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포천 나눔의집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송건섭 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건축하여 운영으로 8,800여 건의 건축물대장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4,862건의 건축 민원을 처리하여 882건의 건축허가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조경, 큰나무 심기 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 7건, 공사완료 4개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3,109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83가구에 수선유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7쪽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축과는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을 통한 시민 만족 구현을 전략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민원 업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건축민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2020년도에 공공건축물 추진사업은 17건에 1,084억 원으로 신규사업이 9건, 계속사업이 8건으로 자연친화적 설계 및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사감독으로 공공건축물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위하여 82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주거취약계층 3,385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장애인 등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물론 LH에서 추진 중인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특수시책으로 공공건축가 운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역량 있는 공공건축가를 기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지식을 공공건축물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8일에 공공건축가 14명을 선정하여 위촉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7건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공건축가와의 매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건물 사업에 참여하여 시행착오를 줄임은 물론 도시의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인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2건, 건의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는 4건 추진불가는 1건입니다. 1쪽에 지동산촌마을 캠핑장 화장실, 샤워장 구조개선 등 관리 철저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한 지동산촌마을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화장실은 있으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8월 7일 산림과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협의 시 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라 하여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건축물 협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불법건축시설물 단속 철저입니다. 버섯재배사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단속 지적 건에 대하여는 버섯재배사 위반사항 8건을 적발하여 현재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은 매년 갱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계획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4쪽에 포천시 공공건축물 포천석으로 시공 건의입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석재에 대하여는 질감이 균일한 포천석을 사용하여 지역의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다느 사항과 보훈회관 지저분하게 시공된 부분의 석재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3일 보훈회관 석재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며 포천석은, 포천은 화강석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공공건축물의 화강석은 포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화강석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우수한 화강석으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포천시청 제3별관 증축 검토입니다. 제3별관은 안전진단 2등급 건물로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건물도 아닌 바 담당부서와 잘 협의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청사 주관부서인 회계과와 협의결과 시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록관 등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제3별관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7쪽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관련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에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끔 꼼꼼히 파악해 예산을 지원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청 2별관 증축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시청사 증축이 저때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경과심의가 재심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시간이 계획보다 지연됐는데 이번달에 경관심의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이번달에 다 완료가 되면,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 초쯤 1월이나 2월쯤에는 아마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계획대로 그러면 한 석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으로 볼 때는 예산도 좀 증액된 부분도 많은 거지요?

예.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지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루 빨리 공사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태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처음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관리에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매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예방 추진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물품 등을 비치하여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하여 선단계곡 등 재난우려지역 14개소에 대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재난현장 초기 신속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이전하고 시스템을 재정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안전신고 및 점검 실시로 민간 부분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재난취약계층 790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고자 그늘막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예방사업 3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일지구 및 추동지구, 오가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입니다.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133개소에 대한 분야별 민간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등 6건에 대한 행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3종 시설물 5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125개소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자연형 화천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현재 송우천 등 3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천 등 8개 지방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행로를 만들기 위하여 윤중아파트~신북초등학교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준공 조성하였습니다. 신북대교에서 명덕천 합류부까지 5.5㎞의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왕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사직천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천천 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과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일제 점검 및 시설장비 재정비입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일동면 수입리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탄약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확충하여 소흘읍 이곡리에 주민대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비상소집 및 정기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하였으며 전시동원능력 강화를 위한 중점관리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석맞이 군·경·소방서 등 20개소를 방문, 위문하였으며 가산면 예비군대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형재난 및 민방위 사태 실제대비 상황훈련입니다. 민방위 사태 실제상황 대비훈령으로 2019년도 5월 을지태극연습과 화재발생지역 특성화 훈련 등 재난대비 및 민방위 훈련과 민방공 경보 전파 훈련, 기술인력 동원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의 비전은 ‘365일 마음 편한 안심 행복도시 건설’이며 전략목표는 ‘시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체계 구축 관리와 생활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입니다. 언제나 안심인 재난안전 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매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어린이 눈높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로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물놀이 안전장비 정비 등을 추진하여 물놀이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겠으며, 재난 사각지역 최소화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 실용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로 안전신고 및 점검 등에 대한 민간 부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평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한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오가지구, 영평지구, 장암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입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축제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지진재해 대비 공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실시와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안전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2번입니다. 지역생활 속 민방위 역량 및 안보정신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방독면 효율을 높이고 주민대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시설 등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전시 예비자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및 정기교육 실시와 스마트 사이버 민방위 교육제도를 도입하겠으며 현장답사 등 현장중심 비상대비 공무원 안보교육을 통하여 전시 예비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및 전시상황 대비 실전훈련을 목표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을 연 8회 실시하겠으며 기술인력 동원 훈련과 을지태극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3번,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및 관리입니다.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을 완료하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하천의 기능과 생태보전 수질상태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소에 대하여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의 치수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왕숙천 및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지방하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포천천 생태탐방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탐방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포천천 등 10개 하천의 하도 정비사업과 수내천3 등 소하천 12개소에 대해서도 하천 하상정리 등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이 생활근로자인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의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처하여 참석대상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 대원의 민방위교육 소집통지서를 전자로 교부하여 행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7쪽 2번,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대교~선단동 호평동까지 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5㎞ 구간에 대하여 구절초 및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소요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안전처리 1건, 안전건의 5건, 1건이 완료되고 7건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처리 1번, 재해복구 민간인 피해보상비 예산 수립 철저입니다. 재해 발생 시 정확한 피해보상비를 산정하는 데 난해한 점은 이해하나 계획과 실제지급액이 과도하게 상이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 재해 발생 시 복구금액을 면밀하게 파악해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해현장 조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과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피해입력 훈련 등 재난관리업무포털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안전처리 2번, 포천 라싸CC 안전점검 재차 당부입니다. 라싸CC 수해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금년 5월에 별도로 경기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라싸CC 인근 하천에 흙탕물이 흐르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하고 5월에 실시한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적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8월 6일 안전점검자문단과 함께 라싸CC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점검결과 자문단 지적사항을 시행사와 시공사 및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도시정책과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19년 8월 16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안전처리 3번, 스마트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민방위 비상용품 정비입니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올해에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으니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대피시설의 사용연한이 경과한 비상용품들이 다수 비치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고 민방위시설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마트 민방위교육 프로그램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용품은 2019년 7월 10일~12일까지 14개 읍면동 전수점검조사를 완료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즉시 폐기조치 하였으며 2019년 8월 필수구입장비 부족장비를 파악한 후 장비를 구입,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건의 1번, 공공시설 내진대책 마련 철저입니다. 공공시설 내진대책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시민의 안전이 직결된 사안이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진실적 저조는 이해하기 힘들며, 향후 단순히 등급, 실적에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수반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군종합평가지표인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실적은 올해 목표 A등급이 예상되며 2020년도 본예산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진성능평가 후 성능불만족 시설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건의 2번, 포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마련 검토입니다. 포천시 빗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2014년 2월 27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필요성과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계획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대상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병행 검토하고 있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계획과 추진소요기간이 길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인 관계자 워크숍에도 적극 참여하고 타 시군 빗물관리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시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 종합저감계획 용역에 호우시 상습침수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검토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전건의3, 하도정비사업 문제점 개선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풀을 하상에 바로 묻어버리는데 이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상정리 시 하천 내 풀과 풀뿌리를 하상 밖으로 드러내 별도 처리하고자 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시험 방법으로 시험 후,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또한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이후 하도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하상에 노출된 풀을 먼저 베어내 처리한 후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의4, 민방위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중 운영시설은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두 차례밖에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포천시 관내 비상급수시설 특히, 소흘읍급수시설 관리가 부실하니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걸쳐 청결관리 철저를 기하고 시건장치 설치 등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6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가 4분기까지 검사완료되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 수질변화 특성으로 미생물학적 오염에 의한 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수시설의 청결과 시건장치 등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개방시설은 주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건의 5번, 포천천 주변공장 공업용수 사용문제입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일 1만 톤 취수조건으로 허가한 사항이라 하지만 신평염색공장 내 공장에서 영평천 하천수를 받아놓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하천의 물은 고갈상태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신평염색단지에서 하천수 허가량을 준수하여 취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적법한 취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2019년 9월 25일 하천수 취수연장을 확인하고 12월 신평염색단지 계량기 설치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관업무로 신평염색단지조합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사용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 취수량 조정이나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조합과 협의하여 대체수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고 취수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직천 지방하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면 2019년 3월부터 용역 착수해서 용역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2020년 3월에 용역 완료가 되어서 진행이 계속 계획대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한강유역통제소에서 한탄강 유역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유역에 저희가 속하는 사직천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중지상태로 있는 단계입니다.

한강유역 어떤 거요?

한탄강유역, 한탄강유역 홍수량 산정이요. 정비계획입니다, 그게.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이 끝나야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한탄강정비계획.

올해 안에는 완료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되면 3개월 만에 그러면 사직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도 착수해서 완료까지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3개월까지는 소요는 더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내년 4~5월까지는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일동면에서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냐는 민원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잘 써주셔서 잘 공사 착공까지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름에 안전총괄과에서 폭염그늘막을 설치하셨어요. 2018년도부터 폭염그늘막이, 아마 2020년도도 설치를 계속 늘려갈 것 같은데,

예.

그늘막이 여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이후에 관리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지금 폭염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를 씌워서 묶어놓고 있는데 저번에 박혜옥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저희가 겨울 동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불이 들어오는 등을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트리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제 생각은, 아니 제가 트리나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름이 지나서 그 천 부분이라든지 제일 핵심적인 그늘막의 햇빛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겨울 지나고 계절 지나고 보면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훼손이 되게 되면 내년에도 아마 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부분은 그늘막 그늘을 가리는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탈부착은 어렵고요. 저희가 전용커버를 구입해서 완전히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요.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커버를 다 씌웠나요?

지금 씌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는 데는 아직 커버를 안 씌운 부분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여름에 대한 그 부분은 아마 매년 그늘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좀 하셔서 보수비용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 가서 23쪽에 12번,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어떻게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요.

23쪽에요.

