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내년도 2020년도 총예산이 1조 5천 한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많은 예산을 또 각 부서에서 잘 편성해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복지문화국 예산이 46퍼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예산을 쓰는 우리,

이게 보사, 예. 이게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소관 예산이 46퍼센트예요, 시 예산의. 정말 대단한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도 많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책도 두껍고 정말 연일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2020년 과별 주요 현안사업 대표적인 사업 추려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산하기관, 저희가 복지문화국 소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산하기관 대표의 2020년 예산안을 포함한 최근 3년간 인건비 현황자료와 또 산하기관 대표 및 인원 업무추진비 이것도 2020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이 9개인데 보편적으로 기금은 원금보다는 이자소득분을 지출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금 원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202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2천만원과 식품진흥기금 1천 4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금의 사업추진내용과 예산지원내역 이것도 두 기금의 사용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서와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과 감액 조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4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동일 목적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 워크숍이 1천 500만원이 책정됐고요. 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교육으로 예산 2천 900만원이 따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 차이가 뭔지, 목적은 동일하거든요. 세부 사업예산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7억 8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내역과 마스크 구매처 그리고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가 5천 600여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요. 3년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현황자료 주시는데 거기 아마 관리인원도 있고 또 운영비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노숙인 이용 현황자료, 모두 다 최근 3년간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립 현황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5천 600만원 증액된 총액 2억 8천 800여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증액 편성사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8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1억 7천 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배치기준과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전체 현황자료, 아동수 또 아동연령대로 표시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서, 사업명세서 제출과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291쪽에서 3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신규로 9억 5천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의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각 사업별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자료와 인력운영비 지원 각각 세부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무축제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사업개요와 세부 예산명세서와 타 지역에서 무축제를 개최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 답변 바랍니다. 305쪽입니다. 안양시민의 노래 개정과, 제정이 아니라 개정이네요. 공모당선작 시상금 비용으로 1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안양시민의 노래는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306쪽, 관광안내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예산내역서와 사업내용, 관광박람회 참가예산 1천 900만원, 뉴미디어마케팅 예산 4천만원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 토지매입 예산이 6억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장사진과 감정내역서 및 토지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매입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되는데요. 사업수행 인력의 모집과 선정 또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323쪽,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5천 4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현황자료와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327쪽,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및 운영비 2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현황자료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320쪽, ‘요양시설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각각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제출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5억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자료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돌보미 교육 현황과 돌보미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예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증액 편성사유 답변 바랍니다. 359쪽입니다.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약 7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현황자료와 운영방법,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고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6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료사 배치 예산 4천 900여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 및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예술영재학급 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내용과 현황자료 제출과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367쪽, 2억 6천 500만원 예산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1억 6천 500만원 예산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이 두 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복지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대상 현황자료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371쪽입니다. 도교육청 도․시 대응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예산이 약 4억원이 증액된 7억 8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교복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관내 교복업체 현황자료와 학교별 계약 현황자료 제출, 증액사유 답변 바랍니다. 38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억 1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현황자료와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증액사유 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음식문화축제 예산 5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문화축제 현황자료와 예산집행내역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비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올해는 아니죠. 2020년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 답변 바랍니다. 394쪽,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축산물 전문판매점 모집 선정과정 및 결과,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397쪽, 7개시 한농연 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 2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개시 한국농업경영인, 이게 한국농업경영인협회가 되겠죠. 그 현황자료 주시고요. 사업개요 및 7개시의 체육대회 개최 현황자료 그리고 ‘7개시가 돌아가면서 아마 체육대회를 한다’고 설명을 본 것 같습니다. 그 7개시 체육대회 개최했을 때 예산 집행을 알 수 있으면 예산 집행자료 주시고요. 2020년 체육대회 세부 사업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부활성화프로젝트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전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2천 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 답변 바라고요.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성과도 높아야 할 것인데 어떤 포부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미래교육 대토론회 한마당사업 예산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가 아니고 제2회인데도 예산은 신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 추진계획서와 제1회에 대해서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아서 늦게까지 답변하시는데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선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정말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수탁심의에 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게 그분들은 누구누구인지가 다 공개된 것 같아요, 외부에. 다시 또 그분들이 한다는 것은 또 위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여기 그것을 보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신규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개모집에 신청했던 두 군데가 어쨌든 부적격으로 나온 상태인데 다시 또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사전에 이러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와서 심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사실은 저희 보사위원들은 오랫동안 심의를 하면서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행사에 참석도 했기 때문에 많은 현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사위원회 구성되는 분들 중에도 이게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몇 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 50퍼센트, 60퍼센트 이상은 있어야지만 좀더 전문적인 그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와서 PPT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점수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먼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량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평가 받은 것 있잖아요. 기관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이런 것들 외부평가로도 받은 지표가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놔두고 나서 심사위원들은 정성평가 쪽으로 해 가지고 합산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아마 듣자 하니 ‘지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정성적인 것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었고 또 점수를 계산하면서 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도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서 일정한 점수를 항상 마련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와서 전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요.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서,

