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네.

저도 한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 지금 되셨는데요. 방법을…….

서학원 위원 추천하고 동의 나왔잖아?

여기도 또 추천하시고 추천하셨잖아, 두 분이.

동의가 없잖아.

(의사팀장과 대화) 표결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일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선임해 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조인희 위원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은 조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인희 위원 추천합니다.

네, 조 위원님을 심의래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네,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조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자료 확인) 네, 선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가. 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까지의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등은 해당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신규설치로 총 9종이며, 총수입계획은 3,852억 8,126만 1,000원, 총지출계획은 49억 3,787만 7,000원입니다. 2019년 연도 말 조성액은 3,947억 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2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목표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재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하거나 줄어드는 연도에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800억 원 규모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사용용도는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히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 및 시유재산 확보 등 시장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시정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800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800억 원으로 2019년 연도 말 조성액은 3,800억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탁금 명세 등은 해당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9종으로, 연도 말 총조성액은 3,947억 7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법령 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방금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님.

네, 이규화 위원님.

그러면 그 3,800억을 이렇게 기금으로, 이제 자금으로 예치하려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다 하나요? 새로 또…….

네, 농협시지부에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다른 은행에로 하는 게,

네, 다른 은행은 아닙니다.

안 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잠시만요. (위원장에게) 지금 상정하신 거죠?

(의사팀장에게) 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 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예산결산,

국장님! 잠시만요. 네. (의사팀장과 대화) 네, 국장님 잠시만요. 그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신 후에, 네, 제안…… 그 부서별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201억 1,82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5%인 97억 8,1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금번 4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지방세 수입과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조정교부금 등 잉여금을 확보하여 97억 8,116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반영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미집행예산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ㆍ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ㆍ보건 분야ㆍ농림해양수산 분야ㆍ산업중소기업 분야ㆍ수질개선특별회계는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ㆍ환경보호 분야ㆍ사회복지 분야ㆍ수송 및 교통 분야ㆍ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1억 원이 증액된 511억 1,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2,550만 7,000원이 감액된 1,027억 4,50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8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억 2,468만 3,000원이 증액된 2,452억 8,0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1억 9,919만 원이 증액된 1,561억 3,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350만 원이 감액된 102억 3,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은 1,181만 2,000원이 감액된 88억 6,04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150쪽 시도비보조금은 21억 1,080만 5,000원이 증액된 700억 4,98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문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9,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라 행사 취소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3,310만 원, 그다음에 축하공연비 500만 원, 그다음에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선진지 견학 320만 원, 이ㆍ통장 직무교육 900만 원, 이ㆍ통장 직무교육 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직원 대체인력 감소에 따른 대체근로자 보수 4억 1,8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취소된 전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베이비 붐 세대의 급속한 은퇴와 더불어 신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서 평균근속연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비용 41억 7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인건비 감소에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 1억 5,75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에 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에서 재무회계 자산관리 보조 인부임 월차수당 미반영분 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장면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 잔액분 5억 6,2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에서 차량 정비유지 건수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6,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실화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의뢰건수 감소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분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취소된 평생학습사업 관계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 미집행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리인부임 연차수당으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서 미집행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경비 1,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으로 이천쌀 급식지원이 그 시비를 도비로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된 이천시 청소년 대토론회 개최비 690만 원,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학년도 2학기 고3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에서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단가계약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 1,750만 원을, 그다음에 무상 업데이트 추진에 의해서 홍보도우미 이장넷 최신 버전 업데이트 비용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그 미집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실비 등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교육을 정보화 교육으로 그 교육 및 보안교육으로 대체된 빅데이터 교육 관리비 교육교재 구입비 120만 원, 빅데이터 교육 강사료 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서 그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도 사업 집행 잔액비로 CCTV 패스워드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225만 5,000원, 방범용 및 번호인식용 CCTV 전기요금 9,000만 원, 방범용 및 번호인식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억 2,98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망 연계시스템 구입비에서도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체육회 워크숍 운영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시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따른 공정선거 지원 운영경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행사 취소된 자매도시 간 친선체육대회 지원에서 5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에서 1억 5,066만 원, 240쪽 전국 족구대회 지원에서 2,000만 원, 배구꿈나무 육성지원에서 1,5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지원에서 4,978만 원, 장애인체육회 워크숍 운영지원에서 647만 5,000원, 이천시 장애인 등산대회 지원에서 771만 5,000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서 1,46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대월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과 대월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절약 및 공사기간 단축 등 효과가 크다고 검토되어서 202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월면 게이트볼 신축공사를 5억 9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2018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122만 5,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이자) 등에 5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각기록물 DB 구축사업에서 조달청을…… 조달수급사업이 지연되어서 1억 3,4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대월면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지연에 따라서 5억 23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19만 5,000원도 함께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적격심사 등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중이며, 현재 겨울철 공사로 외부 조경공사가 지연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소관으로 동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사업대상지 및 추진방향 재검토에 따른 계약시기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이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사업을 최종사업계획 수립 지연됨에 따라서 2020년 4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25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게이트 개보수공사가 3회 추경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1억 5,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부발읍 체육시설 재정비사업에서도 3회 추경 예산 성립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5억 5,000만 원을 그다음에 호법면 레포츠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도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인가행정절차 진행 지연으로 해서 2억 8,565만 5,000원을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심의래 위원님.

