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국 행정자치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행정자치과 나. 문화관광과 다.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673억 2,400만원보다 61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5억 1,9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54억 4,900만원, 세외수입 79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5,900만원, 보조금 65억 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41억 300만원보다 27억 1,600만원이 감액된 768억 1,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자치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및 동 행정업무 지원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51억 9,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회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6억 3,500만원, 선진 시민의식 함량, 구민협력 활동 지원의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에 4억 9,100만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4억 2,100만원, 인력운영비, 동의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75억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보다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49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시설 기반확충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에 23억 3,000만원, 관광기반 확충,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시설 관리 등 관광 진흥에 6억 6,800만원,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 울산 경상자금 병영성 관리, 외솔 기념관 운영 활성화, 수운 최제우 유허지 관리, 향토문화시설 효율적 운영, 전통사찰 보존 관리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에 22억 5,500만원, 인력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7,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7억 5,900만원이 감액된 54억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과는 혁신교육 지원 사업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혁신교육도시 조성에 24억 7,5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의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39억 7,0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70억 7,2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액된 136억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공유재산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 관리 등 재산 관리에 17억 1,600만원,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등 전자구정 고도화에 10억 1,900만원, 방송장비 기반 강화, 통신장비 관리, 통신장비 기반 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23억 1,9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5,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7억 9,700만원이 감액된 53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시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구세 부과업무 완벽수행, 개별주택가격 조사 만전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6억 3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1억 5,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원활한 부과 및 세입징수 등 구세입 확충을 위하여 1억 1,500만원과 체납세 징수,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등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율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체납세 수입 징수 등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1억 2,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6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 구현과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 2,200만원과 체계적인 지적관리,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전문화된 토지지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16억 1,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9,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19억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편성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주민자치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한영필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한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페이지 직원 한마음연수 2억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신뢰와 협력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2012년도부터 직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미편성하였으며 올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알찬 프로그램을 포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운영하고자 2018년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융화를 통한 조직력 강화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추진하는 연수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167페이지 보조금에서 52-01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77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1학년까지 실시했고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334억이 무상교육으로 지원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1학년만 해당이 되거든요.

1학년만요?

예, 1학년만. 2학년까지 되니까 1학년은 무상보급 대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되는 사항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이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2학년, 3학년은 무상.

1학년은 다음해에 무상.

저희들이 수급조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4명이 해당됐습니다. 내년에는 수급조사를 하니까 19명 정도가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 1,577만원하고 구 자체로 똑같은 50% 부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18년도 보니까 1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9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175페이지에 직원들 한마음 연수입니다. 예산 2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격년으로 하면서 2018년도에는 3억으로 하고 2019년도에 하지 않고 2020년도에 1억을 감액해서 2억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보통 직원 한마음연수라 하면 어떤 걸 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동민화합행사 운영해서 예산이 2,000밖에 안 됩니다. 동민화합행사는 13개 동이 있는데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사실 동민화합행사 13개 동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직원들 2억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간의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행사들은 동별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3개 동에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동이 있는 건지, 예산 금액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음연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거의 제주도를 많이 갔었고 지방도 많이 갔습니다. 예산은 보통 2억 4,000∼3억 정도 반영해서 갔었는데 가서는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직원 간의 과장님과 9급 신규자들 간의 소통,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청 직원이나 동 저분이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기회로 서로 몰랐던 직원들 간에 소통도 하고 가볍게 식사나 소주를 한잔 하면서 서로 속에 있는 마음의 마인드도 교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샵 추진은 그런 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동 화합행사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전에는 동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일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은 13개 동으로 잡고 있는데 돈 2,000만원은 10개 동 정도만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3개 동 자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복산2동, 우정동….

