 중고 PC를?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내년에 IT희망나눔 사업 내에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이재만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주냐고요, 3만 원짜리.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아래아 한글이나 또······

니다

됐습니다이재만위원

.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쳐요. 여기에 편성된 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50개예요, 50개. 그 다음에 PC보급 대수는 100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안 주나요? 그 50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중고PC 보급 및 수리지원에서 5만 원을 잡았어요, 한 대당.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또 PC유지보수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것 같은 내용 아니에요?

박평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거니까 보고석에 앉으세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재만위원

소프트웨어가 구매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인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소프트웨어는 아래한글이 지금 한 카피 당 21만 원 정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한글 회사 측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할 때 사랑의 PC용으로 3만 원씩 한 카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우리가 내구 연한이 다 된 것 지금 이것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글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정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회수해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직원용이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구로구청 직원용이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재만위원

정확히 개수관리 되고 있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한글만 3만 원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네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정품한글이 꼭 필요한가 보지요? 그러면 윈도우는 왜 없어요 그럼, 정작 중요한 것은 윈도우일 텐데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윈도우는 PC에 벌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재만위원

PC에 들어가서 정품으로 그것을 놓고, 그다음에 수리지원하고 유지보수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수리지원은 용역비고요. 그 수리를 해주는 유지보수직원 한 명이 PC유지보수 하는 데에 들어가 있어서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 용역비고요. 나머지는 5만 원씩 들어가 있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무슨

무슨이재만위원

소모품이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키보드, 마우스 최소한 새것으로 줘야 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품 같은 것 하드가 많이 나갔다 하면 하드도······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여기서 내보내는 그 PC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우리 직원들이 쓰고 나오는 게 보통 한 6에서 한 7년 정도 되는 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키보드나 마우스가 전혀 그것은 같이 보급을 못하나 보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그렇지요. 한 5년 쓰면 키보드, 마우스는 때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보급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은 소모품비네요, 그렇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수리지원은 소모품비고, 유지보수는 기계 본체를 수리하는 것이고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고장3난 것 수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재만위원

그 수리해주는 사람의 인건비라는 거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한 명이에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그 수리해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직원들 PC 수리해주는 용역에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요.

이재만위원

유지보수팀이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유지보수에 애시 당초 이것을 넣을 수는 없나 보지요? 이것은 별도로 그냥 부수적인 수입이네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수리하시는 분은 유지보수비를 구로구에서 계약한 대로 해서 그 회사에서 따로 급여를 받고 매년 이것 나갈 때마다 2,000만 원에 대한 부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원들PC 유지보수해주는 계약은 직원한테 나오는 PC를 갖다가 유지보수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불용 PC를 갖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을 고쳐주기 때문에······

이재만위원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재만위원

네?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지요, 1년이니까요.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1년에 몇 대를 보급해요, 중고 PC를? 매년 몇 대씩 나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지금 평균 한 150대 정도 나가고 수리가 한 50대에서 70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 수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2,000만 원이 아니고 한 번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계속 연중 매년 하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계속 접수받아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연중

연중이재만위원

매년 하는 게 그래도 150대일 거 아니에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이재만위원

150, 100대 그렇지요? 몇 십대 이건데 거기에 2,000만 원이면 과도하게 편성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별도의 인건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요? 그냥 막연하게 2,000만 원해가지고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PC에 대해서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이 나오게 된 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연하게 2,000만 원 잡은 게 대충 인건비 계산해가지고 한 거예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원래 저희가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박평길위원장

그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건건이 건수대로 지급하고 있어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지금은 직원들PC 용역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발주를 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한 번에 유지보수회사하고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던가 하지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그러니까 그 직원들 PC도 수리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나오는 PC의 회수도 또 거기서 하거든요.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이 부분은 좀 따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미근

이미근전산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통계업무 추진 그 옆 페이지 통계사무실이 새로 생겼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통계사무실은 그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 지하에서 다른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민회관 3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어느이재만위원

구민회관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우리구민회관이요.

회관

구민회관이재만위원

옆에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전기수도료 이런 게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없었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이재만위원

페이지 23페이지요. 전산사무관리 및 소모품 토너드럼. 이것은 복합기가 아닌가 보지요? 일반프린터에 대한 레이저프린터, 잉크젯 이런 것에 대한 소모품비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차입니다.

