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67회 제6차 본회의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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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굿모닝충청의 김갑수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 차로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 및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시정질문 제2일 차와 3일 차와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도 소관 답변자료를 생략하고 각 실과에 직접 질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금일 시정질문 건설도시국 소관 관련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최창용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관련 답변을 일괄로 듣지 말고 실과별 보충질의로 대신하자는 말씀과 함께 기존의 자치행정국과 경제환경국처럼 진행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건설도시국 관련 일괄답변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국 실과별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명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괄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한 담당부서 또 관련 부서 또 시민모니터링단 또한 우리 17만 시민들께서 답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확인사항이 있으면 당진시의회 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또 같이 공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염태상 과장님께서 자리를 배석해 주셨고요. 건설과 관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253번, 집중호우 이후 하수관 및 배수로 내 퇴적토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기억하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비록 우리 시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단시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또 이 비로 우리 시가지 저지대는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또 우두동 수변공원은 물바다가 되기도 했죠. 또 읍‧면 시가지에서도 하수관의 배수가 되지 않는 이유로 도로변이 침수된 지역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은 하천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보수하고 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렇다면 우리 하수관거는 별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 하수관거 쪽은 주로 수도과 쪽에서 취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를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하수관거 쪽은 우리 건설과에서 퇴적토 쌓여도 정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시내권이라든가 읍‧면 도심지 같은데 하수관거는 수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수도과에서 관할하는 그 외의 나머지 하수관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적토 쌓인 거.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쪽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일제정비한 적 있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산 관계상 일제정비는 못하고요. 우리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1년에 보면 구조물 하는 거 외에는 대략 한 2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별도 정비계획이나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계획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우리 하수관 및 배수로 내에 퇴적토가 쌓여서 건의하면 적기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시가지 및 도로변 내에 매설된 하수관의 유지보수가 적기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수년간 이어진 가뭄 탓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우리 시가지 및 마을 안길 하수관 또 경작지 인근의 용배수로를 일제점검하셔서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어서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254번입니다. 과장님!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의원

제가 지금 용수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당진시 용수로 현황이나 실태조사한 기초자료가 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답변서에 한번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총 연장 대략 한 3,100km 정도, 그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하고 주로 용배수로 쪽 민원입니다.

최연숙의원

그렇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용배수로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고 구조적 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답이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방만하다고, 넓다고 저한테 준 자료는 없었습니다. 저 솔직히 기다렸거든요. 아무리 넓고 관리의 한계를 느껴도 실태조사는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실태조사 토대 위에 용배수로가 아무리 길어도 관리할 부분이 많아도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몽리구역이 한 80% 정도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도 저번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자. 몽리구역 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역을 당진시장이 임의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최연숙의원

지금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용배수로 관리 전담이잖아요. 그러면 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년이면 한 86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고 과연 농민들의 우선 부분, 우선 가장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부터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건설과에서 이거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농업용수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흘러야 생산량이 많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서포터를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지금...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최연숙의원

지금 제대로 협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잘 되고 있는데...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문제는 예산이라...

최연숙의원

예산은 늘상 부족한 거예요. 예산은 부족한 거 위에서 부족한대로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고 지역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이런 거는 조사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문제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되는데 용배수로는 솔직히 농어촌공사 예산이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밖에 거의 없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건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생산량하고 소득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실태조사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이 뭐였냐면 겨울 농한기 때 최소한 지역별로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가장 취약한 지구가 어딘지? 그러면 그 지역부터 예산을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조차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어제 논문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농업인들의 애로점이 바로 용배수로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소연하는 게 또 뭐냐 하면 그 조사에서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산 부족한 한도 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쯤은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거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최연숙의원

국장님!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최연숙의원

저 이 부분 다시 강조합니다. 2020년 농민들 불편함 없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현장답사도 신평의 제일농장을 갔어요.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거 실태조사 하셔야 됩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50번,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국장님, 금년도 우리 당진시가 발주한 사업이 동절기를 맞이했는데요. 공사 중지가 됐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장 여건을 봐서 일부는 중지를 했고요. 아직 현재 기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중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거에도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종결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됐으면 어차피 어렵다. 공사가 어렵다라고 하면 중지하고 내년도 해빙기부터 공사하는 것이 부실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것이 많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본 의원이 역천 생태복원사업장을 현장방문도 통해서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역천에 대해서 행감도 해 봤고 시정질문도 해 봤는데 아직 당진시가 계획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실의 동영상 하나 보고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예산 무한천입니다. 한번 보시고, 볼륨 좀 높여주세요. 예산군 인구가 당진시의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 절반가량밖에 안 되고. 물론 역천과 무한천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드는 데는 약 10여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역천은 역사가 무지 오래된 천이고 당진시민들의 생명줄이었어요. 먹고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 않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요. 과연 저런 역천을 우리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물론 생태복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있는 지역만 도시형 하천에서만 친수공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천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유격거리가 몇 미터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나 하천지침에 거리 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몇 미터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거리 수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거의 없죠. 제가 이 답변을 보고서 공동주택 하면 대동다숲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탑동에, 거기하고 몇 백 미터 안 됩니다. 우리 역천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군부대 앞에 있는 이안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리고 물을 이용한 도시치고서 항상 그 도시는 발전이 잘 됐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진시가 저 물을 이용한 시민들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물을 이용한 발전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도시개발계획도 그쪽으로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기형아예요. 당진시가. 서쪽은 아주 개발 미지수고 동쪽으로만 와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도 더 심화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진천이 친수공간 지정되면 그 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죠? 당진천 가지고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서 역천, 저 좋은 자원을 두고서 그동안에 개발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또 유격거리도 없는데 이 법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친수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충남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국장님 접근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종윤

이종윤의원

국장님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5분 거리도 안 돼요.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핑계라고밖에 못 돼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우리 설악가든 예식장 앞에서 거기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4차선 도로 한 번, 거의 지금 거기서부터 4차선 얼마 안 됐어요. 돈 몇 푼 안 듭니다. 계획을 안 세운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물을 이용한 정책이 필요했다 했으면 접근성을 확보했어야죠. 탑동에서 1분 거리도 안 돼요. 채운교까지 가는 거리가. 그 접근성을 말씀하시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수립해서 물을 이용해서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이런 자원을 버리는 것도 우리 당진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동영상으로 다 했습니다. 의지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역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깊이 연구와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런 탐방로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계획 등을 변경해가지고 친수시설이나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벤치마킹 많이 하잖습니까? 우리가 잘된 것도 보고 잘못된 것도 보고 오는데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서 노력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물을 이용한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여름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1년에 몇 억씩을 들여서 1회 성으로 하잖습니까? 이거 몇 년 가면 많은 돈 낭비예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요구번호 251번, 우강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 옆 사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3일 날 안전총괄과 질의 때 13개 실과에 대해서 부곡단지 지반침하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건설과 소관 19년 6월 18일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회 신이 와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하개발 사업자, 즉 한전에 대한 것인데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1항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적용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하개발사업자 그러니까 한전입니다. 지하시설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을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과장님! 맞죠? 그러면 과장님 이 회 신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12월 3일 날 한전 측에 응급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요구번호 25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실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 위치는 우강면 송산리 우강면사무소 옆입니다.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인데 사업 추진이 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선진지 견학을 통하고 기본계획 착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건 육성사업 계획도고요. 그 다음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사업추진이 한 가지도 안 됐습니다. 사실 이걸 저희들이 기초생활 거점사업 38억을 선정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도 못 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기가 다목적복지관 건립예정지입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쪽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나오겠지만 저런 식으로 비가 오고 침수가 되면서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게 바로 거기다가 복지관을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또 다음이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저게 천막으로 가리고 1년간 별짓 다하면서 저렇게 가리고 또다시 복구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게 지금 고가 얼마냐면요. 15.4m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깎은 게 15.4m니까 얼마나 높은 면적에서 흘러내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다음 사진이요. 지금 보시면 우측이 우강면사무소고요. 좌측이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의해서 저게 지금 저쪽에 세우겠다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면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 저 건물 세우면 저게 다 쏟아져내려가지고 저 건물이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면부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3억 4,000입니다. 그중에 7,000은 저쪽 벽면 쪽으로 한쪽만 격자블럭을 이용해서 일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6,000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금년도 사업비를 7,000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첫째로 우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이렇게 공기관 우리 협력사업으로 기반공사에 맡겼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3월 22일 날 기본설계를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단독입찰 돼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됐고요. 4월 달에 또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또 단독입찰 돼서 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재

김기재의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4월 달에 또 재입찰했는데 또 단독입찰 돼가지고 또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들 교육하고 추진위원회 회 의를 한 6회 정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부터 관련 부서 협의 지금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저희가 공기관 협력사업을 주면서 너무 기반공사에만 의뢰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간에 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솔뫼 권역사업과 똑같이 지금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솔뫼는 아시다시피 자부담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4억 이상 사업비 남은 그걸 반납할 수 없어가지고 어저께 우리가 사업시행 변경 승인을 농어촌공사에 최종 해줬습니다. 기간을 또 올해까지 마감했어야 되는데 마감 못해가지고 내년도까지 1년간 연장해 주는 걸로 최종 승인해줬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우선 제가 다목적복지관 지금 설치 위치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여기에 이 사면이 정리 안 되고서는 거기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면 우선 그 부지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부지 안전성을 확보 못하고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기본하고 실시설계할 때 사면안전성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 사업비를 꼭 확보하셔가지고 다목적복지관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그곳 사면부터 우선 확실히 정리를 하고, 하여튼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건 다 지나간 얘기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면에 대해서 붕괴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안전하게 정리를 해야 될 같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세부설계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우선 사업비 마련이 급하니까요.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꼭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사업비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38억 8,000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설계를 한번 떠보고요. 그래도 부족하면 별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도 되겠어요? 사면 정리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부족하면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추가로 건설과 소관에서,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255번입니다. 과장님! 저희 신평 주민자치하고 송악 주민자치가 지난 8월 달에 연대해서 오봉제저수지 문화공원 만들기 총회 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의원

오봉제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시내에서 5분에서 10분,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오봉제저수지예요. 경관 또한 좋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답변요구를 했을 때 내년에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 공모사업이 안 되면 영원히 오봉제저수지는 그냥 야생으로 버려두는 건가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연숙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 오봉제저수지가 지리적으로 송악읍하고 신평면하고 6 대 4로 걸쳐져 있는 것 아시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교리 쪽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당진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오봉제저수지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서산에 호수공원 가보셨죠?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연숙의원

그 호수공원은 원래 저수지가, 호수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인공으로 만들었나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고의 주거단지로 서산시민의 자랑거리로 당진시민은 너무 부럽다. 당진시민이 저녁이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호수공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즐기고, 이거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피해예요. 이런 부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조금만 정책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벌써 이건 공원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게 당진시민의 이제는 숙원사업으로 바꿨어요.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서산 호수공원을 부러워해야 되느냐? 과감한 이런 투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이렇게 우리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너무 오랫동안, 물론 난제는 있어요. 그 난제는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원을 두고 우리 당진시는 지금 버려두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에서는 뭐라고 평하겠어요. 서산하고 당진하고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분석해 보면 서산이 훨씬 높으니까 서산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인구 유출이. 지금 당진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돼도 벌써 됐어야 돼요. 특히, 신평지역 지난번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하나도 공원이 없는데 다 일몰시켰습니다. 저 되게 분개했어요. 중흥리하고. 어떻게 공원 하나 없는 지역에 또 계획을 세워놨다가 다 일몰제로 다 없애버리냐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구 1만 7,000명에 공원이 하나 없다는 건 이건 수치예요. 당진시의 이건 수치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도시 바로 옆 주변에 이렇게 좋은 오봉제저수지가 있는데 둘레길 하나 조성도 못하는, 못하는 행정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건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송악읍 3만 명이 넘어요. 신평은 1만 7,000명의 인구고요.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도 벌써 대책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공모사업 하기 전 단계로 내년도부터 농촌현장포럼 같은 거 실시하고 주민들 역량강화 시킨 다음에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꼭 당선되도록...

최연숙의원

과장님 저는 송악읍, 신평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먼저 개발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들이 움직여라! 그래서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사라진 길부터 찾아라! 이렇게 민에서 움직여줘야 행정에서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트레킹협회 에도 다음 행사를, 트레킹행사를 오봉제저수지로 유치하자고 했어요. 왜? 없는 길을 찾아내자! 지금 현재는 둘레길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놔서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면 충분히 공원이, 멋있는 멋진 공원이 나오는 거예요. 공원은 지역주민의, 시민의 삶의 질하고 삶의 만족도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깊어요. 저는 서산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 저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진시민들이 서산으로 즐기러 가야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서산공원 같은 경우는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한 가운데에 저수지를 포함해서 혼용방식으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최연숙의원

우리 오봉제도 충분히 그럴 가능, 그런 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접근성은.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2021년에도 반드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사전에 해야 될 일들, 작지만 적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내년도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믿겠습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예.

최연숙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하고, 요구번호 257번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황토권역 가서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에 혹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었나요? 황토권역에서.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그동안에는 문제가 권역 사업을 추진했던 걸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돼 있었는데 그게 많이 완화돼가지고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린 바 있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마을만들기 전담팀이 생기면 그때 본격적인 컨설팅을 추진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1년 동안은 지금 아무런 노력을 못 하셨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많이 안내는 해 드렸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명회

김명회의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계획과 시설물의 운영이 사실은 이게 우리 당진만의 문제는 아닌 걸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여기에 추가적인 재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황토권역이나 금초권역 같이요 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추가적인 확보 계획은 없고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연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사실은 답변 온 것 보면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도 역량 강화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참여율이 높았다가 조금 갈수록 자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된 후에는 위원장이 바뀐다든가 회 의할 때 회 의 참석률이 낮다든가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바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고령화 관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한계는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권역조성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역별에,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제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그냥 놀고 있을 때 유효화 돼서 그냥 시설들이 아무런 활동을 안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돈을 갖다가, 내 세금을 갖다가 아무리 자부담이 좀 포함되어 있지만 국비, 도비를 가지고 너무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계획부터 조금 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곳곳의 지역을 봤을 때마다 이런 염려들을 정말 엄청 많이 하셔서 이런 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올해도 이런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은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현재 우리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을만들기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 농협 자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하는 그 위층, 4층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지금 인원을 뽑으려고 채용공고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도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게 말만 센터,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꿔져서 지금 가꿔나가는 것 같아요. 마을들을. 그런데 지금도 김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강 같은 경우도 거점센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마을길 포장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들은 하기가 좋은데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 센터 이렇게 설립을 했을 때의 그 문제점들이, 처음에 계획에 이대로 지금 사업 내용 활용 계획에서 이대로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센터라든지 이런 게 신축하고 이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과연 그러면 활용도가 또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들을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추진위원장님이 계셔서 그 마을대로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도 얘기하지만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업별로 시설만 하나 덩그렁, 덩그렁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사업 추진, 물론 위탁을 줘서 지금 하기는 하지만 체제 정비들, 체제 정비를 시에서 한 번 더 깊게 봐줘야 되고, 다차원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권역사업을 한 네 군데 정도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검은들 권역 외에는 사실 활성화가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의욕적으로 공모사업 위주로 한번 선정되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거 사실 그동안에 고려가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중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시민들이 혈세가, 내 세금이 정말 세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볼 때에는 건설과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적이고 주민들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한계,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보완적이고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태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58번, 군부대 2대대 이전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과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토목기사 1급하고 도시계획기사 1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시정질문하는 데 불편 없겠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영상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이거는 도시과하고 이전된 것으로 35번 당진2동 주민자치 북카페 조성사업하고 같이 관련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소통협력새마을과하고 이 북카페 조성에 대해서 업무협정을 한 적이 있나요? 짧게, 짧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 공모사업 준비할 때 그때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북카페는 2017년 11월에 국비로 공모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시차가 한 1년 반 정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장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항시 하시는 말씀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벽을 못 허물고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제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내년 7월 달에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6월 달까지 이전하고 7월부터 철거 착수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대개 공사하려면 2~3개월 정도 걸리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우선 7월부터 철거 시작해가지고요.

창용

최창용의원

해야 되면, 공사 준비를 해야 되면 4월 달부터 이미 준비를 해야 되죠? 거기에.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다 보면 현재도 제가 오늘 파악한 결과 냉난방이 전기로 됐기 때문에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월 달, 4월 달 한 한 달 정도 하고서 그 부분이 철거하게 되는데 과장님, 좀 안타깝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자꾸만 드려갖고. 그러면 본론으로 258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대대 이전은 현재 상태는 완전히 포기한 거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부대 협의 결과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95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추진이 불가해서 지금 공약사항보고회 때도 장기발전계획으로 하고 보류로 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죠. 면적이 한 14만 평방미터, 그 주변에 연립이라든지 단독해도 20만이 채 못 되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거 갖고서는 실제 수익성은 없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전 대에 추진사업단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중간에 가서 법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향곡선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는 수많은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소외된 계층, 사회 적 약자, 민간인 이렇게 해가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가면서 엄청난 지금 지원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대단위 사업은 실제 꿈을 못 꾸고 있죠. 수백억씩 들어가는 거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매년 돈이 남아서 200~300억씩 또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행정이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월사업도 이렇게 많고 불용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 그걸 시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이런 사업을, 이건 당진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접근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대개들. 지금 2대대만큼 자연이 잘 보전되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당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는 더 이상 좋은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다양한 정책을 폅니다. 저출산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건 각 파트별로 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시설 해야만이 아이를 낳기 싫어도 낳을 겁니다. 왜? 좋으니까 여건이. 그리고 시에서 또 부가적으로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청년들이 오지 말라도 옵니다. 살기 좋으니까. 쾌적하고 공원도 있고 숲도 있고, 왜 이런 걸 시에서는 묵과하고서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공약 사항으로 들어갔다가 포기 단계라고 장기과제로 넘어갔다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설왕설래합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열이면 열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잘못됐다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시장님에게도 제가 아주 못에 귀가 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죄송합니다. 말도 막 꼬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당진의 도시계획이냐? 과장님, 전문가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여러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는 건 우선 그 도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계획은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고 어쨌든 나중에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은 사실은 보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기존 도시를 개발하든 간에 사실은 그동안 차량 중심 위주로 도시개발이나 도시를 건설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든 기존 도시를 정비할 때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개발하는 정책으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내년 일몰제에서도 올해도 예산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공원도 전부 축소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보전녹지로 하자니 주민들 반발은 거셀 테고, 자연녹지로 하자니 나중에 난개발도 우려되고,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예산 투자도 안 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읍내지구, 대덕수청지구 잘못돼가지고 원룸만 짓고 주차난, 주택난 지금 문제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해서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걸 누굴 원망합니까? 도시계획 잘못됐다고.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옛날에 구 군청 앞에 도시계획도로 알죠? 당초에 계획 세울 때 몇 미터였습니까? 30m 이상이었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86년도 재정비된 걸로 있는데 기존에는 넓었었는데요.