반구1동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다운동.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도화골 음악회’라고 600만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우정동은 ‘누구나 학교’라고 해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동에는 차 관련한 행사를 문화홍보실에서 구 주관 행사로 2,000만원 지원받기 때문에 10개 동에 대해서 행사 계획에 따라 일정 부분 동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해 줄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만 된다면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10개 동에 2,000만원이라 하면 똑같이 배분은 안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동에 200입니다. 이 200 예산으로 사실 동민 간에 화합하는 행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민 주도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주민들이 하는 이 행사에는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균 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배정한 건 아닌가, 이런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직원들 그 전 2018년도에는 3억 가지고 한마음 행사를 했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물론, 올해는 물론 안 했고 격년으로 해서 내년에 1억을 줄였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들은 조금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만원 예산은 사실상 우리 중구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베푸는 이 예산 자체는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 예산은 갈수록 점차적으로 늘려서, 주민 간의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그 동에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감사하고 예산하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하기 전에 메일 한 통, 민원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행감 때 하려니까 이미 수고하신 공무원들이 받아가신 건데 그거가지고 말하기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기 예민하긴 한데 176페이지에 퇴직예정자 등 지원에 물품구입 있고 꽃다발, 공로패, 감사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꽃다발, 꽃목걸이, 꽃수반 이런 게 다 비슷한데 같은 걸 해준다는 거고 공로패, 감사패도 같은 건데 중복되게 해준다고 이 사람이, 메일을 준 사람은 울산시민연대라고 왔어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말씀을 안 하시길래, 그런데 민원을 받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보니 저희도 꽃목걸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꽃목걸이는 빠졌네요. 꽃목걸이는 빠지고 다른 건 다 똑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 밑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포상금해서 200만원해서 15명 해놓은 걸 전국 평균으로 치면 39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전국 평균에 비해 우리 중구가 월등히 높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만약 전국 평균에 맞춘다든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위원님, 통상적으로 퇴직하시는 분에 대한 꽃다발이나 공로패, 통상적으로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공로패, 감사패가 같은 맥락인데 두 개를 중복으로 쓴다는 말이고 꽃다발, 꽃수반, 꽃목걸이는 같은 맥락인데 같이 쓴다는 이 말이거든요.

공로패하고 감사패는 조금….

물론 내용은 다른데….

한 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공직생활 30년 고생하셨다고 내조를 잘 해주셨다고 드리는 거고 감사패는 당사자에게 주는 걸로 구분이 되고요. 옛날에는 꽃 이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간단한 꽃다발이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예정자 포상금에 따른 지원해주는 거는 전국 평균이 39만원인 건 잘 몰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적게 나간 데가 울산광역시청이 120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줬고 나머지는 보통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300만원 정도의 행운의 금, 행운의 열쇄. 행운의 열쇄 이것도 금값이 쌀 데는 괜찮은데 비싸지니까 금액이 많이 커졌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200만원은 계속 해왔었고요.

이분 말씀으로는 남구는 축소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사실 예민하기는 해요. 3, 40년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인데 그걸가지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민원을 받고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 조금 낮춘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다른 구는 또….

아마 울산시민연대에서 울산 전체에 다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다른 구는 올리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도 주변 상황하고 잘 맞춰서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물론 30년 이상 고생하시고 했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내려와서 폐지된 데가 있어요.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 경기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데는 대전, 강원도, 충복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서울, 대구, 광주, 충정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유일하게 올라간 데는 울산하고 부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5개 구·군 중에서는 동구하고 중구가 2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2015년도에 의결이 돼서 폐지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비해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는 자체는 사실 예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가 200만원 지급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만원은 부부여행경비 50만원씩하고 격려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사서 드립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게끔, 현금성이라고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노고를 치하하는 건 좋지만 시대가 바뀜으로써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이 예산도 계속해서 2024년인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변화해서 혁신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중구인데 지금 우리가 예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선도적으로 5개 구·군 중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 상패구입에 100만원에 2개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명녀 위원이 상패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00만원 2개가 올라와있는데 이 상패를 혹시 금으로 만드나요? 1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걸로 만들기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지요?