이재만위원

소모품비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이재만위원

PC 구매하는데 올해도 또 145대예요. 매년 이정도의 규모의 구매가 이루어지나 보지요?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150대, 몇 백대씩?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구로구에 한 1,700대 정도 있는데요.

이재만위원

1,700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게 5년 주기를 해도 이 정도는 더 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본체만 구입비예요? 아니면 모니터까지 포함된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모니터 같이 합니다.

니터

모니터이재만위원

하고 같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사무기기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돼서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는 게 벌써 4차 연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16만 1,500원씩 3개월하고, 또 18만 원 9개월씩 한대 가격을 뽑아보니까 2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복합기 한 대 사서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매년 금액이 많은 금액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는 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돈이 좀 남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당 연간 87만 원이 저희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해서

임대해서이재만위원

쓰는 게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대를

임대를이재만위원

했을 때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비교하신 그 금액이 복합기 얼마짜리하고 비교하셔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복합기 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산10 플러스 그다음에 중간에 발생한 수리비, 그다음에 잉크젯 토너 이런 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87만 원정도 나옵니다.

이것

이것이재만위원

언제 계산해보셨는데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것 할 때 저희가 구매 전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4년 전에 해보신 거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3년 전에 하셨어요, 그 다음해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안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것 작년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해보셨는데 그렇게 87만 원씩 남는다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한 대당 87만 원 정도.

대당

대당이재만위원

87만 원씩 남는다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연간이요.

네, 네.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해보셨어요, 올해?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해봤습니다.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4년 전에 해봤다면서요, 처음 도입할 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4년 전에는 제가 오기전이니까 저는 작년에 왔으니까 작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할 때.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해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해보셨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privacy-i 라는 게 보안프로그램이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성함이나 이런 걸 보안을 걸지 않고 하면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언제 도입했었지요? 이 privacy-i를?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2012년도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비용이 8,000만 원이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네.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옆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올해도 공통기반 Ⅱ 노후 장비를 교체한 게 있었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서버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서버는 700만 원짜리이고 이번에 교체해야 될 서버는 1억 9,000만 원짜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공통경비 서버가 DB서버하고 AT서버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DB서버를 하고 올해는 AT 서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버가 몇 대가 있는데.

러한

그러한이재만위원

그 서버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보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설명서 자료 정보화추진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올해에 잡혔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10만 원씩 8명. 31페이지입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것 매년 정보화운영위원회를 정보화위원회를 여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연1회 이상인데 올해도 한 번, 작년에도 한 번 운영했습니다, 연초에.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수당이 안 나갔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제안서 평가수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네, 위원회수당이요. 토탈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나 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10만 원이에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대부분 구청이 7만 원 플러스 추가시간해가지고 10만 원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본 7만 원에…….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한 시간 플러스하면 3만 원, 총 10만 원 한 시간 반 이상 할 때요.

이명숙위원

한 시간 이상만 하면…….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기본 7만 원에 3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부분 오시면 교통비 상으로 1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다른 위원회에서는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가니까 앞으로 또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3만 원씩 올려서 책정을 해버리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정보화위원회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오시는 분들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보상해드려야 되니까요.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41페이지에 행정전화 녹지컬러링 시스템 유지보수. 지금 4개월씩 잡혀있는데 원래 4개월씩만 하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작년 8월말까지 저희가 IPT 인터넷전화기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니까 보수비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설명을······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개월 정도로 줄었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이명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구정홍보활성화 10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신문구독을 하는 것하고 구정홍보하고 관련이 어떻게 있나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이나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을 통칭을 해서 제목을 한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신문 그러면 정보수집, 뉴스를 취득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구정홍보에 그게 들어있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구정사업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주사항이지 않습니까? 신문이나 미디어 쪽에 용어 자체를 그렇게 구정홍보라고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료는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드는 비용이지요? 거기다가 광고 내는 비용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광고비, 구독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광고를 내고 다 포함돼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 구독에 관련해서는 지금 갈수록 인터넷으로 거의 다 뉴스나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일반신문을 쭉 봐야 되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요즘 대부분 인터넷만 보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면도 많이 중요하고요. 또 언론과 대화하려면 언론이 기사를 써야 인터넷에 올리는 거지 저희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지면에 대한 것을 그냥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해도 되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상 일반신문은 거의 안보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16페이지에 국어역량강화라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요즘은 공공언어 중에 외래어나 또 일어 같은 우리나라 순한글로 사용해도 될 그런 낱말을 일어나 영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특히 구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내용에 순한국말 이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어나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검수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은 필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일반 국어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천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해당에 사전조사를 하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은 얘기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우리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주로 지금 그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구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그게 홈페이지가 관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을 감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부서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을 전담해서 하려면 좀 어렵지요. 그것을 전문가 수준에서 봐야 되지 저희들도 공무원이 물론 순우리말을 써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할 사항이라고 보니까요 .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와이파이존 확충, 이게 있는데 전 구로가 어디가든지 무료와이파이가 일반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어떤 점에서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의 이격거리가 반경 100m를 봅니다. 그러면 100m 100m 사이다 보면 그 중간지대는 실질적으로 조금 잘 전파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좀 추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의회 건물만 하더라도 5층에 위원회실에 있다가 의원연구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돼요. 4층에 있을 때는 원만하게 잘 됐는데 5층에 가니까 잘 안 돼 더라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것 사무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올해에는 예산이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설치를 보완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 인터넷전화를 보고 이게 대당 58만 원짜리 전화기입니까?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이 전화기는 실질적으로 KT에서 인터넷전화기는 전부 1,700대를 작년에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그런데 거기에 모자라는 또 간부님들이나 위원실에 새로 고급진 전화기를 다시 교체해드리려고 이 금액을 다시 편성 받았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몰라서 이것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가정집이나 회사 같은 데는 인터넷전화를 그냥 공짜로 주거든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사무용은 조금 다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대당 58만 원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용처가 어디인지, 왜 이것은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고급형 전화기는 라이센스가 포함된 전화기입니다, 고급형은 따로. 그게 다 포함된 라이선스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은.

