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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신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용

신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중 자치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6,706만 7,000원이 증액된 652억 7,507만. 죄송합니다. 652억 7,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부문입니다. 인사행정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75만 원, 공공운영비 850만 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0만 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위탁사업비 2,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 지원에 특정 업무 경비 2억 7,948만 원과 연금 지급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과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수 공무직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3,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7,730만 4,000원과 혁신시책 추진으로 직원 역량강화 혁신마인드 교육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다음 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힐링탐방을 위한 국내여비 1,26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참여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617만 원, 군정 시책 운영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50만 원, 홍보탑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72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다음 쪽에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및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450만 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외 5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338만 원, 자유총연맹 외 2개 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비 보조금 7,153만 2,000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의 직무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4,0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보험금 1,743만 6,000원,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이반장 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10만 원과 이반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5,500만 원, 이장단 단체보험금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능력 개발 지원으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원,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6,744만 원,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으로 국내여비 9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 2,100만 원,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966만 8,000원과 새마을지회 운영 지원에 따른 법정 운영비 보조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공동체 건설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부문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241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1,298만 원과 129만 8,000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법정 운영비 보조금 2억 2,680만 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교육 훈련 운영으로 242쪽에 위탁 교육비 힐링캠프 운영, 전화외국어 등 공무원 교육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2억 319만 원과 교육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2억 6,110만 원, 공무직 등 교육 참여자에 대한 여비로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로 업무수행에 의한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과 학습동아리 해외연수 장기 교육 참여자 해외연수 등 국제화 여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에 워크숍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20만 원과 다음 쪽에 벤치마킹 국내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지원으로 공무원을 교양지 구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체계 확립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로 자매도시 교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지원으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비로 공공 운영비 900만 원, 의전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860만 원과 다음 쪽에 부속실 물품 구입비 300만 원, 우정업무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관리 운영으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요경비 1억 8,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억 4,956만 원과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45만 원, 정보공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43만 원, 각종 행사 개최 지원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다음 쪽에 국내여비 4,5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으로 청사 안전요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613만 2,000원, 공인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으로 구내식당 직원 피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6,900만 원, 국내여비 9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직장 동호회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3,150만 원,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로 틈새음악회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퇴임식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2,260만 원, 공무원 노조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내 복무관리 당직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500만 원과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80만 원, 다음 쪽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향토인재육성 부문입니다. 향토인재육성 교육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기 교육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 추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학습능력 향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9,105만 8,000원과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도교육청을 통한 원어민교사 지원 경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379만 4,000원, 원어민 교사 자체 지원 및 해외 어학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에 학교 운영 내실화 공교육 기반 마련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과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방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비 15억 원을 비롯하여 영월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억 3,236만 원, 옥동중학교 체육관 신축 1억 5,000만 원, 기숙사비 지원 1억 5,297만 원 등 27억 5,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진로진학지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500만 원,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개최 소요 경비로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교육삼락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만 원, 마을축제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소요 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육성사업으로 다음 쪽에 세경대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평생학습 지원으로 평생학습 관련 협의회 운영 경비 등 사무관리비 4,957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동아리 활동 지원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인문학당 직업 능력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원에 소요되는 기타 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평생학습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3,1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강사 수당 및 매니저 활동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7,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시청각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70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다음 쪽에 국내여비 1,8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문해교실 강사수당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5개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00만 원과 영월교육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 확충 소요경비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36만 3,000원, 사무관리비 2,465만 원, 공공운영비 2,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여비 18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1,200만 원, 환경정비 시설비 2,000만 원, 집기 구입비 1,300만 원,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따른 보수와 교통비, 보험가입비는 등 소요경비 보상금 4,474만 7,000원과 다음 쪽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87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90만 원, 민방위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250만 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 주민신고활동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로 민방위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등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4,474만 6,000원과 다음 쪽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비 500만 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사무관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경상 보조 1,260만 원과 을지태극연습 실시를 위한 충무계획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2,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254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예비군 중대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만 원, 자본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분야로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실비 지원금 1,500만 원, 다음 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로 정보화마을 사무장 보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통신 지원 관리 행정 전산 운영으로 사이버 법정 의무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 3,117만 8,000원과 정보통신실 통합유지보수 군 홈페이지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253만 9,000원, 국내여비 180만 원, 온나라시스템 공통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위탁사업비 1억 2,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으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백신프로그램 등에 대한 특허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9,738만 원과 다음 쪽에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장비 구입과 행정 업무데이터 재해복구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정책 관리로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7,130만 원과 국내여비 360만 원, 침입차단시스템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기반 구축 행정통신 장비 구입으로 방범 CCTV 구축 관제센터 면진테이블 설치 등 시설비 2억 1,000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 다음 쪽에 방범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으로 고객상담 콜센터 운영 소요 경비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CCTV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 6억 9,525만 8,000원 다음 쪽에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는 영월군 전체의 공무원 인력 운영비로 505억 5,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와 직급 보조비, 성과 상여금, 연금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63쪽부터 265쪽까지는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군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 급여 및 4대 보험료 7억 5,000만 원과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운영하는 20명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7억 322만 5,000원 등 총 14억 5,322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에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6,1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교육과 기본 경비에 2억 4,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영월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하시는데 저는 월담도서관 운영에 대한 252쪽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월담도서관 여기 지금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듣기로 호응이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인건비에서 조금 강사수당이 좀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육 강사수당이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금년도에 추진한 그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감액을 한 상태고요. 아마 금년도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조가 어떤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실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최소한 1년치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가는 우선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추경에. 월담 작은 도서관이 영월 덕포 쪽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거나 강사를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되나, 좀 그런데. 위에 보면 냉난방 실외기 부품 교체가 사업비 산출 내역에는 400으로 돼 있고 여기 360으로 돼 있어요. 미스 프린튼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내역서하고 조금 오타가 있는 거 같은데.
승열

엄승열위원

오타가 있어도 계산은 맞아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산서 전체 예산은 아마 계산은 맞을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48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1억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 대학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경대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서 제외가 된 그런 상황인데 지역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일시에 없애거나 어떤 학교를 운영이 어렵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원을 대학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어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세경대학에다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세경대에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세경대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적정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산만 잡아 놓은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금년도 실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예.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금년도에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해 가지고 약초재배교육 실습 공간 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3억을 해 가지고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취업박람회 개최 1,000만 원, 드론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취업 창업 프로그램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토탈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올해 2019년도에 지출이 된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239페이지. 이장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은 이장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떤 부분이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말 그대로 이장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동해안 쪽에 여성수련원을 빌려 가지고 강사를 섭외를 하고 해 가지고 이장들을 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마을은 이장님들이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옛날에 침체돼 있던 마을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마을은 이장님이 뽑힘으로써 인해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더 후퇴되는 마을도 있고요. 그런 마을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장이 지금 없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혁신이라는 말이 진짜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든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1박2일 코스인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이 예, 1박. 전에는 1박2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장님들이 어떤 장소 섭외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업체하고 어떤 계약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군에서 직접 그걸 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없던 예산이 선 걸로 보이는데 금년도에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행정에서 스케줄 교육 부분을 잘 잡으셔 가지고 진짜로 역량 있는 그런 교육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공교육 기반 마련. 여기에 보면 봉래초등학교, 영월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요즘 이 쓰임새가 보통 보면 학생수는 그래 많지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쓸 수 있는 쓰임새가 돼야 되는데 학교장 재량이죠. 학교를 개방하는 게. 그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어도.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재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언제든지 개방하는 그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서 가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 방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교육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다고 어느 학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 쓰임새가 쓰여져야 된다, 운동장이.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거 조성을 할 때 한 번 학교하고 다시 한 번 서로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조성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심의 할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 쪽에서의 공식 입장을 주민과 함께 하는 사용한 걸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각각 학교에서 어떤 정규 교과나 이런 시간적인 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요 근래에도 조성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학교 측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효율성있게 좀 쓰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기숙사비 지원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게 어디 기숙사비 지원인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금 이거는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여기 명목상은 1억 5,000이 기숙사비 지원으로 글자가 활자돼 있습니다.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 학교에.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예. 영월고등학교하고 석정학교하고 기숙사가 있잖습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거는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학교를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추천을 할 경우에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하고 학비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있었던 일인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계속 진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매년 4명한테 주는데 왜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편성이.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역적으로 학생이 많이 줄어든 그런 요인도 있고요.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게 강원도 내 대학 육성 차원도 포함이 돼 가지고 강원도 내에 대학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영월군 내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의순

정의순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성적하고 무관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냥 강원도 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중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성적하고 아주 무관치는 않구요.
의순

정의순위원

무관치는 않구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신청을 받으면 평가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순

정의순위원

장학금 하고는 별개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교육 예산에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진짜 특별한 거잖아요. 대학 진학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대학생 입학생만 되는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재학생은 대상이 아니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려운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 알려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 보면 한국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부분이 1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일이 언제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인데.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신입생을 받았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경쟁률이 2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국에서 모집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전국모집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축이 이루어지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준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 진짜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이스터고 그런 기숙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신축 짓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지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해당학교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네. 본 의원도 그 학교 출신이라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봉래초등학교 정구장 인조잔디 조성하고 영월고등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부분입니다. 그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햇볕이나 비나 이런 거에 그런 부분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사용 부분도 있고, 사용 부분이 많으면 더 짧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사후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받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47쪽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에서 영월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이 증감했습니다.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관계는 1억이 증가된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에,
의순