23쪽입니까?

예, 23쪽에 12번 (의석에서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계가 안 맞아요. 6억 4,000……(청취불능)) 이대로라면 이게 3,200억 아닌가요, 국비가? (의석에서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 잘못한 거고요. 동그라미 합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1,000원 단위로 했는데 그것 자체도 안 맞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둘 중에 맞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자료 설명 듣는 중)

23쪽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총액은 6억 4,000입니다.

6억 4,000이요?

예.

공정률은 0%인 게 맞나요?

예,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현재 착공은 한 상태인데 동절기가 다가와서 지금 아직 작업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천천 주변 공업용수 사용하는 거 한강홍수통제소 그분들 나오셔서 보셨나요, 11월에?

그거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지적사항 이후에 두 번 나갔었거든요. 나가서 확인하고 계량기 설치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여기에 한강홍수통제소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동행하신 거 아니에요?

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쪽에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예.

나와서 뭘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어떤 조치를 취했든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 되겠습니다.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공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통팔달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가간선 도로망 확충사업과 지방도보조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곡~영중 간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영중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 12월 중에 우리 시 쪽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있고,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노곡리 선형계량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그 아래 시도확포장 사업은 두 건에 6.9㎞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은 3건에 3.1㎞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 도로시설 확충사업은 다섯 건에 2.34㎞를 추진하여 5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시 주요도로망 확충사업 내용과 관련사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쪽입니다.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로 지속가능 도로망 안전관리입니다. 인도 설치공사는 시도19호선 화현면 지현리 인도 설치 등 총 13개소에 사업 추진하여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8쪽 하단부에 교량 정비공사는 총 6건을 추진하여 거사교 내진성능 보강 공사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8년도 수해 복구 사업은 7건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그 아래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 공사는 1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로 지역 성장 중심 도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은 선단문화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에서 상단부 비전 전략 목표와 하단부에 추진 전략 4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발전, 소통중심, 도로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남북 경협 대비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으로 제5차 국가건설 5개년 계획에 군내~영중 간 및 청송오거리~직두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 및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도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은 전곡~영중 간 국도 30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내~내촌 간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터널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경기도에서 들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도 보조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송우~마산 간 지방도 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편입 용지 보상 중에 있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평~심곡 간 지방도 368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내년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3쪽입니다. 상단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영북면 중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약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로 확포장 공사 7.94㎞를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쪽입니다.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도 확충 사업은 자작~어룡 간 시도 16호선 도로 신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11.86㎞에 걸쳐 도로를 신설 및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이곡리~시도 26호선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갈월리~계류리 간 농어촌 도로 206호선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 제로 안전 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노면이 불량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정도로에 대하여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통해 차량통행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영중면 성동삼거리 도로 선형 불량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입니다. 상단에 교량 정비공사는 신읍동 포천천 내에 포천대교에 대하여 내진성능 보강 공사를 추진 하고 시특법 대상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7쪽입니다. 상단의 세 번째로 시민 만족 도시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국비가 75% 지원된 사업입니다. 송우 택지지구~국도 43호선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선단IC~선단초등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그외 도시계획도로 7개 노선, 1.735㎞에 대하여 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다음다음쪽입니다.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안전을 선도하는 도로경계석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강도와 제질이 우수한 포천 석재를 활용 시인성이 높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보차도 경계석을 만들어 사용하여 도로 안전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시 전지역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는 도로공사 전체이며 적용방법은 승강장 경계석은 파랑 또는 빨간색 안전 패드를, 어린이안전지대 경계석은 초록 안전 패드를, 일반 차도 경계석은 노랑색 패드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은 경우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도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용 예시 이미지 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다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고모IC 송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에 323억 8,000만 원이며 24쪽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계속 사업은 국도 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261억 4,600만 원이며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도로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1건, 처리1건, 건의2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이 모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1쪽입니다. 관리번호 도로과 시정1번, 포천대교 보행자 통로 정비 지적 사항은 금년도 7월 12일자로 기존에 파손된 인도상 타일을 제거하고 투스콘으로 교체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과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도로과 처리1번, 포천 주요 인도 장애인 약자 배려 시설물 정비 필요는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년도 6월 25일자로 2회 제출하였으며 정비 계획에 따른 연차별 정비를 하여 금년도에 2,2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 정비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정비를 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과 3쪽입니다. 관리번호 도로과 건의1번, 왕방초등학교 도로점용허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포천 교육지원청과 왕방초등학교 학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 금년도 10월 중에 학교 정문 앞 인도공사와 또 내부에 인도 공사를 완료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리번호 도로과 건의2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시도 7호선 신평리 공장 밀집 지역을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1차 사업은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그러니까 신평~가양 간 있는데요. 준공하고 밀집지역 그 아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북지역, 그쪽만 남아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번에가. 그러니까 20년도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공사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주요 계속 사업에는 또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 보상까지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다가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동절기라가지고요. 내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갈 거고 나머지 구간 공사 착공 들어가서요. 내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장자산업단지의 업무들,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석산 진출입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갖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조속히 시행하셔서 계획 차질없이 하셔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절기 공사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뭐 중지나 이런 거요.

저희가 한 12월 중순 정도면 중지를 할 건데요.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게 4도 이하면 시방서에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지를 해야 되는데요. 불요불급한 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주교 같은 거는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공사 중지 할 거거든요. 다음주에 예를 들어서 그냥 치면 안 되니까 거기 완전 씌워서 내부에 훈풍기 키면서 그래가지고 레미콘 치고 저희가 중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별로 시기는 틀리지만 그런 어떤 12월 중순 정도면 대부분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거기가 저수지 근처라서 영하 15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계시더요. 아침에 8시 안 되었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운데 공사가, 이건 뭐 월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추위가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거기 꼭 가거든요. 어저께도 갔다왔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철근 가공 조립합니다. 의원님도 오시면서 보셨다고 하는데 철근 가공 조립하고 저가 하기론 다음주 화요일부터 레미콘 타설하는데 저희가 그냥 하지 말고 거기다 완전 비닐을 다 씌워서 훈풍기 적이 때면서 레미콘만 타설하고 공사 중지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12월 안에 공사 완공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추운데 무리하게 공사를 하셔야 하나요?

그게 해놔야, 저희가 원래 올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올해 늦어져서 못했는데 하여튼간 저희가 슬라브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해토되면서 바로 하면 3월, 4월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동절기 공사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추운 데서 저는 더 위험에 노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때는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챙기고 다음주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그게 물론 우리 일동면에도 최초로 저번 주인가, 저저번주에 준공이 되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그게 뭐 교통섬에 대한 어떠한 경관, 들어오면서 경관 같은 것도 굉장히 시야가 뻥 뚫린 느낌이고 굉장히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은데 회전교차로를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교통사고율도 감소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게 신호체계 보다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회전교차로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장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가산사거리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교통량도 많고 내촌과 여기 포천 방향으로 빠지는 그 가산사거리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 경계석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천시가 1년 연간 발주하는 게 5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시장성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어떤 파랑이나 빨강 이런 안전 패드에 대한 어떤 경계석을 그쪽에 부착을 해서 했을 때 관급공사 단가가 높다고 그러는데 8월에 석재조합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관급공사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단가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설명회만 들으신 건가요?

석재조합 의견 들은 거는 그 제품이 가능한 건가, 맡을 수 있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 도로과에 와서 같이 석재조합하고 회의를 한 건데요. 제품 만드는 게 가능한 그거하고 단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거만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진행이 되면 관급자재 등록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발주하실 때 경계석도 포천석으로 하라고 하는 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특수시책 보고에도 나열했듯이 저희가 포천석재 좀 팔기 위해서 이런 걸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타 지자체까지 다 해서 포천석이 많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앞부분에 건축과에서도 포천시 건축물에 대해서 포천석으로 시공하도록 아마 이태승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했는데 이 도로 경계석 부분도 포천이 경계석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계석을 만들어서 아마 전국의 현장에 다 나가는데 포천시만이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꼭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경계석을 사용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가공의 문제도 해서 관급 적용을 안 하더라도 아마 포천시 석재조합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충분히 포천시가 만족하는 단가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예.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신읍동 시청 앞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다니게 되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임시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 포장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굴착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굴착하는 게 한전도 있고 상하수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굴착하게 되면 임시 포장, 467 아스콘 갖고 임시 포장 해 놓고요. 바로 하면 좋겠는데 가라 앉으니까 어느 일정 기간 두고 나서 복구토록 하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임시 포장 해 놓은데가. 그런데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 포장을 해 놔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면 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언제 걸릴지는 모르는데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너무 대충해놔요. 그래서 다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임시포장 하다보면 정말 차량을 운행하면서은 상당히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임시 포장을 해 놓는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복구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건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대부분이 타,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상하수도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수 부서와 협조해서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빨리 복구를 해서, 복구 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포장하고 본 포장하고 다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임시 포장이라도 너무 임시포장을 허술하게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희야 뭐 여기 포천을 사랑하고 포천을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공사되는 부분에 임시 포장 부분이 많아서 도로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부분도 아마 포천시나 어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포천시의 이미지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글쎄요. 거기에 대한 임시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도 참 납득이 안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서 시민들이 다니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허가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임시 포장 어떤 규정 한번 만들어서 허가 때 허가조건에 부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왕방초등학교 도로점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요?

저도 나중에 와서 현장확인 했는데요. 왕방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이제 개선 사항이 뭐냐하면 민원 생겼던 우측 있잖아요.

예.

우측에 거기는 인도를 철거하고 좌측 인도를 넓히면서 도로를 확장, 이쪽으로 더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왕방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면서 좌측 인도가 좀 넓어진 거지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정문 자바라 설치는 이제 업자가 한 거고, 그 공사도 다 같은 데서, 사업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안쪽에 인도 공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에 인도가 생기면서 우측에 인도 없던 걸 저희가 신설해주고 우측 인도를 좀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와 개발업자 간의 협의된 내용이 그 개설된 걸 협의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했고 저희가 할 부분은 바깥쪽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바깥쪽에 인도 넓혀 놓은 데 그 부분이 보도블럭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보도블럭 자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시비로 그거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올 때는 진출입로를 어떻게, 지금 종전과 같이 하나요? 도로를 끊어서 나가나요, 좌회전? 그러니까,

나오는 건 그쪽에서, 인도가 없어지고 나오는 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가 도로를 끊어줬어요?

