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회의 전체 보기 1218턴

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시민행동 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의사항, 유인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고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영기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가장 많은 곳인데 51페이지요.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부터 그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운영비는 시에서 100% 지원해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25%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300만 원을 추경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1월부터 한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는데 다시 아마 수정될 거 같습니다. 7월부터 하는 거로. 그래서 우리 예산이 작년에 1,300 정도 잡았는데 올해 2,400을 잡았습니다. 1년치 예산 우리 각 동에 2명에서 4명 정도 지금 돌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1,400인데 이 예산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사업이 있는데 그걸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신규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잘렸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몇 명이죠? 작년에 7월에 몇 명 운영하셨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40명 합니다.

노경숙위원

40명이요. 어르신 돌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입니다.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우리동네 돌봄이고 어르신 돌봄도 따로 있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게 어쨌든 어르신 돌봄은 겹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건 동에서 2명에서 4명 정도 운영하고 15개 동 40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르신

어르신노경숙위원

돌봄도 한 30 몇 명 되거든요. 34명 정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사업 전체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데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조금 사업은 다릅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그분들이 한 동에 두 분씩 거기도 15개 동이니까 한 두 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이런 겨울철에는 굉장히 일이 바쁘다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하고 좀 겹치니까 어르신청소년과하고 의논하셔서 지역별로 조금 더 지원이 가야 될 곳은 더 배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역별로 2명에서 4명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필요하면 우리가 한 3명, 4명, 좀 적은 데는 2명이고 여기 일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 이상 이렇게.

들이

그분들이노경숙위원

이미 지금 자리를 잘 잡아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말벗도 되고 병원도 모시고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시작했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또 사업을 하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거기까지만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체 사업 예산 중에 한 60%가 차지하네요. 국장님! 60% 정도 차지하네요. 사업 예산 중에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우리 구로 푸드마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이야기했죠, 제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직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달라.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사기 진작을, 지금 우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여기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밖에 없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건

물건서호연위원

공산품 사고 이런 건 전혀 없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100% 후원으로 받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100% 후원을 받아서 기초수급자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서호연위원

때문에 이분들을 굉장히 사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격려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한 50만 원대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서호연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센터장.

장님

센터장님서호연위원

잘하고 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서호연위원

매년 상승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좀 해주시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지적해서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22페이지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비 100% 이상 증액됐네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거기에 보면 냉온수기 교체(궁동) 2억 3,400 이상 1식 그건 어떤 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수영장이.

영장

수영장김철수위원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수영장.

기가

표기가김철수위원

안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히트펌프 화원복지관 냉난방 3억 800만 원 그건 뭐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화원복지관에 전체 하는데 여기 우리 시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문을 계속 보내려고 지금 예산 그대로 일단 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내가 시비가 확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외부공사는요? 블라인드 공사.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시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요청해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전체

전체김철수위원

다인가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공기청정기는 다 되고요.

김철수위원

공기청정기는 완료됐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시비에서 지금 확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냉온수기도 안 됐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창호공사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 됐고.

김철수위원

미끄럼방지하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공기청정기 구매하고.

김철수위원

2개는 가능하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예산은 따로 이렇게 그냥 예산 확보할 걸 예상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줄 줄 알고 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을 내니까 우리 구로구에 너무 많이 투입됐다 해서.

김철수위원

화원복지관은 우리 지역에서 확실히 아는데 거기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인 거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시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계속 복지재단하고도, 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복지재단에도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면.

로구

구로구김철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6대4입니다. 60% 시비 40% 구비입니다. 1억 한 3,000~4,000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어차피 구로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히 사업이 내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26쪽 보면 행복한 복지관 운영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여기는 또 90% 이상 감소됐거든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화원복지관 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여기는 궁동복지관이요. 궁동복지관에서는 서울시로 신청을 했는데 하나 잘렸고요. 나머지는 구로종합복지관에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을 안 하고 단발사업이라서 그 해 하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 끝내고요. 올해는 1,100만 원 정도 어르신들 자녀 돌보고 손자·손녀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사업 신청했는데 1,100만 원 정도 선정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요즘 복지관 내에서 주민참여 서울시에 수년 전부터 그걸 해서 지금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각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2020년도에는 거의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뿐 아니라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 또 기타 신청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참여

주민참여김철수위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봉사자들 관리.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되면 우리 민간자원 연계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어차피 우리 복지지대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 나가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면 우리 관에다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저희들도 복지관하고 협조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철수위원

들어서 서울시 사업을 예를 들어 1억 따왔으면 1억을 따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대부분. 활용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자체에서 물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명, 20명 이렇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주민들 활용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거의 하고요. 민간자원 연계를 할 때는 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서는

관에서는김철수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들 추천도 해주고 같이 권역별 지금 1권역·2권역·3권역 나눠서 같이의 가치라고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려운

어려운김철수위원

분들 도와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화원복지관의 직원들이 다 하나요? 명칭을 말해서 죄송한데 사회복지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내에서 하는데 거의 실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복지플래너들 도움을 받고 복지정책과 도움도 받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통장님들 협조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크게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관의 도움을 받고 같이 민간자원 연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복지관에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서 삭감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아까 지원사업이나 보강사업이나 하여튼 복지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53페이지요. 착한마을 조형물이요. 그게 지금 어떤 모형이고 지금 남부순환로 95 거기다 하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개봉2동, 어느 지역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개봉역 쪽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착한마을로 개봉2동이 선정됐는데.

정된

선정된곽윤희위원

건 왜? 그걸 이야기 들으려고요. 구로가 다 착한 동네인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개봉2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설치해놨는데 착한마을로서 너무 크기가 작다. 좀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이런 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 후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민들이 신청한 겁니다.

형은

모형은곽윤희위원

사랑의 하트 모형.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너무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된

선정된곽윤희위원

이유는 왜 그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작년 2017년도에 아마 선정하는 게 있는데 개봉2동이 후원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착한마을로 동네마다 하트 모형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기념비 조형물 말입니다.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뭐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기념비 만들었는데 원래는 보훈처에서 만든 겁니다. 보훈처에서 만들었는데 관리비나 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훈처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6.25 참전용사 지금 구로에 계신 분인데도 명단에 또 빠진 분이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보훈처에다 우리가 건의해서 명단을 넣고 금년에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조형물에다가 이름 새기는 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새긴 거 있잖아요. 빠졌다고 어떤 분이 또 민원을 넣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잖아요. 조형물 관리비가 아니라. 지금 제목이 조형물 시설장비 유지비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시설물 장비라기보다 조형물 관리비라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목을

제목을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참전유공자 기념비 조형물은 공공조형물에 들어가는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공공조형물 관리 지금 구청에서 어디서 하고 있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념비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심의는 건축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조형물 설치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고.

리는

관리는김영곤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녀상

소녀상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소녀상 유지비 이렇게 따로 잡힌 게 없는데 여성정책과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나라에서 인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여성정책과도 같은 국이니까. 여기만 유별나게 왜 이렇게 조형물 유지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소녀상은 맨 처음 시민단체에서 해서 그 관리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 6.25 참전기념비는요. 현충원 현충시설로 지정된 겁니다. 보훈처에서.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보훈처에서 지원해주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겁니다.

산은

예산은김영곤위원

얼마 안 돼요. 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조형물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제목으로 들어왔고 공공조형물을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부서하고 관련된 건 또 부서별로 관리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만 왜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왔냐 이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목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각각 다르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이요?

노경숙위원

예, 그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나요? 38페이지 복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5만 원이고요. 어떤 기준에서 회의 수당이 각각 다른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게 7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5만 원으로 지정되어서 증액을 못 시킨 거 같습니다.

성에

형평성에노경숙위원

어긋나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조례나 규정에는 회의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회의 수당을 5만 원을 처음 봤는데 복지위원이 그러면 27명이신 거예요? 전부 다 해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아닌 거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보시고 조정을 해야죠. 다른 데는 다 7만 원 도시재생 이쪽은 시간이 초과돼서 10만 원까지도 하는데 어차피 1~2시간 더 회의하는, 그래서 회의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7만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아마 삭감됐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회의 수당을 보다 보니까 31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위원장협의회 회의 수당이 또 2만 원 나가네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회의 수당이라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인데요. 공유활동입니다. 그래서 실비 차원에서 회의 수당이라기보다 차비라든지 그런 실비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7페이지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또 7만 원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 회의고요. 그래서 이건 7만 원,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정도.

노경숙위원

이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거의 겹치지 않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실무대표 협의자는 시설장들 하시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회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있는 거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는 우리 구로구에 연관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장협의회 회원들 명단하고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위원장들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는 분기에 한 번씩, 월 4번 하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체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저 좀 주시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 부분을 좀 보고요. 36페이지 우리동네 나눔반장 운영 지원이요. 금액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죠? 120만 원. 그렇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120만 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눔반장이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나눔가게에서도 구 전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또 나눔반장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를 드려요.

노경숙위원

120만 원 가지고 감사패 몇 개 만들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년에 몇 개 못 드립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현장검사를 해서 조사해서 많이 드려서 사실 나눔가게가 제가 구로3·4동 보면 3동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토요일마다 식사 대접을 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는 많습니다. 나눔반장은 나눔가게뿐 아니라 나눔이웃도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돈 120만 원 갖고 몇 명을 나눔가게를 할 거며 명패를 만들 거며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무조건 작게 짜여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게 잘 짜여져야 되고 이건 예산을 잘못 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람을 좀 적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많이 증액하면.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액해주면 사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사업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설명하셔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120만 원인지 1,200만 원인지 계속 봤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20만 원 맞습니다.

가게

나눔가게노경숙위원

패도 달아주시고 개인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인정해주는 부분인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눔반장은 이미용봉사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나눔이웃 봉사활동 그런 나눔가게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많이 지원해주신 분에 한해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나눔가게가 또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아무리 봐도 120만 원 가지고는 일하시기가 좀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주는, 세입한 걸 세출하는 건 우리가 그건 의무거든요. 걷고 다시 좋은 일에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작게 잡힌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니까 작년에도 120만 원인데 올해도 120만 원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억 2,900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운영비 지원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심의수당하고 설명자료 24쪽.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냐고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하는데요. 이때까지 예산이 안 잡혀 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감독 회계사 비용 그래서.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쓰고 있었다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없어서 전문가 회계사.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목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이게 맞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감독 회계사 비용.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큰 제목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이게 맞냐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 해당되고.

관리

관리김영곤위원

·감독이잖아요. 이거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목만

제목만김영곤위원

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랑 거의 다 운영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비는 지도·감독이지만 지도·감독이라기보다 지원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업

단위사업김영곤위원

제목 있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지원으로 하는 게 낫지 운영비 등 지원 하니까 무지 헷갈리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 갖다가 이제 여기다 잡았다는 이야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그거 질의해야 되는데 답변 못하시겠는데. 그러면 계속할게요. 질의하던 거니까 할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법인 지도·감독 회계사 비용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게 다른 과에 있던 예산을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온 거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로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납니까?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지도·감독하는 회계사분들이 필요하니까 이 비용을 지금 개정해놓은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경우에 그분들이, 회계사분들이 필요하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들어온 건데 사회복지과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점검은 계속했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작년, 재작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지금 이거 3년치 거 지금 회계자료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왜 답변을 이렇게 못하세요. 복지관 인건비야 매년 우리가 물가변동 해서 증액할 수 있는데 이번에 대폭 오른 건 맞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비야

인건비야정대근위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복지관 운영비가 엄청 올랐어요. 2018년·2019년은 3억 4,800이었다가 갑자기 3억 6,500으로 올려놨어요. 운영비. 뭐가 이렇게 오를 요인이 있어요? 3억 6,500이야. 작년 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3억 4,800이었고요. 2018년도도 3억 4,800이었어요. 3억 6,540만 원이잖아 연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오를 요인이 뭐 있냐고요.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시에서 한 4.8%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동으로 올립니다.

