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국 당초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6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3억 5,4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 2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9,000만 원, 풍수해보험 등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5,500만 원, 인터넷 및 전용회선 요금 등 1억 3,100만 원, CCTV 모니터링요원 용역 7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5,800만 원, 관내 도로정비 및 재포장 3억 원, 주전동 도로 소3-228호선 개설공사 5억 7,600만 원, 월봉사 약수터 지하수 관정 이설공사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2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7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700만 원이 감액된 9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84억 2,500만 원, 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200만 원, 빈집정비사업비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4억 2,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25억 4,600만 원,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운영 8억 6,800만 원, 숲가꾸기사업 1억 7,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1억 6,2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5,100만 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5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2,000만 원, 구간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5억 3,700만 원, 시비보조금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정차관리 4억 7,600만 원, 주차장 조성 7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7,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국장님 내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12.12%로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세입은 적고 세출은 늘고 그 대표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건축주택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업들이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비 1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전몽돌해변 일원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 1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왕암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남목산업, 주전몽돌 물론 담당부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업무부서인 6개 부서를 총괄하는 만큼, 여섯 분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예로 주전몽돌 일원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 이것은 2019년 당초예산에서 약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전우회도로 개설할 것이라는 계획 아래 당초 설계비 용역을 편성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우회도로에 여름 한철, 불과 2∼3개월 내 교통해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전몽돌해변 일원 야영장 조성 진출입로 개설이라는 내용으로 설계비 편성 1억을 올렸던 부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구비 전액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켰고 이번에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0필지 내에 들어가는 23명의 지주에게 이 부분 땅을 전부 다 매입해서 일부 시비가 들어간다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물론 이 부분에서 청장님이 관광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탄력적인 예산, 과감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갑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 동구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서 의회에 공을 던져서, 너희가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 편성을 던졌다 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왜 이렇게 또다시 예산을 편성했는지, 더불어서 60억의 예산을 증액해서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야영장 조성한다는 명목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편성 1억을 넣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보면 해양관광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구에 있는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만 주전몽돌해변도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도 그렇고 여름철도 그렇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대왕암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야영장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주전 쪽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에 60에서 100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야영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해 봤고 그다음에 우회도로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마쳐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졌고 해서 저희들은 아마 대왕암공원과 북쪽 주전몽돌 편에 있는 야영장을 활용함으로 해서 관광동구로 거듭 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관광사업에 공모하는 데 제출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관광동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해 드릴 것은 해 드려야 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 지자체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 전체가 해안경관을 살리고자 관광개발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근지역인 북구에서 강동에 해양캠핑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면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왕암공원 캠핑장의 수입이 3억 3,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물론 시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여기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름 한철 불과 두 달입니다. 두 달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의 예산을 툭 던져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겠다.’ 