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참관인이 회의장에서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유지·관리 조례안(김나윤·김학실·이홍일·정순애·조석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나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김학실·이홍일·정순애·조석호 의원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실내에서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데다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화학물질의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오염공기에 취약합니다. 이에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시 학교시설의 구조와 오염물질 발생원, 학생들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교실, 특별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강당 등도 측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측정 시 학생들이 활동량이 많고 오염 요인이 많은 체육관, 강당이 제외됨으로써 교사내 공기질 상황의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체육관, 강당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용도와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의 문제의식으로 2020년 본예산에 강당 공기질 측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이 실내공기질 측정이 더욱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완한 점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 교과 등 일부 교습과정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교과별로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 개정안 제6조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의 별표1 그리고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의 세부내용으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신설하고 평생직업교육 학원의 직업기술 분야에 있어 일반 서비스계열에 애견훈련과정을 신설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학원의 현행 “인문사회 분야와 계열”을 ‘인문사회·자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적용사항입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국가기술자격 그리고 관련단체인 학원연합회, 애견연맹의 의견을 참조하여 산업잠수 그리고 애견훈련의 교습과정별로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구기준을 마련하여 별표2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상위법인 학원법 시행령에서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과정에 정보, 애견훈련과정을 2018년 12월 신설 규정함에 따라 이의 시행일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교구설비기준은 산업인력공단 자격사항,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어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산초등학교 및 광주용산초등학교 교사 증축, 경양초등학교 이설 그리고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개축, 새미르유치원 신설 등의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취득예정 재산은 총 5건으로, 취득면적은 건물 1만 8818㎡, 토지 1294㎡, 총 2만 112㎡입니다. 취득금액은 379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인한 부족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장산초등학교와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광주 용산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양초등학교 이설 계획에 따른 교사동 및 병설유치원 증축, 대안교육 확대 운영을 위해서 구)과학고 기숙사동을 개축한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매입형 유치원인 새미르유치원 신설 등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처분예정재산은 총 3건으로 처분면적 건물은 8694㎡, 처분금액은 4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등학교 교사 증축에 따른 다목적교실 및 창고 철거, 광주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에 따른 기존 급식실 철거, 경양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현)광주예술고등학교 건물 철거 등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장산초와 용산초 병설유치원 증축은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학생배치 및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일반교실 등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양초 이설은 운암3단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유입학생 배치가 필요하나 건물 노후화로 증축이 어려워 현)광주예술고 부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미르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인 한스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양측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1·3학년 확대를 위해 광주과학고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고 3학년까지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대안교육으로 전환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학이 가능한 1학년을 위해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금액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개보수 시설비 단가에 따른 것으로 취득내역은 적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광주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교육가족 전 구성원들도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질적 확대,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민주성 제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육성,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2372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대비 4.2%가 늘어난 8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1686억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7987억 원으로 올해 대비 595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99억 원으로 올해보다 30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76억 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이 감소돼서 올해보다 11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120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132쪽 등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보다 3.7%, 476억 원이 증액된 1조 3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사업비는 14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5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에 299억 원, 독서 및 과학교육 활성화에 73억 원, 특성화고 교육 159억 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4.7%인 1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04쪽, 819쪽 등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표준교육비는 4%를 인상해서 44억 원을 증액한 11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814쪽 해당사항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172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누리과정 1237억 원, 방과 후 학교 등 교육지원 125억 원, 학비지원 11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505억 원의 예산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808쪽, 82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비에서 집행해오던 유아급식비를 내년도부터는 별도 지원하기 위해서 1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사용비를 새롭게 지원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17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부터 917쪽에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증설에 4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주예술고 이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381억 원, 경양초 이설 설계비 12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에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불로초 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증개축비 59억 원, 광주남초 등 초등학교 증개축 155억 원, 효천중 등 중학교 증개축 45억 원, 전남여고 훈련장 등 고등학교 증개축 34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는 9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화장실 개선 74억 원, 냉난방시설 개선 51억 원, 바닥 보수공사 61억 원, 창호공사 45억 원, 석면텍스교체 14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102억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관리 137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등 채무성 경비 상환에 200억 원, 그리고 각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경비로 2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비전 실현 그리고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수입의 총 규모는 9억 5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2019년도 조성액 7억 원을 2020년도 기금으로 이월하는 한편 이자수입 550만 원 그리고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신규 수입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기금집행 예정액은 3억 536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북한지역 체험학습 및 민간연계 남북교육교류사업 추진 등입니다. 기금운용 잔액 5억 519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올해부터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첫해인 2019년 7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출연하여 총 15억 내외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비를 일부 편성·집행하고 잔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예치해서 2023년까지 전액 집행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윤석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첫 번째, 법정전입금 세입편성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매년 광주시로부터 다음연도 법정전입금 세수 예정 추계액을 통보받아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전년대비 173억 원을 증액한 9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9월 광주시 청년정책과의 전출계획 공문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2020년 광주시 예산안의 전출 편성액과 교육청 예산안 전입 편성액은 아래의 표처럼 8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85억 원을 미편성 한 것입니다. 전출계획 통보 이후 조정이 있었으나 광주시는 최종 확정액을 통보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대로 편성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2020년 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2019년 예산에서도 같은 사례로 71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추경에 뒤늦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사용하지 못한 재원을 추경에 편성한 결과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확정 시 광주시와 교육청이 적기에 협의가 이루어져 예산편성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확대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대안교육 희망자가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기존 고등학교 2학년 과정만 운영하던 것을 고등학교 1·3학년 과정까지 추가하여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돈보스코학교가 있으나 별도로 학업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확대로 예상되는 장점은 돈보스코학교가 생활부적응 학생중심 과정이었다면 푸른꿈창작학교는 학업부적응 학생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민간위탁비용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이므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공교육 영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하는 1·3학년은 직업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기존의 푸른꿈창작학교의 설립목적인 대안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으로 기존 돈보스코학교, 동명고를 확대하거나 공립고를 대안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나 전공에 따른 교원 수급, 인사이동 문제 특성에 따른 학교운영 문제로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고 이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꿈과 적성을 키우고 장차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미리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위탁교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전절차이행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광주 푸른꿈창작학교는 총 사업비가 42억 원이므로 적어도 설계 전 투자심사를 마친 후 설계비를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미 제1회 추경에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여 현재 설계완료단계에 있으며 설계 중 2019년 11월에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해 사전절차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사성 사업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 표와 같이 주요축제 행사성 사업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020년은 2배로 증가하였고, 신규행사도 많아졌습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중 일반 원칙에는 행사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학부모 공감대 형성, 인식개선,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성 있는 행사도 있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하거나 홍보성으로 새로운 축제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시성, 홍보성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확대하고 늘리기보다 성과평가 후 억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019년 계획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 평양역사문학견학단 운영은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은 관내 고등학생의 북한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 1억 원과 민간단체 남북교육교류사업 지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역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하고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학생 교류와 관련이 없는 지원은 유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며, 위험요인이 제거되면 학생 안전을 우선 확보하여 가능한 시점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를 보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첨부서류 13쪽, 첨부서류 13쪽을 보시면 지방재정교부금 감액과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증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 8100만 원을 201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정책지원금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 편성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해가지고, 19년도 아직 평가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예. 18년도에 재정 저희들이 2억.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요?

