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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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대외협력국,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행사로 해서 시간을 좀 늦춘 거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34쪽이요. 전북사랑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사업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마일리지 말씀하신가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 예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구각각입니다. 무보수로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다만 그래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인책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있는데 시·군별로 구구각색입니다. 어느 시·군은 할인권을 주는가 하면 상품권 주는 데 있고 시설이용료 감면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도가 통합관리를 해서 일정시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바코드를 해서 거기에 시간당 얼마씩 적립을 시켜서 그걸 상품을 구입할 때나 할인받는 거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봉사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시켜준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시간 봉사에 얼마가 적립이 된달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된 금액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사용할 때 그만큼 공제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 봉사를 했을 때 시간당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됩니까? 마일리지에 들어가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시간당 120원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120원이면 하루에 8시간씩 봉사하면 얼마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 1,200원 정도.

기학

나기학위원

큰 액수는 아니네요, 이 부분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일정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행정기관, 가맹점 할 때 수수료를 감면받고 이런 데 많이 긴요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전라북도지사가 자원봉사증을 줘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여러 가지 예우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시·군별로 구구각색 획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가 시·군과 이것도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군의 조례도 고쳐야 되고. 현재는 도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 없고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마일리지 적립을 시켜주면서 목적은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 목적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이념이 자발적이고 무보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자긍심을 줘야, 자원봉사는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가 최초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적용을 올해 하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서 125쪽 한번만 보실까요? 다문화 하나되기 프로젝트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회 수용성을 넓히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학력도 지원해 주고 언어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시·군에서 다문화를 아주 비하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문화를 다문화를 이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한국민족으로 한국사람으로 인정하자는 분위기를 한번 해보자. 주로 내용이 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도 구하고 세미나 같은 걸 하고 범도민 하나되기 캠페인 이런 정도로 해서 적은 2천만원 정도로 사회 분위기 계몽운동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면 일회성행사 이런 내용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계속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문화 관련해서는 많은 프로젝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회성으로 이걸 신규편성해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때 봐서 제가 이해가 되는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문제예산으로 잡든가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봐주시지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새마을운동이 있는데요. 새마을회관이 있습니까? 도에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사무국.

김명지위원

사무국만 있어요? 건물을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회관은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새마을회관은 없어요? 그냥 사무소만 있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올해 3,500이 늘었어요. 내용은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번 나가면 계속 이 금액 이상으로 나가겠지요? 올해만 늘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늘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올해만 좀 특별히, 내년이 50년 주년…….

김명지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지금까지 역대 금액이 나갔는데 1원이라도 줄어서 나간 예는 없거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올해만 증액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이 특별히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김명지위원

그거 내용별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강오 국장님께서 답변을 내년에는 다시 원위치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에는 3,500.

김명지위원

아니죠, 내년에는 9,500으로 가겠지요. 3,500이 올해는 늘었으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도 예산에 3,500을 저희가 더 증액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내후년에는 더 이상 증액 않는다 그런 취지로.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1억3천이 됩니까, 9,500이 됩니까? 내후년 가봐야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억2,500이 되고요. 아까 50주년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됩니다. 내후년에는 감액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019년도까지는 9,500이었고 3,500이 증액돼서 1억3천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고 내후년에 가서는 다시 9,500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고요. 50주년 행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행사비를 계상한 거고, 내후년에는 그 행사가 없기 때문에 500이 줄고 그 안에 3천만원짜리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북형새마을해외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취지가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래서 연수는 좀 외유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해외에. 그 도시에 가서…….

김명지위원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몇 분이 등록돼 계시죠? 많은 수가 등록돼 계시죠? 그런데 해외연수 지원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는 전부가 가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 30명 정도.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3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0명 정도가 계속 교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한번 책정이 되면 깎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올릴 때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라북도에 소속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이 한 단체가 올라감으로써 다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보나마나 불보듯이 뻔합니다, 보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새마을뿐만 아니고 봉사자 단체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자들 해외연수 간다고 하니까 지원금 주십시오’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다음 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사랑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34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방 나기학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현재 등록회원수가 53만명 전국의 1위 수준입니다. 자원봉사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

김명지위원

재차 중복되는 답변이니까요, 그냥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92쪽입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용어 정의를 해드리자면 국제생활체육 국제종합체육행사입니다.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데 그동안 잼버리를 능가하는 또 다른 국제행사를 유치를 했는데 이것은 첫째, 장점이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을 100%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로 체육시설을 투자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행사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김명지위원

어디서 개최가 되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역에서 개최합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4대 국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월드마스터스…….

김명지위원

잠깐만요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가 아까 뭐라고 정의를 해 주셨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마스터스라는 개념은 그 체육종목의 은퇴자들 그 분야의 능통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다양한 한글 제목도 많을 건데 JB APMG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뭣 때문에 그러죠?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러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게임이다 그런 약자인데요. 이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걸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마치 국제대회 같이 표기를 해 놓았어요. 참가선수는 누구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참가선수는 나이로 35세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나이만 35세 이상 되면 그냥 엘리트든지 아마추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마추어든 현역이든 프로든 다.

김명지위원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종목은 IMGA 스위스에 있는 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는 25개 종목으로.

김명지위원

대한민국 전 도가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어떤 거요?

김명지위원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아니고요. 세계대회가 있는데 세계대회는 차기에 도전해 보기로 하고 아시아태평양대회를 전라북도로 유치를 한 겁니다, 국제대회로.

김명지위원

아시아태평양대회를?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선수는 확보가 다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선수는 2022년도 하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건 예비 예산이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겠네요, 예산 규모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제 막 유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중요한 게 조직위원회를 내년 4월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김명지위원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거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92쪽에 홍보활동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김명지위원

92쪽, 93쪽, 94쪽, 95쪽 문제예산으로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48쪽 KTX서울역에 라이트박스 광고 신규사업 1억8천 올리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서울지역에 전광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라이트박스 1개소에다가 광고를 하겠라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5m∼4m 규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가로세로 2.5∼4m. 위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역 대합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합실 한쪽 귀퉁이가 되든 가운데가 되든 그러겠죠. 그리고 47쪽에 서울 수도권지역에 다매체광고 해서 1억8천만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 또 광고비 1억8천 추가로 올리겠다는 건데 한번 신규사업 올리면 이 사업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앞쪽에 4개소는 기존에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이 KTX시대가 왔지 않냐, 서울역하고 용산역을 왜 고려치 않느냐 해서 용산역은 마침 관광총괄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홍보기획과가 서울역에 하는 걸로 상임위 때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결위 올라와서 사업들 쭉 살펴보니까 매 시기별 매 사업별 홍보비들이 다 책정돼 있어요. 언론사 관련, 광고매체 관련. 그런데 보통 평균 2억씩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할 거고요. 일단 이 사업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문제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증액분 있어요. 이 증액분이 중국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 발굴을 하겠다라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년 대비 4,9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했는데 거기 중국사무소에는 파견 나가 있는 4급, 5급 직원 외에 현지인들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중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건비 상승비율 7.9% 반영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유학생하고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게 매년 중국은 임대료 인상을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분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는 1,900만원 하고, 4,9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광홍보마케팅사업 관련해서 증액분이 얼마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증액분이 1,940만원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총괄과에서 이번에 사업 1억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굳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총괄과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체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전에 중국사무소라는 역할을 어떤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현장에 지원해 주는 업무들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 굳이 관광 신규사업 해가지고 증액편성사유 해가지고 관광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천만원 정도를 올린 것이고요. 요즘 중국유학생 유치가 전라북도 인구 관련해서 각 대학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중국사무소가 중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한글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유학생에 대한 유도정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900만원 정도 더 넣어서 하겠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1,900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는 나머지는 경상경비 집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그런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자료 주시고요. 34쪽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마일리지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나기학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적은 안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주체는 어디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도 자원봉사센터로 줘서.

병도

이병도위원

도 자원봉사센터에 넘긴다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거기서 모든 등록자 활동기록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도가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침은 정하고 실행은 센터가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해외사무소는 중국에만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현재 중국사무소는 거기만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해외에 우리 전라북도 몫으로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외에는 중국에만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상당히 우리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규모 방문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사무소가 소규모 쪽으로 모집을 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교해서 현저히 안 좋지요, 현재도.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요.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6천만원을 들여서 6천명 정도가 온다는 얘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34회 오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고향방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금년 추경에 4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치면 6천만원이 동결된 것인데 일선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전체 출향인사가 350만명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데 호남향우회에 예속이 돼 있어서 광주전남 출신들이 전부 다 임원을 하니까 우리 존재감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다니면서 호남향우회에 있는 전라북도 도민만 떼내서 도민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향방문 기념차 그동안 꾸준히 오고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고향방문이 늘어날 거 아니냐 해서 사실 4천만원…….