240쪽에 보면 대월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하는 데요.

몇 쪽이요?

240쪽에요.

240쪽 대월면, 네.

신축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게이트볼은 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라운드 골프장을 계속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직도 회원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라운드 골프로다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대월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시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노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예산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된 9억 4,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부사업,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총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상반기 구제역과 하반기 돼지열병바이러스 때문에 토론회를 2회 미개최를 하여 전액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총 1,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 집행 예정이었으나 돼지열병바이러스 때문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3,155억 4,9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3,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장호원 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진암근린공원 유지관리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공원 및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 2,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학습발표회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연료비 82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입니다. 신둔실내체육관 전기요금 600만 원, 예스파크 가로등 전기요금 9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신둔평생학습 카페갤러리 전기요금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예산 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행복센터 이전 지연에 따라 일반 운영비 2억 1,778만 3,000원, 자산취득비 2,7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생활환경관리입니다.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힐링페스티벌 운영 1,0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대교 눈높이 배드민턴장 방수공사비 3,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풋살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비 2억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245쪽에서 2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03쪽, 325쪽,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5쪽 장호원 읍사무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종철 위원님.

여기 176쪽에 보면 보수공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설치공사, 보수공사.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하시려고 해서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게 잘돼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그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지금 현재 조례에 5년 동안을 또 보조금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내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해 드렸더니 ‘그러면 우리가 5년 내에 앞으로 보조금 못 받겠구나’라는 판단에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다른 거를 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자진 철회한 겁니다.

철회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올리실 때는 하려고 계획했으니까 또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5년 제한이라는 거를 모르고 올리신 겁니다.

아, 모르고 올리신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돼 있는가 싶어 가지고, 잘돼 있어서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 304쪽,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반사항, 종합민원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4회 추경예산은 총 2,618억 4,7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 9,183만 7,000원에서 8억 4,3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에 4억 9,600만 원을, 해산장제비 급여에 3,817만 2,000원을, 교육급여에 1,9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자활장려금에 8,6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보조에 8억 6,9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300만 원을, 노인양로시설 운영 보조에 2,275만 5,000원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1,5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420만 원을, 이천시립추모의집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에 3,3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천시립추모의집에 49만 6,000원을, 이천시립추모의집 증축공사에 6억 3,1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에 6,300만 원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에 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보조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보조에 4,200만 원을, 도비 장애수당 지원 보조에 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보조에 3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가구 난방비 지원 보조에 2,942만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3,6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 유공 감사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을, 위그린 이천시여성실천단 사업 지원에 6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보조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에 3,933만 2,000원을, 영유아보육로 지원 보조에 7억 1,5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교육근무 환경개선비 보조에 2억 7,6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6억 4,790만 원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에 1,666만 7,000원을, 누리과정 지원 보조에 3,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보조에 2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보조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에 9,52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보조에 4억 1,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2억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에 44만 5,000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에 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보조에 1억 2,1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봉서원 화장실 보수에 1,000만 원을, 창의도시포럼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5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단위사업명 통합에 따른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305쪽입니다.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3억 원을, 이천시장애인자활근로작업장 창고 증축에 5억 711만 1,000원을, 증일2통 경로당 신축 매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율면복지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참사랑전문요양원 치매전담형 증개축공사에 10억 8,000만 원을, 이천시추모의집 증축 및 산골시설 설치에 28억 4,020만 원을, 국공립 신축 기자재비에 1,000만 원을, 국공립 신축에 13억 4,1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원에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신흥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완사업에 3,6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81쪽,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83쪽부터 187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188쪽∼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까지요?