재정상 평가를 교육부에서 현장을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페널티를 주고 했는데 갈수록 이게 평가에 대해서 조금 시·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차등지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차등지원은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금년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2018년.

예, 18년도에는 3개 시·도만 우선 지원을 했고, 저희들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금년도에 이렇게 평가결과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2억 8100만 원을 받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가장 많은 정책지원금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어디인가요?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3개 시·도만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전.

자료를 조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정책지원금 지원현황.

예. 그 부분이 2018년도에는 울산, 대전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울산, 대전, 부산 그다음에 16년도에는 울산, 인천, 부산 뭐 이렇게 받았었고. 하여튼 금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 아마.

자료는 그러면 못 주신가요?

다른 시·도 지원한 부분은 알아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물론 우리 지난 정부와 광주시교육청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부분 보다는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워낙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평가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시·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받는 돈,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시·도보다는 많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직접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비가 다른 시·도와 워낙, 서울이라든지 중앙, 인천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재정여건이 좋다 보니까 학교로 직접 지원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정책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정부의 조기집행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체크를 하고 현장에 실사도 오고해서, 저희들이 이런 재정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세입편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는 전액, 담배소비세는 45%, 보통세는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광주시로부터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월별로 구십, 다음달까지 90%를 받고 분기에 정산하고 또 그다음에 그 전년도 것을 그다음에 정산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조례로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그러면 교육청은 매년 시로부터 다음연도 세수 예정 추계액을 통보를 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시 법정전출금 편성액이 2594억, 교육청에서 법정전입금 편성액이 2508억, 차이가 약 85억 정도 있어서 그 이유가 이게 추경재원으로 쓰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봤습니다만, 그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은 확정적으로 할 때는 교육부 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시청에서 전입금도 마찬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명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은 9월 달에 통보를 받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8억을 받았는데, 실제로 시청에서도 연말에 이렇게 세입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자금이 생겨서 교육청으로 전출할 돈을 아마 85억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세출로 편성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이 85억은 추경재원으로 쓰신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할 때 교육부에서 확정교부금하고 시청에서 오는 확정교부금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로 해서 추경,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재원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가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이 조금 적기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꼭 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11월 1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확정만 되면 저희들도 여기 제출하기 전이면 다시 수정을 해서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예산 심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406쪽부터 408쪽입니다.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양정기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설명자료 406쪽부터 408쪽, 예산서 463쪽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2억 3천, 2020년도에 9억 8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비해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삭감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는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신청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좀 축소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 학교 신청을 받고 그다음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9억 8천을 가지고 몇 개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2020년 현재 본예산에는 5개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5개, 총 29개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는가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학교들을 골고루 5개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애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애초계획에는. 그러면 내년도는 5개 학교만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학교별 지원규모는요?

