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이성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406억 3,500만 원으로 5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54억 8,100만 원을, 재산세는 4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11억 5,300만 원, 담배소비세는 16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2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 감소한 246억 800만 원으로 8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96페이지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은 드라마세트장 대부계약 종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9.6% 감소한 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페이지 중단에 사용료수입은 5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단에 수수료 수입은 6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9페이지 하단 사업수입은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은 3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에 5억 원, 개발부담금 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로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단에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20.4%가 감소된 2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691억 4,8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단에 국내외교류추진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국제도시 방문을 위한 여비 3,600만 원,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공무국외 관련 통역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단에 3.1절 기념행사 및 8.15광복절 경축행사 운영비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노후화된 종합문서고 모빌랙 설치를 위해 7,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에 제32회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를 위하여 총 7,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단체 육성 지원금은 총 5억 4,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단에 행사운영비로 통장단 연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1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4페이지 상단 시민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15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예산은 총 8억 6,648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비 2억 7,100만 원, 운영지원비 5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9.2% 증가한 8억 1,144만원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하단에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에 7,700만 원, 2020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비로 1억 2,4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 중단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5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14억 3,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은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상단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7.8% 감소한 110억 8,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과 공기청정기 및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하단 시 청사 청소용역,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청사 내 소규모 공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2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사 냉난방 설비인 냉각탑 교체에 1억 5,000만 원,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1억 원, 지하 구내식당 확장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 비품과 공용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4,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27억 2,000만 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3억 8,78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여권발급 민원인을 위한 오산시 홍보용 여권케이스 구입비로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212페이지 중단에 무인민원 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으시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세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67쪽에 영어소식지 감수비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이시나요? 영어소식지 감수비용.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한은경위원
600만 원 올라온 게 있네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신규로 올라간 겁니다.
한은경위원
갑자기 영어소식지 감수비용이 왜 돼 있나 설명지에는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오산소식지를 핀란드나 베트남 같은 데로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소식지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그 비용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기본산출내역은 안 받아봤는데 지금 갑자기 올해 한다는 것이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샘플링으로 사무관리비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샘플링으로 해서 몇 개월 정도 해 봤고 그것을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계속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식적인 예산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번역료랑 발송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국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168쪽에 보시면 3.1절 기념행사 2020년도, 올해가 100주년이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내년도에는 101주년이 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에 또 출연자 사례비 1,000만 원 또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사전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행사를 올해는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연결했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직접 행사 운영할 것이고요. 그 행사 운영하면서 부스나 운영하는 것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나 그리고 운암예술단이나 무용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단체나 학교에 공모 식으로 해서 한 꼭지를 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아예 공모로 진행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100주년 기념식 하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인원을 올해는 특별하게 10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쏟아 붓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비용대비, 예산대비 행사 자체에 대한 효과는 좋았지만 전체 오산 시민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는가 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했다는 개인적이 생각이 있고요. 일단 3.1절 내년도 행사는 101주년이기는 하지만 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오산 시민들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마음이라도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기본 컨셉은 워낙 오산장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오산장터에서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이래저래 그게 3.1절에.
한은경위원
장터에 지금 공사도 잘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기본은…….
한은경위원
그것은 차차 상황을 보시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대신 이게 어디 한 데 몰려지는 그런 식의 상황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자치행정과라서, 지난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게 있는데 171쪽에 보시면 새마을 창립 50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전년도에 사실 올라왔었던 건데 전년도에 여기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게 사실 새마을의 날 기념일이 국가제정이 된 것을 제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오산 조례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사실 이런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정말 너무나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에 그걸 알면서도 어떤 새마을의 날이라는 기념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삭감을 했었던 건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이게 국가적인 제정이 돼서 기념일로 돼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그것을 재고했을 텐데 참 아쉬웠고 죄송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된 건 작년에 올라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자료 보고할 때는 적극적으로 조례까지 그런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 좀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표시만 해놓기는 했는데요. 173쪽 아래쪽에 국내여비 보시면 협의회 및 단체사업 시정업무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저희 지원단체에서 활동하는 외부로 나가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팀에서 연결되는 업무가 1박2일, 2박3일로 가는 행사가 워낙 많은데 그것을 우리 자치과에 일반여비로 충당하다보면 아예 직원들 여비 자체가 모자라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같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한은경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식비하고 그런 건 다 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부에 나갈 때 하다못해 제주도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제주도 같은 데 여비는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여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을 하던 것을 여기다 쪼개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여비라는 것에다 다시 하나, 한 꼭지를 넣으신 건지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의 여비 자체는 인원에 대비해서 공통경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은경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한은경위원
공통경비라도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10인 이하, 15인, 30인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그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과 안에서도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하는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고 이거랑은 다르지요. 이것은 출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출장에 포함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쪼갰을 때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1년 안에 하는 사업이 200~300개가 된다고 할 때 그 여비 하나하나 산출해서 여기다 다 넣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경위원
정확하게 어떤 여비인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자치행정과가 가기 때문에 필요 부분의 여비를 여기다 다시 하나 몇 백만 원을 넣었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자치과에서만 하는 행사로 움직이는 것이면 아까 공통여비로 쓰는 게 맞아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거면, 해외로 가시는 거면 평생교육과가 해외 가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해외로 가는 건 아니고.
한은경위원
물론 해외 건은 해외 출장비용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사가 많다보니 자그마한 여비가 자꾸 필요해지니까 이렇게 지금 담으신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보면 인근에 갈 때는 출장여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1박2일, 2박3일 가게 되면.
한은경위원
국내여비 왜 출장여비가 없습니까? 당연히 거리랑 그게 다 있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공통여비로는 있는데 공통여비 가지고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저희가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자체를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한은경위원
자치행정과만 두면은 다른 과에서도, 이게 지금 전체 다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청의 전체 과를 다 담으신 것이라면서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다 담은 게 아니고.
