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 사회 조성의 기반구축과 여성가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921억 35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3683억 9200만 원 대비 6.4%인 237억 4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영장 공유재산임대료, 대강당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아동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수당 등 3154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족센터 건립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여성폭력피해자의 권익증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160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와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5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517억 26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5079억 1600만 원 대비 8.6%인 438억 1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5479억 1400만 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사업은 447억 3800만 원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24억 1700만 원, 한모가족복지시설 운영 19억 48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8억 56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31억 7000만 원, 가족센터 복합화사업 26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사업은 4979억 19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89억 4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269억 73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555억 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51억 1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53억 5800만 원, 아동수당 864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시책추진사업은 51억 7600만 원, 출산축하금 19억, 마더박스 지원 5억, 아동돌봄센터 1279 운영 4억, 다함께돌봄사업 12억 등을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 재무활동 3400만 원을 지방채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3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추진 11억 1000만 원, 시설관리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활성화,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9400만 원 중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사업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 이월액 50억 8800만 원을 포함 2020년 말까지 50억 9200만 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영유아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지원, 출산·양육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실현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희망하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모든 위원님들께 큰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92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23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517억 26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8.6%인 43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187억 6800만 원 등의 증액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8200만 원 등의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표1과 같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32억 700만 원, 다함께돌봄 6억 89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 60억 5800만 원 등의 감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 및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 등 총 2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06억 24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60억 2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선7기 공약과제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과제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만들기 등으로 예산이 반영된 공약과제는 표4와 같습니다. 공약과제 중 광주형 출산지원 시책도입 공약은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마더박스 등 자녀출산 시 현금 등 2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5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출생자의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보다 2018년 출생자가 무려 10만 8000명인 25%가 감소되었고 광주광역시는 3600명인 28.4%가 감소되었으며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 서울, 울산 다음으로 출생자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항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도입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주건설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약과제 중 미추진되고 있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육아정보제공으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센터를 2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시에서 센터 추가 설치 수요파악을 자치구에 하고 있지만 설치비 및 운영비가 일부 또는 전액 구비부담이어서 신청하는 자치구가 없는 실정으로 내년에 현재 서구에 있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광산구로 이전하게 되면 서구에 있는 그 자리에 추가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을 보면 총 102개소에 특·광역시 19개소를 뺀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 센터로 8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6개 광역시를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만 유일하게 자치구 센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지원사업은 본예산에 50억 6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재원아동 1명당 1식 515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유치원 급식비를 교육청과 시비로 1식 2260원 지원할 예정이어서 현재 보육료에서 1식 1745원 동결되어 유치원 급식비의 차액분인 515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타 광역시 급·간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울산은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은 영아 1식 455원, 유아 1식 655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은 영아 1식 500원, 유아 755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으로 1식 22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식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에서 시설장이 급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부당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식재료를 원장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급식재료 구매의 투명성과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1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공공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액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보육료로써 정부 지원액 초과분인 차액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보육실현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3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9년까지 취약계층아동 셋째아 이상 아동은 전액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재원아동 중 만3세 아동은 3만 원, 만4세부터 5세 아동은 2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재원 중인 아동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타 특·광역시 차액 보육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은 만3세에서 5세,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특·광역시에도 전액 지원하는 추세이고 광주시의 3에서 5세 무상보육실현과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필요입니다. 우리 광주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표7과 같이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운영비를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총 2600만 원으로 개소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 방침까지 받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3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거나 몸이 불편한 아동에게는 통학차량이 필수적이고 장애아를 위한 특화된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 전문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잔존능력 향상과 예방 측면에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거동불편 장애아동을 위한 통학차량 기사 인건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SOC 및 가족센터 건립과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성·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기능보강사업은 표7과 같이 총 6개 사업 29억 1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내용은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관 등 여성보호시설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능보강사업 대상선정에 있어 특정시설 편중 등으로 민원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형평성, 수혜의 폭, 시설별 예산 배분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성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 운영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중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능보강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표6과 같이 총 17개 사업 179억 4600만 원으로 1개 사업 1574억 2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인지 예산 업무가 현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을 선정하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상반기에 총괄 추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업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성인지 성과지표 신규 발굴 등 성인지 인식 제고와 성적 불평등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나 성차별 요인 해소에 효과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금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10건에 6400만 원, 일반사업으로 여성단체행사비 4건에 24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총 운용액은 9000만 원이며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행사성 경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해당 사업비를 성평등 활성화,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청년지역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지원근거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이렇게, 맞습니까, 국장님?