경찬

성경찬위원

추정된 예산이구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6천명 정도를 예상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시행을 해보시지는 않았는데 그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셔갖고 세운 예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 해본 수치를 금년 수준으로 6천명을 잡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향운동본부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고향방문, 출향도민 교류협력 지원,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출향도민 자녀초청 예향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되 4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될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향도민과 교류협력은 26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신년하례회 때 가서 인사도 하고 도정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25쪽은 이분들이 고향 방문을 시·군축제 때 여러 가지 자기들 친목을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7쪽은 10월 25일날 도민의 날 행사 때…….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국장님, 27쪽도 이해를 합니다. 도민의 날 행사 때 위에 계시는 전북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4개 사업을 이렇게 펼쳐서 해야 되느냐고요. 이 사업을 일단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4개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조정이 필요할 듯싶다. 예산을 삭감보다는 이 내용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아까 고향방문하고 자녀들이 방학 때 오는 거. 시기는 다릅니다마는 그걸 묶어서 하나로 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두 통으로 묶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2쪽에 2022년도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국제생활체육의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만3천명 정도가 이곳 전라북도에 옵니다. 그러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개최 지원 활동이나 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행사들 특히 체육행사들은 전북 익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것들을 14개 시·군에서 분리해서 했어요, 주 개최지는 익산이었고. 이번에는 주 개최지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엘리트체육처럼 올림픽처럼 국제규격시설이 필요치 않다. 기존의 학교시설, 전국체전시설, 동네체육시설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행사로 인정을 받고 국내에서 최초로 유치를 하게 된 성과를 거뒀는데요. 사실 본부에 계신 분들 스위스에 IMGA본부가 있는데 그쪽에 임원들이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보고 갔습니다. 이 훌륭한 시설을 보고 오케이를 하고 갔지요.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 특히 익산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돼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폐회식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효과가 있다. 그동안 엄청난 수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라 이런 부탁들을 드리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문화통합서비스, 다문화거점센터, 다문화 관련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문화 지원이 있습니다. 정보공유도 있고 그런데 124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어서 도비를 5천만원을 쓰셨네요. 그런데 전라북도사회조사 추진 해가지고 이것도 실태조사 사회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6억8천만원이에요. 유사한 사회조사들이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통합서비스센터나 거점센터 거의 이런 곳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문화문제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에서 어느 정도 보완적인 요소가 다문화시대가 와서 보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도 다문화에 대한 이민정책을 곧 수용을 합니다. 비자도 장기비자를 내주고 취업에 있어서도 대폭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여가부가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으로 한 게 있는데 그건 너무나 포괄적이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얻기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특수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다문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절박하게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찔끔찔끔하니까 원천적인 원인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실태조사 이런 거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충분히 다문화지원센터, 거점센터, 통합서비스센터 이런 곳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18쪽인데요. 관련해서 올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혹시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내년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이 전라북도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금년에는 경상북도 예천에서 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한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부안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가 경상북도가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경상북도에서 했습니까? 2019년 11월 4일자 기사에 보면 ‘광주시 혈세 3억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행사비 회수하라’ 했는데 언제 것인데 그렇게 나왔죠?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한다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5공화국 때 맺은 그게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영호남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양쪽 도가 적극적으로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경상북도 하고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은요,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광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전라북도에서 이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당장 내후년에 하는 모양이지요? 2020년 예산은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2020년 전국대회 예산 전라북도에 세워졌어요? 뭔가 착오가 있지요? 전국대회가 아니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국대회는 아니고 영호남…….

인권

나인권위원

저는 전국대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요? 전국대회는…….

인권

나인권위원

착오가 있었지요? 전국대회는 전라북도가 아니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원래 바르게살기운동 전신이 사회정화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도 친일 잔재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오히려 독립투사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두환 정권 때 국보위가 불법적으로 만든 사회정화위원회가 탈색을 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바르게살기운동 관계자들이 과거에 사회정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으로 단체가 조직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행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더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8쪽입니다.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해외사무소를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몇 년도였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03년도에 상해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산둥성에 청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해에서 청도로 옮겼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옮겼다가 2012년도에 다시 상해로 왔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전라북도가 해외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글로벌시대에 중국만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냐 좀더 서너 군데 개척을 해서 전라북도의 기업들이나 전라북도의 경제적이나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데를 개척을 하고 사무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중국사무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실제 중국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최소한의 인력 2명에 나가 있습니다. 2명이 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파견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국의 관광이나 투자나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의 행사가 현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현장의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는…….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사무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라북도에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최근에 베트남 쪽에 하나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정부에서도 남방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민을 해보시고 개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87쪽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도시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동결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동결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제가 잘못봤네요. 동결됐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해외에 가서 처리할 업무가 14억인데 자꾸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 2억을 깎고 금년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는 14억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줄여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최대한 줄여서 12억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고향 나들이 사업인데요. 해마다 사업규모를 다문화가정 100가정에 다문화청소년 20명을 사업목적에 맞게 현재 꾸준히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속 해오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발도 엄격하게 해서 2년 이내에 고향을 안 가본 사람, 여기서 반드시 결혼을 한 새댁…….

인권

나인권위원

선발을 하실 때 14개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서 추천을 받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확정된 걸 도에다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는 별도로 심사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 배정하면 올라온 인원을 보내는 거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도비로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0%도 시·군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책은 도에서 가지고 가지만 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선발도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쟁률이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실제 보내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이라고 표현한다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보내는 경쟁률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 대 1 정도. 하더라도 요건이 된 사람만 선발하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생각보다 경쟁률은 높지 않네요? 왜냐면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다 보니까 다문화 청소년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은데 경쟁률은 꾸준히 그 정도를 유지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상 매년 그 정도, 알아보니까요. 이것이 있고 도비로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순 시·군비로 하는 것도. 더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사업은 100가정이지만 시·군 치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51쪽 봐주시겠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건 문제예산으로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보시면 전라북도 홍보대사를 활용한 도정홍보 신규입니다. 사업목적이 전라북도 브랜드 마케팅 및 주요 행사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대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55쪽 봐주세요. 신규사업입니다.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도정핵심과제 및 주요사업을 적시에 집중 홍보 돼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도정홍보, 전라북도 농업·관광·탄소 등 도정 핵심사업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이건 하고 있는 겁니다. 69쪽입니다. 유튜브 맞춤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유튜브 맞춤형 영상콘텐츠 제작하여 도정 홍보효과 제고. 저는 이 4가지에 물론 약간씩의 결은 다를 거라는 건 알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3가지의 홍보를 위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경력으로 느끼는 것이 정치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직이나 개인을 홍보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도 홍보는 많을수록 좋다. 대신 투명하고 골고루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홍보 트랜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거의 방송이나 뉴스를 앞서가고 장악을 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방법들이 거의 신문이나 방송은 퇴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고, 이러한 노력들이 SNS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갖고 8년 연속 저희가 상을 탔습니다. 자랑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대사는 그동안 과거에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해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한 3년간 안 하다가 내년에는 잼버리도 다가오고 아태마스터스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 조례는 이미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위촉을 해서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뉴스하고 정보를 결합시켜 가지고 SBS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과 함께 흥미롭게 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싱겁게 뉴스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30세대들이 뉴스 같은 걸 싫어하니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IT만 주면 광고전문회사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전라북도 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밑에 보시면 사업비 8천만원을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다가 도청 홍보를 하는 건데 그게 조금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감이 있어요, 유튜브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깎아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뉴미디어 55쪽에다가 조금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유튜브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아까 뉴미디어하고 중복성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생TV라는 인터넷방송이 도에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 우리 스타일대로 4개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작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중복성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선정해서 홍보하겠다라는 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더 고민을 해보겠고 일단은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50쪽 봐주시면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서에 옥외전광판이 광고를 하는 그걸 문제예산으로 다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이전에 저도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많이 다양해짐을 이용해야 된다. 옥외전광판에 들이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는 사실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다른 광고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1억4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년 비해서 3천만원 증액한 부분이고요. 원래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전환을 하신다든지 뭔가 고민을 소통을 한 다음에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이 각자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제가 예산을 보기에도 선심성이나 또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국에서는 국 자체가 대외협력국이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실장님은 우리 안전실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잠깐 멘트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실은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 해서 총체적인 도 전체 재난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 약 7번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자연재난도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군산 해역에서 배가 전복돼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각종 그런 산악사고라든가 화재사고, 각종 사회재난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재난을 최소화시키고 또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 발생했을 때는 즉시 초동대처를 선제적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무를 정밀하게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예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안전실장님,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우리 도청에 방독면이랑 저번에 행감 때 상임위 지적당하셨던 거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때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우리 각 사무실에 방독면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지적을 받았으면 빨리,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 총무과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현황조사해요? 현재 없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부분 과에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거기 비치돼야 할 곳에 비치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곳을 찾아가잖아요, 대피소로 대피하러 가고 또 어디 방독면 쓰러 방독면 비치돼 있는 곳에 가서 방독면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치돼 있는 그 장소에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때 지적된 건 저희들이 각 사무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각 사무실에 비치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각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40개 정도만 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현장을 방문들을 해 봤는데 정확히 비치돼 있지 않아요, 비치돼야 할 곳의 개수와 정확한 위치에 비치가 돼 있지 않다고요. 자, 실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계도예요, 무슨 예산삭감의 이 내용이 아니고. 빨리 자기 위치에 똑바로 개수를 채워서 안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도청 거, 우리 도청 직장민방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도청 거는 물론이고, 우리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찾아야 할 부분에 대해 우리 도민안전실이 꼭 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지적을 받고 도청 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지금 감찰을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 해서 정책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시·군을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 건은 정리가 되시는 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 결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CCTV, 비상벨, 가로등, 로고젝터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5억 가지고 14개 시·군에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소위 위원님, 셉테드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말할 때 우범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 아직도 심야시간에 성과 관련된 사고가 나온다거나 해서 시·군하고 아직도 대부분 해소는 됐지만 시·군한테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CCTV하고 비상벨 그다음에 로고젝터 3개가 대부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는데 시·군별로 우선 도에서 종합적으로 셉테드 개념에서 부서별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조금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실장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절대 이건 시·군의 의견 들어가지고,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현재 수록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식으로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일단은 29페이지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충분히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간단히 말하면 자율방재단을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 그동안 사업비로는 거의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로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 사업비를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2천만원 그다음에 2등, 3등은 1천만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험료 정도만 조금 지원하고 사업비…….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평가를 하시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분들이 1년 동안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걸 좀…….