도서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절차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먼저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학교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학교 시급성이랄지 그다음 우리 정책방향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 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0년 경과된 학교들만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지 10년 이상 된 학교들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노후 정도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주기는 정해져 있는가요? 10년 이상만 되어 있는가요, 주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우선 노후 정도가 심한 학교부터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은 좀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일단 일정 주기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합리적인 학교도서관 환경관리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 주기나 도서관 환경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일단 대상학교 수는 10년 이상 된 학교들만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과 큰, 현장에 마찰 없이 호응을 받으면서 해가는 사업이지만,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보통 우리들 계획이 학교에 나갈 때 지침이 됩니다만.

계획보다는 지침이나 조례, 좀.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되어도 새집 같은 집이 있고 2년만 써도 헌 집 돼버리는 집이 있듯이 도서관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잘 쓰면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이상 된 학교는 반드시 리모델링을 한다랄지 이런 지침을 만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침이 안 되면 조례는 더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조례까지는.

지침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안 되더라도.

사서선생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내려 보내는 계획보다 그냥 이것을 예측가능하게 지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아니요.

아, 오후에 하실랍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순애입니다. 부감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예산서 115쪽. 부감님, 예산서 115쪽에 정근수당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무엇인가요? 정근수당가산금. 짧게 딱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그 기본 금액에 따라 일정 근무년수, 예컨대, 뭐 5년 이상이면 얼마, 10년 이상이면 얼마, 15년 이상이면 얼마 그렇게 해서 일정 20년인가요? 되면 그…….

5년, 10년 미만.

예, 한도가 되는 그런 것을.

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런 데서 가산을 주시는 거지요, 가산금을. 그럼 정근수당을 받은 교원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 받는 것이지요, 이 정근수당가산금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정근수당을 받은 교원의 수가 8890명입니다. 저 위에 보면 8890명, 정근수당가산금을 받은 교원은 8894명, 정근수당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5년 미만 교원들까지 합치면 몇백 명의 정근수당가산금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지요?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잡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또 131쪽을 보겠습니다. 131쪽을 보면, 우리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131쪽, 잠깐만요. 전문교육, 맞춤형복지에가 있지요, 131쪽에.

예.

거기 정원은 172명입니다. 현원은 165명이고.

(마이크 꺼짐) 예.

또 앞쪽 인건비는 165명에 맞춰놓고 맞춤형복지비만 정원인 172명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부감님께서는 파악이 지금 안 되셨지요.

예, 세부적으로 각 항목 간에 그런 파악이 안 됐고요.

예.

하지만 기본전제는 대개 정원, 정원이 지금 충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을 근거로 해서 책정하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못 편성된 내역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142쪽에 창의융합교육원 당직전담원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당직전담원 연차수당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지금 또 잘못 표기가 됐고, 계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145쪽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145쪽, 145쪽을 보면, 또 학생교육원 당직전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본급도 또 다른 수당은 또 3명으로 되어있는데, 정액급식비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라’번에 정년이 미도래한 미화원 근속수당이 3만 2500원인데 3만원으로, 작년에 했던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금 현재 또 잘못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6쪽으로 또 한 번 넘어가보시게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기관 정년미도래 미화원 근속수당이 가족수당, 정기상여금이 또 빠져있습니다. 146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그대로 1, 2, 3, 4, 5, 6번까지는 다 그대로 주는데요.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이 여기에 또 빠져있습니다. 또 이것은, 빠져있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고요? 또 147쪽에 또 보시면, 바로 옆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미화원 기본급이 있고 또 월 최대 근무시간이 209시간 초과근무까지 포함시켜서. 240시간으로 또 잘못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 수정된 것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은 아마 우리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맥락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지금 제가, 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 것인지요?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응?

당직경비는 15일분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예.

그러시군요. 제가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을 비롯해서 각 지금 현재 기관마다 26일, 24일, 15일 다 제각각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기준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당직전담원과 미화원의 근무시간도 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고 다릅니다. 각 기관마다 어느 정도 특징이 있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기관끼리도 월 20시간씩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것은 편성기준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 기준을 좀 바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직이나 청소전담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권이, 임용, 그 채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기준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이한데, 문제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정산해서, 예산은 이렇게 부기가 돼 있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따져서 이런 것들을 전부 집행하고 학교로 배부하기 때문에 집행사항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맞춰서 항목별로 금액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들은 더 세심하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창…….

아니, 지금 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잘못 편성을 하고 있고, 대충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를 받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예산도 잘못 편성하고 또 대충 하고 예산심의도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저희 의회를 지금 참 무시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데, 부감님 말씀해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물론 그 시일의 촉박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전 심사단계, 자체 내부 심사단계에 심사기능, 더 충분한 시간도 가지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그 아까 일부는 뭐 최영환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되는 것처럼, 일부는 사업설명서가 충실히 돼야 될 편이 있고 또 일부는 각 내역별로 공통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심사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지고 잡아내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 그 내역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부감님께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학교문화혁신 관계입니다. 예산서 326쪽이에요.