끊어지지, 중앙선 쪽,

중앙선 끊었어요?

예, 밀면서 중앙선, 그러니까 2차선이 된 거지?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청취불능) 협의가 끝났나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절선을 거기 협의를 해줬어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나오는 걸로 그때 하시지 않았나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예, 그거는 (청취불능)상 안 나오고요. 경찰서 사전 협의를 해서 (청취불능) 협의 시에 (청취불능)적으로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니까 이런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분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해봤지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뭐 시의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단 그걸 사전에 인허가를 해줄 때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이런 분란도 안 생기고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이 안 될 수 있던 사항을 조금 그런 게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행감에서도 저희도 지적한 부분인데.

예.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시면 제가 행감 때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제가 사진 자료에 보여드렸던 게 한양갈비 하고 옆에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턱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턱은 아직도 제거는 안 되어 있고 거기가 굉장히 횡단보도이지만 뭐 턱이 있어서 휠체어라든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거는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또 1억 세웠기 때문에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스콘 떼우기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예산 수립 후 잔여가 1억 세우신 게 점차 개선을 해 나가시는 건가요?

예, 1억 세우고 저희가 먼저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한 2억 4,000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00만 원 투입 했고요. 내년도 1억 하고 또 차후에 또 그 다음 해에 또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블럭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래되면 망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속 그 사업은 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는 끊임없이 해가야 되지만 애초에 시공하실 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앞으로 도로과에서 시공하실 때는 철저하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혹시 산정호수에 한화콘도하고 한화콘도 그 도로 건너 주차장 사이에 인도는 이번 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2020년도에 혹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한 5일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인도가 성형블럭이나 이게 다 깨져서 난리, 난리가 아니지만 인도 자체가 너무 보기가 흉하게 지금 훼손이 되어 있거든요.

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다시 깔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보기가, 인도 자체가 너무 보기가 흉해요. 다 훼손 되었어요.

과거에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해서 깐 게 투스콘, 녹색 투스콘을 깔았거든요. 그게 망가지셨다는,

그 녹색과 녹색, 그것도 잘라져서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요. 그 투스콘 녹색 사이에 성형블럭이 있잖아요.

예.

성형블럭도 다 깨져서 없어졌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따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거기도 있고 한화콘도 앞에 다리에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로 끝부분이 이렇게 훼손이 되었는데 발을 잘못 디디거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발 빠지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는 건가요?

예, 보수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하면 됩니다.

저희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더군다나 한화콘도에 숙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앞부분이 너무 보기 흉한데 제 눈에만 그게 보인 게 참 아쉽거든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예, 나가보시고요. 바로 거기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감 있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포천시 도시 계획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35년 포천시 도시 기본 계획 용역 추진과 도시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을 조정 검토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천보지구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고모 호수공원 수변공간 문화편익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6년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온천원 보호지구 관리와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평화시대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공간 창출을 비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공간 조성 및 남북경협 대비 도시행정 추진을 위한 전략 목표로 4개의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남북경협 대비 체계적 도시 정책을 추진코자합니다. 공감 있는 도시 행정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도시 계획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2035년 포천시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몰제로 인한 2020년 장기 미집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지별 확정 고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보존산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상 용도지구과 지구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해서 민원인의 불편화 혼선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광역 교통 계획과 연계한 주거단지 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역개발 방안에 관한 협업을 통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역세권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LH에서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원활한 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심권 내에 민간 공동주택 사업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경관개성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공 방안입니다. 시 진입 관문인 국도 43호선 축석고개부터 부인터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색을 담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모저수지를 활용한 문화와 예술,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개발 중인 일동 사직지구와 도마치 온천원 보호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유도와 침체된 온천개발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으며 경기도의 하천구역 내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한 백운계곡 상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민간 주도의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신읍동 포천초교 주변에 대한 안심마을 2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정책과 특수시책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 운영입니다. 광역교통 개선으로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특혜 시비와 주민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도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고모리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국도 43호선 가로경관 개선사업, 백운계곡 이주단지 조성사업,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시정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시정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저랑 버섯재배사를 한번 갔다오신 적이 있잖아요.

예.

태양광 발전소로 의심되는 그런 버섯재배사를 갔다왔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약간 편법이 의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제안을 하는 사항과 조례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측량협회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다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해결, 민원이라든지 이런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거를 완화시켜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떤 측량이나 측량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하셔서 좀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나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이 개발 행위 과정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위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기준에 대해서 시민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의원입니다. 전에 못 물어봐서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고모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게 토지 매입도 하셔야 하고 그런 거라서.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동광매운탕 인근의 거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접한 산2-7번지이고요. 토지주와 보상 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짓는 건가요, 고모 아트센터요?

예. 이거는 거기, 우리 포천시에 문화예술인들이 고모리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트센터를 저희가 한 180평 정도 큰 규모는 아니고요. 주로 공공기반시설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하고 같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전년도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진 바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상급기관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시행하실 사업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토지를 강제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수용 건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러면 특수상황지역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현재 단계에는 계속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5쪽의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읍동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 10월 8일에 국토부에서 최종 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영북면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동면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번에 도시재생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영북, 이동은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마쳤고 영북하고 신읍동은 8주 과정에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읍동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번,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운영은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에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두 차례 회의 개최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천도시공사와 협약 체결도 하였습니다. 다음 4번,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암리 242-2번지 일원 면사무소 앞에 노후되고 방치된 관광호텔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토지 가감정평가를 하고, 7쪽입니다. 가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감정 가격으로 여러 차례 가격 협의를 했는데 수용할 수 없는 가격 차이로 협의가 불가하여 현재 지금 사업 위치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입니다. 포천초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디자인 용역을 완료를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디자인 용역을 80% 진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6번,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 용역입니다. 2013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5년의 기간 도래로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번,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에 공정한 민원 처리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8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사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동주택 기획감사와 운영, 소방방범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아파트에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공용 전기사용료,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11쪽에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신읍동은 내년부터 4년간 마중물사업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영북과 이동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2020년 하반기 뉴딜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 행정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서 사업의 기획조정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은, 12쪽입니다. 당초 위치인 면사무소 앞 관광호텔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협의 불가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을 현재 확정을 짓고 현재 행정절차 내지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가격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보상 협의를 내년 2월까지 추진을 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9월에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근절입니다. 주말에 광고 극대화를 위해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주중에 하던 평상시 운영방식을 금요일, 토요일에는 정비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현수 게시대 이용을 적극 홍보를 하고 세 명의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불법광고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사업은 포천초교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주택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 및 사업승인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업무 처리와 공사장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감사, 외부 회계감사, 입주자대표 운영 등 교육 등 사후관리와 3종 시설물 지정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공공용 전기비, 시설물 보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동행하는 사용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사후에 시설물에 대한 분쟁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동주택 합리적 시공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발주 시에 그 업체에 공사비 산정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해서 우리 시 건축사협회 등 협조를 통해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낭비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개발행위허가 민원행정 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보완서류는 민원실 접수를 통해 행정투명성 제고의 지적내용입니다. 우선 민원 처리과정은 최초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서를 민원토지과에 접수가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가 되어서 담당자가 처리할 민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서류 검토를 통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스템상 보완보정란에 보완 요구방법, 통보일자, 보고 완료일자, 보완 요구내역의 진행사항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통해 민원 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을 인식합니다만 보완사항이 없는 민원서류는 법정처리기간 내에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완서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서류 접수 즉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서류를 민원토지과에 접수하는 사항은 현재 민원전산시스템상 동일 민원에 대한 재접수 되는 사항으로 보완서류 접수처리가 불가합니다. 민원토지과 협의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민원 처리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민원담당 주무관 모두는 민원 지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노력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가면서 신읍동은 뉴딜사업 추진을, 영북·이동은 내년 하반기에 뉴딜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합아파트라는 게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조합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공사를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가적인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결국에 가서는 조합아파트냐 민간아파트냐에 대해 차이가 없는 정도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전에도 포천에 조합아파트에 조합원 모집했는데 공식적인 조합원이 아닌 자체적으로도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그게 최근에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산된 게 관리의 책임이 포천에, 시에 없다 보니까 이 조합비를 납부한 사람이 납부한 금액을 1년 후에나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합아파트 조합원과 운영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조합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 특수시책에요. 공동주택 입주자와 동행하는 사용검사 시행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내년에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새롭게 하는 시책인데요. 법에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할 때에는 입주예정자가 자기가 분양받은 호수에만 관심을 가졌지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심은 등한시하는 소홀함이 있어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예정자에 대한 동행을 홍보를 해서 같이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적용이 된다면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 중에 아마 서희아파트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입주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들은 개인 소유의 내부나 이런 것만 점검하고 공공이 사용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행정 차원에서 같이 개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입주하고 나서 동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이러면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사실은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문제가 발생은 안 하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계기가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침인가 해서요?