정형주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종여위원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에 있어서 9쪽에 소식지 제작 참여자 보상금 이렇게 있어요. 명예기자 5명은 고정적으로 그분은 늘 하시던 분인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 5명이 아니고 명예기자는 동별 2명이 있는데요. 5명 정도 매달 채택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박종여위원

그 여러 명이 제보를 하면 5명 중에 월 5명을. 그러면 이벤트 당첨자는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구로구 소식지에 보면 퀴즈 그런 것에 대한 당첨입니다.

박종여위원

고정적으로 3명씩 주나 봐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쪽에요. 구로구 전용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 이것 사업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소기의 목적이 언제까지 계획이세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19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완료는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2024년까지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추가로 또 음영지역 그것은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종여위원

계속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사각지대는 없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중간에 장비 교체 이런 것 빼놓고는 그만 멈춰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1년에 25대 정도 되면 교체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가 생기면 항동이 생기면 항동에도 설치해야 되고 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평균 연마다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한 4,500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끝도 없어요, 하다보면. 이정도 해야지 더 이상 확충하는 것은 아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구로구청에서 홍보전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나름대로 상당히 큰 기대있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질문보다는 사실은 홍보전산과는 세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출에는 55억 웬만한 부서하고 거의 같은데 증액이 0.24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신규가 지금 5개나 되고 홍보전산과는 거의 다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이런 걸로 돼가지고 증액인데 참 수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질의한 것은 이게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질의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국어역량강화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일본식 표기 이것은 반드시 잡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더를 줄 때 그 부분 하나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과에 해당부서에 사업명 타이틀이 영문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받으셔가지고 이것까지 줘서 가장 적절한 표기가 돼서 각과의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접근할 때 이해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전산과는 홍보와 전산인데 홍보가 너무나 잘돼야만 구청의 좋은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어필되고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획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홍보라는 것은 지면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는 그 분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산분야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장비인데 이 부분은 대량으로 구매 많이 하잖아요. 구매할 때 투명성, 절차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에 IOT 분야 경진대회개최. 이것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 10월 12일에 구로중학교 체육관에서 1회 시행했습니다.

어요

어땠어요조미향위원

, 반응이?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났는데 학부형들이 한 분도 안 가시고 자기 자녀분들이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자녀분들이 있는데 5시 반까지 있다가.

조미향위원

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상을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구로구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어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당초에 5,000만 원을, 그 정도 돼야 실질적으로 행사를 기본적으로 갖춥니다.

년에

내년에조미향위원

희망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안 1차 안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 있어서 구예산 베이스니까 이렇게 작년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조미향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로구 전용 무료와이파이존 확충에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음영지역이 계속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반사업이라 되도록 어느 정도 완충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게 와이파이존 구축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홍보전산과니까 IOT 분야 경진대회개최도 그렇고 음영지역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홍보전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