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2.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내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19년과 대비하여 3억 5934만 2000원이 줄어든 124억 971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은 금년보다 7940만 원이 늘어난 2억 9543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요 업무계획 제작, 군정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1억 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남해안남중권협의회와 득량만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 등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대회 개최로 3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워크숍으로 도비 상사업비를 받아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는 민선 7기 군정만족도 조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민소득 3000시대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 홍보 기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한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 주요 홍보 시설비및부대비로 2019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군정 현황판 및 홍보물 정비 등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는 금년과 동일하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80만 원과 참가비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154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제안 보상 등 일반보전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365 아이디어 운영에서 공무원 제안 보상으로 포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문화체험 지원은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벤치마킹 지원 여비로 금년보다 5700만 원 늘어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70명 하던 인원을 90명으로 20명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 행정 추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신문 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의회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군발주사업 현황 자료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742만 원과 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금년보다 3150만 원이 줄어든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우호결연 행사운영비로 1960만 원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교류가 조금 뜸해서 약간 줄여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예산편성 관리는 금년보다 919만 원이 줄어든 1억 9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재정공시, 국고지원 건의사업,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등에 1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 업무와 국고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은 e호조 유지보수비로 28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 시책 및 현안사업 여비 1억 8200만 원,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통계 행정실현입니다. 금년보다 1961만 2000원이 늘어난 2억 74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법률도서 구입,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작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2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사건관리는 소송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사무관리비 8983만 6000원과 공판 및 변론 수행 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소송사건 관리에서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 250만 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 등으로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1013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5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화ㆍ인터넷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내년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방문 답례품,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사회분석 용역비 등 4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5년 단위 통계 실시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760만 원 등 96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규제개혁추진 운영에서 규제업무 매뉴얼,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금년보다 850만 원이 줄어든 2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금년대비 1억 7296만 원이 늘어난 12억 7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관리는 고흥군민광장 제작에 2억 원, 방송사 연중 고흥 캠페인 홍보비 2억232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군정홍보 관리 공공운영비는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 영상편집 라이선스 사용료, 읍ㆍ면 홍보전광판 유지보수 등으로 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관리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보다 388만 8000원이 적은 7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460만 8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87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307만 2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24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법무통계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230만 4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홍보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307만 2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6억 3277만 6000원이 줄어든 94억 38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번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 일부 여유재원을 적립하여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첫 적립할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측 재원을 기준으로 50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도말까지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인 2억 2842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02억 284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이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국회 예결위가 통과 안 되도 이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편성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지역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딱히 사항이 없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국비 사업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고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에서 발리게 될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신문 구독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신문을 다 보고 있긴 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면이나 각 과 신문대금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각 과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죠. 많이 안 본 게 사실이고 그러나 지역신문사 입장에서……
종열
정종열위원
보게 되어 있어요? 홍보계장이 잘 알겠네요. 저쪽에서 안 보면 안 되는 것은 없냐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실과 자체적으로 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홍보실은 신문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종열
정종열위원
여기는 그러는데 저는 혹시 여기서 다 보급 되는 줄 알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홍보계에서 우리 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각 읍ㆍ면과 실ㆍ과ㆍ소에 자체적으로 보는 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들을 안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홍보해 주라고 보도자료는 주면서 신문을 안 봐준다고 하면 이게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사 사정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189페이지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는 무엇을 주로 조사하는 것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사회조사는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대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빈
김길빈법무통계팀장
가구ㆍ인구조사, 예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데 필요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길빈
김길빈법무통계팀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채용해서 합니다. 읍ㆍ면별로 조사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종열
정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그 인건비라는 것은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요. 저도 조사하는 것을 가끔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남해안남중권 협의회 부담금하고 득량만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하고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대회는 누가 갑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학술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세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산 앞에 있는 독도라는 섬이 있는데 울릉도 독도하고의 연관성을 호남대에서 연구했는데요. 예전에 우리 고흥 주민들이 울릉도로 많이 이주를 해서 울릉도에 있는 독도를 보고 고흥에 있는 그 섬하고도 닮았다고 독섬으로 했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울릉도 하고 우리 군하고 우호결연을 맺어서 관광상품화 해 보자 그런 취지를 학술대회를 통해서 연구하고 발표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그런일들이 있었는지 고증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해서 울릉도와 우리 군 독도하고 이런 연관을 찾아서 우리 군에도 관광자원으로 쓰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다음번 2021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미정이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리고 득량만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득량만강진만권은 득량만하고 강진만을 끼고 있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있는데 4개 군이 똑같이 부담금을 내서 득량만을 보존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같이 부담금을 내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 용역 같은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득량만을 개발을 할 것인가, 4개 군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최근에도 보성에서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4개 군도 공동브랜드라 할지 또는 4개 군을 잇는 관광루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내놓고 용역보고회도 한 바 있듯이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4개 군이 공동으로 득량만을 같이 개발해 보는데 연구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담금이고 그다음 남해안남중권도 여수, 광양, 순천, 고흥, 보성 그다음 이쪽으로는 사천, 진주, 하동, 남해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이 서로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득량만강진만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득량만강진만권 30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4개 군에서 어느 한 곳에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4개 군이 돌아가면서 협의회장을 맡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장 군에다가 주면 협의회장 군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성군이 회장 군이고요. 그다음 남해안남중권은 여수시가 현재 회장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것은 이 앞전부터 해 오고 있는 거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오래됐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인 국외 여비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누가 포함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것은 실ㆍ과 공통여비입니다. 기획실은 꼭 기획실 쓸 것만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ㆍ과 공통적인 사항을 기획실에 편성해 놓고 실ㆍ과에서 어떤 해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 민간이 참여한다든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행숙
송행숙위원
민간인하고 군 직원들하고 같이!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군 직원은 공무원 여비로 주는 것이고 다른 단체나……
행숙
송행숙위원
민간인은 이것으로 해서 몇 명으로 한정은 안 돼 있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안 돼 있고요.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안 가면 연말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획실은 예비적인 재원들이 많습니다. 실과마다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기획실에 편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쪽에 지원을 해 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민선 7기 군정만족도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 중에서도 조사용역이 따로 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저희가 올해도 한 번 실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지라 할지 농업이라 할지 지역개발이라 할지 이런 분야를 정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추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이미 끝나고 설계도 완성된 그런 상태에서 군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다 이거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닙니다. 여론조사처럼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냐 이런 것들, 그래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여론조사처럼 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론조사 이러면 되는데 만족도 조사 용역……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명칭을 만족도 조사……
이연숙위원
그것을 용역한다 이거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용역사에 맡겨서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한 겁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 배너 제작이 4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배너 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서요. 8만 5000원씩 24개소에 비치한다고 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런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앞에 보면 적은 플래카드식으로 세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연숙위원
스탠드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스탠드형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조사를 하니까 신청을 하세요 라고 그런 것을 16개 읍ㆍ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 민원실, 기획실, 현관 이런 데다가 제작해서 세워 놓는다는 말입니다.