네, 193쪽. 네, 심의래 위원님.

여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국비에서 지원해 줬는데요, 1회로. 이건 어떤 데 더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어디요? 몇 쪽 말씀…….

192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네.

네. 그거 명목상 뭐를 더 저기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이 된 거죠?

네, 이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강희현입니다. 그거는 운영비 지원인데요.

네, 운영비요?

요거는 복지부에서 전국 평가를 해서 행정처분이 없는 저희 기관은 다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 운영비요?

네.

저기 아동센터 이렇게 가끔 방문을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상정이 됐는지, 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194쪽, 195쪽 문화예술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25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 3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306쪽, 307쪽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반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 시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증대를 위한 국도비 교부금의 증가로 지역화폐 집중홍보 인건비 2,68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화폐 홍보비로 6,3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판매 할인보상금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과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 잔액 및 이자로 총 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고지서 제조비 74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4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보조사업입니다. 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중리천 인공습지 관리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보수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료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입니다. 2018년도 총 2,826만 7,470kg의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2억 9,227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 발생잔액 1억 1,7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위탁처리비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연성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15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그중 12개소에는 당초 CCTV 설치계획을 하였으나 전기공사가 불가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투기단속용 카메라 이전설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교체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및 환경학습관 주차장 설치공사비 13억 2,2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 지속적 이의 제기로 감정평가가 지연되었고, 감정 및 실시설계 결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0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거쳐 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 1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400억…… 400억 원 이상 대규모 보상액이 예상되어 연차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진절차상 2020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가가 책정될 예정이고, 이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므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안흥유원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택지지구와 구도심 간의 가로수를 통일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이 있는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역 화분 조성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원 내 화단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심지 녹지 조성 수목 보식비 2,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사태 위험 경보 무선방송기기 사업비 잔액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1억 22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이를 예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지속적 이의 제기로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감정 및 실시설계 결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여 2020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7쪽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유역 수질개선사업 잔액 및 이자로 2,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기업환경국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감시원 인부임 2,86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시원 운영비 및 임차비 499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명시이월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자원회수기기 임차료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 7,3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비 1,5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비 16억 8,3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명시이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6,806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20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 4억 4,379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호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용역 시설비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악근린공원 외 1개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안흥유원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창로 가로수 제거 및 환경개선사업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봉공원 퇴수로 주변환경 개선 및 인공폭포 조성공사비 1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거리환경 조성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마장면 덕평리 경관녹지 내 보강토 옹벽 긴급공사입니다. 시설비 35억 2,650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감리비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환경보호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오염량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199쪽, 20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201쪽,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03쪽, 2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05쪽, 2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08쪽,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309쪽,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부분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기업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저희 그 명시이월 부분 산림공원과 사업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돼요.

네.

어떤 뭐 계획이 좀 늦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 산림공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자료 확인) 제가 눈이 좀 잘 안 좋아 가지고 안경을 벗고……. 저희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에서 10월 말 넘어서 11월경에 이게 이제 추가 배정이 된 거라 이월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려 그러다가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아마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중에 그 인가 고시를 하고 내년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요것도 이제 내년 6월 말로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를 지금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집행을 할 거라 좀 이월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 공원일몰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공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사업적인 부분이 좀 많이 이월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안흥지나 가로수, 공원시설 이런 데가 다 그냥 다 넘어가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 그랬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사업이 한전하고 해서 그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은 어차피 또 가로수를 파헤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맞춰서 하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설봉공원 그 폭포 조성하는 것도 밑에 하천 그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랑 같이 해야지 그 조화가 이루어질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흥유원지 보수공사도 지금 10…… 이건 뭐 이번 11월에,

안흥유원지도 이제 내년 6월 말에 실효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거기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로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 틀은 유지하고 일부만 그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거라 그 방침이 시에서 늦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요. 그 기존 안흥유원지는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일부 좀 보완을 하는 식으로 설계를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네.