경찬

성경찬위원

평가방법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여기 와서…….

경찬

성경찬위원

PPT를 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PPT 평가하고. 죄송하지만 좀 미리 일단은 해놨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선정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선정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또 해서는 안 되시지만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실장님 개인 돈으로 4천만 내시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그래도 최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사업비가 그동안 도에서 일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자율방재단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순을 좀 밟아서 하시면 좋겠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좀더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설명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건데 도민의 안전 문제는 우리 도민의 안전실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업무만 보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어떤 안전을 우리들이 신경써야 할까를 실장님께서는 지금보다 2배로 신경써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물론 제가 지금 한빛특위도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안함 속에 살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특히 일반적으로 원전이 다른 데 가면 산맥이 형성이 돼 있어서 바람에 따라서 넘어갈 때 편서풍이나 남동풍이나 편동풍, 이런 상황에서 산이 막아주는데 우리는 서해안이 뚫려있어서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한 방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방재예산을 많이 세우고 계시지만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도민을 위해서 꼭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내 인구수 전체예요. 이 보험료가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1억2천 가지고 안전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자동 가입입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주면 시·군에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 일반 도민들의 가입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동 전 도민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들은 전부 자동 가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1억2천 가지고 도민을 180만이나 되는 인구의 안전보험료 이걸 갖고 뭘 지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장 항목이 9개가 있는데 이 9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 시·군 개인별로 보험을 그 시·군에 군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보험을 각자 14개 시·군에서 넣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도에서 넣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일단…….

희자

박희자위원

시·군에서 나눠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일단 군비가 들어가니까요. 시·군비가 들어가면 보험사하고 일괄, 아마 금액에 따라서는 입찰을 할 겁니다. 현재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한 시·군에 예를 들면 1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보험료가 우리 전 도민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총사업비가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보장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자연재해 그다음에 폭발·화재…….

희자

박희자위원

폭발·화재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대중교통, 강도.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재난에 대한 지원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기가 누전이 돼 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화재도 만약에 화재 사망 시에는 그러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사망 시에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대부분이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은 대부분 총 상한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전 도민…….

희자

박희자위원

사망을 하면 1천만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한액이 1천만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상한액이 1천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대개 사망 그다음에 부상도 상한액이 1천만원이라서 보험료가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도민들한테 최소한에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 그건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하니까 위원님 배려를 부탁…….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이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런 제도의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진정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재난에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누전으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할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저희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전체 도민은 홍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를 정확히 하고 또 전부 해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딱 항목이 있거든요, 보험회사하고 계약되는 기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홍보를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나 아마 저희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면 담당직원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먼저 개인이 원래는 청구하게 돼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좀 알선을 해서 보험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사실 보면 자연재해, 폭발·화재,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군으로 따지면 1년에 이런 사망자 수가 제가 볼 때는 한 100여 명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자

박희자위원

상한선은 어떤 보장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내라는 말씀이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천만원입니다. 사실 1인당 보험료가 약 210원 꼴이거든요, 210원 꼴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좀 위로할 수 있는 최저의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홍보가 저희도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지역의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도의원님들이 아주 샅샅이 구석구석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제도적인 거에 엮여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안전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길게 제가 심도 있게 봤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거를 여기서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도에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차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생활상은 수급자보다도 더한 수급자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제도적 문제점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할, 여하튼 위원님 이것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 내에 그런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또 질문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게 도비가 1억5천이고 시·군비가 3억5천인데 사업내용이 CCTV, 비상벨, 가로등, 로고젝터 등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미 14개 시·군에서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어디에다가 도비 1억5천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시·군한테 신청을 좀 저희들이 예비로 받아봤고요, 대상지는 시·군에서 아직도 그런 우려가 해소가 안 되는 지역을 잘 아는 게 시·군과 경찰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 경찰서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는…….

김명지위원

그래서 지금 14개 시·군에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또 인구라든가 그런 거 국한하지 않고 좀…….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이걸 신규사업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 도 경찰청하고 좀 논의를 하다가 아직도 이런 우범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도 경찰청하고 협업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CC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상벨도 그렇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지금 이게 지원되는 게 있고, 14개 시·군에.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로고젝터 이런 데는 각 시·군에 교통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1억5천을 14개 시·군으로 하면 한 곳에 1천만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생색내기 사업을 뭐 때문에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선 이런 셉테드 개념의 종합적인 사업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대개 3천∼5천입니다. 3천∼5천만원 정도의…….

김명지위원

3천∼5천이면 몇 개 안 되겠고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개 받아 보니까 CCTV하고 비상벨 그다음에 요즘 로고젝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셉테드 개념 도입하는데 자꾸 스마트 기기 최첨단의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최첨단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도입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을 해보려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작은 돈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 연말 정도에 시·군과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를 …….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02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목적이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소교량 농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12억에 도비가 3억6천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2개 시·군 무주하고 부안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시·군으로도 전파가 될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표기는 도비로 돼 있지만 소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소방교부세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사업인데요, 특히 이런 큰,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마을 지역 주민과 가까운 세천 소교량 농로…….