건비

인건비정대근위원

부분이야 물가변동률 따라서 올라가는데 운영비야 조금 이렇게 아껴쓸 수도 있고 이걸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운영비를 올려줘요? 그건 아니잖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10% 우리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대1입니다. 90% 시비, 10%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만 6대4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3개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3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개 있어요. 그러면 궁동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구로 그리고 화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시예요, 구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입니다.

예, 구립이니까 구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다 구립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세 군데 다 구립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5페이지에 있는 거 책자 보고 말씀하세요. 이게 연간 324만 원이잖아요. 작년 예산도 3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540만 원이었어요. 지금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건 감액했잖아요. 과장님 설명대로면 이것도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인건비도 그러면 처우개선비도 가야죠. 이건 낮추고 운영비는 올리고. 어찌됐든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구에서 의견은 낼 거 아니에요. 구 종합복지관이면. 적정하게 인력과 장비와 이런 걸 적절하게 배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구가 있다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 금액이 감액되는 건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올라갑니다. 인원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이렇게 내렸는데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엄청 올랐어요.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80만 원이었거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는 종사자 복지포인트기 때문에 전체가 정규직하고 다 가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종사자라는 건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근무하는 직원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도 근무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폭이 엄청 올랐잖아요. 아세요? 그냥 이거 통합예산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1,000만 원이었다니까. 그런데 1,600만 원이면 몇%가 오른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2018년에는 복지가 9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걸 한 변동률이 9~10%?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게 1,000만 원짜리가 1,600만 원이 되면. 이거 지도점검을 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든 전부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복지관이 너무 제가 보면 이거,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기능보강도 이야기할 텐데 지금 3년치 예산서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돌려막기도 아니고 때만 되면 예산이 막 그냥 들쭉날쭉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대폭 200% 올렸다가 낮췄다가 그냥 항목 집어넣으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비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요. 화원복지관, 궁동복지관은, 구로동복지관도 마찬가지.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무슨 공사했는지 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어디다가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갑자기 또 기능보강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궁동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했어요. 3억 들여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년에

금년에정대근위원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능보강 했을 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마무리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스프링클러라는 건 화재 예방, 소방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궁동은 몇 년 됐어요? 20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년 그러면 저쪽 구로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구로는 더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화원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화원은 2003년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년 기능보강에 막 6억씩,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매년 이렇거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신축을 해서라도 다시 뭘 보강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지 이거 땜방식으로 맨날 10억씩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감가상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그래요. 제가 유난히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비는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내년에도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 예산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 이건 뭔 내용이에요? 25페이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지원. 지금 궁동이 수영장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정대근위원

했고 그 전에는 없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손실금 보전해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손실금 보전이라기보다도요. 원래 수영장 다른 데는 다 50%씩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은 100%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실 보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건 내부 규약이든 협약에 의해서 공히 가격이 같아야지 같은 구로구에 존재하는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디는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서울시에 99개가 있는데요. 수영장 있는 데는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영장 개설하는 데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궁동복지관에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화원은 없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로도

구로도정대근위원

없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명을

설명을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정대근위원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거 알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3,900억이야 우리 생활복지국이.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걸 계속 매년 예산 때마다 잘 관리하고 운영해주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구 매칭, 국비로 받아오고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이런 쪽에는 가능하면 과에서 책임하에 잘 운영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방만하고 느슨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복지라는 게 골고루 햇볕이 들어가야 서로 좋은 것이지 어떤 특정한 데서 먼저 본 사람이 그냥 혜택을 다 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능보강 이런 것도 그냥 여기 복지관에서 오니까 당연히 이거 시비로 주고 이렇게 구비 그냥 6대 4 쫓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진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거고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점검을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안전기금을 우리가.

차피

어차피정대근위원

여기가 주무과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교체야. 이게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억 3,400인데 이게 뭐가 교체되는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 저도 모르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전문가가 점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전문가가 진단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궁동복지관에서야 당연히.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문가 우리가 점검합니다. 전문가를 용역을 줘서 점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다 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는 구로가 하면 내년에는 화원이 하고 다음 연도에는 궁동이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돌아요. 이게. 이거 한번 한 5년치 펴놓고 보세요. 지금 다 그런다니까 예산이. 그래서 어느 해에 조금 의견이 전달되면 예산이 갑자기 막 200% 확 올라있고 어떤 때 또 왜 확 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진짜 기능보강이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일정하게 그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고 공기청정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공기청정기 이번에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78대면 이게 다 해소되는 겁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각 복지관마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몇 대씩?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궁동 25대, 구로 21대, 화원 32대 배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로 끝인가요? 아니면 또 지원해줄 게 있나요? 청정기가 적절하냐 이 말이야. 아니면 좀 부족하다. 내부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절하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동네 돌봄단도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운영한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걸 좀 축소해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는 서울시하고 확정됐나 보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확정은 못 주고 내년에도 7월부터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담당이 전화로 왔나 봅니다.

정된

확정된정대근위원

건 아니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하는 건 확정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이거 지금 2,400 있는 걸 6개월로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1,210만 원으로 하면 이거 감액해야 될 텐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을 우리 복지정책과에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명확하게 감액을 해서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개정을 바꾸는 거야 과에서 요청하시면 그거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액했을 때 그러면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하는 게 지금 서울시하고 확정된,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확정되면 변경하는 거야 문제 없지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거의 확정이라고.

대근

정대근위원

7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 7월부터 하는 거로 그렇게.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하여튼 그건 잘 해주시고 내용을 이야기해주셔야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룰 때 할 텐데 이게 원래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가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중에 위원장님 통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주셔야 여기서 조정하지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대근

정대근위원

내부통제를 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다니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다 됐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우리 연말에 금년에도 9월에 했는데요.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실무자, 대표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공유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이렇게 다 같이 공이 함께 공유대의를 개최하려고 한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돼서 금년 예산 그대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행사하는데 지금도 그냥 간단하게 행사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시켜서 바자회도 하고 실제 시설에서 있는 그런 바자회도 하고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조금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한 300밖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600 정도 해주고 여기 한 300 정도 해주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좀 남잖아. 1,200인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는 인원이 40명이 동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걸 개정을 정리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놓으시면 저희가 논의하겠다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강월명 팀장님 왜 이렇게 자꾸 날 얼굴을 빤히 쳐다봐서 말을 못하겠네.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운영 잘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용

내용정대근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질의 안 할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좀 논란이 많은데 중간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그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보훈예우수당 거기 국가보훈 대상자들 3만 원씩 3,200명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2만 원에 1,580명 9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만 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만. 지금 예우수당 받는 사람은 참전유공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 대상자만 받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주면서 중복으로 못 주도록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건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조례를 왜 시에서 만들고 있냐 없애달라 그래서 금년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1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1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조금 주자 그래서 일단 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참전유공자분들은 또 역차별 아니냐. 참전, 전쟁나가는 건 목숨을 걸고 한 것이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 10만 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지금 우리가 못 주고 있었잖아요. 서울시 조례 때문에 못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또 9개월 한 건 3개월은 보훈의 달하고 구정하고 명절은.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못 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주긴 주잖아요. 우리 구가 2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조례가 금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보면 위에서는 참전유공자를 또 제외했잖아요. 어찌됐든 국가보훈 대상자 명단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급항목을 해서 참전유공자를 해놓은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금액을 같이 맞춰서 3만 원이면 같이 3만 원 해야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1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건 서울시는 시고 구가 집행하는 보훈예우수당에 관련한 건데 과장님. 그런데 그런 걸 왜 그러면 2만 원씩 이게 눈물 짜듯이 이렇게 주냐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안 줘도 되는데 전에 안 줬을 때는 서울시 조례 때문에 안 줬는데 지금 타 구에도 없고 우리 재정 형편상 2만 원 주면 서울시에서 최고 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굉장히 우리 구로구가 보훈수당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이 작년부터 있었다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실 거 같은데 복지관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앉으시죠. 현재 수탁법인이 티뷰크인가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티뷰크재단입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언제부터 맡았죠?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2018년 1월에 수탁을 맡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 조계종이었죠?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법인전입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알기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티뷰크가 해마다 법인전입금이 얼마예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티뷰크재단에서는 3,000씩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영곤

김영곤위원

3,000씩 5년간. 1억 5,000.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계종

조계종김영곤위원

그동안 어떻게 법인전입금 얼마나 냈어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법인전입금은 다 들어왔고요.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조계종은 어느 규모로 냈냐고요. 현재 티뷰크는 해마다 3,000이고 그 전에 조계종은 전입금 얼마나 냈냐고.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그건 제가 올해부터 담당을 해서 조계종은 확인을 못 했는데.

훨씬

훨씬김영곤위원

많이 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조계종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구로복지관 같으면 5,000만 원이니까 아마 그때도 5,000만 원 하지 않았을까.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법인전입금은 맞아요. 비슷해요. 과장님 비슷해요. 제가 아는데 법인전입금은 규모가 작으면서 또 수영장 운영에 어려우니 보태달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사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은 항상 적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궁동복지관은 이용자는 2,500명이 이용하는데 수영장 때문에 다른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뷰크

티뷰크김영곤위원

법인 선정할 때 제가 심의했어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거 각오하고 자기들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맡자마자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했는데 바로 그다음에 보조금 2,000만 원 주고 이거 엄청 달래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조계종에 할 때 적자가 거의 1억 안팎으로 몇천 만 원 적자가 발생한 것을 티뷰크에서 메꿔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인전입금이 1년에 3,000만 원이지만.

렇게

이렇게김영곤위원

할 바에야 수영장을 따로 떼서 공단에다 맡겨요. 복지관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운영을 아예.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그 부분은 한번.