그런 지침 같은 건 없고요. 여태까지 행정을 해오면서 사용검사 후에 물론 법정기간에 하자보수기간은 있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하자분쟁을 해소하는 것보다 하자 민원 발생되기 이전이라도 미리 점검을 하자, 입주자예정들 하고 같이. 그래서 사전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먼저 생각하는 시민공감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두 번째 단락 포천~잠실 간 광역버스 개통입니다. 지난 9월 3일 개통하여 8대의 3006번 차량이 1일 46회 운행하여 1일 기준 1,255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포천~인천공항 간 노선 부활입니다. 두 대의 A7600차량이 1일 4회 운영하여 1일 기준 26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포천승강장 6개 온열의자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단 세 번째 교통주차질서 정착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선단동 세창아파트 일원에 75면에 선마로 쌈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시설 부분 2018 교통문화우수도시 평가결과 2위에 입상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시 노후된 공영버스를 교체하고 경기도와 함께 모든 버스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으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 즉, ‘사랑의 택시’ 운행지역을 당초 12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고 기존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12대에 대해 자동배차 시스템 및 네비게이션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을 당초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여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으로 수립된 포천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 포천시 저상버스 도입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를 편의 및 기타 제시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목표에 최대한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8쪽 안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 개선으로 시민들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승강장 10개소 온열의자 7개소, 무단교통단속장비 5개소, 단속부스 3개소와 차량인식CCTV 확대 설치와 함께 신읍동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설치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 노인분들의 안전한 도로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설치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9쪽,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신읍동 102번지 호병천 복개주차장 인근에 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포천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단,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심야단속반 운영 등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주정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및 무료대행 서비스, 위반하기 쉬운 자동차관리법 사전안내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 거점공영차고지 건립 공모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2020년도 건립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부지 확보 등 2020년 준비를 통해 2021년 공모사업에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의 주요사업추진현황과 주요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은 총 9건으로 시정사항 1건, 처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이중 완료 세 건, 정상추진 다섯 건, 추진불가 한 건을 보고드립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용 차고지 미이행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신속집행 건입니다. 2019년도 11월 25일 현재 사업용 차고지 미이행 행정처분 대상은 총 256건으로 196건을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300여 건의 포천등록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행정처분 대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요. 의견 진술기회 제공 등 최종처분까지 물리적 시간이 약 한 달 간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처분 사항은 현재 60여건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분야가 60건입니다. 현 인력으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공공 분야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쪽, 일동, 운천 버스운행시간표 공개확대사항은 KD강원고속 등이 대상 차량이나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였으며 필요하시다면 운행시간표를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해당 지역 마을회관 등에 게시하여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형해화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라는 사항 중 포천시 견인자동차 운행에 관한 조례는 견인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본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법인을 통한 견인은 2018년도에 31건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통 관련 조례 등은 현재 12건이나 양주시는 18건, 여주시는 16건, 춘천시는 22건에 비해 조례 제정 건수가 적은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근간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라는 사항은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높이 10㎝, 길이 3.6㎝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하부구조가 스프링으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에어쇼바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비해 승차감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평리 주차장~의정부역까지 버스를 탑승한 결과 방지턱으로 인한 소음, 불편함을 느꼈고요. 기사분들도 허리디스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지턱 설치를 희망하는 민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 기존 방지턱은 해당 마을 이장님과 개발위원, 방지턱으로부터 100m 이내 거주하는 분들의 제거 의견이 있으면 재설치 않는 조건으로 점차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격려사항은 2019년 11월 25일 현재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가격이 결정되어 포천향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및 영업권 보상은 2020년도에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포천일고 앞 위험도로 교통시설물 설치 검토사항은 지난 6월 25일 포천경찰서에서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교통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 보수와 두 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는 사진과 같이 8월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 설치 및 타 지자체 아이디어 활용사항은 학교주변 하차존 설치는 어린이, 노인 보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어 하차존은 불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착시효과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 검토사항은 청주시의 경우도 2014년 시범사업 이후 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심의에서도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채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안전이 확보되고 상향화 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 교통물시설물 설치에 관한 좋은 사례는 지속 파악하여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포천시청 주변주차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과 연접된 호병천 복개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유료로 이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시청 증축공사로 인한 부설주차장 면수 감소에 대비하여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9쪽, 택시쉼터 건립사업과 관련 관계자 민원 적극 수렴하라는 사항은 지난 8월 26일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조합 대표자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여 사무실 배분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면적 부족 등의 의견이 있어 현재 추가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지연과 기본실시설계가 당초보다 지연되었으나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하여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된 설계서를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버스노선 원복에 대한 거 세 개리 이장님이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통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옆 동부주택 앞에 주차 도색작업 한 것에 대해서도 그쪽 이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어쨌든간 우리가 실효적으로 우리 삶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게 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차시설팀장님이 저랑도 일동면에 계속 진짜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이 오셔서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저거하는데, 지금 보셨지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봤는데 주차봉 이거에 대한 게 이게 꼭 필요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전수조사를 상가나, 대상지는 일동 상가예요. 그리고 일동 상가에 너무 많은 주차봉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이 주차봉이 무려 72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 안전문제예요. 여기 지금 너트 다 빠져서 시내에도 보면 이게 강화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트럭 같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SUV나 큰 것 같은 경우는 강화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 넘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훼손되어 버리더라고요, 힘이 없기는 때문에. 안전문제로 인해서 너트에 타이어가 파스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거를 주차요금 받는 주차징수원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때문에 내 타이어 찢어졌다’고. 그런 걸 제가 직접 봤고요. 여기 보면 맨 뒤쪽 보면 야간에 하는 건데 그 안에 차를 세워놨어요, 그 안에, 맨 마지막 장 보면. 이 주차봉의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를 세워 놓으면 불법단속에 대한주차단속의 의미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도로에 이물질이 이 가운데, 특히 우리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4차선 도로에 보면 가운데 중앙차선에 끝에 부분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이물질들이, 쓰레기들이 잔뜩 쌓이고 그 다음에 잡초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자라요, 잡초들이. 시내에서도 잡초들이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는 풀이니까 경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모임을 할 때 이거를 가서 이게 왜 설치가 됐냐고 하니까 저번에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시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민원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상가주민들에 따르면 ‘그래도 저녁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시간에 한 대라도 더 대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물론 서로 반대의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하나가 좋고 다섯 개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하나 좋은 거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행정을 부탁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여객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습니다. 물론 강원여객은 우리 포천관내 버스는 아니지만 사창리부터 동서울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일동을 거쳐서 이동을 거쳐서 가는. 그런데 이게 동서울에서 들어오는 차는 동서울이 큰 터미널이다 보니까 좌석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몇 시 차에 인터넷 예매도 되고 몇 시 차에 내가 몇 번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그런데 사창리에서 출발하는 차는 동서울까지 가는 거지요. 좌석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시스템 IT문제 때문에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좌석제가 안 되니까 사창리 거쳐서 이동에 오면 벌써 군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꽉 차요. 그러니까 일동에 이 차가 넘어오면 동서울 가는 버스 차가 50m 줄을 서는 거예요, 50m. 그때 팀장님도 오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50m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1m에 한 명씩이라고 치더라도 50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진짜 앞에서 그 뙤약볕에서 그 차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서 있냐? 시원한 대합실에 가서 서 있다가 대기해서 나오지 타지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자리가 다 차서 와서 여기에서는 탈 수 있는 자리가 몇 좌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화장실이라도 잠깐 가면 이 사람은 다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4~5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긴줄을 서서 화장실도 못 가고 서 있는 거예요. 조금 강원여객이랑 업무협조 좀 받아서 그쪽도 어쨌든간 좌석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7쪽에 보시면 소외지역 복지택시 확대 및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요. 경기복지택시는 오지마을이거나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 행복콜택시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장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자동배차 시스템이나 네비게이션 도입이 안 되어서 불편한 것이 아닌데 정말 불편해서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이유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8월에 오면서 좀 놓쳤는데요, 교육 갔다오고 그러면서. 저희 당초에 보니까 포천시 저상버스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2021년까지 현재 18개인데 27대로 늘리는 것을 계획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포천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도 늘리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반기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사랑택시하고 같이.

아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저상버스는 2021년까지 27대를 저희가 매년 3대씩 늘리는 것으로 방침을 결재받았는데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랑의 택시도 17대 운행 중인데 연도별로 해서 22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대수 증가보다는 종사원, 운전기사의 문제가 더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24명으로 늘린 거는 시간제예요. 그래서 시간제는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7대에서 22대로 늘리신다는 것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늘리신다는 것보다는 200명에 한 대 기준이 150명으로 한 대 기준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법정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수도 중요하지만, 법정대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야 원활한 시간에, 필요로 하는 시간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혀 없으셔가지고요.

예, 그건 아직 마련을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그래서 김포나 이런 사례나 잘 되는 데를 알아봐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련이면 내년 2020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예.

장애 2등급까지가 아니라 3등급까지 늘어나서 대상자가 더 많아졌고 요양등급 대상자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22대로 저희는 부족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체교통수단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나중에 다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해 3006번도 도입하고 7600번 공항버스도 도입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신 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몇 가지 소흘읍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항버스와 관련해서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왜 서지 않느냐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추가로 검토 가능한 사항인가요?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정도?

예.

그리고 공항버스가 송우리 터미널 쪽에 서고 있는데 송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송우리 터미널 쪽보다는 홈플러스 앞쪽에서 더 많은 탑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정류장을 옮기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홈플러스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플러스 앞 정류장에서 많이들 탑승하신다고 해서요.

그 현장확인해서 그건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송우리에서 민락동 가는 방향에 대한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소흘읍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서요. 이건 혹시 어디 상의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 상황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138-6번은 현재 의정부역인데 도봉구로 가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06번을 민락동으로 경유하는 걸 의정부시나 이런 데하고 조금씩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노선을 지금 검토 중인 거네요. 138-6이랑 3006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석고개에서 의정부 가는 방향에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기 근처 지나가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3번 확포장 공사 때문에 정류장을 지금 어떻게 벤치 하나 달랑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림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송우리 시내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확포장 공사 때문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얘기하셔서 그게 몇 달 되긴 했는데 아직도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 같지 않아서요. 겨울에는 더 추울 것이고 여름에는 더 더울 거 같은데 벤치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추진 하고 계십니까? 도로,

제가 이건 알고 있지 못해서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편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께는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고모3리랑 고모2리, 무림리 갔던 민원은 고모3리랑 고모2리 방지턱 보시고 어떻게, 규정에는 맞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쪽 생각이나 이쪽은 방지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게 방지턱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지턱으로 100m 주민동의라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 동의를 받으면 제거하는 쪽으로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타고 내려오면서 보면 보니까 규정은 맞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고모리 쪽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림리 쪽은 승강장 설치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형이 잘 안 맞아서 전 이장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 설치에 대한 거는 뭐,

지형적 요인이 좀 있어서 설치, 장소가 부적합해서요.