한은경위원
자치행정과만 담으신 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렇게 치면 다른 과도 움직여서 다닐 일이 많죠. 자치행정과만 많은 게 아니죠. 하여튼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예산의 산출이나 편성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은경위원
아니, 비교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과의 단체가 15개가 넘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단체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면 다른 과도 경로당이든 뭐든 만약에 뭐를 하면 출장을 하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가까운 거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은경위원
워크숍이든 역량강화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과만 이렇게 하겠다면 설득력이 되겠냐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통장이든 자치위원회든 할 때 저희가 안 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은경위원
거기에는 다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출장비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은경위원
출장비가 실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리랑 다 해 가지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공통경비로 하기 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비교해서 왜 이렇게 400만 원 여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산출이 정확히 나와서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여비 자체가 산출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은경위원
왜 부족해 졌는지에 대한 것을 기본자료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현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17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센터장을 유료로 하려고 한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179쪽에 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179쪽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운영비 5억 7천은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2억 7천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2억 7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2억 7천이 운영비이고요. 기본급 급여성격이 5억 7천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인건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센터장을 유급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킨 게 확실한 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억 6,800이고요. 올해 5억 7천입니다. 100얼마 정도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있는 상태에서 유급으로 센터장이 됐어도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확실하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비교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 담긴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과 별로 지금 10월 달부터 점심시간 때를 이용해서 원래 근무를 했었던 것을, 점심시간 때 근무를 했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점심시간을 본인들은, 공무원분들이 한 분씩 다 썼던 것이고 그것을 로테이션을 해서 쓰든 사용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10월 달에 점심시간에 전면 다 닫았어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공무원들 간에 휴게시간은 잘 활용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은 아는데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 과, 각 부서별, 각 층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게 공무원 노조에서도 협의를 거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민원실에 있는 아래층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층까지는 민원실 안에도 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 한다든지, 여권을 한다든지, 저쪽에 병무관계 한다든지 이런 파트가 다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두 분씩 서로 맞춰가지고 시간을 로테이션 하면서 한분 정도씩은 자리를 지켜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보고도 없었고 어떻게 하겠다 얘기도 없고 그렇게 강행을 하면서 회계과에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구내식당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신입직원이 많다 보니 식당이 좁다.” 라는 표현으로는 말이 맞지 않고 직원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이고 하니 구내식당을 두 배로 확장하는 계획이 된 거예요. 그렇죠? 4억인가 올라왔던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점심시간 준수 때문에 생긴 부분이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점심시간 준수라는 게 뭡니까? 대시민 서비스로 하는데, 어디 전국적으로 점심시간에 민원실이라고. 은행하고 우체국하고는 다른 케이스인데 전국적으로 법으로 제정을 해 줬다면 모르겠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민원실까지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냥 배너 하나 갖다 세워놓은 것 밖에 없고요. 거의 한달 간은 아마 밖에 40〜50명 넘게 서 계셨던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법외라는 부분은 근무시간 자체가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을 이용을 안 하면 모를까 교대라는 근무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법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12시에서 1시는 닫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 법률개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도 점심시간 자체는 그냥 여태까지 서비스 개념으로 연결됐던 것이죠.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라는 개념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8시간 근무시간이고요. 8시간 자체는 점심시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1시 반에서 12시 반, 12시 반에서 1시 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빼잖아요. 그렇죠?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산에 대한 것이지만 예산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같이 한번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 관련 통역비 신규로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국외를 나가면 가이드가 있어요. 거의 가이드분이 통역도 같이 해 주고 그쪽 가이드에 연결해서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통역을 데리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통역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올해 예산 자체는 2억 3천으로 세웠던 것을 나누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갈 때는 통역비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의전상 하다 보면 현장에 갔을 때 2명, 3명씩 의장님 가시고 의전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때 통역비를 별도로 지출할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성적으로 지출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설명드릴 때 의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이것을 아예 의회에서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전하면서 외국의 현장에 가면 통역하는 분이 한 사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2명, 3명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의전비용을 음성적으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행화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아예 2억 3천짜리를 2억 하고 3천으로 별도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통역을 가이드로 해서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이 얼마큼의 통역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사실 통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때 통역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차라리 저희가 미리 여행계획을 세워서 가이드분한테 이런 부분을 준비하라고 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예 여행가서 일반직원이 말귀를 하나나 두 개 못 듣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김영희위원
제가 여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시 행사, 시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미리 1년 전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서 해외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갈 때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의전할 일이 있으면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1년 전부터 우리가 어떤 가이드를 활용할 것인지, 그쪽 가이드를 섭외하면서 통역을 같이 연결할 것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통역비를 미리 세워 놓는 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가이드가 있어도 결론은 의전 연결되는 게 중요한 정치적인 부분이든 뭐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한명이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여행경비에서 그쪽으로 가이드나 연결해 가지고 별도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출의 성격자체는 안 맞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성격에 맞게 나눠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2억 3천으로 세운 것이나 2억 하고 3천으로 세운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출방법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사회단체육성지원 사업이 18년도, 지금 19년도 결산을 저희가 못 봤어요. 그래서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사회단체육성 4억 2,900이 결산을 본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 8천 세워져 있는데 주민사기진작을 보면 물론 시민한테 직접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게 너무 중복성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된장, 김장 사실은 이 단체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치과에서 부서에 노인에 대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다문화와 함께 전통된장만들기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어쨌든 이것도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사기진작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된장, 고추장 1년 내내 담아서 또 밑반찬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서 같은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단체에서 고추장도 담그고 된장도 담그고 김장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고 이게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차라리 담당부서에 이 부분의 예산을 넘겨서 담당부서에서 더 알차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항상 여기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것은 쪼개기 예산밖에 안돼요. 여기 저기 단체에서 비슷한 걸 계속 만들어 주면 만들 때 마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치과에 해당 되는 단체가 있고요. 기관이든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결론은 대상자체가 자치과에서 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대상 자체가 중복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대신 사업이 중복되기는 하는데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더라도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이든 뭐든 다른 부서에서 북한이탈을 도와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이라든가 북한이탈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중복이 돼요. 그죠? 많이 중복이 되고 그렇다고, 다문화도 마찬가지에요. 다문화도 중복이 돼요. 지역의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하면 1순위 다문화, 독거노인 먼저 가요.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일원화 시켜야 돼요. 이것은 매번 나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자치과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정리가 안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단체하고 협의과정에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시정지원이 18년 결산에 3억 2,300이었어요. 결산인데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69쪽이고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9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자료 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지금 2019년 결산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할 게 없어요, 결산을 안 봤기 때문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결산은 아직 안 나왔죠.
김영희위원
그래서 2018년도 결산 본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시정지원에서 3억 2,300을 결산했는데 결산이 3억 2,300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도 4억 3천이고 올해 예산이 7억 6천 배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시정지원이 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8년도에 쓴 금액이 3억 2천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늘어난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으로 경찰서에 2억 5천짜리 다목적체육시설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시정지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게 통장이든 뭐든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다목적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2억 5천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김영희위원
통장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결산을 보고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결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쓴 게 없는데 예산은 매년 배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치과도 마찬가지고 직원 후생복지증진비 같은 경우도 결산을 19억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30억 가까이 쓰셨거든요. 물론 올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죠. 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18년도 결산하고 지금 저희하고 1,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했듯이 부서에서 잠재우는 돈을 줄여야 되지 않나, 내년부터는 과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시들은 페널티 매기는 것 아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과의 집행률 자체가 95%가 다 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순찰대 피복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 보시면 2018년도 예산액이 3,74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930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에 차량구입이 올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길용위원
작년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올해 그러면 다른 순찰대들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연합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대가 있고 그다음에 순찰.