6월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요거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인가는 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만 일부 변경해서…… 이건 사실 공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유원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설을 추가하거나 보완을 할 겁니다. 그 이용객들의 접근이 좀 하기 편안하게 이렇게 좀 그런 방면에서 최소화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저…….

뭐가 들어가나요?

그 337도로 지금 지중화사업 하시는 곳 있잖아요.

네.

그 하천 그 신둔천 상단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거기도 조금 조속히 내년에…… 이제 아마 흙이 다져지지 않아서 공기층이 생겨서 좀 식재하기 어려우실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그거는 아직 가로수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시도비로 저희가 부담지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지를 조사해 보고 지금 성토 구간이면은 당해연도나 그 다음연도에 식재를 하면은 이게 그 생존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서 내년에 못 심으면 한 해 정도 더 이렇게 지반이 안정되면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장병준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료 1억 4,210만 1,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에 6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영상 공유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늘공원 시민 개방형시설 설치공사비로 3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유산-고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을, 신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2,000만 원을, 사음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과 관련하여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을, 설성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모전-도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0억 원을,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와현-풍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용면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송말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을, 모전1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동산-주미 간 도로 개설공사에 6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산내-두미 간 도로 개설공사에 18억 원을, 장동1리ㆍ2리 도로 개설공사에 30억 원을, 송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을, 단천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19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매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라-대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교량 유지관리에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촌-해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재정지원에 3억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관리사업비에 800만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미란다호텔 앞 교차로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에 6,48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억 9,058만 4,000원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7쪽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온천협회비, 온천관리 업무추진, 이천온천 시설보수공사, 예비비로 1억 9,0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9,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예산 442억 1,519만 5,000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2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2,500만 원을, 북샛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25억 3,700만 원을, 시가지 내 토지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2쪽부터 315쪽까지로, 율면사무소 내진 보강공사 등 13건 40억 9,28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5쪽으로 2030도시기본계획 및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건으로 2,560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6쪽으로 진정골목 정비사업 건으로 9,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6쪽부터 317쪽까지로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 등 5건 31억 8,097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17쪽부터 318쪽까지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보조사업 등 4건 33억 1,201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명시이월은 327쪽부터 328쪽까지로 신둔도예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 133억 1,798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09쪽,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건설과 212쪽∼2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교통행정과 215쪽∼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특별회계 부분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 312쪽에서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316쪽 도시개발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 317쪽,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번에는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도로공사하면, 각종 도로공사나 시설사업하면서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작년도에 예산은 많이 확보됐는데 그 용지보상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상에 불응하고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시일에 밀려서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한다 하더라도 아주 영원히 삭제하는 게 아니고 바로 또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이 너무 올라와서 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알겠…….

그 지금 대안으로는 뭐 좀 신속집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나요? 지금 보상문제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그분들은 또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선 도로 각종 사업을 용지보상부터 해 나가고 사업비는 추후에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속집행을 하기 위한 공기를 일정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절차적인 부분.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공기는 늦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되 용지보상에서 시간이 막 1년씩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해 나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지보상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법적인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발주를 해, 그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보상부터 해 놓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한두 필지 남는 것은 뭐 그거는 그대로 공탁을 걸고 나가든지 하더라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먼저 하고 나가야 공사를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감액돼서 된 공사지역에 있는 분들은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그 공기에 맞춰 진행이 빨리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보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긴 있죠.

네, 저희 그 인력도 갑자기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추진해 나가는 인력도 부족하고 거기다 주민 욕구불만 보상이 너무 싸다 이러면서 이의제기하면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하다 보면 1년 이상 걸리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런 폐단을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 부분은 좀 어떤 자치행정과랑 협의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많이,

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리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맘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일은 계속 또 순번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은 계속 가중되고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327쪽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신둔도예촌에 주차장 조성사업있죠?

300.

327.

네.