(마이크 꺼짐)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사주도마을 교육공동체지원입니다. ‘나’번에 교사, ‘나’번에 보면 교사주도마을 교육공동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광주에서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마을의 자발적인 모임, 활동가 그런 중심, 분들로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잠깐만 교육감, 저기 부감님, 지금 뭐 활동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둘러싼 그 공동체에서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하면서 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좀 거기에서 지평을 넓히고 사업의 내실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같이 협력하는 사업을 더 키워보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 부감님, 공동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주체가 교사인가요?

전체적으로 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주체는 그 마을, 지역 주민, 지역에 살아, 지역교육과 관계된 그런 시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 중인데, 그런 모임을 짜는 주체 중에 한편에서 학교와 마을 간의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교사가 공동체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역할을 교사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학교와 마을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모델을 탐색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 부감님 말씀을 듣고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 하면요, 지금 사실 자치단체에서 마을에서 마을활동가들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정책국장에게 손짓하며) 지금 저기 저, 교육, 정책국장님 그거 꺼주세요, 그거 울려요, 그것을 켜놓으면.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뭐, 바르게니 뭐니 뭐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지금 교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마을공동체교육을 아니 뭐,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교육공동체 지원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기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교육제도 방식을 극복,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학교가 아닌 마을이 주도를 해간다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교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또 마을이 중심이 되고 학교가 같이 협력, 참여해서 하는 그 기조 또 그 근간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사업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쭉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간담회를 해보고 들어보니까 좀 학교 차원의 일부는 그 호응이랄까 그게 잘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조금 더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런 게 지적이 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한 단계 좀 더 확산시켜 볼까 하는 맥락에서 들어보니, 활동에 경험이 있고 역량이 있는 교사분들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핵심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가지고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나서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하면 좀 더 사업이 확산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부감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거기에, 그 교사들이 지금 거기에 연륜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사분들이 그렇게 같이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해요. 그런데 굳이 교사들은 공교육에서 학교 문화를 혁신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학교 내에서 공교육 혁신하는 것 뭐 1번 순위고, 가장 큰 임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예컨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또 교육공동체 또한 중요한데 결국은 넘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쌍방 간에. 그런 맥락에서 또는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역량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마을주민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적인 활동, 교육적인 개선활동을 같이 펼친다면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교육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한다면 A타입, B타입, 예컨대 그런 타입이 같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의 교육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께서 굳이, 굳이 교사들께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있지요?

예. 같이, 그중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거기를 증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마을교육공동체 전체 사업 유형 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 저희가 잘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평가에서도 최고로 나왔어요. 그 교육, 지역교육 혁신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로 평가가 나온 게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그 모델은 그 모델대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사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그쪽에서 또 마을과 같이하는, 그렇게 한다면 그 활동의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겠냐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문점을 좀 두고 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으로 좀 봐주시겠습니까. 씨앗동아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씨앗동아리운영지원, 여기도 지금 교원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28쪽에 씨앗동아리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예,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예, 교원들을 위한 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 시민참여담당관 그 지역사업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꼭지인데요.그중에 총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속에서 씨앗동아리 사업이 우리가 단계별로 있는데, 씨앗동아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하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나 모임이나 그 협의회를 갖는 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을, 다른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밖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아직도 확실하게 서로 잘 섞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신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출발은 시청과 함께 했습니다만, 잘 섞여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주 미미한 그 밑에 있는 바탕들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참여,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예산서입니다. 1127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학부모참여지원 이것은, 1127쪽, 부감님 찾으셨어요?

(마이크 꺼짐) 예.

학부모회 설치실, 이제 학부모회실을 설치하는 지원으로 50개 학교에 총 2억 50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마이크 꺼짐) 예.

현재 지금 학부모회가 설치된 학교 수는 지금 몇 개나 된가요?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굳이 학부모회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학부모회 실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요. 가서 보면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다하더라도 협소하거나 열악한 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쭉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 교육 등등 그것을 좀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미팅실, 학부모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학부모실이 없어서 지금까지 학교가 발전되고 안 발전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있는데.

운영회, 운영위원회실도 있던데, 학교에.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학부모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어도 소규모인 데도 있고 협소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러면 전체 다하면 되는데 왜 50개 학교만 설치하는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학교에 교실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적정한 공간이 있냐도 봐야 되고. 또 학부모회에서 자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막 이렇게 하는 학교만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하신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50개 하면 일차 수요를 되겠다 하고, 그것 봐서 다시 더 뭐 확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다, 이 50개 학교에서 지금 다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나요?

(정책국장에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통과 되면, 저희 패턴이 이제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돼야 된 예산을 가지고 그 현장에 수요파악하고.