만약에 예산 편성 승인을 해 줬다면 ‘너희 승인해 줄 때는 언제고 본 예산 들어갈 때 왜 100억을 왜 승인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의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각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설계할 때 충분히 그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야영장을 이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몽돌해변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국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 조성 설계 편성한 부분 우리 담당부서에서 질의하겠지만 현재 대왕암공원 둘레길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재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해양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남목레포츠시설 조성 역시 마찬가지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루지를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전체 설계라든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 도로를 전면 폐쇄 또는 반 이상이 폐쇄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 동구로 오셔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동안 안전도시국을 담당하시고 각 과의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동구 행정에 오셔서 6개 과를 총괄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 해당 과별로 사업을 했고 행정업무가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국장님으로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있었는지 일단 답변 한번 듣고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7월4일부로 시에 지역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구지역에 내려오기 전에 옛날에 건설과장으로도 재직을 했었고 그전에 6급 시절에는 도시계장으로서 오래 했었습니다. 7급 때도 동구에 있었고 전하동에도 근무한 적도 있고 해서 동구 사정은 나름대로 어느 직원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동구 업무를 보면 아무래도 최고 문제인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성을 더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쉬운 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점을 보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재정비, 재생사업 이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도시가 안정되고 활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은 동구청의 핵심 간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결재라인에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체계 또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보다 누구보다 더 체크하시고 확인해서 과에서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지시하고 행정이 바로 가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 역할이고 국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 동구행정과 동구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들을 남겨놓고 가셔야 동구에 오시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남아 있는 시간에라도 우리 과장님들과 잘 융화하셔서 진행 중인 사업들,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이 일어날지 이런 것도 크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국장님에 대한 명예나 이런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억 6,500만 원이 세출 예산에 증가되었는데 특히 공원녹지과가 많이 되었네요. 그리고 건설과가 8억 2,800만 원 되셨고 아까 대충 설명할 때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2개 과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예전에 도로정비비가 매년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해서 1억이 감액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정비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복귀시키는 차원에서 2억을 하면서 1억이 증가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화정산 어울림문화센터 하는 데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가 일부 추가로 포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문현삼거리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이라도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누차 개선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 봐야 헛일이고 그것을 둘러보면서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현장을 공사하기 전에 오면 우리도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것인데 이런 의견들도 한 번 안 들어주고 공사 행정에서 기획한 대로, 공사업체에서 설계해 준 대로 이렇게 공사를 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냥 공사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왕에 하는 공사였다면 튀어나오는 그 부분을 잘라내서 했더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곳을 원만하게, 회전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공사를 해 줬구나라고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냥 일부만 다듬고 공사하는 흔적 정도로만,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실 때, 시작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도 좋고 전체 의원님들한테라도 연락을 해서 공사를 할 건데 혹시 현장에 의견을 주실 것 있으면 현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의견이 바로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도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의 김성진 국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간단하게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공원입니다. 공원 부지에 대해서 한 10년간 묶여 있다가 사업이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20년 내년 7월1일 일몰제에 걸립니다. 여기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에서 몇 개 부서가 걸려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입학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공감합니다. 주차장 한 곳이 있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로 부분입니다. 먼저 도로 부분 그래도 사업부서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꼼꼼하게 사업 계획 세우셨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가 몇 군데 있지요? 도시계획시설에 잡혀 있는데 사업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몇 개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18개소인데 거기서 사업 추진 중인 것이 4개소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 중이고 나머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되어 버리면 그 도로에 집을 짓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실 때, 어차피 당초예산에 4개 부서 사업하고 있고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주민하고 소통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쓸 상황이지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접근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래의 용도대로 돌아가면 자연녹지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건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부분이니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난개발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산지처럼, 얼마나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까? 일산지 주변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시하고 접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우선 매입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가다듬어 주십시오.