창용

최창용의원

예, 30m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8 내지 12m 정도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죠. 8m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누구 탓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시민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땅, 내 재산은 아깝고 현재 불편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왜 죽었습니까? 2차선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집단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걸 과감히 또 헤쳐 나갈 게 행정의 몫인데 자치단체장은 그런데 투자 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과장님들이 발버둥 쳐도 예산 안 세워줍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의회 건 행정이건 주민들이건 겸허히 반성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수청2지구 사업하고 있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거기에 공원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적 기준은 초과는 했는데요. 사실은 거기도 지금 현재 금강청에서 원형보전지로 남겨놓은 걸 보면 공원을 이용하기 불편해서 저희들이 금강청을 설득해서 조성형 공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당진천서부터 수청2지구 경계까지는 조성형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한성필하우스 옆에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당진시에서 수청2지구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수청2지구에는 투자 안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공기업도 이윤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충남개발공사도 이윤 없으면 안 달려듭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 사람들도 어차피 중앙에서 돈 얻어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 갚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양해서 그 돈 해야 되고, 지금 분양도 다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그런 투자도 안 하고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도 간선도로 이상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하고 여러 가지 찾아서 지금 저희들이 수청2지구 같은 건 주차장을 당진시에서 전체 사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해서 협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민간이 개발하든 공공기관이 개발하든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일정 금액 이상은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마지막으로 군부대는 틀림없이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당진시로 봐서는 물론 타 지역의 타 읍‧면‧동의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곳곳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당진 시내의 정주 인구가 지금 7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당진에 남은 유일한 큰 땅은 지금 2대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땅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00억이 들어가는데 당해 연도에 안 되면 몇 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멋있는 작품 좀 하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계획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의장님! 도로과장하고 산림녹지과장 좀 같이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진 의원님께서 도로과 부서하고 산림녹지과 과장님들께 같은 답변석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과 동시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복수 54번 요구번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집행 계획시설 때문에 7월 15일 날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우리 구교학 과장님! 다른 설명은 제가 그때 보고 지금 봐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의회 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을 통해서 1차, 2차에 거쳐서는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선집행시설 빼고서는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우선 이 얘기는 벌써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이렇게 여러 번했기 때문에 간단한 표로 집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실 표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보입니까? 혹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보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보여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총 1,958개소 중에 미집행시설이 333개소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는 5%가 미집행된 반면 공원은 72%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밑에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그게 나올 겁니다. 집행이 청색이고 미집행이 붉은색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실효대상이 전체 102개소인데 도로는 73, 공원은 15입니다. 이건 제가 제출자료를 보면 산림녹지과는 지금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도 있고 23일, 23일 될 거는 넣어서 지금 20개소로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안 넣고 7월 달에 실시되는 15개만 해서 표시를 해서 하니까 15개로 지금 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우선집행하겠다는 게 도로는 19개소, 공원은 5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도로는 미집행시설 중에서 74%를 집행하시고 실효를 26% 하겠다고 했는데 공원은 거꾸로 28개만 집행하고 72%를 실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제가 보니까 계림, 승리봉은 일부, 기지시, 새싹, 성우 이 세 가지는 전체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상비 예상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전체 보상비요?

명진

김명진의원

예, 전체 보상비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전체 보상은 지금 현재 20년 이상 실효대상 되는 건 한 3,864억 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이게 도로하고 공원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가 한 1,774억 정도 되고요. 공원은 1,862억 정도가 됩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19개 노선만 집행하고 나머지 실효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신평에 8개 노선은 제가 일몰이 12월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맞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7월에 일몰이 되지 않는데 이걸 왜 실효시키려고 하죠.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지금 간선도로는 확보가 되지만 중로, 소로가 다 실효가 돼버리면 맹지가 생겨가지고 신평은 아주 곤란한 지경이 많이 와요. 혹시 과장님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실효대상 시설물을 정하는 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우선집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산발적으로 주거형태가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로 소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실효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봤을 때 당장 근시일 내에 집행이 사실 불가능한 시설로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효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1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라도 이건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 남았습니다. 우선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보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승인을 받아서라도 이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견해 갖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집행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자금계획까지 같이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금계획이 이런 어느 모든 것을 다 담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걸 한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산상의 문제죠? 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부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따가 최후에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공원을 지금부터 2020년 12월 내에 종료되는 걸 지금부터 왜 실효시킨다고 이렇게 다 해 놨죠? 해제시키겠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7월 공원을 재정집행을 검토해 보니 그 자체도 아까 20%~30% 정도밖에 확보를 할 수 없어서 내년 12월은 더더군다나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그거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또 한 가지는 공원을, 공원별 특성을 보니 이용하는 계림공원처럼 이용자분들 또 접근성 이런 걸 검토해서 도저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당진이 수도권을 향해서 기지시, 신평까지 도시가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별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됩니다. 지금 기지시, 신평지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 물을게요. 중흥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이건 전체 6개소가 있었는데 근린공원 3개소하고 소공원 3개소가 있었는데 조성계획수립을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조성계획 미수립해가지고 이게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렇다면 법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함. 그래가지고 금년 11월 1일자로 실효됐죠? 4개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이걸 실효되도록 그냥 놔두고, 계획만 수립했어도 이게 살아 있을 텐데, 물론 과장님 위에 그분, 그 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근무하신 분들 이게 실효되도록 놔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공원 일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지적이고요. 누군가 지적을 받고 사과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수립을 해놔야지 계획을 수립 안 해가지고 실효되고 이런 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기 수립된 2030당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더군다나 이거 재지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실효되면.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중흥지구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원시설을 확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공원조성사업 확대 추진 및 민간개발사업에도 해서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도시재생과가 협업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실효대상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2020년 12월 23일 날 실효되는 신평, 금천, 거산지구를 왜 해제한다고 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덕마리1호나 덕마리2호는 그렇다 쳐도 왜 신평에 금천 그 다음에 거산, 신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 공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신평이 이거 만족합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과하고 협조 부서인데요. 만족, 적용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미달하죠. 그러면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개 공원 중에, 공원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해결책이 없는 상태고, 신평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평, 금천, 거산 이렇게 공원이 지정돼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평공원은 국궁장 주변이고 종중임야입니다. 묘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금천공원은 거산리, 금천리 굴다리 부근인데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지가 돼 있고, 거산리는 주변에 축사가 있고 도시 외 지역에 있어서 전체 20개 공원을 다 재정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실효를 검토했고요. 다만, 신평에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성우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이 있고 또 공간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산리 쪽에 하나, 금천리 쪽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고육책으로...

명진

김명진의원

성우, 조그마한 성우 하나만 남긴 거예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간어린이공원은 이미 활용, 공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이게 20년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몰제가 안 왔으면 이것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50년이고 100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미달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한 아직 당진시가 이런 의지를 안 갖고 있어요. 그냥 일몰되니까 거기 따라가자. 왜, 1년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해제한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알아요. 노력을 해야죠. 1년이면 우리 부시장한테 말씀하시든 시장님한테 말씀하시든 예를 들어서 기금을 활용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아직 면적에 1인당 기준에도 미달하고 이건 향후를 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 이거 일몰제가 안 됐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당진시가 그대로 앉아 있고, 예산은 다른 데다 쓰면서, 이 예산요구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당진시가 정말 노력을 했는가? 그동안. 이거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원 5개 지금 1년간 준비해서 해제된 거, 해제 안 된 거 12월 말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신평 지역에 중로, 소로 8개소 도로하고 그 다음에 금천, 거산, 신평 이 공원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고 시장님 여기 와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가능하면 이걸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우선집행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장님! 제가 오늘 쭉 도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과연 당진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느 것을 살리고 어느 것을 일몰시켜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까지 끝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끝나는 날까지 보류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정말 그래서 제가 장구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7월 말에, 7월에 일몰되는 거 말고 12월까지는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한번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259번, 당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그로 인한 구도심을 되살릴 수 있는지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는 지금 당진시의 도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당진시 도시는 이렇더라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당진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너무 당진시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한쪽으로 몰아놓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너무 도시가 분산돼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다 분산돼서 뿔뿔이 있다 보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먹자골목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균형발전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네요. 똑같이 발전되면 안 되고 모여서 발전이 돼야 도시가 형성이 된다.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사람이 집중이 안 된 건만 사실이고요. 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수립되는 겁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원래 장기계획으로 2030년, 2030계획이 있는데요. 5년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 말까지 하고 2035년 기본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현재까지는 5년 전의 기본계획수립 가지고 도시개발해 왔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당진시 도시만큼이나 머리가 복잡해요. 무엇부터 질문을 들어가야 효과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최창용 의원님이나 김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상충된 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쇠퇴해가고 신도시도 신도시대로 부분적으로 쇠퇴와 성장으로 가고 있고요. 반복된 계획을 갖고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분양 아파트를 보니까 민간분양이 1,526세대, 민간임대가 미분양이 806세대, 공공임대가 464세대, 이것이 한 2,500여 세대가 되고, 수청지구가 2,400세대를 또 신청이 됐습니까? 계획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수청지구에는 지금 840세대만 8년 임대 허가가 나가지고...

종윤

이종윤의원

수청1지구.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수청1지구는 지금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아직 안 됐고요? 앞으로도 계획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당진시가 인구도 지금 침체예요.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와서 급격히 침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늘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뭐 계획 있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가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고 앞으로 저희 시의 모든 도시발전의 골격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현재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우선 하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계획수립해가면서도 저희들이 도시를 좀 압축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 현재 진행되는 건 5년 전의 기본계획수립된 것 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이것 변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기존 것은...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앞으로 2035년이면 15년을 또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럼 5년마다 세운다면 이것 또 수정 못 하겠네요. 15년 동안을 가야지. 세우면.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5년 후에 여건변동이 있으면...

종윤

이종윤의원

수정하고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수정하는, 예.

종윤

이종윤의원

당진시가 앞으로 인구 유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구는 IMF 때 약 12만 명이었다가 현재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석문산단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인구 유입 요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이 공단을 유치해서 유입 인구가 크게 증가 안 됩니다. 다 자동화시스템이고 또 거의 출퇴근 이용자들이 많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흐름을. 억지로 살라고 해서 살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면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업자들, 거기에 납품한 그런 상인 모든 분들이 기업이 부도나면 우선 그분들 돈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지 인구도 증가가 안 되는데 유입 인구 대책도 없는데 도시만 개발해서 당진시도 공동화 현상을 우리 시가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읍‧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진으로 집중화 현상 되는 게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당진도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당진1, 2동, 3동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약 한 5만 6,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 이런 게 도시가 집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종윤

이종윤의원

집중화라고 하면 시에 몇 명 정도를 보고 계산하는 겁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보통 그 정도 시설을 하려면 한 도시가 한 10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5년 전의 계획이, 당진시 5년 전하고 그전부터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진 수청지구하고 수청1지구하고 수청2지구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약 한 10만 정도의 도시 중심권으로...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그 인구가 앞으로 5만이 늘든 얼마 늘면 좋은데요. 어디서 유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인구를 당진시내로 다 이사 오게 할 건지 아니면 외부에 무슨 기업을 유치해서 근로자를 유치해서 상주인구를 유입시킬 것인지 이런 대안도 필요하다 이거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그런 대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아파트를 분양해서 산다는 건 정말로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 어제도 저출산 때문에 의원들 많이 걱정하시고 그랬지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도시사업이지 10만, 20만 늘려가지고 인구 많이 늘려서 도시가 사람 살기 좋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작은 도시도 얼마든지 도시형답게 멋지게 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군 인구가 3~4만 되는 도시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가 과제고요. 기 되어있는 도시를 잘 가꾸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도 현대는 근로자를 쓰지 않아요. 사용을. 다 자동화시스템인데 무슨 근로자가 숱하게 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푸르지오 1, 2차 할 때 교육용지를 당진시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탑동초등학교가 과밀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착오예요. 우리 시의. 그렇지 않습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1차, 2차 나눠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현재도 겪고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부분하고요. 과장님! 우리 당진시청 정문이 어디입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당진시청 정문...

종윤

이종윤의원

예, 정문이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정문은 지금 현재 의회 쪽이 정문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의회 들어오는 쪽이 정문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시민들 몰라요. 시청 정문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나 안일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다 이겁니다. 어느 도로가 주도로인지 시민도 정문이 어딘지 모르고 정문으로 들어오시오 하면 저 위에서 전화 와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 하나할 때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인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서 당진1동하고 2동은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됐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예비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우선 도시재생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는 건 우선 관 주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에서는 뒤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도시가 주민들 스스로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당진시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행정기관이 다 이전했어요. 시청, 경찰서 할 때. 구도심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구도심에 대한 계획. 여기가 이전했을 때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그동안 구도심에도 보면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효과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협업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구 군청 앞에 본 의원이 기억에 남는 건 도로 하나 가지고 몇 번을 뜯어 고친지 몰라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더기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민들한테 눈총 받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 우리는 그걸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영상실에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당진의 60년, 70년대에 제일 경기 좋았던 당진 구시장입니다. 경찰서 앞에요. 옛날 당진 원조예요. 시장. 사진 쭉 돌려서 보세요. 본 의원이 저기 가서 현재의 우리 당진시의 원도심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과장님, 저기 아시죠. 어디신지?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행정이 하는 겁니다. 리더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럼 활성화 사업을 시키자고 하는 일인데 부분적으로 북카페나 만들고 아니면 무슨 문화공간 좀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역은 우리 배움의 전당이 있는 당진의 학교가 제일 밀집돼 있는 지역이에요. 학생이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한 그런 배려,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지역이 평수도 많지 않아요. 총 해 보니까 구역이 2,400평입니다. 그러면 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청회 도 거쳐야 되고 많은 분들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이 많은 용역을 주고 어디 의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전체적인 것을, 프레임을 한번 계획해 봐야지 1동 따로 2동 따로, 거의 비슷비슷한 시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로 못 묶어줄까라는 생각에 아까 최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서 참 저렇게 딱하다 그랬어요. 9개월 동안 사용할 공간을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철거한다. 거기에 답변자료에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정입니까? 개인 돈 같으면 1억을 들여서 몇 개월 쓰고 철거하겠습니까? 이걸 묵인한 것도 행정이에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후관리가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실적 위주예요. 실효성도 없는 것, 몇 년 지나면 관리가 안 돼서 폐쇄되고 운영도 안 되고, 이런 분야를 많이 겪었어요. 뭔가를 진짜 큰 틀을 짜야 됩니다. 큰 틀을. 그래서 본 의원은 당진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걸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대안 구상과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먹자골목이 쇠퇴돼가고 있고 CGV도 이제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터도 그렇고, 그럼 그쪽도 나중에 가서 다 재생사업해 줄 건 아니잖아요.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서서히 질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큰 밑그림을 그려서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신도시 개발과 연계가 돼서 당진시에 도시다운 도시 면모를 갖추는 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어서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입니다. 질문번호 5번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종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인구 유입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러면 지금 당진1동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즉, 뉴딜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인책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쪽은 실시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해서 구 군청사 철거해가지고 도심광장을 좀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심 철거를 하든 뭐하든 간에 유입책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를 어떤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냐? 청년이냐 문화인이냐 예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일반 주민 중에서 여가가 있는 사람들 모이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모든 사항.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도심 기존 주민들이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구도심 기존 주민들이 노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적 여건으로 목숨이 달려 있는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도심 공동화의 원인은 당진읍 주변의 택지개발과 당진시청 등의 정주시설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구터미널이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까지 합쳐서,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의원

시민성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이, 시민들의 선택이 공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공익적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시인하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조상연의원

늘 시민들의 시민성은 한결같았습니다. 전 세계인의 시민성은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가 됐든 후진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민성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행정이나 집행부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공익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당진시민들의 시민성을 논하다니 이건 정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시가 사고를 치고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주민들도 스스로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상연의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집객시설, 성모병원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연의원

며칠 전에 저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협조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나왔고 시장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매우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왔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맞죠?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제 또 다시 당진시청과 행정에서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한 번 시청이 나가는 그 시대, 그 시점을 다시 한 번 만든 겁니다. 이제 대책을 구상해야 됩니다. 무작정 나가는 거에 오케이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성을 논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대책을 만들어놓고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게 대세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지금부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됩니다. 뉴딜시책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집객시설, 정주시설, 공공시설 중에 하나가 성모병원입니다. 그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있습니까? 그거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어제도 저희가 상인회 하고 일부 당진1동 주민들하고 몇 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상황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2일 날 10시 30분에 당진1동센터 사무실에서 저희 부서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해서 같이 참여하는,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 도 갖고 앞으로 이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조상연의원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들이 공익적인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또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병원 이전에 대해서 그게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또 시민들의 시민성을 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고 구도심, 그러니까 원시가지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시에 대한 얘기, 또 분포도 관한 질문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1동에 이어 2동까지 선정이 되었고 또 관련 부서에서 또 소관 부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연결돼서 합덕과 신평, 송악 등등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와 발맞춰서 마침 조직개편안을 보면 내년도에 도시재생분야의 사업 추진과 또 시행 관련된 추진 부서가 별도로 하나 더 보강이 돼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회 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과 또 해당 국장님, 팀원들 계신데 그만큼 의회 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우리 의회 에서도 시민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는 뜻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 말씀 같이 곁들여서 실무부서장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1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여러 부분에서 보강이 되고 있으니 세밀하게 행정에서도 접근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이런 과정들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선정된 지역에서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진하는 과정 또한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이나 또 인근 주민들의 100% 환경적인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행정서비스 또한 행정에서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식이법 들어보셨죠? 지난 9월 옆동네인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요구번호 59번, 당진시 학교 정화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횡단보도 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개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명수

윤명수의원

약 한 130개 정도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옐로카펫이라고 들어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옐로카펫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게 합니다.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성을 형성해서 아동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머무르고 싶게 하죠. 일명 넛지효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서 이불이나 소품을 이용해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한 노란 공간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옐로카펫은 바닥뿐만 아니라 벽에도 표시가 됩니다. 벽 부분의 색 대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후에 아동이 서 있으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단에는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밤에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짐으로 야간 보행안전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옐로카펫에 들어오면 운전자의 시야에 띄기 때문에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차도 근처에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감소하게 되죠. 옐로카펫은 특히 키가 작은 아이들의 안전에 효과적으로 2016년 교통학회 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옐로카펫을 설치한 뒤 멀리서도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이 95%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34%에서 6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11개소 지금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이거 아시나요? 서울시 및 수도권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는 거의 100%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설치는커녕 기존에 설치했던 것도 유지보수를 제때 못해서 신문기사에도 나왔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지난 11월 9일자 당진신문에서 옐로카펫 설치 후 유지보수 문제를 가지고 기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거 보수 됐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직 보수는 안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행안부에서 받으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제작 기준, 설치 절차, 교육 및 홍보,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이렇게 가이드라인 준수하셔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신규 설치할 때도 가이드라인 준수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리고 참고로 요즘 보행자 교통안전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다음, 이 두 화면이 방금 금방 말씀드렸던 옐로카펫이고요. 이미 그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하니 조속히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의 횡단보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3D 횡단보도, 예, 다음, 그리고 이것은 3D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흰색선이 꼭 구조물로 만든 것처럼 보여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것은 횡단보도 앞 노란발자국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옐로카펫과 유사한 넛지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물로 영유아시설물 인근에 많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것은 일명 스몸비족을 위한 바닥신호등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신호등인데요. 다음, 이건 도로교통공단의 홍보지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사진 시설물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지금 막 시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저희 당진시에서도 사실은 옐로카펫도 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3D 횡단보도 이런 것도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시에서도 교통심의 등을 거쳐서 저런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많이 사용하고들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선진교통 시설물들이 설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끝으로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국,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있는데 제때 보수가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판이 이렇게 불법 표지판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소관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표지판, 현수막 제때 철거해 주시고 안전 시설물도 제때 보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어서 268번,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도로변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관내 초등학교 몇 군데를 등하교 시간에 맞춰 방문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죠. 이 학생들이 주로 도보로 통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가를 왜 저렇게 걷나 했더니 인근에 아이들이 이용할 인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안하게 느꼈고 어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도로변 내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이 총 몇 개소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대략 지금 미설치 구간이 한 7.5km, 그중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구간이 한 2.7km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구간에 인도 설치가 완료되려면 대략 얼마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인도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특히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특히 인도 확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라든지 지속가능한 발전 중점과제로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까? 우리 인도 설치 사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우리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입니다.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송산초등학교, 송악초등학교 가보셨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새로운 원룸지역이나 아니면 기존 도로가 주로 구도심에 위치한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부디 위험요소가 가장 많은 대상이 어딘지 신속히 파악해 주시고요.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종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임종억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번호 266번, 도로 굴착 후 복구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는 주로 상수도 또 관로공사, 한전 지중화공사, 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주 대상이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과장님 도로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안 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민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주로 민원 내용은 도로 굴착을 하면서 복구가 일단은 지연이 돼서 교통 통행에 상당한 위험 요소도 되고 불편함을 호소한 사항과 또 한 가지는 복구 후에 부동침하로 인한 불편사항이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은 마을 건은 완전히 복구 완료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한전?