실제로 올해 상패는 금액 100만원이 안 들었습니다. 소규모로 했는데, 그래도 중구인 상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해서 고급스럽게 합니다만 실제로 100만원까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상 단가라든지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은 최대치를 잡은 상황입니다. 꼭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한도 내에서 적정히 만들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패랑 포상금이나 이런 식으로 부상을 줄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안 됩니까?

예.

오로지 상패만 줄 수 있습니까?

예.

상패 100만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패 하나에 100만원까지 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물론 부기상은 상패라고 되어 있지만 상패와 더불어 꽃다발 정도는 사드릴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이니까 큰상이고 정말 감사한 상이고 거기에 권위에 맞도록 상패를 제작하는 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100만원이라 하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패 하나에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건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계상하고 부수적인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패 아니고 다른 걸 주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을 주는데 상패보다 제 생각에는 몸에 차고 할 수 있는 시계라든지 이런 걸 주면 항상 차고 다니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데 상패는 받을 때만 좋지 집에 넣고 나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정의 일반인들은 집에 그냥 놔놓으면 그런 게 있으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안 되면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환급성이 있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이나 은이 부착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시계 같은 건 안 되네요?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년에 중구를 빛내준 분 상이라 하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일반적인 상패는 주로 괜찮은 건 25만원 상당으로 줍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1년에 한 번 자랑스러운 중구인 상 정도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 2년 전에는 250만원 책정했었는데 다소 낮췄습니다.

그때 지적했을 때 하나당 200만원이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4쪽에 전문공무원 육성에 사무관리비 관련입니다. 이번에 3억 8,91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는 1억 6,800만원, ’18년도에는 4억 7,04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8년도에는 4억 7,000에서 ’19년도에는 1억 6,800으로 내려왔고 다시 3억 8,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왔다갔다 해도 여기 내용은 무리가 없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1억 6,000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큰 뭉치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한마음연수입니다. 올해 2억 편성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2억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1억 7,000정도 되고 재작년에는 3억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한마음 직원연수의 금액 편성 여부에 따라 변동이 생긴 거지 나머지 일반적인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련입니다. 프린트 토너 및 드론 구입비입니다. 혹시 복사기 렌탈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예, 거의 그렇게.

렌탈해서 안 사용하나요? 프린트 토너 및 드론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 임차료를 이야기하는 건지 토너 구입비를 이야기하는 건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토너 구입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복사기 임차료 현재 동 빼고 1억 4,408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외에 복사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프린트기입니다. 복사 말고.

일반 프린트기?

제증명 떼 주고 하면 등본 나오고 각종 나오는 프린트기입니다.

일반 프린트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반 프린트기 토너 구입은 우리 구에서 구입을 다 하나요, 아니면 구입처 주소지를 어디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비용은 동에 일상경비로 내려주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소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상적인 입찰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중구 안에서, 중구에는 작은 기업들이라도 기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영세한 업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준다든가 그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배분을 해서 ‘중구에 오니까 뭔가 다르더라. 영세한 업체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너나 이런 걸 구입할 때는 반드시 중구에 있는 업체 사용할 수 있게끔 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중구 업체, 이런 건 사실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하는 곳에서 그 정도 서비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쪽으로 가는 일반소모품은 중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우선 기업들 선호해서 하는 걸로 하되 중구에 있는 기업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건 없도록.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권장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202 맨 윗줄에 여비관련 질의입니다. 국제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다른 거죠?