우리 또 사실은 안양에서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여지고 누가 맡더라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됐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고민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보훈단체 명예수당이 월 7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2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는 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여기 어르신들은 자꾸 지방이랑 비교를 하셔 가지고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가상승도 되고 당신들도 또 품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고 생활에도 필요하다’ 하면서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적어도 한 1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무조건 또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재정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하지만 항상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워크숍은 동일한 워크숍을 가는데 그냥 예산만 다르게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스크사업은 사실은 그게 보건소에서도 결핵예방사업 홍보 목적으로도 마스크를 구입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쭉 살펴보면 마스크를 구입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번에는 예산도 거의 7억 8천, 7억 9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수립을 하셨어요. 예전에 일본 가면 일본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공기도 깨끗하고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려고 그렇게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의아했었는데 여기도 마스크를 너무나 많은 보급도 하고 또 무슨 보건소행사 때 가면 마스크를 많이들 또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쓰고 평상시에도 쓰고 또 미세먼지 발생 경보 때도 쓰고 그런 사회로 우리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는 구입비용이 1매당? 1매당은 아니죠, 한 묶음당이겠죠?

1개당이요?

1개당 1천원이면 비싸거든요. 제가 마스크 가격을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이것 반 가격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납품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이 가격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숙인자활시설 증액편성 이유를 생활복지사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가 증액된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20명이라는데 이것은 정원이 20명인 거잖아요. 입소한 사람들이 20명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이것밖에 안 와서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동시에 계신 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수는 적은데 이 관리자가 너무 많은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거기서 또 사랑의밥상 무료급식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노숙인들이 편하게 와서 계시고 또 자활해서 퇴소하시고 이런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여기는 응급잠자리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시설 입소하고 퇴소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준에 의하면 정원에 대비해서 종사자 수를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정말 노숙인들이 여기를 와서 얼마나 머물고 가시고 도움을 받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지침을 보니까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비가 예산의 한 40퍼센트 정도는 돼야 되고,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고 권고기준이지만. 인건비는 한 30퍼센트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표준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인건비가 90퍼센트, 사업비는 10퍼센트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는 해가 갈수록 호봉수도 오르고 여러 가지 또, 여기도 보면 처우개선비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또 몫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면 정작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고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보다는 정말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것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노숙인이 5명 미만이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입․퇴소를 평균을 내셔 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노숙인들 진료 연계는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또 저희들이 의료비는 따로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고시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고시원. 노숙인들 분을 고시원으로 연계해 가지고 또 그쪽으로 방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보니까. 어쨌든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는 노숙인 정원 말고 실제로 입소․퇴소 현황을 월별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설장이 자기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를 통해서 마련한 집이든지 일단 집을 마련하고 나서 아동들을 받아서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가정집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최근 3년간 아동 현황자료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는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들과의 어떤 화합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14세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이고. 사실 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낮 시간에는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사자가 여기 배치기준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보면 7세 이상 아동은 아동 7명당 1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설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보육사 종사자가 계실 텐데요. 이 아동 4명이면 아동도 사실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종사자 세 분이서 이 아이들 돌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요? 물론 처음에는 많았다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종사자가 아동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9세는 금방 졸업하면 나가야 되는 대상자가 계속 있는데요,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해피프렌드’는 종사가가 2명이고 ‘우리집’은 3명입니다. 그러면 시설장님하고 종사자가 있을 텐데요. 이 3명을 돌보는데 3명은 너무나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우리집’에는 종사자가 그렇게 되면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이분을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에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다른 데로 재배치를 해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자는 의미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노숙인센터에도 그분을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지 말고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이게 인력풀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재배치를 하고 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인부들이 거의 크게 차이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점점 커져서 공룡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정말 사업은 공룡알처럼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설별로 인원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과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있어요.