성길용위원
시민경찰대.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시민경찰대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75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 단체가 4개죠. 4개 단체인데 그 인원은 파악해 보셨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사업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기동순찰대의 초평동대거든요. 이게 지역대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연합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합대에서 연결을 해 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파악을 해 보셨냐는 거지요. 그러면 연합대만 지금 인원파악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연합대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반영을 했던 겁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할 때는 연합대가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가 제일 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민간기동순찰대도 워낙 예전에는 사실 민간기동순찰대 초평동대 예산도 연합대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눠지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기하다보면 그게 문제가 약간 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좀 나눠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에서는 동대까지는 관할을 많이 안하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떻게 동대라고 표현을 하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 초평동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민간기동순찰대가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건 아시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동대하고 여성대하고 같이 한 뿌리라는 것 아시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여성대하고.
성길용위원
그러면 한 뿌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구분해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 연합대 구성도 민기대에서 먼저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게 알력싸움으로 인해서 따로 따로 분리가 됐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같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셔야지 한쪽만 편향해서 그렇게 주신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민간기동순찰대가 일단은 분기되면서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시민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지금 연합대는 초평동대가 없고 초평대는 초평동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대는 또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범 활동이든 뭐든 이 활동자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민기대 내에 여성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왜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여성대하고 초평동대 이렇게 두 꼭지가 있는 거잖아요.
성길용위원
그것도 같은 두 개의 연합대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따로 따로 연합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고 봉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민기대에서 다 봉사를 했어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합대만 나와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요청을 할 때 그쪽에는 요청을 하고 이쪽에는 요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자체 내에서 편 가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방범활동을 하는,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권리향상이나 아니면 시민의 혜택을 보려면 같은 성격은 사실은 합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약10년 전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합치려고 많은 노력했었지만 그럴 때 못했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합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단체가 뭐 한 두개도 아니고 지금은 4개, 5개 단체인데 그걸 합칠 수, 지금 과장님은 합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면 과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봉사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경우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분리를 시켜서 지금 그쪽에서 본래 연합대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연합대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는 왔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저렇게 계속 인정을 하다보면 시민경찰대도 나중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생긴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으로 있는 방범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성길용위원
다른 데는 인정을 안 해주고 거기만 인정을 해 주겠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또 생긴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합하는 게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통장이든 주민자치위든 뭐든 해서 하다못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길용위원
합해야 맞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성길용위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원 자체 내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도 그걸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아예.
성길용위원
중간에 힘이 세지는 단체가 생기면 그쪽만 지원해 주겠지. 그럼 저기 약화됐으니까 여기를 빼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길용위원
그렇게 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작년 3,0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연합대 3,000만 원 내려 보내줬다는 말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3대의 자동차를 각 동대에 사서 내려 보내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성대나 민기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봉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봉사를 나와 가지고 같이 요청을 했는데 한쪽 단체는 해 주고 3개 단체는 배제가 되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요청은 안했습니다, 저희한테.
성길용위원
요청을 했지요. 요청은 했는데 과장님은 그 이야기만 듣고 다른 단체들 이야기를 안 들은 거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진짜로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날 의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봉사 중파에 우리 갔었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럴 때 모든 기동대원들이 다 있었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같이 간 게 아니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것은 거기 밖에 없어서 그렇게 연결됐던 겁니다, 그것은.
성길용위원
거기서만 요청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요청하면 똑같이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길용위원
근데 그게 다른 동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연합대만 3,000만 원 내려 보내줘서 그것 가지고 차량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지요. 거기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똑같이 봉사를 하는 그 단체끼리 서로가 알력싸움을 만든다는, 조장한다는 기분 밖에 안 든다고 그러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장실에서 말씀하실 때도 연합대라고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성길용위원
의장님하고 단둘이만 말씀하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의장실에 들어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전달받았던 게 저희가 잘못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였고 그것 이외에 또 들어왔던 게, 외부로 해서 들어왔던 게 또 그렇게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들었던 거죠. 공식채널로 해서 들어온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공식채널이고 의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채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의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그렇게 저희는 받아들였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한 것도 연합대로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 그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이성혁위원장
잠시만요,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혹시 많이 남으셨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문서로 신청한 것 없었고요, 아예.
이성혁위원장
많이 남으셨어요?
성길용위원
예.
이성혁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좀.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봉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차량지원, 피복비 지원, 워크숍 및 체육대회 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각 단체의 대장들이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이니까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 강조 좀 드리고. 그다음에 173쪽 중단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지원해서 이게 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게 지금 한 10년 이상 800만 원 같은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는 박하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게 기본적인 홍보관을, 그러니까 주민자치 쪽에 기본부스는 만들어 주고 저희가 그 안에다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시관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면 2,000~3,000이 별도로 필요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전시관을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소요가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성길용위원
보통 하루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보통 2박3일 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오산이나 수원 근교 경기도 권에서 하면 괜찮은데 거의 지방 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8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료로 내년부터 바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자체는 3분의 1만 사실은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하는 일 자체가 보면 전반적인 일 자체가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지원 연결되고 타 시군도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흐름은 사실은 고등학교 무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대학생들을 1회든 2회든 이렇게 해서 조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는 사실 고1에다가 대학생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산을 그냥 깎을까 하다가 그냥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길용위원
내년에 조례를 만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산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내년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산이 더 플러스돼서 올라와서. 그리고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각 동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7개 단체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8개.
성길용위원
동 복지까지 해서 8개 단체죠. 장학금이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 불과 오산시에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장학금이 나가는데 통장하고 새마을은 장학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6개 단체는 자기 돈을 써가며 봉사를 참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각 단체, 각 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이렇게 장학금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에 위반되는 게 없으면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과장님이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각 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174쪽에 보면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해서 6개동 1,00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주민자치회는 회로 바뀐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게 있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것은 사실 없고요. 지금 세마동만 시범실시 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좀 더 나오는 겁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동이 공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동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급하게 사업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도 준비를 하면 그 자체 내에서 단체장들이 늘상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시에 건의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일정부분은 사업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전에 동에서 시설비 성격의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예 시로 일원화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사업자체를 예전에는 그래서 토목이든 뭐든 기술직이 동에도 내려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쪽은 아니고 사회복지나 행정 쪽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세분화돼서 전문화되어 있는 도로부서나 그 부서에 건의가 되면 바로 이게 조치가 되는데 하여튼 사업예산이 동에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1일 명예시장은 매월 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12월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목표는 사실 다수를 목표로 한 건데 저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많이 늘일 수가 있고 또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마따나 12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 매달 할 수가 있고 또 신청이 올해처럼 6명 정도 했으면 6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민의 날 행사 현수막하고 또 우리 시민과의 대화 현수막,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하는데 좀 다운이 안 됩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작은 현수막 같은 것은 다운되는데 큰 현수막은 설치하고 뭐 때문에 다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상복위원
작은 게 보통 보면 55,000원으로 되는데 저도 현수막을 좀 걸어봤는데,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운시켜보세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주민자치교육 신규로 나왔어요. 3,800만 원.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교실을 해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자체가 수당이나 뭐 해서 30∼40만 원짜리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6회를 했는데 매번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통장 뭐 해서 억지로 하다시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교육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질을 올려서 대학수준이 되든,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회 정도로 생각하고 강사를 200∼300짜리 아예 질이 높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저 강사는 듣고 싶어’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괜히 생색내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아예 내년부터 자치교실이지만 자치교실 플러스 시민교육으로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복위원
주민자치라 하면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시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복위원
시민으로 봐야 되겠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시민교육입니다.