저희 공원이 시에서 해제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가든지 해서 가용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이야기가 안타까운 게 3∼4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계속 시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구·군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서야 마무리 차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국장님 그래도 우리 방어진공원 난개발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해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는 국·시비사업에 매칭으로 구비가 안전도시국은 거의 편성됐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에 국·시비사업은 받아왔는데 구비가 없어서 구비 편성한다고 추경까지 애 많이 쓰셨는데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시비사업 확보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공모사업 발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부서인 만큼 안전도시국에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히 발굴해라든가, 발굴보고회입니까? 이런 부분을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용역비 자체가 보면 아마 저희들이 구비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점이고 국비 아니면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용역비만 확보되면 꼭 받아오겠다는 그 말씀보다는 그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나머지 사업 발굴하셔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용역비 주면 국·시비 가져오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국에서 6개 과입니다. 국비 4억, 국·시비 4억, 공모사업에 발굴보고회 자주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 차원에서도 수시로 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6개월 정도 사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7만 원 해서 60부 제작하지요?

다시 한번만……

568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에 60부 제작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이것은 매년 행자부 안전관리계획 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우리 동구의 안전 관련 모든 계획이 총망라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홍유준 의원님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시 염포부두 선박화재 관련 매뉴얼 그리고 업무분장으로 인해 미흡했던 사안들 보완해 주시고 임무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월성원전 맥스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571페이지 보시면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방사능 오염 감시기’ 2,000만 원,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시비를 전액 받은 예산입니다. ‘이재민 관리시스템’ 이것은 원전대피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울주군의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외에 다른 구는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되면 이재민의 상세한 기록들, 보호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그분들 보상이라든지 전체적 피해, 사후조치까지, 관외·관내 이런 분들 현황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왔네요? 잘하셨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시청 프레스센터의 월성 고준위 핵폐기물 경주지역 실행기구 일방적 출범 관련해서 울산시민들 참여보장과 의견을 반영하라는 기자회견 진행 중인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구도 월성원전으로부터 22km 반경 이내에 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비상계획구역이 2015년도부터 20km에서 30k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그 반경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월성과 고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사실은 경주 북구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다 월성고리의 중간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뭐든지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구도 사실은 지진과 방사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원전 관련 지원이나 이런 것은 실제 중앙부처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원전교부세 신설이라든지 교부세법의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원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먼 산 보듯 남의 일인 양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교훈 삼아서 동구 주민들 안전에 대비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원전지역 실행기구 12개 자치단체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원전 관련해서 저희 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진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280만, 지금 원전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이런 관계로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체계적으로, 중구에서 원전 관련해서 이 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중구청장님이 실무추진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동구가 너무 조용해서, 안전하지 못한데 너무 조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행동 관련은 사실상 관에서 주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원전 민간 NGO에서, 탈울산시민공동행동 이런 단체에서 주관해서 북구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십시오. 위험하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들 동구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은 해 주셔서 대충 알아들었고요.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방사능 오염 감지기 설치를 다섯 군데 하려고 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 동구청 기관에서 동구지역의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한 사례는 없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월 1회 해서 동구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김태규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원자력 방사선 수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올려 놓고 있는데 이 결과들을 모든 주민들이 다 지금, 일부는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반상회보라든지 통장님들 동원해서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시로 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라든지 모든 울산지역에 측정을 해 보면 조금씩 다 나옵니다.

공기 중에도 관측됩니다.

과거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측정장비로 측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미리미리 우리 지역에 방사능 오염도를 주민들이 바로바로 알고, 오염수치가 높아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때 바로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 여기 상부에 보니까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네요. 혹시 이 사업하고 현재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부류가 다른 것인가요?

예,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안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 관련,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2014년도부터 시의 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개 동 전체적으로 각 동의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 한다는 그런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일부 진행을 하셨는데 앞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 사업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학교주변 환경 개선하는 벽화디자인 사업도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지 바닥조명, 전광판, 그다음 횡단보도 솔라블록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문제점은 좀 있었지만……

전년도 예산액에는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시킨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500, 2,500……

그러면 현재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9개 동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되었고, 이 사업도 사실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주민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이 유사·반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이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9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고 전 주민들이 동시다발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만큼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수치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동의 우리 주민들 안전에 관한 인식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인식을 더 좋게 해 나가고 이런 것들도 함께 나아져야 이 예산이 들어가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추후에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제안이라고 보고요. 일단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원전 분야 매뉴얼 이런 것도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569페이지, 이 매뉴얼을 일부 개정을 하네요?

매뉴얼은 항상 바뀝니다. 우리 지역의 흐름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원전 분야에는 어떤 일이 아직 발생을 안 해서 실제로 어떤 매뉴얼이 적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타국에서 원전이 폭발한 예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위기의식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개정하고 하는데, 이 매뉴얼이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동구의 시설·기관에 모두 다 전달이 됩니까?