야지

그래야지김영곤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지금 수영장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이 운영에 허덕이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티뷰크에서도 올해 전입금 3,000만 원이지만 수영장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티뷰크에서 수령금뿐 아니라 3,000만 원 아니라 한 1억 정도, 7,000만 원 정도 더 수영장 때문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뷰크에서는 또 김장김치라든지 이런 걸 후원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알겠고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때 공모할 때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단독지원해서 2차 공모해서 또 단독지원해서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땜방식의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 텐데 정대근 위원님이 하시던 질의가 있으니까 마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전자들은 6.25하고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여한 전투수당 받으시는 거잖아요. 참전수당.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10만 원은 서울시에서 준 거고 과장님 말씀이라면 2만 원을 왜 줘요. 10만 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추가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예우수당을.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훈예우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참전에 대한 건 서울시가 줬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참전예우.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자들이나 비참전보훈자들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보훈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우한다는 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했든 안 했든, 그 윗분들은 아니시니까, 3만 원 12개월 받는 분들은 전투에 참전 안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보훈예우수당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왜 이분들께 올해부터 다시 드리냐고요. 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조례로 이중지원을 못하게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에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계속 보훈단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집행부는 현재 딱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얼마만큼을 할지 판단하니까요. 구청장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자꾸 조례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못 준 거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못 줬는데 그 못 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줄 생각도 없었는데 조례 때문에 안 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례 때문에 못 준 걸 수도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후자인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시기를 선택을 못한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로 막혀 있었고 그런데 그 조례를 없앴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조례를 없앴죠. 그래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 건의를 어디가 했어요? 그렇게 좀 조례를 해달라는 건의를 어디가 했냐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요구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훈단체가 처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구로구에서도 이야기했다고요. 그런 요구를 해서 어쨌든 조례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3만 원씩 12개월을 받으세요. 그렇죠? 3만 원씩 12개월. 그런데 참전자들은 2만 원씩 9개월을 잡아놨어요. 다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분들은 10만 원을 참전수당을 받으니까 보훈예우수당은 적게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전에 이 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2만 원으로 할 때 그냥 승낙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야기가 다르시던데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희서

김희서위원장

본 위원은 제가 이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예산적인 문제로 어정쩡하게 해서 욕을 먹거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걸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고척돔 지을 때 1조짜리 지으면서 500억, 300억 아끼려다가 전체 지어놓고 1조짜리를 욕을 1조억 원어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야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그 칸 몇 개 아끼려고 인원수 몇 개 더 맞추려다가 몇백 억 아니면 몇십 억 아끼려다가 1조짜리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보훈예우수당 구청장님이 작년에 지급할 때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이야기하겠지만 6.25 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회도 다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다 이야기하셔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 우리 구로구가 보훈에 대한 예우를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정작 가장 많은 분들이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해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참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도 지금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시행하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그러면 예산서를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참전수당이라고 쓰시던가요. 정확히 이야기해줘야지 보훈예우수당하에 지금 참전자들하고 비참전자들 2개가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예산서 보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보훈예우수당 맞잖아요. 아니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훈예우수당인데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보훈예우수당 안의 참전수당이랑 똑같다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훈예우수당 서울시에서 참전수당 10만 원 주는 것도 그것도 보훈예우수당이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참전수당이지만 보훈예우수당이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럴 건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요. 두 가지 우위에서 저는 이걸 동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고요. 아니면 10만 원 받으니까 서울에도 보훈예우수당 10만 원씩이나 받는데 뭘 또 구가 더 줍니까? 라는 논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분들은 첫 번째, 이분들이 볼 때는 비참전자들은 3개월, 12개월 받는데 구로구로부터 12개월 동안 3만 원씩 받는데 참전자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2만 원씩 9개월 받는단 말이에요. 구로구로부터. 그렇게 하는 건 이분들이 역으로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분들 올해는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추후에는 3개월 9만 원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갈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생각, 방침 가지고 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 이야기는 한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방침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나중에는 3만 원 12개월로 가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게 3개월, 12개월 가는 게 이야기도 안 나오고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는데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간단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를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너무 이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저도 예산만 되면 우리 보훈단체 예우수당 많이 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많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으면 불만이 생긴다니까요. 많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5만 원으로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3만 원 12개월을 받으시니 이분들도 거기에 맞추라는 것뿐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는 보훈예우수당을 주지만 서울시에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참전수당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들기 때문에 좀 차별을 하자. 2만 원 해서 처음 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25 회장님하고, 이 회장님하고 다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내년에도 2만 원 12개월이 맞고 후년에도 2만 원 9개월이 맞죠. 그게 맞잖아요. 참전수당을 받으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참전수당을 받으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적게 주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인정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야 되고 후년에도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도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내년에는 올려주겠다는 게 맞는 방침이고 방향이라면서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앞, 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이분들은 10만 원을 서울시에서 받으니까 내년에도 2만 원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지 지금은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2만 원 9개월을, 10만 원 받으니까 2만 원 9개월 주는 게 맞다고 그러고 추후에는 올리는 게 맞다고 그러고 그 10만 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말씀이 그냥 고민하신 바를 제대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틀렸냐고요. 저는 이해해요.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참전수당으로 받으니 이분들에게는 우리 다른 분들, 구로구에서 다른 분들 주고 있었는데 3년 12개월을 줄 필요가 없다. 좀 적게 받아도 된다. 이분들은.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후년에도 그게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일관된 정책의 기조고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는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늘어나야 된다면서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로구 예산이 증액되고 하면 증액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좀 되면 증액시켜줘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2만 원을 딱 받아라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이 가능하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분들에게 무조건 5만 원씩 주고 10만 원씩 주고 무조건 높여주고 많이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형평성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는 내가 한 달 못 받고 누구는 더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예우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우해드려야 될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논의 자체도 사실은 이분들이 못 받았다고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실컷 보훈예우수당 11억인가요? 얼마, 작년에 11억인가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많은 보훈 대상자들 중에서 단체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수가 있는 6.25 참전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전우회는 못 받았고 이분들은 그 보훈예우를 구로구로부터 못 받았다고 생각해오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는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데요. 이야기하는 말은 제가 알아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펜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쪽에서도 자르고 하니까 그냥 그래 3개월은 명절 때 나가는 거 있고 하니까 3개월 빼. 그러면 2 곱하기 9 이러면 한 예산 얼추 이 정도로만 일단 하면 맞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그분들의 마음, 내가 예우를 못 받고 있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보훈에 관련된 건 특히 내년에 할 거면 올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 90세,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70대는 다 넘었고요. 6.25 참전전우 어르신들 80대 다 넘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매년, 이건 사실이니까 돌아가시고 있어요. 매년. 그 전에 예우를 할 거면 거기에 맞는 걸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지 내년에, 후년에 단계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오히려 단계적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향후적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리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잡고 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요. 저희도 그러면 예산을 볼게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죠? 몇 분 계세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5명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섯 분 계시고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인, 기간제.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기계약직.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 5명인데 1명이 지금 휴직하는 바람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기계약직이시고 이분들 처우는, 처우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공무원이랑은 다르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좀 다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 올해 제가 알기로는 명절비 올해부터, 지난 추석부터 적용된 거고 그러면 그건 계속 적용될 거고.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용되고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임금 책정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다음 처우개선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지만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그쪽에 임금을 따로 받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건.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 방금 말씀하셨던 명절비, 직원들 주는 거. 지금은 직원들 해주는 거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로구 수첩 하나에도 상처 받으세요. 실제로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나갔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올해 예산 중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들의 어떤 처우의 문제에 대한 예산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도 계셔서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두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그거 전에 조금 쉬어가죠. 과장님 내년에 6.25 70주년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금년, 내년에 70주년.

대근

정대근위원

금년이에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해요. 행사?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거리공원에서 하려고.

예.

한 500명 정도 초청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500명 정도 규모로. 상징성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기념비도 있고.

했을

설명했을정대근위원

때처럼?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 자체로, 시의 계획은 있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시에는 행사 계획이 없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없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건 나중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성격대로 해도 돼요. 뭘 그렇게 말씀을 그냥.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베트남 전적지 갈 거예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장들 이렇게.

엽제

고엽제정대근위원

간다고 써놨는데 또 무슨 보훈단체 회장님.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고엽제도 있고 보훈단체도 있고.

단체

보훈단체정대근위원

전적지 순례 이거 말고 그 밑에.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고엽제전우회.

대근

정대근위원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이렇게 해서 딱 항목을 찍어놨는데 뭘 회장님들이 가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회장님들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는 베트남 그건 고엽제전우회가 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몇 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참전용사들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거로 해서 고엽제도 우리도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40명이 가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40명. 그러면 다른 보훈단체도 우리도 한번 가겠다.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월남전 가는 거니까.

성이

연관성이정대근위원

있는 데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베트남참전하고 고엽제 또 다른 분들은 여기 베트남하고 관련 없나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원래 광복회 대한임시정부수립, 엊그제 상해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끝인가요? 또 있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정대근위원

없어요?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정대근위원

위원님이 확실히 물어보라는데. 또 갈 건지 안 갈 건지.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정대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집행부랑 위원들이랑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구나라는 의견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그거까지 반영해서 위원들도 다 논의를 하니까 만일에 구청장님이 강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주시고 그러면 그거 다 반영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약간 말씀을 조심스럽게 너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신영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6쪽 보면요.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요. 둘째, 셋째, 넷째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둘째는 30만 원, 1인당 30만 원, 셋째는 60만 원, 넷째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은 기준이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른 게 뭐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른 구하고 저희가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원을 안 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원하는 구가 조금 있고요. 둘째아 경우는 대부분 한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나 넷째아는 저희가 조금 상위 그룹에 속하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다른 구하고는 비용이 얼마큼씩 차이가 나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는 25개 구에서 순위가 뒤떨어져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원래 보건소에서 산후조리비 저희 구만 있는 걸 한 가지 만들었는데요. 1인당 30만 원이 무조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합치면 타 구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합치면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보다는 우리가 30만 원 주고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산후조리비.

윤희

곽윤희위원

산후조리비로. 다른 구보다 뒤떨어지는 건 없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조금.

서고

앞서고곽윤희위원

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상위 그룹 쪽에 속합니다.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 5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 해서 500만 원 이상 주는 데가 4개 구 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알아야, 여성 위원이니까. 지역에 많이 홍보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넷째 이상은 500만 원 주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300만 원 주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300만 원 주는 데가 두 군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대부분 1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출생아 수를 비교 분석해보면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5,800명 출생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는 5,500, 2017년도에는 4,900. 출생아가 보면 꾸준히 저하되지 않고 유지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로구를 봤을 때 2015년도에는 4,200명, 2016년도에 3,700명, 2017년도 3,100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2,600명으로 급격히 저한된단 말이에요. 저출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송파구도 보면 지금 2017년도에 4,900명에서 2018년도에 4,500명대로 떨어졌고요. 한 4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여기 481명 정도 줄어든 건데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 때문에.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딱 꼬집어서 여러 가지로,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죠. 교육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잘 어우러져야 신혼부부들이 와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구로구가 취약하다. 아기 키우는 데, 아기 출산하는 데 조금 부족한 환경이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이것도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로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조금 상위급이라고 하는데 상위급은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금만 놓고 보면 한 중간 정도.

여튼

하여튼서호연위원

출산장려금을 봤을 때 상위급은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중간 이하 정도.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중간 이하죠. 17위 됐으니까. 좀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해야

해야서호연위원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신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조례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율을

출산율을서호연위원

높이는 것이 구로구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세계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본 위원도 출산장려금을 어느 정도 한 상위급 한 5위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첫째아 주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호연

서호연위원

왜 그러냐면 출산율이 구로구가 자꾸 저하된단 말이에요. 저하되는데 왜 저하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겠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출산장려금 조금 더.