예, 개념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해서 2,289만원이 잡혀있고 국제교류도시 방문에도 980만원이 잡혀있고 자매결연도시 초청경비가 960만원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해서 그다음은 자매결연도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국제교류도시화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도시를 방문하는 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는 벌써 두 군 데가 있거든요. 중국 연대시 지부구하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이태리하고 중국 허창시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매도시는 그런 지정사항이고 국제교류 확대 및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은 저희들이 현재 구정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한 사전에 가서 조사하는 걸 위해서 해놨는데 저희들은 지금 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게 혁신교육 쪽이라서 혁신교육의 선진지인 북유럽 쪽에 덴마크, 필란드 쪽에 가서 그분들하고 국제효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답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두 군데 정도 사전에 좀 그랬는데 올해도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일본, 핀란드 쪽으로 추가로 현행 구정시책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교류도시 방문으로 되어 있는 980은 현재 우리하고 교류를 갖고 있는 자매도시나 협력도시와 서로 초청에 의해서 갔다왔다 할 수 있는 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혁신교육과하고 같이 핀란드 방문했던 것은 국제교류도시 확대 사전교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거는 사전확대라기보다 별도의 교육 관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서 1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혁신교육을 위한 연수계획을 잡아서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겁니다. 그날 가신 거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교육을 위해서 핀란드나 국제교류도시로 맺기 위해서 따로 교류협력단이나 사전실무협의단이 앞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그걸 위한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억 7,690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자연승호분이 인상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증액은 거의 다 공무원 인건비 정부에서 주는 상승률이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8%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공무원이 증원되면 증원에 따른 부분, 호봉증가분 이런 부분이 반영됩니다.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승호분만 된 게 4억 7,960만 4,000원이라는 거죠? 인원충원이 됐다든가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자연승호분만 계산돼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예, 현재 있는 정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2019년도 기준해서 그대로 자연승호분만 반영시켜서 한 게 4억 7,690만 4,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동사무소에 냉난방기 사잖아요. 계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동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동사무소 규모, 건물 규모에 따라서 작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큰 게 필요할 수도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트 갖고 와야 해요. 복산1동 1대 사는데 400만원, 다운동 2대 540만원이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평수도 있고 같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몇 십만원 차이 나는 게 아니고 100만원 이상 차이나거든요. 187페이지에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했는데 민주평통 안보시찰 관련해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민주평통 국외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국외여비를 하시는 것보다도 국내외여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외여비는 의회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국외여비로 하다 보니까 안보시찰 가는데 평통 70명 되는데 임기동안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담금이 한 200만원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가시는 분만 늘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안보시찰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해외까지 가서 안보시찰 하는 것보다 제 개인 생각 같으면 목을 안보시찰이 아니고 안보체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보체험 여비로 바꿔서 실제 평통 회원님들이 GOP 같은 데 가서 근무도 서보고 하는 체험 쪽으로 갖춰야 예산편성 제대로 할 수 있지, 이건 해외에 놀러가는 거지 시찰 가는 거 아닌 게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아니고 국내외여비로 바꾸던지 아니면 체험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목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님들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 돼요.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부담금액 150만원∼200만원 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울산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18년 12월 울산 중구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유소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전시, 공연, 문화행사, 강연, 체험활동 등을 한눈에 확인·신청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가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현장확인을 거쳐 공유소를 통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고 관련업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채널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팔청춘 마을공방육성사업에 편성된 사유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4월 개소 예정인 마을공방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협업 프로젝트로 활용하고자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구문화유산 조사용역비 1,9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이야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중구 이야기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자원을 이야기한 안내판 등을 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문화재 자원은 지정 문화재 20개소와 비지정 문화재 123개를 포함한 143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중구 전역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신축, 혁신도시 조성 시에 출토된 유물들은 발굴 후 타 지역 박물관이나 전문기관의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유물들에 대한 출처파악과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중구문화유산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현재 조사된 문화유산과 더불어 문헌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추가로 발굴·정리하고 국내외 박물관과 전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중구출처의 문화재 자료를 소장처, 현재상태, 관련내용, 이미지 등으로 전수조사하여 목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중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보존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중구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분포지도도 제작하고 향후에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유산 발굴을 위해 기준 마련과 조례제정 등 제반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0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질의를 하려니까 그렇긴 하지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207페이지입니다. 212의 사용료 수입에 212-08에 기타사용료의 어련당 사용료가 4,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으로 잡혀있고 1,500만원이나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세입원인가요?