정의순위원

그냥 같이.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억 9,100만 원 그 안에 포함된 금액, 전년도 예산액 8억 1,700만 원 서 있는 그 범위 안에.
의순

정의순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똑 같이 1억이 지출이 된 건가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조금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 별로는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아동들한테 굉장히 필요해서 이렇게 늘렸지만 혹시 지난해 올해 2019년도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밭언) 과장님, 본 의원 246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에서 런치타임 틈새음악회가 있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밭언) 전에 작년도 예산이 9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호응도가 어땠는지. 지난, 올해라든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어떤 정례적인 계획을 정해놓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번 운영을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하고 준공을 할 때 현악단원들이 와 가지고 공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아마 금년 종무식 때 직원들한테 공연을 보여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청사가 리모델링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청사 로비에서 1층 로비에서 가끔은 개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보면 행사당 4회로 나눠 가지고 500만 원씩이라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상태

김상태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의 1시간 정도 공연하는 부분인데 어떤 팀이 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과하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산 편성하기 위한 부기 산출로 해 놓은 거고 저희들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 알뜰하게 돈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알뜰하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셔야지. 그런 부분으로 집행한다는 부분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꼭 4회가 아니라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실 1시간에 500만 원이면 비싸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절대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45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많이 작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도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를 사실 작년보다가는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급 단가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다 주지를 않고 조금씩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실적 문제 때문에 우선.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3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영월군 자치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계획된 사실은 없구요. 지역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있어서 단체를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동서고속도로 등 이런 지역 현안 관련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경우 앞으로 지역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지금 쓴 거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매년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여지껏 지난번에 했던 삼척 간 고속도로 그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일절 없었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예산도 세운 적이 없었구요. 또 당연히 집행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사무소 파견 근무자 서울사무소 운영 지원금액이 있었는데요. 지금 강원도민회관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강원도민회관이 지금 도민회관 내에 영월군민회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현재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관리비가 전혀 안 들고 있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관리비는 전부 강원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얘기네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강원도민회 건물로 지었고 각 시군민회로 사용권을 줬거든요. 시군민회. 시군청이 아니고 시군민회로 주다 보니까 영월군민회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영월군만 그런 게 아니고 3개 시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번 강원도 이런 자치행정과장 회의 때 제가 가 가지고 건물 수리라든지 어떤 사용 권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영월군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냥 예상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잖아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손경희위원

그런데 보면 바르게살기며 지역치안협의회, 자유총연맹, 평통, 자율방범대, 영월군자치활성화사업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거는 다 나가는 겁니다.

손경희위원

나가고 있는데 군에서 뭐 아까 설명하셨듯이 무슨 사업에 동원이 필요하고 이럴 때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보조금이 다 나가서 운영이 되고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군에서 필요할 때는 그런 이렇게 사업비 따로 책정해서 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군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경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동서고속도로가 예타가 면제가 된다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올라가 가지고 정말 앞에서 시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차량이라든지 올라가는 경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경희위원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그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농업 관련한 단체들 행사가 만약에 강원도 행사가 춘천에 있다, 횡성에 있다 그러면 참가 지원비를 1인당 5만 원, 4만 원씩 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참가하는 대회마다, 행사마다 또 군이 필요해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다 인원 동원해 돈을 지급을 해야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여기 그.

손경희위원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올라가는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조금 전에,

손경희위원

차량 뭐 대여.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차량이라든지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플랜카드라든지.

손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 그러면 이렇게 7,300. 아래 거 법정 운영비 빼고 윗 부분에 7,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사용을 하는데 1년 뒤에 남은 예산 반납합니까? 반납 하셔야죠. 그죠? 아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텐데. 이렇게 세워 놓고서 아무 데나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주거나 이럴려고 세운 예산은 분명히 아닙니다.

손경희위원

그때그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위에 바르게살기 치안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줘야 되는 단체가 확정이 됐고 지금까지 어떤 관례적으로.

손경희위원

주고 있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관례적으로 그 사람들의,

손경희위원

그 아래 있잖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손경희위원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긴박한 상황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들이 아까 앞서서 김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공무원들 행사하고 이런 거 회계상 그렇게 잡아 놨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지급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해서 남은,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을 시켜 놓고 필요한 사업 다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예산은 정확하게 반납을 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2,600만 원 세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기지 않으면 지출될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넉넉히 세워 놓고 우리 의회가 모르는 예산들이 참 많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찾아낼 수는 없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그런 일도 사실 정확히 다 보고를 하고 쓰시면 의회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 모르게 특정 단체에다 이렇게 경상경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이 웃고 넘어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우리 자치행정과는 심사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 편성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랑 이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까 틈새음악회 제가 그렇게 많이 줄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관례에 비추어서 정말 대단히 어떤 유명인들을 데리고 왔다든지 이런 적은 없는데 어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생물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가지고서 초청을 하게 되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제가 알뜰하게,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이에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42쪽 직원해외연수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셨죠?
의순

정의순위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242쪽에 1,0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최명서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해외연수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약간 통제를 합니다. 뭐냐면 군 자체적으로 정말 어떤 업무에 의해서 가는 그런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을 하지만 어떤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놀러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라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은 절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영월의 미래는 공무원들의 능력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만 잘 살펴보셔서 지금 담당부서 실과장님 뿐 이 아니라 주무관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해외 견학을 가서 그곳에 모든 것을 살펴보고 체험해서 그것을 배워와서 우리 지역에 반영한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영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액수지만 제가 예산서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필요. 보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오는 기회는 줄이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보니까 잘 해서 비교 증감하셨는데 군수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동아리 국내 벤치마킹도 많고 하니까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혼자 알고 있는 거 보다는 남이 해 놓은 거를 보고 와서라도 우리 지역에 접목한다면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239쪽에 보면 이장님들 능력개발지원비에 역량강화워크숍이 올해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마음대회 이장회의에서 3,000만 원 또 깎으셨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2019년도에는 이장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강릉에 가지고서 동해안에 가 가지고서 행사를 이장님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개최를 했는데 이장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다시.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보조금에서 일반행사운영비로 돌리는 그런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해외연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인원이 11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직원 해외연수.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올해 몇 명 정도 가셨습니까?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한 100명 정도 갔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적으로 연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건 받고 계시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아니 특별한 그건 아니구요. 내년도에는 좀 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좋겠고 110명 정도 되면 영월군 관계 공무원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되죠. 그죠?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이왕 가시는데 제대로 많은 것을 배워서 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19년도 올해 해외연수 갖다오신 자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뵐 기회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가 없을 거 같아서 이건 예산서에 나온 거는 아닌데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자꾸 아니 이거는 이 과가 아니고 기획실과에서 받았던 거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자꾸 증감되고 있잖아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계약직. 그래서 자꾸 인원이 계약직이 많아지면 혹시 공무원 TO에 영향이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참. 사실 2019년도에 공무원 정원도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행정 환경도 발생이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일이 많은 부서는 늘 막 진짜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참고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라고서 그래서 공무직 하나 이렇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요구가 들어오면 물론 저희들이 세심하게 판단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직 정원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인력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을 더 증가시켜서 하는 것이 좀 더 영월군에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 업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중

윤수중자치행정교육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은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역과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직원 해외연수 내역, 10부를 작성해서 12월 9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기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6억 1,254만 8,000원이 증액된 3,890억 1,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43억 5,066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4,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8,700만 원, 재산세 2억 4,907만 6,000원, 담배소비세 3,300만 원, 균특회계의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지방소비세 38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 2억 9,5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억 1,3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988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4,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375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9,231만 6,000원, 사용료 수입 3억 273만 원, 수수료 수입 3,91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913만 원, 이자 수입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입은 7억 5,5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40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15만 원, 282쪽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380쪽, 부담금 1억 1,000만 원, 기타 수입 46억 3,117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7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4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65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균특보조, 기금 및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16억 73만 2,000원이 증액된 1,143억 1,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6개 부서의 228개 사업과 관련해 606억 8,470만 3,000원, 39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9개 부서의 23개 사업과 관련해 116억 6,511만 1,000원, 392쪽, 기금은 7개 부서의 77개 사업과 관련해 144억 3,344만 원, 394쪽, 도비보조금 485개 사업에 대하여 275억 2,87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383쪽부터 4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75억 6,173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3,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3억 8,255만 5,000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억 17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5억 8,625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5,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에 1억 6,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및 사무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173만 원,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을 위한 여비 675만 원, 세정시책 및 세원 발굴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82만 7,000원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63만 2,000원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에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해 보조인력 386만 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213만 원, 지방소득세 홍보 및 과세자료조사 여비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7,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및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218만 3,000원 체납액 징수여비 900만 원과 징수 유공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9,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38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450만 원, 표준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18만 9,000원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8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에 3,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104만 원과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계약운영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위원 운영과 계약업무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175만 원과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 운영에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결산보고서 작성과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6,900만 원, 417쪽입니다.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7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350만 원과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국비 5,100만 원이 포함된 1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1,926만 원, 41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200만 원 및 공시가격 검증작업실의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국비 5,070만 원이 포함된 1억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940만 원입니다. 41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5억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및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4억 9,200만 원을, 아니 4억 9,002만 원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시설비로 9억 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억 8,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사 시설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건물 시설유지관리비 7,000만 원, 청사 조경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비 2,600만 원, 공유건물 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 청사 소방시설 정비에 1억 2,000만 원, 청사 옥상 탑코팅 공사비 1억 원과 별관동 리모델링 공사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정비를 위한 다기능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 청사 차고 및 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군 청사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7,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1억 4,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818만 5,000원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 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억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공시지가, 주택가격 업무 보조와 청사관리원, 환경미화원 및 노면청소차 보조를 위해 인력운영비 3억 5,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와 특근매식비 2,97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6만 원, 우편물 봉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18페이지보시면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래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해마다 토지라든가 주택 이런 게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이 되잖습니까? 그걸로 인한 우리 지방세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지방세 수입은 많이 들어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총액 금액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금액은. 잠깐만요. 작년 대비해서,

선주헌위원

2억이 더 늘었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예. 대비해서 저희들이 9% 정도가.