호연

서호연위원

출산장려금 그러면 지금 현재 3억 8,900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동결했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출산장려금으로 나간 금액 얼마 정도 되죠?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인데 얼마 나갔는지. 팀장님이 자료 있으면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이번에도 그러면 출생아 수가 한 2,500명 정도는 돼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그건 아셔야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작년 2018년 기준 2,658명이 출생했거든요. 여기서 1세 빼고, 저희는 1세 안 주니까 1세 빼고 총 지금 11월까지 826명에 3억 400만 원이요.

호연

서호연위원

3억 400만 원 지출됐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 정도 나갔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2019년도가 이렇게.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가 2,658명이고 2019년도 예산이 3억 9,800만 원이 되는데 지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3억 400.

호연

서호연위원

3억 400. 2019년도예요. 2018년도가 아니고. 맞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2018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생아

출생아서호연위원

수가 몇 명이라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출생아 수는 2,658명인데요. 현재 지금 지출된 자료는 지금.

호연

서호연위원

2018년도로 됐는데 여기는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 출생 인구는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악이

파악이서호연위원

안 되었어요? 파악되는 대로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한 5위급 정도는 해야겠다. 연구를 같이 좀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되겠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대체조리사 예산이 잡혔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말씀드렸더니 1명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엊그저께 가정어린이집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센터장님을 뵀는데 그날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 25개 구에 1명씩 해주겠다고 거의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시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좀 뵀거든요. 아직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 복지건설 예산이 11조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5명 말이 되냐. 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1명씩은 해줘야지 아이들 간식, 식사 그 문제인데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잘 된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신청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54페이지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통합하겠다고 신청하면 모집해서요. 신청하면 시설비를 지원해서 설치해주고 또 내용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떠냐면 신규 시설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통합 가능하게끔 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항동 같은 경우에 1개소가 통합으로 하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신규로 들어갔을 때 거기 1개소는 그냥 자동으로 처음부터 통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거기는 특별한 어떤 절차 없이 바로 아이들 받을 수 있도록.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부터

처음부터노경숙위원

시설 할 때부터 약간의, 통합하면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요? 통합시설을 하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수요가 제일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서 저는 새로 신규로 등록하는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구로4동에 있는 아이가 그쪽 항동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냥 그렇다고 어쨌든 아이들이 돼야지 그 수요가 충족되는 거니까 그냥 해주고 아이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으면 되니까 그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했는데 그건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이건 지금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돌보미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기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70명 정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70명.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아이들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3개월부터 12세 아동까지거든요. 신청하면 나가서 놀이활동도 같이 해주고 등하원 지도도, 등하원도 같이 해주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들의

이분들의노경숙위원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시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거의 인건비입니다. 예산이. 인건비도 있고 또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준중위소득·가형·나형·다형·라형 이렇게 해서 되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가시나요? 매일 가시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일 필요한 데는 매일 가고 그때그때 가정에서 원하는 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70명이면 한 동에 15명, 10명.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동별로 나누지는 않고요. 구 전체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170명의 배치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가서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거 같아요. 관심을 못 가졌던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학습지도도 해주고 그때그때 요구에 맞춰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등하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등하원 시켜주고 오고 이렇게 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돌보미 자격이나 이런 건 없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특별히 자격을 두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모집해서.

에서

센터에서노경숙위원

어떤 기준을 잡고 하겠죠? 가정을 방문하고 하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이건 잘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49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연수.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여기는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연합회 이렇게 3개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또 하나 신설하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직장연합회가 하나 올 3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철수위원

올 3월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연합회가 3개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4개가 운영하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철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예산 편성은 3개 단체와 4개 단체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했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액됐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이걸 감액이 되지 않았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직장 신설하는 데는 몇 개 단체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7개.

김철수위원

7개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9개고요.

김철수위원

9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직장어린이연합회 어린이집 숫자는 9개입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105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직장어린이집 부분이 편성이 안 돼서 저희도 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볼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도서관은 놔놓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후시설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직 지금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지금 못 해봤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잡아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태조사를 하면 예산하고 만약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다. 결국은 예산이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못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업을 신규로 시설 설치할 때는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사업 선정은 그러면 실태조사 후 노후 관련해 첫 번째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거로 하셨어요? 노후 시설 중에서도.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된 데를 일차적으로 잡고 2순위로 20년 이상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김철수위원

큰 틀에서는 30년 이상 된 시설부터 점검하고 그다음에 20년 된 걸 점검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5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 해서 1억 2,000 있거든요. 거기하고 노후 시설하고 국공립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개보수 지원인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사업은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업은

사업은김철수위원

같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국비

국비김철수위원

·시비 포함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매칭사업에 맞춰서.

김철수위원

매칭사업이 이루어진 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이런 새로 신규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어느 지역을 떠나서 검토하고 실태조사 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편중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2020년도에는 잘 실태 파악해서 점검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김철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비 6억 잡혔잖아요. 이게 실태조사를 해보니 20년 이상이 24개소예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집에 딱 들어가면 헌집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된 곳이 많고 시에서 지원하고 하면서 인테리어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30년 이상 된 집도 많고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이것을 좀 노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시설 개선하자. 사실 이거 제가 제안을 해서 올해 12억을 잡고 싶었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2년으로 해서 먼저 12개소 선정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잡은 내용이니까 우리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잘 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영곤위원

질의 드리면 내년에도 어린이집 확충이 몇 군데 있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제가 좀 약간의 차이점을 봐서요. 뭐냐면 일단은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들이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이제 2019년 6월하고 2019년 7월하고 이 시점에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사업비 규모나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올해 내에 차이가 생기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항동1단지 정원이 35명이에요. 그리고 항동5단지는 정원이 60명. 항동6단지는 정원이 40명, 항동7단지도 40명 그다음에 개봉숲속, 가칭입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센트레빌.

파트

아파트김영곤위원

명칭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이제 정원이 130명이에요. 그런데 국, 시비 지원 규모가 일률적으로 1억 9,000인데 항동5단지만 유별나게 2억 900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1,900 정도 차이나는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정원 기준으로 시에서 최대 2억까지만 지출을 지원하고요. 정원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정원

정원김영곤위원

기준으로 나눠지더라도 개봉숲속 제가 130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최대가 2억이라서.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2억 900이잖아요. 최대 넘었잖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원비가 그렇고요. 지원이 그렇고 지원금이 95%인데 저희가 또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어린이집은 국, 시비예요. 그런데 항동5단지만 100% 시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오타입니다.

예.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오타입니다. 해버리면 또 어떻게 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국·시비입니다.

심히

열심히김영곤위원

본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타라

오타라김영곤위원

치고 그러면 항동5단지가 2억 900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정원에 비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개봉숲속이 정원이 130명이에요. 여기는 60명이고 한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도 항동5단지는 1,200만 원이고요. 개봉숲속은 1,000만 원 지원해줘요. 똑같이 40명이나 35명인 곳하고 같이.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항동5단지는 지금 결국에는 내년 9월에 개원한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건 당장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되는 내용이네. 내년 추경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구비

구비김영곤위원

금액은 1,2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기준이 모호해서 이건 좀 납득을 시키셔야 될 거 같은데 왜 여기만 1,200인지. 정원이 다른 데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구비 부분은 5%로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왜 2억 900이 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단지에 누가 살아요? 항동5단지에 누가 살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요.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인데.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이 사시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진짜. 저 때문에 올리셨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여기는 또 내년 9월 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어쨌든 2억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도 오타인가요. 그러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거하고 달라서 좀, 별도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김영곤위원

주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그런데 항동1단지·5단지·6단지 이쪽이 이렇게 늦어요? 1단지 언제 개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단지는 내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월. 5단지는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단지, 5단지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다 날짜 잘못됐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1단지, 5단지는 3월이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날짜가 지금 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6, 7단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진계획 보면 2020년 5월에 임대전환계약시 시설 리모델링을 7월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단지 7월에 리모델링한다고요? 개원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한다고요? 그 시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5단지가 2019년 9월 개원이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2019년 언제요? 9월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입주 날짜고 2020년 5단지는 3월 개원 예정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여기 3월이라고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5단지 보세요. 지금 2020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1단지는. 3단지는 2020년 9월로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입주 다 해서 3월에 개원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통과시켰잖아요. 위탁운영. 그렇잖아요. 9월이 아니에요. 과장님,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보세요. 팀장님, 팀장님 안 계세요? 이거 3월이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 심의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1단지, 5단지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20년 9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공사 관계로 인해서 바뀌는 게 있는데요.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연이 되면 3월 개원이면 4월이 된다. 이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9월인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다시 파악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9월이면 난리나죠. 여기 지금 다 입주해서 3월에 어쨌든 그래도 3월에 맞춰서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 오타인 거예요?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6단지는 6월에 입주예요. 6단지가 그런데 2020년 4월에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틀려요. 지금 이거. 확인하세요. 6단지도 그렇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입주 날짜하고 다시 파악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7단지가 3월 입주예요. 2020년 4월에 전환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주가 3월이면 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준공이 나고 넘어와야 그때 공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기가 안 맞아. 전혀 완전 데이터가 다 틀린데 이거. 제가 항동은 지금 다 입주 시기를 알고 있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싹 다 정리해서 이건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께는, 여기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두 달 차이로 이사를 하고 말고 전학이 되고 이게 다 결정돼요. 어린이집 때문에 요즘은 이사하고요. 어린이집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닐 정도로, 포기하고 안 다닐 정도로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일 수고가 많으세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보조사업이고 한데 수급자 인원이 늘었네요? 계속 늘고 있나 봐요. 예산이 많이 또 늘었고. 다른 구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딱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늘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48페이지 하나만 간단히, 노숙인 관리요. 무연고 사망자 안치비용은 25명이네. 편성됐네요.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작년도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른 구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 안치료를 그전부터 편성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시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작년도까지는 시비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1인당 4만 6,200원 곱하기 15일 정도 안치료.

윤희

곽윤희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안치 비용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5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나간 돈이 22명이에요. 25명이면 그렇게 저희가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무연고자 장례비도 포함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례비는 경찰에 의뢰하면 시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안치료만 저희 구에서.

료는

안치료는곽윤희위원

구에서, 시에서 나머지 비용은 다 전담,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9페이지 볼까요? 장애인전산교육장 시설이요. 제가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한번 지적했던 거 같은데 이곳의 장애인하고 일반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이 한 40%, 4대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은 40%고 일반 어르신하고 이런 분들이 60%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전산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만 한정하기에는 사실 컴퓨터를 모른다고 그러면 요새 컴퓨터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일반 교육장에서 배워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배우게 되거든요.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자체는 운영하는 방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한정되어 있고, 강사들도. 빈 자리를 굳이 놔둘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장애인 전산교육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정보소외계층, 밑에 써 있네요. 그렇게 해서 같이 붙이셔야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르신과 함께 장애인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료가 그냥 올라와서요. 사실 여기 일반인들이 훨씬 많아요. 6대4가 아니라 한 7대4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계시고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가르쳐드려도 돌아서면,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오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시 접수하고 이러시는데 그건 좋은데 일단 장애인예산으로만 잡혀있다는 건 좀 그래서. 이름을 좀, 명칭을 바꾸시는 걸 고민해보시고요. 24페이지요. 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여기에 18세 이후 성인이잖아요. 이게 사회적응을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재교육시키는 거죠. 그 친구들은 사실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또 그렇게.