이미 여기 지금 50개 학교에 총,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략 학부모회 있는 데가 있고요. 한 반절가량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데 중에서도 개보수를 하거나 새로 꾸며야 될 데가 있고, 또 새로 추가로 할 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잠재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대개 사업할 때 2년, 3년처럼 쪼개서 이렇게 돌려야 다음에 계속 개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잠재적인 수요를 50개 학교를 본 겁니다.

그러면 부감님 학교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간이 일차적으로 부족한 학교는 당장 20년, 2020년에 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그 교실이 학교 여건마다 나오는 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부모회실이 없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있는 줄은 알아요, 부감님. 그런데 굳이 학교에 학부모회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 학부모회에서 그것을 막 요구를 한가요, 학교에다가?

예, 학부모들 여러 가지 간담회 의견수렴한 결과 학부모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좀 더 학부모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참여하고 의견 제시하고 같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아이들, 학생들이 그 아지트 아시지요, 학교 교실에 공간에 학교아이들 아지트. 지금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공간을 원해요. 그런 공간도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아지트,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잡기 나름인데요. 아지트는 아지트대로 목적이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고 의지가 있고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해서 아지트도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담았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실도 학부모실 나름대로 필요하고 의지가 있고 활성화가 가능하다 하면 거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라는 게 학교 내부에 있는 구성원 단독으로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학부모참여가 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도 운영위원으로 학교를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뭐 자모회도 활성화되고, 육성회라고 해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고 많이 학교를 오고 막,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학부모회실이 뭐, 필요 없다. 딱 이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 학부모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학부모회, 이런 공간이, 우리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었을 때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아지트 공간을 더 많이 배려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 생각이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위원회도 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열리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굳이 학부모실까지 학교에 설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될까, 예산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하여튼 아지트 사업은 아지트 사업대로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겠고요. 학부모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만, 아울러서 이게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이제 많은 건의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장실도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 또 여건이 되는 데.

예, 운영위원실,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실.

그래서 학부모회를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예, 암튼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 정, 뭐. (위원장을 향해) 한 번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지났어요?

(마이크 꺼짐) 아니 괜찮아요. 한 시간 해도 돼요.

(마이크 꺼짐) 하세요.

그냥 할까요. 그래요.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771쪽이에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예, 공기정화장치는 안전총괄과.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아, 안전, 그 지금, 이제 우리 또 한 과가 생겼는데 제가 잠시. 우리 학교 특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예산이 총 6억 4300만 원 정도 들고 월 5만 원씩 렌털을 하고 있네요?

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 렌털이 아닌 구입을 한 학교가 공립유치원에 134개 원에 299학급, 특수학교 5개교에 198학급, 초·중·고 특수학급 186교에 268학급, 초등학교 일반학급 151교에 3824학급이나 됩니다. 이 학교들의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입한 학교에 해당되고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기도 하고 또 필터를 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학교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현재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학교로 내려 보냈는데 지금 기본 지원액이요, 보니까 60만 원. 60만 원하고 15만 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뭐지? 특수학급에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씩 나가고요. 초등학교 일반학급은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한 15만 원 정도로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 표준운영비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또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표준운영비를 대응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표준운영비 속에서 포함되어 주는 것이 제대로 지금 사용하는지 확인이 어렵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 말씀드려야 돼요. 초등학교는 연간 운영 유지·보수비로 15만 원 준 거고 지금 특수학교하고 유치원은 처음부터 렌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한 실당 운영하도록 해서 60만 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한 번, 우리 여기 필터 교체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필터 교체하는 데, 한 번 교체하는 데, 모르지요, 20만 원,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교체를 할까요. 한 번 할까요?

(정책국장을 향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 꺼짐) 아니, 과장님이.

(정책국장을 향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을 실은, 지금은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워낙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부분이 심각해서 가장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하고 특수학급은 그때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렌털로 전부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25억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먼저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구입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4, 5, 6학년을 2차로 설치를 또 25억 정도 들여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전체는 구입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나 특수학급은 렌털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렌털로, 예.

그래서 1년간 60만 원이면 월 5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아까 말한 필터도 교환하고 와서 점검도 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60만 원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미 구입을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전부 다 회사마다, 한 20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언제 가느냐 그런 것은 제품마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에 한 12만 원 정도 잡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갈면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15만 원 연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연간 계획을 했다. 그런데 한 번 필터 교체하는 데 20만 원 든다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그 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학교 운영비에서 해라?

예, 그렇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학교마다 교실에 하나씩이면 약 50대 설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 대당 월 1만 5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금액을 계산해주면 유지보수업체에서는 충분히 그 기간에 그 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필터를 잘 교환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도 다 관리를 또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믿고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나윤 위원님.

예, 김나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하나, 교육재정 설문조사 실시하셨더라고요, 2019년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예.

좋은 거지요?

예. 저희들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재정분야에 또 효율성을.

그렇지요. (웃으며) 아, 바로 답을 주시면.

예.