선주헌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 조사나 주택표준지가 조사도 다 우리 군에서 합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선주헌위원

위탁을 해서.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선주헌위원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는 때도 있어요. 그죠? 이 땅이 분명히 맹지인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이렇게 상승이 되는 원인이 뭔지.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선주헌위원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했는데 큰 이의는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했고 그 주변 부지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게끔.

선주헌위원

그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선주헌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월군에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인데 우리 공공기관 건물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연간 얼마인지 하고 건축년도까지 해서 세세하게 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공공기관.

선주헌위원

예. 우리 군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건물. 군 소유의 건물이 뭐. 하여간 지원해 주는 곳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건축 년도.

선주헌위원

건축 년도는 필히 넣어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지역마다 편차가 좀 많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시지가하고 경기하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뭘하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지역 경기하고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사실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이래 보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시지가를 더 와서 더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하고. 사실상 지역 경기가 지금 최근에 국가 정세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강원도 내에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공시지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처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공시지가 기준을 다른 외부 업체에서 기준을 잡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 주변에 공시지가 가격이 지금 산정돼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나가서 그분들이 표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땅 가격이라든지 그 가격이 정해지게 되죠.
승열

엄승열위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작년도에는 9.25%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 소지가 크게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국가 정책상 올리려는 의도는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본 의원은 질문하기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에 안내데스크를 민원이 있고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불편한 부분 서로 경직된 부분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본 의원은 42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몇 대 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17대 정도.
상태

김상태위원

17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보면 운영 부분에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유지관리비에.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유지관리비에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차량수리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과별로 업체마다 가서 하나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좀 어렵더라구요. 저희도 결제를 하면서 버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천 쪽에 가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부품이 이쪽에 없다 보니까 또 가격도 워낙 차이가 나고 그래서 버스 부분은 제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1억 4,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네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납을 받다 보니까. 연납을. 그래서 자동차세가 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연납을 받고 그리고 어차피 차량들이 영월에 많이 큰 차, 새 차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많이 오르는데 지금 연식이 자꾸 줄다 보니까 세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비용이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네.
승열

엄승열위원

대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해마다 금액이 차이가 2억 정도. 작년도에도 한 4,900만 원. 작년도에도 2억 1,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자체가 연납을 한꺼번에 했을 때 10% 정도 DC가 되는 거 하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그 자동차세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자동차세 예산안이 감소한 이유는 자동차세 주행분 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2019년도에 9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7억 5,000. 그래서 1억 9,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리고 감소 원인은 도시교통과에서 교통부서의 화물차량하고 택시, 농어촌버스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하기는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분이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년도에 차감 지급액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년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선주헌 위원님이 요청하신 공공건물 현황과 유지관리 보수비 내역, 이 부분이 범위가 광범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리고 또 실과소별로 분류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 같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시간은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12월 10일 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12월.
준용

신준용위원장

10일.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네. 그때까지.
준용

신준용위원장

12월 10일 화요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05억 1,945만 7,000원 보다 114억 7,40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419억 9,35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군민문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참가 실비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단종문화제 편의시설 개선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3억 4,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공연, 음악회 등 군민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 민간행사보조금 9,810만 원 등 총 1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사업으로 장애인합창단인 영월동강합창단 강사수당으로 2,480만 원, 영월군어린이합창단 육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4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도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행사 보조금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활동비 및 문화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2억 1,580만 원을, 운영비 보조금 1억 4,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 9,541만 3,000원, 도비 845만 5,000원을 포함 민간위탁금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을 위해 도비 88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능말도깨비 상설 지원 사업을 위한 행사 운영비 상설공연 행사 보조금 정자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8,30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월시네마 운영을 위해 소규모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료 관계자 팸투어 행사 운영비 등 총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종 콘텐츠 개발 사업은 단종어진 봉안식 행사 운영비, 봉안 장소 리모델링 시설비, 어진당가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토론회 개최, 단종문화제 마케팅 등 행사 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영월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요 축제 효과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마을 운영 및 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진특별전 개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동강 박물관 시설유지 관리 비용 등 총 3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시 교육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 건물 장비 등 시설 보수를 위해 총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을,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설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장릉 물품 창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 원, 구 운일분교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6억 1,627만 9,000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사업인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을 포함,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팸투어 사업 및 산소길 걷기를 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및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총 7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9,700만 원, 관광안내 체계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관광안내판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사업은 공공운영비 및 관광안내소 운영 도우미 보상금 등 총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보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도비 3,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4,500만 원,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을 위해 영월, 홍천, 횡성, 원주, 평창 5개 시군에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2,500만 원을,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을 위한 지질공원 해설사 보험금 150만 원, 강원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을 위해 국비 3,133만 1,000원, 도비 939만 9,000원를 포함한 기타 보상금 6,266만 2,000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기금 1억 1,500만 원, 도비 3,4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000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사업은 관광안내소 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 등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및 인증지역 회비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총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및 김삿갓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를 위한 한반도지형 주차장 근로자 인건비, 440쪽으로 이어집니다. 관광지 화장실 관리, 관광개발시설물 통합프로그램 운영, 관광시설 위탁 시설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컨설팅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관광개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총 5억 6,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102억 7,000만 원, 도비 30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50억 4,816만 5,000원, 감리비 7억 8,714만 5,000원, 시설부대비 3,469만 원 등 총 15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연계사업으로 영월, 단양 간 연결로를 조성하는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균특 3억 6,200만 원을,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균특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등 유지관리를 위해 총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4,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기금 4,345만 2,000원을 포함하여 8,690만 4,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기금 1억 4,484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8,968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 원을,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전략적 관리입니다. 안전요원 및 화장실 관리 근로자 인건비, 섭새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안전점검 여비, 444쪽으로 이어서 래프팅 주차장 및 샤워장 시설 보수 관리 등 총 1억 2,9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 2,240만 원, 도비 48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 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7억 7,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입니다.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전 참가 및 개최, 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 직원 및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6,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경대 축구팀 훈련 지원, 전문체육선수 육성 지원 등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종합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사업은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등 도 단위 4대 종합체육대회 출전과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지원사업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총 3,8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영월 군수배 골프대회 개최사업 민간행사보조 650만 원, 국학기공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470만 원, 궁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 및 민간행사 보조 총 2,224만 원,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 총 1,172만 원, 낚시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농구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199만 2,000원, 당구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 및 민간행사보조 등 270만 원, 바둑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4,575만 6,000원, 배드민턴대회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1,003만 7,000원, 볼링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1,3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산악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83만 8,000원, 수영대회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등 1,810만 원, 씨름대회 지원 민간행사 보조 1,000만 원, 야구 소프트볼 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3,378만 3,000원, 유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육상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2,600만 원, 족구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3,143만 9,000원, 체조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544만 원, 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총 5,916만 원을 탁구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태권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6,449만 원, 테니스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 보조 1억 8,250만 원, 파크골프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311만 6,000원, 합기도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기금 2,896만 8,000원을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금 5,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총 6,059만 5,000원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2,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장애인골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3만 5,000원, 장애인 론볼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보조 2,190만 4,000원,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및 민간행사 보조 4,715만 6,000원, 장애인 보치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장애인 볼링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7만 3,000원, 장애인 싸이클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7만 3,000원, 장애인 역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7만 3,000원, 장애인 육상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91만 3,000원,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64만 원, 장애인 풋살대회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육성입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육상 실업팀 숙소 관리 및 급여, 전지훈련비, 우수 선수 영입비, 각종 대회 출전 여비, 포상금, 실업연맹 등록비, 차량유지비 등을 위해 총 5억 6,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육성입니다. 합숙소 및 천하장사의 집 운영, 씨름 실업팀 급여, 여비, 우수 선수 영입비, 전지훈련비, 각종 대회 출전 여비, 포상금, 용품 구입비 등을 위해 총 9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균특 6억 7,000만 원, 도비 3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공립박물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립박물관 유치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홍보 광고 홍보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특화 상품 제작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총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사업은 지역 특화사업 추진 인건비, 박물관 콘텐츠 확보 및 영월박물관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박물관 팸투어, 박물관 홍보 체험관 지원 및 공립박물관 유물 구입 등 총 2억 5,5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탄광문화촌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탄광문화촌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1,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라디오스타 운영 및 관리는 음향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은 홍보물 제작, 외씨버선길 영월객주 운영비, 외씨버선길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외씨버선길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2억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유형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문화재 긴급 보수 시설비 등 총 1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7,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3,400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관풍헌 및 자규류 단청 보수 등 법흥사 주변 정비 우구정 가옥 행랑채 복원 영월 향교 주변 정비 461쪽에 영월 창원리 고택 정밀 실측, 영월 징효국사부도 정밀 실측, 영월법흥사부도 정밀 실측, 영월서곡정사석조약사여래입상 정밀실측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기로연 전승 보전, 석전대제 지원, 창절서원 전통제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은 국비 4,1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로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 영월 청령포 단종대왕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10만 원, 도비 4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은 단종제례 보존회 전승 지원과 단종제례 전승 지원을 위해 도비 715만 원을 포함한 총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장릉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영월부관아 문화재 방지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 기금 5,320만 원, 도비 684만 원을 포함한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장릉 생생문화재사업과 영월부관아 생생문화재사업을 위해 국비 1억 1,400만 원, 도비 8,55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국비 8,000만 원과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월 정양산성 정비 및 발굴 조사사업에 국비 4,900만 원, 도비 63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송림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식생 정비사업에 국비 2억 5,550만 원, 도비 3,285만 원을 포함한 3억 6,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청령포 재선충 방제에 국비 8,400만 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선돌 재선충 방제입니다. 465쪽입니다. 영월 선돌 재선충 방제를 위해 국비 8,400만 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한반도지형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 국비 8,400만 원, 도비 1,08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수하늘소 연구사업을 위해 국비 5,110만 원, 도비 657만 원을 포함한 2억 1,438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부관아 종합정비계획을 위해 국비 1억 500만 원, 도비 1,35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보수 등을 위해 국비 420만 원, 도비 54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련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은 장릉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3억 4,930만 원, 도비 4,491만 원을 포함 총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입니다. 스포츠파크 공무직 인건비 6억 1,122만 2,000원, 468쪽입니다. 강성수유물전시관 공무직 인건비 6,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공무직 인건비로 7,445만 2,000원, 예술창작스튜디오 공무직 인건비 3,710만 7,000원, 탄광문화촌 공무직 인건비로 7,51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억 9,275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 7억 7,000만 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 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5,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 중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9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국내여비 320만 원, 대민활동비 1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 5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9,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지역개발사업 소관 인력 운영에 따른 정규직과 공무직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6억 7,1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앞쪽에 430쪽, 429쪽에서 430쪽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육성 지원비로 해서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며 문화행사 지원이며 이런 예산이 지금 3억 4,000? 세워져 있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억 4,450만 원.