종억

임종억의원

예.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에코파워 관련된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억

임종억의원

예, 그게 2019년 11월 23일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아직 제가 확인은 완전히 복구됐는지 확인은 못 한 상태라...

종억

임종억의원

확인 못 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도로 굴착 후 임시포장기간이 길어져서 완전복구가 늦어지고 또 부실복구로 발생하는 민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지반 안정 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완전 복구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저희 도로부서에서 굴착 심의회 를 거칩니다. 그래서 굴착 심의 시 포장 복구에 대한 복구기간이라든지 또 굴착 관련해서 사전에 업체별로 주민들의 일단은 홍보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저희들 도로점유허가를 하는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로굴착부서 또 사업시행자 간에 점검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심의 조건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고, 또 굴착 후에도 저희들이 하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굴착한 이후에 복구기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기간에 대한 그런 사항도 굴착심의 시 철저히 심의토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리고 인근 시군을 다녀 봐도 유독 당진시가 더 그런 도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로굴착 허가 시 완전 복구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을 적용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제출받아 허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생활 불편 사례에서 행정의 불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복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과장님, 끝으로 도로단축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굴착, 도로굴착할 때는 임시복구는 당일복구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 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대개 주로 복구가 늦어지는 이유가 아스콘 생산이라든지 또 장비 조달 관계 또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굴착심의 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앞으로 주민들이 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도로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시죠? 더 있으시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으시죠. 장내 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우리 14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13시 30분에 2차 정례회 회 기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또한 행정부서의 업무절차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가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 의실에서 개최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회 후에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기 국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73번, 가속방지턱 규격, 비규격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의 도로의 규격, 비규격의 가속방지턱이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현재 시의 국도 및 지방도에는 19개소 시도에 80개, 농어촌도로에 196개, 도시계획도로에 163개 해서 총 558개가 현재 설치되고 또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 노후되거나 일부 불량 파손된 방지턱이 10개소되고 지금 현재 또 일부 도색이 퇴색된 것 해가지고 현재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보수 및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인근지역의 진동이나 소음에 의한 불편함이 있고 또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라든지 해제제거를 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이나 마을회 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신중하게 설치 및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과장님께서도 직접 과속방지턱을 넘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수시로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럼 넘어보실 때 어떠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되는 지역은 대개 30킬로 이내로 속도로 저감을 시켜서 이렇게 통과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대부분이 과속방지턱이 속도를 완전히 저감시켰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차량 일부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충격이 생겨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교통안전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매우 불편하고 충격이 크지요. 이러한 방지턱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된 것은 전체 가속방지턱의 2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과속방지턱이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포물선형식으로 되어서 유선형으로 되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종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사다리꼴로 설치되어서 양쪽모퉁이에 약간의 충격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구조가 있는데 오래 전에 설치되어있는 과속방지턱은 이렇게 사다리꼴 형식으로 된 것이 기준에는 맞는데 충격력이 좀 더 강하게 하는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다 이렇게 포물선형으로 높이도 10센티 안으로 해서 최대한 차량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다니다보면 아주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되어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이렇게 경사가 급격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충격이 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과속방지턱 시설은 운전자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며 또한 물질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화물을 많이 적재했다든가 하는 그런 트럭일 경우에는 아주 심각할 때가 많은 것을 저도 도로에서 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또 앞으로는 그전에 1년에 한 번 씩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량 사업을 했는데 또 도색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시인성이 약해지면 갑자기 보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을 해서 최대한 과속방지턱이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서 앞으로도 수시 유지보수사업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과속방지턱은 인위적으로 속도를 제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좋지만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스스로 줄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과속방지턱에 대한 캠페인을 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그런 사항이 교통안전캠페인을 교통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운전자도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보행자에게도 안전한 도로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을 빼놓고 꼭 거기에는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하여서 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271번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당진시 노인보호구역 지금 지정요구 민원이 많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현재 몇 개나 밀려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8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최연숙의원

지금 연간 몇 개나 지정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 보통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읍면순방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이런 때도 나오고 또 일부는 그냥 일반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1년에 저희가 보면 12개소 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회 의를 거쳐가지고 동의서를 부쳐서 저희들한테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요건이 되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그런데 일부 요건들을 못 갖추어서 약간 지연된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1년, 2년 정도...

최연숙의원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여건이 미흡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원하지 않아도 이 구역에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의 왕래가 잦고 이러면 사실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지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민원이 정체되어있다는 소리를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체되지 않게 좀 실태조사를 먼저 도로과가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좀 이런 것을 복지차원에서 제때제때 해 주시면 어떨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씩이더라도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사를 사전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미리 사전조사해서 정말 이 부분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이다. 하고 미리 선행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것은 해달라고 해도 지체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공사도 사실은 예산이 섰어도 하반기 12월에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이나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이런 사실 협의하는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좀 주로 하반기 설계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 이렇게 세워도 조금 하반기 쪽으로 하는데 있는데...

최연숙의원

하반기 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문제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서 앞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연숙의원

이것은 솔직히 급하니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건 해결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걸 12월에 지금 제가 지금 몇 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12월에 해야 할 게 많고 그 발주한 시행사가 공사가 너무 많다. 처리할 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사실 이건 수긍하기가, 시민들은 안 되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더 처리를 신속히 해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이 부분은 꼭 좀 미리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최연숙의원

예,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272번, 저 역시도 통학로 확보, 인도 및 스쿨존 관리방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2주전에 당진시의회 에서 몇 개의 학교를 갔다 왔죠. 송산초 갔다 오고, 송산초, 송악초, 신평초등학교, 신평중·고등학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금 서정초가 사실 작년에 예산을 올 2019년도 본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12월 중반이 다 되도록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앞에 행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또 설계를 좀 늦었는데...

최연숙의원

과장님! 노인의 안전이나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획을 짜서 상반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요. 서정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제가 2018년 8월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섰습니다. 꼬박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 공백이 너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냐?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다보니까 사업설정부터 약간 시간이...

최연숙의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서둘러줘서 이런 부분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서둘러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 제가 답답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신평중·고등학교 내년에 추진계획 세우셔야 되잖아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신평중·고등학교는 일단은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주고 개설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상관계로,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 최대한 추진을 해서 보상부터 일단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연숙의원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10년이 넘는 민원이에요. 이것 장기민원이에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신평초등학교 통행로, 아이들 통학로 확보 이 건도 그렇고 초등학교 노인보호구역은 우선적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아동친화사업하고 이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중점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확보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중점추진사업으로 아예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최연숙의원

작년에 저랑도 같이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광주 광산구 모범사례도. 갔다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학교주변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쯤 되냐고. 그렇게 아이들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서둘러서 어떤 다른 건 보다도 먼저 우선 시행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노인 그리고 어린이 이 계통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달라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산확보도 최대한 노력하고 노인보호구역도 내년도에는 8개소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최연숙의원

지금 신평면 노인회 있죠. 노인회 사무실 거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회 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올 초에.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계획에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꼭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최연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추가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270번, 당진종합병원 앞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는 날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교통량도 증가하고 또 교통체증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로과에서도 비좁은 도로확장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노선 확포장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늘 민원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진종합병원 앞 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거에 우리 종합병원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해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송악원도심 인구가 증가하고 또 현대제철 및 인근 산업단지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또 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때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동안 교통정체구역을 보면 당진 시외국도 32호선 탑동초교에서 저쪽 터미널까지 하고 또 종합병원 앞 지금 저쪽에 신평의 우렁이쌈밥있는 교차로가 제일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탑동교에서 터미널구간은 어느 정도 확장공사 시설개선했습니다. 이쪽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 종합병원 앞에는 여러 가지 도로가 교차를 하고 그쪽의 시설개선할 수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여건이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의 병목지점을 개선을 하려면 일단은 그쪽에 입체화도로를 해야 만이 그런 여러 가지 교통률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반입체교차식으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30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큰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곳을 시비로 전액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가 충남도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그쪽에 유턴차로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그동안 상가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주차관계가 좀 문제가 되어서 주차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 방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현재 유턴차로계획을 약간 조정하는 것을 교통공단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기로 했고요. 또 주차차량 방지를 위해서 지금 버스승차 되어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선유도봉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유도봉을 박아서 현재 주차금지토록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진출입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어서 그 진출입로 하는 것이 세 군데가 지금 그 작은 구간에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교통공단 또 경찰서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부 차로계획이라든지 이걸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과장님 단기적인 과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우리 국비를 받아서 지하차도 300억 정도의 규모 이 사업도 좀 반드시 반영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75번, 당진시의 공동주택 지원시책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공동주택 작은 동네 10여가구되는 동네에도 이렇게 지원이 있잖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려하는 것은 관리사무실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지원방안에 대하여 우선 준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금 2016년도에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관리사무실 없는 그런 공동주택은 여기 지원 절차에 보면 홈페이지, 현수막, 대상단지 관리사무실 공문발송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작은 공동주택 이런데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대개 오래된 30년 이상 된 이런 공동주택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연립주택이라고 할까요.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그렇다보니까 이런 분들 보면 거의 젊으신 분들이 안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차상위 계층 또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무슨 대상지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만약에 관리사무소 없는데 같은데 우리가 공문을 사실은 발송을 해 봤습니다마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 대표가 없다보니 우리가 101호나 이렇게 보냅니다. 무슨 아파트 101호 이렇게 보내는데 반송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해주거나 이렇지 않은 바에야 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다른 어떤 유관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래서 지금 사회 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 이런 부서에 어떤 복지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그쪽 과하고도 이렇게 원활한 어떤 의사교환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공동주택 소규모,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열분 사시는데 또 열일곱, 열둘 아주 굉장히 20채 미만의 어떤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오래 되고 30~4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연립주택에는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과장님이 좀 건축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또 사회 복지과라든가 유관과하고 회 의도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크로스체크 해서 그런 집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요. 276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시에 당진시의 처리대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원이 있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하잖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진시내에도 이쪽에 유림회 관이라든가 그 근처에 보면 지금 이 지침이 100평방미터 미만 그러니까 약 30평정도 미만의 주택부터 우선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오래된 상가 건물, 약간 오래된 상가 건물 이런 데는 지금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시내에. 이런데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먼저 주택부터 이걸 다 슬레이트를 해소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택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 환경정책과로 되어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가 2013년도에 했더라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얼마큼 정도 있을까 라는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우리 당진시에서는 주도적으로 한 건 없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동안에 보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500여...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907동을 철거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907동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 2013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만약에 조사를 해야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로서 자연감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자연감소한 부분하고 계산해보면 우리 주택용도로 3천여 동 있지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바가 있어서 만일 하게 되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게 2013년도 이제 2019년도 다가서 2020년도 되면 만 7년 이상이 지나는 건데 지금 슬레이트는 국가에서 지정한 1급 바람물질이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오래된 슬레이트 보면 비 맞고 오래 되다보니까 종이같이 조금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분진이 보이진 않지만 날리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사 같은 것 오래된 돈사는 이제 새로 어떤 시설물 안 한 돈사 같은 것도 보니까 슬레이트로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100평방미터 미만, 약 30평 미만에 대한 어떤 주택도 우선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도에다가도 다시 요구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서 지금 주택만이 아니라 상가 내지는 평수를 좀 키워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주더라도 만 7년 이상 지나고 8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우리시 자체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제 환경부에서 폐기물인데 주택이다 보니 건축부서에 업무가 이렇게 이관돼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고요. 환경과하고 한번 같이 합동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영훈

서영훈의원

세워서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전수조사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철거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택 한 3천여동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1년에 5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한 100여동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5년 정도를 주택만도 25년 정도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사업비 배려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비 오는 것 말고도 시비가 별도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시 전체 예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우리가 당장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느끼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좀 더 미리미리 생각하고 당진시내권에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시 벗어나서 주민께서 전화를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번에 시정질의에 넣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이걸 목록에 넣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하고 싶어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처리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는 해 주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주민이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주택관련 우선 그 다음에 또 100평 약 33평 미만에 우선, 이건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도 다 처리를 못한다할지라도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안배해가지고 시내권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상가 건물 이런 것은 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처리했으면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우선 건축과는 공공부문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원순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같은 수준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물에 지붕이나 이런데 있는 부착되어져있는 상태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야산이나 도로에 방치되어 있거나 무단투기 되어져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면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그걸 머리다 이고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비닐에 꼭꼭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인이 있으나 건물에 부착되어있지 않은 슬레이트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다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슬레이트 처분에 대한 조치를 받으려면 그 농민이 그 슬레이트를 몰래 야산에 갖다 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뜯어서 다시 지붕에 붙여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조사해서 대처를 해야지 이게 다 뜯어져가지고 그 석면가루 날릴 때까지 그냥 내비 두겠다 양쪽서 핑퐁하면서 이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금액적인 부분 압니다. 톤당 70만 원이 들어가고 아까 자원순환과에서도 다 말씀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까 서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 건물수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대략 300개라고 하셨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3,000개입니다.

조상연의원

3,000개라고 하셨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럼 한 3억 들어가겠네요. 한 집당 1톤이라고 봐도, 3억은 넘겠군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훨씬 더...

조상연의원

넘겠죠. 21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에서 다 빠져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석면을 먹을까봐 우려해서 떼어냈던 사람들이 그것 맨날 가빠에 쌓아놨는데 저것 언제 치우나 이렇지 않도록 뭐 특별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해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논의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추가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이 민원처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정질문 하다보면 어느 부서가 좀 오래 걸릴 거다. 좀 적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감을 잡는데 빨리 끝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 최경호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경호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가 부서에서 실과들 많이 협업하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과 상시 상의를 하고 상시 또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보니 평시에 너무 보는 시간이 많다보니 오늘 시정 질의 때는 답변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최경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장님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7번, 비보호 우회 전 시야확보 위험지역 관리현황 및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이 되려면 보행자 우선의 교통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회 원국 중 1위입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너무 쉽게 취득하고 또 사고에 대한 가벼운 처벌 때문인데요. 보행자 사고도 마찬가지인데 보행자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회 전사고입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이 우회 전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운전 중 신호등을 보면 진행신호는 직진과 좌회 전 신호뿐 우회 전 신호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기에 늘 좌우를 살핀 후 우회 전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성격 급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우회 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 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하고 나아가 우회 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는 우회 전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 전할 수 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이때는 사람이 있든 없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우회 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결국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때 우회 전 시 모두 단속대상이죠. 그럼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비보호우회 전 위험지역 관리하고 계신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당진시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에 대한 운영은 현재는 당진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우회 전 비보호 조항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경찰서 내에서도 그렇고 우회 전 전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우회 전 전용신호기 설치한 사례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만 교통사고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자 경고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결국은 아직 관리는 안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당진도 비보호우회 전 위험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국!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곳은 터미널 삼거리와 주공아파트 정문 중간 버스터미널 입구 앞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타려면 이곳을 건너가야 되죠. 1차로는 좌회 전 2차로는 우회 전차선입니다. 좌회 전 신호는 있는데 우회 전신호등이 따로 없죠. 그러다보니 이곳이 비보호로 우회 전을 하는데 만에 하나 상가나 안에서 아이들이라도 횡단보도에 뛰어든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는 우측에 시야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우회 전을 신호하는 보조신호등도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없죠. 안 보이죠. 왜 안보이나 내려 봤더니 저 건물 뒤편에 있어요. 보행자 신호가. 결국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시민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중요한 횡단보도 앞인데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비보호우회 전이라든지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같이 건물도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았을 경우 사실 시야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지금 보시다시피 보행자신호등이 앞에 안보이죠. 건물 뒤쪽에 위치도 있고 어떤 가로수라든가 어떤 전지때문에 시야가 지금 가려져있습니다. 사무국! 사진 좀 다음, 이것도 지금 좌회 전하는 차량과 우회 전하는 차량이죠. 예, 다음, 이게 바로 비보호 우회 전할 때 보조신호등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이것이 수도권 내지는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비보호우회 전을 하기 위한 보조신호등을 단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우회 전시야확보 위험지역도 잘 파악하시고 방금 보신 것처럼 보조신호등도 검토하셔서 우리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어서 요구번호 59번 당진시 학교정화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및 횡단보도 개수에 대해서 오전에 도로과 질의 했는데요. 신호등과 교통관련해서는 교통과 소관이므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년간 우리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59명이 숨졌고 4,9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진은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계획이 있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신호등 내에서는 없고요. 우리가 스쿨존 학교에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주정차까지 하고 신호등을 감안해서 몇 개 학교에 설치를 카메라주차감시용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과장님도 민식이법 들어보셨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민식이법이 지난달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정부도 관련 예산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결정이 놨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의무화 설치가 되겠지만 긴급 예산된 1,000억 원이 우리 당진시도 수요조사 빨리하셔서 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이건 도로과와 협의해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민식이와 같은 우리 어린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과와 협업하셔서 좀 신속하게 안전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02번, 공영주차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섯 군데로 되어있는데 맞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이번에 남부공영주차장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영이 사실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초창기 운영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토지매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신설될, 여기 자료에 보면 세군데 주차타워를 신설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외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현재는 3개가 금액이 크고 규모도 커서 이 3개가 현재로서는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향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당진뿐이 아니라 온 도로가 주차화 되어있어서 주차대란이 지금도 당진의 곳곳에 기관이나 많이 유동인구가 말은 곳에 주차난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건물에서 보면 주차면수를 그려놓기는 해도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신규건물에도 주차면수에 대한 이런 계획방안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부설주차장이 아닌 전체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조례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시에서 노력을 했을 때 기존 일반건축물 주차장들이 그러니까 신터같은 경우는 사실 터미널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밀리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주차타워도 또 한군데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죠. 시에서도 기존의 일반상가들과 함께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가 공유주차 개념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일반상가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자기들 이용하는 상가 위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공유제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력을 해서도 그쪽에서도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인근 예를 들어서 터미널의 경우 인근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주차장이 있는 곳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이용하는 고객이 예를 들어서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차를 댔다가 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터미널 인근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빼는 경향이 있어서 주차공유제가 현재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런 방면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은 주차장이 주차를 조금 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면 혹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연구를 해 봤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시의 방안이 있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작년 2018년 7월 1일자로 주52시간제로 해가지고 노선이 많이 바뀌고 감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권 아니라도 버스의 노선과 연계를 해서 오히려 주차가 조금 더 해소되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진시내권만이라도 좀 더 활성화할 수가 있다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 까지 좀 연구를 하고 또 주차에 대한 인식교육까지 교통과에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리고 혹시 당진에 기계식주차장은 얼마나 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은 데요 지금. 과거에 기계식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상가에서 많이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장점은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관리인을 안 뒀을 경우에 차들이 안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안 들어가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면이 보통 7대 나옵니다. 한 70평 정도해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활용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설주차난이 많이 심해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 봤을 때 대규모 지역이라든가 상가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설주차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명회

김명회의원

주차장 확충노력과 함께 안전홍보에도 불법주정차단속에도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입니다. 요구번호 296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정시간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2시까지 차량단속 유예에 대한 당진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명회 의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조금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하고도 원래 이 질문요지는 교통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한 어떤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불경기에 소상공인 시름도 깊어가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정시간에 대하여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단속 유예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어제는 경제환경국인데 오늘은 또 건설도시국하고 과장님들도 배석을 안 하셔서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교통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예, 저겁니다. (자료영상) ‘주차단속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단속시간 있고, 그 밑에 보면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유예’ 저게 제가 대전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저걸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걸 알고 봤더니 대전유성인데 그쪽에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상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렇게 단속유예시간을 두고 저런 표지판을 다 부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당진도 시행을 하고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과장님! 당진하고 유성하고 차이가 유성은 물론 대전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해 봤는데 충청남도에도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진은 단속유예를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유예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단속 그걸 피해서 주차할까봐 이걸 꺼리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데나 주차하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또 도로가 좁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구간을 정해서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괜찮겠다 싶으면 점심시간에는 그 정도 단속유예를 하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점심시간에는 괜찮으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고 끝나면 그때부터 단속이 된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지역경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지역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지원정책 확대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행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이러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은 이 기간에는 괜찮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오픈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저걸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노선 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중버스라든가 이런 데에도 간담회 를 갔을 경우에는 이걸 점심시간 때에 저희가 일단 이것을 유예를 해 주었을 경우에 차를 못 빼가지고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가 못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경우가...

