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의 28억 7천 300만원보다 9.82퍼센트 증가한 31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지 제작과 방송사 활용한 홍보 및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위하여 1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을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정뉴스 제작 등 각종 방송 추진경비로 1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근 변화하는 홍보트렌드에 발맞춰서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합운영하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와 카카오톡채널 운영을 위해서 3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예산으로는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정홍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이해도와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비로는 영상촬영 사진기사와 VTR편집 공무직 인건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민 누구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을 만들고자 제작비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전철역․극장․대형마트 등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방송, 각종 온라인을 활용한 매스미디어 홍보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주제별 홍보영상, 신규 및 주요시책 영상 등 홍보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6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나운서 및 수화통역 수당으로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기자단 원고료로 2천 100만원을, 개별영상시대에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영상공모전 시상금으로 1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카메라․컴퓨터 등 시정 영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자산구입비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털사이트 검색 홍보 및 카카오톡채널 운영을 위한 디지털마케팅 강화 비용으로 1억 800만원을, 라이브방송 제작 및 유튜브 운영비용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 운영비로는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현실화하고자 1인당 3만원으로 인상하여 시정홍보위원 활동비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광고 수수료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사 기사검색수수료 5천 7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2천 4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5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1층 로비 사진게시판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1천 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홍보기획관의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31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더 나아가 다각화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력 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및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 안 설 명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2퍼센트가 감소된 2억 5천 8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로 1억 6천 546만원, 기본경비로 9천 2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천 509만원을, 우리 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청렴도제고 웹툰 및 카드뉴스 제작, 청렴퀴즈대회 등 공직자의 내부청렴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7천 100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대비 우리 시 대민업무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청렴도조사 의뢰를 위해서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으로 1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사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도 감사관에서는 시민눈높이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 정립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2억 1천 600만원보다 103억 4천 700만원이 증가한 105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이 2018년 11월 1일 신설됨에 따라 금년도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해온 많은 사업이 금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91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15퍼센트가 늘어난 13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97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 추진사업비로 4천 100만원, 청년지원 추진사업비로 20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75억 7천 400만원과 청년공간 설치사업비로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정책 추진 사업비로는 7억 3천 800만원과 청년정책관 기본경비로 4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사업으로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1천 250만원, 청년정책서포터즈 회의참석 보상금 1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추진사업으로 안양청년축제 8천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천만원, 석수청년스마트타운 조성에 17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75억 7천 400만원과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설계용역비로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가족정책 사업운영으로는 안양형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1억 5천만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서비스에 4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에 제출된 예산은 청년정책은 물론 새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한 사업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여 안양시 청년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편성방향과 2020년도 예산편성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5대 비전 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안양을 만들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과 교육환경 마련, 교통이 편리한 청정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8.0퍼센트가 증가된 1조 5천 6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3퍼센트 증가된 1조 1천 85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1퍼센트 증가된 3천 805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5퍼센트 증가한 4천 2억원, 세외수입은 7.6퍼센트 감소한 481억원, 지방교부세는 14퍼센트 증가한 1천 436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천 2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9퍼센트 증가한 3천 957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퍼센트가 증가된 9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퍼센트 증가한 1천 807억원, 정책사업비는 9.3퍼센트 증가한 9천 312억원, 재무활동비는 0.7퍼센트 감소한 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도 대비 12.3퍼센트 감소한 5억 7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2.3퍼센트 증가한 62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1.2퍼센트 증가한 440억 2천만원, 경제정책과는 4.4퍼센트 증가한 61억 3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8.4퍼센트 증가한 125억 7천만원, 회계과는 17.8퍼센트 증가한 1천 125억 8천만원, 세정과는 20.8퍼센트 증가한 8억 8천만원, 징수과는 19.1퍼센트 감소한 14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57퍼센트 증가한 18억 4천만원으로 9개 부서에 총 7.1퍼센트가 증액된 1천 86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운영비 2천만원,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천만원,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3천만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1억원, 주민참여 원탁회의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비 14억 6천만원, 취업박람회 개최비 1억 3천만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 8억 5천만원,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비 2억 3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6천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6천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비 120억 2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대여금 상환비 27억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비 7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1억 2천만원,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제작 및 운영비 5천 6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비 10억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비 2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운영비 18억 6천만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7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3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 67억 9천만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비 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공사비 5천만원, 시․의회 청사 정밀점검 용역비 2천만원, 시청 조명 등 교체공사 6천 600만원, 강당 조명패널 교체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 2천 5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 운영비 3천 5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 2천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1억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및 냉동창고동 환경개선공사 1억 7천만원, 수배전 설비 특․고압기기 교체공사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8.65퍼센트가 감소한 617억 8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111.49퍼센트가 증가한 1천 28억 6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기금운용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131억 9천만원, 통합관리기금 1천 28억 6천만원으로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2020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소화하시면서 12월 말로 퇴임하시게 될 신경호 실장님과 우리 양창해 과장님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에 비해 1천 15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661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856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1억이 증액된 총 3천 805억 1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 815억 5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89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원별 일반회계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보다 8.3퍼센트가 증액된 1조 1천 856억 5천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지방세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5.5퍼센트가 증가된 4천 2억 3천만원입니다. 내수경기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2020년도에는 재정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건설투자의 감소폭도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은 없으나 주택가격의 현실화율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의 상승과 법인소득 신고 증가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시세징수 전망은 2019년 편성액인 3천 794억 5천만원 대비 207억 8천만원이 증가한 4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7.6퍼센트가 감소한 480억 7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쓰레기봉투 등 판매수입 등이 증가하여 2.5퍼센트가 증액된 40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대체부지 교환차액 수입 감소 등으로 40퍼센트가 감액된 7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전수입 증감내역입니다.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14퍼센트가 증액된 1천 43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1천 2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15.9퍼센트가 증액된 3천 95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감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증가 등으로 1.9퍼센트가 증액된 95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5천 661억 6천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에 비해 1천 15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0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조 1천 856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251억원이 증액된 3천 805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25개 사업에 751억원으로 2019년도 111개 사업에 비해 14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액은 1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1퍼센트인 3천 286억 5천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7.3퍼센트인 22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예산보다 8.6퍼센트가 증액된 3천 169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3퍼센트가 감액된 11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14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1천 154억 6천만원이 증가한 1조 5천 661억 6천만원으로써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토대를 완성하고자 5대 정책비전 추진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분야별로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예산보다 14개 사업이 증가한 125개 사업이지만 예산은 16억이 감액된 751억원이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방향에 맞춰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시민이 주인인 열린 안양 구현, 연령별 일자리의 체계적인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안전한 도시 조성과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예산안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 일자리정책과,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는 2020년도 예산안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잘 편성돼 있는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올해 퇴임을 하시는 우리 신경호 실장님과 양창해 소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우리안양 우편배부함 신규제작이 있네요? 그 내용 및 배부함 배치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9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서 93쪽,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6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9년도 시상결과하고 우수부서 시상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시정 홍보영상물 세 편을 추가로 제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작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서 61쪽,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19년도 집행이 45.37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집행내역서 좀 자료제출 바라겠고요. 시정여론조사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7쪽,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계획안 및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인가 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70쪽, 청렴활동 포상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시상한 부서 명단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사업이 굉장히 안양시가 많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 청년사업을 다 소화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바 총사업비 중 우리 국․도비 지원내역이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쪽,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 지출내역 자료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청년축제기획단 기획안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부분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러주시는 명단 부분에 대해서 명단, 회의 개최한 그 참석자 명단, 수당지급 내역,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청년축제기획단, 청년지원사업추진심사단, 저출산정책위원회, 인구정책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위원,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 이 부분에 대한 명단, 회의개최 시 참석자, 수당지급 내역 또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인가 아닌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 설명회가 예산이 41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증가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87쪽, 정책공모 개최 부분에서 ’18년, ’19년 수상자와 채택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채택된 정책 중에 시정에 반영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88쪽, 제안제도 운영 부분에서 시민제안, 공무원제안 심사평가는 누가 하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18년도, ’19년도 채택된 제안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시정에 반영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로 정책공모전 심사위원, 평가위원회, 시정현장평가단,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명단, 회의개최 시 참석자 명단, 수당지급내역,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도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올해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산출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뽑아 주시고요. 또한 65세 미만이 4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가하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을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위원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실업대책 지원, ’19년도 취업박람회 개최내역 및 취업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102쪽, 신중년 친화적 일자리사업 중에 예산이 약 7천 9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부분, ’19년도 현장체험 대학생들 배치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105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새로 신설됐죠?

네.