손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군민문화행사에도 2억 정도. 그런데 뒤쪽을 가보면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이 36억 원, 38억 원 정도 돼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지역생활 예술지원 문화축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문화재단의 사업하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구분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보통 보면 예술단체를 포함하여 주로 예술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보면 군청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큰 예술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동아리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작년 같은 경우은 그렇게 운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손경희위원

아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행사 자체도 군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사 정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손경희위원

4대 축제하고 동아리 중심으로 하는 축제들은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433쪽에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1억 4,000이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전에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개의 축제가 있어서,

손경희위원

읍면 단위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읍면에서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초에 그 계획대로 배분을 해 줘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운영되는. 그러니까 읍면 단위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축제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자료만 봐서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이 없다고 하면. 그죠? 문화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군 단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예술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요. 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그런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손경희위원

그래서 3개 과에서 우리 영월군의 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경제고용과에서는 산업진흥원이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영월군에 요 앞전에 자치행정교육과 예산을 보다가 인건비 부분을 보면 공무원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한데 또 출연기관들은 만들어서 그때 만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소화를 잘 못하고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인건비에 걸려서 설립하고 하면서 아니 군민 수는 줄어들고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고 또 이렇게 출연기관이 3개나 생겨서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도 많고 한데 부서에서는 이 인원 모자란다고 일 어렵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전체적으로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체육과 예산도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하고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본 겁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경희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바로 밑에 보면 430페이지 맨요. 단종문화제 관광 편의시설 개선인데 이 음식동으로 써져 있습니다. 1억 4,896만 원이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장 동강둔치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전에는 느끼지 못 했던 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가스시설은 철배관으로 해서 안전하게 다 묻어 있구요. 그 다음에 각자 쓰는 집기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어 갖고.
상태

김상태위원

새마을부녀회 음식,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준비해서 하는데 그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부녀회에 자문을 받아서 11종을 내년에 제작을 합니다. 가스레인지도 안전하게. 그 다음에 조리대, 선반이나 이런 부분을 아예 규격에 맞게 딱 정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제작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 작업하는 데도 편리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철재 스텐레스 종류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소모되지 않고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표준화된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거의 그 부분은 부녀회에 조리하기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 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별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내년 단종제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준비하는 부분에서 부스마다 편리성을 가질 거 같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가스 관로가 다 돼서 일괄적으로 된다면 좀 위험요소가 가스통을 5개씩 놓고 쓰던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같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치는 다 해 놨는데요. 철로 다 각 부녀회마다 다 가스관을 연결해 놓고 옛날에 프로판가스를 다섯 개씩 놓고 이렇게 썼는데.
상태

김상태위원

네,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위험성이 많아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다 큰 가스통을 해 놓고 연결해서 가스하는 데서 연결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텐트 안에 있는 그런 LPG 가스통은 없을 겁니다. 통합을.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1억 4,860만 원에 대한 계상 부분은 잘됐다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이 편성이 잘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단종문화제 랜드마크제작을 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종제하면 대부분 동강둔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릉이나 두 군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동강둔치에서 하다보니까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단종제 행사장이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 등조형물을 하나 제작하려고 5미터 정도 되는 조금 규모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등을 이렇게 그냥 등으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를 제작한다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아마 설치를.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왔을 때는 어디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천막이나 전체적인 구상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가장 잘 보이는 데다 설치할 수 있겠다고 딱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장 눈에 띄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이게 고정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할 수 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예. 할 예정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 다 청사초롱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설치했어요. 더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제작한 한지등이 있는데 사실은 모양은 굉장히 예쁘고 그렇지만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그거는 행사장에 설치하는 청사초롱이 아니고 시내에 입구부터 다리 끝까지 설치하는 기존에 한지로 돼 있는 청사초롱을 다 바꿀 예정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먼저 건 또 버리고 새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점이 뭐냐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가다가 손으로 찔러대서 한 수십 개가 그냥 다시 교체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한지로 해서 모양은 괜찮은데 색이 많이 바라는 단점이 있더라구요.
의순

정의순위원

처음에 준비하실 때 그 생각 안 하셨어요? .

웃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첫 번에 사업비는 사실 단종문화제 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강릉에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때 거기 쓰라고 해서 국비로 전액 내려온 예산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계속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매년 보수하는 부분이나 파손되는 부분이 많아서 기존에 전통적인 우리 청사초롱으로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의순

정의순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길래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지 청사초롱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멋있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품위도 있고 근데 그거 사진을 찍었을 때는 생각만큼 멋있게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청사초롱. 그죠? 그렇게 옛스러운 거 보다 그것이 관광객들이 사진 찍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하여튼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말 그대로 청사초롱으로 설치하셔서 우리 축제에 안에 불을 켰을 때 아름다운 빛이 비쳐서 축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용으로는 몇 번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행사장 잔치 분위기 하는 거는 전통적인 청사초롱이 가장,
의순

정의순위원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가장 적합한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우리 김상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가스배관시설이라든지 조리다이라든가 다 하신다 그랬는데 조리다이도 들어갑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선주헌위원

그러면 음식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11종을 11가지의 그런 부분품으로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조리나 아니면 운반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까지 전부 고려를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전에는 바닥에서 음식을 해서 글로 사람이 통로를 해서 지나가다 보면 모래가 튀고 이랬던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보고서 너무 좀 혐오스럽다 그런 데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비면 다 하신다는 얘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433페이지 보시면 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2억 3,000이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테마10선 사업은 저희들이 영월을 포함해서 단양, 제천, 충주까지 4개 시군이 합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사업 내용은 당초 공모할 때 각 시군별로 정해진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주로 목표는 수도권의 행사장 가서 4개 시군의 관광안내나 축제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대략 3년차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5년차 사업 중에 영월군이 정해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억 3,000. 그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저희들이 타겟을 잡고 있는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 중심의 행사장이나 아니면 가을 같은 데는 필요하면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휴게소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요. 필요시에 따라서 영월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때도 홍보차량이 와서.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일종의 홍보와도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홍보를 위한.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관계에 전략적 관리라고 있거든요. 근데 매년 래프팅 업자분들 말씀하시는 거가 영월 지역사회에 굉장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쪽에 많이 미흡하다는 쪽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하반기에 좀 삭감이 돼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을텐데 래프팅 쪽에는 올해도 홍보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비는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계되기 전에 지하철 광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38국도 상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커다란 안내판 중에 입구 쌍용에 들어오시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쪽 동영월로 가다 보면 그 반대편에서 오는 부분. 그래서 래프팅 부분도 중심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홍보야 그거야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혹시 홍보계획이 있으세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특별한 홍보계획은 없구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광고나 사람이 눈에 많이 띄는 곳에 홍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영월에 특산품이나 다른 영월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영월 관내에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곳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32쪽에 단종콘텐츠 사업에 대한 개발에 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개발 운영비와 시설비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요 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432쪽입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예. 아래 쪽에 단종콘텐츠 개발에서 행사 운영비 단종어진 봉안식.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저희들이 2억 3,000 들여서 어진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어진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어진 제작이 완료가 되면 커다랗게 몇 가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은 단종제 때 할려고 하는데 봉안식을 수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는 그려진 곳에서 보관하는 데까지 과거 자료들을 보면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월부 관아에서 현재 봉안이 될 장소로 단종역사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옮겨가는 봉안식이 있구요. 그 다음에 단종역사관에 지금 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 오봉병하고 어자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단종 어진을 전시할 계획인데 그 전시하는 부분에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 들어가기 위한 리모델링,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요게.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어진 봉안식을 며칠 간 할 계획이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루 할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하루 예산이 이렇게 1억 7,000씩 들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표준으로 삼는 게 태종의 어떤 그런 봉안식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거기 보면 대략 650명이 의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 따라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250명 정도가 복식을 갖추고 행사 진행해 가는 소품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식은 아닙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 그냥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행사운영비 단종어진 그거 2억 3,000인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진 제작에 2억 3,000. 예.
의순

