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김기준예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세외수입에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255쪽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약간 변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세입으로 늘어난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저희가 10월까지 현재액에 대해서 다 징수 세입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2억 7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까지 사업부서에서 세입 할 것을 추계해서 3억원으로 했는데 인상분까지 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조례안 통과돼서 인상되는 것 다 포함된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다 반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세외수입을 보니까 우리 칠갑산 휴양림 입장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휴양림에 승용차 가는 것 입장료 받은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승용차 들어가는 입장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승용차는 아니고 개인별로 입장하는 것에 한해서 받았는데요.
김종관위원
우리 다녀보니까 거기 사용하는 사람 외로는 입장료는 것의 안 받는 것 같던데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데 10월까지 230만원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입장수입을 예측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천만원을 세웠는데 700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30만원씩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대관료는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 얘기해 봐요?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총액만 넘어왔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총액만 넘어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 입력시킬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관료가 1회에 대공연장 대관료가 1회 쓰게 되면 보통 30만원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은 수입료가 적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관료가?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올해 공사관계로 대관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사 한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공사 연말 지나야 시작할테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258페이지 수입 중에서 재무과 약정위반 위약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사 준공 기한 내에 준공계가 들어와야 하는데 하루, 이틀 느려진게 있습니다. 그게 지연배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하고 용역의 물품의 일정금액을 저희가 지연배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위반금을 받은게 5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50만원 정도 지금 10월까지는 53만 6천원을 징수했는데 11월, 12월까지 예측해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기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나인찬입니다. 위임사무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평가는 언제쯤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위임사무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충청남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에 위임하는 사무 있잖아요! 그것을 평가를 하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유에스비로 포상금 받은 것을 입력했는데요. 사무에 대한 평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우리 세외수입에 2400만원 포상금을 받았길래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금년도 연 초에 하는 거예요? 1/4분기 정도에?
2019년도는 내년도 것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데 입금은 9월 16일 날 입금됐습니다. 그때 평가하더라도 포상금 입금이 9월 16일 날 입금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잡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포상금 받았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위원 입니다. 265쪽에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170만원을 반납했네요?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확인해 본 결과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은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직원들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는 납부를 해야 잖아요? 식당이 없다고 했고만, 식당이 있으면 해야 돼요? 파악 좀 하시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관계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사에너지 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재산관리팀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입니다. 저희 청사에너지 진단 용역은 우수등급으로 저희가 78점 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에너지 진단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용역이 아니고 점수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5년에 1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법적으로?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예,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거예요?
장석
고장석재산관리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255쪽에 세입에서요. 도로점용료 국비에서 350만원이 세입이 있었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군청에서 세입으로 잡죠?
용호
남궁용호징수팀장
징수팀장 남궁용호 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부과하는게 일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국도라면서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군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272쪽인데 예산 다 삭감되고 그런 것 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군민대상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금년에 저희가 군민대상 선정자 없었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신청자가?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에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공고사항에 다 공고를 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게 5개 항목 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상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 분야, 교육이라든가 봉사 5개 항목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5개 항목 중에서 군민대상 한명도 없다는 자체가 조금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군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해놓고서 여기에서 심의할 때 떨어지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군민대상 해봤자 우리가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민대상 선정만 해놓고 대상 주고 패하나 20~30만원 패하나 주고 그 외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망신당하고 안 나간다고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군민대상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뭔가 대폭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뭔가 내부적으로 개선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된다! 그 분야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기준이라든가 내용을 다양하게 살펴봐서 폭넓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야지 옛날 관습 그대로만 하게 되면 신청하기 어렵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기관 위임사무는 잘해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과장님 성과계획서 작성은 어디에서 하세요?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소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행정지원과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서도 인정을 못 받게끔 이 자료를 작성했어요. 보면,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성과계획서에 어떻게, 어떻게 일을 추진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일을 하고서도 표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재정 지원 같은 경우 작년도에 우리가 3억 5760만원을 지출했어요. 