그 계획과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또 106쪽에 청년 직무박람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 중에 2020년도 가용재원 현황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6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법무과도 건전재정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단, 회의개최 참석자, 수당지급내역,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안양시 예산도, 정부예산도 그렇지만 안양 예산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국민세금이라든가 시민세금은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계속 시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사실 들여다봤을 때 복지예산도 굉장히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마는 각종 사업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특히 우리 안양시를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수도 매년 너무 많이 현재 채용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실장님께서 인구는 계속해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정재영 기획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우리안양 제작비 5억 5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내역서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쪽, 행정광고 수수료 7억 1천 사업계획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제도 및 수당 1천 300만원 세부계획서 주시고 2019년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안양청년축제 8천만원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청년축제도 그렇습니다. 600만원 있는데 올해 세부계획서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75억 3천 800만원 있는데 사업계획서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정부혁신과제 발굴 추진 1천 100만원 세부 사업계획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9천 800만원 세부계획서 주시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에 14억 6천만원이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6천 300만원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기관공통 경비가 있는데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집행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비, 예산학교 성과금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주시고 2019년도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94쪽이고요. 내맘愛 우리안양 소식지 우편배부함 신규제작 600개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기존 우편배부함 자료와 비교하여 추가 예정 배부처 자료제출 바랍니다. 소셜미디어 운영하면서 사업비가 2019년 대비 30퍼센트, 6천 46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성과 비교하여 증액사유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95쪽이고요.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금액 30퍼센트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명예과장, 양 구청 명예과장과 비교하여 증액사유 제출 바랍니다. 지난 3년간 홍보위원회 활동내역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96쪽이고요. ‘시정홍보용 디지털게시판 구입’ 해서 설치 및 활용방안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고요.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 1천에서 2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청렴도 평가한 게 있나요? 청렴도 평가, 자체.

예.

그것,

용역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전에 용역으로 우리가 발주해서 일단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 바라고요. 제도개선에 대한 그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나요?

우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산하기관 그다음에 우리 구나 동 복지센터에 대한 감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사본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고요. 청년정책 홍보물 4천부, 청년지원사업 홍보물 제작하는데요. 사업계획서 및 세출예산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배부하는지 배부방식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05쪽이고요.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위원회, 청년상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명부 및 안양청년축제 개최 후 결과 및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함께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이고요.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자료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이고요.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1억 5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4쪽이고요. 시정현장평가단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불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올해 시정운영 평가서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이고요. 각종 사업시책별 PPT 제작내역, 제작업체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예산 20퍼센트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2019년 두 번의 주민참여 원탁회의 결과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 앞으로 반영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이고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예산이 8천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액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사업에 관련된 기업체 현황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126쪽이고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포상금 지원사업이 50퍼센트 이상 줄었습니다. 지원내역이 줄어든 사유와 입상자 명단 자료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이고요.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운영에 관한 용역보고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신경호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양창해 농수산물소장님 그동안 감사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 자체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로 또 많은 후배 공직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들이 더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예산안 93페이지 보면 2020년 내맘愛 우리안양 우편배부함 신규제작에 대한, 지금 혹시 예시된 사진이 나와 있을까요? 신규 제작될 것에 대한 것?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크기만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사진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94페이지에 보면 영상공모전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튜버 이용하고 콘텐츠를 더 늘리시겠다라는 것 같은데 영상공모전 시상금도 있고요. 이 우수영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매월 10편씩 이게 가능할지 의문스럽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청렴도제고 웹툰. 요즘에 이게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 다 상관없이 웹툰에 대한 것은 글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 청렴도도 지금 웹툰으로 계속 제작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40종 제작됐다라고 했는데 40종이 제작되었는지 그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은 동일한데 이것도 웹툰이 똑같이 40종 제작이 될 예정인지? 그다음 카드뉴스랑 알리미 운영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사업설명서하고 혹시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증가된 예산이 있어요. 회의횟수도 4회에서 8회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의 수도 작년 대비 10명에서 5명이 증가된 15명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늘어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난 사유 알려주시고요. 2019년도 회의 시 혹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 표기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도 주시고 위원들 명단, 참석자 명단, 그다음 회의자료가 4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가능하시겠죠? 회의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07페이지 보면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이 커졌어요. 광범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의 사업비에는 시장님 서한문이라는 요구만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한문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빠지고 출생축하용품으로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다 포함된, 시장님의 서한문도 들어간 것인지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 간단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선정방법과 그다음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것들 어찌 진행하시는지 사업설명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늘어난 사유 자료 주시고요. 예산안 11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 상세한 사업설명 이것도 그다음에 시행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115페이지에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지출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115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데요. 주민참여원탁회의에 올 2019년도 토론회 참가자 모집방법 그다음에 선정방법 서면으로 자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지털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시가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디지털시스템이 과연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것들을 지목하는지 항목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실업대책 지원에서 취업박람회 수가 횟수가 늘어났어요.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박람회 횟수가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26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근속장려금이 지원된 30개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은 작년에도 항상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올해 자문 건수들이, 지금 두 분이 계신가요?

지금 10명 있습니다.

10명 계신가요? 그럼 열 분에 대해서 자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분류해서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산안 134페이지, 안양시 사회조사 실시에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자하고 조사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있어서 인원이 3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매번 틀린데요. 금년 같은 경우 모집공고 내서 뽑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2017년, ’18년, ’19년도, 네, 인원이 30명은 채 넘지 않잖아요, 한 번당 들어올 때.

양 구청별로.

네. 그래서 지금 사회조사 실시에 조사요원 명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3년간 조사요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사원 모두 표기해서 분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공직생활 벌써 한 40년?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양창해 소장님도 외지에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퇴임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 공직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존경인 것 같아요, 후배 공직자들한테. 어느 또 가끔 들어보면 존경 안 받는 공직자분들 솔직히 계십니다. 그런데 존경받고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쪽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어요. 중복된 것은 안 하고 사실은 몇 가지만, 예산은 다 거의 있는 것 작년하고 비슷한 거고 올해 예산을 되게 타이트하게 짜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 보니까. 쓸 돈만 하신 것 같아. 이것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데요. 우리 홍보기획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아까 우편함 배부 있잖아요. 예산안 93쪽, 그 600개, 대단위 동별 수요조사 내역, 신규로 하셨다잖아요? 신규로 조사한 내역 곁들여서 좀 주시고요. 94쪽, 소셜미디어 증액편성도 아까 앞서 다 얘기 나온 얘기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추가로 이름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이영철 과장님. 예산안 107쪽이고요.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있잖아요, 수립용역 예산. 그것 편성배경과 기대효과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부서별 비슷한 용역조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 항목만 적어 가지고 ‘뭐뭐뭐를 이렇게 했었는데 얘하고 차이점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따 자료제출, 설명 좀 바랄게요. 그리고 정책기획과 신한호 과장님. 좀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 예산편성배경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때 주신 것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토를 하나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맞나요?

네. 지시이기도 하고,

그것 토를 달아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워크숍도 같이 하잖아요.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잖아. 워크숍 일정표를 뭐 했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123쪽이요. 취업박람회 아까 나왔는데 7천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7천 해서 1억 3천으로. 작년 ’18년, 올해 현재까지 2년 동안 박람회 참여업체 있잖아요? 업체명만. 그런데 업체가 전에 말씀하실 적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데 그것밖에 참여를 못 하셨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신청이.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한 업체 있죠?

신청한 업체요?