정의순위원

2억 3,000 들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이거 어진을 했지만 250명 인원을 하루 쓰는데 1억 7,200이 넘는 액수가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더 저희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과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종 축제 어차피 단종제 문화제 행사 따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진 다시 제작비 영인본 다시 하는데 또 돈이 듭니다. 7,800만 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 들죠. 리모델링비 또 들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좀 저희한테 이거 예산을 봤을 때는 진짜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를 의원들이 몰라서 얘기할 수 있겠다지만 당일 행사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과거에 어떤 유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진은 영월군의 역사적인 유물로 해서 후세에 전해줄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전체를 수용해서 따르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단종문화제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일원으로 이거를 같이 단종문화제 때 과장님, 할 계획이시라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행사 일원으로 축제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따로 봉안식을 한다면 그거는 설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억 7,200 이 예산으로 당일 몇 시간 안 되죠? 올라가고. 단종행차 있고 등등 어떤 프로그램 만드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지금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거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전 설명을 들었으면 과장님하고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설명도 없었던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의 설명 부족이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진을 제작을 했으면 정식으로 전통 예를 갖추어서 봉안식을 하는 거잖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은데. 설명 부족이십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래요?

손경희위원

. 필요한 의식인 거 같긴 해요.

웃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진을 그리고 그것을 봉안하고 이런 절차는 현재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일정한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진이 그려지면 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면 영월군에 굉장한 보물같은 그런 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냥 무형식의 그냥 단종역사관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어떤 격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되 그 격식을 100% 따르다가 보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지만 그래도 영월군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격식이나 어떤 이런 걸 갖춰서 진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일련의 그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봉안하고 이런 절차가 영월이 별도로 만든 역사서에 다 기록이 돼서 후세에 다 전달이 되거든요. 저희가 250명을 참여를 하게 되면 250명의 복식이나 모든 모양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까지 단종 어진과 관련된 영월의 역사서에 다 기록이 돼서 같이 보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결코 1억 7,500이나 이런 부분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돈만 따지실 게 아니고 나중에 후에 저희들이 살진 않겠지만 50년, 100년 후에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격식이나 이런 부분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시면 사립박물관 외씨버선길사업. 어디서 많이 보던 사업인데. 유물 구입도 있고. 이 사업은 사립박물관은 작년에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떻게 관리하다니요.

선주헌위원

어떤 예산으로 관리를 하셨냐 이 말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일한 예산입니다.

선주헌위원

올해, 올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일한 예산입니다.

선주헌위원

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동일한 예산입니다.

선주헌위원

동일한 예산인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무슨 돈으로 관리를 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주헌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게 보면 작년에 와이파크에 이 예산이 있었던 예산을 글로 도용해 쓰신 거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근데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씨버선길사업, 유물 구입, 사립박물관 이런 부분에서 왜 또 올라 왔는지.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에는 올해 19년도에는 어떻게해서 관리를 하셨는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공사립박물관 시설비 중에 상당 부분에 사실은 와이파크로 갔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 대략 23개 정도의 어떤 시설 관리에 주로 저희 박물관팀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대로 바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물론 목적대로 사업을 하셔야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446쪽부터 대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필요한 대회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게이트볼대회서부터 골프, 국학기공 뭐 쭉. 451쪽도 장애인행사 지원에 대회 지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454쪽까지. 갑자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 행사가 한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 장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체육대회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에 해 놨던 거를 다 세부적으로 갈라놨을 뿐이고요. 거의 대부분 작년하고 동일하고 신규 항목,

손경희위원

신규 항목이 몇 개 있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신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예. 커다랗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대회 지원 중에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대회는 100만 원 대도 있고 어떤 대회는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테니스대회 지원 있는데 1억 8,250만 원이고 이거는 참가 수 아니면 인원수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협회에서 실제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고 행사실비 지원금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데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질의드린 김에 테니스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250명 정도 됩니다.

손경희위원

250명.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은. 훨씬 더 많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훨씬 더 많습니다.

손경희위원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숙원사업이 배드민턴장을 체육관을 만드는 게 숙원사업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전부터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월군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없어요. 저는 없이 이렇게 학교마다 갈라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니스는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전천후 테니스 시설까지 39억. 39억이죠. 전체 예산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예산.

손경희위원

39억 들여서 또 전천후 테니스장까지 지어주고 또 이런 테니스대회 지원금도 많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테니스대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손경희위원

많고. 어쨌든. 많고. 그럼에도 테니스장 사용료는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몇 해 전부터 건의해 왔던 부분인데 동호인들이 얼마나 단합된 힘으로 큰 힘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죠. 작년에 전천후 테니스장 예산 통과되면서 거기 테니스협회장께서 오셔서 분명히 “테니스장 사용료는 현실화 시키겠다” 약속을 하고 갔음에도 그 비용은 그냥 그대로 인데.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월군 체육종목 중에 테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예산서부터 무슨 시설서부터 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마다. 그건 뭘까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제 대회 규격에 체육시설을. 조그마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만들어 놨고. 실질적으로 영월 같은 데서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그런 종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국제대회가 몇 가지 열리는 게 유일하게 테니스 밖에 없거든요.

손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서 전천후 테니스장만 생기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테니스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종목은 사실은 스포츠파크의 여러 종목의 어떤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니스 외에는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종목이.

손경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국제대회며 전체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종목이 테니스라고 생각을 해서 테니스 쪽에 모든 시설들을 완벽하게 해 주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은 또 그 시설에 걸맞게 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니까 마땅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손경희위원

그리고 마땅히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시설 사용로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건 맞다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분위기 조성부터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손경희위원

분위기 조성 1년을 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번 개략 한 5월 정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경희위원

일부 밖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테니스를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해요.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니까 영월은 공무원의 천국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도 밖에서 나오는데 그게 다 연관돼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손경희위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용료가 굉장히 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 되지 못하는 건 몇 년째. 현실화 되지 못하는 건 특혜를 주는 거죠. 사실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테니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금 인상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손경희위원

그 말씀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표준도 없고 기본적으로 표준도 없고. 또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야외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는 데가 또 많아요.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령 인근의 옆에 태백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은 데 개방이 무료로 됩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무료로 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무료로 개방하는 거는 전혀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한 달 사용료가 월 회원권으로 2만 2,000원인데 최대한 현실화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이 된다면 실내테니스장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손경희위원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

손경희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에 또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18개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그 얘기는 몇 년째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자 본인 부담금도 그만큼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2020년도에는 현실화를 시켜서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손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강원FC 스폰서십 체결하셨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체결이 된 건가요, 체결할 예정인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할 예정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정이에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1억 2,000이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강원도 18시군 지자체가 다 체결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체결 안 했었는데요. 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시 단위는 보통 3억 정도에 체결을 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일부 광고료로 나간 부분이 5,200만 원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축구단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데 군 단위하는 데만큼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저희가 체결 안 하고 광고료가 5,200 정도 나갔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이걸 체결했을 경우는 각,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똑 같습니다. 똑 같이 기본적으로 많이 준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광고 부분이 많이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계약 체결했으면 광고 시간이 더 많이 배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일단은 주로 강원도에서 축구대회가 열릴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그만큼만 나가게 되겠죠.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그거는 안 되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강원FC가 지역축구단으로서 성장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스폰서십을 체결함으로 영월 지역의 어떤 광고 효과라든가 그 외 다른 부분이 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거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광고 부분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월군민이 경기 관람을 위해서 가는 부분은 차량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개별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전에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될 때 대략 30명 정도의 단체면,
상태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버스를 지원을 해 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군민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춘천에서 홈경기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갈 수 있는 다문 30명, 한 차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51쪽에 똑 같은 체육 그건데. ATF영월 이형택 재단 주니어테니스대회 개최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설명서에 보면 명칭이 바뀌어서 했다는데 어떻게 이형택 재단이라는 그 명칭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계속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신규로 다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부터 계속 지역에 머물러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체육대회 중에 효과가 있는 그런 대회 자체가 장기적으로 영월군에 머물면서 결승전까지 진행하는 보통 10일 이상 되는 그런 경기일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좋은 대회를 유치하고 좋은 선수가 온다 해도 중요한 것은 관람객이 그 장소에 제가 가봤을 때 선수 기존 참가하는 선수 외에는 관람객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올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형택 재단이라는 명칭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이미 7,000만 원을 배정했잖습니까?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죠. 관람객 수가 적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념하셔서 이분이 좋은 이름으로 걸고 하는 행사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홍보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동원하셔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436페이지에 보시면 홍보 마케팅, 관광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중앙 거기에 TV에 보면 SBS, MBC 우리 영월 관광 홍보가 나가는 게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맺어서 한 게 두 가지 있구요. 지금 향후에 진행될 드라마에 하나 정도 있고.