그렇지요. 설문, 이것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여율이 거의 115명.

예.

학부모 59명, 학생 10명, 기타 등등 이런데,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참여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다음 조사.

그러니까요. 이것을 115명, 기간도 짧지도 않았습니다만, 거의 두 달을 했는데 교육관련 시민단체들한테만 다 참여를 독려했어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너무 정족수가 작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효율화 부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게 설문이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어느 적정규모 인원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정당성이 있는 건데,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제도개선 하시겠다고 하신 좋은 취지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로 바로 들어갈 텐데,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창의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에 보면 과학문화축전운영 관련해서 3억 5천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희들 이것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 DJ센터로 옮기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DJ센터로 옮겨서 할 거지요? (방청석을 보며) 창의융합. 이것을 지금 첨단 2지구에 있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예.

도청된 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항상 그런 위험이 좀 있고 또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요 시설, 기관장실이라든지 어떤, 중요 회의실이나 이런 곳들은 상시도청탐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517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실에 하면 우리 서버 정보원에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상시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지역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이게 지침상으로 뭐 정보,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가 이렇게 도청 등 측정을 좀 하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달이 돼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구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실도 없어서, 갑자기 교육청 교육감님만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웃으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예. 정보의 어떤 보안차원에서 국가에서라든지 교육부에서라든지, 중요 시설에 대한 연 2건씩 발생을 한다고 지금 발표가 돼있습니다. 각급 기관장실이 연 2건씩은 이런 도청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축해보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뒤적거리며)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저 다 썼나요?

(마이크 꺼짐) 예.

(위원장을 향해)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마이크 꺼짐) 예.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사학기관운영평가 관련해서 우수기관포상금 5억 산정해 두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 1년간 준비를 했고요. 각 사학기관들에게 의견수렴 다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제 올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연말쯤에 실제 예산은 집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학기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페널티 부분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어서. 이번에는 포지티브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과감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포지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유도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표를 보면 평가 2018년도에 하신 게 있던데 1위가 죽호학원이었고, 2위가 동명학원이었고, 3위가 보문학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칠천, 아, 700인가?

700, 예.

예. 700, 500, 300,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죽호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부담, 제가 알기로는 법정부담금도 여기가 제일 실적이 좋은 데라서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여기 사학기관 운영평가 포상계획에 보면 분야별 중복포상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한 학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청 시책을 잘 따르는 학교에 몰아주기 식 예산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겁니까?

예, 과거에 7백, 5백 이렇게 됐던 것을,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금, 이번 5억 예산을 근거한 것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한 학원에 몰아주는 효과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항목 자체가 법인운영 40, 학교운영 40, 학교재정 20, 그리고 법인운영에서도 법인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학교운영 적정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법인만, 뭐, 법인, 법정 의무금을 잘 내는 것만 갖고는 전체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학교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민원이 없는지 또 수익용 기본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엄정하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2020년 사학기관운영평가 지표들을, 지표를 받아서 봤습니다. 법인운영, 학교운영, 학교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품목별 항목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뒤에 보면 평가분야 중 가점 및 감점 대상까지 쭉 살펴봤을 때, 특히 평가분야 중 가점 및 감점 대상에 보면 행정지시 미이행 및 지연처리 실적,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그다음에 서면평가 허위, 뭐 이것도 문제없을 것 같고, 감사결과 신분상 지정 및 조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2번 항목 같은 경우,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이거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민원, 학교마다 민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있어야 학교도 반성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그, 지금 사학들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식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감점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것은 말씀주신 대로 행정지시 미이행이라든지, 서면평가를 허위로 했다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사회적 물의의 민원은, 이것은 실제로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돼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민원을 야기한 법인에 대해서는 4점 정도의 감점을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지표는 평가위원이 구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엄정하게 다시 지표를 좀 다듬고 실질적인 포지티브한 효력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학교까지 다 보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예, 국장님.

예, 종합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되고. 물론 세부적인 항목들을 쭉 분리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게 꼭 여기 사학기관 운영평가에 들어가야 되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정순애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사학별 우리가 시설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걸로 더 물꼬를 죄서 사학을 조금, 사학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말 쓰기 싫습니다마는, 길들이기 식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이런 방법을 해야 되나 싶은 예산이 지금 이건데, 제 생각에는. 그 사학별 지원을 형평성을, 이렇게 하려면 이런 제도 말고 좀 더 다른 제도로 가야되지 않을까, 사업으로.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건강하게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서 네거티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의미 있게 지원을 해서 격려도 하고 장려도 하고 또 건강한 경쟁도 유도하면서 이 정부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많은 툴 중에서 이런 방식의 툴은 좀 기본적으로 사학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좀 점검도 해보고 더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예산지원도 하고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일단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로는 뭐 길들이기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해야 될 의무가 부여해있는 것 또는 여기 각종 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각종 언론이라든지 등등해서 사학들의 책무성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 미흡한 분야를 계속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흠만 잡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겠다 해서, 그런 류의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분야, 법적인 의무 부과되는 행동중심, 사항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사학의 공공성이랄까 또는 역할을 좀 더 잘하도록 하고, 잘하는 데는 또 격려하자라는 맥락에서 했고요. 특히, 제가 와서 이렇게 처음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금액이 의미가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뭐 법정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 안 하나 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학평가를 하더라도 사학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평가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평가지표도 어떤 그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고. 두 번째로는, 좀 잘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미 있게 지원액을 늘려서 그 재원이 사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서 평가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좀 효율적인 유도지표가 되도록 하자는 측면이지 어느 특정으로 뭐.