업체 전체하고 선정한 업체.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참여업체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따가 오후에 설명 좀 같이 바랄게요. 아까도 이병준 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 예산안 133쪽 안양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5억 3천만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산하기관이 지금 전체가 다 증액이 되고 있어요. 가용비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쓸 돈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산하기관만 그냥 계속 늘어나 보여서. 아까 음경택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 과로 따지면 지금 도시공사 쪽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다 더했는데도.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것만 예산법무과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따 오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 전체로 한번, 시 전체적으로 한번 산하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관리․감독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그것을 가용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게 쓸 돈이 없어요. 다 써야 돼요. 그것 당연히 하셨던 것만 예산 올리신 거야.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 혹시 질의 많이 해 주셨으니까 듣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그것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몇 가지는 가져왔는데 다들 거의 많이 중복돼서요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서비스가 지금 4억 8천 300만원을 예산 편성했네요? 이 사업의 세부현황하고요 그 산출근거, 4억 8천 300만원에 대한. 이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수당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1천 8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경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2020년도 예산편성의 지침,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제안설명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나리오는 기이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입은 정부에서 내시된 교부세랄지 보조금 등의 외부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합한 금액을 추계한 후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건비랄지 시설운영비 등의 고정비용과 또한 사회복지비 또 보조금 매칭비, 법정경비 등의 의무적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편성하고 잔여재원으로 각종 사업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추구하는 5대 비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린 시민참여, 지역경제, 스마트시티, 보육․교육, 교통 등은 모두 5대 비전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 심의 시에는 합법성이랄지 효과성, 주민 수요자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선 시절 때 입문해서 ’91년 지방자치시대로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한 4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또한 의회와 함께한 지도 ’91년 3월 26일 초대, 그때는 의원님이 3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8대 의원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일이 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충만했고 풍요로웠으며 일 자체가 원동력이었고 그런 생각 속에, 감사한 것은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을 만큼 자체가 그만둘 생각이 없어 삶의 일부분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양심과 소임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업무에 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저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많이 부족했던 점 같습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어진 도리를 지키고 또 다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직자는 지방행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다종하고 다양한 종합행정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나 극히 또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와 갈등 또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에서 얻어진 것은 우리 시를 사랑하고 또 개인적으로 정주의식을 가져다준 것, 저희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가보지 않은 일을 걸어가겠습니다마는 여태껏 제가 지나온 그 길을 아마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모든 분들과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안양시에서 또 저를 키운 역량과 경험으로 우리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오랜 꿈인, 제가 꿈이 자원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또 열심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행정업무의 다변화랄지 또한 세분화, 시민의 눈높이 상승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의 국책사업과 건축물 및 지하안전관리,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사업 및 일자리․환경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원 수 증가폭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증원내용을 보면 전체 증원 59퍼센트가, 저희가 173명이 증원됐는데요, 102명이 보건․복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보다도 안전관리랄지 환경이랄지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증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시의 인력운용방향을 견지하여 건실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랑 눈 마주쳐 가지고.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죠. 예산 자체가 어디고 참 복지 때문에 사실 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죠. 사실 복지예산에 있어서 보면 복지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지원사업에,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복지에다가 일자리 창출을 갈 거냐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 복지예산을 들여다보고 일자리 창출 형태의 중간전달체계에서 예산을 사실 절반 가까이가 소비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제 문제인데, 이게 복지 쪽이. 우리 아까 짚어봤을 때 실장님 말씀도 복지 쪽에 인원을 거의 다 충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니까. 예산자체가 앞으로 복지 쪽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가져갈 거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안양시 공직사회도, 우리가 5년 전에 지난 7대 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때 당시 1천 500 정도 안양시 전체 공직사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천 800 정도의 공직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늘었는지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마는 걱정이다, 앞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전체가 줄고 있고 안양시뿐만 아니고 나라 자체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 공직사회에 계속해 인력은 충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국민이 사실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거나 동일한 질의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현황 또 예산집행내역, 2020년도 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홍보영상물을 한 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을 가지고 5분짜리, 2분 30초짜리, 30초짜리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짜리는 5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작을 한 것은 아트크리에이티브에서 제작을 했는데 예산액이 한 5천 500만원이 됐었는데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5천 60만원에 계약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홍보물 영상제작은 브랜드 홍보영상을 한 편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30초짜리로 TV광고나 영화관 광고 또 G-버스 광고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편은 정책홍보영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의 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이런 정책영상으로 한 부를 제작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특정이슈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2분 내외 정도로 해서 홈페이지에 주로 띄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공익정책 광고영상입니다. 매월 한 편 정도씩을 제작을 할 생각인데요. 이 영상은 요즘 TV광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영상을 패러디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서 저희들이 제작할 수 없는 소소한 부분, 디자인이라든가 영상크리에이터같은 부분들은 외주를 좀 맡겨서 그런 부분만 보완해서 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회의수당 활동보상금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정홍보위원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보상금 중 통계목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냥 ‘활동보상금’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 사항은 단순 부기 사항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비’라든가 아니면 ‘회의참석수당’ 등 이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해서 고려해서 좀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행정광고 수수료와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도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산출내역을 설명하시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광고는 시정의 역점시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다양한 매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71개사 5억원, 2019년도에는 78개사 5억 7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 수수료 산출은 다양한 언론사의 언론홍보실적 등을 고려해서 행정광고 매체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행정광고를 지급하고 편성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광고 지급기준은, 행정광고 제공계획을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세울 때 중앙언론의 경우에는 550만원 정도, 지면신문의 언론사 경우에는 인지도나 파급력, 보도실적 또 포털사이트 게재하는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165만원에서 440만원까지 1회 지급할 때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매체는 포털사이트에―네이버나 다음에―노출되는 그런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실적을 감안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내용은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93페이지 우리안양 배부함 신규제작과 관련된 신규 조사내용과 배치계획서, 기존 배치자료를 제출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배부함은 지난 2017년도 상반기 제작을 끝으로 지금까지 추가제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우리안양 배부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배부함이 432개의 정비와 신규 수요가 필요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지역의 공동단지가 조성이 끝나면서 추가로 소요될 것이 한 200여개가 된다고 판단해서 600개 정도의 신규제작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 배부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유실되는 책자 방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좀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배부함 제작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용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스마트 홍보 부서 시상금 증액,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행감 때 46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자료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여론조사의 여러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 세부계획과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정소식지는 1년 단위로 월 1회, 연 12회 발간하는 월간지로 매년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기술력과 풍부한 경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지금 제출을 받고 있고요. 회계부서에서 입찰자격 여부, 신용도, 입찰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파악하고 12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2월부터 1년 동안 발간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소셜미디어 운영사업비가 2019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2019년도 성과와 비교해서 증액사유를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2018년도 하루 평균 2천 500회에 그쳤던 반면에 매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적극 제작되면서 조회 수가 한 7천 500여회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게 시민 응원, FC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한 5만회 정도고 예술공원 관련해서도 한 3만 8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높아졌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모바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관계로 모바일에 따라서 콘텐츠를 운영하는 비용 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본청 및 양 구청 명예시민과장과 비교해서 증액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렸고요. 시정홍보위원 회의수당은 전년도까지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비 정도로만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명예시민과장의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이 매월 1만원 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오전에 1만원, 오후에 1만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3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시청에서 근무복도 구입해 주고 워크숍 가는 데도 한 2천 800만원 정도, 수첩 제작, 근무수당,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교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좀 어렵지만 명예시민과장보다는 홍보위원들은 그냥 단순히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게시판 설치․운영 계획서 제출에 관련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전자게시판은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이 설치가 돼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진으로 게시를 했었습니다, 시청 로비에. 그러다보니까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또 보는 사람들도, 이게 자주 갈지를 못하니까 좀 지난 것들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현장감이 있고 현시대에 맞는 쪽으로 갈아야겠다 그래서 게시대를 입구에다가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양쪽에 작은 게시대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영상공모전 사업의 우수 영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라 그래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시민영상 콘텐츠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이것을 공모를 해서 심사는 저희 자체부서에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영상업무 전문가 또 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로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1명당 1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분 정도 유튜브를 제작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제작을 해서 한 10편 정도를, 한 달에 10편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안양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을 5억 5천 똑같이 세웠네요?

네, 똑같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입찰했었잖아요?

예.

입찰해 가지고 퍼센트 대비로 이게 입찰됐다고 그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90퍼센트가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10퍼센트 남았던 부분에 대해, 그럼 90퍼센트라고 한다면 10퍼센트 남았던 부분에서 예산을 어디다 썼죠? 10퍼센트 남았던 예산 어디다 사용했죠, 그러면? 행감 때 짚어보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예. 그 예산을 그때,

조금 더 남았었을 겁니다.

남았다고요?

예, 예산이.

그러면 그때 우리 행감 때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올 ’20년도도 지금 5억 5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 남아서 어디로 업소 막 이렇게 되고 홍보 기사 났던 것.

예예.

이것 제작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것 예산 좀 확 줄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 아니, 남아서 버리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울 이유가 뭐 있어.

사실 지금 구독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률이 좋아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 그렇게 쓰레기통에 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재활용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구독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감 때 이게 우리 심각하게 얘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확 줄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는데 관장님,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소식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면 이게 어느 정도 현재 우리가 호응도가 있는지 짚어보자고요. 저것은 해봤어요? 조사는 해 봤어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년도?

이제 내년도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여론조사요?

예.

내가 보니까 이것을 짚어본 이유, 예산을 좀 확 줄여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짚어봤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우편배부함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의하시라 그러고 저는,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360만원이 전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보니까 한 달에 1, 2등 해 갖고 20만원, 10만원 해 갖고 30만원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또 없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은 1위를 20만원, 10만원을 주다 보니까 그것 갖고 밥 한 끼도 못 먹더라고요,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한 스무 명 되면 한 1만원 정도는 돼야 점심 한 끼라도 먹을 것 아닌가 그래서 2등 부서 20만원, 1등 부서 30만원으로다 좀 상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요.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 좀 낼게요. 이것을 매달 하다 보니까 그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과는 1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달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과는 영영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분기별로나 내지는 상․하반기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원, 20만원 갖고 차 한 잔 마시면 끝이에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여유롭지는 않지만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분기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고, 예,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세 편 그 부분은 제가 작년서부터 주제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또 기획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긍정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안양 소개 홍보물이 늦었지만 저번 달, 11월 달에 완성편이 돼서 마음은 놓이는데 이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민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업체를 바꿔라 안 바꿔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안양 홍보영상 제작할 때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시정여론조사비가 45.37퍼센트밖에 10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말일까지는 다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0월까지 약 50퍼센트도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두 달에 이렇게 50퍼센트 이상을 집행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있는가요?