이상복위원
안 그러면 형평성에도, 통장도 그러면 교육을 시켜 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럼요. 시민교육입니다.
이상복위원
오산시 전체를 보고 합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복위원
일단 그리 알겠고 1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민개방형 다목적체육시설 개보수 해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경찰서 다목적 풋살하고 그 얘기 맞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2억 5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들은 대로 예산이 왜 늘어났나 했더니 이것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이나 올라온 이유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그때 예산 삭감이 추경 반영 대상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경찰서 안에 있는 부분이면 그냥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만, 경찰애들만 쓸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협의를 했고요. 아예 운영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고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풋살도 지금 워낙 경기장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면에서 워낙 경기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 개방 부분은 이미지 부분에서 오산서 개청하고서 오산서를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복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보수를 앞으로도 계속.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보수 쪽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상복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넘어온다고는 안했지마는 우리가 다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보수비용은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복위원
경찰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해 줍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많이 협조적이기는 한데 서장이 바뀔 때 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협조적입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몇 번 그것도 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경기도에 51사단 운동장을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샘플링이 됐고요. 그리고 경찰서의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다가서는 경찰서 이미지 제고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자원봉사센터 지원비가 약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9억 3,600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과에서 합니다.
이상복위원
관리감독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복위원
일련의 사태를 보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굳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속초 해수욕장 운영본부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죠.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속초 해수욕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철
김명철위원
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속초 해수욕장의 운영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예전에 속초 해수욕장 10명이죠, 5개조에 2명.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나 연결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없다 보니까 저희 사무관리비나 여비로 해서 별도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행사인데 그것을 그냥 굳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음성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아예 현행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173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유관기관협력사업추진 물품구입 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든 소방서든 아니면 군부대든 협조적으로 홍보를 하든 아니면 홍보가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 홍보물품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열 번 정도 요구하면 한두 번 정도 들어주고 그 나머지는 안 들어주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홍보가 경찰서 홍보가 아니고 경찰서가 홍보하는 게 시민들이 필요한 홍보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나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홍보 자체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오산시민한테 하는 홍보인데 굳이 예산이 없다고 홍보를 소폭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시가 지원 해 줘서 시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냐 라는 부분 때문에 협력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냥 뭉퉁그려서 올려놓은 거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밑에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인데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것도 타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나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 교육은 실질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동 주민센터든 뭐든 이 교육이 활성화 돼서 동 주민센터가 가는 길 자체가 자치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식개선 부분에 대한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도 이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시민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개보수에 대한 것도 신규라고 했는데 왜 신규라는 말을 쓰셨나요? 지난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을.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려서 삭감이 됐으면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라고.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신규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다 그리 가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 개념으로 땅을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시가 확보할 것은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작게는 몇 억부터 나중에는 몇 십억, 몇 백억까지 투입을 해 놓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재산권은 학교나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로 넘어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굳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오산서장이 51사단 부분의 내용 얘기를 들었었나 봐요. 서가 개방하는 자체가 사실 폐쇄적인 부분이 많아서 개방 자체를 얘기하는 서장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서장이 바뀌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개방한다고 할 때 관련 계약이든 뭐든 조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개방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시민하고의 폐쇄적인 관계는 사실 안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선도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물 옥상 방수가 지난해에도 진행이 됐던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외벽 쪽이고 건물 옥상 쪽에 일부 찝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방수공사는 처음이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여기에는 그냥 방수공사로 찍혀있고 또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나와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고요. 목을 보시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77쪽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해당됐던 2억 8,500에서 지금 1억 600이 증가 됐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공무원 채용되신 인원이 늘었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원래 직장의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비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어느 연령대가 되면 정기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암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병원에 가서 원래 처음에 공무원 한 분당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원래 국가에서 보험료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자부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산출이 다 된 상태에서 30만 원이라는 것이 산출이 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한 분당 30만 원에 거기에 자부담이든 뭐든 상관없이 병원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공단에서의 검진 자체가 단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암에서도 단종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검진 쪽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검진 받고서 저리로 통보를 해 줘도 같은 항목이면 빠지거든요.
한은경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종합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단종이에요. 저희 나이가 돼서 만약에 앞에 한번 초음파를 제대로 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카드로 긁으니까 20몇 만 원, 폐CT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 검사도 해야 되는 게 그냥 겉으로 하는 거랑 초음파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직장 건강검진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가서 오히려 검진하다가 몇 십 만원, 60〜70만 원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의무는 아닌데 국가가 하는 건강검진 40대, 50대의 연령대에 맞게 하는 그것의 기본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하는 게 예를 들면 골다공증을 할 것이나 아니면 골밀도, 선택이 한두 개 옵션 외에는 저희가 큰 도움 받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동이 돼서 우리가 어디 병원을 가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직장 건강검진이라 나는 어디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최근에 우리가 받은 건강검진 날짜를 다시 재확인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면 연동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에 몇 분한테 들은 건데 건강검진 받을 때 내가 보험공단으로 할 거죠 하고 표시하느냐 마느냐, 어떤 분은 그래서 일부러 두 번을 받는 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연동이 다 될 텐데’ 했더니 실제로는 병원측에서든 공단에다가 연동한다 하고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받는 식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연동을 하면 거기 다 또 이중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봐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는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날짜가 직원별로 며칟날, 그게 연동이 돼서 공단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공단에서 직원별로 검진날짜가 확인이 안 됐으니 해라,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병원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단에 당연히 보내줬어야 되고 우리는 덜 줘야 될 예산이 똑같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체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까지에 대한 모든 상황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에 협약 맺은 대로 정말 줬느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또 병원에도 이중지급이 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견적을 받은 산출내역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을 것이 다 원래 금액 얼마가 빠졌을 때 우리한테는 시에서는 얼마얼마 충족을 해 줬으면 된다는 식이었으면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연동된 날짜가 자기가 받은 건강검진 날짜를 보험공단에서 오히려 시로 요청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직원들한테 묻고 있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보고요.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연동되는 부분은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산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사실 건강검진이 단종이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만약에 올해 본인이 암이 있다 하면 암 종류 빼고 아까 필요한 것 다른 종류 있잖아요. 선택과목에서 그것 빼고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으로는 전체 종합검진을 못해요.