장소는 부적합한데 그러면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예, 부지만 있으면 지금 부지를 못 찾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민원처리하시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2020년도에도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길명리 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상복구 하는 조건이 그 방지턱을 없애는 건데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랑 갈등은 없으세요?

현재는 이동면의 이장님 한분만 반대하고 다 이장님들은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곡리 쪽에 경기도 관리 도로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지만 전화상으로 협의가 잘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의 100m 과속방지턱으로 100m 주민하고 또 거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몇 분 동의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음주 정도에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제거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속방지턱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거는 9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제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제외 대상이지요?

예,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소방서랑 관공서 그쪽으로는 안 하는 거지요?

예, 총 제거 대상이 24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06번 버스가 9월 3일에 운영을 개시해서 8대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대수가 있지요?

2대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이게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10대로 해서 50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2월 말이요?

예,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5월 28일에 차 계약을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납품을 못하고 지연계획서를 냈는데 2월 28일까지 두 대를 내겠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일단에 하시는 거예요, 5월에 하시는 거예요?

예, 2월 28일이요. 계약은 5월 28일에 했는데 차량이 출고가 2월 28일에 된다는 거지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현대자동차의 어떤,

현대자동차의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예,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확인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달이 지금 늦춰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3006번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대당 수익성이 운행 기간에 비해서 빨리 수익성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5월달에 갈지 2월달에서 먼저 실제로 당초 포천시한테 증차 계획에 대한 거는 분명히 12월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2월 20.

2월달로 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자꾸 독촉을 해야 되는 거, 독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운수회사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했던 거고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위원장이나 이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잠실로 들어가게 된 노선이거든요. 운수회사가 노선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떠한 시나 이런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운수회사도 본인들이 약속했던 부분은 분명히 지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말씀을 운수회사에서도 2월달에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포천시민의 어떤 이용권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2월달 가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속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들이 그쪽 운수회사에다가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강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2월 안에……

또 운행 횟수, 그러니까 차 증차됐던 부분이 하게 되면 8대 부분가지고 운행 횟수를 더 늘릴 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쪽 운수회사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한 대로 빨리 버스가 2대가 증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지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고요. 높이 10㎝ 길이 3.6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치사항에 거의 수용불가 정도로 났는데 이 내용보다는 담당 교통행정과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 대한 신규 포장이라든지 재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과속방지턱이 아마 동네 리라든지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다보니까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규정 없이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예.

거의 뭐 과장님은 수용불가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도로과나 기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신규로 해서 재포장 하고 할 때는 이 규정대로 한다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연곡리 그 부분만……

아니, 연곡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포천시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규격에 맞게 설계되어서 과속방지턱 있는 데가 몇군데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에 선이 그어져 있다고 그러면 벌써 속도를 줄이고 또 그쪽 지역을 가게 되면 과속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줄이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지형물도 있지만 포천시 관내에서 과속방지턱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을 가면 40m~50m에 하나씩 있어요. 마을 입구면 무조건 과속방지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도로 포장하시는 부서라든지 그 공사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을 지켜서, 과속방지턱 규정을 지켜서 실용(***02:15:49)할 수 있도록 이거는 협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상하수도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단에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내면 등 4개소에 대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중간에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상수관로 16.1㎞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또한 내촌면 신팔리 및 소학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탐사 등 시설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수량은 1일 350톤을 발견하여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단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등 48건에 대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화현6리, 노곡4리 일원에 상수관로 1.9㎞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소흘배수지에 안정적으로 정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소흘가압장 설치공사는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우리 시 관내 5개 소화전을 확충하고자 14개소를 금년 6월에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세 번째로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입니다. 관내 시판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분기별로 2개씩 수거하여 한국청정음료 등 6개 업체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로 우리 시 관내 신규 상수도 수용가 확대를 위해 1,244건에 대한 수탁 공사 신청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일동면 길명리 등 3개소에 대해 노후 상수관로 4.6㎞를 금년말까지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을 위해 20년 이상 130㎡ 이하 주택 내부 배관 개량 신청을 받아 신읍동 정신빌라 등 17세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급수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일곱 번째로 체계적인 요금 징수 및 안정적인 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전년대비 12.5% 인상 반영하여 요금 현실화 요율을 27%까지 증대하였으며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단수 등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간에 여덟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의 시설개보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방류수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하고 시설의 내구연한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TMS 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 업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수질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중간에 아홉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우리 시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일 900톤 및 일이동공공하수처리장 일 1,300톤을 각각 증설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영중면 금주리에 일 3,600톤 규모로 금년 10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포천 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관로설치 139.7㎞와 3,988가구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명수 차단을 위하여 일이동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차집관로 19.2㎞를 정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에 열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하수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배수설비에 대한 민원처리 지도점검을 194건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 상동 및 평강식물원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3㎞와 배수지 한 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두 번째로 특수상황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일원에 대해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1㎞와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배수지 및 송수관로에 대한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201억 원을 투입하여 군내면 등 5개 읍면동에 상수관로 39.6㎞를 연차적으로 매설하여 미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네 번째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운영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노후 배수관로 1.5㎞를 교체함으로써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수율이 낮은 소흘 및 일동면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 30.4㎞를 교체하여 누수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상하수도 요금 수입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6.5%와 하수도 요금 11.1%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65%, 하수도는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재산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확대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여덟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임진각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질이 2021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인 포천 및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내년까지 23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강화된 수질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시설이 2004년 12월 사용 개시 후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처리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내년까지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처리효율을 증대함으로써 하수처리 운영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열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4개소에 총 사업비 8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일 3,600톤을 신설하고 영중 및 일이동, 영북공공하수처리장 일 3,200톤 증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영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내년까지 준공을 하여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5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190㎞를 설치하고 5,055가구에 대해 배수설비를 정비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내년도에는 75.1%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열한번째로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인 정화조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화조 내부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전에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특수시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 안내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사전에 시민들에게 청소업체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과 1쪽입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1번, 특별회계 사업 수의계약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 시 공정하게 운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2번, 우라늄 수질검침 주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내용은 우라늄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을 상하수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한 내용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질검사 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마을 상수도는 화현2리 강구동 등 3개소이며 이중 2개소인 하현2리와 화현6리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광역상수도를 기 공급하여 음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소인 화현5리 영송동 마을은 내년 4월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지 못한 화현5리 영송동 마을 상수도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주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과 3쪽입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시정3번, 민간위탁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질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수질 TMS 관리 운영을 별도로 분리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수질관리 TMS 관리 별도 발주로 인한 금년도 용역비 2억 8,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과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상하수 처리1번, 녹물 발생 예방 철저 지적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조합상(***02:28:55)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빌라에 대해 신청을 받아 금년도에는 신읍동 정신빌라 나동 및 다동에 대해 공용배관과 옥내 배수관에 대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옥내 배수관 계량사업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TMS 관련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현황에 관인에 이게 시설 용량이 1일 1,700톤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급수량이 평균 1,977톤, 최대 2,363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리, 시설용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수치 초과 아닌가요?

지금 피크타임 때 그런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름철에 많이 쓰는 때 많이 나간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 20% 이상 정도로까지는, 20~30%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초과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경계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게 들어와서 이거보다 더 초과가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건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취수펌프 용량을 늘려서요. 그렇게 용량을 키우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초과량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예.

8쪽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에 여기 백합음료라고 하는 업체가 포천에 있는 건가요?

포천에 있는 업체만 한 게 아니고요. 먹는 물 샘물 수질 검사는 시판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2개 이상 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시판 중인 전체 먹는 물에 대해서 이 수질조사를 하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포천에서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2개씩이니까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기별로 2개씩이라고 해도 여기 포천에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촌면 소학리 광역상수도 사업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국도 수원산 고개 있는 데다가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지도 56호선에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부지에서 도로 구역을 제외를 해달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결정하고 그러면서 용역을 마무리하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는데 내년도에는 배수지하고 소학리쪽 가는 거 배수관로를 저희들이 착공할 거예요.

자꾸 주민들이랑 간담회하면서 착공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게 착공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배수지가 가압장, 명덕리 쪽에서 올라오는 가압장은 설치는 된 건가요?

가압장 설치는 두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소, 가압장 빼놓고 송수관로라고 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는 매설했습니다. 지금 거의 매설하고 있고요. 거의 80% 정도 되었고요. 가압장은 내년도 가서 예산 확보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기는 어느 정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준공 시기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도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까지 저희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쪽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촌면에 정수장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이제 환경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상급수시설로 놨더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너무 오랫동안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냥 그거까지 비상급수시설로 방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 더 주장하면 승인까지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하고 나중에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변경하니까 그때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거리도 2㎞잖아요.

예.

그것도 조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그 상태가 ㎞수 조정은 안 되고요. 어차피 취수장이 없어져야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정상 추진 중인 거 맞지요?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나 시흥시 하고 여주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는 대부분 300만 원이 최고더라고요.

지금 넷째아를 2회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그냥 다 1회 지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요 둘째아, 셋째아를 늘리고, 늘리는 데에 대한 부작용, 부정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먹튀를 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나서 이거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시라는 거지 올리지도 않고 넷째아이를,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할 지급하는 거는 더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하는 그런 행정 같고요.

예.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다섯째 아이를 300~500을 드렸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3명이지요?

예, 3명입니다.

이거 다섯 째를 낳아도 집을 한 채 사줘도 모자를 판에 이걸 200만 원으로 올리고 3명인 대상을 가지고 이거를 보완했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정착사업이요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으시면 되지요.

예,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수원시도 1,000만 원이고 여주도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금액 다시 올리는 거는 다시 재검토 해서요 하겠습니다.

지금 넷째 하고 다섯째 비율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낳는 거는 많이 낳아야 둘째, 셋째인데 실질적으로 둘째, 셋째를 늘려야지 넷째, 다섯 째를 돈 1,000만 원 때문에 애를 낳고 그럽니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제도에 반영시켜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섯째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출산장려금을 늘린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낳지는 않겠지요. 그것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욕심내서 애를 더 낳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데 최소한의 산모들을 위한 우리 시의, 지자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자긍심도 주고 우리 지자체가 당신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애 뭐 지금 1,000만 원, 1억을 줘보세요. 낳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섯째 이상은 하신 거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집행부에 진짜 유감을 표합니다, 진짜. 둘째 하고 셋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보세요.