영훈

서영훈의원

예, 과장님 있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구간을 정하자는 거죠. 도로가 협소해서 좁거나 아니면 교통량이 많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차 무분별하게 하면 이렇게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 몇 분 그 분 때문에 뭐 적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시민 보행자가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버스가 뭐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대형버스가 못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곳은 빼고, 일반 그렇지 않은 곳을 정해서 아예 홍보를 해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시라면 제가 우려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알면 어쩔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면 폐지해야죠. 만약에 할 바에는 오픈시켜서 활성화를 하고 그 대신에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특정구간만 단속유예를 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사실 공통현상인데요. 단속유예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특정구간 어떤 특정시간에 한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군도 사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다하고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유예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 2시간정도나 2시간 반만 유예하자는 거지 다 풀자는 건 아닙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유예를 하는데 유예를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어있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중노선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영훈

서영훈의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서로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저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고 또 시민들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하자 이거죠.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오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단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이해하셨죠?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명기

현명기건설도시국장

일부 구간을 특정구간 지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 시간은 적극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와 그 구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렇게 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저는 요구번호 300번,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대비 특정면수 지정현황입니다. 영상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게 시청 우리 주차장의 1시 반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저렇게 지금 여성, 그려 놓고 여러 가지 그려놨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가면 교통약자, 저렇게 표지가 되어있습니다. 여성전용, 저렇게 해서 쭉 그려놓고요. 저 그림을 보시면 앞에 것은 어르신이죠. 두 번째 건 임산부고, 세 번째건 장애인이고, 네 번째는 영유아 그림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저는 장애인은 저희 조례에도 4% 이상 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빼고라도 저런 그림만 그려도 저희들이 이게 누구를 대라는 차구나 알 텐데 저희 시는 장애인은 장애인편익 등에 관한 법률 이게 1998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21년째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청사에 총 주차면수가 796면입니다. 그중에 장애인이 33대가 그려져서 4.2% 그 다음에 여성전용이라고 쓴 게 54면 해가지고 6.7%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아동동승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그려놓고 표지판 세우고 한 것을 사회 적 약자 또는 교통약자로 통일하자 이겁니다. 왜 저렇게 지금 여성우대, 여성전용, 임산부, 아동동승 이것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저렇게 너저분하게 그려놓고서 괜히 저희도시가 꼭 아동친화도시다 아동동승 그려놓고, 여성친화도시다 여성전용, 여성우대 그려놓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사회 적약자든 교통약자든 이렇게 한가지로 통일하고 표지판도 간단하게 그려서 아! 여기가 어르신도 주차할 수 있고 이 사회 적 약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언급한 장애인주차장 외 저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강제조항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진시가 여성주차장 우대라든가 여성친화도시를 희망하고 아동친화도시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교통과에서 법으로 된 조항 외에는 그냥 권고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요즘 사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회 계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청사관리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좋습니다. 이분들을 내가 대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적약자든 교통약자든 하나로 통일해서 또 표지판도 똑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통일해달라는 겁니다.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그렇게 회 계과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저도 김명진 의원님 질문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당진시 청사 안에 주차활용도에 대한 지적이고요. 또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하고 또 많은 당진의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하고 또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이나 사고 위험 때문에 일괄적으로 아까 영상으로 보여주었던 그 당진시민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되 그걸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하나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을 앞두고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신평초등하교에서 신평농협 리가아파트였죠. 그 인도 설치 후에 관련해서 해당부서였던 도로과와 교통과에서 그 현장에서 저희 의원들과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민원인들 또 신평주민들이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는 과정이었는데 교통과에서도 교통단속문제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날 현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사고위험에 대한 또 사고에 노출되어있는 많은 어린이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로 교통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는 교통문제 중 주차문제가 특히 보면 주민민원 간에서도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같은 경우 보행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해서 뭐 직접적인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인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된 경우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어떤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항상 교통문제는 두 가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모두가 다 당진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안전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일예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2대 때입니다. 기지초등학교 앞과 터미널이었죠. 로터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학부모나 시민들이 그 앞에 인도설치를 주장을 했고요. 그 앞에 상점가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민원도 받았고 현실적으로 시 행정에서 조차도 인도설치 자체가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많은 당시의 해당부서에서도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시의회 의원님들 또한 2대 때 몇 차례 현장을 갔을 정도로 그만큼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와 견주어서 신평초등학교에서 신평농협 간 리가아파트 앞이죠. 그 공간 그 거리를 보면 현장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했을 때 그곳은 인도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또 인도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나 많은 인도에 불법 적재물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해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또 그것을 절충하도록 실무부서해서 협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가 주민들하고 좀 전에 과장님 표현대로 현실적으로 부딪힌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평면에 주미자치위원회 뿐만이 아이고 그 관련된 주민들이 합의까지 봤는데도 합의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맞죠? 과장님! 그것에 대한 애로라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인도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부분으로 일단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단, 어떤 행정이나 조치들이 100% 당진시민들에게 또 해당 주민들에게 100% 만족시킬 수 없듯이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그 행정을 집행을 했을 때 그래도 그걸 또 최소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는 또한 예측불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계도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날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또한 주민들이 좀 더 이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교보행시간만이라도 심지어는 여유롭게 단속을 해달라 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수 있는 행정부서의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만 얘기할 거였으면 단속을 하시든가.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단속도 안 하고, 그럼 무의미하잖습니까? 예산줘서 인도 설치했을 때는 인도로 사람들 또 보행자들 지나가라고 해놓는데,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의견이 충돌 날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어느 시간동안에 그것을 단속을 조금 유예시켜준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일도설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럼 진행을 하셔야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단속이 난해하다. 난감하다. 분명히 기지시 그 오랜 시간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어왔던 인도설치부분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을 앞두고 그 현장을 의원님들 전부다 가서 그 현장에서 정리 안 된 답변 서로가 상충되게 의사전달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의 겸해서 또 이 시정질의를 앞두고서 갔던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관련부분에서 최소의 주민들의 의견과, 의견의 절충이나 또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시고 또 관련부서가 해야 될 일 만큼은 책임 있게 하셔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교통과 관련해서 서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요구번호 304번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서에 주신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저의 의문사항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60여개 직종에 따라서 모든 게 활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0여개 직종 중에서 지금 보니까 상향, 하향의 이의신청들어온 것만 들어와 있어요. 상향에 보면 주변토지와의 지가 그래서 상향을 요구했고 또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매매가보다 낮아서 상향요구를 했고 또 하향요구는 세금부담이나 이런 것이 커서 하향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 외에 하향 지금 보내주신 이 뜻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없었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2,000년도 이후에 당진시가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현실화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당시에 주민들의 어떤 지가상승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반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공지지가 현실화가 송악 일부지역은 100% 상향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요구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맞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에 황해구역 그것때문에 이 땅값을 노려서 많이 빚도 냈던 사람이 자살까지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 올라갔던 것 때문에 지금 또 하향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렇게 조세나 부담금 행정목적 부동산평가 외에 우리가 또 복지하고 이게 굉장한 관계가 있네요. 보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 복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건 없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저희는 일단은 농촌형 공시가격으로 보여지고요. 도시형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이 기초연금이나 또 모든 것을 학자금 또 병역감면 이런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도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시 얘기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이 대상자가 아버지가 정신질환자로 1급이에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분은 1급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안 내고 있더라고요. 또 그 아드님은 어쨌든 소년가장이 되겠죠. 그런데 암환자였어요. 암수술했고 학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라는 통보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기초수급에서 다 탈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알아본 즉은 이게 표준지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집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모든 게 다 탈락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이런 이의제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중입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아는 바는 아직 없고요. 저희 시 입장은 기본적인 공시지가 전체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전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률이 1.91%고요. 도평균이 3.68%입니다. 전국은 8.03%에 이르는데 저희는 그동안 현실화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가는 가급적 억제를 하는 기조에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석문산단 인입철도라든지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2020년 내에 저희가 최대한 표준지를 좀 하향조정토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나중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인류의 복지 삶의 질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본 의원의 걱정사항하고 우리 토지관리과의 걱정사항하고 맞네요.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6명인데 솔직히 지금 이의 제기하는 것 보면 다 자기마음에는 안 맞아요. 모두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좀 평가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더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우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표준지가 3,551필지인데 국토부에서 지정을 한 감정평가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6명이 감정평가를 맞고 있고요.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저희가 33만 6,500필지입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감정평가가 배정이 됩니다. 인근한 예로 서산시도 저희 시와 비슷한데 32만 필지인데 6명이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전에는 항공촬영해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것을 다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요즘 대세가 드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우리 직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도 자격같은 거 만반의 준비를 하셨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드론을 4대 구입했고요. 자격증을 4명이 취득을 했고 드론업무를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지난 얘기이고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지난 출무일 때 조직개편에 우리 토지관리과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문직으로서 요즘 대세인 드론까지, 드론시험 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격증을 확보했다고 하면 토지관리과의 시설의 전문직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높이 살 생각입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앞으로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관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상 토지관리과는 금방금방합니다. 토지관리소통과! 항상 많이 우리 의회 와 소통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주동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안병환 과장님 조금 있다가 뵀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조상연 의원입니다. 수도과 질문번호 17번, 103번, 관련된 질문입니다. 4차 산업 관련된 당진시의 고용정책은 시장님에게 질문하였으므로 시장님한테 듣고, 수도과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과는 특별회 계를 운영하고 이는 공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검침원들의 검침수수료는 초반에 용역을 줘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저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침수수료가 2015년도에는 한 곳당 1,237원인데 2019년도에는 한 곳당 1,281원, 결국은 5년 동안 4년, 5년 동안 총 3.5% 올렸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급여인상은 2015년도에 3.8%, 2016년도 3.0% 등등 이런 식으로 거의 2.0%, 2.8～3.0% 사이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검침원들의 검침 수수료는 호봉 인상이 없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상연의원

없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조상연의원

공무원은 매년 3% 정도 수준의 급여 인상이 있었는데 검침원들 수수료는 5년 동안에 3.5% 올랐습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호봉까지 있지 않습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저는 공기업이자 갑인 수도과가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 을인 수도검침원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저는 봅니다. 수도과는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 정규직들의 급여는 줄일 수 없고 기계 부분은 줄일 수 없고 이러므로 가장 쉽고 가능한 것이 검침원 수수료였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하여튼 수수료도 저희들이 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5년간 3.5% 올렸으니까 거의 동결한 거예요. 동결, 1년에 0.6% 올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진시는 갑의 입장으로서 을인 검침원들 검침수수료 가지고 갑질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의원

아니, 동의하시냐고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그 인상분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조상연의원

됐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조상연의원

2020년도 검침수수료는 다시 계약해가지고 1,32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약 3% 올리게 된 겁니다. 그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아직, 2020년은 아직 저희들이...

조상연의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예산서에 보면...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아, 예산서.

조상연의원

검침원들 검침수수료가 1,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예산서.

조상연의원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검침 그거 때문에 지금 원가 계산 때문에 전문기관한테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시에서 검침수수료를 3% 정도 인상된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침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대응을 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 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도 특별회 계 집행금액에서 검침원들의 검침비, 검침수수료 총액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3%입니다. 맞습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1년에 4억 9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조상연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 계에 공무원 및 공무직들 인건비 수준은 약 7%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말이죠. 이번에 만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월 10일까지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또 급여가 오를 것이고 공무직 수준으로, 호봉제가 도입돼서 특별회 계의 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게 어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무튼 지금 정규직화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적자가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는 검침수수료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결하면서 유일하게 적자폭을 낮추던 그 요인에서 이제 검침수수료,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진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거의 공무직 특히, 배수지에 있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지금 호봉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원격검침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당진시가 원격검침을 도입했을 때 당진시가 정말로 이익이 될 것인가 제가 계산해보았습니다. 당진시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당진시가 총 가지고 있는 수도검침수는 2만 7,000개이고 전부 원격검침할 경우에 개당 20만 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54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년 동안 쓰기 때문에 1개월 감가상각비는 2,083원입니다. 이 2,083원은 현재 검침원들 검침수수료 1,281원보다 훨씬 높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 다음, 이 부분 2,083원에는 사실은 검침 그 기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지 원격검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건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인건비 4억 6,000만 원이 이분들의 검침수수료는 만약에 정규직이 돼가지고 한다면 기계직으로 분류한다면 한 10억이 될 것이고, 행정보조 5호봉으로 책정하면 5억 7,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행정보조 5호봉으로 책정한다는 얘기를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부터 그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계식 계량기가 하나에 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한 연간 감가금액 1억 6,000만 원을 고려하면 결국은 이익이 안 납니다. 원격검침비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원격검침을 할 경우에 누수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주장이시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연의원

아니요. 지금 호봉 얘기하실 것 같은데, 호봉 상승분에 대한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조상연의원

누수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뵙고서 계산했는가. 이 싸움이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누수율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아직 계산을 못 해봤다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산을 안 해보고 또 우리한테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것을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전격적으로 한 게 고창군이 2만 4,000전을 201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PPT를 보면 예산 절약을 3억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유수율이, 수도 유수율이 한 6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억은 원격검침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검침을 원격검침을 해서 했는지...

조상연의원

그게 연간 3억입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검침으로 해서 됐는지 아니면 유수율을 좀 올려서 했는지 너무나 고창군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원님께 그것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분석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했겠지만 저는 대략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수절감액은 누수는 얼마나 빨리 발견하는 것보다, 발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가가 누수 발견 후부터 얼마 만에 공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수가 발견됐다고 해서, 오늘 발견됐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전혀 그렇게 못 합니다. 결국은 지금 누수 발견 시간이 원격검침의 경우에 3일이고, 평균으로, 수도검침인 경우에 15일이기 때문에 12일 정도에 그 기간 동안 절약이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그 금액은 사실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호봉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익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되지도 않고 실제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당진시가, 수도과 얘기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23명의 안정된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수지에 청원경찰이 11명이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4조 3교대로 하고 있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4조 3교대를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근무, 52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분들 4차 산업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 타 부서로 보내면서 몇 명만 남길 예정입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아직 내년도 인사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무인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배수지에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3교대를 하면 최소 4명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은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수지의 청원경찰도 4차 산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도 배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이렇게 사회 적 물의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침원들 같은 경우에 원격검침 도입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바로 4차 산업이 불안정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사지로 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제가 답변 좀...

조상연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기 주부 검침원이 스물세 분이 지금 검침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분들을 지금은 자유스럽게 20일에서 30일간 어느 분은 4일도 하시고 어느 분은 10일도 하시겠죠. 자유스럽게 검침을 하시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주부 검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현재는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마음이 아픈 것은 또 저희들이 그렇게 소송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또 따라야 하거든요. 만약에 시가 승소를 한다면 마음 아픈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그분들이 한다면 지금까지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죠.

조상연의원

아이 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후가 지금 바뀐 겁니다. 그분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해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움직임 때문에 상황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이 도입되고 청원경찰도 나간다고 그러지, 그분들은 안정된 직장이니까 상관없지, 자기들은? 그분들이 백몇십만 원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요청하는 거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당진시가 수도과의 적자를 줄이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은 7% 쪽의 인건비를 줄이는 게 훨씬 손쉽지 않습니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검침원들 검침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해놓고 이제 그분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 또는 안정된 일자리 찾겠다. 호봉수를 찾는 직장을 하겠다. 하니까 원격검침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선후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제가 원격검침을 도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격검침을 도입할 때 이런 4차 산업을 도입할 때 고용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 얘기의 논지는 그겁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의원님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격검침은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도로공사도 지금 스마트톨링 때문에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4차 산업 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조상연의원

제가 1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을 내가 찬미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차량을 막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더라도 이분들의 자연감소분이라든가 노동일자리의 감소분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2만 7,000개를 전부 다 원격검침 하겠다.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재계약 안 하겠다고 통지 보내고, 그분들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나중에 취소하고 이런 일 막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과의 너무 안일하고 너무 즉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했는지 다 녹음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른 얘기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19억 예산 중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사실은 디지털 계량기와 기계식 계량기차액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는 원격검침기 도입의 사전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계량기를 하는 것은, 하지만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격검침이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노동자 인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해지를 거두어들인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노동자 인정 소송 결과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

조상연의원

아니요. 끝까지 말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 정규직 요구를 포기한다거나 호봉제를 포기한다거나 이러면 그냥 계속 가자! 이런 말씀한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노동자 인정 소송을 통해서 노동자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정규직 대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진시가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것도 한 3년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그분들 그중에서 몇몇 분은 그거 끝나고 나면 2, 3년 내로 정년퇴직하실 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격검침 도입에 있어가지고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 부분하고, 검침원들 고용 부분하고 연동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곳은 이미 검침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각 마을에서 지방상수도에서 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지역, 또 검침원 분들이 검침원은 위험하다. 위험한 지역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 무거운 물건을 놔서 검침하는 데 어려운 부분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하여튼 협의를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없어갖고 제가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해야겠습니다. 공통 요구번호 9번입니다. 당진시가 관리주체(위탁 포함)인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시설 건물 옥내 수도관 청소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률 수도법 시행령이 2007년도 9월 6일 날 시행되기 시작했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급수관 수질검사를 한 게 아니고 음용수 검사를 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12개소, 2019년도에 22개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보니까 학교가 많던데...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학교.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학교가 많은데 왜 7가지 항목만 하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이게 법에 7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는 한 47개 항목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그 항목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건 우리 수도법 33조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관련 대상시설로다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7개 항목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는 별도로 또 하겠네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한다는 거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그래서 총 납, 동, 아연 뭐 이렇게 해갖고 9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7개.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7개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저희가 6만 제곱미터 시설도 당진시에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000㎡ 이상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학교, 국가지방단체에 설치한 도서관, 생활연수원, 유스호텔 시설, 운동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의료시설, 군사시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1년에 22개소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저희들은 일단 대장상의 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출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산은 별도로 세우나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 예산 자체는 없고요. 각 대상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초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체...

명진

김명진의원

아니,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공공시설은 현재는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게 준공검사를 필하고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럼 상당히 공공시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5,000㎡ 이상이기 때문에 읍·면 같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또 대상시설이 누락된다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명진

김명진의원

복지관 같은 데는 다 될 것 같은데요. 종합복지관이나 뭐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다 될 것 같아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하여튼 또...