예. 이것은 여가부 보조사업인데요, 여가부에서 성평등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데다 주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청년지역양성평등 네트워크사업.

예,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원근거는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로 되어 있어요. 5조에 보면 시장이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수행이 제3조 사업에 보니까 2호에 양성평등을 위한 개발·운영·보급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여가부에서 처음 양성,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빛봄축제라고 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저희들이 프로젝트 속에 넣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청년들의 성평등 관련된 인식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성년,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성년, 어떤 대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2030세대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여성 중 91.3%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남성은 43.7%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를, 저희들이 찾아가는 강의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찾아가서 이런 인식개선도 하고, 성년을 맞는 청년들에게 대우도 해 주고 대동문화로 해서 함께 하는 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빛봄소망행사도 있고 대동놀이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평등 확산 추진에 필요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내용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건립사업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사업은 생활SOC 3년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이, 가족센터 건립이 어떤, 가족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족센터가, 여가부에서부터 한부모나 다문화, 1인가구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점별로 각 구에, 현재 SOC 3개가 됐지만 각 구별로 하나를 거점별로 해서 가족 어떤 프로그램의 모든 종합거점, 그리고 생활, 아이 낳아 관련해서 24시간 긴급이나 또 놀이터, 돌봄, 그런 것을 함께 한 군데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이웃 간 교류 및 소통, 또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상담, 교육, 돌봄지원, 또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지원 등 이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전국에는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62개소가 가족센터, 저희들은 됐는데, 이번에 SOC된 게 6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2개소가 지금 설치계획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확인하셨습니까?

예.

필요성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급·간식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현재 1745원씩 급식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11년째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가는 오르고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어차피 아이들을 양질의 영양을 제공해서 잘 키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시비로 올해는 똑같이 유치원하고 같이 2260원으로 맞추자 해서 그 차액분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하고 지원내용은, 지원대상은 어떻습니까? 몇 명에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재원아동 3만 9023명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1100여 개 정도 됩니다. 유형별로 좀 다른데요.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무엇이지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관련 조례는 없습니까?

우리 조례 있는데요. 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해서 영유아보육 조례 제21조에 (비용의 보조) 해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인데요,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이번에 새로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부모들에게 등·하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하는 거거든요, 입출입할 때. 이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도입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지요?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러면 영유아에게 태그?

예. 1인당 태그비는 5000원이고요. 설치비는 어린이집당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영유아에게는 태그를 부착시키는 거지요?

예.

몇 개소에, 사업량이 몇 개소에 몇 명에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사업량이 1126개소에 3만 994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15분?

(마이크 꺼짐) 15분.

그래요.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만, 22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사업이 실제로,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로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생태계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잘 보장된 도시라고 하는 일종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생태계까지 잘 구축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는 제도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언론홍보 7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물론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한 이런 홍보비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단지를 만든다든가 그 정도 선이고, 일부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광고 정도로 크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정책들을 하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어린이집 막 늘리고, 굉장히 언론보도를 내고 홍보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모임에서는 만나보면 전혀 몰라요. 입원아동도 모르고 24시간 한 줄도 모르고,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었냐.” 그런 수준이어서, 광고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리플릿이나 이런 정도의 전단지 홍보가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실효성도 별로 없고. 실제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이 어떤 것일까에 있어서는 방송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형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이 없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내용 마련을,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인터넷 매체에 의뢰를 하든 간에 여기 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첫 번째 하나는 광주시가 하고 있는 시책사업 홍보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의 이런 인식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더, 인구절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주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실제로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듣다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 보면 더 좋겠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보태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의 내용들이 좀 꼼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최초에 세울 때 잘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한 예산인데요.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급식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인지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린이집의,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급식비를 지원하는 만큼 이 급식의 질을 좀 더 좋은 질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의 고민은 어떻게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 광주는 없었는데 충주, 대전, 서울, 몇 군데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이것이 방송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는지.