예,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6쪽에 교통약자에 산모를, 임산부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공문의뢰를 8월 1일에 하셨던데 아직 답변이 없으신 건가요?

아직 조례가 개정되려면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되는 대로 독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 말고도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이 조례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황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지난 1월 개소하여 연 9,000여 건의 농업인 상담과 현지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읍면동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홍보하였습니다. 5쪽, 농업인 역량 강화 및 신규농업인 교육입니다.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을 비롯한 품목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교육 등을 35가정에서 연 1만 5,0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6쪽 4번, 농업인 단체 및 4-H회 육성입니다. 제58주년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를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정호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 시 위상과 산정호수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를 지난 10월부터 보행관리기 등 26종 52대로 임대를 개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상현황과 10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0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1번, 농업인상담소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영농기술 보급과 함께 농산물 생산과 허브역할 수행으로 마을 특색작물을 발굴하는 등 상담소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2번,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교육과 종합컨설팅으로 농업경영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3번,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재 양성업니다. 2020년 포천환경농업대학은 화훼전문반을 추가하여 총 3개 과정과 대학원 운영을 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양성하겠으며 전문농업인을 위한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여 포천농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육성을 위해 제10기 포천애인귀농학교와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4번, 포천농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시 농업을 이끌 선도자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4쪽 5번,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사업과 농작업 안전관리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촌자원활용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전문교육과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6번, 북부영농 현장지도 확대입니다. 클로렐라 보급과 채소작물 바이러스키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으로 정밀농원 실현을 지원하고 영농지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와의 협업으로 북부지역 농업인에게 전반적인 농업 관련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 7번, 농기계임대사업 및 교육 확대입니다.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꼭 필요한 기종을 확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대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 기술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조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농업인이 쉽게 이용하게 하여 소득 증진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준공하여 제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두 번째 Medi-Food 시티 육성입니다. 차의과학대학과 MOU 체결을 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특산자원 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작목 선정을 위한 실증시험을 시행하여 본 사업의 기간을 마치고 2021년부터는 메디컬 브랜드 육성 및 연구개발 상품화 추진으로 우리 시를 메디푸드의 대표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19쪽에서 2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완료 2건, 정상추진 4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정상추진 4건과 완료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불가한 3쪽, 농업지원 건의 1번, 해외시장 개척 시 포천시 농산물홍보관 개설입니다. 싱가포르 등 농산물 수출국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아 현지 수출전문가와 시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 시 상주직원 인건비, 신선농산물 유지관리비 등 점검할 사항이 많아 타 지역의 운영사례와 실패사례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에 의한 싱가포르 현지마트와 관내 농식품 회사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장조사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기향토북부물산전 지금 개최하고 있는 거지요, 신세계백화점?

예.

작년,

올봄입니다.

저번에 개최했던 농가들이랑 개최전에 참가했던 농가들이랑 이번에 하는 농가들이랑 좀 많이 변경이 됐나요?

예, 일부 농가는 변경이 됐습니다.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딸기는 안 나왔던 것이 나왔고요. 사과 농가는 바뀌었습니다.

몇 농가 나가세요, 이번에는?

신선농산물로는 한 다섯 농가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몇 농가였지요?

저번에는 여섯 농가 정도 됐었는데요. 조금 다른 게 봄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저희가 직접 농가들하고 섭외도 하고 첫 번째 행사라 그렇게 했고요. 이번 두 번째 행사는 소위 신세계랑 관여하는 밴드라는 업체가, 그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번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두 번 개최하시기로 했는데 다양한 농가들의 참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저번에, 이거는 행감지적사항이기는 한데 말 나온 김에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고장난 농기계 수리하고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게 전부 예산 신청하는 건가요? 전부 교체에 대한 건가요?

전부 교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임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나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거는 올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도 시작을 했고 자잘한 기계들은 내년 봄에 걸쳐서 계속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거 2억 7,700만 원은 주요기종, 많이 임대 나가는 거 위주로 다시 구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북부분소를 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불편한가요?

예,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43번 국도에서 동네길, 그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소로인데요. 왜냐하면 그쪽 자일리 벌판으로 나가는 길이 새로 생기면서 원래는 그쪽이 영북농협RPC로 출입이 됐었습니다. 43번 국도가 크게 바뀌면서 입구가 그렇게 되어서 거기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언덕길이라 약간 위험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저희도 민원을 넣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약간 출입구를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부분소도 도로 문제까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장비가 크다 보면 거기 안에서 이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2020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입니다. 여기 찾아가는 곤충교실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 2019년 8월에 서울시와 도시농업 프로그램 공유가능성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검토결과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요.

저희가 곤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는 게 도시텃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도 이런 곤충교실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서울시 자체에서도 곤충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가 준비해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그들은 저희의 물건을 여기에서 구매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곤충프로그램을 다만 그렇다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시면 어떤 전문가를?

그러니까 곤충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스킬이나 이런 거를 전문가들을 모셔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게 겹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당초에는 이 질의를 받고 그전에도 서울시하고 MOU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귀농인들 교육받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곤충에 관련해서는 또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자체 아이들이나 이런 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지금 과정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다고 안내하면 저희한테도 올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전통장 만드는 체험하고 도시텃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500평 정도 준비해서 1가구당 3평 정도 분양해서 저희는 일반 도시농업에서 하는 그저 텃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나 이런 교육도 같이 연계하고 체험교실도 같이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내실화와 관련해서 관내에서는 대상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창업농으로서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천에 있는 청년농업인들 중에서도 가업의 일종으로 물려받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에서 보면 그런 것들, 서울생활에 너무 지쳐서 그냥 가능하면 ‘젊어서부터 농사 좀 한 번 지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농촌진흥청 부서하고 어떻게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고민을 하셨는지 좀, 대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이란, 여기에서 보면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대상자들을 해마다 십 여 명 정도씩 선정해서 영농에 참여한 지 1년차는 3년 동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지급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1년차 되신 분들은 90만 원, 80만 원 해서 2년 동안 지급해 주는데 이분들이 1년에 100시간에서 1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20 내지 40시간은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시군에서 교육편의를 제공하라고 해서 교육이 저희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개설해 보니까 이분들이 잘 참여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자기 혼자 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가업을 승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교육에 나올 시간을 잘 못 만들더라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그 농장에 찾아가면서도 했는데 저희가 교육생 대상자를 확보한다는 게 이런 ‘자금을 못 받은 청년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영농4H, 청년 4H라고 한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정기적인 도나 중앙단위 행사도 가고 이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자기 또래들을 만나서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포천 관내에서만 대상자가 적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청년창업농으로서 관외에서 이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30명이 그룹이 되어 있는 4H영농 하고 저희 후계자들이 승계하러 내려온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에서 농가에 영농에만 종사하지 않고 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박기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1번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경쟁력 향상과 병해충 방지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FTA대응 벼생력재배 시범 등의 사업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신품종 콩재배 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수가지검은마렴병을 성공적으로 방제하였고 신품종 콩은 가공업체와 20톤 계약재배를 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번,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 축산 신기술 보급은 시설재배 환경 개선과 축산생산성 향상을 위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시범 등 1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의 기반인 ICT를 활용한 사업을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축산 사료작물 중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의 선발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기후변화 대응 및 소비자 맞춤형 과수특작 안정생산은 봄철 저온, 여름철 고온 및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과 소비자 기후에 맞춘 작은사과 및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확대 등을 목표로 과원 미세살수장치 보급 등 8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년 대비 과수 수확량 증대, 고온피해 감소 등이 있었고 사과, 포도는 경기도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6쪽 4번,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축사 악취저감 지원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유용 미생물과 BM활성화수를 550톤 공급하였고 토양의 중금속 비료 등 성분분석을 3,200점 실시하였으며 백향과, 미니수박, 아스파라거스 등 새소득을 시험재배하는 한편 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포천 구절초 등 초화류 21만 7,000분, 국화 2,700분을 분양하였습니다. 5번,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입니다. 농업인 애로사항의 밀착 해결을 위한 남부, 중부영농팀의 사업으로 지역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2종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상담 월 평균 500건, PLS컨설팅, 소득조사, 병해충 진단 등 3,00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요 영농기 농업기술센터의 방문 없이 농업현장에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7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번, 식량작물 안정생산 신기술 확대 보급은 인력,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새기술 투입,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신품종 밭작물 확대 등과 관계된 우수종자 확보, 종자 장기저장시설 지원 등 4종 13개의 사업을 벼와 밭작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번, 안전농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은 채소화훼 안정생산 및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고온비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화훼육성기반 조성 시범 등 4종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 실용화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악취 저감, 착유세정수 정화 등 친환경기술 투입과 초유은행 운영 등 실용화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목표로 젖소초유 안정생산기반 조성 등 3종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3번, 소비자 선호 과수특작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기술 투입과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시범 등 2종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특용작물의 관내 확대를 위해 인삼고온피해 경감시범 등 2종 1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과수특작에 친환경 및 새기술 투입을 목표로 사과는 학교급식, 군납을 확대하고 포도, 인삼은 신품종 도입을 추진하며 버섯, 오미자, 산채, 소과류는 GAP인증, 가공, 냉해피해 절감 등 기술을 투입하여 지도하겠습니다. 11쪽 4번, 품목별 재배기술 향상 및 특용작물 소득자원화 시험입니다. 품목연구회 육성은 품목별로 핵심기술, 유통 개선 등의 교육, 학습활동을 17개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브랜드 강화 및 홍보직판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지역 적응 및 기능성 작목 실증시험은 관내에 재배가 시작된 체리, 산딸기, 왕까마중 등 새로운 품목의 재배기술 정립과 상품화, 소득 등을 실증하고 기술성 성분이 함유된 사과의 재배를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5번, 친환경 생산 및 기반 조성 지원 분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300톤, BM 활성수 250톤을 생산 공급하고 토양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3,200점을 정밀 검정하겠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교육을 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새소득원 개발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은 올해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과 함께 시험하는 민간협력으로 수행하여 백향과, 아스파라거스를 5개소에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하여 품목별로 적용되는 ICT, IOT 기술의 적립화를 수행하며 관내 농업인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여 스마트팜 재배기술이 관내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중부권역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입니다. 중부영농팀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지역농업 공동체 육성,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지원사업, 병해 방제, 토양환경개선, 친환경 기반조성 등 8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정보보급종의 공급, 미생물 활용 및 토양검증 지원 등 밀착 서비스를 수행토록하겠습니다. 13쪽 8번, 남부권역 지역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남부영농팀은 영농현장개선 기술지원을 목표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기술보급 지역 틈새 소득작목육성 등 1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PLS준수, 바이러스 진단 등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지도와 영농상담 종자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족보 있는 포천삼 생산 및 특화입니다. 현재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인삼의 90%가 재래종으로 품종이 고정되지 못한 인삼으로 품질이 들쭉날쭉합니다. 따라서 포천인삼을 정부가 보증하는 2~3개의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고품질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인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20㏊로 확대하면서 신품종인 연풍, 금품, K-1 등의 채종포로 활용하여 이후에는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신품종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8월 신품종을 신청 완료하였고 명년에 최종포 4개소, 후년에는 10㏊까지 완료하여 2024년까지 최종포 2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주요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송상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포천시에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화훼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정식 화훼가 아닌 저렴육 또는 이렇게 난류하셔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한 3~4농가밖에 안되고 다 해서 10농가 안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비닐하우스 시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화훼농가가. 화훼산업이,