명진

김명진의원

1만 5,000평이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혹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법에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거 여기에 시행규정을 위반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생소할 거예요. 옥내 배수관을 청소한다. 매입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원수로는 우리가, 시가 담당하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관을, 매입된 관을 청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예산 적용이 어려워서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간과했다면 앞으로는 이거 철저하게 예산 관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세척 방법이 급수관 내부에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해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공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는 첫 번째는 대개 다수가 수압에 의해갖고 청소를 하고요. 두 번째는 피그공법이라고 해서 동그란 공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압을 넣어서 세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전면조사를 한번 실시해갖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어디가 있는가 한번 과장님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다음은 요구번호 312번, 페이지 1,20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보급률 및 보급향상 계획, 지금 19년도 보급률 자료에 의하면 84%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계획이 있고 자가 지하수에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계획이 있어갖고 약 5,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네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이게 되면 과장님, 우리 보급률이 87%?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지 제가 엊그저께 의원님이 이를 하셔갖고 저희들이 봤더니 한 우리 인구가 17만 3,000 정도 돼요. 외국인 포함해서. 근데 수도 보급률이 현재 14만 8,0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현재 19년도가 한 85%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한 2% 정도, 87%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지금 또 하나는 마을상수도, 마을에 지하수 쓰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95% 정도가 상수도를,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과장님, 충남도에서 지자체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아시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4일 날 부시장님 다녀오셨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18년에는 부여, 서천, 태안 19년에는 홍성, 예산 20년도 예정이라는 게 청양, 공주, 당진, 보령, 서산, 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5년간 얼마나 받는 거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총 13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32억, 그 다음부터는 24억 정도 이렇게 해갖고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누수율에 대해서 받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에 비하면 유수율은 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좀 높은 편인데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그런 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로 개량이라든지 유수율 제고 사업 이런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높이려고 현대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요. 우리 상수도 누수율 보면 평균 23% 된다는데 우리 시는 지금 16% 정도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87%까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 사용 가구나 마을상수도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21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부담이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 물 쓰실 건데 21만 원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 각 노인 어르신들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거 원인자부담금이 높다. 그래서 이거 의회 에서 좀 낮춰주신 겁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21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 상수도 원선에서 지선으로 가는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 지하수 그냥 이용하고 그냥 말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 쓰다가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쓰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8배에서 10배가 더 나와요. 왜냐하면 하수요금까지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세 번째는 농가 일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전기요금만 마을 전체 가구수로 사용량 나누면 되는데 이거 상수도 사용했다간 요금을 감당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건설과에서는 밭기반 시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몇 번째나 이거 말씀드린 얘기를 또 드리지만 마을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할 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있는 데다 인입하지 말고 별도의 라인을 깔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사용하게 해주고 우리 먹는 물은 먹는 물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의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개 마을을 수도관 매설하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억씩 들어갑니다. 1개 마을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급률도 낮고 한 이런 상태에서 그 기존 관을 농업용수로 쓰고 또 새로운 깔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 형편이 그러지 못해서 당분간은 조금...

명진

김명진의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 30년 된 관도 있어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거기에다 연결해서 뭐합니까. 터져버리죠. 압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걸 다 사실 조사해서 하셔야 됩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진

김명진의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또 제가 과장님 만나서 하기로 하고,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지금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1, 우기대비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하수관거 준설, 노후관로 정비 등)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저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건설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영상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기 집수정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지금 제출자료를 보니까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현황이 2019년도에 13개소, 고대·부곡지구하고 읍내동, 신평, 합덕, 당진1지구 민원요청이 있어갖고 4개 석문면사무소, 대호지면사무소, 신평면사무소, 기타 민원 대상지, 태풍 대비 긴급 준설한 데가 4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전년도에 평상시 우수대비 하수도 준설 현황은 13개소.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하수도 노후관로 정비는 7개소, 주로 민원 발생 때문에 실시했는지 7개 노후관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 하수도 준설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BTL 거기에다 해서 제가 보낸 CCTV도 이용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를 이거보다 더 해가지고 특히, 토사가 많이 유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낙엽하고 부유물이 위에 많이 앉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당가입니다. 식당가. 식당가가 기름하고 오수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기름때가 형성되지만 나중에는 딱딱한 고체로 돼가지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번 보셨어요? 그거.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발령이 돼서 왔는데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건이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가서 처리하시지 말고 이런 식당가 주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청소를 해야지 우기, 저번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작년에 시간당 30mm 정도 이상 오니까 막 다 오버플로우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많이 왔을 때 그때 뉘우치지 말고 수시로 주기를 정해서 특히 식당가 주변, 이 주변부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음식업 쪽 이런 데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고 또 유수분리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대형 건물한테 이렇게 협조공문 했고 앞으로 음식업이라든지 무슨 회 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홍보해서 각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식당 운영하는 분들은요. 당신네 가게도 맨날 막혀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히니까 같이 막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저희 당진시의회 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다보면 저희 의회 도 겸허히 그 뜻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 뜻을 우리 당진시 행정과 줄기차게 대화하면서 최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는 대변기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 의회 에서 공개돼서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학교급식도 그랬고요. 시립합창단도 그랬고요. 이번에 수도검침원님들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진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당진시의회 공공의 영역에서 수면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행정과 어떤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 모두의 민낯입니다. 저희 의회 도 자숙해야 될 사항이고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또한 저희 당진시의회 의 의원님들 또한 책임감 있게 의회 라는 공간에서 수면으로 꺼내놓습니다. 각자의 책임감에 대한 표현이시겠죠. 그러다보면 여러 의견들과 또 상충된 우리 서로의 민낯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니 서로가 의견차가 있을 수 있고, 충돌하다보면 감정이 좀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 당진시의 행정뿐만 아니고 의회 도 또한 대표성을 지고서 한 의원님이 발언하셔도 우리 모두의 의원들의 뜻이기에 같은 부분에서 저 또한 같이 전부 다 한번 숨고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조금 전에 서론에 거론 드렸던 우리 검침원님들 관련된 사항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두 가지 건에 대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부서장님, 부시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서로들의 민낯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진시의회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당진시민들 앞에서 수면으로 꺼내놓은 만큼 좀 더 행정하고 더 협의를 많이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만큼 서로가 존경이라는 마음을 좀 더 갖고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수도과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기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인숙 보건소장님 바로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의사진행발언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일괄로 듣지 않고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여 이번에 의사진행발언에 진행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오늘 적어오신 답변에 대해서는 당진시의회 로 우리 의원님들께 인지된 만큼 의회 공공의 차원에서 당진시민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이 공유를 원하시면 공유하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최창용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15번, 보건소 인사 관련해서 가번에 보건소장의 인사권한 범위와 나. 보건, 의료기술, 간호 등 6급 이상 최초 임용일, 현직급 개인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달랑 한 장이 왔습니다. 한 장이 왔고, 소장님 시나리오에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인사부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국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소장님. 어제 그저께 저는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 지난번에 보건소장 임용했다가 실패로 끝났죠. 그죠? 우리 소장님이 자체 승진하셨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짧게씩만 대답하세요. 엊그저께 고대면장하고 당진3동을 또 개방형으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이나 자치과장은 그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다음에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책임한 답변들이고 후배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행동입니다. 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가면 후배 공직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치행정과장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안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질문에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어렵다든지 본인한테 마이너스 된다면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하고 보건직, 의료기술직, 간호직렬이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건 전문직이 맞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전문직이라는 것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력이나 아니면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팀장이 타 직렬이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팀장이 타 직군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행정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다양한, 복잡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거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행정직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이 전부 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개인별이라든지 팀별,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라는 것은 뭐 여기 제가 그냥 칭하겠습니다. 본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발령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시의 인사 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본 의원은 관리자는, 우리 소장님이나 관리자들은 조직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죠? 조직을 장악하려면 그래도 인사권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팀장급은 당진시장이 발령합니다. 전부.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개인별 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발령해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발령을 하니까 보건소장은 그걸 그냥 안고 가야죠. 맞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팀장 인사 시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업무능력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에 제가 건의를 드릴 수...

창용

최창용의원

건의는 하는데 그게 적용이 됩니까? 반영이 됩니까? 다 반영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위생과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소장님 언제부터 서기관 되셨죠? 1월 1일자?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5월 7일.

창용

최창용의원

5월 7일, 직원들 소장님 말씀 잘 듣습니까? 지시하면. 거역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역하면 팽시키십시오. 업무 다 빼앗아버리고 일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하극상을 한답니까. 그건 조직에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감사과에서 소장님을 오라 가라 합니까. 자기들이 가야지. 6급이 앉아갖고서 서기관한테 오라 가라 합니까. 전화질이나 하고, 이게 당진시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관절. 감사과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이번 보건직 승진 후보자라고 해서 교육 가신 분 때문에 설왕설래 많이 했죠, 조직원 구성원들이. 그죠? 많이 했는데 시내에서도 모두 염려했습니다. 내일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랍니다. 그분 보니까 선배님 21명, 동기 3명 다 뛰어넘어서 승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분을 발탁했건 누가 그분을 임명했건 보건직렬이 지금까지 엉망으로 관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강력하게. 소장님이야 이제 후배들 위해서 일할 때 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승진할 것도 아니고 정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장님 뭐 읍·면장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십시오. 직원들 말 안 들으면 일벌백계하십시오. 그거는 누구나 다 소장님 편일 겁니다. 한두 분 몇 명 빼놓고서는. 저는 참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엊그저께 자치행정과를 할 때 왜 한시적인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대로 왜 실패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당진시청 인사정책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냥 수그러듭니다, 또. 그냥 그 불평불만한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연공서열만을 따질 수 없습니다, 연공서열만.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엊그저께도 소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인사 행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시에서 팀장급까지 다 인정을 하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직원을. 본청 가서 직접 얘기해갖고 본청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물론 소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서 항의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 아니십니까. 와서 항의하십시오. 나 보건소 도저히 일 못 하겠다. 나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일 못 하겠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소장님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보건위생과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시민들한테 보건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서 갖고 옵니까. 그거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건 언어도단.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서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볼멘소리 해갖고,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하여튼 소장님, 강력하게 밀고 나가실 각오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의 전문성과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 인사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저희의 특수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21번, 당진시 정신질환 응급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최근 언론 TV나 이런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끔찍한, 아주 끔찍한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당진시에도 정신질환자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솔직히 정신질환자들은 그 사람이 질환자이다보니까 가족들하고도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당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혼자 계신 분이 많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통은 심한 정신질환자인 경우는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만성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실 때는 가족들이 보통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러면 시설에 있다가 또 어느 정도 괜찮아서 나오는 분도 계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정신질환자의 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지역사회 로 나올 때 파악을 해서 환자 분의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약물 투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내용을 보니까 약물 투약 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의문이 드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일 뭐 우리 직원 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건 아닐 테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역에 있는 환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주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처럼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재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 분들을 또 배제할 수 없어서 가족모임도 있고 가족에 대한 교육을 방문해서 사례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맞아요. 정신질환자 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은 내 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요즘 세태인 것 같고요. 재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재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행려자, 노숙자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간 적은 없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를 다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혈세를 들여서 이 사람들을 많이 치유를 하고 그래서 시설에도 보냈다 또 나서서 재활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게 그냥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본인이 아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한테도 또 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가면서 우리 소장님 건강정신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바라고요. 또 이제는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이웃 사람 모두가 같은 정신질환자같이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무서움 특히, 밤 같은 때는 더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 대한 후생,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이 크게 해를, 일부 범죄로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들을 포용하고 이분들의 정신질환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또 캠페인하고 홍보하는 게 저희 몫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질환이라는 게 물론 병이죠. 범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도 그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범죄자도 아니고 일단 병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심각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또 이웃 사람들도 또 다른 류의 정신질환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투약비, 의료비 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림

양기림의원

그 이웃 사람들도?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웃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 저희 상담이라든가 이런 힘든 부분을 저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또 상담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괴롭게 계시지 말고 저희들한테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요. 그 홍보가 솔직히 저도 이제 몇몇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얘기도 듣고 사실은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그 주변 사람들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홍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몰랐습니다. 그런 홍보가 우리가 이제는 각각 나가고 계시잖아요. 직원 분들 나가시고 또 적십자 봉사원이나 자원봉사활동원들을 이용해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때 그분들이 마을에 가시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또 정신질환자 그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같이 전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자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을 위한 다른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리고 또 이제는 여기도 뭐 경찰 이런 얘기 나왔는데 솔직히 이분들은 경찰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경찰차가 한번 왔다 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안정은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바쁘더라도 경찰과도 같이 연계해서 일을 집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예, 요구번호 322번입니다. 소장님,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유독 송악 지역에 많고. 그런데 지금 잠재적으로 환자들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등록된 약을 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초기로 잠재적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는 예비 환자들이 우리 사회 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증상은 계속 더 증가될,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되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이웃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관리에서 밀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이 관리체계를 우리가 보건행정에서만 담당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나? 민간의 그 협력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지역사회 내에 아까 말씀 주신 뭐 경찰서 또 아니면 119소방대 또 아니면 복지 관련된 부서 직원 분들 또 복지관 직원 분들 저희 매년 수시로 모여서 위원회 도 구성되어 있고 또 수시로 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는데 이분들하고 사실은 정말 자주, 자주 서로 회 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환자를 살피고 이러는 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회 는 많지 않아요. 위원회 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보건소에서 좀 더 이분들을 위해서 밀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 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지역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 사람들을 또 재활할 수 있는, 이건 꼭 관만 하는 게 아니고 민의 영역에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달체계나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더 확고하게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

최연숙의원

사실 이 구축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도 있고 또 복지 쪽에서도 사례 회 의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최연숙의원

복지 쪽에서 취약계층.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복지 사각지대,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영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이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면 민하고 같이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최대한 위험의 요소를 그리고 이분들의 치유되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사실 인력이나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굉장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신평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이분에 대해서 밀착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나올 즈음에는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제쯤 나오냐고 저한테 확인전화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계속 입·퇴원을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외지역, 솔직히 농·어촌 지역 같은 데 은둔형이 많아요. 그분들은 병원에도 안 가고, 그리고 거주이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잠재적으로 이런 분들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그런데 발굴이 지금 신고된 건수, 지금 약을 투여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만 지금 관리를 하는 거지 잠재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조금 개척하셔야 돼요. 발굴하시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이 부분이 된다면, 민·관하고 같이 된다면 그렇게 큰 염려는, 불안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적을 하고 내년도에 민·관의 추진체계를 잘 좀 마련해놔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같이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저는 이게 부족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이 부분 정확하게 내년도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행정과, 증진과, 보건위생과 의원님들 답변서 답변자료에 보면 과별로 세부로 나눠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서희 과장님만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들이 바로 보건소 소관으로 총괄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종범 과장님과 문현춘 과장님 같이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고요. 이어질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거는 각 실·과별로 별도로 답변서가 세목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그거 감안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의원님들께 말의 흐름이 있어서 제가 중지를 안 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두 분 잠시 바깥, 같이 다른 부서 석에 앉아서 직접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들. 좀 더 그냥 쉼 하시게 좀 둘 것 그랬습니다. 과장님들도 옆에 또 계셔주셔야 소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보건소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을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 두 분 이렇게 배석해 주셨고요. 윤명수 의원님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17번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유치 추진과정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시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요. 우리 소아·청소년전문병원 이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소아·청소년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소아달빛병원을 추진하고자 의사회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병원에 소아과 전문진료를 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까지도 고민을 하였는데 의사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수

윤명수의원

소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 6기 그리고 지금의 민선7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아마 답변은 지금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노력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있어야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는...

명수

윤명수의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진시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가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화, 산업화되어 가고 부자동네라고 소문만 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조차 없는데. 물론 이것을 다 행정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의료는 공공의 책무인데 이게 또 시장논리로 움직이다보니 우리 당진시민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장님, 과거 우리 시에서 개최한 각종 포럼이나 간담회 에서 우리 청소년 전문병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지난 청년민회 개최했을 때도 이 이야기 나왔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거 우리 엄마, 아빠들의 주관심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당진을 떠나면 우리 당진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뜨내기 위성도시로 전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최대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휴일 그리고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결과를 관계자하고 회 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입원병동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입원병동은 종합병원 내에서 소아실에 관련된...

명수

윤명수의원

야간에 소아 전문병원, 소아로 해서 입원이 가능합니까?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는 않지만...

명수

윤명수의원

안 되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응급실만 갈 수 있지 소아가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은 없죠. 현재 우리 당진시에.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의원으로는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없습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노력을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최선으로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8번, 자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이 제가 이번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는데요. 자살률은 충남 전국에 비해서 높다는 건 알지만 자살률이 지금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4배에서 거의 5배가 높거든요. 지금. 그리고 40세에서 50대까지 자살률이 작년에 2018년도 76명 중에서 33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살예방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시행하는 줄로는 아는데 청장년 케어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우선 저희가 2018년도 자살자 수가 급격하게 올랐고 저희가 또 상위에 되어 있어서 그동안 자살예방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운동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성이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주 자살이 많은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살률이 높다높다 해서 어느 정도 높은 줄은 알았는데 이번에 남성이, 남자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양성평등시대에 또 여성의 위상이라든가 여성정책을 많이 펴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40대를 보니까 남자가 15명이 자살했는데 여성은 세 분,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또 50대에서는 남성이 13명, 여성은 2명, 이러다보니까 남성에 대한 어떤, 물론 남자가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살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남자 쪽으로 좀 어떤 배려하는 양성평등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이 정도로 남자가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을까 정말 가엾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이렇게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른 어떤 정책에서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남성 청장년이죠. 4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또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40세에서 50세 청장년 이쪽에 포커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자살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심리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좀 멘토링 할 수 있게 해서 자살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층 자살이 많다보니까 도를 포함해서 저희 시도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결과가 청장년층이 많았고 또 자살원인을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자살자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 적인 그런 단절과 또 경제적인 불편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서 청장년층의 남성들이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 그분들의 자살이 좀 올라가 있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두세 배도 아니고 거의 뭐 4배, 5배가 많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혹시 그 프로그램 있으면...

종윤

이종윤의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이슈 되고 있는 우리 시민병원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우리 당진의 17만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시민병원인가요?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시립병원.

종윤

이종윤의원

시립병원, 시립병원 용역결과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다, 적신호다라고 홍보가 많이 됐어요. 또 저도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타다보니까 사내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한 번 용역을 줘가지고 기관한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꼭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민의 건강을 돈하고 결부시켜서는 우리는 당진에 어느 병원도 유치를 못 한다. 거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무슨 작은 병원, 무슨 병원이라고 그러데요. 이런 병원도 걱정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물론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당진시에 대형마트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러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진시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투자돼도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우선 저희 시립병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말씀 주신 대로 종합병원 설립 시에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 의료자원 의원급 또 종합병원 이런 분들의 폐업 위기가 예상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액이, 835억 원 정도의 설립 비용과 또 매년 119억 정도의 그런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소아과 전문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우선은 그런 관내 의원을 강화해서 진료를 하도록 독려하고 또 상의를 할 것이고요. 또 지역 내의 응급센터인 종합병원과 하겠고...

종윤

이종윤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하여튼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나왔던 것도 인구 감소 문제나 인구 전출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원인이 당진은 교육 뭐 의료, 시장경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있습니다. 문화까지. 그런데 오면 우리가 티켓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아기 낳으라고 돈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좋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놓으면 이사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살러 와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립병원이 되든 종합병원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고귀한 시민들의 생명을 우리가 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마 연구 결과에 그렇게 나왔나라는 의심도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도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나? 요새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저도 경제적 논리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그렇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시민이든 의회 든 우리 내부적이든 이 돈을 투자하고도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당위성이나 필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지만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관내 의료 자원으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 이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너무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당진에 종합병원의 뜻을 갖고 있는 분도 “야, 당진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게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건 감추고 그래야지, 언론사 어디, 우리 시청 그 엘리베이터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여러분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서영훈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지, 만약에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만드시면 우리 시의회 남성 의원님들 아홉 분 전부 다 1번부터 9번까지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로, 괜찮으시죠? 다 끄덕끄덕하십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이서희 과장님도 이번 연말에 정년하십니다. 마지막 날 오셔갖고 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한 시정질의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서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올 연말 퇴임 예정이시고요. 김종범 건강증진과장님 또한 퇴임 예정이십니다. 오늘 또 마침 최창용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당진시의회 에서 마침 2019년도 2차 정례회 마지막에 이렇게 답변석에 앉아주셨는데 한 말씀씩 하시죠. 소회 로.

서희

이서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서희입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석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소회 를 밝힐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사회 에 나가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공감을 했습니다. 잘살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건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기재

김기재의장

김종범 과장님!