위원장님 주문도 있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계속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늘 공동구매라든지 그 방침에 의해서 기존에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몇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면밀하게 더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도 지난번 사태,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현장에서 의견이 다 통일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장의 의견을 들어오면 몇 가지 요청하는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시설들은 공동, 권역별로 어린이집이랑 지역아동 묶어서 공동으로 급식을 아예 해결을 하면 이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신에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제가 알기로는 소단위로 해서 다 배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소나 이런 질을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도 부득이하게 어쨌든 어린이집 단위별로 되어지는 곳의 급식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도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현장,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이것을 전자태그 형태로 직접 사진도 찍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급식의 질을 살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부모모니터링단, 그렇게 활용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그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예산인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신규로 된 것인데요, 수요파악 후에 해서 앞으로 할 것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보호대상아동 발생부터 종료까지 상담이나 가정조사, 사례 결정하는,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명만 별도로 전담요원으로 빼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신규로 추가되는 이 인력은,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 인력 활용, 인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취약아동통합서비스하고 관련해서 여기에서 1명을 별도로 하는데 서구만 올해 별도로, 그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전년 기준의 통합, 드림스타트, 실적이 저조한 곳으로 한번 지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구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서구에서 근무하면서 관리를 할 거예요, 1명이.

1명이?

예.

그러면 이 전담요원 1명이, 아니, 저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궁금해요. 이 전담요원 1명이 어디에서 어떤 근무를 하겠다는 건지였고, 예산이 2137만 5천 원이에요. 아, 기간이 짧은가요?

예.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요?

예.

3개월?

예. 이게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개월…….

예, 시범으로.

시범으로.

시범으로 하는, 처음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고 해도 이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되게 반가웠는데, 인력 1명을 도대체 어디다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시범사업 참 난감한 시범사업이네?

올해 한 번 해 보고, 3개월간 해 보고 아마 확대될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는 좀 길 것 같아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시간 없이 하는데요.

해도 될까요?

(마이크 꺼짐)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시면.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연달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예산 사업조서에도 보면 40㎡ 이하는 3만 원 한도 내에서, 40㎡ 초과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집단지도실 2대, 식당 1대, 3대 지원원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한 곳 신청을 받아서…….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가요?

예.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지요?

예.

나중에 수요조사 해서 설계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래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청소년정책팀이 지금 청년정책과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있어서, 내년에 다시 여성가족국으로 조직개편하게 되면 이 국으로 통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자문수당,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조성자문심사수당,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건건이에 대한 질의보다, 실제로 2020년도 아동과 청소년파트가 다 이 여성가족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러면 실제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조성, 우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랬던 것은 인증 받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광주시의 행정이, 정확히 보면. 그런데 민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도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례 외에 아동청소년의회, 그리고 놀이터, 그리고 그 이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카페, 그다음에 청소년작업장,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부응,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펼쳤던 시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화도시조성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도 하고, 다음 단계에 하고 있는 것이 더 잘 되도록, 또 다음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설계를 해 갈 것인지, 게다가 올해는 아동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반영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들어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의 질의입니다.

친화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거고요. 여태까지 인증이 아직 안 됐거든요. 진행상황은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보완자료는 계속 요구하고요, 긍정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놀 권리 조례 관련해서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해서 3000만 원씩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선, 그 3000으로 내년도에 전문가들하고 아이들 놀 권리 관련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제가 와서도 업무가 청소년 거의 활동 쪽에 친화도시 일들이 많고 이쪽에서, 아동 쪽에 있는 것은 보호 쪽 일인데 친화도시만 여기 1명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단절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동친화도시조성 관련 실태조사는 그 명분으로 사용하면 매우 바람직할 것 같아요, 3000만 원 예산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아동정책, 또 청소년·아동친화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사업들도 꽤 많이 있었고, 이것들 중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도 있고,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려면, 예산도 따로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과제에서 그게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아니, 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정책들이라든가 굉장히, 자체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 우리 전문 외부 빌려서 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사실은 1명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성재단이랑 연계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일단 해 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면 더 잘해요, 실행계획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운영비 안에 그런 목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최근에, 2016년도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5년, 16년도에 매우 활발하게, 국장님, 특히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민간 전문가들하고 TF팀 구성하고 거의 매주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계획안 수립하고 했던 것처럼, 저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동 놀 권리 관련한 실태조사도 병행되니 내년에는 민간과 시하고 자치구까지, 반드시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의회도 포함하고 해가지고 이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책과 관련된 뭔가 논의를 실질화 시키는 2020년도 해가 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정회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랬는데, 4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우리가 다 공유하다시피 취사부에 대한 지원, 이게 수당개념입니까, 임금개념입니까?