노경숙위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죠? 몇 명 정도 여기를 들어갔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16명이 아카데미반으로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위탁만 했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30명 정도 생각하고 평생교육센터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에서 했던 방과후 아이들 그 친구들은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방과후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1억이 더 편성돼서 저희는 6억이 편성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활이, 자활하면 사회적응이 가능할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직업 훈련하고 직장작업장하고 하면 일반인하고는 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일할 수 있게 30명이 다 한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명 중에서 5명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다음에 케어를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몸집만 많이 커서 부모들은 나이들이 드시고 하면서 케어가 안 돼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스스로 조금이라도 적응하고 또 부모가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아이로 인하여 집안 모두가 매어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슬퍼지죠.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24페이지 여기 자활이 31페이지 장애일자리복지와,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이쪽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연계로 해서 물론 사업명이 다 다르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센터에 바리스타 같은 거 배운 친구들 있으면 그쪽으로 복지일자리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단순작업이라 해도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분들 사실은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을 수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한 가지 30페이지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예산이 지금 1,500 맞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년에

작년에노경숙위원

몇 집이나 하셨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세 집을 했는데 사실 도배장판을 해주러 갔는데요. 천장도 무너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1,393만 7,000원이 들었는데 이게 여기는 도배장판이라 그러지 이걸 요청하시는 분들은 집을 잘못 건드리면 물어내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뇌병변장애, 중증장애인 샤워실 1명이라도 좀 고쳐보려고요. 그 친구들이 목욕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조금 확대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사실 저소득층 집 고치는 것도 이 돈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뇌병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잡고 일어나는 데 핸드레일 같은 게 다 설치가 돼야 되고 미끄럼방지 같은 것도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극히 형식적인 예산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이전에는 도배장판만 해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집이 다 헐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고 또 세입자 집은 도배장판 외에는 저희가 일부를 설치하기가 주인이 반대하면 못하겠더라고요. 일단은 장애 정도가 심하면 샤워실이라도 개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 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입구 경사로, 계단 안전 손잡이 설치, 높이 차이 제거, 방과 방 사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건 일단 요즘에는 그렇게 인건비가 비싸서 한번 부르면 많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비품이 또 비싸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작년에 세 군데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엄청 많으실 건데 예산이 조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반 수급자는 또 집 고쳐주기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 외에.

애인

장애인노경숙위원

, 저소득. 이건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사업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자료

설명자료정대근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요.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하고 에덴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체는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 운영체는 성프란치스꼬는 성프란치스꼬고요. 저희는 구립 위탁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복지관을 받은 거예요. 종합복지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운영비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성프란치스꼬는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특화된 거고요. 에덴복지관은 각 구에 한 곳,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는 저희는 없어요. 이건 이제 법인의, 개인 법인의 장애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되죠.

대근

정대근위원

종합복지관 등록은 시에다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다 했죠. 옛날에. 오래됐어요. 1980년도에 에덴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왔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비,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죠.

대근

정대근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왜 안 내려오냐 이 말이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왜 안 내려오냐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왜 시, 구비 보조로만 하냐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경우는 장애인사업은요. 시비 100% 사업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데 지방은 국비도 같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에도 등록되어 있나요? 법인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덴 같은 경우는 개봉동에도 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법인.

립된

독립된정대근위원

법인인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총 인건비, 운영비 포함하고 두 군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시, 구 매칭은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10% 부담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종복하고 똑같아요.

기는

여기는정대근위원

적정한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성프란하고 에덴은 이것말고도 시비 특별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지금 홈헬퍼 사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은 저희 재배정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거 어떤 거. 구체적으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성프란치스꼬는 장애인이 아기 낳고 출산 그런 것도 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수익사업을 다른 걸 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 낳고 한 달 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꾸며놨어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 내에 계신 분들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들어오는 거죠. 아기 낳으러 들어왔다가 아기 한 달 지나면 데리고 나갈 수 있게.

산을

예산을정대근위원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끝점도 똑같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이게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잡은 거고요. 12월 말에 장애인복지관은 12월 말에 가내시가 내려오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비가 증액되면 우리 구비도 따라서 9대1 매칭으로 증액되는 거다.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공문하고 올려요.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의무매칭보조경비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선에서 편성하는 거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위기가정, 장애인가정 내에 혹시 상을 당하면 장애인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긴급돌봄도 하고 동료상담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의 응집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역량강화사업 이런 걸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또 장애가족이 장애인을 두고 휴식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센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 이상 증액하는 이유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는 10월부터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게 126%가 오른 게 아니고요.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9월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진 거예요. 7,500만 원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장애인가족센터는 작년부터 운영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부터.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10월부터. 그래서 10월 운영분은 7,500만 원 정도 갖고 했는데 연간을 추산해보니까 1억 7,000이 필요하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들

장애인들정대근위원

활동지원 있잖아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페이지가 40페이지인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비추가사업이요? 활동지원은 저희가 타인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정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원이 파견해서 가사감면,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이런 걸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비추가사업은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정점수를 따기가 힘들어요. 인정점수표 자체가 지체장애인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그래서 한 달에 30시간.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빼고 아무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못한 사람한테 추가로 저희가 30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거의 국비, 시비잖아요. 630몇 억 정도가.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여튼 잘 곳곳에 이렇게 빛이 잘 비춰지도록. 조금 있으면 12월 크리스마스도 오고 아시죠? 성탄 트리 봤죠? 빛으로 오는 거 알죠? 사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가 곳곳에 온누리에 잘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잘 해주실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28페이지요. 구로 시니어클럽 운영이요. 신규사업인데 무슨 사업이고 또 추진계획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신규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 시니어클럽은요.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648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16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 7월부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노인 일자리를 새로운 걸 창출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 하신 분들 그분들 가지고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시도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청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구청도 지금 서대문 같은 데는 이걸 해서 빨래방도 하고요. 어느 구청은 어르신들이 빵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판매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구청을 들어가봤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면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또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하셔서 실패하지 않게 다른 구, 잘 하고 있는 구를 보시고 우리 과장님 12월 말이면 그만두시잖아. 다른 과장님 오셔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예산안에 보면 설명이 43페이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이 많이 증액됐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인데요. 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수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원들이, 어르신 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증액됐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금액을 얼마 내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로 서울시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면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장기요양 하는 데 가서 하면 그게 전산을 시스템이라서 서울시에서 구별로 다 금액을 전부 통보해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은 또 워낙 노인에 애정을 갖고 워낙 열심히 하시고 저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고 반갑게도 보고 안 좋게도 보고 그랬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 세부에 보면요. 89, 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보조 예산이 3,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불편한 거부터, 증액돼서 일하시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앞장, 뒷장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5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매년 주는 운영비나 이런 건 올해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은 저희가 5월에 기획예산과 협치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이용자 모임 활성화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그래서 그 예산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있는 쪽에다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이거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과장님 계시든 팀장님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노인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과장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보니까 노인정 이렇게 다른 노인정과 다르게 차별이 되지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잘 살피셔서 예산을 좀 잡더라도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역에서. 열심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인정 소품이나 물건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희들이 배웁니다. 45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어르신 돌봄 맞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오전에 복지정책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복지정책과도 우리동네 돌봄단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하시는 업무가 비슷한 거 같아요. 거기도 7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돌봄단 종사자들이요? 저희하고 인원이 비슷한데요. 일단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가 달라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그랬어요. 일단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미 어르신돌봄을 잘하고 계신다. 거기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치도를 달라고 했는데 요구하는 곳에 가시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 곳은 많이 가시고 아마 이러신 거 같아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비슷해서. 그리고 이미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복지정책과는 올해 7월부터 하셨고 내년에도 7월부터 아마 시작할 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시면 업무적으로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가 어르신돌봄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1권역은 신도림동, 구로동 쪽인데 거기가 어르신돌봄센터에서 하고 2권역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3권역은 궁동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하려고 거기 종사자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르신돌봄은 그분들이 케어하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지역

지역노경숙위원

안배도 하시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지역 안배 다 하고 해서 그 전에 단점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들이

그분들이노경숙위원

말씀하셔서 어르신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폐 같은 데 안 좋아서 각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다고 해서 잠복결핵 검사비 지원 보건소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다 검사하시게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6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꿈드림인데요. 뒷면의 대안학교하고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팀은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여기 학교에 적을 두고 여기 와서 수업을 받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면 학교에서 수업받는 거로 해서 그렇게 졸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저희가 화원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학교를 떠나온 애들, 학교 밖 애들을 해서 검정고시 이런 거.

노경숙위원

과장님 여기가 다다름학교인가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데요.

노경숙위원

교육청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청소년수련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수련센터하고 화원복지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대안학교도 이거 학력 인정해줍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은 아니고 자기가 검정고시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검정고시로 가야 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꿈드림 같은 건 학력 인정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다다름학교가 학력 인정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노경숙위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학력 인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은 공부에 흥미는 없는데 다른 면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홍보해주시면 그 아이들한테 정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어렵게 공부해봐서 아는데 정보가 없어서 사실 혼자 자기가 가서 알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취미생활도 아니고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이라 그런 거는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거리가 늘 있었는데 74페이지 아이돌봄체계 구축. 이거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9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6월까지 교육청비를 받고요. 나머지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저희가 구로형 돌봄보다는 키움센터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개소식을 했고요. 구로5동 거는 이번 달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8개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키움센터로 많이 가면서 키움센터가 잘 되면.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자체 재원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구로구가 굉장히 잘한다고 외부에서도, 이걸 시작을 잘해서 돌봄센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이 끝나니까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을 많이 하시는데 키움도 문제가 있는 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가까운 데 곳곳에 할 수가 없어요. 돌봄처럼.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분히

충분히노경숙위원

제가 그걸 이해하고 다른 구에도 제가 알아봤는데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게 하려면 키움을 해야 되고 그러자니 키움을 곳곳에다 그냥 가까이에, 근처에 할 수 없으니까 돌봄이 또 필요하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과장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주십시오. 끝까지 너무 많은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시니어클럽 운영 신규로 하셨네요?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7월부터 계획입니다.

시비

시비김철수위원

, 구비 합쳐서 약 3억 정도 예산이 되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비는

시비는김철수위원

얼마 정도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이요? 50대50 정도.