요구하는 부서들이 이 연말평가를 대비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여론조사 부분이 좀 공정하고, 정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내놔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대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 표본추출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표본추출의 어떤 균형성, 정확성이 이 개선방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금. 사실 올해까지 한 달에 5천원씩 받았어요, 이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 안양시 홍보위원들이 돈으로 홍보활동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최병근 팀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었는데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기획관님 받아들여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영상공모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시민 누구나예요, 연령․성별 상관없이.

네,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건데 현금 지급인가요?

네, 현금 지급입니다.

현금 지급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매월 중복하여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죠? 그러면 지금 시작했을 때 1회에 10만원에 대한 상금을 받았어요, 선정이 돼서. 2회 때도 응모해도 선정이 되면 또 줄 수 있다는?

네,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는 분이 계속 참여하게 되고, 이게 또 아는 분은 참여하게 되는데 모르는 분은, 홍보에 관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첫 회, 첫 번에 한 두 달 정도를 해보면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그때 좀 판단해서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성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더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품자 유의사항에 보면 소유권, 지적재산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10만원치고는 또 너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 이분에 대한 순수창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달에 10편을 선정하기보다는 5편을 선정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금액을 주고 유도하는 부분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참여자를 끌어내는 게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는 좀더 참신하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했는데 다양한 계층 또 저희가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이것을 범위를 다 넓혀놨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많은 돈을 받고서 여기에 참여를 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상업화될 수 있다.

그러게, 그 방법,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내 대학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성결대, 안양대, 여기 계원대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언제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과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안양시 홍보를 위한 제작이면 조그만 금액을 드리고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계기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0만원의 금액에 상관없이 선정되는 것도 좀 편 수를 줄이더라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 계층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왜,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도 유튜버를 해 가지고 금액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데 그것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과열되는 게 시민 모두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과열되면 그 또한 우리가 선정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고 좋은 제안이고 또 우리 홍보를 위해서는 콘텐츠가 상당히 새롭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좀더 유념해 주셔서 혹시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안양 우편배부함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설치 현황을 보면 1개, 5개, 160개 이런 식으로 동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없는 동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

그렇죠. 대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우편함이 있는 데는 우편함에다가 들어가고 대개 그러는데 이게 연립 같은 데 소규모 이런 저기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이런 데 희망하는 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1개 설치돼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몇 개가 있어요.

여기 평촌에 있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하지 않다고 봐야죠, 이제. 그리고 저쪽 자연부락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안양2동이나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많은 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부락이 그런 단독주택 지역만 있는 경우에는 또 필요치 않다고 본인들이, 그 동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설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로 설치를 해주는 적은 없었나요?

아파트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전에 홍보지를 저희 아파트 보니까 항상 바닥에다 놨다가 어느 날 우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 홍보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비로 갖다 여기다 이것을 설치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필요로 하는 작은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한 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따로 별로 많이 해 주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고 단독도 본인이 따로 필요치 않아서?

예, 예.

그래서 단독 같은 데 이게 배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디다 둘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바닥에다 놓을 수도 없고. 우편함에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 그 600개를 어디에, 신청을 지금 받아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계신?

동에서 다 받은 겁니다.

동에서 다 신청을 받아,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예. 수요조사 해 가지고 동에서 문서로 다 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없는 동, 안양2동, 석수1․2동, 달안동, 귀인동, 신촌동까지는 아예 없어요.

예, 예.

이런 분은 신청이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안 들어온 겁니다, 예.

홍보가 좀 덜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박달1동도 없고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안 들어오는 동은 전화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동에서 필요치 않다고 그러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갖다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600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추가수요량이 432개예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200개는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단지.

어디?

재개발, 재개발. 안양시 이제 재개발단지가 많잖아요.

재개발단지면 대부분 아파트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데 상가.

아파트 상가에다가 우편함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상가 입구에다가 우편함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20부, 30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들러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상가가, 아파트상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다 설치해야죠.

집집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가마다.

네, 상가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있고 또 미용실 있다 그러면?

상가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에.

그러니까 건물에 상가가,

그 건물 입구에다가 설치해야죠.

입구에?

예.

어쨌든 집집마다 설치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배부함이 이렇게 많이 또 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것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예산이 30퍼센트가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증가사유가 ‘안녕안양’ PC와 모바일 홈페이지의 운영비 증가 이렇게 돼 있고 SNS 매체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 제작비 증가, 전문인력 인건비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19년도에는 소셜미디어에 비중을 많이 둬서 비용을 좀 할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소셜미디어지마는 ‘안녕안양’이라는 모바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안양시 홈페이지를 바로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녕안양’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모바일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용하면서 변경도 줘야 될 때는 줘야 되고 그러한 모바일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운영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안녕안양’은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연말에 만든 겁니다.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 비용으로 추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안녕안양에 대해서 운영비가 증가가 되는 거네요, 콘텐츠들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을 더,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서버를 임대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관계돼서.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서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필요하고, 전년도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합돼서 나오는 겁니다.

직원채용은 아니지만 서버 임대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가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비용이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정홍보위원 이것 다들 말씀하셨어요.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부분 다 잘하셨다고 말씀 하셨고요. 제가 이것 명예시민과장하고 시정홍보위원의 역할을 이렇게 봤을 때는 명예시민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시정홍보위원이 따로 없어서 명예과장이 시정홍보위원 역할까지 겸한다, 이렇게 제가 전에 행감 할 때 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정홍보위원이 62명이고요. 여기 수당을 보면 밑에는 9천원이 돼 있고, 예산 비교했는데요, 명예시민과장하고. 그 위의 시정홍보위원은 회의참석수당이 5천원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의참석수당이 저희는 5천원, 명예시민과장은 1만원.

아니, 2019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위원회 시정홍보위원은 회의참석 월 1회 5천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시정홍보위원 참석수당이 9천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예.

참석수당 9천원, 현장교육 2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없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무슨,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요. 회의참석수당은 어떻든 5천원입니다, 그냥, 시정홍보위원은. 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밑의 것은 아니고 9천원은 잘못된 거예요?

예. 이게 ‘구분’이 ‘시정홍보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을 이것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정홍보위원이 62명인데요. 위촉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위촉은 동장 추천받아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이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동에다가 공문 보내서 동에서 동장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따로 있나요?

2년입니다.

2년만 하고 재임을 할 수 있나요?

재임, 재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보위원의 활동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경로당 방문을 두 번 했고요, 2018년도에도 경로당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홍보자료 배포 그다음에 자체 콘텐츠 SNS 홍보, 현장견학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경로당 방문을 해서 홍보캠페인을 두 번 했다고 돼 있고요, ’18년도에는 경로당 방문 한 번 했어요. 역할이 너무 없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위원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과거까지는 단순 경로당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지면을 통해서 서류를 가져가서 돌려주고 이런 홍보를 했는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 스마트콘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하면 여기에 실적이 있지만 한 번 보낼 때 20만명한테 전파를 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파급력 있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홍보물 전체를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위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위원이 따로 모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위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많게는 혼자서 5천명, 2천명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것을 주로 하죠.

그러면 소집은?

소집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모여서?

예. 모여서 그달의 중요안건에 대한 것 설명하고 회의하고 이런 과정 거치고 그 자리에서 안내할 것 모바일로 넣어주고 또 밴드를 구성을 해서 밴드에다가 본인이 홍보한 실적 다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2017년, ’18년에는 너무 활동이 부진했던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그래도 SNS 홍보로 교체를 해서,

네.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하고 있다면 좋은데 금액 이런 것은, 봉사니까 금액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홍보위원으로서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 디지털게시판에 현시대에서 발맞춰서 그렇게 사진을 게시했다가 이제는 디지털게시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도 이렇게 좀 홍보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니터에서 안양시 홍보가?

예. 모니터에다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안양시 홍보로 나가고 있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어디를 가면 뉴스 이런 것 나오고 그래서요. 안양시면 안양시의 홍보가 나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됐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요, 홍보기획관님, 지금 우리안양 우편배부함 기설치 현황 좀 봐 보셔요, 자료 주신 것. 이게 가로세로 계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지금 보셔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세로가 계가 맞아야 되죠, 합계가?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맞아도 계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안양2동 같은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동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밑에도 쭉 보니까. 이게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예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정소식지 지금 새 설치현황 보시면요, 설치현황 또 보셔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3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럼 몇 개를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3천만원, 몇 개 설치한다는 거예요, 우편배부함?