임금개념이라기보다 일부 지원해 주는, 취사부,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일부 지원해 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시비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요, 명확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이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작년에 난리 난지 아시지요?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사부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임금개념으로 포함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임금개념으로 하면 이게 좀 안 맞는데요. 사실 이것을 어린이집에 주면서 취사부를 지원, 보조, 일부 개념으로, 보조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인건비 성격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것을 지급하고 이럴 때 각자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급방식은 우리…….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보육담당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쪽으로, 자치구를 통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어린이집 운영비 포함해서 지급하는 거네요?

김영희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취사부 분들이 일하실 때 다 파악이 되지요, 누구누구인지. 그렇지요?

김영희 예.

이게 나름대로 혼선이 되는 것이 어떤 어린이집은 이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당사자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 달라 하고, 수당이었을 때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임금이었을 때는 이분들의 노동시간의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생활임금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어린이집은 여기에 임금을 좀 플러스해 임금형 방식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린이집도 열악하고 요구가 있고 그래서 운영비에, 어려우니까, 좀 양질의, 아이들 먹는 데 더 신경을 써라 하고 일부 운영비에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이것을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준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동일노동에 대한 대우 및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수당과 임금보전인지, 정확한 말은 경영보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음 해 예산 세울 때, 가장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취사부, 취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노동조건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9페이지입니다. 일가정본부 제순자 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1번에 거기 수영장 타일교체 이렇게 했는데, 타일교체가 2개가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수영장 타일교체를 위한 설계비인 건지, 그다음에는 실제로 타일교체비인 건지.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처음에 있는 800만 원은 설계비고요, 밑에 9200이 본 공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 이것 다른 것인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보면 대관용 무선마이크 해가지고, 이게 몇 개를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4개입니다.

아, 무선마이크가 4개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장 내 웃 음)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저는 됐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가족센터도 3개 들어오고요. 기존에 각 구별로 있는 아동양육, 육아와 관련된 시설들을 보면, 건강가족지원센터 다 있지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같이 쓰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육종이 2개가 생기게 되고요, 가족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구별로 어린이집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자치구별로 통합사례관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기능을 강화해 보려고 하는 게 계획 중의 하나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관실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각 지역구별 시설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가족센터가 들어오면 광산구는 육종, 그다음에 서구도 육종이 생기는 것이고, 가족센터가 동구·남구·광산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북구는 육종도 없고 가족센터도 없는 상황, 그렇지만 건강센터, 이주복지센터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비슷한데, 통합돌봄이 되려면 이 기관과 시설에 대한 배치와 컨트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굳이 육종을 동구에 안 만들고 가족센터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통합돌봄 콜센터를 자치구별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참고자료, 생각을 진전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1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현재 구별 어린이집 정원, 현원, 그다음에 지원되는 예산, 어린이집별로, 그다음에 유형, 그렇게 주시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가 특히 놀 권리라든가 친화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전시키고 여러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근거자료로 쓰려고 하니까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회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만.

예.

설명자료 63페이지 다함께 돌봄인데요, 올해 3개소가 설치됐고, 신설 16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3개 어디이고, 신설 16개 계획은 어차피 공모를 받아야 할 계획인 거지요? 아니면 이미 받았나요?

지금 9개소는 신청이 됐고요. 여가부에서 추가로 강제적으로 16개가 배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3개소하고 9개 신청된 거랑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들은 정회가 끝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지요?

예.

편성됐는데, 금년까지는, 지금 내년 2020년이 98회지요? 그렇지요?

예.