예산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18년도 예산이 얼만큼 책정돼서 얼만큼 지원해줬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시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1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대학생 기숙사비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대학생 기숙사비도 우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현을 얼마 했냐면 3억 600만원 했을 거예요. 작년도 출현액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7년도 18년도 매년 우리가 장학기금을 출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 누락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누락시키고 일을 하고서도 표시를 안 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시스템 상에 문제도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성과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성과계획서는 어떠한 부서에서 주요사업 주요 핵심적인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결과물이 표시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내실 있게 작성이 안 되어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을 하고서도 표시가 안 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실적을 명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성과계획서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참고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의료원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의료원 진료환자가 늘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몇% 정도 늘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먼저는 11월 것을 조사를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6000명 가까이 늘었고요. 11월까지 하면 더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11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재무과 세외수입에 관해서 보고서를 봤는데 의료 사업 수입이 3억 85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1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조금 해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처음에 기정액 세울 때 예상수치 입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예상수치에서 실질적으로 감액됐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보다 10억을 증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판단해봐서 지금 수입을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요. 6억 조금 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예상수치를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조금 높게 잡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봐서는 분명히 의료원 환자는 늘어났고 진료 수입도 늘어났을텐데 수입은 감액이 되었으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높게 잡은 점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20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2020년도 올 기준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더 늘 것으로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289쪽을 보면 상단쪽에 민간자본이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치매치료 관리비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T촬영기라든가 CT촬영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1인당...
인찬
나인찬위원
CT촬영을 하면 지원을 해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진단을 받기 전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CT촬영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이것은 치매관리 진료비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검진비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그것은 혈액검사하고 CT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요. 이것 치료 관리비는 그렇게 해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거든요. 지침에 건강관리료 내는 기준이하로 내시는 분들은 그분이 진료를 받고 약을 사먹는 것 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료비와 약값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모든 환자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모든 환자는 아니고 지침상에 하위 몇%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2년마다 재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경순
정경순치매안심팀장
그런 분들을 치매 약을 꾸준히 드시게 하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양 의료원에 CT라든가 MRI 없지 않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치매예방 할 때 CT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CT를 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치매 쪽은 홍성이나 공주로.
김종관위원
우리 의료원에다 CT라든가 이런 것을 기계를 갖다 놓으려면 장비를 구입하려면 병상수가 보통 300개라고 했나요? 몇 개라고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병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100병상.
김종관위원
100병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 있는 병원 중에서 CT라든가 MRI 있는 병원 몇 개 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MRI하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청양군에는 병원 중에서 CT라든가 MRI는 상상도 못하고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CT도 없다! 청양군내에, 이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병상수가 우리 청양군에는 병원 전부다 병상 수 합치면 100개 넘을 것 아닙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합치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큰 병원이라면 중앙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거든요. 거기가 병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도 병상 수가 100개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에 따지는 것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거든요.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건복지부에서 이해를 해줘야지, 매일 전체 전국 데이터를 놓고서 100개 병상 이하는 CT설치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청양은 어떡합니까? 그런 분야를 보건복지부에 노력해서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지역이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병상 수를 완화시켜서 해달라든가 그런 것 좀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법령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냥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양군민들 노인 분들 건강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미리, 미리 CT라든가 MRI 촬영해서 미리 조기검진 시켜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청양주민들 한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진료비 안 받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A라는 분이 와서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2500원 진료비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보험수가 의료비 청구하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게요. 응급실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간호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응급실은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 합쳐서 8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8명이면 주·야간 돌아가서 24시간 돌린다는 얘기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종관위원
응급실 운영비 지금 국비 나오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이 나옵니다.
김종관위원
2억 나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매년 검사를 평가해야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지부에다 병상 수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시골 같은 데는 폭넓게 그런 것을 완화 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페이지 없는 것을 소장님 질문해볼게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하고 있죠. 1년에 몇 점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2500점.