김명지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런 소규모 세천 소교량 농로가 이 2개 지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2개 지역만 예산이 들어와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쪽에서 신청을 그 2개 지역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2개 지역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세천 소교량 농로 등에 대해서 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산발적인 지원은 했는데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 이것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무주하고 부안에서 하겠다고 소방교부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김명지위원

14개 시·군에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마다고 할 시·군이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좀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찍어서 내린 게 아니라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무주하고 부안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소방교부세 사업으로. 앞으로도 다른 시·군도 좀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김명지위원

담당실장님 답변이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답변이 안 돼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12억에 도비 3억6천에 시·군비가 8억4천인데 이 2개 지역만 지원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않는 거지, 이게 지금 세천 소교량 농로 등에 대한 사업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차피 안전시설에 등급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14개 시·군에서 2개 군만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 답변이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로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안전감찰 업무용차량 임차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 임차를 시작을 하셨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이게 지금 차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차량입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00cc급 SUV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페급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2,000cc급 SUV 같으면 지금 현재 한 3천만원 이쪽저쪽 가겠죠? 우리가 구매를 하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3,500 정도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에 2019년도에 680이 집행이 됐어요, 밑에 보면 11개월 해가지고 990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 지금 예산된 것이, 그럼 약 1천만원 잡고, 약 3년 반 정도면 이걸 우리가 자체 매입을 했을 때 어차피 운전이랑 우리 직원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운전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운전은 저희가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임차니까 보험료 이건 이쪽에서 낸다고 보고, 하지만 우리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하면, 10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매년 990만원씩을 지급을 할 것을 예를 들어 보험료 빼고 90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고요. 어차피 임차라고 해도 오일 같은 것은 우리 돈으로 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관리는 렌트회사에서 해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렌트에서 관리를 다 해준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우리 오일 갈고 하는 게. 1년에 그러니까 990을 줬을 때 순수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차를 구매해서 했을 때 이 비용과 차이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가 지금 볼 때는 관리비 정도는 아마 엔진오일하고 하면 한 100여 만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보험료하고 해서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보험료 포함하면 한 200 되겠습니다. 200 정도 보험료 포함하면.

기학

나기학위원

200. 그러면 990에서 200빼면 800이네요? 연 800.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800에 3,500이면 몇 년이에요?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임차를 내는 것이 낫느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차를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낫느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그래서 실무진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말하자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새로 차를 사달라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상황이, 일시에 목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내년에는 신규로 대차 아까 말씀하신 오래된 차 변경하는 것 말고는 새로 사주는 것은 없는 걸로 하고, 일단은 좀 재정상에 안 좋으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임차를 좀 하는 걸로 렌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여기서 본 위원이 이놈을 삭감처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업무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업무 차질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가 삭감처리 했을 때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예산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사면 좋은데, 도정 방향이 내년도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삭감을 하면 저희가 새차를 사지도 못하고 하니까 위원님 이건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학

나기학위원

업무 자체가 안 된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감찰을 다녀야 되는데 이런 평지만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산림 훼손 같은 것도 산림 훼손 현장도 나가야 되고 올해도 약 100여 회에 대해서 나갔는데 위원님 이것 좀…….

기학

나기학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 예산과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학

나기학위원

일단 이걸 제가, 예산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놔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내년에 사겠다 내후년에 사겠다 이런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해서 이걸 문제로 지적을 해 놓고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배려해주셔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9쪽 신규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미 시·군에서는 앞서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예산의 폭이 도비 1억5천은 하나의 어떤 도에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사업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2017년도 동작구에 범죄예방을 디자인하는 사업, 대한민국에서는 동작구가 이 셉테드 사업의 1번이라 이렇게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범죄예방을 디자인하는 이런 사업들은 법무부 주관으로도 공모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신동대학로가 선정이 돼서 이미 셉테드 사업을 했습니다. 옐로카펫 같은 이런 어떤 거. 그다음에 빈집을 아주 아름답게 칸막이 쳐서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런 사업 그리고 이것을 지금 조례로 각 시·군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군은 앞서가는 사업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도비 1억5천, 시·군비 3억5천이면 이게 정해졌습니까?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시·군에…….

정수

김정수위원

몇 군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 시·군에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장소는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CCTV 1대가 요즘에 범죄로서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CCTV 1대가 2천만원이에요. 그러면 14개 시·군에 2천만원짜리 1대씩 돌리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저기 보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대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1군데 아니면 2군데 시·군을 이 범죄로서 디자인하는 이 셉테드사업을 정확히 한번 보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범죄율은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마치 그냥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이 일을 한다 하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앞서 김명지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시·군하고 아직도 만약에…….

정수

김정수위원

시·군에서 많은 사업을 안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2017년도 동작구가 맨 처음에 시행했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된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익산시는 그 이듬해인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2019년도에 예산 세우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인 주무부서의 어떤 직원분들은 일단 동작구 찾아가서 동작구 그 여직원 한번 만나보세요.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에 대한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일대가 완전히 탈바꿈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작구예요, 동작구. 그 구청의 아주 작은 직원분인데요. 아주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실제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시범적으로 나가고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14개 시·군이 이런 일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취약지구에 있는 곳을 정말 밝게 밝혀서 범죄로서 자유스러운 곳을 만들어주셔야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14개 시·군에 못 나눠줘요. 단 2군데뿐이 못합니다, 시범적으로.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짧게 국장님께 확인…….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제도에 묶인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 불가한 것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런 제도에 묶인 지원 불가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요청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 안전분야 말씀이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예,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가서 고민을…….

희자

박희자위원

신규사업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도에서 마음먹으면 잘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예산에는 그런,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설명서 98페이지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좀 낯선데, 여기 자율방재단이라면 어떤 거를 말합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이 현지 주민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재난의 징후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는데 우선 예찰이라든가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겪으시니까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빨리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하시고 예찰활동도 하시고 또 발생했을 때…….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똑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어떤 민간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같이 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많은 민간협력단체를 보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참 낯설어요. 이런 어떤 단체 행사랄지 어떤 모임이랄지 못봤는데 이게 14개 시·군에 다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다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시·군 연합회가 있고 읍·면·동 다 갖춰져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의 시·군 단위 정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 단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일단요, 그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그 조직도 한번 끝나시면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자율방재단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데인지 짧게만 말씀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린 대로 뭐 이상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신고하고 어디 뭐 소교량이라든가 세천 그런 데가 부서졌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예방책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그다음에 주로 자연재난이죠. 태풍 같은 걸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의 복구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나와서 같이 복구해주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4개 시·군 구석구석 있는 게 재난 사후관리랄지 사전 방재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협력단체보다는 활성화는 덜 된 것 같아요. 왜냐, 읍·면·동에 없다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지금 우수 시·군에 있는 자율방재단 재단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1차로 일단 아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가를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실적이라든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차로 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실적 그다음에 활동실적, 그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발표를 받습니다. 서면심사를 한 다음에 직접 발표를 하는데 발표 우수사례라든가 파급력, 재난 대응 기여도를 해가지고 1등 한 시·군에게는 2천만원 그다음에 2∼3등한테 1천만원씩 사업비로, 사업비로입니다. 이건 경상비가 아니고 그 재난활동에 필요한 트럭을 산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어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업비로.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비네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운영비는 아니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운영비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장비랄지 이런 걸…….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분들 한테 어떤 수당도 안 드리고 그냥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어떤 모일 수 있는 충분한 예산도 없고 해서 아마 안 모일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는 이 자율방재단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부 보조금 줘서 운영이 된 거네요? 시·군에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거의 운영비도 없습니다, 위원님.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만들어만 놓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주 안 모이시는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주로 예찰활동도 하시고 방재하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사업비로…….

세훈

두세훈위원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한번 실적 보고 그래서 그 실적에 맞게 평가를 했는지 제가 자료 검토해 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어느 정도 이분들의 활동이 있고 하면 그다음에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69쪽 한번 봐주세요. 재난 취약분야 예방 홍보 있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외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이거 옥외전광판 위치는 300만원씩 13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디에다 하셨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전광판은 전주 시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주 시내 어디일까요? 위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주로 언론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전북일보 보유 전광판이니까 저쪽 소위 팔달로 쪽이죠.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신문사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광판 위치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언론사에서 보유한 건물에 하셨다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재난 취약분야 예방 홍보입니다. 재난 취약분야 예방 홍보예요. 그러면 재난 취약지역에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 지역이 왜 우리가 저수지나 계곡이나 갔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듯이 그런 주변에 홍보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전광판 홍보를 전주 시내에 했다고 하면 무슨 위주로 어떤 위주로 위 지역을 안내하는 홍보를 하셨을까요? 어떤 홍보를 하셨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나 시책,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배상 책임보험, 그다음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냥 홍보에 관한 거죠? 정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태풍 같은 거 나왔을 때 행동요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위험한 지역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옥외전광판이 문자로서 표출될 수 있는 산간 계곡 그런 데서는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여름철에는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옥외전광판 홍보 3,900만원과 버스 측면 홍보 2,200만원 문제예산 잡습니다. 이 부서만 잡는 게 아니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선 측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44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이면 어떻게 혹시 어디 지역에 나눠드리는 거고 어떻게 계획이 세워진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원전 방사선 비상관리계획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30㎞이내거든요. 30㎞ 이내에 고창이 대부분 들어가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읍까지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부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읍도 들어가고, 일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내년에 하려는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활동해야 될 공무원들이 첫째 누적선량계라고 있습니다. 누적선량계, 몸에다 지니면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방사선을 얼마 정도 쏘였는지 그걸 누계를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TV에서 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데 보시면 손에다 들고 다니는 방사선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새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도청도 없고 고창에만 일부 몇 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한테 한빛원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봐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방사선 선량누적계하고 휴대용 방사선측정기를 사려고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서 어디에 어떻게 지급을 하시고 보관을 하실 건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뉴얼상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활동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44대로 가능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로 하고 2차로 또 2021년도에 40대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들이 확보율이 누적선량계 같은 거는 67%밖에 안 되고 방사선측정기도 7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계조차 없어서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거니까 이건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 꼭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정읍에는 이게 구비가 되어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서 의견도 알고 있지만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저희들이 30㎞ 설정할 때 정읍은 안 들어가서 정읍은 30㎞ 내에가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읍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하면서 원전 3·4호기 할 때 문제제기하고 폐쇄하라고 하기도 하고 했잖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번에 한빛원전 1호기 사고가 났을 때 저도 그 동향을 쭉 봤습니다. 여기 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데 원안위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30㎞ 내에는 30㎞에…….