98회고, 금년이 97회인데, 98회부터, 2020년부터는 우리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자치구에 500만 원씩 지원을 5개 자치구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까지 5개 자치구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2020년부터 시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시립미술관에서 아이들이 많이 있고 뭔가 그래도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그날,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아무 행사가 없어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특별히, 그리고 조각조각 구청장 행사로 분산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더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이 더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시 주관 행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시비 100%로 지원되는, 지원은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 이것은 저희 계장님이 계속 이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시비……. (저출산아동담당을 향해) 3000이지요? 원래 시비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별개로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 분리해서 시에서 행사를 시비 100%로 해서, 그렇지요? 시 주관해서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시청 로비, 로비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병원비 지원인데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올해지요, 올해, 2019년도 올해에 비해서.

실제 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1세씩 올려서 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그것을 국가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 해서 그대로 3세 미만으로 해라 해서 확대가 안 됐고요. 그것은, 그 사업량은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정리를 해서 내용,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그렇게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아니, 계획으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5세 미만으로 확대하련다, 그것을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보장협의를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해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확장을 안 하고 그대로 그 사업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시비 100%, 3억으로 추진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 드렸던 다함께돌봄사업, 일단 지금까지, 올해 3곳 지정된 곳, 그리고 자치구에서 제출받아서 아홉 군데, 그런데 복지부가 16개소로 가내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군데는, 나머지 일곱 군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단순히 구축뿐만 아니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과밀집지역은 뭔가 이전하고 전환할 수 없을까,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자치구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은 전환추진계획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밀접하게 연계해서 이전도 권장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신청을 해서 희망하는 곳은, 한 20곳 정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하고, 또 아니면 마을에서 진짜로 마을단위의 돌봄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친도시에 넣는다든지 공간 있는 곳에,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보니까 돌봄수요가 과다한데 돌봄기관이 없는 곳을 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돌봄수요가 있는데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심으로 현재 아홉 군데를 신청 받아서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 그러니까 살고, 아동들이 가까운 인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관과 시설 중심이 아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그렇게 꼼꼼하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 교육청하고도 협업하고, 자치구하고도 해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집에서 가장, 집이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예산 소진하기 급급해가지고 다시 또 어디에서 신청하니까 거기 주기 바쁘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듯이 말 그대로 광주의 인프라를 깔 때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깔까 고민하고 있고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구비부담이 사실 25 대 25로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전체, 지금 수요가 많은 지역은 굉장히 비쌉니다, 임대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공간도 없고, 있다 해도 임대료가 비싸고.

예. 임대료 지원이 안 돼서, 서울 같은 경우가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왔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우리 광주형 아동통합돌봄체계 안에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다함께돌봄운영계획이 좀 촘촘하게 잘 세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잠깐, 설명자료 60페이지에, 저출산장려시책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예산이 7000만 원 있었는데 출산정책 언론홍보가 3000만 원 더 있어요. 사실은 내년도 2020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의 언론홍보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져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 일들이, 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왜 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냐,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홍보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홍보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늘 주문하다보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서 잘한 것이다 싶으면서도,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아래 출산정책 등 대중교통활용 홍보예산에 또 2000만 원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홍보예산이……. 제가 염려는 그런 거지요. 이게 지레짐작일 수 있는데, 다른 실·국·과에서도 이런 홍보예산들이 보통 5000만 원, 3000만 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언론사, 어느 방송국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맡기는 방식이 아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얻고 싶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또 시민들이 절실하게 이 정보를 얻고서 광주시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내용부터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싶다가도,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시책사업이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당부 말이니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광주출산맘나눔가게 운영인데요. 여기에, 이 나눔가게 덕을 많이 봤다는 시민도 만나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시민도 만나서,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도시철도공사 1층에 이 가게가 있잖아요.

예, 가치도 좋고 좋은데, 거기가 외지고…….

그렇지요. 위치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이 있는 곳에 통합해서 있으면 더 활용도가 높을 텐데 해서 힐스테이트 거기다가 같이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공간을 그대로 통으로 넓게, 어차피 광주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본관이, 사실은 출산용품 관련해서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가격대는 비싼데 뭔가, 또 내 아이가 잘 사용하고 거의 새것처럼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 없고, 그런데 이 출산맘나눔가게가 매우 유용한 공간이, 그리고 광주지역사회의 일종의 시민의식에도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치문제가 계속 걸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든 함께, 우리 아이…….