선주헌위원

근데 두 가지가 우리 단종제 때 한 거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MBC의 ‘호구의 연애’라는 예능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번주하고 지나간 주에 진행됐던 ‘선을 넘는 녀석들’ 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상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편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MBC에서 그때만 방영이 되더라도 ‘선을 넘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케이블 방송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방송 나가면 대략 100회 정도가 지상파나 이런 델 통해서 나간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상파 쪽으로 두 편을 했고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TV조선에 ‘간택’이라는 드라마 16부작하고 그 다음에 JTBC에 16부작으로 또 진행되는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대략 매칭을 5대5로 진행을 해 주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아마 그런 기회가 되면 조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주헌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인근 시군 제천이나 단양, 정선 이래 보면 참 TV에 광고를 많이 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광고비를, 광고비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선주헌위원

그래서. 우리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하고 있더라구요.

선주헌위원

관광 인원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좀 더 중앙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게 앞으로 좀 내가 봐서 예산이 좀 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허용되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중앙매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다른 실과보다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본 의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김어수 생가 복원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1억 5,000 예산이 올라온 부분.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올해 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 오늘 오전에 마을 주민분들이 한 세 분 찾아오셨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그쪽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지 하여튼 찾아왔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어수와 관련된 사업들이 당장 생겨난 건 아니고 사실은 15년전 전부터 거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처럼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 처음 진행했을 때에 그런 사업비나 이런 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각자 적은 돈이라도 내서 김어수공원 설립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 자체도 어떤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만약에 거기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 어떤 문학자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인물과 관련된 자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부각시키면서 그 지역을 조금 얼을 세우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이런 사업하고 전혀 틀린 게 뭐냐 하면 보통 보면 다른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전혀 노력없이 관에 바라보고 그거를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벌써 15년 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 왔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군 재정이나 이런 데 부담을 주거나 향후 유지보수에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지역에 숙원사업처럼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리고 이 사업을 사장시키기 보다는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예산 투입에 그런 효과면에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넓은 마음 그리고 지역을 생각을 해 주셔서 조금. 예.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토지 매입은 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되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이 당초 저희들이 계산했던 부분은 지금 김어수공원 앞쪽 부분이 원래 생가터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평지처럼 돼 있지만 그 하천 부분이라서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어수공원 바로 앞 쪽에 보면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약간의 주차장 포함해서 대략 300평 정도 매입을 할 예정이구요. 그 매입비는 평당 25만 원 정도로 해서 대략 매입비하고 실농 보상비하고 해서 8, 9,000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쪽에 직동리 들어가는 마을 입구 부분에 지금 시비가 서 있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옛고향’인가 시비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2개 서 있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로서는 단풍산축제를 같이 행하면서 그 부분에 너무 썰렁함이랄까. 행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오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양회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꼭 마을 입구에서 필요로 한다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꼭 삭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편성돼서 지역 주민들이 나 아니면 거기에 연계된 김삿갓면의 김삿갓,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학관.
상태

김상태위원

예. 문학관 쪽하고 장릉하고 청령포하고 이런 거랑 잘 어울러지면 거기 솔고개 소나무도 그것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랑 잘 어울러지면 사실 올해도 거기에서 한 200여명이 다녀가신 걸로, 한국시조협회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를 좀 하는 부분에서. 그게 1, 2리가 옛날에는 사업을 같이 했었다 하더라구요. 산촌마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해 지다 보니까 서로 1, 2리가 나눠지는 부분 이런 그런 부분이 직동리가 사실 1, 2리가 한 골로 돼 있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골로 돼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매개체로서 1, 2리가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좀 생각하시고 말씀 좀 많이 들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러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300평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당 25만 원, 좀 비싸다. 그죠? 시골 안쪽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저희들이 공시지가 상으로서는 그렇게 됐고요. 아마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경희위원

아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감정평가에서 제대로 평가하겠죠. 근데 300평 정도 부지 매입해서 할려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규모는 정말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생가복원만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더 이상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추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구요. 생가 자체를 옛날에 거의 살던 그 형태로 유지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한 저걸 보면 대략적으로 생가 복원이 15평이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유품이나 유물을 기증한 게 저희들이 사진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순하게 생가보다도 그 옆에 대략 15평에서 20평 정도 비슷한 규모의 전시할 수 있는 공간 20평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전체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만 1억 5,000 들어왔는데 또 추가로 짓고 하자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산출을 저희들이 한 결과는 정확하게 3억 4,8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 맥심으로 잡아서 3억 5,000을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희위원

잡고 계세요? 그분들 말씀은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유물은 한 700점. 7, 800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15평 규모에 다 전시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 조금 의문이구요. 만약에 아직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을. 그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선양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손경희위원

선양회에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선양회하고 마을에서.

손경희위원

그러면 지어주고 나서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혹시나 어떤 시설물의 파손이나 갑작스런 어떤 그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회나 마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업을 진행.

손경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까하고 여쭤봤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예.
상태

김상태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김어수공원 공공요금이 15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쪽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에 소나무 있는 주위 그 부분에 관리하는 차원에선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거기 입구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고요. 화장실 유지하는 비용하고 그게 아마 가로등에 전기료 정도가 공공요금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가로등 전기요금하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나무를 세워 가지고 울타리식으로 줄을 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최근에 행사 때 외에는 따로 가보질 않아서.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으.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토지가 300평 정도 된다 그랬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난번보다 좀 줄었네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지 매입비로 3억 정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승열

엄승열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300평으로 말씀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투입될 비용이 없다는 얘기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선양회 플러스 직동1리에서 할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생가를 복원하신다면서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생가 복원하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를 직동1리 지역 주민 대표 내지는 선양회에서 할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문을 열고 닫고도 다 직동1리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가 복원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방금 전에 토지 매입비, 설계 그 다음에 건축 비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3억 5,000 맥심으로.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설계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으면 2억만 더 들면 되는 거예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그 이후로 전혀 더 이상 그 이후로 투입이 될 게 없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즈음해서 석항에 불로강성수기증 유물전시관이 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거 지금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무료로 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거기 유지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하고 대략 6,000 정도는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블로강성수기증 유물전시관 550만 원씩, 12월 60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분 계십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두 분 계시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 때문에. 기증유물전시관 때문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들 말씀이 많으신데 일단 만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지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석항 쪽에 있는 불로강성수기증 유물전시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어수 시인 생가 복원하고 꼭 연관을 짓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모든 것을 할 때 좀 더 5년, 10년 이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좀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승열

엄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질문있으십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이제 없으시죠?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31쪽에 영월문화원 사업에 지원이 좀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비에서 좀 오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단종과 관련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영월을 포함해 남양주, 종로, 동작 그 다음에 영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공통사업을 하나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 정도 더 세워놨구요.
의순

정의순위원

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전통예술대회 관련해서 영월 지역은 올해 단종 도깨비 놀이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전통예술로 해서 나갈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데 대략 2,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 부분에는 그 부분이 조금 증감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 관련해서는 주로 딱 선을 근거는 아니지만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문화원에서 맡기로 하고 일반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 쪽에서 하자 이런 부분이 커다란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문화원하고 좀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전문가 입장이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흡사해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4대 축제를 제외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이 좀 그런 부분이 지금 문화원사업하고 말씀하시면 각 시군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겹친다고 보여지는 사업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의순

정의순위원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천에 섶다리축제가 있잖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아, 판운섶다리 축제가 있었죠. 그죠? 근데 또 영월섶다리 축제를 또 하더라구요. 영월문화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주천 섶다리인 경우에는 섶다리 중심으로 해서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 알리고자 해서 진행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섶다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시풍속 맥잇기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세시풍속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동지나 아니면 정월대보름에 하면 가장 바람직한 행사가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연초에 공모를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면 11월에 종료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당초 목적대로 하는데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주민들이 참석하신 주민들한테서 저는 그날 부득이 못 갔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운섶다리 축제를 다녀오신 분하고 갔다 오신 분하고 영월섶다리 축제에 갔다 오신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좀 뭔가 부족하다” 영월섶다리 축제 하면서, 사람이 일단 동원이 많이 안 되셨고 그런 부분 관계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영월섶다리.
의순

정의순위원

예. 이번에 올해 이번에 갔다 오신 분이 작년보다는 많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예. 공간이 일단은 둔치가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판운은 강이 좁아서 공간이 작아서 사람이 많이 보였을 거고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둔치에 그 공간이 넓은데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문화원 사업을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화원은 영월 문화의 특색을 갖고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발굴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증감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 마지막으로 한 건 여쭙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슬로시티 관광지원화 사업으로 해서 부대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 용역이 세워진 부분인데요. 방문자센터를 어떤 식으로 하실려는 부분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장소는 와석분교가 대상이.
상태

김상태위원

주석. 주석. 주석분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주석분교. 예. 주석분교가 되겠고요. 아마 지금 슬로시티위원회가 법인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업계획서는 제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 위원회 생각은 그 부분을 슬로시티 방문자를 위한 간단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계가 진행이 되면 다른 어떤 조건이 제시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주석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가 전에 동강디지털 소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소사이어트.
상태