영심

최영심위원

정읍은 안 들어가 있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정읍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읍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 일단은 사실 제일 위험한 데가 고창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안인데 그 지역조차 사실 제가 와서……. 여하튼 굉장히 불비합니다. 저쪽 원안위나 산업부 같은 데서는 거의 우리는 일부 돈을 주긴 줍니다, 고창에다가. 고창하고 부안에 조금 발주법에 의해서 주는데 참 저도 답답해서 이런 소규모예산이라도 저희가 세웠고 정읍도 만약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읍도 만약에 좀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빛원전 관련한 예산 자체가 지금 앞 페이지 2,700만원하고 뒤 페이지 3,230만원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안을 더 드리고 싶어서 한빛원전 특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91쪽 봐주세요. 위험지구를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장·군수가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시장·군수?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은 원하지만 일단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급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걸 한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 부분이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포기는 없는데 조금 사업이 터덕거리는 곳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포기라고 지금 들은 곳이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군에서나 이렇게 위험지구로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를테면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문제나 이런 거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포기해서 나왔다고 보면 나중에 거기에 큰 재해가 닥쳐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죽고 재산이 많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땅값 많이 달라고 그래서 공사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실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하여튼 구체적인,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어쨌든 재해위험지구라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그 지역을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장에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늦춘다든가 포기해 가지고 재난이 닥쳐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미래를 다 예측을 한 거 아닙니까? 폭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바위가 굴러떨어진다든지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선정도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선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과 타협을 하든 설득을 하든 보상문제에서 문제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해놔야 나중에 차후에 어떤 재해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전라북도지역에 신규가 12개고 계속사업이 14개예요. 자료 갖고 온 거 있으면 14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어느 시·군만 말씀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이 14개인데요, 거의 전 시·군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시·군에 한두 개씩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계속 다 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19∼21일이니까 올해 착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무주, 제가 무주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데 무주는 포기했다고 그런 가 같아요, 주민들이 그 보상 문제에서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포기하면 그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배정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토지 수용이라도 불사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군수님들은 저도 시·군에서 근무해봤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신규 12곳은 이미 정해놓으셨나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정해져 있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방지를 못하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보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을 담보로 하는 도민안전실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쌀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습니다. 또 펼 필요는 없고요.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는 고품질 쌀 생산기술연구 이렇게도 있고, 쌀소비 촉진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한번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조금 불분명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178쪽에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주로 직거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지에서 공동 포장지를 만든다든지 쌀 소비 촉진이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소포장의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곡물의 포장기나 도정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쌀 생산은 각자 하고 이미 생산된 쌀을 뭔가 판매할 때 유통할 때 유통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9천만원 세우고 올해 6천만원 세워서 3천만원 감액됐습니다. 뭐 실적이 좀 없었나요? 감액된 이유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작년에는 3개소에서 아마 금년에 개소 수가 하나 줄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개소 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2개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각 한 시·군에 얼마 정도 지원금 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당 이게 총 개소당은 1억원이고요. 도비로만 하면 30%, 그중에 1억원 중에 30%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는 1억원씩 되는 거네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게 조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가 남원이었죠. 남원이라고 치면 남원 어느 단체랄지 어느 조합에 지원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도정시설을 갖춘 소규모 도정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전년, 올해에도 지원할 대상이 전주나 고창인데 주로 소포장 포장재라든지 도정시설 설치, 장비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쌀의 품질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솔직히 보니까 쌀 품질을 높이는 건 아니네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 포장지 쪽에 포장지, 어떻게 보면 고품격 포장지를 만드는 사업을 좀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는 소형 도정시설이나 이런 도정시설을 지원을 통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도정시설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도정가공 쪽에 그런 기술 향상을 통해서 쌀의 품질, 도정의 쌀의 미질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요, 여기 사업계획서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농수산국 사업설명서를 보면 205쪽 메모 한번 부탁합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꽤 예산도 147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육묘단계부터 그다음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그다음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까지니까 이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 마케팅 지원이니까 어떤 약간 포장지를 고품격으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에,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 제목에 붙어 있듯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도 농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이 기술이 일반화됐을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졌을 때 이런 사업, 그런 업체들에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은 농가들이 이런 기술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거나 아니면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이랬을 때에 일반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농산국 사업계획서하고 이쪽 농업기술원 사업계획서를 비교해 보니까 이쪽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거고 또 그래서 예산도 한 147억 정도고. 이쪽 기술원 쪽은 특정 분야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포장지 쪽하고 도정 쪽 특정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한테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예산이 중복된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설명 부탁합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끝나셨어요? 다음,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53쪽 지역 특화 작목 기술개발 관련인데요. 해마다 품목이 바뀌는 거죠? 항목이 버섯 가공기술을 2017년부터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특화작목이 일부 바뀌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우리 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수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항목마다 한 2∼3년간 연구개발이 끝나면 다른 품목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65쪽 새만금 간척지 경관 조성 연구 해서 내용을 쭉 봤어요. 지금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데는 나무가 없고 그래서 아마 휴식지 같은 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관과 함께 여기 잼버리대회에 참석하는 모여든 잼버리에 오신 분들이 휴식공간까지 함께 좀 되나요, 이런 게? 경관을 조성하면서 휴식공간에 그늘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5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경관 조성 쪽에 연구사업비고요. 뒤에 말씀하신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66쪽에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조성 시범입니다. 이 2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새만금 관련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여기가 과거에 바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염기가 지금도 남아 있을 건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을 조성 연구를 해왔어요? 경관 조성 연구를,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금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염분에 어느 작물이 잘 적응하는지 이런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어떤 적절한, 어떤 화종들이 거기에 더 잘 자라는지 또는 앞으로 새로운 재배시기라든가 작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 이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이 내년에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현재 5천여 만원에서 1억5천으로 늘어났는데 작년과 올해 시행해본 결과 이 예산 갖고는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연차별로 좀 늘어나는 계획이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내년에는 특히 새만금 관리 지역에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그 지역의 연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돼서 그 예산이 한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주로 그 종구를 파종하는 작업이나 수확작업 이런 데 많은 인건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내년에…….

인권

나인권위원

그럼 사업이 확장되는 거네요? 내년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까지 연구결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나인권위원