김철수위원

50대50.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쉬운 이야기로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3,648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정해서 합니다. 스쿨존이니 깔끔이니 해서 하고 돈도 27만 원 똑같이 주는데 이건 여기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그 돈을 주면서 여기에서 수익사업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로 택배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꽃 배달사업을 한다든가 서대문 같은 데는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해서 수익이 나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 27만 원 주는 데다 그 수익금을 더 얹어서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하나의 노인 일자리 창출 기관이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철수위원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김철수위원

3억 정도 예산 확보하고 차후에 용역을 줘서 업체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사업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업체 선정해서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경로당 신설 과장님하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디에 설치 예상.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워낙 수요가 한 네 군데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4개소를 올렸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1개소만 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최고 시급한 데가 구로2동 보강아파트 근방, 그쪽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하나는 거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마산경로당이 실질적으로 1억 얼마에 전세 들어가 있죠? 1억 2,000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억 2,000 정도에 들어가 있죠? 원래 가마산경로당 전세보증금은 다시 다른 재무과로 들어가나요. 그 돈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거기 하면 이 돈은 지출하고요. 그건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로형 돌봄 구축하고 그 뒤에 보면 키움센터하고 똑같은 사업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형 돌봄은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현재김철수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23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3개소. 운영은 어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은 지금 23개소가 운영한 지 1년이 돼서 저희가 재지정을 해줄까 말까 오늘 심사했는데요. 지금 가리봉동에 있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만 약간 아이들이 10명 이내라 거기만 재인증이 힘들지 않을까 하고 22개소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키움센터가 9개소 현재 몇 개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개소는 운영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개봉3동에 마중물이라고 마을회관인데 거기하고요. 구로5동 경로당 했던 데를 구로5동이 다른 데를 줘서 경로당이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리델링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개봉동은 인원이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정원은 20명입니다. 조금 더 받아도 되고요.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우리 1동도 키움센터 들어가죠? 1동 거기도 키움센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1동 키움센터가 지금 다 아파트를 하나 리모델링해서 거기 들어갈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엊그제.

김철수위원

선정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하고 화원복지관하고 두 군데가 엊그제 위탁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 군데 다 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화원복지관은 화원복지관 위탁받은 광성교회인가? 거기서 하기로 했고요. 구로1동은 따뜻한 마음이라고 지금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화원복지관은 리모델링 언제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리모델링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을건축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해서.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다른 부서 거인데요. 복지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돌봄센터를 하기 위해서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건축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5, 6년 됐는데 거기 가운데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증축은 아니고요.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아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키움센터가 들어오는 곳이 3층 가운데를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방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키움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정원이 20명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

20명 이상. 초등학생 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제 지역인데 우리 학교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 이용률이 얼마만큼 될지 좀 걱정은 되거든요.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리모델링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지역만 아니고 다른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해실 때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노인

노인서호연위원

복지를 위해 고생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팀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문제는 그거예요.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설 유지 관리, 시설 보수, 시설에 대한 예산이 중요해요. 위원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구립경로당 48개에다가 더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고 하는데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4,300만 정도가 그렇죠?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 됐죠.

호연

서호연위원

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가 30쪽에 보면 구로1동 중앙하이츠 항공소음대책비로 하는 게 597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5,200이었어요. 구로1동에 경로당들을 유지보수해주는 게 그게 5,200이 빠져나가면서 약 600만 원만 잡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줄어드는 거로 표시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로당

경로당서호연위원

유지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장이

지장이서호연위원

없어요?

호연

서호연위원

동결이에요? 그러면 구로1동에 항공기대책 거기서 나온 돈하고 해보면 동결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예요. 항공소음대책비로 했던 게.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들어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시설, 운영 지원, 냉난비, 경로 식당 운영비, 순회 프로그램 해서 한 30억 된 거 같은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약 그 정도.

호연

서호연위원

그 정도 되죠? 유지관리가 크게 내년에도 지장이 없다면 할 수 없고 본 위원은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려주신다면.

하면

왜냐하면서호연위원

지역에서 민감합니다. 그 부분이. 민감해요. 그분들을 유지관리비를 좀 높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지 시켜주지 않으면 좀 동네가 시끄럽고 팀장님이, 과장님이 관계 없다 하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민원 처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민원이 구청장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걸 좀 고민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 팀장도 하시고 어르신, 공직생활의 한 10년은 그냥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 있다가 가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한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7년. 다음에 노인 회장 나오시려고 해? 17페이지인데요. 지금 문화센터에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합니까?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가 지금 구로5동에 있는 미용학교 자리 배드민턴장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이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화센터도 괜찮은 거 같은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문화센터로 사실 옮긴 지도 얼마 안 돼서, 거기가 회의장을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혜는 거기 있고 회의장만 여기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노인의 지혜에서 같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고 하니까 꼭 갔으면 좋겠다.

대근

정대근위원

회의장이 몇 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이 197개인데요. 회장, 총무를 모아서 하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교육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해달라고 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구청 강당에서 하시면 안 되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된

확정된정대근위원

거예요? 옮기는 거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내부 방침은 그렇게 됐습니다.

용이

비용이정대근위원

좀 들겠네요. 이전하고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비용이 약 1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설개선비, 비품구입이라는 건 뭘 이렇게 많이 사요? 기존에 있던 건데 더 사야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지금 일반 강당인데요. 거기 음향시설도 하고 무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무비품 말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인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무비품도 오면 하여간 의자 같은 것도 다시 사야 될 게 있고.

대근

정대근위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바꾸는 거로.

일이

일이정대근위원

또 많으시겠네. 내년에 아니잖아. 회의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우리 16일에 끝나면 휴가 가는 거예요? 장기 휴가 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20일까지.

대근

정대근위원

20일까지 하고 20일 이후에 장기 휴가 가는 거예요? 휴가 많이 남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한 15일 이상 남았어요? 다른 위원님 많이 하셨으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아직도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은 지금 24, 2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 구는 과장님, 팀장님 정말 잘 하셨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은요. 저희가 하여간 요새는 경로당이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개방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재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사업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무슨 개소식 행사물품 이런 거는 뭐예요? 24페이지, 개소식을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경로당을 새로 신설도 하고요. 위원님 지역구 같은 데는 소산경로당을 저희가 3층으로 다시 항공소음대책비를 이용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3층으로. 엘리베이터 넣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 개소식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요.

년에

내년에정대근위원

다 끝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몇 개월 안 걸립니다.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짓는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경로당 3층짜리 건물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리모델링이에요? 아니잖아. 다시 신축을, 지하 안 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하는 안 파기 때문에, 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안 걸립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페이지에 동지역회의사업 개봉1동인데 이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개봉1동에서 한 거예요.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 편성을 어디다 해야지 동으로 넘겨주니까 어르신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 편성해놓은 겁니다. 개봉1동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냈는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개봉1동 동지역회의사업 이게 회의사업이라는 게 뭔 말이냐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 내용을 보면 치매 프로그램도 하고 어르신들 명랑운동회도 하고.

예.

하루

하루정대근위원

하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치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쭉 하고요. 명랑운동회는 하루 하고 끝나는 거죠. 1회 한 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장소는 이거 어디서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저희가 개봉1동으로다 돈을 넘겨주면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분들이 아마 주관이 돼서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명랑운동회 같은 거 하려면 어디 학교 운동장 해서 천막을 치고 하루 해서 하든지 식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걸,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별도로 꼭 해야 되나? 개봉1동만 하면 다른 동네도 다 하자 그러면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게 어르신들 사업이니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안한 분들이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저희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할 거면, 저도 같은 우리 동네인데도 답답하네.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구 이런 사업이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 뵈니까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하시자고 하는 건데 시기나 또 행사 규모나, 이게 이왕이면 잘 하면 좋은데 이게 참여나 그러다 보면 맨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물론 많이 오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 중복되는 행사로 연관이 될까봐 조금 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배정되면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에서는 그냥 그 예산이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에 관련된 거니까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선정되기 쉽지 않은 건데 선정됐더라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어르신청소년과 일만 하나 더 만들어놨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이혜경 팀장이 엄청 과장님 직원 한 분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계속 와서 울고 불고 징징 그러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부은 거야. 울어서.

리도

우리도정대근위원

눈이 다 부었잖아. 잘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잘하기 때문에 진짜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생리용품 이거만 빼면 부딪힐 일이 없고. 너무나 잘하시니까. 다른 거부터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고 저도 올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것들 쭉, 다른 과도 일괄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분들 계시고 작년에 명절비 지급했고 지속적인 어쨌든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아동복지교사 있어요. 아동복지교사. 이분은 기간제이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무기계약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무기계약직.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엄청 권장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되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동복지교사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는 저희 과에 한 분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특히 케어하는 건 18명 정도 시간강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고 지역아동센터에. 미술이 필요한지 음악이 필요한지 애들 독서가 필요한지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연결해주고 선생님들을 하여간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현장에 가서 지역아동센터 어디에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하여간 센터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그리고 위에 보면 드림스타트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이 또 있어요. 이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드림스타트를 지금 사무관리하고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그렇지 거의 100%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3억씩을 다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4억 정도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대상자가 많으니까 구로는 하나 더 채용해라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채용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분들 처우는 동일하게 기존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한 분이신데 이분들도 명절비나 이런 거 지급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할 때 같이 명절휴가비는 들어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어갔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들어갔는데 그분이 지금 다른 생활관리사들과 급여 차이가 월 50만 원 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50만 원 적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매달 타는데. 출장여비가 이분들은 월 20만 원씩 나가면 줄 수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으로 150이 시에서 편성해줬는데 시에서 올해 전혀 편성을 못했다. 그러니까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비를 주고 싶으면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줘라.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는 출장비를 줬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적지만 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줬는데 내년에는 없어져요? 심지어 그것도.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지겠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장비 형태, 보통 보면 할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수당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그리고 출장비나 시간외 근로수당 이런 걸 현실화해서 실제로 지급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처우 개선에 접근해야 되는 건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지역아동센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가야 되는데 사실 출장비를 전혀 못 타게 되는 건데, 내년부터.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는 10회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연 150으로 딱 묶어놨는데 한 열 번 정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은 줄 수 있겠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는 그 정도 다니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보다 후퇴되면 안 되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끊겼으면 구로구에서 하더라도. 더군다나 더 기본적으로 받는 비슷한 50만 원씩이나 적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올려서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부서장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봐야 전체 금액으로 보면,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금액이 150, 300, 50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이 그런 거 잘 챙기시는 거 아니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서 예결위 때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 비슷한 유형인데요. 제가 요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청소년센터, 예술센터, 각종 문화의 집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아까 곽윤희 위원님이 잠깐 물어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꿈드림 말씀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우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교육청에서 쉬운 이야기로 위탁식으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건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가기가 싫고 잘 안 간다든가 옆의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간다든가 이런 애들을 여기에서 학교 교육같이 수업을 시키면 그 수업을 인정해줘서 졸업장을 학교에서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안학교랑 약간 다르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뒤의 대안학교는 정규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검정고시나 이런 걸 봐서 학위 지도를 해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저희 구청이나 시가 아니고 이건 교육청에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꿈드림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얼마예요?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 예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나가니까 우리 예산에 잡혔겠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으로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 돈은 없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 집행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교사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아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이 있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센터장 빼고요. 선생님들만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3명. 제가 자료를 한 번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예전에 교육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관련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라. 이런 식의 MOU를 맺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처우 이것도 저는 지금 개선돼야 되지 않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에서, 보니까 중랑구에서는 명절수당을 구가 주고 있고요. 찾아봤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처우개선비하고 통신비 따로 주고 있고요. 영등포구는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 주고 있고요. 구가. 서대문구는 인건비를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주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은평구나 종로구 이렇게. 그래서 구로구에서도 위탁을 주고 끝난다고 끝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처우가 교육의 질과 바로 연결돼요.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와 연결되고 제가 유사한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구로구 체육회에도 체육지도사들이 있어요. 이게 유치원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해주고 우리 대표적으로 예전에 안양천 걷기대회 같은 거 하면 앞에 나가서 체조도 같이 해주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 처우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돈이 나오지만 처우가 워낙 열악해서 이걸 개선하는 그런 현장활동비용 이런 식으로 수당을 만들어서 지원한 적이 있고 그 지원을 통해서 구로구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감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여기에 소속된, 구로구체육회에 소속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게 다 구마다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있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의 많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직률이 줄어든데요. 이분들이 서로들 돌아서 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위탁금에 저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좋으신 의견 저기 해서요. 같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이건 어르신청소년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예산에 핵심적으로 쭉 보고 있는 사항 중 하나예요.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생리대용품 가기 전에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구구단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거 없어져요. 지원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재단 거기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계속 구로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서 지원받아서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이 합창대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해요. 내년부터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와서 약간 어렵지만 무슨 방법을 해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 말은 이걸 그러면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랑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거 아니면 우리 그냥 못한다. 이런 식은 없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었어요. 삼성에서 쭉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이 끊겼는데 아니면 단체들끼리 모아서 해보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런 식이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예산 편성을 꼭 해주십시오. 우리 부서 와서 직접 그런 건 없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없다. 이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구구단합창단 하고 있는 것들이 지원금이 끊긴 내용들은 확인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끊긴다는 이야기는 한 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르신연금 이번에 어쨌든 지원이 있었잖아요. 집행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집행 못했습니다. 추진하는 팀장이 지금 교육 가서 월요일에 나오거든요. 방법을 지금, 그 팀장님이 엄청 찾아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지원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문화재단하고 오해가 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노력을 하고요. 저는 이게 어느 예산에서 그때 편성돼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노인문화활동 그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올해도 동일하게 편성은 되어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문화활동 예산 편성을 그런 데 지원해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과목을 좀 바꿨습니다. 보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디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56쪽인데요. 여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가 10번이, 이게 이거로 다 지원을 해주려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단체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올해 여기를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증액해서 여기에서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디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바로 위에 9번이요. 10번에 일반보전금 있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실버연극단 초청공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금액이 그거예요? 다른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그것도 주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거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융통성 있게 그런 단체들한테 줄 수 있게끔.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올해 하여튼 그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85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해서 이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거고요. 어쨌든 해당 과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보편지급조례가 통과됐고 거기에 부칙조항이 있었잖아요. 부칙조항은 사업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운영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보편지급 시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진행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일단 생리용품 가격은 그대로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것과 예산의 반영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일단 생리용품비용은 뒤로 하고 일단.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4월 30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야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수합해서 위원회를 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4월 30일까지니까 거기서 수합해서 그걸 또 심의위원회 열고 검토하려면 제가 한 1, 2개월 걸린다고 보면 거의 상반기가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도 조례를 했지만 서울시에도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관련 조례 개정됐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도적으로 앞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서울시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조금 템포를 맞춰서 하는 게 어떤가.