사실 그 이전에 고양시에서요. 화훼단지를 대단위로 조성을 할 때 제가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화훼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경쟁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자도 많이 이미 기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화훼시장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국민은 꽃을 찾는데 기존에 꽃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배하던 품종들은 소비가 줄고 특히 화색, 색깔이 이전에는 단색,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 이런 단색에서 연하게 섞이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고양이나 파주나 이쪽에서는, 양재동도 마찬가지이고 생산 농가들이 기존 시설 갖고 새로운 화종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시에서는 지금 화단을 조성하는, 도로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 등에 100% 외부 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적으로 우리가 마땅한 화종을 만들어서 선발을 하면서 그 꽃을 우리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과 연계해서 다른 지역에 식재되지 않은 화종을 선발을 하는 사업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농가를 뭐 시설을, 재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화훼농가들을 단계적으로 호수를 늘리면서 기존에 있던 10명 안팎의 농가분들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과장님께서 우리 화훼농가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화종이 연한색이 섞여가지고 하는 게 대표적인 화종이 장미라는 거예요. 장미가 옛날에는 단색에서 지금은 복합색으로 많이 되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화훼농가들은, 다른 꽃들은 다 사양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 여파로 지금 꽃가게들이 화원이나 꽃가게들이 거의 바닥이 전무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독 보면 장미만 수출 때문에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니까 그쪽으로 한번, 기술보급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관심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오미자과원 규모화 시범 10개소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 및 GAP 인증으로 우수 농가 인증확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오미자가 과대 생산아닌가요?

예, 오미자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곳이 문경하고 제천하고 강원도 쪽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오미자를 생산을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는 대량으로 대단지화 하여서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요. 포천 관내 소비로 오미자가, 신선한 오미자를 제때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기존에 오미자를 재배하시다보니까 200평, 300평 하시는 분들이 팔 게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과원 규모화란 이야기는 오미자로 소득이 어느 정도 되게끔 면적을 더 늘려달라는 기존의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소과류들이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가 대표적입니다만 면적이 타 지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품목들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다품목 소량 생산 체제로 소비가 활성화해진 경기도나 서울 인근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소품목으로 큰 면적을 재배 하지 않아도 판로에 애로가 없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땅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일정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버릴 수 없는 품목이 그런 소과류, 블루베리, 오미자, 아로니아가 대표적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일정한 수준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는 소득이 되어야지 연세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한 소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이걸 재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수확하는 철도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단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면 지금 포천시 안에서만 소비를 위해서라도 소량 품목으로 하시려고 하면 지금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모든 게 전체에 판매가 되고 부족한 상황인가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적절하게?

면적이, 우리가 제일 비쌉니다. ㎞당 1만 원 이상씩, 생과를 1만 원 이상씩 받고 계신데요. 사실 문경이나 제천 쪽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20~30%는 비쌉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오미자는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대신에 따고서 바로 생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청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경이나 제천 같은 데는 위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과 판매가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생과를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문경이나 제천에서 생과를 주문했을 경우에 택배로 오는 하루 사이에도 제품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가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오미자 재배농가를 위주로 14개 읍면동에 전부다 플랜카드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생과 판매가 효과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8년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2017년도에.

`17년도에,

아, 2018년도에요. `18년도 했고 올해는 그런 플랜카드를 안 붙였는데요.

2019년도 올해는 오미자 농가들이 오미자가 잘 안 되었다고 계속 팔 곳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오미자를 생과로 사봤거든요, 택배로.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요즘은 워낙 택배 기술이 좋아져서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이미 문경이나 제천이나 이쪽 충북지역에서 오미자 생산단지로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저희 포천에서 비싸게 팔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싸게 파는 게 그분들이 만족스러우냐. 그래서 저희가 더 계속 오미자 생산을 늘려야 되느냐 그런 게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무한정 남쪽이랑 경쟁으로 하는 개념으로 단지화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찾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내에서 찾으시는 분들 매치 이루어질 정도로만 규모화 있게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 농산물을 전국적인,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모든 작물이.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하는데 고품질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품목을 소량씩 생산하되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포천 도농복합시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기 전라도나 대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 사과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경쟁력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품질로서는 상을 많이 받는데 물량, 면적으로는 장수라든가 군위라든가 충주라든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대통령상을 주고 싶은데 장관상이나 청장상으로 내려앉는 이유가 품질은 좋은데 당신네들은 면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 포천에서는 만약에 1,000㏊ 이상의 사과를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전국1위는 당연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0㏊를 조성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포천은. 그런데 밑에 충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이런 데는 2,500㏊, 1,500㏊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과가. 그래서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 특성은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소량 생산을 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는 쪽으로 가야 하고요. 우리는 농가 단위당 경작 면적이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주 농업지역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포천 관내 안에서 모든 게 소비가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이야기시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1㎏에 1만 원인데 문경에서 5,000원이라고 하면 포천사람들 문경에서 5,000원 주고 사먹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의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는, 뭐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여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무분별하게 너무 확산 되어서 지금 저희가 장비대를 줘서 파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까지 저는 어쨌든 품목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운 품목을 들여올 때도 그렇지만 있는 품목을 확산시킬 때도 이후의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새 품목을 선발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깊게 해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과장님, 중국과 스마트팜 사업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처음에 한중포럼을 통해 추진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스마트팜 빌리지라는 개념은 팜 개념 외에 타운 밑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리단위 마을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 통신, 홈 스마트, 스마트 홈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면서 스마트팜 부분이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중포럼회에서 발표를 할 사람들이 스마트팜 빌리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스마트팜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용지가 그 당시 발표할 당시에는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큰, 빅피처를 우리 포천에서 그리고 있으니까 한중포럼을 통해서 포천에서 스마트팜 빌리지 개념에 참여하실 분들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발표까지는 하고 구체적으로 한중포럼을 통해서 투자 액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두개 과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요. 주택, 도로, 전산, 모든 개념이, 우리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념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진일보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오늘도 중국에서, 강사성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중포럼 관련자들이요. 진일보한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범사업을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하고 하고요. 저희 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를 설치했는데 ICT, IOT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내의 환경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계인 ICT까지고요. 그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IOT까지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국입니다. 그런데 AI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뒤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최종 단계는 ICT, IOT가 AI랑 연결이 되어서 AI가 통제를 해서 농가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제외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람이 최종적으로 개입해서, 농장주가 최종적으로 개입을 해서 ICT, IOT까지는 가능한데 아직 AI는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고요. 중국에서도 시작은 우리보다 앞섰지만 거기도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중국측에서 생각하는 건 AI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고 ICT, IOT를 우리 쪽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ICT, IOT, 강서성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ICT, IOT 개념은 잘 모르는데 AI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농업인들이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도 사업을 급속도로 확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ICT에 관련된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아갖고요. 스마트 앱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 회사들이 지금 제가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신설되고 이렇게 처음에 IT기업 흥망성쇄하듯이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ICT업계가. 그래서 저희들도 구축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포도에 관련된 건데 포도가 저희 5㎏당 2만 3,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동결 가격인가봐요. 포천에서 전부 살 때 2만 3,000원에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두천에서 포천포도가 1만 8,000원에 팔린다고 해서 동두천에서 1만 8,000원에 사서 포천에서 파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격을 어떻게 포천 농가에 대한,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어떻게 오히려 좀 포천에서 왜 포천포도를 비싸게 파느냐는 민원이 외부사람한테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곤란해 하는 부분이요. 포도의 품질이 농가별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같으면 QC차원에서 균일한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농산물인 포도의 경우에는 토질, 토양, 개인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당도도 틀리고 상품성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규모가 1,000평 하시는 분, 3,000평 하시는 분 틀리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직판 위주로 판매를 할 때는 서로 묵인하에 2만 3,000원에 팔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파시는데 여기서 면적이 넓으신 분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직판하는 데는 한계가 넘고 잉여 포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하를 하시게 되면 주위 농가들간의 서로 눈치가 보이니까 외부로 판매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가격을 싸게 내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품질이 약간 떨어져서 직판에 문제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외부에 판매를 하십니다. 개통 출하라고 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낮은 가격으로 출하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포천에서는 포천포도가 비싸게 팔리니까 포천의 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다른 마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그 포천 포장지가 되어 있는 포천포도를 싸게 사갖고 이쪽에 내면 포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직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지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서 드셨을 경우에 품질 차이를 확연히 느끼시고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민원이라고 할까요. 전화가 와서 왜 거기 가격하고 직판에서 판매하는데 직판이 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화를 받고 포도 재배 하시는 분들하고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판매를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싸게라도 처분하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천농협공판장에 가시면 아주 싼 가격에, 심지어 1만 5,000원 이하로도 출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두천에서 1만 8,000원에 도매가로 사오셔서 포천에서 2만 3,000원에 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상해서요. 이게 비상식적인 유통구조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걸 농업 유통 용어로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물건이,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 망가지는 이유가 A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 브랜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상품의 포도를 그 브랜드로 내면 그 브랜드 가치가 살고 있는데 무임승차, 이웃이니까 뭐 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품질이 안 좋은 걸 그 브랜드에,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거기 끼워서 출하를 할 경우에 그걸 무임승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임승차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 시스템이 워낙 자유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강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갖고 그 통제가,