종범

김종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종범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30년 7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도 많았었지만 보람된 일도 있었고 또 행복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당진시민의 행복과 건강과 또 당진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모든 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기재

김기재의장

우리 정례회 마지막 날 19일 날 꼭 본회 의장으로 참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보건소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실·과가 농업기술센터 외 5개과하고요.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통합체전준비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윤재윤 과장님, 조금만 더 같이 쉼 해 주시고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나와 주시고요. 보충답변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윤 소장님과 김민호 과장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는 요청이 있으시면 당진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화 회 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30번 농민수당에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1990년 이후 개방 물결과 FTA 등 자유무역 확대 등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농촌은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의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오늘날 기본소득 논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농민의 기본소득이 대두된 것은 그동안 사회 가 산업화라든가 민주화라든가 개방화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의 소외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렇다면 충청남도 차원의 농민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과 또 당진시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방한일 예산 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남 농민수당조례, 또 충남도민이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지금 시의회 에 부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사회 보장위원회 에 수당, 복지 성격이라 그게 이제 심의가 올라간 상태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접수가 돼서 열, 공람을 끝냈습니다. 끝냈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고 저희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조례규칙심의회 를 의뢰를 하고 향후에 시의회 에 당진시 의견을 첨부를 해서 송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그 1인당 농민수당이 얼마가 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우선 농가당 60만 원씩 이렇게 안은 나와 있고요,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충청남도에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농가, 또 어가, 인가에 연 60만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는 연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재정규모상 농민들이 발의한 조례 청구 내용을 보면 월 20만 원씩 농민당 20만 원씩 하면 저희들이 약 한 2만 6, 7천 명 됩니다. 농민당. 그러면 연간 한 65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이 65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농민들도 그렇게 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처음인 만큼 우선 지급하는 방안들을 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지금 당진시에 1인당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농민수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당 하면 한 만 오천, 농민당 하면 2만 6, 7천 명 이렇게 됩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연간 한 700백억 정도 되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당진시에는 연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금액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남도에서 이미 시작된 만큼 충남도의 상황을 봐 가면서 금액을 조금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충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충청남도에서 부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한 군데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농민수당의 취지는 농민 단위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의 기본 개념이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취지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당이 아니라 농민당 지급해야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러면 농민수당제도 도입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될 건 같은데 또 지원금과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방안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일 쟁점이 지금 농가당 지급할 것인지 농민당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례안은 충실히 농민들이 청구한 조례인 만큼 충실히 반영을 하고 예산 부분은 지역의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절히 찾아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리고 농민수당제도 도입에 있어서 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당진시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당 지급하는 데는 대상자를 좀 뽑는 데는 이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농민당 지급할 때는 농민당을 어떤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가구원을 전체 인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아직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당진시의 의견을 좀 달아서 우리 시의회 에 부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그리고 내년에도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계기로 농업농촌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해 농민들의 보전소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수당 도입은 시대적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회 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정상영 의원입니다. 이종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시간짜리 뺏어가지고. 요구번호 335번 삼광벼 경영안정 장려금 일몰 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나루 쌀 브랜드가 브랜드 원료곡이 삼광벼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우리 이제 당진시의 브랜드인 삼광벼를 정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 마케팅,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산도 많이 투여를 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삼광벼가 내년으로 일몰제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현실입니까? 일몰제를 하신다는 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삼광벼 장려금제도 도입할 때 당시 40억 주고 일몰을 해 가면서 다른 방안은 그때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를 합니다. 삼광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삼광벼를 심을 경우에 단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도복이 심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소출이 다른 벼에 의해서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삼광벼를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일몰제를 적용을 한다면 과연 우리 농가들이 삼광벼를 굳이 심을 이유가 있을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몰제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판매되는 만큼 정도는 장려금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앞으로 다음 주 정도에 농민단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게 이제 다음 순서에도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일몰제를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아도 우리 장려금을, 장려금이 대략 한 킬로그램당 90원에서 100원 주나요? 우리 전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100원 한도로 이렇게 적용했고요.

상영

정상영의원

100원 한도로 되어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그러면 저 같아도 삼광벼를 심지 않습니다. 우리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자꾸. 올해 태풍이 5개 왔어요. 남부지역에는 삼광벼라든가 다른 장려품종을 심은 품종에 대해서는 도복이 전체가 다 도복이 되었잖아요.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삼광벼에 대해서는 또 받지도 않습니다. 도복된 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농가들이 과연, 삼광벼를 심을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가요. 저는 안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라든가 아니면 비료를 적게 주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브랜드를 계속 지켜나가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자체가 없어져요. 당진 쌀의 명맥이 없어집니다, 이제. 지금 10년 이상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삼광벼 장려금 제도를 하다 보니 지금 약, 재배면적의 약 한 47, 48%가 삼광벼를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또 판매되는 것을 보면 실제 삼광벼, 우리 브랜드로 해나루쌀 브랜드로 판매되는 것은 총수매량의 약 40%밖에 판매가 안 되고 나머지는 혼합곡 내지는 벼로 이렇게 또 파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내서 실제 해나루쌀 브랜드로 판매되는 부분이 얼마큼이냐, 이렇게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뽑고 있고요. 그 뽑은 결과치를 가지고 삼광벼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은 삼광벼를 심어도 또 아까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막중한 그런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해나루쌀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장려금 제도는 유지는 하되 적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유지하는 방향 쪽을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삼광벼를 심었을 경우에 토질에 따라서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또 지역에 의해서 다 달라집니다. 읍면마다 다 다르지요? 지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어느 지역은 삼광벼를 장려를 하고 해서 그만큼의 브랜드만큼 값어치 있는 쌀을 생산을 하고 우리 간사지라든가 척박지 같은 경우에는 중, 저가미를 심게 해서 중저가미라고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하는 그분들한테도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아마 명품브랜드화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해나루쌀이 석문에서도 생산이 되고 고대나 그쪽에서 생산이 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그쪽하고 우리 신평이라든가 합덕이라든가 우강이라든가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 쌀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일전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돌았는데 옛날처럼 해나루쌀이 맛이 없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 보면 이쪽, 지금 말씀해 주신 석문 쪽, 또 송산 쪽 일부 이쪽이 사실은 합덕, 우강, 신평에 비해서는 지력이라든지 밥맛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는 방향을 조금 RPC 통합이 된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력이 좋은 쪽은 해나루단지화해서 육성을 하고 일부 조금 지력이 좀 나쁜 데는 다른 품종을 조금 지력에 맞는 품종을 재배를 통해서 적절히 이렇게 좀 운영하는 방향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통합 RPC를 신축해 가면서 지역의 조합장, 또 지역의 각 농업인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좀 공유를 통해서 당진 벼농사 전체가 좀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몰제라는 것은, 완전폐기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또 하나는 요구번호 337번 쌀 생산, 쌀의 도매가격과 일반 소비자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지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지요? 이 질문이. 산지 쌀값보다 서울 쌀값이 쌉니다. 우리 지역 쌀이 산지 쌀값,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쌀값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가는 쌀값보다 비쌉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RPC별로도 조사를 해 보면 관내가 비싼 데가 3개소, 같은 데가 1개소, 싼 데가 1개소 이렇게 좀 각 RPC별 경영 여건에 맞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이게 우리 지역 쌀을 홍보하자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 쌀을 팔아먹지 않는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삽교천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을 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행담도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행담도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서울 쌀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우리 쌀 사가겠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행담도는 20킬로 6만 2천 원 받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얼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6만 2천 원이요.

상영

정상영의원

6만 2천 원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서울은 얼마 받는데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서울도 6만 2천 원대....

상영

정상영의원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데 그분들이 서울 가서 기름 더 달리고 쌀 실으면 기름 더 닳습니까? 안 닳습니까? 더 닳지요? 쌀 실으면, 무거우면. 또 사람이 운반을 해야지요. 아니 서울에서 갖다주는데 6만 2천 원 주고 서울 가서 사지 여기 와서 왜 삽니까? 과장님 같으면 사가시겠어요? 아니 운반비를 줘 가면서 RPC에서 전부 운반을 해서 서울까지 도착까지 시켜주고 서울 가격이 여기 가격하고 똑같거나 서울 가격이 여기 가격보다 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과연 쌀을 사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중저가미가 외지에서 들어와요. 왜, 우리 지역 쌀이 대전에서 사니까 우리 지역 쌀이 더 싸요, 여기보다, 산지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쌀을 팔자는 건지 안 팔자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원인을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7개 RPC가 지금 팔고 있는데 관외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판매되는 쌀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판매 유지를 하려고 하다보면 어찌 보면 그쪽에 원하는 가격대를 조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일 수도 있고 또 대도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산품과 엮여서 가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라고 할까요, 조금 수수료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다만 또 관내에 있는 쌀들은 여러 공산품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아니라 관리비는 조금 많이 들어가면서 비용은 또 적게 들어가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상영

정상영의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액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해야 전체 유지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영

정상영의원

제주도에 가니까 해나루쌀 20킬로에 5만 7천 원 받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5만 7천 원 받지요? 지금 당진에서 6만 천 원, 6만 2천 원, 6만 4천 원까지 하지요? 그렇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쌀 택배로 부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20킬로에. 5천 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여기로 부쳐주면 더 싸요, 더 싸게 먹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가격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 일찌감치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처럼 각 RPC별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 RPC는 20킬로그램당 생산비가 5,400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령 통합 같은 경우는 2,7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RPC통합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현재 RPC 같은 구조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아니 물론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우리 RPC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RPC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일부 지원을 해 드리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개인 RPC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쌀이 나가고 브랜드를 더 부각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송비부터 하차비부터 서울 가면 그것만이라도 여기서 빼주면 20킬로 하나에 3천 원, 4천 원만 싸도 여기서 갖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는 우리 지역 쌀을 바깥으로 소비자한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기 쌀을 굳이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시장을 노리고 외지에 있는 저가미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또 회 사를 우리 기업체가 1,000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명진 의원 조사에 의하면 1,000개 기업체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당진시민이 먹으면 우리 당진 쌀이 거의 소비가 된답니다. 우리 당진시민 전체하고 기업체하고 먹으면 거의 소비가 된답니다. 그분들이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도매가격에 안 주고 소비자가격으로 줘요, 소비자가격으로. 뭐 1, 2천 원은 싸겠지만. 오늘 점심에 모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밥이 맛있다고 우리 의원님들 하셨는데 찹쌀을 섞었더라고요. 찹쌀을 섞었더라고요, 딱 보니까. 우리 해나루쌀 아니어도 다른 쌀에다가 찹쌀 섞으면 밥맛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미, 외지에 있는 저가미가 3만 8천 원짜리 4만 원짜리가 저가미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틈새시장을 노려요. 거기다 찹쌀 한 주먹 넣으면 해나루쌀 버금가는 밥맛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RPC장장님들하고, 제가 자료를 다 다시 받았어요. RPC장장님들한테 드렸는데 이 자료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자료가 또 틀립니다. 자료가 틀려요. 우리 전무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RPC장장들한테 받으면 또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전무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받아왔거든요.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쌀을 빨리 홍보하고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정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RPC 조합장님들하고 RPC소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파는 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등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쌀 여기서 관광객이 아무리 와도 삽교천에 아무리 와도 저희 쌀 한 포대도 안 싸갑니다. 그 지역에 가면 더 싼데 여기서 사가지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덤 파는 길이다라고 드렸어요.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그런, 뭐 한다면 강력히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앞으로 지역 내 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동방예의지국이고 장유유서가 있는데 저부터 기회 를 주셔가지고... 이종윤 전 의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저. 요구번호 328번 학교급식센터 위탁 및 직영 운영 시 비교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직영하려고. 그렇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아이들한테 친환경먹거리 제공하는데 직영이건 위탁이건 저희들이 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예산도 절감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직영 운영 시 가장 효과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타사항에 행정직영전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조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과거 조공법인이 운영을 할 때는 어떤 법인체를 운영을 하려다 보면 일정 부분 이익이 발생을 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저희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심의 친환경급식을 육성을 한다든지 앞으로 현재 지금 작부구축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작부구축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 그것이 농업정책과가 학교급식을 맡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그러면 공공성과 공익성이 아니잖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게 바로 공공성하고 저는 공익성이라고 보고....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 농산물 쓰는 게 공공성하고 공익성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역에, 과거 조공법인 쓸 때는 어떤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싼 가격의 대전유통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 또 싼 가격에 물건을 사다가 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농산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창용

최창용의원

그것은 조공법인으로 할 때는 거기가 이윤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이 좀 어려웠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윤창출보다는 유지....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수료도 좀 이렇게 저렴하기도 하고 우리가 식자재를 또 마음대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서 고를 수 있으니까 훨씬 낫다 이런 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로 조례 한 10건이 올라오면 한 9건 정도가 지원조례하고 위탁조례입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안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전부 지금 위탁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유독 이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뭐, 복지건 저쪽에 문화예술이건 우리가 직영하면 거기에도 또 인건비 절약될 것 아닙니까? 방대한 운영 안 하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 위탁하는 데가 3군데이고 저희 시가 직영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직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이 있고....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거기 현장을 봤더니 저는 공무원들이 직접,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관리한다든지 물건을 관리한다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직접,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농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민단체건 어디건 그런 것은 위탁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이 가서 관리감독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조건 잘 달아놓고서. 그게 위반되면 재계약하지 말고, 또 조건부로 해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한 페널티를 또 부여하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이, 팀장님 이하 직원이 거기 앉았다는데 저는 영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꾸만 직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세 분이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46분 중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7분이 지금....

창용

최창용의원

7분이 남았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채용된 분이 7명이고 재채용된 분이 3명인가 4명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그래서 이제 총 46명 중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40명 정도는 떠났는데 그분들 사후관리 한번 하셨습니까?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지금 얼마나 지금 취업난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시청 뒤에다가 10억 들여가지고서, 이쪽에 46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1명이라도 지금 취업시키려고 하는 판국에 그분들 다 길거리 나앉았습니다. 저한테 연락오기는 참 비참한 말씀 많이 하덥디다, 진짜. 큰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인권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 이렇게 몰아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역지사지로 과장님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피눈물 날 겁니다, 진짜. 그런 대책 하나도 없이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던 겁니다. 제 방에도 그분들 몇 번 왔었습니다. 진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당초 직영을 하되 농축산물 공급을 하라라고 해서 제가 아마 작년 1, 2월달은 사실 매일 설득을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은 이렇게 농축산물 공급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가 사회 적인 약자라는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요? 그분들은 이런 큰 변화가 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직장에 있다가, 물론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자리를 옮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 감안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개 보면 행정직영형, 물류위탁형, 통합위탁형 해서 우리는 이제 행정직영형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쫓아서 한다는데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의 절감을 얼마 됐다든지 지금 피드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우리야 정확히 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야 될 겁니다. 이게 워낙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있던 직원들 어떻게 관리를 해 줬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이 얼마나 있었고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효과가 뭔지, 먼저는 가지 하나 갖다가 3천 원짜리로 8천 원씩 했는데 우리는 맡아서 3천 원짜리 2천 원에 공급하니까 예산이 얼마가 절감이 됐다 이걸 하든지, 뭔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와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온 것 보면 1,254페이지입니다. 식품비 지원 위탁운영 86억1,800 직영운영 119억 밑에 보면 식재료 공급현황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예산이 절감됐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로 봐서는. 물론 먼저같이 똑같이는 않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더 공급을 잘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물품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요원한 사항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친환경식품비 차액지원이라고 16억이 포함이 돼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했으면 이것은 안 줬다, 16억 원?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위탁했으면 이쪽으로 차액지원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비고란에 2019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왕 직영이 됐다라고 보면 직영의 장점을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농정과인 이상 지역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 그것은 위탁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건 달면 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게 52%에서....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 아니... 그것을 만약에 위탁했을 때 물론 그분들은 이윤창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가 조금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어려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2011년도....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넣으면 안 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어려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11년도에서부터 2017년도까지가....

창용

최창용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사사건건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좋은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준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직영의 취지가 첫째는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작된 게 감사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투명성 부분....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니까 내년 제가 행감 때 이것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때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 외주 줬을 때 이것은 직영했을 때 단순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년 행감 때 그걸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당진시에서는 복지든지 문화예술이든지 전부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략 이해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석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당연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별도의 농협하고 같이한다든지 제3자가 한다든지 어쨌든 해서 사전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창용

최창용의원

아니요, 사전에 저한테 줄 것은 없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내년에 제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별도의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창용

최창용의원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질문 안 하더라도 자료는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원

그때 그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여튼 그 직영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그 중간에 파장,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만 우려하는 것뿐이지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잘 좀 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29번 3농혁신 추진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네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농지예산 관련과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조성과 농업이 국가와 사회 에 미치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우리 당진시의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일 년 농사짓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웠지요? 당진시에서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진시 농가 다 지으시니까... 고생했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금년도 수도작 작황이 수준이 어디까지 미쳤다고 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농가에서 말하는 분들은 약 한 20% 정도 줄었다라고 체감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렇게 저희들 발표자료에 보면 약 5.8% 정도,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마 훨씬 클 겁니다. 더구나 태풍으로....

종윤

이종윤의원

5.8%... 지역마다 차등은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지역마다 차등이 있어서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RPC 수매는 지금 다 적정선까지 다 수매가 됐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소득작물이라고 하면 몇 가지나 꼽을 수 있어요? 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지금 농가에. 벼하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종윤

이종윤의원

예, 소장님.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벼를 말고 일반 채소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딸기라든지 꽈리고추라든지가 평당 소득이 높습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종윤

이종윤의원

그리고 고구마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도 높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높아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도 우리 당진시가 농민들이 소득이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작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서 수도작 이렇게 쭉 해서 농가소득에 뒷받침되는 게 뭔가, 그런 통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수차 우량농지 조성 때문에 볏짚환원사업을 수년째 요구해 왔었는데 금년도 여름부터 각 마을마다 플래카드가 없어졌대요, 볏짚환원사업 해달라고 해서. 고생하시는구나, 효과를 좀 봤던 느낌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사료작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 더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 자료에 보니까 농지 훼손이 해마다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철도, 합덕 지역에 우리 철도 때문에 많이 농토가 또 훼손됐다는 그런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평균 1년에 60, 70헥타가 이렇게 훼손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농토가 해마다 훼손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량농지라고 할까요? 수도작, 우리 당진시가 수도작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강, 합덕, 신평 지역은 가능한 한 보존이 되어야 되고 이쪽 서구벨트라고 할까요, 이쪽 지역은 아무래도 공업을 추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량농지에서 좋은 농산물이 그쪽은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개발을 좀 한다 하더라도 이쪽 우량농지 쪽은 좀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요. 특히 또 주무과장님이니까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부가 쌀이 과잉생산이다, 소비가 안 된다 해가지고 농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어요. 특히나 우리 태양광 발전, 염해지에 대단위 발전소 이런 것이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농지를 많이 훼손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60, 70년대, 80년도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수확과 국민들을 배를 조금 채우기 위해서 그것 과잉생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다수확재배로 갔어요. 화학비료도 많이 쓰고 농약도 많이 쓰고. 질보다는 양을 우선, 그런 농업정책 해 왔는데 우리 농민이 농사주체가 거의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시대가 가서 바뀌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수확하게 되면 시상도 했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 시상합니까? 다수확상.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진시가 쌀생산량 전국 1위입니다. 1위인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플래카드 걸고서 축하한라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인데....