그래서 그 어쨌든 4월이면은 다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철도시설 공단과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좀 지연됐고 토지주와의 협의가 조금 지연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디 토지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신둔도예촌역에는 철골주차장이 있고 또 그 옆에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12월 올해 안에 둘 다 다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절기로 저희가 좀 연기를 했다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철골주차장은 98면을 할거고요. 그다음에 도예촌 삼거리 큰 삼거리 거기는 80면을 할 겁니다.

80면.

네.

기존에 서른 몇 개죠? 거기가?

네, 기존에 철도공사에 있는 게 29면이고,

29면.

네, 그리고 노상에 60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하면 이게 얼마 나오는 거죠?

한 280면, 290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지금 정확하게 노상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철도공사나 철골이나 임대주차장을 완료를 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에서 주차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돈 받으면 안 돼요? 시설공단에 넘겨 갖고 우리 지금 도로변에 다 돈 받고 있잖아요.

네, 시내에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신둔, 주차장이 그렇게 그 노상주차장에까지 저희가 유료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주차면 수를 다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돈을 안 받으니까 다 아직 계속 거기다 놓아둘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네. 주차장을 확보해 줬는데도 안 들어가고 돈 낸다고 해 갖고 안 들어가는 곳은 단속을 해야죠.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하여튼 그,

저희 시내도 지금 주차요금 받고 안 되면 단속하고 하는데 거기 똑같이 같이 나가야지 거기는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그럼 CCTV나 이런 것도 설치하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그러면 정돈이 다 되겠네요, 그럼.

네.

철도공사 잘 진행되는 거죠?

네, 거기 이제 협의를 완료를 해서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 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그 계획만 시행을 해서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 1,0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보조사업은 흡연단속차량 주유비 부족으로 금연공모전 운영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흡연단속차량 주유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성인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민간 병ㆍ의원 인플루엔자 시행비 지급액 부족으로 어린이집 초등학생 예방접종사업비 5,23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성인예방접종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발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보조사업비는 시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관리부분입니다. 치매치료비 약제비 등 지원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 되어 2,28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남부치매안심센터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74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24쪽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 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사업비 변경 내시 되어 시간선택제 기본급을 1,419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국내 외 재난의료지원 외 2건으로 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국내 외 재난의료지원 외 1건으로 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지역주민 건강지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BF 예비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가 늦어져 설계용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도 준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후 2020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 네, 이규화 위원님.

222쪽에 보면 초등학생 예방 접종 보조액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감액내용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죠?

아,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 대상으로다 한 예방접종이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죠?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5세 노인 접종으로다가.

그런데 65세 접종하는 건 뭐 뭐 있어요?

독감있고 폐렴 있습니다.

그런데 폐렴은 접종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차, 2차로 되나요?

아니요. 65세 이상 한 번 맞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한번 맞고 또 맞으라 그랬다는데?

아, 그거는 이제…….

영업이네? 병원에서요?

저기 약가가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3가, 4가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 이후에 한 번만 접종하면 그거로 이제 끝인데 병원에서는 65세 이전에 맞으면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하니까.

꼭 두 번 맞아야 돼요?

아뇨,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1번 맞으면 끝이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폐렴 예방접종이 1차, 2차로 해요? 저는 안 맞아봐 갖고,

1차, 2차는 없습니다.

한 번만 끝이에요?

네. 65세 이전에 맞았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맞으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아니, 저희도 하는데 지금은 병ㆍ의원으로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접종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선호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시행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6개월에서 12월까지 하는 접종도 다 병원에서 약을 구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신비를.

백신비를 주는 거죠.

네, 백신비하고 시행비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그러면 과거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나요?

아니 저희가 예방접종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사업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은 지금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죠. 예방접종 할 때는 인력이 많이,

예방접종만 하는 게 아니니까.

들었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저기 독감에 그게 종류가 좀 다른 게 있나보더라고요. 3군, 4군이 있으면서.

아니, 3가,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3가, 4가가 이렇게 있나 본데.

보건소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3가로다 하는 거고요. 지금 병ㆍ의원에서 하는 거는 4가로 하고 있습니다.

4가로 하는데 이거 3가로하고 4가로 해서 그게 좀 많이 틀려요?