배부함 600개 설치한다는 겁니다.

600개요?

예.

지금 추가 수요량이 432개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2개인데요. 올해 재개발지역 등에 공동주택단지 이게 상당히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 200개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불량수량이 132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량수량은?

불량수량에 대한 것을 하고 신규로다가 해야 될 데를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동에서 이제 받은 게 432개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것 불량하고 신규가 벌써 564개인데요. 나머지 그러면 공공주택단지는 모자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개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100 한 70개 정도, 공동주택.

그러면 왜 그것까지 같이 안 했어요, 이번에 같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600개 하는 겁니다. 432개 플러스 약 170개 해서 600개.

불량 132개는요?

132개가 그것을 포함해서 추가 수요량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불량이 132개고 신규가 432면 이것만 해도 564개인데,

아니, 신규가, 추가 수요량이 불량 수량이 포함된, 신규로다가도 있고 불량에서도 거기다가 추가하고 이런 겁니다.

아이, 이것 정확하게 산출해야죠. 이것 이렇게 대충으로 그냥 해놓고 때려잡고 3천만원 올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본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따로예요.

앞으로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필요한 것하고,

지금 불량수량하고 추가수량하고 이것,

다시 그것 수정해서,

기설치 수량도 지금 숫자가, 거의 내가 다 보니까 눈빛으로 얼른 봤는데도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게. 일단 이것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예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아까 다 받으셨는데,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지금 금방 지적해 주셨는데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것 빼고요 간단하게 저기만 물어볼게요. 이것 우편배부함 설치목적이 뭐죠?

우편배부요?

배부함 신규제작 다 600개 지금,

배부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어느 장소에다가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이게 유실 우려 때문에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장소죠.

그렇죠? 예. 사실은 분실이 많이 돼요. 저번에도 지적이 됐지만 뭉텅이로 없어지고 지금 단지에도 다 갖다놓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좋아요. 분실 안 되고 하는 것 진행하고 좋은데 이번에 한 6만부만 내년에 한번 제작해 보시고요. 분실 안 되게 이것 배부함 다 설치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다 된다, 그다음에 9만부도 되고 10만부도 다 하는 게 낫고, 올해 한 6만부만 제작을 해서 정확하게 배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만 약 40퍼센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배부가 되던 데에 또 1만부를 빼서 이것을 안 보낸다 그러면 그게 또 시민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략 따져보면 각 주민센터에, 저번에 말씀하셨죠? 인구비례 대비 보내신다고.

예.

몇 퍼센트였죠, 그때? 그런데 그때 보면 각 동에서 유실․분실되는 게, 그것을 조금만 줄여도 되는데. 1만부면 월 1만부, 한 655만 5천원 정도예요. 그렇죠, 월? 그리고 한 1만부,

그것을 줄였을 때 그것을 어디에서 줄여야 될 건지 참 그것도,

각 동에서나 전체를 약간만 조정하는 거면 5천에서 1만부 정도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는 정확히 하고 ‘이렇게 했으니 2021년도에는 한 8만부로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효과가 좋다’라고 하자는 거죠. 이것 없애자는 게 아니라, 유실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받았잖아요, 의회에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편배부함 신규제작 좋다 이거죠.

올해 한번 7만부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확히 해서 더 늘려서 정확히 배달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량 개수는, 제가 말씀드리는,

’19년도에는 유실도 많았고,

지금 재개발 있는 동이 호계동․비산동, 지금 거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만안구 쪽이나 평촌 일부도. 그런 데를 좀 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뭐.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우편량이 또 계속 증가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 줄이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약간 줄여서 유실이 없게끔 타이트하게 짜 보자는 거죠. 그런 지적사항을 왜 받으세요, 이왕 이것을 다 배부했는데. 그때도 우리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양이 이만큼씩 없어지고 각 동에서, 그냥 뭉텅이 쓰지 않은 것, 음경택 대표님이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그것은 어쩌다 한번 그런 거죠. 요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실태파악 잘 하셔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부만, 많이는 말고. 아니, 일부만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짜 보자는 거죠. 배부함 잘 설치해서 잘 놓고. 여기 배부함 하나당 몇 부씩 갖다놓으시려고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획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부함당 몇 부씩 놓겠다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240×310짜리. 그럼 크지도 않은데. 몇 부 들어가려나, 이것. 가로․세로죠? 한 이만하네, 폭.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10부 정도 들어가겠는데? 열댓 부? 이 계산 딱 보니까. 240 곱하기 310 곱하기 50 해 놓은 것 보니까.

그 정도,

철제인가요? 플라스틱이에요, 철제예요? 재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예.

재질도 좋네요, 녹도 안 나고. 그런데 이것 알루미늄이라고 분실되겠는데. 보통 비싼 재질이라고 또 집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고정도 잘 해둬야 될 것 같고.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예 잘 배달하고 ‘2021년도에는 한 10만부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낫죠. 저 같으면 그것 하겠는데. 왜 그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2018년, 2019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지급현황 및 2020년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 계획안 및 프로그램, 2017년부터 2019년도 청년활동 포상금 시상한 부서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아울러서 2019년도 자체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 자체감사 실시결과 및 제도 개선사항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청렴도제고 웹툰 40종 운영현황 자료제출과 2020년도 카드뉴스 제작 및 알리미 운영사업 및 사진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은 몇 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계속해오던 사업입니까, 이것?

네, 매년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실시계획안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냥 급히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는 1박 2일로 우리 예산설명서에 돼 있는데 여기는 1박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니, 1박으로 안 돼 있어요. 당일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신규공무원이 해마다 안양시로 유입이 되는데 올해는 몇 명이 들어왔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계속, 신규공무원들이.

지금 느는 추세입니다. 요즘 베이비부머 시대라 나가는 퇴직공무원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90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신규공무원만 한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부서별 9급 또는 8급 직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맨 처음에 신규공무원 워크숍 받았을 텐데 또 받는 꼴이 되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요. 그 전에 못 받았던, 8급이라고 해도 신규 때 못 받았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포함, 8급 같은 경우에는 좀 소수인원입니다. 주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공무원 청렴워크숍이 이게 강제조항이라고 무슨 그런 규정은 없겠지만 다 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빠지는 인원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한꺼번에 다 빠지다 보면 또 업무공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굉장히 좀 어설퍼요.

그런데 계획안은 좀 급히 서둘러서 작성한 거고요. 세부계획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작성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서부터 이런 청렴교육이 정말 확실히 돼야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활동 포상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은 또?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개과만 선택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가 보죠?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7개 부서에 300만원, 올해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제가 없어서 저도 한번 의회에서 물어봤어요, 전임자들한테. 원래 당초는 지금과 같이 꼭 7개 부서는 아니더라도 몇 개 부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당시 어떤 여건에서 그런지 당초 예산성립은 300으로 했는데 1개 부서에 1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80만원은 또 골든벨 시상금으로 활용을 했고 나머지 120만원은 또 불용으로 처리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임새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쓰임새가 잘못된 거야, 맨 처음부터.

네.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수상자 선정 문제, 여러 가지 여건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부서에 어떤 공을 주시기 위해서 7개 부처를 시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너무 적어요. 25만원 받아 갖고 과에 이것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청렴이라 하면 굉장히 그 타이틀이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로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많은 부서를 시상하겠다는 그 의도는 좋으신데 이분들이 이 청렴평가를 받아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긍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question)마크입니다.

부서평가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개별 개인에 대한 평가도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인사가점과 함께 또 해외여행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서별로 금액적으로 보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안양시 예산여건상, 많이 주면 좋겠죠, 저희들 부서에서는. 또 예산부서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관에서 어떤 감사의 본연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정책도 중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성희롱, 성폭력. 청렴도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웹툰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저는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줄어들었나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가 더 줄었나요? 청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감사관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드나요?

그게 이제 청렴도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청렴도, 아까 계속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내년도에 반드시 청렴도 제고 성적표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게 웹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웹툰이요?

네. 웹툰으로 인해 청렴도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올라간다고 봅니다. 웹툰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카드뉴스 알리미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 제가 홍보실장도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떤 지면상 신문에 나오는 글로써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그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면 ‘아, 이것이구나!’ 그게 바로 카드뉴스거든, 웹툰이고요. 그것은 공직자 대상으로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 아침에 일주일에 두 번인데 그것을 다 읽지 않으면 화면이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음주라든가 그다음에 갑질 폭력, 성희롱 문제를 다 거기다가 거의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항들이 내부공직자들 대상으로인데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보셔야 되고 더 많이 와닿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이 우리 시에서도 고위공무원들께서 보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보면 그다음에 일을 못 한다니까요.