보겠습니다. 131쪽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인데 2개소 이거, 이 사업은 이것도 연차별로 바뀌나요? 지금 2군데를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인데 어떤 형태로 이 상품화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그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주하고 고창이 선정이 됐는데요, 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음식이나 맛에 관련 자원을 조사를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받아서 지역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그러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군산, 정읍, 남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도에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0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왜 부안은 빠지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돌발 병해충 같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나방이나 해충들이 저도 간혹 보는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모든 지자체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지. 일부 지자체가 빠지면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국가가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부안은 왜 제외를 시켜서,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부안은 주로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돌발해충들이 산림하고 경계지역에 있는 주로 과수원 쪽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원 방제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부안은 과수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0여 농가에 10ha 정도밖에 안 돼서 부안은 사업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서 아예 그쪽을 관심을 안 가진 거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부안에서는 굳이 이 사업이 공동방제사업에 넣지 않아도 10ha 정도 10여 농가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는 부안군만 유일하게 제외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계속사업이에요.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계속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142페이지를 보면 영농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정보에 관한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성농업인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크게 보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생활개선회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생활개선회에서 발행하는 여성농업인 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농업인 관련 정보라든가 또 이러이런 운영 관련 회원들의 소식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인데요. 그런 것을 구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요즘에는 스마트로 많은 정보들이 있고 영상 정보 있고 시스템 운영되고 있고 142페이지를 보면 가상 사이버 네트워크 다 형성돼 있고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러는데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137페이지는 이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여성들이 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137쪽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이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생활개선 회원 대회를 전라북도에 생활개선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 기술원에서 전라북도생활개선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생활개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알겠고요. 130페이지는 작년에 2019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책정을 하셨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글로벌화하고 변화하잖아요. 각종 인쇄물 계속 들어오고 있고 소식지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소식지 전달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성농업인 신문이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보나 사회적인 뉴스 이런 것도 전달을 하지만 생활개선회의 운영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같이 전라북도가 생활개선회원들이 한 8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합하면 아마 13∼14만명 정도 생활개선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일반화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신문을 발행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요, 원장님. 129페이지를 보면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복성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 아까 위원님, 137쪽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세계여성농업인의 행사지원 129쪽 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제호가 비슷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목이 비슷한데요. 이게 같은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도 기술원에 예산을 배정을 세워서 도 주관으로 하는 도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29쪽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이 돈을 시·군에다 지원을 해서 14개 시·군에 주어서 14개 시·군에도 생활개선회가 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꼭지가 좀 분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따로 두 번을 표현하다 보니까 중복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37쪽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시고, 129페이지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센터에…….

희자

박희자위원

시·군에 재배분해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정보지까지 이렇게 계속 공급되고 하는 것은 조금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공감은 하지만 단체 운영상 또 여성농업인 신문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혹시 남성농업인 정보지도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회, 4-H회 여기도 지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남성만 참여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농촌지도자들은 남성…….

희자

박희자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고 중복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평등하게 가야지 굳이 이렇게 여성, 남성 나누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4-H나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복돼 있는 거고요, 같이 가야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예산보다도 이런 것들이 혹여 환경에 오염되는 그런 생활정보지나 인쇄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 정보지는 제가 한번 문제로 삼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건은 사실은 아까 농촌지도자 4-H 같은 정보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생활개선 8천여 회원들에게 정보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설명 받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원장님 페이지 92페이지예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홍보용 촬영장비하고 차량구입비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촬영장비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 홍보 활동을 위해서 아직 드론이라든가 이런 홍보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촬영을 위한 드론 구입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노후차량 구입비 그 두 가지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노후차량은 내구연한이 끝났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좀 노후돼 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무슨 차량을 사는데 4천만원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4천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노후차량 내구연한 빨리 확인 좀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노후차량 2010년에 구입한 차량인데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경과 됐고 주행거리수도 14만5천㎞ 정도가 넘어가지고 내구연수는 저희들이 충분히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드론을 사실 건가요? 홍보장비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드론에다 장착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드론으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경찬

성경찬위원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시겠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SNS랑 이런 데 홍보도 하시겠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카메라로 영상은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론 촬영은 아직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서 드론을 촬영하면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노력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드론이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려서 1천만원씩 안 들여도 사실 수 있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아마 영상촬영용 드론만 구입하는데 한 700∼8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장비들…….

경찬

성경찬위원

카메라 장착하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액세서리 포함해서 1천만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요, 동물교감치유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동물이 주로 반려견이나 토끼, 염소 이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치유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농장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서교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유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순창군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순창군에서…….

경찬

성경찬위원

국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국비로 지원 균특사업인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균특 50 대 50이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걸 왜 국비라고 말씀하세요? 17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90페이지하고 196페이지요. 똑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여기에 27㎾짜리 태양광을 설치하셔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저희 종자사업소에 농기계 격납고…….

경찬

성경찬위원

격납고 2층에다 옥상에 하시는데, 뭐 하시려고 6,500만원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거기 종자사업소에 전기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량 내가지고 영업을 하실라고 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체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경찬

성경찬위원

자체 전기 활용하기 위해서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경찬

성경찬위원

거기가 몇 ㎾ 정도 씁니까? 전기 월별 전기량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경찬

성경찬위원

종자사업소 얼마 쓰니까 27㎾라는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지붕 넓이가 27㎾ 나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규모로 설정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한번 봐보시고. 월별 몇 ㎾ 정도 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서 6,500만원짜리 옥상에 달려고 할 때는 아마 27㎾ 뺄 때는 거기서 쓰시려고 한다면 월별 얼마 들어가니까 그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원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196페이지요, 잠사곤충시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기는 160㎾나 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잠사곤충시험장 옥상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게 전기를 많이 써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거기도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저희 잠사곤충 연구에 필요한 또 잠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얼마나 월별 쓰는지 아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한 1만㎾ 정도 사용하는데 아마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한 60% 정도 공공요금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2가지 태양광 사업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49쪽에 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규모를 보니까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완주하고 고창 2군데서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을 올리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관련해서 주로 돌발해충이나 외래해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전북 고창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빨리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그쪽에 농업과학원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같이 협동 출장을 해서 고창 센터하고 해서 직접 바로 방제 조치가 돼서 확산이 되지 않고 유충 어린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방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아마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세워서, 특히 고창지역은 전남 쪽에서 상륙한 그런 외래해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설치를 했고 아마 완주군이 들어간 것도 완주군도 삼례 쪽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일부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고창하고 완주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국가 관리 병해충 주로 돌발 외래해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찰 방제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예찰차량이나 방제비 이런 임차료, 재료비, 농약값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돌발 외래해충 관련해서 방제단 조직해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할 거면 14개 시·군 중에 다 지원을 해야지 하필 2군데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다 하면…….

병도

이병도위원

고창하고 완주 말고도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돌발 외래해충 사례들이 많거든요. 군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다고 한다면 방제단이야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조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조직돼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군 센터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방제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방제단이 각 시·군별로 조직이 돼 있냐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조직돼 있으면 14개 시·군 다 해야 되겠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 동시에 실시를 하면 좋은데 사실 한꺼번에 예산 규모를 세워서 하기는 어려워서 우선은 내년에 고창하고 여기 완주하고 2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돌발 외래해충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만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방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 전역을 그리고 인근 광역단체와 협심해서 돌발병해충을 막아내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 지원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농업기술원 사업 성격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농촌에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도 고령화가 돼 있고 해서 그런 농촌노인들의 생활안전 그리고 농작업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병도

이병도위원

생활안전 지원인데 환경 조성은 뭐 그런 건데 우리 기술원하고 사업이 맞지를 않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주로 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이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농촌노인들의 마을주변에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기술원에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도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병도

이병도위원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어찌 보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농촌생활 환경개선 주로 미끄럼 방지나 안전손잡이, 계단이나 문턱 제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18년도에 하셨는데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도 14개 시·군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완주, 임실만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뭐죠? 2018년도에 2개소 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는 어디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8년도는, 금년에는 완주하고 진안 2개소…….

병도

이병도위원

2019년 올해는 완주하고 진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2018년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8년은 임실, 고창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요, 4억2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3천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사업이 될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주어서 주로 농작업 재해예방이나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뭐 3천만원이 들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교육장비 구입하고 이런 데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육하는데 지금 주로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장비 구입은 얼마예요? 3천만원 중에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하고 교육자재구입하고 그다음에 농작업 안전 보조구 이런 것들 구입해서 그 교육생들에게 지원하고 실제 시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육비 몇 % 정도 되고 보조구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마 안전보조구나 이런 도구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는 교육생들에게 안전보조구를 지급을 하고 그걸 시험을 해보고 직접 교육장에서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나머지 안전보건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쪽에 반절 정도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육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듭니까? 교육하는데 뭐 하는데 1,500만원이 들죠? 교육할 때 출장비 줍니까? 그거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출장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생…….