산부인과 병원들이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밀집해 있는 아파트단지 어디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용접근이 편하다든가 이런 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아까 김광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발언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예.

출산정책 대중교통 활용홍보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출산?

60페이지. 지하철, 시내버스 랩핑 해가지고 홍보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올해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서도 많은 이용을 하겠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685억이라고 하는 100%, 시비 100%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시내버스조합에서 이 정도 협조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여가실이나 다른 실·국에서 세워진,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에다 랩핑홍보를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띄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러는데.

시내버스협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업체로 주는 거지요.

광고업체로 돈이 나갑니까?

거기 시내 업체에서, 그렇지요. 거기,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광고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이요, 거의 몇 십억이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예산이 결국에는, 여가실도 그렇고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홍보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국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몇 십 년 계속 시내버스 준공영제 해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 예산이 그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관련된 회사들한테는 이중삼중의 예산이 지원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협력이 이런 데서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체계나 수입·지출, 이런 체계들이 각자, 수입·지출이 따로 있어서 각자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출자출연기관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할 때 거기에서 자체 수입 처리해서 또 지출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전체 되어 있거든요.

예, 알아요.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체로 가지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결과적으로 버스 홍보를 하려면 버스조합으로 다 가거든요, 버스회사로 가거나. 그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공공기관으로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과 실·국과의 연계, 세금을, 시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 간부진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업체들한테 그것을 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라든가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 떼고 결국에는 다시 버스조합으로 가게 되는, 버스회사로 가게 되는, 그리고 버스회사가 표준원가에 의해서 적자가 나니 세금을 몇 십억씩 다시 또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모든 실·국들과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공유하고 나누자는 의미가 더 크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실·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긴급아이돌봄 센터 운영인데요, 금년은 몇 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개소해서요.

9월 2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약 3개월이 조금 지나는데요,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는지 파악했습니까, 이용한 부모수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37명에, 시간은….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37명에, 시간은, 총 이용시간은 239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2일부터 언제까지지요? 언제까지 37명이 이용했습니까?

11월 말입니다.

11월 말까지 37명이요?

예.

그러면 당초 이 사업추진 전에 예측하고 분석했던 이용수는 몇 명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까? 성과 측면에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게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충남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충남에는 2개월 동안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가 되고 필요해서 계속 간호사나 한부모가정이나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문의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3천 원인데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약간 비싸더라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맡기고 가는데, 인근에다 맡겨야 되는데, 택시 타고 와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홍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채널로는 언론홍보나 라디오홍보나 관련된 데는,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인데요, 지원대상이 몇 명이지요?

지금 현재 6116명입니다.

보육통합시스템에 근거해서 대상수를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집행률이 88%, 2018년도에 집행률이 87%,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뭐지요?

실제 아이,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그만 둔다는 말이 폐원 말씀인가요?

폐원도 그렇고 교사 이직률도 많고 그런…….

교사도 이동도 잦고 폐원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집행률이 85%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돈을 좀, 처우개선을, 우리가 당초에 2만 원 예상했는데 2만 원씩 플러스 해 주면 거의 100%, 좀 부족한데 좀 감소율을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김광란 위원님!

