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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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전에 전부 문자 받으셨겠지만 도계 점리에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헬기 3대 투입되고 이랬다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은 여기보다 현장에 가셔 가지고 산불 진화 지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간부공무원들 중 부시장님은 여성친화도시 관계로 출장가셨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울산에 삼척시민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있으니까 아마 출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의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10일 원덕읍장을 좀 출석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어제 SBS 뉴스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가지고 들어오시라 그래 주세요. 오늘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6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의사담당「네」함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185만 2,000원을 감액한 50억 9,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사업에 5,6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을, 오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건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교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원당동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을. 681페이지입니다. 자원동 도시계획도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에 13억 6,800만원을,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에 7억 8,000만원을, 도시계획 운영에 5,986만원을,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관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1억원을,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1억 7,000만원을,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5억 2,264만원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7,550만원을,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5,475만원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8,000만원을,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디자인 설계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에 2억 5,200만원을. 684페이지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에 6,400만원을, 장수 공원 조성에 5,000만원을,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시설 확충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1쪽에요, 지역개발에서 이사부 문화마을 도시활력 증진인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여기는 영진안 지금 그 지역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영진안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리고 682쪽에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이랬는데, 오십천 장미 벽화거리를 조성한다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현재 장미공원 주변에 6개 통이 있습니다. 삼척교에서 터미널까지 그 도로 주변에 양쪽에 벽화를 장미를 특화로 한 그러한 벽화거리를 조성하려고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쪽 양쪽으로 삼척교에서 터미널까지 오면서 벽에다가 전부다 그 뭐...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담장에다가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담장에다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그럼 동의를 다 받았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도 지금 받는 중에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거를 매끈해야지 뭐 하지 그냥 시멘트 같은 경우 그 옛날 집들인데 잘 될지? 벽화거리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역세권 개발한다 했는데,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뭐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개발에 대한...

김명숙위원

용역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개발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중이고요. 지금 그쪽이 거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그렇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거를 이제 주거지역, 뭐 상업용지라든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구분해서 도시계획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삼척역하고 거기 삼표시멘트 같이 붙어있는데 기차역도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럼 주변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삼표시멘트가... 어떤 뭐 좀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용역을 줘서?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시장 이쪽은 상업지역 용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역사가 들어오면 조금 부족한 주차용지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삼척에 대체적으로 가로등이 되게 어둡습니다. 외부사람들 들어오면 저녁 8시 이쯤 되면 거의 다 불이 좀 이래 점등이 꺼져있는 상황인지 가로등 자체도 대체적으로 어두워서 이게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뭐 기준이 있잖아요? 가령 가로등에 조명 뭐 이런 저게 있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하여튼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 저기 원당동에서 넘어오는... IC 빠져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기 오분동에서 들어오는 입구, 삼척 대학교에서 삼척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쪽이 대체적으로 어두워서 삼척이 조금 이렇게 침침하다 이런 것을 다 얘기하거든요. 이건 조금 밝게 할 수는 없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가로등 간격이 좀 좁은데 예전에 설치한 거는 한 50m 이상씩 간격이 넓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등기구를 조금 밝은 그런 촉수가 높은 그런 걸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의 도로이용자, 또 보행자 통행, 또 안전성 확보 이런 거 해서 좀 밝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시각적으로 삼척이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밝아야지 생동감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게 뭐 가로등 아니면 보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디자인 쪽에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684쪽 해안관광 기반조성에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시설 확충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여기는 좀 어떻게 시설 확충을 하려 하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으로 이제 인공폭포는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경에 그 낙석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낙석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서 너무 그냥 무의미하다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아이고 좋다’, ‘시원하다’, ‘스트레스 확 풀린다’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가는 동안에 무언가 관광객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지난번에 야생화 꽃도 이야기하고 다 했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에 하실 때 그런 거를 다 점검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변이 정리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등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최초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설은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그거는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 용역비를 3억 1,5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그걸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인가만 득해놓으면 그게 실효에서 제외되니까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그 일몰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최대한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나면 지금까지 그 민원이라든가 최초의 계획 용도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으니까 그거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바로 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척 시내가 어두침침하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얘기도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삼척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가로수가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그 히말라야시다가 빛을 다 잡아먹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을 아무리 밝은 걸 세워도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680페이지에 건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건지동은 코아루아파트 거기...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옆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