경찬

성경찬위원

점심 주는 것도 아닐 거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근데 1,500만원이 왜 들어요? 116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사업 4억2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70쪽을 한 번 봐주시죠, 원장님. 파프리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파프리카 연구는 군산에 파프리카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1년쯤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해마다 파프리카 한 나무에 하나씩 더 증가가 된다든지 무슨 그런 뭐 있습니까? 이게 계속 연구를 했을 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이 파프리카 연구는 주로 품종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양액이라든가 파프리카에 사용되는 비료 성분을 가진 용액인데 그 양액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주는 민원도 저희들이 해결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로 연구 공간이나 연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비 이런 쪽에 또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해는 증액사업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소를 100년을 연구해도 송아지가 1년 아닌 한 달에 성우로 자랄 수는 없죠. 그렇죠?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100년 연구를 해도, 파프리카를 10년 이상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7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파프리카에 대한 뭐 더 이상 나올 건 없다라고 노벨상 탈 그 정도까지 나올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프리카를 그 정도에서 멈추고 이 연구를 다른 프로젝트로 다른 작물로 한번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파프리카는 지금 이 정도면 아마 더 이상 논문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장님 틀을 한번 깨셔서 다른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한번 개발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거 예산 더 이상 연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처음으로 문제예산을 한 건도 안 잡았는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간단하게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그 파프리카 연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품종도 개발을 해서 4품종 정도 저희가 품종 등록도 했고 한데, 아시다시피 파프리카 종자는 100%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로열티도 들어가고 있고 파프리카 종자가 금보다 비싸다고 해서 굉장히 비싼 종자입니다. 농가들의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프리카 품종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품종을 개발해서 완벽하게 외국의 품종보다 이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품종 개발까지는 성공은 하지는 못했고 현재 실증 개발한 품종들을 농가에서 실증 시험하고 현재도 품종재배기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까? 파프리카가 원산지가 어디예요? 어디서 수입을 합니까? 종자를.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거의 다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로열티를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7∼8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산화를 지금도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연구진을 네덜란드에서 도입을 하셔야죠, 이걸. 계속 언제까지 연구만 계속할 겁니까? 이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파프리카 품종 하나 육성하는데 1년 만에 품종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뭐 5∼10년…….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자 하나 개발하는데 적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현재 그걸 도입해서 품종을 종자 한 알에 900원 정도 1천원씩 가는데 그것을 100% 수입해서 쓰기에는 앞으로 외국에 계속 기술을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씨드 프로젝트라고 농림부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품종개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종자 만큼은 현재 전라북도 기술원하고 경상남도 기술원 이 2군데서 파프리카 품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파프리카 종자는 우리 국내에서도 유망한 품종을 개발해서 종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한번 우리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나라에 로열티 안 주고 국산 파프리카 맛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원장님께서 현안사업이나 또 앞으로 추진하시고 싶은 비전에 대해서 1분 동안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은 전북도의 공무원들의 선도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이전한 지가 2009년 12월 28일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건물 일부는 내구연한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고급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리더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도 있고 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40페이지는 신규 임용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억5천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급강사, 2급강사 해가지고 강사비가 4억7천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47주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47주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0개월 동안 교육시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신규 공무원 양성자 과정은 3주씩 11기 정도 운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3주씩 12기이요? 3주씩 12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교육기간이 3주입니다. 신규 공무원.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몇 개월이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한 기당 한 100명씩 해가지고요, 11기 정도 1,1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00명씩 해가지고 2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1번 운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1번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기부터 11기까지 한 100명씩 운영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년에 임용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여기서 200명은 작년에 공식적으로 계획이 9기였습니다. 9기에서 11기로 증가해서 2기가 증가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이 200명에 한한 사업비가 5억5천이고요, 강사비로만 순수하게 쓰는 게 4억7천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임용후보자 200명에 한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는 한 1,100명 정도.

희자

박희자위원

1,100명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이거는 증감사유에서 2기가 증가됐다는 표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체 교육을 시키는 데 5억5천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업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전에 내용은 없고 이것만 딱 있거든요. 이거 사업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하시는데 위탁을 주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탁은 우리 교육원에 있는 시설 중에 축구장, 테니스장, 또는 대강당, 일부 강의실, 외부인들이 와서 임대요청을 하면 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교육은 교육원에서 직접 교육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DI라든지, 세종연구소, 통일연수원, 이와 같은 기관들에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탁기관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위탁기관에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원장님 위탁을 지금 이게 거의 6억 정도 돼요, 이 예산 사업비가. 그런데 위탁을 준다고 해서 위탁은 어느 기관인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탁자 선정은 인사부서에서 각 기관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자치인재개발원은 과정별로 몇 명, 그렇게 하고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소…….

희자

박희자위원

인원수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위탁기관은 어디이며 위탁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탁교육은…….

희자

박희자위원

기관.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국방대학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이런 데는 자체 교육계획을 1년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시고 계시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9,200만원이 증액했네요?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교육생이 증가됐는데요. 장기 1년짜리 교육과정에서 3명이 증가가 되고요, 단기과정 이를테면 일주일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11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교육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탁인원이 증가돼 가지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위탁하셨어요? 위탁교육을 하신 거예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 위탁한 내역서 그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요. 보도블록 및 트랜치 보수공사. 보도블록이 10년 돼서 많이 침화되고 그랬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불분명하고 울퉁불퉁하니 많이 침화가 된 상태라…….

경찬

성경찬위원

울퉁불퉁한 것은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대개의 경우에 보도블록공사는 시·군에서 기간은 얼마 남지 않고 돈은 남고 해서 하는 게 보도블록공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재개발원은 실제로 노면이 안 좋습니까, 아니면 보도블록이 깨져서 상태가 안 좋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10년이 되다 보니까 수분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침화현상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해서 바닥공사를 다시 하고 보도블록을 입힐 생각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새로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깨끗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인재개발원의 총예산이 77억밖에 안되는데 이런 보도블록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심이 어떠신가 싶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파손이 많이 됐어요? 파손!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파손도 많이 되고…….

경찬

성경찬위원

침화된 부분은 충분히 밑에 보수공사 후에 다시 깔 수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요. 파손된 것은 교체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할 겁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80%는 재활용하고…….

경찬

성경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파손이 안 된 거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데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27페이지에 청사외벽 인조석 발수제공사가 있고 생활관 외부 도장공사가 있고 다음에 청사외벽 인조석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발수제공사하고 인조석 보수공사는 아주 심한 부분에 인조석 보수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발수제공사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발수제공사는 전면적으로 인조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는 발수제를 처리해야 되고…….

경찬

성경찬위원

해야 되는데 29페이지를 보면 인조석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거는 일정 어디 부분이 많이 파손이 돼서 그 부분만 대리석으로 인조석으로 바꾼다는 뜻 아니에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일정 부분만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외부 모양이 많이 보기 싫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외부 인조석 같은 경우는 토양과 닿는 부분에 파손이 돼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상태 이런 정도가 돼가지고 안전성을 위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교체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교체는 아까 2,500만원짜리 사업을 교체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건물 밑에쪽만 쭉 돌려서 토양 닿는 부분만 교체할 계획인가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24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1년마다 계약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기간제근로자.

영심

최영심위원

왜 기간제로 되어 있으시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기간제는 60세 넘으신 분은 공무직으로 채용 않고 기간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인원 전부 다가 60세가 넘으신 청소 미화하시는 촉탁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60세 넘으신 분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촉탁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도나 저희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60세 이전에는 공무직으로 했다가 60세 넘으면 기간제로 전환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그런…….

영심

최영심위원

청소하고 미화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65세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60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60세로 여기는 자르셨다는 거잖아요? 정년을.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넘으신 분을 기간제로 재채용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정년을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재원에서는 60세까지로 해서 기간제로 돌리신 것 같다고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5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안 하셨다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공무직 중에서도 청소나 이런 인력분들은 65세라고요, 정년이.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65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정년을 보장하는 거와, 정년을 보장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을 1년마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정년을 보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환만 하는 겁니다, 기간제로. 공무직을 기간제로 전환해서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촉탁직은 65세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65세부터 하시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65세부터 가능한 거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년을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토를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65세부터 1년마다 계약을 해서 70세까지 촉탁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다시 해줘보세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검토 다시 해주세요. 43쪽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죠. 올해 의회랑 전부 전화를 교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사업을 해서 15억 들여서 지금 전화 교체를 한 걸로 아는데 여기는 빠졌을까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건 신규로 교체된 부분은…….