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산편성이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기관, 적어도 우리 동구청, 동별로는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일부 우리가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 사실 이런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시설 관계자들 모두가 이런 매뉴얼을 숙지했을 때, 물론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을 때 이 매뉴얼대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생활안전체험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 2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대당 연 67만 2,000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는 두 대인데 134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 과별로 환산을 해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걸 꼭 써야 된다면 공기청정기를 아예 구입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기청정기가 현재 시중에 물론 사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간적으로 볼 때 공기청정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크기에 따라 그렇고 또 사양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면 사후관리적 측면이 예산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용역을 해서 하는 것하고 조금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된다면 별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것을 10년 동안 들여다보면 임차료로 해서 그냥 소진되는 내용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면 가격 대비 한번 알아보셔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대체해서 쓰는 것도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그것이 더 예산을 아끼고, 돈이 많든 적든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중간쯤 ‘생활안전체험센터 조명등 교체공사’인데 이 조명등이 처음에 센터를 개원할 때 그때 조명등 설치하고 현재까지 계속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보수를 했나요?

아니요,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5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LED등으로, 주민들도 많이 오시니까……

전면 교체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 중기임차료에 ‘굴삭기’ ‘덤프트럭’ 두 가지를 하는데 굴삭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 08 정도 기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02를 얘기한 겁니까?

06입니다.

06을 3대로 편성을 했네요. 그다음에 덤프트럭은 15t입니까, 아니면 25t입니까?

15t 트럭입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상부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여기에 5명이 검토위원회 회의를 두 번을 하고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위원회 자체가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5,000㎡가 넘는 건물이라든지 2km 이상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는 재난기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해서 두어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모 의원님께서도 ‘우리 동구청에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검토를 해 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또는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해서 위원회 수를 줄여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 위원회하고 달라서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8페이지 중간쯤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장비 교체’ 이게 지금 대송동 것이지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송동 장비가 너무 오래 되어서 계속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도 교체를 못해 주고 일부 수리를 했잖아요. 수리를 해서 쓰는데도 제대로 성능이 안 되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통과되면 바로 교체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환 과장님, 우리 직원들과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염포부두에 화학사고가 있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구에서 안전총괄과가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상당한 노고를 많이 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화학사고, 화학은 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하지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하고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동구청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조했는데, 그러면 화학에 대한 것이 위생과 올해 당초예산에 화학안전 관리업무에 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아니, 이것은 경제복지국이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학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생과도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물론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총괄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화학사고인 만큼 위생과도 함께 참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위생과는 경제복지국이고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인데 이 부분도 부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도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고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는 업무 간 협업, 업무 간 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주가 되는 부서와 보조해서 협력되는 부서가 구분되어서 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에 제가 현대중공업 앞쪽에 시에 안전기후 안내판, 전광판을 설치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당초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전광판이 설치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이 설치되면 앞서 임정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방사능에 대한 수치 이 부분도 함께 우리 동구지역 내 전광판에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박경옥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 이것 전입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64페이지 전입금인데 이 전입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가 이번 연도에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이번에 1,700만 원 상승된 것입니다.

CCTV 초등학교 관련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우리 지금 안전관제탑 위탁주고 있지요?

예.

그것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동구가 관제센터 운영 잘하고 있다고 올해만 해도 4~5회에 걸쳐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보면 관제탑에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은 아주 원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불 이런 것도 없지요?

예, 지금 없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던 568페이지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5,000만 원,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 안전마을 만들기에 안전총괄과에서 국비신청을 받아서 부서의 업무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 교통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했던 사업이 일부 부적절했던 사업 또 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을 제가 지적했던 바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역 특성화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 앞서 답변하실 때 9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9개동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 지도·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도점검도 하고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보수·보강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각 동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내용 지침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자체 발굴합니다. 민·관이 아까 목적, 취지대로 안전마을만들기 협의회를 동에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해서 동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마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물론 9개 동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을 올리겠지만 이 부분에 하자보수, 관리소홀이 되지 않게끔 재료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인 총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업이 통과된다면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74페이지 보면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이것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됐지요? 국비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위에 보면 201-01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목적이, 훈련에 대한 취지가 약간 달라서 이 금액 65만 2,000원만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목을 변경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주무부서인 만큼, 업무가 이관되면서 건설과가 주무부서였는데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인 만큼 안전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의논하셔서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대동소이하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뀐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올랐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만 원 정도 올라서, 인원은 5명 줄었는데 예산은 3,000만 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방독면 들어왔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조금 오른 게 보니까 CCTV가 많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116대 증가되었습니다.