아니, 아니요.

옭아매거나, 옭아매려면 아예 지원을 않지요, 전혀.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이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를 환산을 했을 때 사실은 법정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위탁 실적, 채용위탁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중복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열악한 사학들은 오히려 더 재정,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 검토할 때 그런 류의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대상 법인의 수가 예전에는 별로 많이,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몇 또 된 데가 될 수밖에 없거나, 워낙 그, 그냥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대책을 새로 짜면서 대상 법인이나 학교를 상당히 많이 늘려서 그런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성을 다하는 데들이 많이 포괄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격려나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자해서 지원 대상, 금액은 물론이거니와 지원 대상의 법인 학교 수도 상당히 늘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금액도 사실은 뭐 그닥, 인센티브 제도하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긴 한데, 인센티브제를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김나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홍일입니다. 설명자료 319쪽, 우리 이재남 정책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교육강화. 예산서는 315쪽이고요. 내년 예산 요구액이 4억 9769만 원이지요.그중에서 한일청소년 평화교류 있지요.

예, 있습니다.

5000만 원, 한 개 단체로 편성되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한일청소년 평화교류 한 개 단체는 어디에서, 어느 단체에서 추진했는가요?

어,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근로……. (방청석에서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근로정신대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지금 한창 소송당사자로 되어 있는 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되겠습니다.

아, 근로정신대 모임에서.

예.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신가요?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이요?

예, 8년 동안.

8년 동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올해는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를 언제,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이 5000만 원 가지고.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일주일 전에 그게 쟁점이 되면서 이 사업이 결국 일본을 못 가고.

그렇지요.

예. 그 자체적으로 연수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어디에서 연수를 했는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을 향해) 서울? (

(자리에서) 서울.) 서울에서 학생들 데리고 관련연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 상처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최대한 교육적으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일, 그동안에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를 통해서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요?

가장 큰 성과는 실제 강제동원 돼서 현장에 가서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끌려와서 했던 데 이런 곳을 직접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한일청소년들의 평화교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고, 해년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아픔을 직접 느끼고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교육하는 문제는 계속돼야 되지 않냐라는 시민사회 비판도 있었고요. 우리 내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심사숙고 끝에 해당, 추진하는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했었고요. 또 가까운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문제점은 아무래도 숫자가 제한돼 있는 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산은 다 받았는가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갔든가요?

예.

정산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

(자리에서) 예, 안 받았습니다.)

예, 아직, 아직 안 됐다고.

정산을 받으면 정산 받은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 친일잔재청산 지원, 1500만 원 15개교, 교당 10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되었네요.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관내 15개 학교에, 교육현장에 일재잔재청산지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내년은 지금 현재 이렇게 1500만 원 적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올해는 용역도 주고 그 사업을 준비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교가라든지 또는 뭐…….

석물설치.

예. 시설.

교포 변경.

교포 변경, 이런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영역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15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는,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대상은 자료에 의하면 23개 학교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대상이 23개 학교에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교가 교체 8개 학교에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석물설치 3개교에 360만 원, 120만 원씩이요. 교포 변경 12개교에 120만 원씩 1440해서 합계 23개교에 3400만 원인데.

예. 올해 그렇게 집행을 해서.

아니, 내년 예산. 내년 예산 요구예산은 1500만 원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느냐, 학교에서 지금 현재 대상학교가 3400만 원 정도 23개 학교인데 3400만 원, 왜 예산을 본예산에 1500만 원만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본예산에 다 편성하시지 왜 1500만 원만 편성을 했냐, 이것이지요.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든가요, 그러 안 하면.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내실 있게 다져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15개를 잡고 하면서.

그렇지요. 대상학교는 23개여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1500만 원을 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6쪽입니다.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572쪽.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권래용입니다.

관장님, 내년 예산요구액이 3억 1616만 4천 원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2019년도, 금년도 예산이 1억 5911만 4천 원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 금년 대비 내년예산이 1억 570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98%가 이렇게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있으신가요?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3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1회 영호남교류음악회를 시작해가지고.

금년에가 7회째, 7회째예요.

홀수년에는 대구에서 하고요. 짝수년에는 광주에서 해서 내년에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8월달에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행사비용이 좀 있어 가지고 약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원, 학생 수가 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악기라든가, 2010년 이전에 구입한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 노후화 돼가지고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 악기구입 비용이 약 8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4670만 원만 세웠고요. 2018년, 2019년도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관장님, 지금 영호남청소년교류음악회는 언제부터 그러면 했든가요? 이게 매년.