유형, 이제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만들 때 올해 내년에 예상할 유형을 따져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하나가 더 첨부됐다고 보면 됩니다.

가격도 좀,

유행 저거를 네.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

훨씬 비쌉니다.

그렇다라고요. 독감 주사를 맞아도 다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시간 2시 17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인건비로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보조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보조사업으로 18억 8,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79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79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1,3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2,8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9,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잔액 조정에 따라 1,5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7,0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으로 2,64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발생에 따라 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산물 차별화 지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령 차단방역시설 설치 보조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으로 3,0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으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돼지아프리카열병 등으로 2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농가통제초소 야간근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초소 및 통제초소근무 용역비로 18억 2,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전기요금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통제초소 방역물품 구입비로 2억 5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통제초소 전기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억 9,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점초소 및 농가통제초소 화장실 구입비 1억 701만 8,000원, 거점소독시설 및 농가통제초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3억 9,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백신비 지원으로 4억 3,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8억 1,8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382만 6,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억 1,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테마공원 전출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 보급 이천꽃나들이행사 행사운영비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1억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반환금 1건으로 5,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잔액 5,240만 1,000원과 이자 발생액 52만 원입니다. 이어서 318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보조로 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으로 4,68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8,11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사업으로 1억 2,03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 2,2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5억 52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진단으로 2,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슈퍼암소 개량 육종사업으로 4,7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으로 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세척소독시설로 5억 8,11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점세척소독시설 토목공사비로 2억 8,5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6억 2,21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2억 1,13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승용마 조련강화로 1,06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으로 1,8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로 2억 3,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점세척소독시설 신규 설치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2억 2,8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25쪽에서 2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여기 지금 많이 삭감하신 거 있잖아요. 도비 뭐 기…… 균 뭐 이렇게 해서 국비 이런 데 같이 삭감을 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바로 이렇게 다시 올려 보내는 거죠, 돈을? 삭감한 저희들이 이렇게 이월해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국비나 도비 같은 거.

그거는 반납하면 끝나고 다시 쓰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쓰는 거는 아니죠?

네.

일단 반납했다 다시 오는 거죠?

네. 공사가 끝났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끝난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229쪽,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3쪽, 2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여기 행사운영비라고요, 233쪽이요. 이천꽃나들이행사 이거는 행사를 못 해서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요, 쌀문화축제를 못 해 가지고 그때 연계해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그래서 축제를 못 하는 바람에 이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네,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9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명시이월 318쪽에서 324쪽 명시이월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라고 올라왔는데요. 80%. 그런데 아로니아가 지금 인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비치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분은 kg당 1,668원, 그다음에 건조분은 kg당 1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폐기가 되는데 저희가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를 이렇게 먹어보면요, 블루베리가 훨씬 맛있고 아로니아는 양분이 굉장히 많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먹는 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떫고 식용으로 하기는 어렵고 가공 쪽으로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가공이 지금 많지를 않아 가지고 판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맛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보시면요, 논 타 작물 재배지원 보조사업에 이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거 설…….

이거 설명을 드리면 논에다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심게 되면 ㏊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것이 타…… 콩이나 이런 거 심는 거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천에는 논에다가 타 작물 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57㏊의 분량을 국가에서부터 예산은 떨어졌는데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타 작물, 저도 타 작물에 대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다른 타 작물에 대한 소득이 어떤 저희가 다른 작물을 시도는 해 보시는 건가요? 뭐 논 작물보다는 벼보다는 다른 타 작물을…….

저희가, 네. 그래서 양파도 심고요, 콩도 심고 이런 거를 또 시도를 해서 호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통까지 보시는 건가요?