직원들 임금이 지금 2,000만 원가량 올랐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 초과근무수당(19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는 14분이던데, 이게 직급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차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직급별로 초과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6급 기준으로……

6급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차액은 그냥 반납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직급별로 해 놓았길래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총 몇 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14기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고리1기지요?

예.

고리1기는 지금 해체가 다 되었고 폐기물만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산 기장에 고리, 경주 월성에도 있고 가까이에는 울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7 정도의 강도로 났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경남 쉽게 말해서 다 죽는다고 봐야 되지요? 맞지요?

저희들이 대피 훈련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 지자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지요?

재해대책본부 본부장은 구청장님이고 통지본은 부구청장님 주관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은 순식간에 오는 거니까 항상 머리에 구상을 하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구상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진이 7이 아니더라도 6만 나더라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전몽돌 해변 일원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해안 몽돌밭 복원 및 솔밭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년도부터 계속 구상을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전 관광명물인 몽돌밭이 휴가철이 되면 야영객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영객을 인근 자연녹지 쪽으로 유치를 하는 한편 남는 부분을 농수산물 판매, 절경인 몽돌해안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사업추진이 된다면 아까 총괄질의 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전력 매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용역비는 1억 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월28일 목요일에 ‘주전몽돌 해변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저희들이 행정봉사센터를 설명회 장소로 정하고 현장감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우천관계로 설명회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주분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은 별도로 비를 피하는 장소 2층에 모셔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단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사 약수터 지하수 관정 이설공사’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봉사 약수터는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서 계속 수질검사할 때마다 대장균이 검출되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근에 지하수관정을 이설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에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중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꽃바위 보면 해양개발로 가는 꽃바위 데크시설된 것 있지요? 해양개발 정문 쪽으로 가는 그게 꽃바위로입니까? 그게 무슨 도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측 편에 보면 꽃바위로 맞습니까? 방어진순환도로가 아니고, 방어진순환도로는 방어진 오는 대로를 방어진순환도로라고 하고 화암추등대 데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데크 말씀입니까?

아니, 화암항 들어가는 데하고 현재 매립지에 있는 화암 해양개발, 무슨 정문인지 모르겠는데 화암추등대 들어가는 쪽하고 지금 화암 해양개발 정문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좌측 편 인도 쪽에 보면 교통과에서 도로변에, 해양개발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있을 때 도로변 한 면에 노상주차장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고 좌측 편 해양개발 쪽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인도 쪽에 노후된 벤치가 상당히 많아요. 6개∼7개 정도 될 거예요. 건설과에서 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벤치가 노후되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요.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기 직전인데 이것 확인해서 벤치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벤치를 신설해서 놓든지 결정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치를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설치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도로변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수관로 우수관 측구에 낙엽이 많이 쌓이는 사례가 매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 긴급 청소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전몽돌 야영장 조성사업’ 앞서 유봉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총괄질의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주분들은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자기 땅이 그린벨트에 몇십 년 동안 묶여 있는데 동구청에서 야영장 개발한다고 땅 사가니까 당연히 찬성하지요. 스물 세분의 지주들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돈 당연히 더 내라고 하겠지요. 그 외에 부분, 도로 개설하는 게 700m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비가 50억 이상 투자되지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구비가 투자 안 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구비가 투자 안 되는 사업으로 하면 좋지요. 지난번에는 구비예산을 60억 들여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동구경제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구비를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상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투입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입니다. 이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1억을 용역비, 설계비 올려놓고 앞서 총괄질의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 편성되면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스물세 사람의 지주를 위해서 예산 전체를 편성하고 설계비 용역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로 700m 하절기에 야영장, 바닷가에 텐트 치는 사람들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안 올리는 이상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월봉사 지하수 관정 이설공사’ 지난번에 월봉사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이설했잖아요. 지금 현 자리에, 그게 원래는 좌측 편에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아니요, 오래 안 되었어요. 작년인가……

그때는 관정을 이설한 것은 아니고요……

밑에 지하수 자체에 관정이 묻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기존 좌측 편에 있던 월봉사 입구 도로 확장하기 전에 거기에 관정이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물탱크만 있었고 지금 관정은 도로변 보도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정을 하면, 밑에 지하 몇 미터 정도에 묻혀 있습니까?