2013년 9월부터 제1회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제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19년도 영호남청소년교류음악회는, 금년도는 1118만 원이었고요. 내년 2020년 예산의 경우에는 2726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1600만 원을 144% 정도 증액한 사유.

지금 영호남교류음악회가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 해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 급양비라든가 행사용품비, 업무추진비 해서 1278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단원, 인원이 좀 확충이 돼가지고 단체복하고 구입비가 약 한 5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영호남음악회에서 대구에 온 학생들까지 영상제작을 해가지고 CD로 해가지고.

금년에 그러면 처음, 아니, 내년에 처음 제작한가요, 그 CD를?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제작을 안 했었고요, 광주에서 할 때?

그전에도 지금, 2년 전에 할 때도 아마 제작해서 구입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할 때도 제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봐보면, 광주에서 할 때는 우리가 차량 임차료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자료를 봐보면 행사용품비가 금년에는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고 급량비가 480만 원에서 128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가요?

아마 여기서 할 때는 학생들이 사전 리허설, 연습하는 기간이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한 2주 내지 3주 동안을.

그러면 금년에는 안 한가요, 연습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대구, 대구에 갔을 때.

여기 와서 여기에서 한 1주일 정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급양비를 학생들, 전체 8000원씩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이 청소년, 영호남 청소년교류음악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동안의 효과, 효과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청소년들의 견문과 예술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호남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음악을 통한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는 목적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관장님, 지금 현재 영남을 제외한 타 시·도와는 교육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있는가요?

여기서도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전남에 있는 여수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내년에 할 때 전남의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발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아마 전남에서 지금 요청이 왔는, 비공식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전남만. 다른 데는 뭐 충청이나 이런 데는 없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영남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청도라든지 이렇게 타 시·도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상호지역을 이해하고 벽을 낮춤으로써 광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러한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남만 하고 다른 데를 못하는 이유.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산보다도 혹시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영남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학생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지원이 됐어요?

예,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319쪽에 있는 혁신학교확산지원 부분 말씀이십니까?

혁신, 혁신학교확신지원.

이제 그 혁신학교에서 우리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네 가지, 혁신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일반학교까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혁신학교 장점을 지금 현재 일반학교로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40개 학교에다가 250만원씩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주는데 꼭 이게 필요하신가요?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일반학교까지 널리 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것은 일반학교까지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혁신학교 확대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 하는 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장점을 일반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느니, 확대하느니 차라리 혁신학교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앞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늘리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조금 있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혁신학교들의 장점을 일반학교로 전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684쪽입니다. 학생평가보안시설, 보안설비지원.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생평가보안설비 지원은 예전에도 한 것 같은데 또 있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68개 학교에다가.

스캐너, 스캐너를.

스캐너?

예, 이 스캐너가 뭐냐면 학생들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답안지를 그대로 스캔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일화해가지고 그 파일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캐너를 한 대씩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이 일단 답안지 분실 우려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답안지가 맨 처음부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이랄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고요.

예.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전체학교가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모든 고등학교.

모든, 지금 사립고 43개, 공립고 24개.

예. 특성화고까지 모두 다 지원하겠습니다.

전대사대부고 1개, 그러니까 총 68개 학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1천만 원씩 그냥 6억 7천만 원어치를 진짜 그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뭐했지요? 복사기인가 인쇄기인가 했지요, 그때 사고나가지고.

예. 복사기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시설, 너무 아무나 들어가기 쉽게 되어있는 부분들은 좀 정리했던 것입니다. 평가관리실 지원.

이것을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62쪽입니다. 운동부.

예.

562쪽에 운동부 의무교육입니다. 562쪽인데, 운동부 의무교육에 관련해서 사실은 750만 원 편성됐고 실제 교육에 들어가는 건 400만 원입니다. 학교운동부 폭력 문제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 학교, 초중고 선수 6만 3211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대상자 중에 5만 7557명이, 91.1%가 되네요. 설문조사에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자료도 보고, 자료도 봤습니다.

사실 그중에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성폭력을 겪는 학생선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2212명에 달했고 초등학생이 438명, 또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초등생 절반 이상은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넘어갔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중학생 선수는 또 성폭력 피해가 컸고 여러 가지, 그러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스럽고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언어·신체폭력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또 9035명에 달했어요. 신체폭력 피해자는 8440명이나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일상적인 폭력은 지금 아주 내면화가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안타까웠고요. 이게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현재 저희들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해서 운동부지도자들 그다음에 학생들 또 학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많이 줄었다고 보지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을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을 한번 잘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처럼 그냥 학교에서 하는 형신적인 게 아니고 전문기관과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체육선수로서 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그 폭력에 관한 것들을 저도 듣고 또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실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이러한 폭력의 경험은 상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전문기관과 연계랄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최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