시장이 자유로워지려면 1만 8,000원 짜리를 동두천에 납품할 게 아니고 포천에서 1만 8,000원에 팔 수 있게끔 해야 시장이 자유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분이 농가 사이에서, 농업인들 사이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교육을 해드리고 가격을 담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가격은 자율적으로 판매하시는 걸로 하지 뭐 똑같이 2만 3,000원 파는 건 그러시지 않나 그렇게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는 판매가, 포도가 판매가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나 포도라든가 국내 과수들을 봤을 경우에 외국에서 과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당분간 보합세 내지는 약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 쪽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에 접근하기로는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좀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요.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을 설득해서 품질관리, QC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연구회라든가 작목반 조직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포천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동두천에서 포천포도로 광고했어요. 2만 3,000원에 5㎏ 판다. 많이 사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두천 가면 1만 8,000원에 팔고 그거 떼다가 이렇게 파는데 포천에서는 비싸게 판다. 그런데 포천에서는 원래 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다보니까 시장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기술센터 방문했을 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들었는데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인데 2개소가 정해진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10월 중에 하고요. 1월달에서 2월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은 확정이 되는데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 배양균으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여러 가지 심한데 배양균으로 인해서 축사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면 아주 되게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하셔서 내년도에 2개소가 확정이 되면 효과는 언제쯤,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저희들이 내년 한 7월 이후에 특히 여름철을 거치면서요. 측정을 해서, 악취 정도를 측정해서 결과가 7월~8월, 8월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을 잘 하시고 두 개 업체를 빨리 선정하셔서 2020년도 사업에 좀 멋있는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이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19년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며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차, 죄송합니다. 5쪽 제2차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보고드립니다. 한탄강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영북면과 관인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보도교 2개소와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0억 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를 투입하여 2024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올해 4월 19일 국내 최초 지질 전문 체험 박물관인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개관하여 한탄강지질탐험대, 지질여행, 화산체험교실, 지질체험 캠프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질생태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한탄강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사업입니다. 올해 6월 예비 실사와 7월 본 실사 등을 통하여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9월 제6회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총회에서 인증심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탄강을 세계적인 지질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탄강 평화 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8쪽, 한탄강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하였으며 지질명소 및 관광지 통합 도로이정표와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국어 리후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경기도에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한탄강 특화 지질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2020년 우리 사업소의 비전은 한탄강 생태휴양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제일의 체류형 힐링관광단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10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험관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센터 내에 디지털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에 2층 기획전시관에 디지털체험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천 한탄강에 자연사, 역사문화, 지질공원을 재현한 홀로그램 등 VR, AR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포천 한탄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을 통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홍수터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2020년도에 완공하고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시군 연계 구간과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한탄강 경관 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사업현황도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3쪽, 한탄강을 통해 남북 평화 교류를 주도하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르는 국내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 등재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남북관계가 소원한 것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통일부와 환경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국제적 지질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은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앞으로 지질생태 문화자원 조사, 지역주민 역량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지질생태 관광거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중간,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상반기까지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 중 도비 33억 원을 지원받았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이벽 선생의 생가터 복원, 묘역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 반월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포천의 주성으로 지역을 수호하였던 포천 반월성의 정비를 통하여 역사 문화의 계승과 문화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국도비 8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및 수목 정비, 성벽 둘레길 조성, 경관 조명 설치, 주차장 및 탐방 안내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6쪽, 한탄강에 세계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아직 대외비인 관계로 연례적으로 행해왔던 지오페스티벌 개최 계획 자료만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시기가 되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앞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센터 내 야외무대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정기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성수기 주말에 격주 간격으로 공연코자하며 포천예술단과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천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연의 목적은 위와 같으며 공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용이 출몰했던 화적연의 전설과 기후제를 지냈던 역사기록을 모티브로 비를 기다리는 마을 화적연의 창작 뮤지컬을 화적연에서 개최코자합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한탄강을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준공 예정인 생태경관단지를 비롯하여 주변에 산재된 각종 관광 인프라를 지방 정원 및 국가 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현재 용역 중인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에 국가 정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먼저 지방 정원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국가 정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계속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는 총 3건에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한 건은 시정완료, 두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쪽, 한탄강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 철저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내에 차량 운행 및 행사는 모두 중지된 상태이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시계획 변경과 준공 절차가 남아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환경부의 입장도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준공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승인권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이나 우리 시도 관련 법령 준수 및 주민들에게 피해 사항이 없을 때 준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쪽, 한탄강지질공원 편의시설 및 진입로 마련 시급에 대하여는 2019년 추경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비둘기낭 폭포 진입로 단차 해소, 폭포 전망대 슬로프 설치, 전망대 구조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및 장애인 화장실 등의 개선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한탄강사업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쪽에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공연은 집행부에서는 이걸 꼭 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 앞전에 예산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아마 추경에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신 거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한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상정을 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저거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인면하고 저희도 몇 번 미팅을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걸 상당히 원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주연하고 조연급만 빼고는 이게 공연의 내용이, 뮤지컬의 내용이 거의다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공연이다보니까 이런 공연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더군다나 화적연을 부각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주민측에서. 그래서 저희도 주요사업 계획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건 1회 공연이에요, 1회. 그렇지요?

예.

한번 공연하는 겁니다. 관광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만약에 상설화 해서 주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수입이, 어쨌든 예산이든 뭘로든 그 장소에서 주민들이 공연을, 상설공연을 한다고 그러면야 그걸 관광상품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딱 한번 공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될까요?

이게 저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에 어떤 문화적인 저거를 추진하는 단체인데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거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거기 화적연을 한번 보고 그리고 관광, ‘뮤지컬이 제대로 된다 하면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취지의 관광상품화 하고 하려면 주민들을 이용한, 물론 거기에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여기 관련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거를 경기도문화재단인가요?

예.

문화재단을 끌고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도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지적했듯이 상당 부분 인건비나 이런 게 다 그쪽에 다 기획사 쪽으로 다 가는 형식의, 물론 마을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전부 다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에 편중되어서 기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관광상품화 시키려면 동네주민들이 주연을 맡고 그분들이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주민들이 주연도 맡고 보조도 맡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역량들이 사실은 아직 저조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연급하고 조연급들이 이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두 달을, 뮤지컬이다 보니까 그냥 노래 한 번 부르고 가고 이런 개념이랑 다르다 보니까 두 달을 손발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책정된 걸로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사항을 알아요.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연습하고 연습의 출연료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놓고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는 이렇게 가지만 그 이후에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번에 말씀드렸을는 거예요. 포천에 지금 시립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시립예술단.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조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모색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연제창 의원님이 화적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다 오셨지만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민선7기 오면 시장님이 오시면 어떤 방향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쭉 하시잖아요. 과장님들도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이런 문제, 이 화적연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이고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도 했었고. 자! 8,000만 원이 국비시비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1회 공연이에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좋은 관계나 대화관계가 좋으면 되는데 화적연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셔서 뭔가 저희가 화적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말 멋있는 공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거는 다른 부분도 훨씬 많거든요. 과장님 앞쪽에 보시면 한탄강사업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쭉 나와 있고 추경에도 계속 올라올 거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야 당연히 저희가 더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할 때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연제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릴 문제가 아닌데 정말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5대 의회에 와서 4대 의원님들 하신 거 좋은 사업도 많지만 4대 의원님들도 다 좋은 사업을 한 거는 아니지요. 저희가 현장답사 하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여기 포천시나 국비나 도비가 예산에 투입된 사업들이 상당히 안 좋은 사업도 중간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차후에 4~5년, 앞으로 10년 후 있다가 ‘이런 사업을 여기에 왜 했느냐’에 대한 그런 질타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참 화적연에 대한 문제는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지금 레이스웨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갔던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일단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환경청에서 실시계획 인가기간을 정해줬는데 그게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지금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보면 이쪽에서 국유재산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생태협력보전금을,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생태보존협력금을 납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그거를 먼저 납부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해야될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과는 한 번 운산리랑 협의를 해서 저희랑 같이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음까지, 예컨대 차를 다섯 대 들어왔을 때 10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체크해 보자고 해서 세 달 전에 한 번 하루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측에서는 당초에 레이스웨이가 우리한테 했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협의를 안 하겠다고 협의가 단절된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사업자측에서는 주민들을 계속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뾰족한 저기는 협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주민분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라는 ‘한탄강’이라는 특수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공공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건 주민이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더 주고 아니면 덜 주고 해서 그거를 그분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거고 거기를 쉬러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주민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시는데 주민이 그거를 승낙해줬다고 해서 이걸 상용차 아니면 경주용차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사실 민원이고 또 법은 법이고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경주용차 반입금지하고 바이크 쓰지 말고, 그쪽은 경주하지 말고 그거는 거기에서도 서로 사업자 측과 저희 시가 그거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주라든지 경주용차, 쉽게 얘기해서 튜닝한 차 그리고 바이크 등차량용 다니는 소음기 없는 바이크 등은 앞으로도 운영을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푸드트럭 사업주분들의 만족도 요즘 어떠신가요?

저도 자주는 못 보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포천이면서 수몰민들이 일곱 분이 들어가셔서 영업을 하시는데 저게 정말 비수기 때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의외로 잘 운영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반은 겨울에 털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주 꿋꿋이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매일 나오셔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아주 다행입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정착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최종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4 명) 안전도시국장 심태식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