지하수 관정은 보통 100m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100m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하수 오염 내지는 외부에서 오염수가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교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변, 인도변에 있으면 관정 자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을 바꿔도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정의 위치를 거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근 물탱크가 설치된 그 부근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수맥을 찾아서 관정 자체를 새로 개발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토지 부지가 개인소유도 있고 월봉사 소유도 있는데 그 사람 허락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월봉사 소유 같으면 저희가 승낙 내지는 보상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용지에 설치되면 보상이 필요 없을 거고요.

개인용지 같으면요?

개인용지 같으면 보상을 줘도 무방합니다. 관정개발 자체는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한다면 나중에 개인부지에 시설을 하려면 관정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 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미관, 도시디자인과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문현삼거리 도로 확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늘 저와 얘기했던 것이 횡단보도를 꼭 신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려면 제가 경험해 본 건데 경찰청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울산시 도로영향평가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동구지역의 주민대표로 어느 모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좌회전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접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계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봉사 약수터 관정, 관정을 이설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새로 옮길 때 그때 새로 뚫었어야 돼요. 뚫고 해 줬어야 되는데 호스만 따로 옮겨서 연결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관정이 오래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새로 이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정은 메공을 해서 폐쇄를 할 것인데 메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천공을 하는 지하수 업자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토라든지 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폐공절차는 지하수 폐공요령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의 폐공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폐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 업체를 저희들 선정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맥을 탐사를 할 것입니다. 탐사해서 제일 확률이 높은 지점에 굴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수맥탐사를 하고나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기존에 있는 관정이 아까 100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보통 100m 정도……

그 정도로 추산하는 것인가요?

현재 관정은 131m로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관정을 할 것인데 이것 천공을 하려면 기존에 100m가 조금 넘는다고 보면 이번에는 사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50m 정도는 천공을 해 줘야 그 층에 있는 지하수 오염물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존의 깊이 정도로 하면 그 지반에 형성되어 있는 지하수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수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관정을 뚫을 때는 최하 150m 정도는 뚫어줘야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와 현장방문을 하시고, 수맥검사하면 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하수 오염 문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암층, 암반층까지는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케이싱을 설치해서 외부의 물이 유입이 안 되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라우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유입되는 오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맥에 오염되었다면 방안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건대 도로변의 외부 표면에서 오염수가 유입된다고 보거든요.

천공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 같은 것, 여기 자재에서 묻어서 들어가는 오염물질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지하수를 천공할 때는 1차 뚫고 파이프를 넣고 이중으로 또 넣잖아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관정하고 폐공하는 부분 메공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안에 들어가겠습니다. 591페이지 중간쯤 칸에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이렇게 사업안이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부분 유지관리 예산은 위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동구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이 노후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제때제때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의원들에게 공사진행 현황 자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들어 있네요. ‘노점상 관련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연례적인 사항인데 선진적으로 노점상 관리를 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견학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재포장’ 이것은 어느 지역의 어느 구간이고 길이가 몇 미터나 되나요?