영심

최영심위원

인재개발원은 빠졌을까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지관리비에서 그쪽은 빼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무슨 말씀이시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신규로 교체가 안 되는 상태였고요. 지금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삭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몇 대입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69대 교체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교체 안 된 게 아날로그로 4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4대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재개발원에 IP전화기 교체가 69대고요, 아날로그 전화는 4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에서 84대 요구하셨습니다. 그죠?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자진납부 안 하신 상황이고 어떤 위원이 만약에 문제제기 안 했으면 이 예산 그대로 예산 통과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들 중에 이거 문제제기 안 하면 이 예산으로 그대로 통과돼서 여기 84대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또 준비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기관인데 공무원들만 해당되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만 해당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수료증은 누구로 도지사가 주나요, 아니면 원장…….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원장명의로 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원장명의로. 그럼 이게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부터 핵심리더들 사무관이나 이런 급까지 같이 다 교육을 받나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저희 교육원에는 신규 임용자부터 퇴직 예정자까지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맞는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여기 보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사이버 무슨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그냥 여유나 강의실이 남고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한두 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서 하실 여유나 그런 건 안 계십니까? 꼭 공무원들만 필요한 공간입니까, 그게?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일단 그렇게 공무원들만 교육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일반인 강좌는 하지를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사이버에서는 하고 있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사이버에서는 도민강좌 하고 있는데 도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필요한 강좌를 도에서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일반 노무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관련 그다음에 민간인들에 관련된 사회복지관련 또는 문학 같은 쪽의 강좌를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560사이트를 도민들 회원가입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사이버는 한정이 제한이 돼 있어요, 사이버는. 저는 원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전용이지만 도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걸 교육을 한번 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강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네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살펴서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보면 한두 개 정도 단기적이라도 그런 교육 하셨으면 하는, 원장님도 그런 거 해주시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박수받으실 것 같아요.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유택수 원장님 청사도 농산물 거기에 새로 짓는 사업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1분 이내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임실에 청사가 되어져 있고 2010년도에 팔복동에서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84명이 근무 중에 있고 최근에는 농산물검사소가 전주 시내 도매시장 내에 국무총리실에서 국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전주시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40쪽 안전밀폐시약장 구입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약이라든지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는 유해가스를 내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화학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별도 보관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화학약품 관련해서 폭발위험이 있는 장비들이 있을 건데 기존에는 어떤 장비를 이용하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도 아주 위험한 극소수 부분 같은 경우는 냉장시설과 같은 밀폐형태의 장내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나무상자로 된 것처럼 서랍 같은 형태로 해서 가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노출됐던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신 것 같고, 30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30대를, 애초에는 사실은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상으로 정리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밀폐시약장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12개 과가 있는데요. 1개 과는 총무과로서 인력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과에 골고루 분산이 되게 되는데 특히 식약품분석과 같은 경우는 약종류가 많아서 12개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환경부 쪽에는 산폐과 같은 경우가 7개 정도의 시약장을 저희들이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1개에서 3개 정도씩으로 분산해서 배치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연구실 안전사고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1년에 한 번.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은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담당부장님이 연구부장님인데 자리에 안 계시네. 보건연구부장님!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결석 허락은 득했는데요. 올해 연말에 퇴직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정년퇴직을 앞둔 그런 상황이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 중요한 시기에 정년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좀 지키시는 게 좋을 뻔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농산물 현장검사소 실험실 안전시스템 구축 좀더 자세히 묻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유택수 원장님, 방금 전에 저희가 도민안전실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쪽 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휴가 쓰고 연말에 명예퇴직,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예퇴직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자리를 지키셨고 마지막 날까지 그 과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저한테 마지막까지 그 관련된 자료 가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 다하고 본인 역할을 오늘까지 다하고 6시 정도 퇴근을, 이제 퇴직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유택수 원장님께서 차후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고 저희 직원님들이 혹시 그런 퇴직을 앞둔 상황이 있게 될 때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실험안전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이 전라북도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매시장이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정읍시 3군데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3군데 중에 실험안전시스템 구축된 데가 기존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실안전시스템 부분은 농산물검사소를 신축을 하면서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곳 중에 전주시를 먼저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도매시장을 신축하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도매시장은 있는데 그 속에 검사소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다른 2개 정읍하고 익산 거기는 아직은 설치계획은 없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과 국비가 동시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보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조건 2가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축의 필요성 짧게 한번 부탁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의 필요성 부분은 먼저는 경매 전에 차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검사를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약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실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이미 농산물이 유통이 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하루에 빠르면 6시간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설치가 되면. 보통 3시 반에서 5시에 과일하고 채소가 경매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서 그전에 문제가 있으면 차단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유통을 중단시킨다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가 연간 7만7천t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향후 전국 17개 시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 37군데에 도매시장이 있고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까지는 15곳을 빼고는 전부 다 도매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7군데가 신설이 되고 있고 나머지 8군데는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2가지가 동시에 조건이 만족이 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저희도 익산이라든지 정읍까지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상당히 늦어지는 편이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봤어야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3군데 있었는데는 한 곳도 농산물검사소가 없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잔류농약 검사하는 장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생명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설치하고 가급적 아까 2가지 조건이 인정이 돼야 향후 설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2가지 조건을 유택수 원장님께서 가급적 더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문제하고 예산문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비는 전혀 없나요? 여기는 0으로 돼 있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여기는 행자부에서 인력 6명 승인을 받았고요. 국비는 장비비로다가 50 대 50으로 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전주시에서 9억4,5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게 신축이 되게 되면 안전시스템을 그속에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훈

두세훈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3,500 들고 향후 정읍이나 익산도 내용은 도비로 3억5천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설치비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비로 9억4,500만원을 편성을 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부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하면 예산편성 하잖아요. 다른 행사성 정말로 예산 많이 우리가 세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정말로 도민의 생명 가까이에는 우리 시·군에 군민·시민의 생명이 담보된 직결된 예산들은 그 2가지 조건 하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행사성 내가 볼 때는 조금만 줄여도 이 2가지 조건은 금방 충족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은 안 되니까 내후년이라도 나머지 2군데도 실험안전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자료 사업별설명서 27쪽 보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관련인데요. 1년에 1,600건 검사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게 급성설사환자 대변 검사를 하는데 환자가 1,600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1,600?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600건 부분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정도를 예측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실제적으로 1,600건 예상해서 관련 시약 및 소모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1,600건 기준에서 시약을 또는 소모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600건 도저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기준에서 예산은 세웠지만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약을 샀는데 약의 시효 때문에 차기년도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이 약을 미리 사놓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 정도 치를 활용할 약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와 같이 비슷하게 그 뒤에 제가 다음 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년 1,600건 급성설사환자 대변검사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호흡기바이러스 7종 유전자 분석 900건. 그다음 장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이 똑같이 해마다, 에이즈도 그렇고요. 쭉 보시면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는데 약이 해마다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을 이만큼 정해져서 약속해서 이 숫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올해 세워서 약이 남으면 유효기간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거의 세워집니다. 그리고 건수도 똑같이 해마다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건수를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얼 말씀드리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노로바이러스라든지 호흡기바이러스 이런 부분을 감시망을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도내에는 해당하는 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병원들하고 협력을 맺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한 주마다 설사환자면 설사환자, 기침환자 같은 경우는 기침환자에 대해서 인후도말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을 채취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으로 매주마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 주간단위로 검사를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유행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숫자가 일주일마다 보통 나오게 되면 연간 900건, 1,600건 정도의 지금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27쪽부터 34쪽까지 계속 비슷한 형태의 진단사업입니다. 검사관련이고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예산을 삼고요. 저한테 별도로 해마다 발생 건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항상 저도 질문을 드리곤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이 뭐였었죠? 미세먼지인가? 연구원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질 평가자료, 저희들이 조사했던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하여튼 큰 성과인데요. 어쨌든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시료채취 해오는 거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었는데 10년 이상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을 도에 제시할 수 그런 논문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준비하신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사업계획서에 미세먼지 관련된 용역보고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성분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그냥 어떤 연구소 개념이고 정책적인 큰 틀은 다른 데서 하나요? 미세먼지 관련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로 사항은 녹지환경국의 자연생태과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단순한 실험 관련된 쪽이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굴뚝이라든지를 통해서 매연을 내뿜는다든지 연기가 나오는 경우를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용으로 자료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주 업무가 되겠고요. 부가적으로 최근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악취 같은 경우가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근에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에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성분분석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오염원은 분명히 적다고 하는데 농도로 볼 때는 전국 최고 수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관련해서는 일반 시·군은 이런 연구원 자체가 없잖아요, 정책과는 있을 수 있지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도 소속이지만 우리 14개 시·군과 특히 14개 시·군 중에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의 시·군과는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실험 데이터 같은 거를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는 환경민원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14개 시·군에서 민원이 나름대로 제기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해당 시·군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1년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나가면 2∼3일 정도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는 수질문제, 그다음에 공기의 대기문제, 악취문제 같은 경우를 나가서 조사하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행정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의 일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코를 막을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이들 아토피 관련 질병도 유발하고, 아무튼 우리 도 기관이지만 도의원님들 지역구가 있는 시·군에 혹시 이런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