유통까지도 그동안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 질의내용은 지금 내년, 올해 저번 10월이죠, WTO 개도국 저희 포기한 내용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직접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정부에서도 쌀에 편중돼 있는 그 비율을 타 작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돼서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경쟁력이 지금 550% 관세에서 한 150%까지 떨어지면 수입쌀이 물밀듯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금 사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 타 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했던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거는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이렇게 권장했던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가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유도를, 어차피 쌀이 과잉생산이 되니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가 소득이 높다 보니 이제 개도국이 포기되는 그 시점을 계속 저울질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유도를 하고 정부에서 이런 한 18억 8,500 정도의 지원을 또 받아서 최대한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것도 해 보고 사실 저것도 해 보고 도전을 해 봤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남부권들은 쌀을…… 벼로 해서 곤포로 해서 또 저 위에 포천이나 이렇게 낙농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차적인 소득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으로 보면 그 토지 대비 소득으로 보면 저희보다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뭐 쌀의 품질이 떨어지니 저희는 그렇게 못 하는데 지금 다른…… 어떤 저희가 기술센터라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용을 계속 좀 도전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더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이 거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가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범을 해 보시고 유통까지 해서 소득이 쌀이랑 비슷하든지 높으면 유도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그러면 타 작물이라고 하면 올해는 뭘 했어요? 올해 타 작물.

옥수수, 콩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거는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재배를 안 한, 신청을 안 해서 재배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그 항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 마라든가 이런 거, 마는 좀 비싸지 않아요, 이게? 하여튼,

그거까지 마까지는 안 들어가고 항목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뭐 뭐로 돼 있어요?

콩…….

네, 농업정책과장 홍성동입니다. 조사료가 있습니다. 수단그라스(Sudan grass)라는 게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료가 있고요. 콩…….

콩.

네.

그다음에 수단그라스.

그리고,

네?

조사료.

조사료가 이제 수단그라스나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주가 콩이고 그리고 일부 채소작물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농가들한데 홍보도 많이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쌀전업농가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거쳐서 했는데 농가들 그 자체가 현재까지는 이천쌀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을 해서 그런지 많이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나름대로 그 예를 들어서 휴경까지도 유도를 해 봤습니다. 휴경지 1년간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도를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121농가 57ha를 타 작물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2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집행한 건 2억 55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워서…….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으면서 지금 또 모가면에 보면은 이렇게 논에서 잎채소를 하잖아요, 잎채소 재배. 근데 잎채소는 힘들죠?

상추 뭐 이런 거, 네, 노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던데. 그럼 이건 비닐하우스는 설치 못 하는 거예요?

네, 시설채소단지는…….

그런 쪽으론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냥 일반 농작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자는 어떤가, 감자?

감자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작물…….

해당되는 게?

네.

그러니까 콩밖에 안 돼요, 조하고?

콩하고 조사료…….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원인자부담금 23억 1,900만 원 증액과 그외수입으로 공사담합 소송 승소금 10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9억 1,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5억 1,900만 원 감액과 기금 3억 9,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국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본적 위탁사업비 38억 8,9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 7억 4,1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1,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 하수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그중에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사업 시설비로 44억 5,18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12억 5,128만 9,000원, 자본적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385억 2,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697억 7,12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부터 17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312억 5,1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은 5,402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에 500만 원을,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1,200만 원을,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 6억 9,600만 원을, 소프트웨어 구축에 1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5,4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85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으며, 세부내역으론 검침용 PDA 구입에 3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관련 배상책임보험료에 4,000만 원과 가압장 설치,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일죽-대포 도로 간 확포장 구간에 상수도 이설공사 등을 이월하였고,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GIS DB 구축 용역에 1억 5,757만 5,000원과 유산-고담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마장면 회억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을 이월하였으며, 2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마암 간 도시계획도로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8,100만 원과 배수관로 설치공사,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정수장 시설개선공사,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등을 이월하였으며,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0억 원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4억 9,24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책인…….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2019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변동 없으며,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 동일하게 5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 증감액은 없으며, 그 세부사업은 직무수행경비 106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집은 본예산 두꺼운 책자 보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면은 세출 부분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부분 3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네, 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요?

쪼그만, 조그만 책자, 상수도…….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23쪽. 없으시면 건설개량이월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수익적 지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수입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네, 민주회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주회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9년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8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서는 총액에 대한 증감은 없이 그 불용액을 감액하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회운동기념공원사업소 2019년도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의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5,202억 3,123만 5,000원으로 1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를 1억 1,2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7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1억 1,2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차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9년 12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2억 3,123만 5,000원으로 1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매칭사업 추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1억 1,29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네,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167쪽까지,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