안 넘어가니까?

안 넘어가니까.

카드뉴스도 그러면 월 2회 배부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거죠? 모바일?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보다 보니까 음주 관련인데 웹툰 하나 주신 것, 자료에 4번 보면 음주 관련 사건인데 내용은 음주 관련이 아니더라고요. 잘못 옮겨 붙여주신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 나온 거죠,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예, 그럼요.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팀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옮겨 붙이기 하셔서?

이게 캡처하면서 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직원 카드뉴스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된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이 부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정말 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확신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또한 그 제반사항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해야 됩니다.

있어요?

네.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좀 보다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이게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사업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주가 뭔가요? 주 내용이?

신규사업 50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에 5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만 청렴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은 시민과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박수도 맞아야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에 500만원, 그다음에 청렴콘서트를 했는데 그전에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청렴팝페라콘서트라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을 500만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는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천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청렴아카데미가 공직자만은 전혀 안 했었어요? 공직자만이 전혀 없었나요? 교육만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

아카데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렴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렴퀴즈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소양교육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시책들이 다 공무원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퀴즈는 따로 또 금액이,

예, 별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만든 거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전에는 교육만 했잖아요. 간부 공무원 및 신규자 소양교육 해 가지고 200만원이 기존에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는 그날 하루에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하루에 다 하는 거죠?

예. 하루,

아카데미 내용이 뭐가 따로 있나요?

아카데미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으로 두 번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팝페라콘서트는 한 번에 1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2회입니다. 그냥 당일인데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면 1천만원 늘어난 것은 청렴팝페라콘서트 1회를 더 하기 위한 거였고. 그렇죠?

아니요. 그전에도 2회였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단순 콘서트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유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팝과 클래식한 오페라를 결합한 팝페라 형태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청렴한 공직문화 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 뒤에 보니까 그 결과물이, 청렴도 조사결과 보니까요 외부청렴도가 8.32고 내부청렴도가 8.02에요, 10점 만점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한 결과는 아니고요. 우리가 권익위원회 하기 전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좀 취약한 부서를 돌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컨설팅 결과가 결국 권익위원회 본심사에서 높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취약부분 컨설팅으로 인해서 좀 높여 보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패경험도 보니까 7.48이면 엄청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보니까 거의 90퍼센트가 넘어서 결과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만안건설과가 또 엄청 9.79로 점수가 아주 좋네요. 이런 데는 우수부서 포상 이런 것 있었나요?

이것은 임시적인 내부,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본심사에 대비한 결과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청렴에 대한 부서별 포상이 7개 부서에 300만원 반영됐는데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청렴도 비율이 좀 높아지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감사 실시 결과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산하기관이네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산하기관을 문화원하고 인재육성재단 몇 개를, 체육회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나 구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죠, 행복센터. 이런 데는 이미 시스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제도에 대한 게 이미 역량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산하기관 나갔더니 우리 일반 공공에서 잣대로 봤을 때는 점수로 보면 좀, 이게 너무 공개적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이 산하기관이 많은 것은 앞으로 우리 현재 공공에서 잘되는 점을 하나하나 반영시켜 나가자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거의 산하기관이 많은데 제도개선도 되고 있어요. 산하기관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세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 국․도비 지원내역, 2020년도 국․도비 내시예정액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총사업비, 국․도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1․2․3기 제안서가 안양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비 지출내역 및 명단, 회의개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요구 설명서 74페이지 청년축제기획단 기획안에 대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명단, 회의참석자 명단, 회의수당 지급내역, 조례 규정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5페이지 청년축제 예산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계획서 및 2019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축제 출연진 보상금 6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2019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계획서 및 2019년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과 청년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업계획서, 배부처, 배부방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 아, 죄송합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위원회, 청년상 선정 심사위원회 명부 및 각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축제 개최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2천 180만 5천원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평균 한 500여만원 이렇게 남짓 되는데요. 저희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안양에 주소를 둔 비영리 청년 관련 민간단체이고 안양시 거주 청년으로서 19세∼39세 회원수가 10명 이상인 단체 또 최근 1년간, 이것은 ‘이거나’가 아니고 다 함께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1년간 청년활동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건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고요. 지금 지원분야가 청년의 참여 확대라든가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및 권리보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원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9개 동아리, 897만 9천원을 지원을 했고 평균 1개 동아리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대상이 안양 거주 청년 및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5명 이상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사업내용은 청년동아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더 조금 확대를 해서 문제해결형에는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취미․여가활동에 관련된 동아리는 역시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역시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편성배경과 기대효과, 부서별 비슷한 용역조사 항목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건 묶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개최 수 및 위원 수 증가사유 및 운영상 문제점, 아울러서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회의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등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초에 2016년도 12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2016년도 당시에 위촉위원이 아홉 분 그다음에 당연직이 네 분 해서 열세 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가 운영을 해오시다가 지금 현재는 열아홉 분입니다. 위촉이 열다섯 분, 당연직이 네 분이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세 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을 위촉직 열세 분에 대한 80퍼센트를 적용해서 1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금년도 예산이죠. 2019년도에는 10명으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았고요. 회의개최 수도 5회에 대해서 한 80퍼센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12회에 56명으로 누계인원으로 이렇게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020년도에는 그 산출근거를 저희가 위촉위원 열다섯 분과 회의참석 횟수를 8회로 좀 상향을 했는데 상향을 해서 열다섯 분에 대한 참석률을 50퍼센트로 보고 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열아홉 분에 대해, 열다섯 분 위촉, 당연직 네 분에 대해서 구성해오고 있는데 그중의 여덟 분이 청년으로 이렇게, 청년정책위원 중에 청년위원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참석률을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일정도 잡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청년위원들 같은 경우는 학업이라든가 또 일반위원님들도 직장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다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사업에 2019년 사업에는 시장님 서한문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었고 2020년 내년에는 출생축하용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서한문이 내년도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한문이 사실 서한문이 아니고 탄생축하카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개인 명의로는 나갈 수가 없고요, ‘안양시’라는 명으로 해서 탄생축하카드가 나가고요. 그 축하카드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2019년 1월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내년도도 계속될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예산에 탄생축하카드, 즉 서한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한문만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출생축하용품이, 과가 전년도에 11월 1일부로 생기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금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탄생축하카드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역시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서비스 세부내역과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시장님 서한문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 예산안에 ‘시장님 서한문’이라는 문구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임의대로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아마도 확인해 주시고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수와 회원명단 말씀드렸는데 이 심사위원은 별도로, 이게 심사가 몇 개 있어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사건이 몇 건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심사위원은 별도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 청년정책에 관련된 심의를 해야 되는, 그 안건에 대한 심의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 우리 청년정책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님들을 아마 몇 회 이렇게 그런 심사위원회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회의참석자 명단 주신 것에 보면 ‘4월 11일, 청년공간 명칭 변경 계획(안)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6명 참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19명 중에 6명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게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인원은 19명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위원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청년정책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분은 당연직 국장님들이고요, 열다섯분이 위촉직인데 그날 청년공간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는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을 모시고 그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물을게요. 5월 28일 날 2명이 되어 있어요. 2019년 청년지원 공모사업 심사. 이것은 또 일자를 보면 2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인데 여기는 또 다른 심사위원들이 있었는지? 여기에는 참석 6명, 의결 6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요 청년정책위원님들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뽑다 보니까 두 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날 일곱 분 중에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 있고요, 그중에 청년정책위원이 두 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참석 6명은 별개인 건가요? 의결 6명, 참석 6명.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요하고자 한 것은 그 인원이 청년정책위원이 심사위원으로도 들어가는, 거의 같이 되어 있잖아요. 열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참석하거나 열아홉 분 중에 2명이 참석을 했는데도 수정가결 이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이게 의안 가결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28일 것을 보면 두 분이잖아요?

네.

두 분인데 저희가 이 청년지원 공모사업 할 때는 총 위원 수가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은 아예 청년정책위원이 아닌 일반인을 저희가 위촉을 한 거고요, 이 두 분은 청년정책위원인데 열아홉 분 중에 두 분을 시간이 되시고 거기에 적정한 분을 위촉을 한 거죠.

그럼 그것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수당 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이 상황들은?

수당 지급됐습니다.

수당 지급이 안 나와 있나요?

외부 분만, 외부 분만.

그러니까 외부 분들.

만약에 여기 두 분이, 지금, 예, 외부입니다. 외부 분은 청년정책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다른 민간인을 우리가 위촉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위촉하더라도,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그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게 항목이 제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못 찾겠거든요. 이따가 어디 있으면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수 없어서 심사위원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했던 거였고,

지급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내부에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당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료로 찾아서 저에게 좀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설명서 72쪽 보면요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사람들 회의를 2019년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했죠?