종윤

이종윤의원

이제 우리가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농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제는 좋은 농산물생산, 우량농산물 생산 쪽으로 틀을 바꿔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량농산물 생산 농가에 시상을 해 줘야 해요. 다수확이 아니라 적정 평수에 적정 생산량이 돼야지 예를 들어 200평 한마지기에 과거에 3가마, 4가마 먹던 게 5, 6가마를 먹으니까, 소득이 되니까 이것이 과잉생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식단문화가 바뀌어서 쌀 소비가 더디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품질 향상을 시켜서 그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앞으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당진시도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의 농사법이나 영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데 그 틀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현재 입장에서 정책화해서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의 그런 농업인들, 지금 면천 문봉리 쪽에 친환경단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조금 젊고 의식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했듯이 과거에 다수확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영농교재에 그런 것을 삽입을 해서 그런 위주의 교육으로 가야 해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상영 부의장님께서 쌀 품질을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간척지 쌀이 미질이 좀 떨어져요. 다 인정하는데 원인을 알아야 해요, 원인을. 대호간척지가 그렇지 삽교호 쓰는 물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대호간척지가 90년대에 설계된 간척지입니다. 농업용수로 모든 것이, 그 이후에 많은 농지가 그 대호만 것을 쓰게 됐어요. 농업용수로는 간척지로 기존에 설계됐는데 타 농지가 이 물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개조를 한단 말이에요, 수로를. 구멍을 크게 뚫는다든가 양수기로 퍼간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 개, 두 개만 아니라 양수장에서부터 하몽리 지역 수로까지 다 그게 연결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하몽리 지역에 물이 안가요, 농업용수가. 그래서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모든 것이, 작황이 안 되는데 이런 원인을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건의해야 해요. 농업용수로를 제대로 신설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간척지 쌀이 나쁘다,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가 농업용수로를 보수를 하고 기반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안정적인 그런 농산물, 좋은 우량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이 가야 되는데 물이 못 가니까, 그리고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동시다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물 대면 하몽리는 구경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쌀이 질이 떨어지고 농산물 생산량도 떨어지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좀 아셔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건설과에서 예산 올라가면 예산팀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 기반시설해 줘야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리고....

기재

김기재의장

또 있으시나요?

종윤

이종윤의원

하던 거 해야지요. 아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해지가 지금 태양광 발전한다고 오늘도 석문에서 설명회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와서 들었어요. 우리가, 물론 발전 시도는 좋습니다마는 염해지가 될 이유를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물이 용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놓고 여기가 염해지다, 만드는 거예요, 염해지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은 당진시 농업을 전체 아울러야 되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염해지가 됐고 영농업 하게 되면 쌀의 질이 나쁘고 대호지 거의 고대, 석문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거기 영농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통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주시고 전기도 생산은 좋지만 유효농지 내에서 좋지만 타 지역이 농업기반시설이 그래도 제대로 어느 정도 됐다는데 또 기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농지경지면적이 넓은 지역, 이런 지역을 지금 다 태양광발전 한다고 저렇게 나서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이것 막아야 됩니다. 농토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분석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장님! 마지막.

기재

김기재의장

예. 괜찮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농업이 국가에, 우리 사회 에 미치는 공익적인 가치는 크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농촌에다가 뭔가 우리 농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토를 보존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270몇 개 마을이 되는데 한 두 개만 좀 선정해가지고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이 어디냐, 환경적으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농촌 환경에, 진짜 멋지게 마을을 가꿔서 귀감이 되고 따라서 다른 농촌지역도 우리 마을이 같이 가꿔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정책과에서 앞장섰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옛날에 단마지기, 열 마지기 농사지을 때 소로 할 때나 지금 10만 평 20만 평 농사지어가면서 영농기계화하는데 소득은 높아지고 있는데 삶의 질이... 물론 높아지고 있지만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공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저는 싫다고 봅니다. 왜, 공모사업은 다 실패작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가 뭔가 좀 뭔가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좀 있어야 되고 방향을 위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시발점을 해 놓으면 다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당진시의 농업농촌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농촌이 되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오지 말라고 해도 살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잠깐 듣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과, 무슨 축산과, 우리 여러 부서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분담을 통해서 한번 제안해 주시는 내용 한번 정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과장님이 앞장서시고요,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회 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작목반도 이제 있지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농촌을 좀 바꾸어보자,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폐허된 농촌이 아니라 한 집이 살아도, 한 가구가 살아도 진짜 누군가가 들어가 보고 싶은 집,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고 보면 우리 농촌이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간척지 관련해서 이렇게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간척지에 오히려 좋은 청호벼 단지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쪽 삼광벼가 남부지역에 맞는다면 간척지에도 간척지에 맞는 이런 품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지금 저희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해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여러 말씀을 많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오늘도 시정질문의 실과별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저는 시나리오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요구번호 331번에 보면 공공급식 확대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당진시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9월 3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급식은 당진시청 1개소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친환경 식재료 지원비를 주지 않으면 공공급식을 보지 않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명진

김명진의원

학교급식은 지금 공공급식이 아닙니까? 현재 하는 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넓은 의미로 다.

명진

김명진의원

학교급식이 지금 몇 개소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이 89개 학교인가 이렇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관내 어린이집 152개소 7,337명에 대해서 현물 차액지원하면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1월부터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리고 이제 국공립사회 복지법인 공공급식계획은, 그리고 이제 당진시 출자 출연기관 및 지원단체는 2019년 말까지 수요조사가 끝나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한 38개소에 약 급식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명 이하 이렇게 제외를 한다라고 보면 한 30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내부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한번 우선 의견을 들어보고 왜 그러냐면 직접 시행한다라고 보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도 좀 있을 것 같고....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체 파악한 숫자....

명진

김명진의원

종합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뭐 이렇게 해도 몇 명인데 인원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다 파악을 한 사항인데 그 정도 인원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계약 시에 그 부분별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민간위탁 계약 시에 제안서 제출할 때 공공급식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자고 해서 계약 시에 처리를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세심히 살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여기 뒤에 계십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사전안전성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도 저희들이 직접 급식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검사를 한번....

명진

김명진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작부체계하고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부제 없고, MSG 없고, 트랜스지방 없고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안전한 먹거리를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에. 그래서 이 작부체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솔직히 지금 학부모님들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위생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아주 우선시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이 학생들의 급식도 중요하지만 취약층 어린이나 복지관 등에 있는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더 위생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이 가장 만성질환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하지요. 안전한 먹거리에. 그래서 작부체계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결국은 공공급식조례 취지에 맞게 하려면 농민과 시민이 상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통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급식지원계획수립시행이 좀 조례에 맞도록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제가 요구번호 324번 농산물 작부체계 구축현황 및 대책입니다. 이게 제가 문제가 많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에 따라서 작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관내농산물 공급 확대 및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저게 금년도 생산한 양파를 처분을 못 해 가지고 우리 도성리에 농정과 직원들 잘 알 겁니다. 저게 야적해 놓고 지금 장마철에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파 한 가지만 저희가 금년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한다고 사진도 찍고 또 농가에서 킬로당 150원씩 준다고 해 가지고 수매를 했던 그것 지금도 아직도 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은데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양파가 159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을 폐기하고 수출, 저가판매, 폐기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57개 품목 120농가와 작부체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좀 자료가 온 것 같아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저장성 있는 것은 좋습니다. 고구마나 예를 들어서 양파나 감자나 이런 것은 좋은데 엽체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 시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목표치를 제시를 한 거고요, 현재는 38농가를 신규로 지금 발굴해서 어제 간담회 를 가졌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뭔지. 지금 저온저장고를 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안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학교급식 시장만 가지고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기업급식하고 연계가 되어서 좀 파이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좀 수요, 공급이 이게 좀 적정한 이윤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데....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품목을, 57개 품목이면 제가 알기로는 쪽파, 예를 들어서 꽈리고추, 우리 생산되는 것 다 하려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약 60개 품목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은 쪽파 같은 것은 각 농협에서 수매하고 꽈리고추도 해 가지고 노량진 올라갔다가 다시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직접 저희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인들이 팔고 있는 품목들이 전부 노량진을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57개 품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엽채류나 근채류나 이런 수확시기가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스러운 사항이거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차액지원을 통해서 단가를 조금 맞춰주고 최저생산보장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진

김명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부 현황,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말까지 지금 하신다고 했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푸드플랜 계획에 접목해가지고 공공급식 분야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저는 공공급식 확대돼야 만이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해서 저렇게 폐기하고 저런 절차가 없어지고 정말로 생산량만큼 다 수매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오기 때문에 작부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WTO 개도국 제외에 대한, 혹시 우리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도국 지위 포기는 네 가지 조건에 저희가 충족이 되어서 G20이라든지 수출량이라든지 해서 이제 해당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체 한 50% 이상 차지하는 게 쌀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513%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놓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라든지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2024년까지라고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농민들이 이것이 제외가 되면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방향을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의원님, 질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조상연 의원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이었던 농업 관련 신문 중복 지원 해소로 한 600여 명 이상이 우리 당진시 예산의 증가 없이 혜택을 받게 되고 또 민간인 국외연수의 경우에 지원 기준을 세움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1년 동안 학교급식 직영화 때문에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실은 기업은 이익을 목표로 하고 행정은 공공의 예산 대비 만족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공동농업경영체등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업소득 연 120만 원 이상하고 농지가 300평 이상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되는 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의원

사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농민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격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불금, 보조금, 또 융자,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감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면세유, 농자재 부가세 환급, 안전보험 등 지원받을 수 있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중에 농가로 주는 것 말고, 농가한테 주는 것 말고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지원 중에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하고 있는 것 중에 농업인안전보험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상연의원

개인한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의원

만약에 농민이나 농민의 배우자가 4대보험이 들어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지금 농민이 굉장히 어렵다고 농가 농민들이 되게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소농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부인 경우에 남편이 농사를 짓고 부인은 돌봄노동자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금, 토, 일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래서 농민이 특히나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해야 되는 배우자나 남편이 한다면 남편이 이 보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부업을 하시는 분이 직장의료보험이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이 들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조상연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노동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5인 미만, 처음에는 300명 미만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은 5인 미만, 지금 2인 미만 이렇게 4대 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은 결국은 어떻게든지 임금노동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거의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농업을 해야 되는 이 여성농업인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 몸이 다쳤을 경우에 산재도 안 되고요, 농업인보험도 안 되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부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소농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에서 어떤 시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중앙지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은 검토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알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직불금부터 시작해서 면세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 또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합니다. 갈수기에는 모터를 지원해준다거나 이렇게 틈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거기에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읍면장님에서 이장님 또는 반장님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또는 조사를 이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진척을 한다든가 또 농민들이 이장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농민이 몰랐다 또는 이장님이 연고에 따라서 지원해 줬다, 우린 억울하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정확한 거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개인 하나, 하나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쪽지 주고. 그렇지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수많은 작목반이나 연구회 모임이나 아까 얘기했던 농업인 신문들 명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진에서 직접 건건이 문자로 전달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이나 지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요청을 했었고 사실은 재난관리과나 이런 쪽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농업 부분에서도, 농업지원 부분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이장님을 통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SNS를 통해서 각자의 문자를 발송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상연의원

예.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하부 말단이 이제 이장님을 통해서 모든 것은 아까 얘기하신 관정이 됐든지 이런 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도 됐는데 실제 마을에서 보면 회 의를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여기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회 의에서 마을에서 정선이 돼서 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중간에서 농업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윤명수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동안에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일정이, 실과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 의원님들 또한 질문하시면서 혹시 시간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상황 쪽으로 의식하실 수 있을 것 같기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스스로들 판단해 주셔서 그런 부분 좀 조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로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의원님들 다른 오해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지도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이제 농업기술센터 관련한 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도 자료를 봤더니 농업정책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시간 반을 지금 농업정책과에 지금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관련해서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또 축산과, 그 다음에 이제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통합체전준비단 이렇게 있고 저도 지금 통계를 지금 의사팀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설사업소 등 축산과 등등 여러 과에 지금 더 질문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금 이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1개 과가 지금, 윤명수 의원님이 질문이 하나 남은 것 같고 바로 또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의원님들께 지금 의견을 여쭈어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늦어지면 미리 공지가 지금 안 됐던 터라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시간 조정이 지금 잘 안 맞아질 것 같아요. 하여, 한 번 더 윤명수 의원님 질문 끝나고 지도 개발과, 기술보급과 등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한번 확인하고 제가 바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향을 여쭤서 시간 조정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각자 판단하셔서 질문답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38번 최근 3년간 농산사업 보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산사업 보조지원 현황을 보니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시는 분야별로 적정하게 보조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쌀 생산량 2위로서 수도작이 주를 이룸에 따라서 쌀 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상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주어지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 연 한 2억에서 2억 5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가도 방문하고 농업인단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맞춤형농기계지원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수요조사를 좀 폭넓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한 1억 정도 됐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대략 한 1억....

명수

윤명수의원

대략 1억 정도....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뭐 동지역 빼면 읍면별로 한 천만 원씩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읍면에서는 천만 원을 놓고 마을별로 순위를 정하고 또 뽑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조금 맞춤형농기계 지원 예산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매년 농기계지원사업 시 이렇게 농기계 기종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책정하시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기종을....

명수

윤명수의원

물론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이런 절차를 걸쳐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려면 농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좀 수요조사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선례적으로 읍면동 의견 묻는 것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농가나 농민단체에게 설문도 좀 해 보시고 만족도도 좀 조사해 보시고요. 이것 농산사업비 지원하는 이유가 결국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창용

최창용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잠시한만요. 의원님 질문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원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저녁 때까지 이것 한다는 것은, 시의원도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원들 가장 큰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지금 세 건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꼭 가겠다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차마 자리를 못 뜨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일 시장님 질문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여기서 끝내고 내일로 하는 것을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최창용 의원님께서 금일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일정을 이어서 하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한테 질문 건이 지금 12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금요일 시간이 10시에 시작인데 의원님들이 어제까지 접수된 시장님 개인 질문이 12건이 지금 있는 터라 그러면 잠시 5분 뒤에, 바로 5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잠시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나머지 또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5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개회 한 후에 저희들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9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참 같은 건물에 계시다가 이제 멀리 가셔가지고 오늘 오래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9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중 지도개발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고요, 팀장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해당 부서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도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영환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관련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류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급소통과입니다. 시의회 와 소통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소관에 대해서 심화섭 과장님과 팀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요구번호 347번 귀농인의 농촌 정착 방안, 기존 주민과의 융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로 450여 가구가 귀농해서 정착하였는데 귀농인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지금 450여 명의 귀농인들이, 가구가 우리 시에 귀농한 것은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영농정착자금을 받은 50여 호를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귀농인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하신 것을 보면 이제 저에게 답하신 것을 보면 현장실습, 현장애로지원,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파악해 보셨나요?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귀농인들의 만족도를 별도로 이렇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방문을 하면서 아니면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서 피드백 해준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리고 우리 시 귀농정책을 펴기 위해서 외부에 홍보한 내용은 있나요?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보내 드린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외부에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외부 홍보로는 aT센터에서 귀농귀촌설명회 가 있을 때 한번 가고 에이팜박람회 에 갔고요, 인천에 거주하는 당진시민들 향우회 를 대상으로 특별히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인천시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연계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당진의 귀농정책과 농업여건 등 그런 것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예. 그리고 귀농의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 주민과의 융화인데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나 정책을 펴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귀농귀촌문화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로 추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귀농인과 주민과의 융화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서 마을 주민과 귀농하시는 분이 교류할 수 있는 화합행사를 마을 단위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이것을 왜 제가 질문했느냐 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로 지역 리, 통은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더라고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그 귀농인들은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배운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 시도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그런 전문지식은 없어도 경험과 토대로 해서 이 농사를 다 지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농업기술 면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에서 조금 그런 문제는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심각한 그런 동네는 좀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시책이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귀농은 농촌인구증가뿐만이 아니라 농업생산량을 증가하는 등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귀농인이 많이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예비귀농귀촌인 생활문화교육하고 지역주민대상 융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잘 적용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 당진시로 많이 귀농하는 사람 있으면 인구도 증가될 것 아니에요, 일거양득이지요. 그래서 저는 귀농인한테 잘 좀 이렇게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동네에서 이통장님들도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하면 아마 서울에서도 좀 가까운 우리 시골이고 해서 교통도 좋고 해서 아마 귀농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잘 이렇게 해서 환경도 좀 나아지고 그러면 더 이렇게 좋은 농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심화섭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장명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56번 유기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최근 3년간 우리 당진시 유기견 개체수가 약 1,500마리 정도인데요, 이것은 포획돼서 반환되거나 재분양, 폐사, 안락사한 개체수의 통계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통계는 없을 테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 유기견 수는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는 천만 명이 이제 넘었는데 이것도 반려견등록제를 하면서 이렇게 파악된 통계로써 실질적으로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를 합산하면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를 한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리의의 반려견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마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길을 가다가 떼지어 다니는 유기견 무리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기견들은 점점 또 야생화 돼서 해가 지날수록 또 공격적으로 변하고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 ○ 〈� 일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행인이나 아이를 물거나 또 농가를 습격해서 가축을 죽이는 일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견주죠, 소유주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줄 없이 이렇게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개를, 우리 개는 순하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개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특히 여성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이웃 간에도 사실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서 때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처분, 과태료처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도와 홍보, 안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포획단 같은 것 운영해서 처리할 계획 있으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야생, 들개가 지금 완전히 야생화되어 가지고 이제 요즘은 과거에는 개를 이렇게 보신탕 문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최근에는 사회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 식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고 그런 방치견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 들개 전문 포획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도 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사실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협조도 받고 하는데, 시청에도 지금 10마리 정도 배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수십 번 출동을 해서 이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시범포획단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 해소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내년부터 포획단 운영 운영하실 때, 2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이것 충분한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서 우선 해 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우리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조금 포획단 운영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요구번호 351번 1,312페이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처 매뉴얼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자료 제출을 좀 잘 해 주셔가지고 크게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동안 11년도에 발생했던 구제역하고 ai하고 금년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3가지가 가축전염병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ai관련해가지고는 근저에 저희 시에서 발생한 농가가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2014년도에 발생한 적이 있고 지난 해 1월에 합덕종계농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14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지난 해.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그 주위는 어떻게 됐죠? 작년에.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3킬로 내 전수 매몰, 매몰은 아니고 FRP통에 예방적 살처분까지 해서 다 매몰처리 해서 그 자체 잔재물도 금년에 전부 다 소멸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생적으로 다 처리해서 폐사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직선 거리 3킬로인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하면....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반경.... 예.