이 예산도 포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갑자기 손괴가 발생하거나 침하가 발생할 때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96페이지 하단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우리 동구지역 전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전몽돌 해변 야영장 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한 곳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1억 원씩이나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참고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597페이지 상부에 ‘긴급 하수도 준설’ ‘긴급 하수도 개·보수’ 역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2억∼2억 5,000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온 사항인데 2019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각각 5,000만 원씩이라도 확보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전하동 지역에 그저께 밥 먹으러 갔는데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공사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전하동 말씀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인들 난리 났습니다. 이것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억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부터 계속 도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장기주차가 문제입니다. 장기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은 차도 중간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도 포장마차 형식이나 무단점유를 통해서 일부 보행구간이 거의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듣고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간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첫째 지장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이 공사를 강행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치면 요즘은 폭우성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는 상부 경사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지는 구간인데 저희가 봐도 거기에 손을 대면 100%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도로로 역류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상인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이 안을 그래도 강행을 하시려는 생각인지,아니면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니까 의원분들과 상인분들과 한 번 더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배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배수가 더 불리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했고요. 아까 상인들에 대한 소통 문제는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청하고 있습니다. 홍유준 의원님이나 김태규 의원님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고 그 일대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상인회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자고 소통제의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또 나가봐야 되고요.

이럴 때 가장 곤욕스러운 입장을 가진 사람은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강행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항의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역구 의원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곤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지역구 의원님 입장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자료 6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에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네요. 1년에 네 번을 하는데 이 안전교육을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린이집입니다.

1년에 네 번 하는데 해 보니까 어떻데요? 성과가 있나요?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호응이 있어서 해마다 늘려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 하는 것은 어린이집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실내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실외로 나와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 써봤나요?

저희가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실내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따뜻한 봄철이나 이럴 때 교육받는 대상자들을 인솔해서, 대왕암공원 같은 데 거기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차가 다니는 도로이니까, 일단 눈으로 직접 도로를 보고 공원에서 나가는 차량도 직접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면 아이들 시각적으로나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1년에 네 번으로 그치지 말고 횟수를 늘리고 확장을 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 해도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것도 확대하는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무보험 운행차량 특사경 관리’ 이 특사경 관리라는 명칭이 좀 특이한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서버가 없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개인 PC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개인 PC를 백업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자료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보안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이것 신규사업인데 제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산해수욕장 부근은 특히 조금 크게 새롭게 해야 된다, 일부 수리가 아니고 거기는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못하더라도 다음에라도 꼭 새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냥 버스를 승·하차하는 곳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문화의식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조형물이고 시각적으로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면 버스승강장도 새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봐도 ‘정말 잘해 놨다, 색상도 예쁘게 잘해 놨다.’ 그런 작품의 조형물처럼 생각을 하고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새로 신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로 들여다보셔서 다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과장님, 2020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신규사업이 올해 2개다그렇지요?

3개입니다.

노상주차장 단말기 하나, 찾아가는 어린이교실 하나……

당초에 ‘찾아가는 어린이교실’ 이것은 무료로 우리가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강사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특사경 운영서버 구입’ 이것하고 당직실 내 주정차 조회 시스템 설치하는 것하고 3개입니다.

제가 매년 이야기하지만 교통행정과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민원이 많아요?

저희가 업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송치업무나 과태료, 자동차 무등록 운전자들 과태료라고 할까, 교통유발부담금, 화물자동차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차를 다관리합니다.

세외수입 부서가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면서 세무과로 간 부분, 제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세무과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 미납금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중 일부가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비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출 부분, 수입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보면 전체적인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은 8,600만 원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이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 미납금에 대한 부분, 물론 세무과에 하겠지만 일부분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보다도 징수하는데 업무 전담은 아니지만 관련이 있지 않느냐……

여기 세입을 보시면 세무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지난 연도 수입’ 이것이거든요. 781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현년도에 있는 세입은 매번 체납이 되어도 저희가 체납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하는 ‘지난 연도 수입’ 이것 빼고는 전부 다 한 해 저희가 계속 걷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 2억 1,000만 원 이것은……