희서

김희서위원장

좋고요. 잘하고 계신데 서울시도 일단 인권조례 개정해서 근거조항 만들었고 이번 예산 논의될 거고 경기도도 지금 시행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경기도도 몇 개 하고 있고 서울시도 몇 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고 있고 도 자체에서 이거 경기도는 진행하려고 지금 되고 있어요. 이번 정례회 통해서 진행될 예정, 내년에. 저는 그건 그거대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업무들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구로1동 차량기지 이전 이런 거 아무 사업 안 해도 홍보하고 주민 간담회 하겠다고 뭐 잡고 이렇게도 해요. 그런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들과 간담회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들도 수렴하는 과정들 이런 사업계획들을 갖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있는 것과 제로인 것은 다른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로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또 이래요. 우리가 바로 전에 여성정책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다가 보면 9월에 쓸 예산인데 당연히 9월에 쓸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에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1,200만 원 9월에 써야 된다고 오는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3월, 4월, 5월에는 준비한다고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준비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준비가 끝나고 나서는 실질적인 실행이나 이런 것들, 맨날 준비만 할 건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2020년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이 제로라는 건 저는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그건 제가 시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어떤 흐름이 있고 그런 구청장의 정책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책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경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제로로 가는 건 이건 완전히 듣지 않겠다는 소리다. 귀를 막겠다는 거니까 조금만 늦게 듣고 나도 이런 주장을 하겠고 그 주장이 부딪혀야 되는 것과 아예 나는 이런 생각이니까 이건 안 돼, 안 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특히 이 상황은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제가 과장님과 해당 팀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 때도 물론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 나눌 거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이 사업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맞아요. 팀장님도 방법 찾고 있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 일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아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편조례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데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진을 안 한다면 한 번 더 하는데 지금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템보를, 꼭 필요한 사람들 하고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해놓고 다만 그 진행이나 집행은 서울시가 진행하면 방식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을 거잖아요. 구에 대해서도 매칭 들어올 거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죠. 생각을 약간만 달리하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앞, 뒷면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주장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해놓고 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보상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궁동에 계시다가 다문화정책과로 오시니까 좋으신가요? 제가 지금 각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계속 수궁동, 오류동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갑 지역 쪽을 보면 2018년도 11월 1일 기준인데요. 갑 지역이 지금 총인구의 18.3%인 9,800여 명이 되고요. 오류1, 2동, 수궁동은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많네요. 그런데 지금 궁동에 계실 때는 어떻게 여기 이분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소통이 어땠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제가 거기 있는 동안은 큰 소통은 없었고 그다음에 앞에 아파트에 돌봄하시는 분이 한지숙 씨인가? 그분이 한 20명 정도 다문화 가족을 케어한다고 그래서 거기 몇 번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여기

여기곽윤희위원

지금 다문화가 을 쪽에 많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구로구에 나라별 다문화가 우리 쪽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갑 쪽에 다문화 운영센터나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향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1년 대비해서 한 8,000명 거의 9,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실제로 지금 6만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모든 센터나 이런 것들이 을 쪽에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향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동

오류동곽윤희위원

, 수궁동 그쪽으로도 많이 다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문화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자조모임이요. 운영 지원 활성화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실 거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다문화 자조모임 운영지원 활성화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국적별로 분포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중국 한족이 6,200명, 중국 동포가 3만 7,000명, 미국이 341명, 베트남이 460명, 일본인 150명, 필리핀 97, 캄보디아 57 이렇게 해서 나라별로 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별이 됐든 다문화 관계가 됐든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사항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나라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실태를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제가 30페이지 보면요. 2020년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거기도 신규가 들어왔어요. 2019년에는 비슷한 게 다문화, 다문화로 비슷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동장님도 계셔서 다문화 이 과로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요. 토만 달라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셔야지.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내외국인주민 소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을 위해서는 화원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파티플래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다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제빵이라든가 바리스타 직업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20%가 넘는 학교에 한 5개 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 1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나라별로 체험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사업 자체를 아이들한테 하는 사업을 따로 뽑아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이유가 얼마큼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구로남, 영일, 영림중, 구로중 한 30개원에서 한 600여 명이 참가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체험은 구로초등학교에서 한 2일간 운영했는데 거의 한 980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2019년에도 비슷한 사업이고 2020년에도 또 비슷한 사업, 같이 묶어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왜 자꾸 분야만 많이 토만 다르게 만드냐고. 보니까 다 다문화, 다문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왜 그런가 하면 성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우리 한 직원이 진행하고 또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하다가 보니까 각자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하고 어른들, 성인 대상하고.

윤희

곽윤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슷한 사업이 좀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안산이 최고 많잖아요. 외국인이. 그런데 안산도 이렇게 프로그램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구로는 최고예요. 구청장님이 다문화들 사랑이 많은지 정말 비슷한 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지적했던 거고요. 12페이지도 보면 다문화 정책 이것도 신규인데요. 개발. 다문화 관련해서 실무자 이거 대상은 또 뭐예요? 비슷한 건데. 누구를 어떻게, 12페이지. 다문화 정책 개발이요. 다 다문화야. 톤만 달라.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 우리 구로구 인구의 한 13%에 육박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의 한 경우가 없고.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조사하지 않았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다문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장기정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건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편성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윤희

곽윤희위원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네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좀 많이 들어가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윤희

곽윤희위원

5,000만 원 갖고 실태조사하고 하면 비용이 되려나? 그런데 안산같이 외국인이 많은 데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곽윤희위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런 조사 쪽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런 자료는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안산이고 다른 지역에 하는 거 보고 잘 하시는 게 좋겠네요.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다문화들을, 나라마다 많잖아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조사할 건지는 전문기관하고 사전 미팅도 하고 정리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구로 을 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류동 쪽에 지금 갑자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전화드리고 그래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고 비슷한 사업은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묶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책자를 새로 만드신 거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가 없는데 글로컬리더 양성과정 운영 이거 언제부터 하셨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글로컬리더 양성과정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노경숙위원

처음 해서 5,000만 원 예산이셨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60명 교육받았네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문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로는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다문화하고 잘 쉽게 말씀드려서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다문화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기초소양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다문화 관련 1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용자들을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해서는 교육을 심도 있게 시켜서 이 사람들이 거기 오는 사람을 대할 때 다문화에 대한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디서

어디서노경숙위원

하시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9, 10월 이렇게 했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하고 협력해서 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노경숙위원

.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군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60명이 수료를 했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수료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이게 12주.

노경숙위원

12주. 비싸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험도구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험까지 같이 진행한 부분이라.

래도

그래도노경숙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1년 과정도 1인당 5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참석자 명단이나 이런 거 다 갖고 계십니까?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수료한 사람들까지.

노경숙위원

교육일자, 교육내용 자료를 저 주시고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60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을

이분들을노경숙위원

통해서 자조모임을 확산하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자조모임을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자조모임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 구청에 460명이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만 일단 모으려고 그런 거예요.

노경숙위원

그분들끼리만 모이는 그분들 문화만 공유할 수 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서울 구로에 와서 살려면 서울 문화가 같이.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물론 그렇죠.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지금 구로구 전체가 외국인이 4만 9,960명이 있어요. 여기서 80%가 중국인입니다. 그 80%가 구로3, 4, 5동 가리봉에 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문화가 있고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의 문화가 담배 피우고 우리 옛날에 70년도 때 종량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문화를 가지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한족이든 어떤 족이든 상관없이 우리랑 같이 어울려서 좋은 문화는 서로 배우고 안 좋은 건 서로 도와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가리봉 이런 데는 그분들 법에 거기가 중국인 타운이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시장도 그렇고 거기 가면 한국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육 과정 그 옆에 페이지 제가 새로 받은 자료에 소양교육 제가 이걸 계속 강요하는데 소양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소양교육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동포지원센터, 지구촌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립청소년센터, 구로4동 주민센터 이렇게 그쪽에 사는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기초질서, 범죄예방, 부모교육 등을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번에

저번에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해주셔서 과장님 열정을 알겠어요.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문화 소양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일을 바꿔보겠다고 평일날 하면 일 가시니까 주일날 오후나 토요일 오후에 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소양교육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저소득층이라고 어려운 분한테도 쓰레기봉투 같은 거 드리거든요. 오셨다가,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작은 거라도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쓰레기봉투 그런 걸 배급 좀 해주면서 그런 예산을 조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우리에 대한 문화나 기본 질서 그런 강의를 듣고 그렇게 교육받고 가시면 뭔가 들고 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시는 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돈을 잘 쓰시는데 사실 작은 건 굉장히 아껴요. 쓰레기봉투값이 진짜 저렴한데 그걸 아끼셔서 벌금 10, 20만 원씩 물어요. 그걸 생각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양교육 참석자를 증대하고 내용을 좀 알차게 하려면 가정에서 양성 받으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무슨 혜택이나 이수했을 때 이수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걸 해주면 그런 거 굉장히 작은 것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팀장님들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생각해보시고요. 글로컬 리더십 함양교육하고 양성과정 교육하고 어떤 차이예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글로컬 리더 양성과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다문화 관련해서 같이 일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우리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컬 리더,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제목을 뽑는데 고생하다 보니까 적절한 말이 없어서 뽑았는데요. 글로컬리더 함양교육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지도자 역할, 앞에 주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위원이됐든 통장이 됐든 직능단체회원들 이분들한테 다문화 교육을 좀 저희들이 많이 해서, 내국인들이죠. 해서 이분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한.