인찬
나인찬위원
2500점?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은 본인이 요청한 것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요청 하는게 있고요. 저희가 쌀소득 직불제로 해서 지역별로 일정지역을 검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표본조사를 찍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303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인건비에서 금년에 한형수씨라고 퇴직한분이 한분 계시고 원래 귀농귀촌팀에 행정직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나 일반 군청에서 그런데 한 2년 전에 작년 인가요!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보충을 안 했는데 그 인건비하고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인은 우리 청양에 귀농인 감소하는 것도 원인이 있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른게 아니고 시설직이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한 분을 배치를 해줬는데 여기 다 실·과 실정이 똑같습니다. 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티오 상으로는 있는데...
김종관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감소된 원인이 직원이 하나 빠져나가는 바람에 감소 됐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의외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302쪽에 농특산물 이용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500만원에서 300마원을 감하고 200만원 사업을 하셨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행사경비인데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면 그때 맞춰서 생활 개선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열병으로 취소가 돼서 3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행사 때 하신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기준위원
메뉴 선정해주고 도와줬던 사업은 지금 없어졌나요? 우리 청양 전통음식?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기준위원
그것은 사업이름이 뭐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향토음식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시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로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필규 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1시 회의 진행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휴양림 숙박요금 있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기준위원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무엇으로 잡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일반세입으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연초에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재무과에 할 때 여기 보면 휴양림 입장료라든가 문예회관, 천문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에 편성을 했는데 숙박요금 이런 것은 따로 하는거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전부다 저희가 넘겨서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김기준위원
재무과 세입에 그 항목이 없길래요. 아무리 봐도 올해 수입이 얼만큼 잡혔나 보려고 했더니 나온게 없어요. 검토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수입금에 대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서 어디로 포함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311쪽에 중간부분 우리 군민체육관 음향기기 앰프교체 여쭙게요. 그것 교체했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교체하고 나서 지금...
김종관위원
교체하고 나서 활용합니까? 안합니까?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음향효과 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들던데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잘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한궁 대회 하다 보니까 봤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음향소리가 작아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 마이크를 상당히 높게 올려놨었거든요. 어르신들이라, 상당히 크게 나와서 조금 줄였어요.
김종관위원
국민의례 하는 것 보니까 음향소리도 너무 미세하고 말이에요. 그동안에 군민체육관에 행사 때마다 각 이벤트행사에서 앰프 다 가지고 왔었죠? 별도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도 가지고 오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드리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이것, 저것 상당히 많은 음향을 하고 노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노래하고 할 때는 저희가 않고 외부에서 음향을 빌려서 이렇게...
김종관위원
앰프를 우리 것은 설치해도 못쓴다는 얘기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면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노래자랑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음 맞춰서 다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사에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시공사는 어디에요? 업체가 어디서 했나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입찰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입찰로 했는데 어디분들이 했어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아니고 서울쪽으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저는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사 때 보니까 음향효과라든가 국민의례 할 때 보니까 너무 먼저보다도 오히려 소리가 작게 나오고 초라하길래 공사한 앰프가 이렇게 시원찮나! 그런 느낌을 받았길래 말씀드리는 것인데...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김종관위원
다음 행사 때는 잘 들어볼게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 나인찬입니다. 312쪽 맨 상단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 운영하는게 있죠?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5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사람들 5명에 여기 지금 보면 경장급 경사급이 있는데 근무기간에서 이 사람들 승진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경력에 따라서 경사급, 경장급을 아마 분류를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인찬
나인찬위원
근무 경력에 따라서...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경력에 따라서 아마...
인찬
나인찬위원
일정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시켜 주는게 아니고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도 보수는 경찰서 직원들과 비슷하게 나가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닌데 경찰서 직원하고는 아닌데 그쪽하고 청원경찰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으로.
인찬
나인찬위원
내부 우리 지침에 청원경찰 보수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 내부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경사급 경장급 표시를 해놨길래 이 사람들 일정기간 근무하면 경감, 경위 이렇게 승진하는 그런 체계로 가나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 부임하셔서 금년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사업소에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인력관리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한번도 들은게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공공시설 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 소장님 부임하고서 나서는 아마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규
김필규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예산을 제가 전체 실과를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동으로 보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가 특별하게 조정할만한 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인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본예산과 분리해 특별히 별도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각종사업을 조속히 집행하여 군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본회의 종료 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