2억 1,000만 원은 주정차 과태료나 미납하시는 분들 해를 넘어가면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연도 2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이 세무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과태료 계속 적발해서 징수시켰는데 체납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 또 넘어가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세외수입 미납금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단속 차량이 다니잖아요. 한 지역에 한번 왔다가 경고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 우리 동구예산이 어렵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불법하는 것은 찍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계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라, 동구경제가 어려운데 안 그래도 현대중공업에 돈도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 주차위반 딱지 끊기면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징수금, 어차피 한번 징수되면 철회가 안 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유가 적당하다고 하면 징수철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징수를 해야 되는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쓰시라…… 그리고 요즘 과태료 앱으로 신고하는 것 있지요? 앱으로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처음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되어서 평균적으로만……

만약에 앱으로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교육을 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어진 문현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건설과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지금 문현삼거리 봉수로에서 오는 교통섬 삼거리가 있지요. 삼거리에 교통섬 미보호구역입니까? 안전지대 거기는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서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건널목이 없습니다. 건널목은 인도와 인도 사이에 건널목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건널목이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할 때 인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고 저희들도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건널목을 설치하려고 도면에 나와 있어요. 문제는 거기 가기 전에 앞쪽에, 이것은 문현삼거리이고 앞에는 문재사거리잖아요. 그 앞에는 또 무슨 삼거리입니까?

북진사거리입니다.

지금 신호를 한 번 받고 한 번 더 받아서 두 번 받잖아요. 앞에 미포 쪽으로 가는 것은 문현삼거리, 이것은 문재사거리잖아요. 문재사거리에 보면 노브랜드 있잖아요. 노브랜드에 보면 건널목이 없다고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노브랜드 앞쪽 삼거리주유소 앞쪽에는 건널목이 있어요. 노브랜드 앞쪽에는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이 없어요. 그 부분 교통계하고도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할 때 앞에 건널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건널목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교통계하고 심의를 해 보세요. 건널목 거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건널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 부분 검토를 하시고 교통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동구의 교통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과징금부분은 알겠는데 과태료 부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렇게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계도하고는 상관없이 4억 5,000 정도 감액 편성해서 1억 2,500 잡았습니다. 이것 법을 위반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액이 감해졌습니까?

4,500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라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안 넣은 미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조금……

알겠습니다. 올해 세입은 어땠습니까?

올해 세입 1억2,000을 잡아놓았는데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8,000 정도라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서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9년도에 1억 7,000을 잡았는데, 세입이 과태료 부분에 1억 7,000이 올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올해 얼마라고요?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올해 ’19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년도에 1억 7,000 과태료 부분 세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행된 게 얼마라고요?

1억 7,000에서 1억 3,000 정도……

올해 1억 7,000 당초예산이었는데 1억 3,000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지금 현재 1억 3,000 정도 과태료 세입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억 7,000인데 1억 3,000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조금 더 감해서 1억 2,500 정도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올해 좀 과하게 잡으셨네요. 올해 당초예산을 과하게 잡으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바로잡은 걸로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 부분에 보면 동울산시장, 동부동 공영주차장이 새로 완공되면서 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잡은 건가요?

예. 그리고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수입도 작년 추경에 저희가 잡아서 당초 대비해서 1억 정도……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물건 전수조사원’ 부분입니다. 해설집을 보니까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했습니다. 이 증원된 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에 관내에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기존 있던 시설물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하는 거지요?

예.

해마다 우리 동구의 경기가 좋아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해도 공실이 있거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그 자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업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 가지고는 저희가 하니까 누락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동구에 경기가 좋아서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면 인원 증가되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왜 1명을 증원했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누락분이 조금 발생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누락된 물건이 많아서 좀 더 상세히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해서 1명을 더 증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있고 또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빈 공간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시 감사에 누락된 부분은 많지 않지요? 많지 않고 빈 사무실, 빈 공간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꼼꼼히 사업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 들어올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한 분 추가하셨잖아요. 기존에 40일이었는데 44일 로 4일 더 하고, 맞지요?

예.

1,000㎡ 이상 시설물이 동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 부과건수가 2019년도에 596건이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341개 시설물이고요.

현장을 조사하다 보면 중간에 임대가 비어 있는 경우나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도 받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