나게

엄청나게노경숙위원

포기했어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그래도 교육을 계속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2년 전에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수용성 조사가 40%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교육을 3번 시키니까 50%가 넘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리고요. 외국인주민 자녀멘토링 예산이 줄었는데 외국인이 줄어들어서 줄었나요. 아니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외국인주민 자녀 멘토링 운영이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찾았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하나요?

보상

임보상다문화정책과장

대학생들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멘토링 사업은 크게 저희들이 100명 목표로 하는데 학습지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서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 쪽으로 상담해주는 멘토도 있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대학생들 기본 자료, 이름이나 이런 거 빼고 몇 명 정도 언제, 어떻게, 몇 명을 상대로 어떤 지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설명자료 보면 30페이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됐네요. 추진된 거 법률적 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무상교육은 올해 2학년과 3학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 저희들 인원은 한 2만여 명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본 예산은 거의 국비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95%가 국비로 지원하고 4.5%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저희들이 0.5%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를 신설하면서 그 특례조항에다가 자치구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자녀라든지 통반장 자녀들 있잖아요. 지원하는 그 예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쪽으로 법률을 제정한 거 같아요.

하게

자세하게곽윤희위원

설명해줘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니까 법률적인 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부칙을 보니까 부칙 2조에 24년까지만 자치단체에서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곽윤희위원

설명자료 35페이지요. IoT 미래교실 사업 내년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6개 학교가 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초등학교 24개 학교를 앞으로 4년 이내에 다 설치해주는 것으로 4차 산업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로 계획하고 올해 3개 학교를 3억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6억 정도를 편성해서 6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내후년 그다음 년도는 7개, 7개 학교 정도씩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학교지원사업 내역을 쭉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골고루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다 검토해봤거든요. 학교마다 이렇게 다 구별해서 지원을 많이 골고루 해주셔서 대단히 2019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3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년 동안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결국 신청하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현재 인원이 우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는 신청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시간당 6,000원 정도씩 드려서 아침에 일찍 나오시거나 나오시면 차 한잔 드시고 가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인원이 적으니까 단가를 조금 인상하고 사업 규모를 쓸데없이 많이 잡는 거보다는 좀 줄여서 단가를 인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부 산출을 해보니까 인원을 이런 정도로 조정해서 내년도에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침에

아침에김철수위원

저도 등, 하교 때 학교 주변을 같이 어르신들하고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학부모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활동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8시 좀 못 돼서 나오시거든요. 나오셔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굉장히 추운데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열악하긴 굉장히 열악해서 예산이 물론 삭감되면서 그분들을 6,000원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주셔서 그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삭감이 된다면 여기 회의수당을 보면 7만 원씩 19명 2회 지급되거든요. 회의수당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안전지원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입니다. 2회 정도.

들은

이분들은김철수위원

회의를 줄이지 않고 연 2회로 하는 방법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2회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운영하는 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해보니까 안건심의라든지 아직까지는 안전 관련 업무가 저희 구청 업무의 개념, 학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가면서 저희들도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연 2회 정도로 기본적으로 2회는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한두 번 정도 더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분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동네배움터 가리봉동에 행복마루 배움터 개설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잘 되고 있어요. 동네배움터는 지금 저희들이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구비 일부하고 시비를 좀 6,000 정도를.

비가

시비가김철수위원

6,000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우리가 한 3,000 정도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강좌 수가 한 70개, 지금 평생학습관 1, 2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수만큼 운영되고 있어요.

주로

주로김철수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약간 특색을 줬습니다. 가리봉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경제 관련 이런 걸 하고요. 신도림동에도 있어요. 강좌를 운영하는데 동사무소 빌려서. 신도림동은 노인분들이 좀 되셔서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좌 그다음에 오류동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젊은 부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요리 관련 교육들 그다음에 천왕 버들마을 활력소인가요? 거기서도 학부모 대상 교육들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을 가미해서 거기 코디네이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진짜

진짜김철수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역적인 특색이 있거든요. 신도림은 신도림 나름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회관 수영장 그쪽에서 굉장히 그런 게 좀 있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주시면 2020년도에도 잘 좀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구로형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지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다름학교 말씀하셨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올해 몇 월에 오픈됐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2학기부터, 9월부터 오픈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런데 예산이 지금 1억 1,900에서 8,000으로 줄었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건 시설비 쪽에 나갔잖아요. 개교하기 전에 시설비로 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1억 정도를 운영비는 별도.

비는

운영비는노경숙위원

계속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운영할 때 교육청에서는 전체 반별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련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경숙위원

3개 반이었나요? 4개 반이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2개 반이에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고 우리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5,000 정도 지원하고.

노경숙위원

5,000 정도 그래서 1억 3,000.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1년 운영을 안 해봤는데 거기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다다름학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토요학교 이건 기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기서

거기서노경숙위원

적응 못하는 아이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아이들.

슷한

비슷한노경숙위원

게 지금 저기 과에도 대안학교가 있고 학교 밖 지원 꿈드림이 또 있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 밖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노경숙위원

노인청소년과 거기 대안학교도 있고요. 어쨌든 대안학교하고 지금 다다름학교는 학교가 수업시간이 인정돼서 비슷한 거 같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인정 다 됩니다.

노경숙위원

인정해주죠. 그런데 학교 밖 지원하고 꿈드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제가 올해 오픈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작아서. 설치비가 들어갔군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일단 한번 운영해보고 정 부족하면 그걸 분석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든지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8페이지요. 학생 글로벌 캐나다 윈저시 연수 프로그램 지원이요. 올해 몇 명 다녀왔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13명 가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13명 가려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갔다 왔고요.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지금 사용되지 않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올해 편성해주신 것은 올해 내년 1월 7일에 가서 아이들이 한 달간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오고 이건 내년도 5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노경숙위원

11명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3명이 갑니다.

노경숙위원

13명. 13명인데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 정도 들어갔죠.

노경숙위원

1인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 학생 전체 비용.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인당 250만 원 정도.

에서

구에서노경숙위원

지원해주는 거하고 합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본인 자부담은 250만 원 정도.

부담

자부담노경숙위원

250, 구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에서는 한 270만 원 정도.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한 520 정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일단 반응은 좋은 거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죠? 내년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3명.

노경숙위원

13명.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급에서 1명씩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13명.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선발은 학교에서 선발 일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아무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학교

학교노경숙위원

기준으로. 13개 학교를 선정해서 1명씩 추천받으신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아이들 한 번씩 갔다 와야 될 거 같고 해서 방학 동안에 합니다.

갔다

갔다노경숙위원

오면 4주니까 꽤 긴 시간이긴 한데 예산이 꽤 많이 소요돼서 조금 알찬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이것 때문에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학교하고 기숙사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 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한테 이런 저런 질의를 주문했는데 제가 잘 전달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짧게

짧게정대근위원

한두 가지만 할게요. 캐나다 윈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보낼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가야죠.

잘할

잘할정대근위원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잘합니다. 자유학년제를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초기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3명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때 퇴직 안 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럼요.

놓고

해놓고정대근위원

그냥 훅 가는 거 아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거 하여튼 믿고 맡길 테니까 하시고. 요새 퇴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가요? 언제 가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는 내후년 6월에.

내년까지는 있습니다.

보다

나보다정대근위원

어려요? 알았어요. 이거 하나만, 마을속 교육기관 교육활동지원 이거 화원종합복지관에다가 또 방과후 학교,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주는데 어디서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9페이지. 친절하잖아. 페이지도 알려주고 몇째 줄에 몇째 칸. 교육지원과 설명자료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복지센터를 임차료로, 어디다 얻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우리 교육청하고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는.

디다

어디다정대근위원

할 거냐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소 지하에.

대근

정대근위원

꼭 거기다가 해야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장소.

옮길

옮길정대근위원

생각은 없어요? 갑구 쪽으로? 갑구 쪽도 하나 해야지 그러면. 어렵긴 이쪽이 더 어려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해놓으면 좋긴 좋죠. 그쪽도 세곡이나 이렇게.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매봉, 세곡, 오류중학교 주변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구별로 1개씩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보지만 좋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니까

좋으니까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하셔서 여기가 안정적으로 잘 잡으면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궁동이나 고척, 개봉 그 일대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집단지구들이 많아서 주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공부하기 좋은 환경, 여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오류중학교 그쪽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맞벌이니까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그만큼 신경을 덜 쓰니까 아이들끼리 모여다니다 보면 호기심에 그러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거든요. 관리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돈만

돈만정대근위원

있으면 돼요? 얼마면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건 한번 교육청하고 제가.

해서

협의해서정대근위원

우리 구의 저쪽으로도 한번, 자주 가시잖아 그거 하나만 해주시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으면.

대근

정대근위원

할 수 있어야지. 안 되면 다시 이야기해요. 28페이지에 캐나다 이거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시고 아까 IoT도 말씀하셨고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늘 믿고 하고 오늘 팀장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4시에 청장님 행사가 있으셔서 주무팀장은 저 대신에 행사 청장님하고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더 많이 배우고 오라고 유럽에.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 갔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연수 갔어요.

휴가

휴가정대근위원

갔구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서대문 구청장님하고 해서 저희 직원 둘 같이 갔습니다. 학습사하고.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참고로 과장님 미리 의견을 구해보려고. 지역사회 연계 관악프로그램을 중에 우리가 인문학 체험 이쪽만 하잖아요. 지난번에 위원이 동양미래대 총장님 만났더니 거기도 사회 연계하는 프로그램 중에 쉽게 이야기해서 취업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아니면 인문이 됐든 이렇게 연계하는 걸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할 의사 있는데 이거 룸을 좀 확대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좀 일부 좀 올해 했으면, 인문학만 계속 하나? 먹고 살 일도 좀 해줘야지. 그래서 기술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취업 가능한, 물론 요새 국비로 다 하긴 하죠. 신청만 하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동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서울시로부터도 상당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저쪽에 캠퍼스 운영 관련해서 이미 받은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해서 아직까지.

요청

요청정대근위원

들어오면 검토할 수는 있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요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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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