명진

김명진의원

평택까지 오나요? 3킬로면.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매몰처리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우리가 가금류는 도내 1위지요? 포획 마리 수로 보면.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이것 처리할 때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종사원들도 전부 타미플루 맞고 이렇게 종사를 하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저희 필수요원들은 축산과를 비롯해서 축협이라든지 방역, 저희들이 60명으로 긴급초동대응팀을 만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우선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전부. 맞았고 현장대응 유사시에 투입할 경우는 타미플루를 반드시 복용을 하고 2차로 투입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지금 현재도 금년도, 2019년도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혹시 야생조류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됐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다행히 저희 지역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지난주까지 15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삽교천 제방을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6킬로 지점, 우강에서부터 신평 그 구간을 전부 통제해서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캠핑족들이 많아가지고 낚시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외지에서 거기를 드나들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구제역은 100% 이제 백신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저희들이.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 당진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려스러운 게 타 지역에 항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구제역 돼지에서는 일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도 올 초에도 저희는 안 왔습니다. 경기도 안성하고 초소농가에서 확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장담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어떤,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발톱 둘 달린 짐승들한테 백신을 다 투여하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투여 안 해 가지고 어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옆에 백신을 다 투여한 농가들까지 다 살처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구제역은 이제 지금 전부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합니다. 그 농가만 우선 살처분하고요, 이제 현장 여건을 봐서 인접에 너무 그 집에 백신항체가 적게 나온다든지 낮게 나오면 그걸, 그 농가는 살처분을 하되 3킬로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살쳐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것 단계별로 제가 여쭤봤는데 주의나 관심 단계에서는 축산과 자체 내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심각 단계로올라가면 안전총괄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지면 관할은 거기서 주관부서가 되는 거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성은 공직과 유관기관에 대한 조직만 여기 있거든요. 금번 저희가 거점초소, 통제초소를 다녀와 봤을 때 중간에 공무원들이 주로 여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 재난안전조직을 민간조직을 조금 구성해서 평상시에 1년에 연 1회 든 2회 든 교육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과거에 2011년도에 저희 관내에 약 13만여 정도 돼지, 그때 당시 백신이 없어 가지고 조금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지역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지역에 그런 분들이 직접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지금은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 중앙농식품부 산하에 기동방역기구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바로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팀들을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축협하고 낙협하고 우선 그 시하고 이렇게 우선 60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 안 되면 전문인력, 살처분은 전문 팀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해도 그렇고 그 팀을 투입을 하고 공직자들은 주로 통제초소만, 현재는 주간에만 건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면 11년도에 각 읍면에 초소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었습니다. 거기에 농업경영인이니 농민단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가 조그만 것들이 두세 개씩 다 있어요. 그래서 혹여 그런 게 왔을 때는 읍면에 이런 조직들이 있으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중앙재난안전본부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 조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직도 읍면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옛날 기억이 나서 혹시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근저에 와서는 축산농가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하여튼, 말씀주신 부분도 잘 고려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축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축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명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계시죠? 잠시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셨습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의회 에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지요. 근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뵙기도 저희들도 많이 어렵고.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그냥 준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간단하게....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우리 사업소는 당진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당진항서부두 입주 기업과 당진항지원센터 입주 기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관입니다. 당진항서부두는 국가무역항, 평택당진항의 중심으로 시멘트, 양국 잡화 등의 물동량을 처리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여 대한민국 황해권 항만을 선도하고 있으며 당진항지원센터는 해운항만 관련 기관업체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당진항 전체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환항해권 물류거점항 당진항의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 부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항에 대한 관심과 부탁을 드리며 당진시의회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김두현 소장님! 오늘 시의회 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나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우리 김두현 소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체전준비단 한광현단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현 단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지요? 단장님, 내년도 체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당진시의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광현

한광현통합체전준비단장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체전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도 2020충청남도체전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체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예. 고맙습니다. 한광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과 아까 정회 중에 잠시 상의를 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질문과 답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여, 잠시 정회 를 하고 저녁시간과 준비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질문사항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김명진 의원님, 잠시, 지금 우리 다 협의한 내용 가지고, 손을 들고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잠시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하시고 혹시라도 식사시간 때문에 혹시 집행부서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으면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좀 했으니까 같이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요, 저희는 20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바로 속개 후에는 시립도서관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시정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당길까요? 어떻게, 의원님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5분에 할까요? 20시 15분 되겠습니까? 결정해서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 후에 속개는 20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정회

20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승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김밥 좀 드셨습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팀장님들도 좀 드셨어요? 해당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아주 추억에 남을 일이네요. 과장님, 제가 작은도서관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지금 책을 대여하고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제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방향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립도서관 측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설 규모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장서 확충이라든지 인력확충 부분에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운영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사람, 운영자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작년 7월 이후 인력감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말 하루 일요일날 휴관을 내서 이용자 수가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한 10% 초반대로 이용률이 줄었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의 특성이 지역 생활권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지역의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 주민이나 활동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운영에 이렇게 생산적 관여를 지금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희가 개관연장 부분하고 일요일날 휴관 해소하는 부분이 최대의 문제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청년인턴제를 좀 9개소에 배치를 해서 주말 일요일 연장을, 지금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일요일에 퇴직교사라든지 경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좋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일요일에도. 사실 일요일에 폐관이 된다는 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게끔,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단순히 순기능만, 책을 대여하고 읽고 그런 기능이 아닌 정주의식도 같이, 공동체의식도 같이 엮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좀 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통의 공간이라고 해서 좀 열려진 공간, 가면 조용해야 되고, 가면 책만 보고 와야 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와서 서로가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주의식도 느껴지고 그리고 공동체의식도 강화되고 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 번 해나루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갔을 때 거기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송악근로자복지관.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단순한 가능만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신평에 청소년도서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책 읽고 가서 독서실 기능까지. 저는 이런 기능을, 앞으로 지향 좀 해서 제안을 제가 지난 번에도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글쎄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째는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인력 충원 부분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청년인턴제를 활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소통하고 그런 기능이 조금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은 인력이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보통 두 개 이내로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연숙의원

그러면 청년인턴제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주중에도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누군가 청년인턴근무를 하겠다는 거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10개소 중에 이용자가 하루에 한 110명으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최연숙의원

그러니까 많은 지역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거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원당은 지금 현재 청년인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턴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를 내년도에는 9개소에 전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주말, 일요일날 휴관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최연숙의원

그러니까 휴관기능뿐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됐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독서에 소외된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남성, 직장남성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사실 우리가 당진시민이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바로 책 읽는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독서 수준도 높여주고 그러면 이 독서의, 책에 좀 소외계층을 어떻게 끌어내고 할 것인가, 이것은 작은 도서관의 역량뿐이 아니라 일반 도서관, 큰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작은도서관이든 여기 공공 3개소든 일단은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한 3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리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우선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원해서 도서관에 와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계 각 시설이나 단체나 올해도 한 10개소 정도 동아리를 지금 저변을 넓혔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조금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책을 좀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 일단은 제도적 기반을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제정이 안 됐던 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 지원조례하고 자치운영위원을 올해 하반기에 위촉을 해서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3개소 시범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통 공간, 또 대화 공간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북카페도 좀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의원

그건 반가운 소리고요, 아까 제가 소외계층 얘기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자치운영위원회 조금 정기적인 만남이나 또 교육도 그분들의 의식교육도 독서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것인가 운영위원회 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교육이나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그냥 유관단체 기관장을 해 놓고 또 문외한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도서관의 책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 해서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해 12월에 저희 중앙도서관운영위원님들, 그리고 64명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1박 2일 워크숍을 좀 계획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그분들의 참여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소통도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소외지역에서는 사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마을에서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는지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관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내년에 계획 잘 세워주기를 바라고 요. 그러니까 이 작은도서관이 좀 열려있는 공간, 그리고 일요일에도 그것 정책은 청년인턴정책은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61번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도서관에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해야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 베풀어 놨는데 사실 와서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12월인데 업무를 좀 자체결산을 조금 해 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동안 오프라인 홍보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잘 이런 서비스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덜 돼서 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오프라인홍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온라인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을 해서 요즘에 주로 쓰이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북 등을 활용을 해서 주요 프로그램,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서관 빅테이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플랫폼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추출이 되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11월에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 다양한 정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좀 또 프로그램도 같이해서 홍보방식을 조금 과감하게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적극적인 행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프로그램 폐강 과목이 사실 이게 받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작년에 폐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중앙 3개, 작은도서관 10개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4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여름, 겨울방학, 또 상·하반기 해서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 중에 한 20여 개 프로그램이 폐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수요가, 저희는 물론 자체진단을 해 본 결과 홍보방식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이용자 분들께서도 참여도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자치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강하기 전에 지역의 활동가로 계시는 자치위원 분들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운영을 좀 할 계획이고요. 혹시라도 폐강이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자체 폐강이 아닌 그런 시설이나 단체 또는 이런 아파트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지금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서 정말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도서관 활용도 좋고 책에 대한 인식도 넓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정할 때 지금 이제 강사 선정 기준도 제가 이제 문의를 했었는데요, 질문이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강사를 섭외합니까? 아니면 강사, 지금 먼저 보면 강사를 연중으로 모집을 한다 되어 있는데 강사의 프로필을 보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발굴합니까? 개발을 할 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독서 관련 문화프로그램이 대부분 조금 비슷합니다. 유형이. 그래서 매년 프로그램 종료 시에 나름대로 민족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입되는, 저희가 한 30여 분, 전체 프로그램 중에 한 30여 분 강사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연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거의, 강사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조금 단기간 프로그램, 그리고 또 수강생이 많은 이런 자격 관련 프로그램들을 일정 부분, 한 20~30% 정도 외부에 공모방식으로 해서 신규강사 분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제공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특성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지역,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도서관이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인력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다 아는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다른 서울, 경기, 뭐 서산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서양성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퇴직교사 활용하고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청년인턴제 활용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퇴직하는 분도 활용을 하지만 도서관에서 내 가족, 실제적으로 내 지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서를 더 못 둔다면 이런 시민사서양성프로그램을 도서관 자체별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인원 확충도 되고 지역주민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 관련 고유업무 외에 평생교육 기능도 저희가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를 좀 해서 내년도에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프로그램 단계에서 아마 이렇게 양성프로그램 해서 하면 평생교육하고도 연관이 돼서 오히려 경력자들, 경력단절자들한테도 그런 기회 를 일자리 기회 도 주고 일석이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책을 대여하는 대출 건수를 보면 어린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동 수가 대출을 더 많이 하는데 당진에는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없지요, 별도로. 그런데 1층에 아이들 도서관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도서관이 책 보는 이런 구조만은 아니어서 놀이도 하면서 그 시설들을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당진에서 여기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어린이 도서관 쪽에, 어린이 쪽에 도서를 더 늘리거나 놀이시설을 늘리거나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이 혹시 있는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사업발굴을 해서 지금 최종 마무리가 되어서 각 부서나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을 몇 개씩 해서 최종 내용이 지금 오늘 토론회 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신축 방안, 지속적으로 아마 일부에서 신축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도서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최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내권에 새로운 시설이 이게 들어서는 게 쉽지 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최소 장기계획까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현 도서관에 어린이 전용 시설을 조금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효율성 있지 않은가, 새로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토론회 에서도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한두 분께서. 그래서 저희는 우선 현 도서관을 활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현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전용도서실을 좀 확충을 하고 야외 여유 공간에 놀이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이번에 당진이 도서관에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번에 도, 충남도에서 첫 시행을 하는 우수도서관인증평가에서 저희가 이제 58개 교육청, 지자체 도서관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천안시하고 당진시가 우수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런 위상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시민들이 많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아까 말했던 적극적인 행정 필요하고요, 도서관 사서프로그램 운영해서 시민들께 행복,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질문에서 나왔는데 저희 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축하 겸 앞으로 당진시립도서관 더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는데, 그렇지요? 김명회 의원님, 그 말씀이셨지요?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관장님과 김혜경 팀장님, 김수희 주무관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김도희 주무관님도 뒤에 계시고요. 저희 당진시의회 도 지금 현재 의회 청사에 열린도서관 지금 시설이 지금 외부에서 지금 시설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청사 여건상 지금 밖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서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당진시의회 에 같이 좀 이렇게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협조해 주실 거지요?

승선

홍승선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팀장님도요. 알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함께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의 표민애 센터장님 외 6분께서 지금 방청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인데도 의회 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련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62번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소장님, 초대 시설관리사업소장 보시는데 간단하게 한말씀 해 보세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감이요?

종윤

이종윤의원

예.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을, 당진시 간부공무원 한 번쯤 해 봐야 한다, 저는 이 시설사업소를 공무원 백화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설사업소에 건축, 기계, 환경, 산림, 모든 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아주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이번에 복지시설하고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시설이 시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용기간이 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다 받아봤습니다. 명단을 받아보고 주소지도 다 파악을 해 보고요, 했는데 사실 조금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에 수영장 운영이 됐는데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보신 대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이 이게 이제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이제 연수, 자유수영 이렇게 5개 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운용의 묘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간단하네요. 간단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됐고 개선방향도 이제 요구했는데도 사실은 안 됐어요. 10년 동안 완주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번 시정질문에 넣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상급, 자유수영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연수반이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연수반에 계신 그분들께서 거의 계속해서 적체해서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제 연수반을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 시설이 무슨 웨이트 선수들 육성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별도의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것은 시민들이 편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뭐 자기가 원할 땐 안 되지만 그래도 신청하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용자 신청을 어떤 식으로 등록을 받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본인들이 오셔서 접수를 하시지요.

종윤

이종윤의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해요? 모집 홍보 같은 것은 안 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는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어떤 방법으로....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체육시설 쪽에는 저희가 조금 충청남도에서 많이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면 전산화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전산화를 못 하고 직접 방문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뒤처져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내년 1/4분기에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방문, 그렇지요? 무방문으로 방문을 안 하고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연수반 이런 것도 이제 등록을 해서 이것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쫙 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로또복권 추첨제 식으로 하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1/4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소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용자들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누구나가 신청해야 돼요. 공정한 추첨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었어요. 보면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면소재에는 오고 가는 사람, 그분도 시간도 있고 그분들 기름값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특혜 좀 줘야 되겠다, 줘야 진짜, 않겠느냐, 할인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공공시설물이 몇 사람에게 편중해서 이게, 그분들 것이 되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면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누리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할인제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복지, 복지하며 뭐 보편적 복지다, 뭐다 다들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자동차카드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이제 오지 않았냐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 김선태 소장님이 확실히 하실 것 같아.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믿고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책에서도 최고 마지막 장이고, 오늘은 어쩌면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364번 상록수공원 보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미안한데요, 영상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기는 상록수공원에서 바라본 한진바다입니다. 여기는 1사, 그러니까 한 회 사에 한 공원 가꾸기라는 그런 팻말까지 붙여놓고 처음에는 서로가 가꾸자는 마음의 다짐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아시다시피 정자, 또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잘 짜여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역시 운동기구이지요. 예, 또 맞습니다. 여기도 또 산책로이고요, 여기는 축구장과 함께 옆에 산책로입니다. 화장실, 그래도 조금 깔끔하기는 한데요, 아직 수선할 곳도 많은 그런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팔각정이 있던 자리에 정상에 올라가면 보는 자리인데요, 이런 곳은 지금 거기서 좀 일단 넘어가 주십시오. 저기는 아까 참 좋게 나왔던 정자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 깨져서 일어난 곳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면서 그 옆에 앉을 수도 있는 의자가 다 벗어진 상태입니다. 역시 벤치가 다 벗어졌고요. 역시 이것도 정자에서 보는, 정자가 있었던 곳인데요, 오래되고 낡아서 위에 아주 걷어진 상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역시 여기 위에 올라가면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주춧돌 위에 팔각정이 들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서졌고 부서진 곳을 다 허물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앞에 이렇게 시설이 다 좋은 것, 시설 다 해 놨기 때문에 보여 드린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멋진 시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0년 9월 30일에 이제는 조성이 됐습니다. 이 상록수공원은 어디냐 하면 우리 심훈 상록수 소설의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신이 야학이라든가 청년회 를 만들어서 나라의 재건을 꿈꾸던 그런 곳이라 상록수공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칭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지만 우리 소장님! 분명히 여기 가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감을 느끼셨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를 지난여름에 좀 갔다 오고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아산 고대부곡공단 내에 만들어진 공원인데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좀 정비를 조금 해 보려고 저희가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정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게 전 대에도 이제 이 얘기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손보다 말고, 손보다 말고 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갔지만 이게 다시 또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곳에는, 초창기에는 전국대회 , 농업경영인대회 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다와 접하다 보니까 가족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은 바다에 가서 게도 잡고 또 밤에는 낚시까지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또 장애인들은 계속 파크골프를 이용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파크골프가 진행됐지요? 거기서.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근에 더 잘, 괜찮게 조성된 곳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냥 을씨년스럽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마침 또 이렇게 내년에 계획은 세웠다고 하시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한진앞바다기도 하지만 한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친수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진 친수공간에서 고대리 안섬 있지요? 그 휴양공원까지 46억의 이미 친수공간비가 예산이 나와 있어요,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25일 쯤에는 한진 뉴딜300 그게 이제 꼭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좋은 곳은 우리가 한전 하면 철탑, 지중화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지요? 우리 이제 한진에서는 개발위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철탑을 관광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LED를 하고 낮에는 전자파를 피해서 무슨 시설 다 해 놓고서 걷는 관광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요? 또 일출도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과 조합이 된다고 하면 이 부곡공단 역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 9경이라고 하는데 관광 10경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나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1사 1촌이라는 것도 보셨지 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이게 각 기업에는 또 사회 공헌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어디나 어느 기업이나 여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당번제로 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정해주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좀 해 보셨나 말씀....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관리인원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자가 이제 GS EPS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만 조금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운을 띄웠더니, 글쎄요, 시설사업소장이 얘기해서 그런지 검토해 본다고 하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인근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제 관리계획에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또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는 정자에 있는 곳에 나무가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한진바다, 또 물론 공단의 연기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땐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울창하게 크다 보니까 그게 가려지고요, 그리고 이 아래 아까 사진 속에는 안 나왔지만 연못을 자칭한 바다에, 조그만 소규모 바다하고 거기에 돗단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 하니까 풀로 엉성하게 진짜 무성했지요? 그런 것까지 더 시에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게 축구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문을 못 열고 막 이렇게 기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축구장 쓸 수 있더라고요, 조금은. 그렇다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관리소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좀 드려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키로 정정당당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요구번호가 303번인데요,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방지 대책인데, 아마 교통과로 답변은 했는데 공무원 백화점 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 교차로 신호등 현황을 보면 292개로 되어 있고요, 신호등의 신호운영이 139개, 점멸운영이 153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점멸신호가 생각만 했지 사실 색깔 구별도 잘 못 했거든요. 그런데 황색과 적색으로 되어 있어서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을 때에는 좌우를 그냥 잘 살피면서 정지 안 해도 되고 적색 점멸신호등은 반드시 정차했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등이 제일 많은 곳이, 그리고 우리 당진에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아마도 석문산단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저녁 때면 무법자일 정도로 달려서 사고가 나면 정말 중환자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데 다 이제 인지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대책을 여기에서 하셨었나요? 시에서는.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석문국가산단이 처음 조성 때부터 이것이 조금 고려가 안 된 문제가 있는 그런 교차로를 너무 많이 여기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게 시로 인수받은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수받아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이제 이 신호운영체계가 지금 56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받을 때에는 신호운영이 한 10개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한 46개 정도를 더 이제 신호로 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이제 4개 주요 도로를 조금 제한을 조금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4개 주요 도로를 저희가 조금 제한을 좀 하려고 하는 차에 이 속도제한 5030,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 내 최고 속도 50, 최저속도 30,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속도 5030표지판을 이 석문산단에 도로가 한 50, 이 길이가 많아요. 여기 교차로도 한 142개소에 이르니까.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석문국가산단 내에만, 그런데 아마 저희가 주로는 5030 표지판에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사고가 났던 곳, 그곳을 위주로 해서 요철형식으로 조금 미리 교차로 한 50미터 전에 요철을 좀 주고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그것이 괜찮다면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전국 교차로의 40%가 야간에 운영이 되었는데 노면요철포장구간 이것을 럼블 스트립 시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리 이것을 시공을 하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가 감소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석문산단에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사실 사고가 조금 덜 났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신호등을 아예 점멸신호등을 쓰지 말고 그냥 전체 신호등을 활용을 하든지 그 10차선 넓게 이렇게 해 놓고 달리지 말라는 것은 어려운,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이 얼마큼, 지금 1억 예산 지금 잡았다고는 했는데 사고가 더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처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왜 드리냐, 제 아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되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저 또한, 또 여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이종윤, 임종억 의원님 계신데 사실은 개장 때부터 큰 대형사고들이 많이 났던 곳으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김명회 의원님께서 오늘 또 실과별 시정질문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만 우리 사업소의 마지막 질문으로 호소 겸 또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신 만큼 각별하게 실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산단에서 더 이상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같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더 이상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시설사업소, 우리 김선태 소장님! 정말 늦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인종환 팀장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합니다. 또 이광호 팀장님, 이명호 팀장님, 주무팀장님들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배찬슬 주무관님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중간에 혹시 자리를 비우시면 항상 말씀을 저한테 해 주세요. 중간, 중간에 시정질의 중간에서 의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잠깐 비우시더라도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녁시간까지 저도 이렇게 끝까지 묵묵히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깊이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재윤 소장님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 하에 농업기술센터 바로 보내드린 건데, 저녁 시간 전에, 다시 오셨네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님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담당관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박미혜 팀장님도 함께하시고, 이서희 소장님도 연태 계시네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늦게까지 다 계셨기에 제가 의원님 대신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임상빈 센터장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표민애 센터장님과 우리 가족 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임상빈 센터장님, 계속 10분도 안 쉬시고 자리를 끝까지 혼자서 지켜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시장님 요청한 답변을 듣고 전체 총괄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화통역에 수고해 주신 임상빈 수화통역사님과 또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 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2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