또 너무 빨리 나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예술영재학급 이게 이번에 처음 사업하는 것은 아니죠?

음악 분야만 신규로 개설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요구 설명서에 보니까 이 표에는 이게 시비 전액으로 나왔어요, 표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경기도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다 모여서 안양예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면서도 우리 안양 시비보다는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사업계획을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네. 매칭은 항상 50 대 50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예술영재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런 경우는 우리 시비랑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학교가 다르다는 것일 뿐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것도 거의 인건비네요, 거의?

네. 교복지원사업이 4억원이 증액되는데요. 제가 이 학교별 계약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이게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고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물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니 이게 또 학교마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결정을 할 텐데요, 선정업체를. 이게 말하자면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직접 교복을 만들면서 판매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체 지정이 된 경우는 관내 아닌 관외가 의외로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지금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현금 지원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교복업체를 이용해서 우리 안양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찰로 하다보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AS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한번 납품하고 나서 회사가 없어지면 추가로 전학 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새로 구입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시비가 25퍼센트 지원되는, 계속해서 지원돼야 되니까 교육청이든지 이런 데다가 통해서 관내업체로 우선 구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협조 요청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이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합식으로 구성해 가지고는 외부업체가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재편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영업력이 뛰어난 곳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런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려스럽고요. 일단 교복업계도 사활이 걸린 문제라 굉장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것들을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아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두 배나 예산이 증액될 정도예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배달하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에게도 우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자녀도 이렇게 많군요. 다음번에는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그 사진을 보니까요 토지대장은 너무 흐릿해서 도대체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는데 현장사진을 보면 중초사지 당간지주에서 꽤 떨어진 장소에 이게 약간 삼각형의 좁은 토지네요?

그런데 이것 지목을 보니까 이게 전이에요. 밭이네요, 밭. 그렇죠?

그런데도 집을 지었어요? 보니까 매입대상 토지 사진을 보니까 코너에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밑에 있는 집은 아니고요? 사진이 2개가 있는데 위에는 땅이 삼각형 땅이 있고 밑에는 집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이 사실은 삼각형꼴이기 때문에 이게 전이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우리가 이것 매입해서 어떻게 쓰나요?

그럼 이것 약간 이,

이게 평수가 약 60평 정도죠? 197제곱미터면,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사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어 보이는데, 이 토지 모양이. 뾰족해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지금 전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 이 매입단가가 평당 거의 1천만원인 셈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면 다른 곳도 똑같이 아마 주변에서도 이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증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면 이것 다시 해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정 꼭 사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결정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만안각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안양시민의 노래. 이게 작곡가가 친일행위를 했다고 해서 새로 작곡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시민의 노래가 각 지자체마다 모두 있는 건가요?

저는 시민의 노래 들어본 적이 딱 한번 있어요. 시민축제 때 한번 합창단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학교에서도 교가도 잘 안 부르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곡가가 친일행위를 했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혹시 애국가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친일뿐만 아니라 친나치까지 어마어마한 다큐멘터리 주제로 방송이 됐습니다. 애국가 그러면 작곡 다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 예술행위로 보고 이게 사실은 시민의 노래가 많이 불려지지도 않고. 글쎄요, 교육기관에 이것 하라고 한들 교육생들이, 학생들이 이 노래를 한번이라도 부르고 기억이나 할까요?