한은경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하실 적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얘기가 돼서 다 본인이 의무로 해야 것은 빼고 나머지 갖고 선택하십시오. 하면 할 게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 이상의 비용을 대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민건강검진 저희가 어떻게 두 번을 날짜를 잡아갖고 합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계약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별도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길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방범초소가 19년도에 컨테이너 교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3개소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방범초소 부분은 당초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올려놨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방범초소 자체가 아예 컨테이너 박스 얇은 것 하나 갖다 놓고 말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초평동대도 이사 가면 똑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견딜 수 있는 초소가 되려면 개소당 2천만 원 이상 거의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실질적으로 집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름,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설로, 그래서 개선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동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성혁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2천만 원 방범초소 해서 3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말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답변해 주시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우리 주민,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시면 ‘세입통합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성복입니다.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설명자료는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저희가 ARS로 납부하거나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튼식이라서 약간 조회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하면 화면이 떠서 그걸 버튼식으로 해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구축시스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세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과 징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청사 내에 초화류를 많이 식재를 하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식재를 하면 구입은 업자가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나게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100%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00% 관내업체?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공사업체가 아닌 조경업체가 아닌 초화류, 꽃.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구입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남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남사 쪽에서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래서 오산시에도 그런 초화류를 하는 농가가 있어요. 농가가 있는데 저번에 “오산에서 같은 가격이면 오산에 있는 관내 농가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 봤냐면 이권 개입이 아니고 같은 가격에 계절별로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그 꽃을 자기가 키워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원하는 초화류대로. 그렇게 하면 계절별로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내업체 좀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오산에 관내에 있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금년에 서동 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을 했었는데 국화 관계를 확인 해 봤는데 저희가 심는 식재하고 크기 같은 게 맞지 않고 그리고 조달하고 시중 품셈단가하고 저희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구입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길용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 오산 시민들이 그래도 오산에서 살면서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요청 드린 세 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시 청사 청소용역비가 증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얼마 증가된 지 아시나요? 9,340만 원가량 전년대비 증가됐는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게 지금 설명자료 상에는 시중노임단가 상승, 시청광장 개방에 따른 청소관리 소모품 사용증가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회계과만큼은 자료 이 부분을 왜 요청을 했냐면 저희가 시청광장 개방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어떤 것을 개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온 건 아니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청사 전체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지금 남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재료비에서 실제적으로 증가한 것 보면 월14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인건비상으로 봤을 때 일금으로 따졌을 때 한 7,000원 정도 인상된 부분인데 이게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조달청 원가계산 산출 기류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하다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 청사 청소용역도 용역업체에다 전체 다 통괄 계약을 한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입찰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당으로 쳤을 때 7,000원이라는 것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거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시간당 7,000원이 아니고요. 일금으로 2019년도 예산에서 2020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하루에 7,000원꼴 차이난다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7,000원꼴 차이가 난다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잘못 들었고요. 산출내역은 갖다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왜 청소가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개방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시는데 좀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청소 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인데 노임단가하고 약간의 재료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버드파크도 공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작된 것 있고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섞여가지고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네 것 내 것 완전히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 것은 구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정과 쪽에 확장공사 있잖아요? 206페이지에 속하는데 지금 두 건이에요. 세정과하고 그다음에 지하 구내식당 확장공사. 세정과 사무실에는 1억 5,000, 206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세정과 사무실 확장공사 보이시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구내식당 확장공사 사업 이렇게 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세정과는 1억 5,000. 그런데 지금 세정과 어느 쪽입니까? 제가 이 도면상으로 보면 입구를 정확히 표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도면은 받았는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뒤쪽에 그 펜스가 쳐져있고.
한은경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주차장 시청 입구에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징수과가 오른쪽이면 세정과가 왼쪽인 것 기준으로 설계를 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징수과, 세정과 다 물려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물려서 뒤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주차장 방향이네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거기를 지금 확장을 하신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넓이가 한 60제곱미터 되던데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만큼의 공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버드파크가 들어오는 펜스 친 자리에 공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펜스.
한은경위원
펜스 뒤로 채워진 그 공간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버드파크 펜스가 아니고요, 펜스 쳐 지기 전에 안쪽에 펜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지금 바깥에 펜스가 버드파크 한다고 민원용 주차장 4개인가, 5개 지금 먹고 겉에 채워졌잖아요, 공사를 위해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세정과는 그 안에 과장님 자리를 들어가 보니까 바로 뒤에 펜스 친 게 보이던데 그 공간 뒤쪽을 징수과 쪽까지 맞춰서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도블록 있는 쪽으로 거기를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60제곱미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보도블록 쪽으로 2미터를 뒤로 더 넓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미터.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말 직원들이 필요, 그 공간의 활용도를 원하는 건지 2층 옥상에 민원실 상부에 들어서는 버드파크의 비상탈출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버드파크와 전혀 관계없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근데 과별로는 아니라고 하시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상한 게 자꾸 짜 맞춰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위치냐 이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하필이면 그 위치가 아니라 세정과하고.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세정과를 별관을 지으면 또 어차피 옮기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1억 5,000을 들일 이유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별관을 지으면 그리로 다 옮긴다고 했잖아요, 사전설명 하실 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별관이 지어지면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협소하다보니까 징수과는 빼고 지금 세무서 하고 세정과가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징수과를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무서는 왜 합쳐지는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건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안에서 바꿀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보도블록 위치까지 나올까. 경관디자인심의 할 적에 전에 비상탈출 출입구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과에서는 “이게 필요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올리시지만 또 다른 작업이 또 되고 있을까봐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단언컨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까지 "단언컨대" 하고도 진행이 그렇게 다 뒤로 된 것도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버드파크 관련대상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아래 지하 구내식당에 대한 확장공사 이것은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지하 구내식당이 작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디라고 하죠? 바로 옆에 선큰 전후로 지금 구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차 세우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식당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와서 밤에 담배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공간이 필요하니까 덮는 게 맞잖아요. 그 명분이 사실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거기를 덮어서 구내식당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지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내식당이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되면 사실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바깥에도 나가서 드실 수 있는 것도 안에서 또 드시는 공간 그리고 시간대가 같으니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자꾸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 자치행정과장님께 민원실 사용에 대한 그 시간대 조정 그런 협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12시에 식당에 가면 실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제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른 것은 그것보다도 실제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하고 상부에 복개를 해서 공원화시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별관 저기다 지을 건데 상부복개를 또 나중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개해서 여기를 지금 만들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장소가 다르니까요.