질의 아니고요, 마지막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 번갈아, 교대로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잖아요, 3000만 원 가지고, 7월 첫째 주 양성평등 주간에. 그런데 인구의 날 행사를, 저출산사업비를,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따로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7월 중에 하시겠다고. 저도 고민이 정리된 것은 아닌데, 내년에 여성가족국으로 승격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성재단도 여성가족재단으로 전환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이용섭 시장 시절에 잠깐 반짝하는 일이 되지 않고 진짜로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양성평등주간행사든 인구의 날 행사든, 그러니까 한축은 광주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높이는 행사이고, 한축은 인구의 날 행사는 일종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구정책을 좀 더 활발하게 펼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여해야겠잖아요? 그런데 7월 중 되어 있어서 염려되는 것은 양성평등주간행사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쌍으로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각각의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시민들이 인식하고 관련 기관들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되고, 준비되고 기획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우려가 있어서 드리려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 관계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그렇게 함께 가지고 갈 거고요. 여가부에서 확실히 통보는 안 왔는데 양성평등 주간이 당초에는 계속 7월 첫 주였는데 아마 9월 첫 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지’ 하는 것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같이 공동의 기관들이 협업하고 협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관실, 필요하면 의회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냥 특별한 주제가, 그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회의했지만 그러지 말고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하자고 해서 몇 차례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일이 민간까지 포괄해서 조금 더 제대로 잘 정착되면 좋겠다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다못해 욕심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은 ‘광주지역 여성 네트워크 파트 날’ 해서 여성경제인, 기업인들도 함께 하고, 때로는 여성정책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남성기업인들도 함께 하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인들이 사례 발표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 광주지역에 그런 성평등 인식을 높여가고 또 여성단체들, 그런 활동가들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정책도 만들어지고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실행된 힘이 더 힘을 갖게 만들기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끊임없는 사람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싶어서, 혹시 올해는 이것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몇 백 만 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예산서에서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취사부 지원금, 쉬는 시간에 신수정 위원님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임금개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시급으로 나가는 임금개념이던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원개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나가는,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취사부 일이 3시간 쓸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김영희 보육담당 사무관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원래 목적은, 이 예산 성립의 목적은 임금으로, 취사부 임금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시급인지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규정한 생활임금의 시급 기준인지 그것까지도 좀…….

김영희 3시간 동안, 취사부들 3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한 50만 원 정도 받아가는, 한 달에 50만 원 받아가는 임금인데 그게 최저비에 맞춰서 산정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해서 다 액수가 안 되면 각 원장님들이 보전, 플러스해서…….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런 체계지요?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사부는 정규직인 거지요? 그분들은 취사부 지원이 수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었을 때 물론 증액은 전혀 안 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없어서 저희도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고용의 형태와 수당과 임금의 개념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자료 48쪽입니다. 설명자료 4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 올리셨어요.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지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을 명확히 뽑아보셨나요?

예.

기존에 있는 기자재들은 가서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요?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요. 거기에 추가된 인력도, 증원된 부분,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육담당을 향해) 우리가 세부산출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2쪽인데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이렇게 했잖아요, 국·시비 이렇게 매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시설퇴소아동, 시설퇴소 청년이지요? 이제는, 퇴소를 하게 되면.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호종료 아동이 아니라 청년이겠지요? 보호종료가 되면.

그렇지요. 청년이지요.

그것도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그 조례에 준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지금은 올라와야 할 시점인데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수당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어서, 조례,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안을 짰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놀 권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설치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직이 개편되니까 거기가, 내년에 조직 개편되면 위원회 설치해서 하고, 또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친화도시에 있는 3000만 원으로, 그것으로 해서 우선 집행하고, 검토해서 추가, 부족한 사항들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가실 관련돼서 새롭게 제정된 조례가 아동 놀 권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의제를 올려서 5개구, 자치구까지 다 같이 했잖아요. 전국에게 최초거든요, 교육청까지. 그 조례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퇴소 청년자립지원조례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조례가, 세 가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세워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동 놀 권리도 그렇고 흡연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그렇게 새롭게 제정된 우리 나름의 자치법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도 사실은 국·시비매칭으로 오지만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은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국·시비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될 것과 광주광역시 시비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례에 기반해서 연구용역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챙겨주시라는 부탁을 저희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예산서를 보니 이런 부분들이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일부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1인가구 같은 것들은 내년에 여성가족재단에, 거기다 연구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3개의 조례의 공통점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 조례에 준하는 실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아동 놀 권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아동·청소년 놀 권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에게 선배시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작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 지역아동센터들의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토요 운영 우수지역 이러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부분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특수목적형은 야간이나 다문화나 장애인 해서, 여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야간…….

야간이 현재 많고요, 야간이 1개소 추가해서 15개소가 되고 다문화가 3개소가 있고 장애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월 지원액에다…….

그러면 야간은 몇 시까지 하나요?