아이고, 활용하더라도, 지금 뭐 인기 좋은 노래도 다 우리 못 외우고 지금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이것 시민의 노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론조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설문지 문항을 만들면 거의 다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이것 꼭 그렇게 하자면 정말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 적산가옥도 다 없애야 되고 그렇게 치면 너무, 이게 시각 차이인데요. 무조건 그쪽으로 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많이 활용되거나 정말 교육적인 자료가 있다거나 뭔가 큰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모르지만 시민의 노래는 정말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노래 가사는 활용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것 두 개밖에 안 했나요? 이 책 너무 두꺼워 가지고. 관광안내센터 설치는 저기다 하는 거네요, 파빌리온 안에다가요?

이것도 다른, 강기남 위원님 어디 가셨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여기 있군요. 저희가 항상 관광안내소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안양역 앞에 있는 자전거,

메타볼도 활용하려고 참, 그 굉장히 위치는 좋거든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쉽게도 그런데. 이 사실은 관광안내소가 역 근처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장소를 여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게 바깥으로 오픈돼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책자도 하나씩 안내브로셔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래서 거기 우리 벽천광장 옆으로 광장 주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로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안내소를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부 건물 안으로 가기는 좀 힘든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APAP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많은 지적을 받으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이 예술공원이 정말 우리 안양의 큰 자산이고 자원인데 많은 부분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안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것은 다른 말이지만 파빌리온 그 벽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그 벽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노출된 벽이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예, 도로변 쪽으로. 그 넓은 공간의 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우리 홍보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광 이런 것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벽면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입구가 옆으로 다 돌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도로변에서는 조금 막혀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기저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한국장애인부모회에게 주던 보조금사업은 그것은 폐기하고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이관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나이를 이렇게 만 64세 이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누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기들은 보니까 또 영아 기저귀 지원사업이 보건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 대해서 빠지는 것 없이 되네요. 예, 잘하셨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필요하신 생활지원사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 현황이 어떠세요? 너무 많이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성결재가에서 하시던 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또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를.

주 5일?

5시간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민간 요양보호업무를 보는 곳을, 거기 뭐라 그러죠?

방문간호, 방문간호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물론 계약에 의해서 가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투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제한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수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0 얼마를 받더라고요, 지원사들은.

아니,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 또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 생활에 보탬도 정말 수익도 어느 정도는 수준을 좀, 두 가지 일을 하면 수익이 보장되니까 경제적인 수익도 얻고 또 일도 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민간에게 소속돼서 요양보호를 하지만 여기 또 소속돼서 할 수도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제한하기는, 종일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오로지 이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 일에도 지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들었고 또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모집을 다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정 이렇게 인력수급이 어렵다면 그분들한테 시간대를 달리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은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이요. 두 군데를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중증장애인들도 우리가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장애유형들이. 그러면 여기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어떤 장애,

예.

그래서 장애유형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발달장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신장애인분들은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관리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의외로 정신질환은 사실은 거기도 중증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자립생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한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입소해서 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그런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신장애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면 정신장애 쪽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애유형이 비슷한 분들끼리 사실은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 장애유형을 섞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신장애 쪽은 굉장히 너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차피 남자분 거주시설 한 곳, 여자분 거주시설 한 곳이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중증장애인 유형을 구별하지 말고 한번 받아봐서 정신 쪽도 오픈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립생활이잖아요. 여기서 생활한 다음에 생활습관들 같은 것을 익숙하게 익힌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거죠.

자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보내고 새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간보호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훈련시키고 편하게끔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자립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립이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장애도 열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곳이 많이 필요하죠. 탈원화정책에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결과가 아니라 아직 발주도 안 한 상태니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