한은경위원
거기 공원화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조각조각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리고 직원들의 일원화시킨 점심시간 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정말 정해져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한 게 아닌 이상 그 부분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4억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다 하셨고 어린이 물놀이장 공공운영비에서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지요? 205페이지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보니까 천막 렌탈, 바닥매트 설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에서 어떻게 더 필요한건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운영기간을 금년도에 7월 5일부터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일찍 6월 중순만 돼도 더워가지고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한 보름 정도를. 그리고 5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연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6시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근데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시청이 너무 개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1층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아시지요? 너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시청 1층에 가면 왁자지껄해서 여기가 공무를 보는 곳인지, 아니면 아이들 놀이터인지 이 구분이 잘 안가요. 물론 개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확장성을 갖다보니까 시청이라는 곳이 아이들이 1, 2, 3층으로 다 뛰어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일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규제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담당 시청 어차피 청사관리팀이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일반사업 시책사업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은 다루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안할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놀이터를 늘려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좋은데 너무 과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청사 냉난방 설비교체인데 이게 2억 5,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교체연한이 완전히 다 돼서 아예 그냥 폐기시켜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 효율성 자체가 한 70% 밖에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교체를 하려고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처음 사용한 겁니다. 처음부터 2001년부터.
명철
김명철위원
1년도에 설치해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꽤 오래 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봤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이상복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참석은 참석하시는 분 다 드리는 거고요. 심사는 이게 왜냐하면 서면심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참석수당은 안 주고 심사수당만 주고요. 초과는 1시간 초과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간당 얼마인데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는 규정상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복위원
시간당 5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초과했을 경우에만.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2시간 초과되면 10만 원이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초과기준을 정하고는……. (직원과 상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2시간까지가 심사수당 5만 원이고요, 초과했을 경우에 5만 원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다른 위원회들은 조례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올해 기술자문위원회 몇 번 회의를 개최했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금년에는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여덟 번 정도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섯 번.
이상복위원
기술자문위원회, 그래요. 그리고 208페이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시민회관하고 오산천 공영주차장 그 사이 길을 말 하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로 넘기는 게 맞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왔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공영주차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진행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공정을 다 마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민회관은 미래사업과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10월 28일 자로.
이상복위원
10월 28일자로 그렇게 됐어요. 어우 헷갈려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이게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을 빼고 6명인데 1년에 6회 밖에, 정말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록 한 두 개도 봤지만 집합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더라고요. 한번에 5개를 묶어서 집합심의를 하고 서면심의하고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하고 집합심의도 하는데.
한은경위원
그런데 안건이 진짜 작은 물품에 대한 몇 백만 원 짜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큰 건축에 대한, 어떤 건축물의 공유재산관리 우리 공공청사 건물에 대한 것조차도 이런 게 서면심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질의 받을 것도 없을 테고 물론 이메일로 받겠지만 이렇게 공방전을 벌이면서도 심의가 갈 상황이 다 서면심의로 그것도 몇 개를 묶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집합심의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비용이 180만 원으로만 1년 예산이 그것도 전년도보다 오히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이 줄었다는 게 굉장히 황당해요. 이것은 너무 일을 너무 쉽게 하고 일을 거의 그냥 대충하자는 것 아니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대상 자체가 무엇을 갖고 얼마만큼 했는지 정말 이것은 지급된 내역 보면 알겠지만 정말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면 나중에 추경 때 올리더라도 변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금액이 2,600 줄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적측량수수료나 이게 발생이 금년도에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설명자료 상에는 지금 일단 전년도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늘려서 서면이나 집합심의 이런 식 보다는 정말 시간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합, 서면심의가 아니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성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공기청정기가 2개가 있는데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김영희위원
204쪽 상단에 있는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2,500만 원 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부서 직원 분들의 공기청정기인데 청사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여기 공사하면서 석면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오롯이 시민과 공무원분들이 다 마셨어요. 우리 청사 위에 가운데가 밀폐가 되다 보니까 안에는 어떻게 거른다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라든가 청사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외부의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나갈 곳이 없어요. 환풍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계 자체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원래 건물자체가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미세먼지 차원에서 보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 군데에 대형 미세먼지 흡입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206페이지 중단쯤에 공기청정기 구입 신규로 400만 원 3대가 있는 데요. 그게 지금.
김영희위원
이게 청사 안에, 복도 쪽에 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민원실하고 물향기실, 우선 구내식당 들어가는데요. 사용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전체적으로.
김영희위원
저희 같은 이런 건물 구조는 오픈이 되는 천장이어야 되거든요, 거의 보면. 그래서 열어 놓고 순환할 수 있게 여름에는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 밀폐되다 보니까 안에서의 먼지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피신할 곳을 하려면 여기가 쾌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청사로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이 보건소장 업무대행 하신지 두 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소장 업무를 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성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1,692만 원이 감소한 150억 5,71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7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5,503만 7천 원이 감소한 54억 5,6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1쪽까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및 검사실 약품 등의 재료비, 청사유지 보수 등 시설비,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4,095만 8천 원을 감액한 8억 3,71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운영은 업무대행 의료인 4인의 인건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사업을 위하여 4,49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어르신 의치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으로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초등학생 검진비 지원 등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과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은 백신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의료인력 등의 경비로 각각 2,654만 4천과 9,7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예방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34억 6,3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도비전액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에 보완적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은 방역소독 근로자와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근로자 인건비,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방역 예방 약품재료비 및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구입 등으로 1억 9,11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516쪽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4,395만 2천 원, 517쪽에 의료감염관리 표본 감시체계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19쪽은 결핵사업입니다. 결핵관리요원지원 사업은 인건비로써 6,9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관련 역학조사 및 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8,254만 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은 3,532만 9천 원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은 1,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은 2019년 대비 3,811만 7천 원이 증가한 96억 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으로 6,2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재료비 등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로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생활터 사업, 금연 클리닉 운영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2억 2,7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은 건강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청소년비만 및 흡연 예방사업으로 1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9,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2억 2,0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ICT를 이용한 집중건강관리사업으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1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7,224만 6천 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1,6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상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8억 2,864만 9천 원을, 533쪽 중단에 난임부부 지원은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에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으로 5천만 원을, 534쪽 상단에 오감 태교교실 운영 등으로는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중단에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난청 조기진단 지원을 위해 656만 9천 원을, 53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로 5,400만 원을, 535쪽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는 1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중단에 보완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정부지원 대상자외 전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전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5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부터 543쪽까지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 운영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시스템 확충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45억 6,5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7쪽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물품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등 3억 8,8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49쪽 국가 암관리 사업은 암조기 검진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3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380, 시비가 380인데 760가지고 이 교육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하고 교사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23,455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지난해 하고 비슷하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성길용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교육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수료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수료증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각 학교 선생님들이나 국공립 공공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해 보셨는지?