거의 12시까지,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지역별로 좀…….

예, 분산되어 있어요.

구별을 해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 지역은 평가해 가지고, A, 세 분류로…….

등급 해서?

예,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생활시설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장처럼 매칭해서…….

통장관리를 본인들이 직접 하나요?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그 통장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요, 입양아동 축하금이라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56쪽입니다.

입양아동 축하금은 지금 현재 입양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근거는 입양가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비 100%로 주고 있는데요. 10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200만 원씩 주고요.

입양해 가는 부모님한테 한 번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안 드립니다. 아까 페이지 60쪽에 홍보 부분에서, 실제로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앱 개발을 통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홍보방법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진부하다, 홍보방법이. 그냥 책자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네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옆에 61쪽에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자실 실비를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난감도서관이 5개 자치구에 다 있지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활용, 이용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만약에, 동구에 있는 장난감이 필요하면 북구에도 교환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북구 장난감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북구에 가입도 해야 되고 5개구를 다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한 번 가입해가지고 5개구의 장난감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엄마들의 강력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 직장맘대디길라잡이 제작,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에, 대부분 지금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젊은 세대 부모들은 앱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홍보방법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접근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이 지면으로 발급을, 발간을 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한 번 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맘대디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니 통계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직장맘 내지는, 아니, 직장 다니는 엄마나 아빠가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정보를 몰라서,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세대문화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으로 접근을 해서 확인받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저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전격적으로 홍보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홍보, 종이매체를 통한 홍보를 별로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문화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대부분 만족을 했거든요.

이용한 사람은 만족을 하겠지요.

노동부나 여가부나 이런 각종 제도들을 거기에다 총망라해서 포함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전체 내용을 업로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고 하는 생태계를 재구성 해 보려고 한다면 저는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측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예측력의 정확도는 정보를,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용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성도 좋고, 알고, 이용하는 만족도는 높겠지요. 그런데 이게 확산되려면 홍보방법이 달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친구센터나 이런 데하고 통합해서 저희들도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사항은…….

아이친구 구축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재구성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출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러면 다른 것과 접목시켜서 자기 일상의 삶의 경제력을 재구성, 구성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확산시킬 수 있게끔 정보제공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체교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같이 갖고 이랬는데, 이후로 국장님도 또 간담회도 갖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체교사 지원이 사실은 9월에 내시가 올 때는 36명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직접채용과 기존에 대체교사, 우리 육종에서 하는 게 있는데, 가내시가 왔는데, 그 당시에 계속 육종에서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서도 뭔가 직접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원만,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하고 해서 현원 기준으로 현재 67명을 직접채용을 해 놨거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도 실질적으로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상태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냐,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에서 다음 주에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국모임을 해서 지침을 마련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저희들이 육종이 없는 시·군단위에서는 직접채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가내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36명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저희들이 아직 부담이 있어요. 일단 가내시한 인원 정도만 직접채용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지침을 본 다음에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당사자, 대체교사 당사자 분들하고, 그분들도 아마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장단점을 비교해 봐도 다 양면성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제 카톡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80%가 찬성이고 대체교사는 100%가 반대고, 이런 입장입니다. 좀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과 이견을 얼마만큼 조정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것은 이후에 아이들의 돌봄 가지고, 정말 첨예하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이들의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공동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고 합의할 것인가는 그래도 같이 자주 만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에 역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지침이 마련되면 한 번 더 관계자들 모여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더 남았네요. 지난번에 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토론회 하면서 병원아이돌봄은 전체 5개구로 했지만 그중의 하나가 또 수면코칭, 그런데 대부분의 경험들 속에서, 경험이 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이, 어릴 때 아이들이 제대로 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면코칭에 대해서도 실험적으로 해 봤던 시범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토론회 했을 때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아이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좋은 보육환경과 성격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이 저는 수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보자, 광주 전역에라도, 이런 얘기들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수면코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저출산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올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안 올렸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TF가 분야별로 하면 좀 더, 광산구에서 그 제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때 한번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반영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때 광산구에서 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만족도도 높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초창기 첫아이가 잠을 잘 못 자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모두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양육환경을 가꿔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깜빡했는데 다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고 합니다.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