금년도요?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평균 2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회에서 3회, 예.

그러면 1년 따지면 스물네 번이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지금 10회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10회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죠? 또 그래서 보니까 ’19년도에 청년정책서포터즈의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45만 1천 98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번 예산은 편성금액을 보니까 810만원이에요. 올해 54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2020년도 예산도 이 수준에서 편성을 하셔야지 대폭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서 보시면 서포터즈 운영비 해 갖고 350만원 돼 있고 발대식 및 워크숍 해 갖고 460만원이에요. 이게 총운영비예요. 810만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지출내역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눠져 있는데 54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하는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 운영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은 제가 두 번째로 다시 또 물을 겁니다. 운영비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이요?

네, 네.

그것은 금방 확인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올해 예산에는 그 두 가지 합치니까 81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된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또 청년정책서포터즈가 올해 ’19년도에는 수당이 914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천 260만원으로 또 대폭 올랐어요. 그 상승 이유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 10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5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8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올해에.

예. 그래서 현재 실제 운영인원이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3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제가 감사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참석률이 전연 저조해요. 지난 참석률이라든가 이 서포터즈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갖다 지금 예산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 내년에 또 불용됩니다, 돈.

저희가 그,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83명도 지금 참석을 안 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100명을 지금 또 맞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갈아야 될 이름이 반 이상이 돼요. 이것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1월 달부터 회의가 열리려 그러면 이미 명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이것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지금 세우셨어요. 제가 감사 때 그것도 지적했잖아요. 청년정책서포터즈 참석자가 이게 몇 명이나 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운영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그 부분 제가 좀 답변 올리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저희 서포터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엊그제 워크숍을 해가면서 그런 결과도 사실 나왔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준비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안까지는 아직 다 준비를 못 했는데, 위촉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설문을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이렇게 문제점이 좀 있고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그냥 예산이 지금 많이 좀 증가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해보시겠다고? 그러나 지금 올해 실적을 봐서는 좀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활동 부분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 실적은.

예. 올해 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 서포터즈 인원을 지금 참석률로 봐서는 반 이상, 거반 육칠십퍼센트를 다 지금 바꿔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새로 임명하는데 그만한 자원도 지금 준비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부분에서는 정책관님이 꽤 준비를 안 하시고 올렸다 하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73쪽에 보면 청년지원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간담회 비용이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딱 한 번 정도 아마 회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 비용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석수청년스마트타운, 청년동아리 지원, 각 동의 청년기본소득 이런 굉장히 많은 업무가 내려져 있어요. 한 번밖에 모이지 않는데 이런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인원도 인적 구성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은 명색만 이렇게 올려놨지 전연 실천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은, 청년정책서포터즈가 있고 또한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해도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만나서 이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게 시간이 안 돼요, 이 많은 사업내용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정책관님께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심사숙고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을 다룰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정책관님께서 잘,

저, 위원님, 이게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이 청년단체들하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정책위원님들하고 서포터즈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할 내용이 또 따로 있고요, 이런 단위 단위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 내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올린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래서 그 200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돈의 액수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가를 제가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청년지원사업 운영에 관련된 그 인원도 기존에 있는 청년단체 인원들 수준이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딴 데서 논의되는 게 낫지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사무관리목으로 해서 이것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년축제기획단 부분은 제가 자료로써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신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설치 설계용역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이것이 애초 지금 청소년공원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을 청년공간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제가 한 가지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접근성이 부족한 곳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청년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설계용역비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를 했으니까 제가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청년정책관님은 개선책, 해결책이 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공간을 보니까 총 연면적이 190평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190평이고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게 3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90평 갖고 과연 이게 청년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점이 가고요. 그 건물 공간 배치 부분을 지금 대답해 줄 수 있는가요?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층별로요?

예, 층별로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부엌 그다음에 자율휴게공간, 북카페 이 정도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소모임을 위한 각종 회의실 그다음에 다용도실로 강의․행사용 이런 것을 한 67평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의 3층 같은 경우는 운영사무실이라든가 취․창업 등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오픈장소로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획안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앞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가 청년단체라든가 또 1번가 관계자들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청년공간에는 사실 또 필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어떤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전시실 또한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공간을 짓더라도 참 뭔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구나 하는 부분은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는 적합지 않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그 부분이 좋다 그래서 용역비만 통과를 시켰지만 이 개선할 점 부분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왕 짓는 거예요. 이왕 짓는 거고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등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통적인 생각은 위원회가 열리되 참석률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위원회 이 참석상황을 보니까요 열 번을 참석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회의를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의가 성립이 돼요? 청년정책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열 번을 참석한 게 최고 많은데 한 분이 지금 열 번이에요. 한 분이서 회의를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보세요. 과장님 들여다보세요. 맞죠? 아홉 번 참석한 사람도 1명이에요, 여기 보면. 여덟 번 참석한 사람은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1명, 2명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원회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고 하느냐 부분은 물론 조례상에 이런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더 따질 여유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서가 회의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회의가 되겠어요? 어떻게 19명의 회원을 두고 1명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다 과장님이 살펴보시고요. 위원회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위촉하고 정상적인 위원회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방법을 좀 달리하거나 관리․감독을 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1명을 가지고 회의했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1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5월 28일 날 2명이 참석했다라는 것은 청년 전체,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청년정책위원 열아홉 분 중에 두 분을 위촉을 한 거고요.

정책관님.

예.

주신 자료에 2019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이에요. 참석을 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누구누구는 100만원을 받아 갔어요. 10만원씩 열 번을 참석해서 100만원 가져갔어요. 그렇죠? 1명 있죠?

있습니다.

그럼 회의가 19명이면 최소한 10명은 됐어야죠. 이 사람 혼자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열 번 중에. 그렇죠?

당연직 위원님도 있고요, 돈 안 받으신. 또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로 해서 어디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거죠. 한 명이면 저희가 정족수도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못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저한테 이렇게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분한테 회의 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죠, 거기에.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것 보면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단이 7명으로 구성이 되게끔 해서 예산은 7명분으로 나와 있는데 민간인은 3명뿐이에요. 그럼 이 참석수당을 3명분의 부분으로 예산을 올리셔야지 7명분으로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열아홉 분 중에, 이 청년정책위원 열아홉 분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위촉을 한 거고요. 그중에 당연직은 빼고 외부로 위촉된 분들만 돈을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지원사업추진 심사단에서 일곱 분이 나와 있는데 네 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 분에다 시의원분 한 분이고 세 분이 외부위원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세 분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셋 곱하기 10만원을 해야지 7명으로 지금 외부위원으로 예산서가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외부위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일곱 분을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청년정책위원 중에 당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을 외부인들만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요?

이제 아홉 분을 위촉을 하는데요. 두 분은 공무원 하고 일곱 분은 아예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안이 나와 있어요?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저한테는 여기 7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수당 나가는 그 인원만 거기다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별 수당 내역서 참석일을 보니까 과장님도 정책관님도 인정하다시피 참석률이 굉장히 높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운영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위원회 취지에 맞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적정한 인원이 참석해서 좋은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105쪽, 청년정책 홍보물 4천부 제작하고 청년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계획서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이 소책자형으로 청년정책 홍보물 4천부, 이것은 어떻게 배부를 하실 작정인가요?

소책자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년째 청년정책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면서 사실상 청년정책을 요약한 어떤 홍보책자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담아내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물을 만들어보자. 이 홍보물을 이제 소책자가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는 각 청년단체들하고 또 청년단체들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어쨌든, 또 우리 주민센터․산하기관 이런 데에 다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것도 350부. 그렇죠?

예.

350부, 5개 사업 해 가지고 525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시․구 민원실, 산하기관, 도서관, 청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다가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350부를 동만 해도 지금 31개동인데 한 동에 1개씩 주나요?

그렇지 않지요. 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동에도 입구가 있고 안에 민원실 입구도 있고 한데요. 아시겠지만 사업을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보는데, 지금. 전월세 보증금이라든가 부실채무자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포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3천원짜리 350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현수막은 5만원짜리 20개소, 5개 게시를 하는데요. 저는 이 350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런 많은 시설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4천부가 제작이 되는데 그 4천부를 여러 개 지역으로 각 동 복지센터, 시․구 민원실, 각 동행정복지센터 회의 시? 이렇게 배부를, 각종 행사 시에도 배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지원사업이 포스터로 하고 현수막을 해도 좋지만 그 내용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4천부의 책자를 만들 때 그 내용을 거기다 같이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 책자에, 아까 4천부 말씀드린 그 책자에는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중앙, 도,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하는 것을 다 아우를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은 당연히 거기서 들어가서 세부일정까지 넣을 수는 없지만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은 거기다 넣어 줄 겁니다. 넣어 줘서 홍보책자가 나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단, 현수막하고 포스터는 그 단위사업별로 시작할 때 홍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SNS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포스터하고 현수막은 그 사업에 맞게끔 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5개밖에 안 되지만, 사업이. 이것을 또 포스터로 만들려면 내용을 또 구구절절이 적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자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비용을 합쳐서 4천부 제작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홍보책자는 그렇게 저희가 포괄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포스터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사업을 한다, 동아리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집중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녀서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책자에는 반영을 할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포스터하고 현수막은 또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그 책자에 중요한 부분은 다 같이 삽입은 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나 현수막은 또 가외로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사업 심사하고요 청년단체 및 청년동아리 선정하는 그 위원이 보니까 거의 같고 한 분만 틀리네요? 내용이?