저희가 4,000만원을 입력할 당시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추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저희가 운영실적 사용료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 4,868만 2,000원이기 때문에 4,000만원의 수입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나도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2017년과 2018년의 전체 예산을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4,000만원은 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과한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인 국비, 시비가 30억이 감액됐거든요. 이렇게 30억이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연간 한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이 국시비와 구비가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결론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2019년도에 되어 있다가 2020년도 내년 예산에는 그 30억 빠져서 그냥 감액이 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조금으로 국비·시비가 빠진 것이죠?

예.

그렇다면 사업 자체를 하는데 30억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였냐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비 30억이 사실은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그것으로 해서 30억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30억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사업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인지? 이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으로 국비·시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비,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30억을 국비·시비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3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7년 예산은 2억이고 2018년은 13억 6,000, 2019년은 18억이 됩니다. 또 특교금을 저희가 5억을 받아서 전체가 38억 6,000만원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30억원 준 것에는 2019년에는 18억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저희가 올해 예산의 형편상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모아져서 올해가 30억 정도 세입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수입에 30억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30억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도 그 사업으로 받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해서 조금 더 국비, 시비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 여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문화관광 사업을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스토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공모를 하거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201-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사업으로써 도호부사 행차 재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함월루 해맞이 행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단오맞이 행사 등이 있는데 도호부사 행차 재현에 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올해의 관광도시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300만원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와 구비 매칭에 시비가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함월루 해맞이 행사는 구비가 훨씬 많은데 해맞이 행사도 3,000만원인데 구비가 2,700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사업 같은 경우에 해맞이 행사에 3,000만원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3,700만원 이런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작년에 직접 이런 행사들을 수행해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함월루 해맞이 행사와 대보름 행사의 예산은 사실 빠듯하다고 저는 들었고 또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만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호부사 행차 재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2,700만원을 가지고 연 6회 운영을 했는데 원도심에서 도호부사 행차를 해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렇게 많았느냐.’고 제가 안 그래도 의문을 조금 가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호부사 행차 재현을 저희가 일정기간을 사람이 없을 때 정하는 것보다는 행사와 연계해서 또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 사람들이 많을 때 그 행사를 봄으로써 관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시기나 방법을 조정하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행사는 제가 매년 참석을 해봤는데 ‘달집이 꼭 저렇게 커야 될까.’ 가까이 가는 것도 너무 뜨거워서 굉장히 멀리서 바라봐야 됐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런 규모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보름 행사는 저도 해마다 가보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저도 ‘대보름에 달집을 저렇게 크게 태워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이런 달집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중구만 달집 행사를 하게 돼서 작년 행사에는 울주군에서도 오시고 북구, 남구, 동구에서 울산시민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그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 행사는 정말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중구민으로 뿌듯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달집이 너무 거대하여 가까이 가기에 위험해서 피하라는 안내방송까지 하고 실제로 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그렇게 크게 쌓아 올릴 이유가 있을까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형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2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화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 요구한 ArcGIS 및 워크스테이션 7,000만원은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용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하여 텍스트 및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지도,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로 시각화하여 각종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 분야에도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8,000만원은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7에서만 작동되는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한 신규편성입니다.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교체설치를 통하여 변화되는 업무환경에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보조에 올해 예산이 1,283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4,827만원입니다. 이렇게 3,5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에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제 선택제로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다 보니 그 예산을 우리 과에 책정을 했는데 이제는 행정자치과로 예산을 이관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여권커버를 1만 5,000개를 했던데 이번에는 7,500개로 절반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권을 발급하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1만 5,000개가 남아있는 상황인지?

여권의 발급 건수는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소를 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전년도 여권커버가 지금 조금 남아있고 해서 올해는 7,500개 정도면 충분히 올해 소진할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올해의 관광도시였으니까 ‘여권커버를 조금 더 많이 했나? 그것이 영향을 미쳤나?’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건 숫자상으로는 제가 읽을 수 없어서 그래서 ‘재고가 남아서 올해는 좀 적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여권발급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수는?

1만 4,000권 정도의 건수가 됩니다.

1만 4,000권 정도요?

예.

그러면 커버가 7,500개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수량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로 같이 쓰면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