김상태위원

소사이어티 박물관으로 쓰다가 지금 수도업체에서 상하수도 수도 업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슬로시티전국협의회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이게 저희가 지정받은 지가 몇 년 됐죠? 이번에 재지정 받은 지가 작년인가 다시 받았지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재지정 받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받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빼어난 환경 김삿갓면문학관이라든지 모운동 부분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있고 외씨버선길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지금 위치 그 부분이 군의 재산이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옛날부터 좀 지반이 많이 낮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도로에 비해서. 그 부분을 복토를 해서 올려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훨씬 더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슬로시티 마을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그렇고. 군의 재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방문자센터 실시 용역을 하는 거보다도 이 부분을 다시 되짚어서 매립을 해서 좀 복토를 해서 올려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서로 안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하게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게 되면 비용 면이나 아니면 시간 면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효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도로 부지 정도로 복토를 해서 하면 향후 활용도면에서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라면 아마 시간이나 비용 부분에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은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투트랙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향후를 본다면 빨리 하는 거 보다 슬로시티 아니겠습니까? 슬로시티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을 한다면 꼭 거기가 방문자센터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아마 높아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모노레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봉래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모노레일이 이제는 몇 년 좀 지나서 시선을 끄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최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특색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설치한다라는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효과를 내고 있는 지역 아닌 지역을 살펴보면 영월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봉래산에 또 다른 구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망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다른 데하고 입지가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저희 뿐 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길이가 길면서 계속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천문대가 10만에서 계속 6만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효과를 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경희위원

천문대하고 모노레일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인데 향후에는 천문대나 이런 부분도 사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하고 지금 천문대 올라가도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페나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종류나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면 비교되는 지역이 저희들이 견학다녀온 단양인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잘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손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설명 중에 모노레일 설치가 되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게.

손경희위원

차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통제가 되나요? 그거는 아니시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필요 차량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되.

손경희위원

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아침부터.

손경희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모노레일 통해서만 올라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야지 모노레일도 살고.

손경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천문대는 밤에 올라가서 많이들 보는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데 모노레일하고 틀리게 저희들은 경관 자체가 낮에도 괜찮지만 밤에 야경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천문대 마감시간까지 모노레일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려고.

손경희위원

그렇게 진행하신다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손경희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입니다.

손경희위원

그러면 몰라도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상태로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 그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 천문대 주차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됐잖습니까? 근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명 때 시설관리공단 측 얘기는 주차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면 모노레일은 모노레일대로 설치를 하면서 주차장 비용은 또 비용대로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같이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하고. 과장님 부서하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손경희위원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 가지고 뒤에 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은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도 모노레일 민자사업 공고가 난 상태거든요. 민자사업자도 기본적으로 모노레일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이나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일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천문대나.

손경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논의를 하라는 건 운영 관계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운행 도로며 이런 부분을 논의하라는 거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경희위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관광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생각해서 이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 심히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손경희위원

고민해 보시죠 뭐.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전에 과장님 설명한 자료에 보면 모노레일이 순회를 합니다. 트랙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상부까지 상부에서 연결해서 정상까지 가는 게 한 280여 미터가 어떻게 연결로가 형성되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종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더 근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염려스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관광객이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3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어쨌든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계단식으로 되든 어떻든 이 참고 자료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분명히.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올라가 가지고 그분들도 여기에서 짐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노선으로 그린 거 봐서는 노선도는 잘못된 노선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시, 예.
상태

김상태위원

검토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추가적.
상태

김상태위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저는 이 자료를 읽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모노레일이 전국에 19개가 있다고 자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군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 계속 드렸지만 자기가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더군다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노레일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민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추가적인 뭐 투자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은 충분하게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이라고 될 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디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월 중심을 지키고 있는 봉래산을 관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영월군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이 방안이 아니고 영월군에서 봉래산에 이러한 방향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그런 군민들의 얘기를 한 번 쯤은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것이 앞에 먼저 선순환으로 따라야지 그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걸 집행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운영 방안 수익성 이거에 대해서는 민자로 하겠다 하셨지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용 평균 31.7%를 적용했을 때 약 10만 5,900명이 오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설치 후에 한겨울 월 만 명 정도가 왔을 때 되고. 그리고 약 26년차가 지났을 때 원가가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년 3억 7,300만 원의 또 운영 비용이 지출돼야 되고요. 물론 과장님은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비 회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영월군에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 양면의 칼 같습니다. 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수용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 자료를 먼저 주신 덕분에 잘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의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32쪽에 단종어진 봉안식이 1억 7,200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하루에 사용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여기에 주로 사용될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부분이 어디인가요? 의복인가요, 아니면 일당 부분인가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경험삼으로 단종국장을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봉안식 자체도 여러 가지 도구, 그 다음에 행렬과 관련된 의복,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샘플은 아마 국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획회사에 어떤 예산 쪽이겠네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예산 계획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거는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예.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게.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표 있으시면 월요일까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457페이지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사립박물관 정비사업이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한 동안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다시 또 지원이 됐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대략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이 6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아마 그 부분이 최근 정도에 2억 정도로 계속 해왔고 중간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라서 기억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전액 삭감은 아니었고 금액상.
준용

신준용위원장

일정 부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정 부분.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래서 사립박물관 정비사업 쭉 해온 부분 5년 치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월요일까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저희가 어느 쪽에 어느 부분에 주로 어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됐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59억 1,938만 7,000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1억 76만 5,000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00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 등 총 193억 4,015만 2,000원입니다. 4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013만 8,000원이 감액된 159억 1,938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총 9,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 등을 포함해서 2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총 6억 5,5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에 4억 9,000만 원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1억 3,000만 원, 전통시장 방역 3,200만 원, 화재공제지원사업 396만 원 등입니다. 49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행사와 공동화장실 관리, 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행사비, 야시장 운영비,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등입니다. 492쪽 하단입니다.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중간입니다.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해서 36억 9,251만 7,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준고령자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일자리 지원 등에 1억 576만 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지원사업에 12억 8,592만 4,000원, 민간취업연계지원사업 2억 6,331만 3,000원,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9억 5,000만 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7억 3,752만 원, 495쪽입니다. 청정영월프로젝트에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8억 9,92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와 49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영세가구 전기시설 개보수,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497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보급사업,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성장거점 도시 기틀 마련에 총 26억 8,63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에 일반운영비 등과 498쪽입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비,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4억 9,900만 원,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 20억 800만 원 등입니다. 499쪽입니다.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2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 추진에 일반운영비 등과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개설, 삼방빌라 시설 관리, 근로자 숙소 임차 보증금 지원 등에 8억 24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4억 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6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4억 3,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4억 1,160만 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물류보조금 지원은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조례에 의거 내년도 강원도가 새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 등에 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총 33억 40만 7,000원으로 50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5,838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 7,482만 2,000원, 일자리 창출사업 15억 4,270만 원, 503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에 총 2억 9,072만 9,000원으로 드론 공역 및 전용 시험비행장 관리 인력 인건비와 드론 조정 전문교육비 등으로 1억 6,072만 9,000원, 학생 드론교육 서비스 지원사업 3,000만 원, 드론 방제 테스트 운영 지원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04쪽 하단 행정 운영비로 무기계약직 보수와 기본 운영비 등 총 1억 7,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1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임대료, 분양대금과 이자 수입, 기반시설 보수 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억 7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5,517만 7,000원과 예비비로 23억 6,581만 3,000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에 6억 2,97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등 7개 발전소에 발전기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1쪽 세입입니다.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세출입니다.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소형 저장탱크 LPG탱크 보조사업. 이게 어디 마을단위 보조사업인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영월읍을 제외하고 읍면에 LPG를 집단적으로 공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대야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주헌위원

대야리 1개 마을.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선정이 됐는데. 대야리가 지금,

선주헌위원

자부담이 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자부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95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마을 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군비도 많이 부담이 돼서 요건 협의를.

선주헌위원

분산돼 있는 마을도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분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로 매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군비도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집단화 돼 있는 부락을 위주로 하기로 돼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마을이 없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신청은 몇 군데 했는데 도에서 아무래도 여기가 가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이 예산이면 1개 마을 정도 밖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가능한데.

선주헌위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12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선주헌위원

LPG 공급은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어떤 사유지에 큰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가스를 공급 하는데 그 사유지도 개인이 기부를 해야지.