예.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지금 한 번에, 청년상 선정 심사할 때 2회 했고요, 각 심사 시 2회씩 했는데요. 심사위원이 한 분만 틀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심사위원회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었느냐면요, 저희가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청년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만큼의 접수량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2차 선정을 위해서 추가모집에 들어갔는데 그 추가모집을 1차 했던 그 위원님들 위주로 한 거고 한 분만 바뀌었다 그랬는데 한 분은 그 날짜에 부득이 일정이 안 돼서 바꾸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심사를 다 해도 됐지만,

그렇죠, 예.

홍보 부족으로 인한 추가모집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심사를 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사실상 이 학생들이 그날 오기로 했던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청년업무를 봐 가면서 이것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약속 더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 참여한다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연락하고 문자 넣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해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1차에서 다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몇 개 동아리가 참석한다고 했다가 몇 개 동아리가 참석했나요?

저희가 정확, 12개 동아리가 접수가 됐는데 실제 참여한, 자기네들이 자체 설명하러 온 참여한 동아리는 3개 동아리였습니다, 1차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2개가 한다고 했다가 3개밖에 안 왔다는 것은 주최 측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 동아리가 2차에 다시 하니까 또 오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쨌든 좋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었는데, 참석은 다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안 왔다는 것은 일단 주최 측에 문제가 우선적으로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한 번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청년지원사업 심사도 또 청년상 심사도 이런 것도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아서 한꺼번에 다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심사위원이 선정됐다가 끝나면 파기되고 다시 또 모집해서 다시 하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네 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 번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년축제는 어떻게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가 그날 행사 때문에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참석을 의원들이 많이 못 했거든요.

저희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들까지 오셨으면 더 완벽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런 부분을 보충을 잘 하셔서 2차는 더 멋진 청년축제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 5개의 단체를 지금 모집을 하는 건가요?

예. 5개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다음에 청년동아리는 15개 동아리네요, 문제해결형이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복이 됐네요? 취미․여가활동형 100만원, 5개 동아리, 500만원. 이게 지금 반복된 건가요? 어떻게, 중복, 프린트 미스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19년도 금년도에는 주로 취미나 여가활동형의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아까 2차 모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추가모집.

네.

해서 9개 동아리가 지원이 됐었고요. 2020년도 내년에는 문제해결형을 한번 추가해 보자. 그래서 문제해결형한테는 좀더 페이(pay)를 지원을 좀 높여보자 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취미․여가활동형은 금년도 2019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 선에서 해서 총 15개 동아리를 한번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금액이 지금 1천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답변지에. 거기 보니까 취미․여가활동형이 이중으로 두 번 지금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빠져야 할 부분이 두 줄입니다.

예예.

예, 그것 빠져야 되고.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변경이 됐다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해결형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양에 주소를 두고 5명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동아리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금년도와 달라진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해결형을 추가해서 좀 공익성을 높여 보자. 우리 결국 안양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동아리들한테 조금 더 높여서 1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를 한 10개 단체 정도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 해서 10개, 5개 해서 15개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미․여가활동형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해결형 동아리는 어떤 종류가 될까요?

문제해결형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청년 유입방안을 이렇게 청년들이 동아리활동 해서 한번 해본다라든가 안양에 청년이 오게끔 하는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본다든가 또 예술공원 활성화,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청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활동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번 문제해결형으로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동아리는 시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요 만들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런 것을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양시에서 우리 서포터즈가 있으니까 그런 서포터즈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런 동아리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원이 제대로, 이게 차등지급도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용역계약서 제가 필요로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그전에도 한 적이 있었나요?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안양시에서 처음 합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을 하게 된, 용역을 특별히 주게 된 계기가 있나요?

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오지를 않았고요. 통계청이나 또 경기도사업으로 사회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는데 안양에 맞는 출산정책이 용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인근의 시에서 많이들 하는데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에 맞는 출산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출산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낀 거죠, 과가 이제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연구용역이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로 저희가 어떻게 이용을, 이용실태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한 7개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도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출산 관련 과가 저희 청년정책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여성과도 있고 관련 과가, 과는 10개 과가 넘고요, 우리 안양시에. 66개 사업 정도가 출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전에도 같이 의견을 좀 모아서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억 5천 용역 제대로 해서 앞으로 멋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청년정책관 이게 2년 차인가요, 이게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햇수로는 2년차죠, 햇수로는.

어쨌든 간에 시작단계이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과가 현재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청년정책 개발 관련 부분하고 청년소득 관련 부분들하고 그리고 저출산․인구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청년기본소득이 75억이 들어가기는 했지마는 10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할 과고요. 여기 지금 현재 청년정책관은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이요?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에요? 열한 분이 지금 시작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제가 봐서는,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사업을 지금 벌여서 괜히 이것 실효성이 떨어질까 봐 그런 부분이 하나 걱정인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이면 정책 아니면 소득관계면 소득관계, 인구정책이면 인구정책에 대해 좀더 하나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순번을 정해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그래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이것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계속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또 청년사업이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어디가 많다 적다 지금 하기에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사업 자체를 잘 좀 연구해 갖고 집중 선택해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여기 지금 안양시가 임신축하금하고 출생아 축하금이 동일하게 10만원씩이잖아요.

예.

그런데 부모 주거요건이 임신축하 10만원은 주거요건이 언제인지 아세요?

임신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주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 출생신고 당시,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관외에서 사시다가 그냥 애 출생할 때 신고할 때만 그냥 살면 다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는 돼 있잖아요.

예.

임신축하금은 좀 다르거든요, 거기는? 3개월 전에 안양시에서 이렇게 살아도 임신을 하면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도 요건을 좀 바꿔서,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딴 데 가서 애를 낳더라도 좀 이런 게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보건소에서 주는 것 그 요건하고,

네,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주는 것하고. 여기는 출생신고 당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주거요건을 한번 잘 살펴서 같이 형평성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사업별로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금 이따가.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정운영 주요시책 설명회 예산 700만원 증액사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모전 수상자 또 채택 제안 또 채택 제안 중에 시정에 반영된 내역 이런 사항들을 요청하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호건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내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의 명단과 개최실적 관련 현황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정부혁신과제 발굴 예산 1천 100만원 예산 세부내역하고 금년도 지출내역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시정평가단과 관련해서 운영현황 또 보상금 지급내역 또 평가결과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사업별 PPT 제작과 관련된 제작내역이나 또 업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결과 정책에 반영된 내용과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께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소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원탁회의는 금년부터 토론진행을 전문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각자가 테이블별로 의견을 동등하게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무선투표기 집계상 디지털 방식을 도입을 해서 현장의 분위기, 집계내용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대다수 의견이 시정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참가자들이 가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 또 공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좋았습니다. 우리 시의 좋은 정책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아 부서마다 정책추진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증가 사유 이것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도표의 아래쪽에 2개 있는 사항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또 우수표창 또 포상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시행방법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아시지만 금년도, 전년도 해 가지고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인센티브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을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에 관한 것하고 부서에 관한, 크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고요. 지금 ‘개인’란에 보시면 17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외연수도 시행을 하고 실적 가점도 거기 오른쪽에 있듯이 그렇게 됐고요. 이것 훈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부서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게끔 이미 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구매할 것은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형식적으로 외형상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종무식 때 드린다든가 이런 형태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확정은 다 되고 지출 관계도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그 예산이 이제 처음 생긴 것,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년도, 금년도 이렇게 추경예산에 꼭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랬던 게 이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고 가려고, 자료를 보면 처음 편성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방법이나 선정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다가 제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문화체험이나 또 선정방법, 심사위원 위촉, 사업설명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배경이나 또 워크숍 일정표 이런 사항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또 이성우 위원님 또 이은희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해주신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참석수당 내역, 또 44명에 대한 회의참석 현황 말씀이 계셨고요.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2020년 세부 사업계획서 또 금년도 집행내역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20퍼센트 좀 줄어 가지고 편성된 내역, 사유 그다음에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내역 자료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제출서류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공모가 있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