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년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에서 못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민방위 대원들도 하고 있고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리자를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했지 실제로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소생술을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꼭 교육부분에 오산이 교육도시인데 그런 것도 교육의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더 넓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급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할 때 넓은 곳에서 소집을 해서 하는 교육방법, 하여튼 검토해서 오산에 계시는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자동심장충격기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의무설치기관이 있고 또 의무설치기관 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151대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학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학교는 다 설치돼 있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다 설치됐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원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관리동이 멀리 떨어진 그런 원이 있다는 말이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원이 많은 데는 그런 데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들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물론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을 좀 정하셔가지고 몇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내라면 관리동 하고 거기 거리산정해서 사람이 왔다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집단시설이나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리고 집단 공동주택 이런 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홍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소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전염병이라 하면 어디까지 전염병이라고 보는 거지요? 일단은 전염이 되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감염병에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등급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인성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런 응급상황이 와가지고 좀 힘든 상황에 시 자체 내에서 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 되면 병원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역학조사를 나가고 실제로 거기에 따른 확산이 방지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내는 수두라든가 유행성 이하선염, 그다음 홍역, A형간염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나 도에서나 저희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24시간 감염병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통보가 오면 즉시 역학조사관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도 그렇게 감염으로 인해 급하게 급성으로 해서 몇 달 동안 입원하면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질본이나 보건복지부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경기도에서 안 되면 시 자체적이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재해 복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응급복구가 있고 바로 해 주는 보상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관선상에서 본다면 그것도 시 자체 내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한 해 동안 또 국장님 몇 달 또 자리 비우신 상황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515쪽에 보완적 감염병 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515하고 16으로 연결이 되어 있나 본데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시비로 원래 당초 예산은 3억 4,520만 원 잡았었던 건데 올해는 지금 1억 9,1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을 지금 삭감을 시켜 놓은 상황인데 왜 그런 것이죠, 인건비가?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 보완적감염병 예방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515랑 16쪽에 이어지는 건데.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1억 그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고요. 지난해에 모기,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열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고 약품비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이 확산방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절감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재고 물품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운 당초예산이 3억 4,000정도 되는데.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게 지금 전년대비해서 1억 5,000정도가 완전히 다 삭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감액 편성한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은경위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과하게 됐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해외 입출국자에 대한 예방물품을 했는데 당초에 예상하기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해외 입출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물품이 많이 소진이 안됐고요. 그래서 재고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것을 좀 더 구입하고 내년 재고물품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손소독제라든가 살균소독제를 사회단체에 주면 어떠냐 해서 가까운 학교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희가 방문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한 32개소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재고가 있어서 좀 더 구입하면 내년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과장님께 드려야 되겠는데요. 행사장마다 행사가 사철 내내 지금 오산시 자체에 각 단체별로 경로당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모든 행사장에는 손소독제가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놓일 수 있게 한번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보건소에서 한 파트가 나가시든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행사장에는 항상 필수적으로 손소독제가 놓이는 것을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예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매번 손을 씻으러 수돗가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손 소독하고 바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기본습관이 됐으면 싶어서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이후로 저희가 야외행사나 실내 상당한 인원을 두고서 하는 행사에는 저희가 그 단체를 주관하는 데다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손소독제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자면 독감예방에 대해서 페이지로 하면 514쪽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이 있고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있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찾아오는 중ㆍ고등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나요? 독감예방 이런 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0세부터 12개월 어린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중학생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동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독감예방에 대한 예방접종?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홍보하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가셔서 꼭하시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홍보를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텐데.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한은경위원
꼭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도에서만 지원이 되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국가에서도 지원됩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매칭입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저희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에 16,260명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근데 16,260명 노인 분들에 대한 예산 대상은 그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2016년에 246명하고 여성, 남성은 186명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에 비하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많이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왜 이렇게 좁게 예산 계상을 하셨는지.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질본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85%면 85%, 87%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6,761명 노인 분들한테는 했는데 지금 현재 97%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어요. 다른 시군보다 좀 높은데 이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완료를 할 겁니다. 보통은 83%, 목표가 85에서 83%면 상당히 높은 접종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97%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지금 예산부분을 보면 246 여성은, 남성은 18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이게 246억 원, 186억 원이라는 이야기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희위원
지금 제가 성인지 예산 구분된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건 자료가 없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김영희위원
예산을 하면 다 보고서 저희들이 해야지 이것 갖고는 저희가 자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분들은 많이 예방접종을 하고 계세요. 잘 나오시는데 사실은 남성분들은 잘 안 나오셔서 예방접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하시는 분들도 해서 독감예방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접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접종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각 동사무소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로 노인 분들은 병원에 가서 맞으셔도 되는데 굳이 보건소로 오세요.
김영희위원
보건소에서 잘해 주시니까 보건소로 가는데 남자, 여자 성비율이 4대 6 정도 되잖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4대 6이면 그래도 남자 분들이 4정도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성 할머니 분들이 많이 맞으시니까 그런 비율들을 우리가 격차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다음.
이성혁위원장
보건행정과에서 질의하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하트세이버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같이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저도 거기서 교육을 한 세 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하다보니까 수료증 같은 것들도 주더라고요. 오산대학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보니까 유치원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인지 선생님들이 수료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맞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가서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교육 받으러 들어가 보니까.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일주일 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분들 교육을 했고요.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고 실험을 해 봐도 한 번, 두 번 가지고 사실은 겁이 나서 남자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이 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시설들은 보니까 아파트고 어디고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사실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교육 같은 게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옆에서 죽고 있어도 이것을 쓸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비율이 6.3%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한 6.7%라 좀 더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세동기를 많은 지역에 설치권고를 하고요. 저희가 또 교육을 통해서 심폐소생술까지 병행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즉시 살릴 수 있는 체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1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거의 100%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결핵 전담요원을 설치하게끔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결핵이 이제 점점 없어지다가 요즘 다시 또.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OECD국가 중에서 저희가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없어지다가 그래서 아마 이게 국ㆍ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 이유하고도 맞물린 것 같아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몇.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지금 95명 정도가 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95명,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나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예산이 늘어난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성인지 예산을 들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연이 51,442명으로 계상을 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계상은 어떻게 나온 것이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 누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보면 물론 여성이 5,392명, 남성이 46,0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통계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세부사업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
김영희위원
성인지 자료를 보고 하는데.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성인지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예산을 구분해서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역시 남녀비율이 너무, 여성에 대해 편중된 게 있고 남성에 대해 편중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심의위원은 남성 위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 흡연자들도 많은데 대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10%이고 89%가 남성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금연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비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 흡연자보다는 남성 흡연자가 실제로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10%대 89.5%가 남성이고 우리 오산시에서 금연교육이 10%가 여성이에요. 이건 너무 큰 편차가 있는 것이니까 어떤 데이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년에 대상은 오산에 28,748명 이건 65세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대상은 그렇게 잡았는데 수혜 대상자가 3,661명이에요. 이것은 오산시 치매 등록되신 분들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노인인구 60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예측한 것 같고요. 실제로 등록된.