선주헌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라 그러면 LPG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디 지역에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질 거 같은데. 아니면 큰 직영으로 처리하는 곳하고 바로 체결을 해서 공급을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LPG가 LNG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집단 공급을 할 경우에 많이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LPG 통으로 쓰는 거와 이런 집단화시설하고 차이점이 나야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 면에서 선정을 하실 때 공급자 선정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선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연탄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탄값이나 가스값이나 동등하다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용이하거든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위원

연탄 따로 갈 일도 없고 이래서 편리성도 있고 한 부분에서 지역을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4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월지역화폐 발행이 시작됐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군비 지원되는 금액만큼 할려면 카드가 몇 장 정도 나가야 됩니까? 여기 나오긴 2만장이 발급 비용만 나와 있는데. 2만장이면 군에서 예상하는 만큼.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가 계약한 건 만 장은 운영하는 위탁 운영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만 장 이상이 추가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보면 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수수료가 5,000만 원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이것이 만장에 대한 거예요. 2만장에 대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만장에.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에 남은 12월달까지 5,000만 원입니까? 아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내년까지 인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내년12월까지가 5,000만 원 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만장에 대한 거요? 2만장에 대한 거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만장에 대한 거는 올해 1억 저희가 1억 원에 포함이 돼 있고요. 내년도 거는 시스템 운영비가 5,000만 원이고 만 장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만장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운행대행사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 장당 금액이 나간다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카드 발급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발급비용만 들어가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순수하게 수수료가 1년에 5,000만 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국도비가 3,000만 원 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군비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인센티브는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로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제로페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 쪽에서 수수료 없이 일반 모바일 폰을 가지고 결재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거기서 하는 모바일 결재가 활성화됐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제로페이하고 영월지역화폐카드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 제로페이는 거의 가맹점들은 있는데 사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화폐는 11월 30일부터 공식 발행해서 지금 4일 지났는데 오늘 5일짼데 6일째네. 좀 현재 발급 매수가 980여매 정도 되고 충전금액이 1억 2,000이 넘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제로페이 활성화가 전혀 그냥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요게 국비 작년에도 올해도 국비가 내시됐다가 다시 예산이 깎이면서 삭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제로페이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를 해 주실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정부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홍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제작해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영월에 거의 안 쓰고 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거의 통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어찌보면 지역카드화폐하고 제로페이하고 어찌보면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이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1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이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잘 봤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저희가 개관을 하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계획은 내년 8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개관을 하면서 저희는 위탁 업체를 찾아야 되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집을 지어서 또 와 주십사 하고. 그럼 저희가 비용도 또 해 줄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거는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꼭 필요해서 관급자재나 계약금액이 변경돼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여주셨지만 이 에너지센터가 또 위탁이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까지 다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일 군민들한테는 좋은 방안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받아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업비가 관급자재나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시설비로 더 추가로 자꾸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것이 적정 시기에 제 날짜에 이게 한다면 추가적인 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이 에너지센터에 마지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500페이지 보시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사업자 같으면 노란우산공제를 사업자에 주로 우산공제를 든단 말이에요. 이건 희망보조금이라는 건 어떤 것이 지원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재단에 도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재단에 주면 가입자들은 그 부분을 부담을 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들이 일정 부분 전체를 부담하던 것을 조금 일정 부분 저희가 부담을 나눠서 함으로써 가입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거의 600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영월에서 소상공인들이 600개 뿐이 안 돼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가입자가 가입돼 있는 게 올해 한 200개~300개 좀 안 됐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서 6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얼만큼 지원이 됐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 올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승열

엄승열위원

1억 5,400 정도 됐네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기존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계속 가입을 유지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제가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상당 부분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계속 늘려나가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이라는 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2019년도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승열

엄승열위원

홍보는 정확히 하셨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계속 홍보요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조율이 70%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2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를 예를 들어 한다면 7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70%를 저희가 지원하고 개인이 30%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제고용과의 직원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따로 있고. 직원 담당직원 있고 홍보요원들이 일반인들 홍보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홍보요원들이 어떻게 다니면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네.
승열

엄승열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다섯 명인가.
승열

엄승열위원

다섯 명이요? 얼마 동안.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서서 하반기에 활동을 하고 거의 마쳤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마쳤습니다. 이제 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491쪽부터 시작해서 492쪽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늘 예산이 많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시설도 현대화 시켜줬고 개보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492쪽에 보면 활성화 방안에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시장을 마케팅할려고 홍보물 같은 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부시장, 중앙시장, 5일장 3개 시장 다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3개 거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전통시장 중에 주천시장도 전통.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5일장에 포함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포함돼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렇게 다국적 언어로 제작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방법을 책자나 이런 거 있다고 사업비로 저희가 이렇게 산출내역을 봤지만 마케팅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 처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는 행사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유튜버,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해서 개인 유튜버들이 개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인플런써들이 자기가 사진이라든가 영상 이런 걸 올려서 거기에 팔로워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인터넷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5,000만 원 더 책정이 된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팸투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팸투어 하셨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어떤 결과를 받으셨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장에 행사 할 때 서부 종합상가나 아니면 관련된 야시장할 때 팸투어를 같이 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블로거들이 자기 거기에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SNS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동안 경제고용과에서는 꾸준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불했습니다. 신경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그동안 홍보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부터 그전에는 행사, 왁자지껄 행사 이런 거 좀 하고 왁자지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했던 부분이고. 관광객이 많이 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 때문이었는지 많이 안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홍보 마케팅을 늘려나갈려고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왁자지껄 같은 거 그 행사도 어차피 홍보의 일종 아닌가요? 일회성 행사라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행사가 내부적인 행사이지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는 거의 많이 안 했다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전통시장은 어디가도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곳이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SNS든 어떤 팔로워를 통한 홍보를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을 찾아왔을 때 편안하고 친절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제일 여기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죠. 그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요원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 해도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주인의식을 갖고 잘할 때 진정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인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시설개선이라든가 꾸준히 진행돼야 되고 관련해서 홍보마케팅도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전통시장만 가지고 홍보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관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영월다운 영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만들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도 되고 또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장에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희위원

과장님, 498쪽에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갔다 온 이후에 조금 의회에서 느슨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기반시설은 지난번에도 꾸준히 당부를 드렸지만 사업 시작한 다음에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지금 인허가 문제가 내년 2월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교량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년 그때쯤 마무리될 거 같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한옥마을이 먼저 시작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손경희위원

아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진행할려고,

손경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비슷하게 가면 안 되죠. 교량은 어차피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그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숙원사업이었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빨리 빨리 진행되는 건 이 한옥마을을 준비하면서 그걸 빌미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자가 정말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믿음이 100% 안 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그때 교량 사업이며 기반시설 진입로며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지 그 전에는 미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4억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처음에 위탁 계약할 때 우리가 얼마에 계약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 5월 말에 계약해서 1억 4,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올해 계약해서 올해 운영되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1억 4,000이었는데 올해 내년도에 4억 3,000으로 올린 거는 뭘까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1억 4,000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해서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렇게 돼서 내년도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은 고용노동부 걸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거기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서 비용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뭐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춘천에 있는 무슨 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런데 4억 3,000이면 비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전문 매니저 하나하고 보조 매니저 하나 하고 2명이 와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준용

신준용위원장

아니 계약 조건이 처음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는 지금 한 명이 와서 상주하는 거로 돼 있고 내년도에 2명이 와서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렇건 말건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연 위탁비 얼마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얼마에 계약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올해 한 명으로 해서 1억 4,000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명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해서 4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창업보육센터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임무가 뭐냐. 창업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도와주는 거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가 와 있지도 않고 회사에서 한 사람 파견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사람 급여에다가 기본 전기세, 공과금 이런 정도가 되면 위탁금으로 되는 거 아닌가. 4억 3,000이라는 비용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내년도에 1년 동안 컨설팅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순수한 인건비는 얼마인지 좀 계획표를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또 공과금 얼마 들어가는지 부분도, 해서 의회에 9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 다음에 501페이지 좀 봐 주시면. 펫힐링달빛동물원에 촉탁수의사 진료비 있잖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장

올 제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위탁한 위탁 업체에 운영비, 소모품 비용 이런 부분은 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이걸로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 촉탁의사 진료비를 왜 우리가 또 내야 됩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촉탁 수의사는 저희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이 영월군이 동물원 등록권자기 때문에 수의사도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그 부분은 그래서 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촉탁 수의사가 만약에 위탁자한테 맡겨 놓으면 동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촉탁수의사가 방문해서 동물들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촉탁수의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지금 5년 동안 위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장

5년 위탁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재산이니까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무심는 예산도 우리가 반영을 했고, 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운영비 부분은 위탁 업체에서 다 해야죠. 이렇게 할라면 위탁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에 입장료 받는 거 우리 군에서 받아야지, 그러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동물에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준용

신준용위원장

동물들이 간식도 먹고 초식, 먹이도 먹고 하잖아요. 이런 비용부터 또 가끔가다 구충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약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그 위탁 업체에서 해야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거는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의사가 또 가끔 방문해야 되면 그것도 다 거기서 해야지. 이게 민간계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하여튼 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좀 수의사 1명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으로 해서 동물들 정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준용

신준용위원장

동물 사망에 대해서 보험같은 거 들어있나요? 혹시.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전체적인 보험은 들었는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럼 동물이 사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사망, 책임은 거기 원인을 따져서 저희가 좀 저거하겠지만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품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계약.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도 다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 동물 관리에 대한 비용도 명시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탁 계약을 하면 우리 민간인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고 위탁 업체에서 책임질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명시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구분이 애매하게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위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촉탁수의사 비용까지도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가 필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를, 그런 비용들은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위원장님!
준용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494쪽 495쪽, 500쪽에 보면 영월산업진흥원 지역 예산 육성 지원에서 4억이 증감됐고요. 그리고 495쪽에 영월청정, 영월프로젝트 사업에 3억이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또 4억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라서 이 3가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립니다. 누군가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거 이거 다 저희가 설명들었던 부분이지만 지난번 손경희 의원님 저희가 첫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면 또 위원님들이 다 그냥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하여튼 진흥원이 내년부터는 새로 원장도 교체가 됐고 그래서 새로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예산이 들어온 것을 산업진흥원에 6억 5,000 그리고 다시 경제고용과로 3억 5,000 해서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유의 업무가 산업진흥원의 고유의 업무가 있어야지 그것이 예산이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하는 부분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영월산업진흥원은 진흥원만의 육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시고 또 경제고용과에서는 부서에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셔서 이러한 일로 의원님들이 양쪽에 다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