김영희위원
아니, 수혜자가 3,661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유병률이 있다고 본 인원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약 한 850명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실제.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수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업대상자는 28,748명 이것은 노인의 인구를 얘기한 것 같고요. 6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는 3,661명인데 여기에서 2,641명 72.1%가 여성이에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노인을 저희가 통계를 보면.
김영희위원
수혜자예요. 수혜자!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남성분 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그쪽에.
김영희위원
치매가 많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쪽에 여성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리고 남성은 1,020명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교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인지를 맞춰줘야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을 하셔서 오산에 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치매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걸 억지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저희가 성인지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치매가 적게 하고 남성이라고 해서 적게 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비슷하게 치매가 오는 것인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안 맞으면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526쪽에 건강마을 공동체 활성화 제일 하단입니다. 여기서 건강걷기 축제가 올해 4월 달에 오산 문화재단 두바퀴 축제 할 때 같이 하셨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은경위원
2020년 5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같이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걷기를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문화재단 두바퀴 축제 하는 것이 저희 시보조금으로 나갈 것인데 어쨌든 문화재단 할 적에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일단 계획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축제 평가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다르기는 한데 두바퀴 축제인지, 걷기대회인지 전에 위원님들 중에도 몇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는 시간을 갖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행사 자체는 참 좋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좋았었던 것은 맞는데 자전거 두바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건강으로만 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받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똑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올빼미 스마트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527쪽 맨 위에.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게 초등학교 4개교 대상으로 신체 계측 및 흡연자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전에도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굳이 원하면 신체계측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흡연자냐, 아니냐 까지 해서 들춰내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오히려 예산이 천만 원 돈이 더 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혹시 학부모님들이 과연 자제분들에 대한 인권을 정말 그런 식으로까지 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내 자녀가 내가 원하지 않아서, 계측은 비만이냐 아니냐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흡연자다, 아니다를 초등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밝히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부모들은 궁금해서라도 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 마련을 해 보셨는지?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지적을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고학년에 대해서 CO2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도 있고 학교에 보건교사도 있기 때문에 통해서 일단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스마트 모바일로 정보를 학부모한테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이에 대한 부분을 부모한테 먼저 자연스럽게 알린다는 사실도 아이가 먼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우선 하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직접흡연 보다는 간접흡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에 대한 어느 부분을 바꿔 주셔야지,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을 가지고 사업비라고 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억지로 쓰기 위한, 보이기 위한 것 밖에 안 될 수 있으니 신체계측에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흡연을 엄마 모르게 한다든지, 아빠 모르게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보건소가 멀지 않으니까 찾아와도 여러분들한테 개방하고 오픈해서 한다는 홍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적으로.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간접흡연에 대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학교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집안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유관기관과 금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침밥 먹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학교 앞에서 실버인력을 활용해서 금연캠폐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놓고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 대부분 간접흡연인 경우였어요.
한은경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쪼록 학생들이 개인적인 인격권 침해가 되는 상황은 안 갔으면 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이런 것을 써야 한다면 다른 쪽에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시면 사업전담인력 출장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로 정해진 금액에 매칭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인데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건데 사업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찾아가는 것도 하거든요.
한은경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략 아니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국비로 매칭이 돼서 시비 부분.
한은경위원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거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건강증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갔다가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여자 간호사 한 분이 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간제 분들을 더 채용을 하시더라도 두 분 이상이 같이 다니신다든지 하고 저희가 아무리 차량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걸어들어가야 되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사시고 혹시 이런데 라면. 징수행정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겨울 방한복을 입을 수 있게 해서 밖으로 출장을 나가신 상태의 업무는 그런 것을 같이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밖에 나가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방한복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담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방문건강관리가 방문간호사인가요?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나가서 보면 참 열악해요. 치매환자, 암환자, 노환, 정신질환자 분류가 여러 분류더라고요. 가서 보면 진짜 열악하고 그분들한테 좀 더 다른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나가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직원들이 근무지 지정으로 동에 나가 있거든요. 방문보건 사업을 하느라고,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간호사인거죠. 방문보건사업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고 방문간호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뽑아서 오산시에 배치가 된 것인데.
성길용위원
방문간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간호사 건강 쪽에 전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 하라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기계약직이 방문보건 사업을 할 때는 실제로 근무지 지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면에서 금전적인 보상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오산에 6명인가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각동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배치는 되어 있는 것이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초평동과 남촌동 하고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 있단 말이죠. 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소외가 되어 있잖아요. 시청도 중앙동에 있고 모든 관공서들이 중앙동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초평동과 남촌동에 보건소 설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는 어렵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팀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센터가 어렵다면 팀이라도 조직상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가 SOC사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 저희가 계속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에 바로 준공이 날 거란 말이죠. 남촌동은 내후년에 나겠지만 그렇다면 그 건물 입주하기 전에 구상을 해서 같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들어가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주민건강을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초평동 쪽은 국민체육센터에 센터가 들어갑니다. 신장동에 있는 것처럼 건강생활증진센터를 저희가 지금 SOC로 확보를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초평동이나 남촌동 고정된 상주하는 간호사가 없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남촌동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있고 사례관리 간호사 배치되어 있고.
성길용위원
초평동은 없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초평동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초평동도 지금 사례관리간호사 배치했고요.
성길용위원
사례관리가 아니고 간호사.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근무지 지정으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상주는 안 하고 출장으로만 하시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남촌동이나 초평동에 건물이 들어오면 같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인사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그쪽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성길용위원
센터를 하나 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센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꼭 관철을 시켜가지고 너무 열악하잖아요. 세교 2지구 개발되고 있는데 많은 입주민들이 하나하나의 환경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공간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좀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성길용위원
다른 부서들은 공간들을 잘 찾아서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왜 못 찾죠.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알려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가 노인들의 가장 두려운 질병이잖아요?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우리도 국ㆍ도비 매칭에서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예방과 치매는 조기검진이 중요한 게 맞죠, 과장님?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조기검진 중요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우리 시도 그래서 조기 치매검사 치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6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