이연숙위원
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모든 사항이 되죠.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이나 조례를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된다 싶은 것은 개혁을 하자, 그것을 바꾸자 이런 의견을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 방안을 올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연숙위원
규제 사항을 거기에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규제가 걸려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라, 그다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작은 신고센터처럼 그러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죠. 법무통계계가 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에 지방지, 기타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군청 내에 직원들이 보는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까 홍보계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실은 모든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신문 이것을 다 검색해서……
이연숙위원
아니, 홍보실에서만 볼 거 같으면 85부는 좀 많은 거 같아서요. 다른 과도 다 보는지, 또 다른 과에서도 신문대가 나가는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과는 과대로 나가고요.
이연숙위원
85부라는 것은 일부를 신청안 해도 85부를 보낸가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지방지, 중앙지든 언론매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연숙위원
아, 그러니까 한 군데서 85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 합산 85부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신문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물론 매스컴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 빨리 볼 수 있지만 신문을 개인이 보려고 해도 중앙지는 많이 없어요. 군청에 어제 신문을 보려고 해도 벌써 치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안 봐요. 그러면 진열만 해 놓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치우기도 힘들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도 신문 사설이라도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너무 쟁여 놓고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매일 들어오니까 어디다가 보관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보관하기도 힘든데 정말 필요해서 몇 번씩 전화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해서 이 날짜 신문이 필요하니까 찾아봐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겠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홍보계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과는 치워도 홍보계는 보관해놓거든요. 홍보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이 3억 5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삭감되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저번에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하고 다음 추경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대체적으로 조금씩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계 올해 영상카메라 할지 이런 구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고 이런 부분들, 올해 사업이 종료 되서 안 하는 것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도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으로 남겨놓은 부분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저희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조금씩 줄여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 정도로 맞춰서 쓰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어제도 다른 실ㆍ단ㆍ과ㆍ소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유자 축제라 할지 군민의 날 행사라 할지 또 우리 하반기 해야 할 미래산업과 드론 경진대회라 할지 이런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하자, 왜냐하면 연초에 해 버리면 집행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로 추경에 편성하기로 제외해 놨다고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줄였고요. 올해 끝난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아까 송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흥 독도와 울릉도 독도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 하는 것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잡아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독도를 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울릉군하고에 어떤 협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지금 울릉군이 전남도내 다른 군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같이 하기 조금 그래서 우호결연 도시로 자매결연 형식으로 그렇게 맺고 같이 공동 학술 용역을 해 보자, 학술 대회를 해 보자, 이렇게 울릉군수와 우리 군수와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에 공동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없는 상태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류제동위원
그러면 울릉군에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럴 거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주가 돼서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을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이 일단 예산을 잡아 놓고 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는 거예요. 향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흥군에서 의미를 더 두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상응하는 호응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서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일단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울릉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때 어떤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혀지지 않았냐는 생각을 했는데……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큰 틀로만 됐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획을 세밀하게 잡아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해외문화체험 지원에 숫자가 늘었다고 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기존에 70명이었는데 20명이 늘어난 것이 민간인국외여비 이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 10명을 늘렸고요. 그다음 기간제인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직 10명을 더 늘려서 이것은 저번에 상반기 때인가 송행숙 위원님이 지원액도 자부담을 줄이고 늘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60％ 보조하고 4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송행숙 위원님께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지원액 비율을 조금 늘려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을 알아봤더니 다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100％해서 보내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러면 너무 또 군비를 많이 쓴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도록 인원수를 늘려주고 보조비율을 너무 높여 놓으면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시군도 그런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현재 민간인국외여비가 지금 20명에 3800만 원이 순증이 된 거잖아요. 추가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민간인국외여비가 20명이 늘어났냐 그 말씀인 거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죠, 일반보전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매년 똑같이 세우는 민간인 국외여비이고 제가 보고드린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국제화여비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70명 아닙니까. 190만 원에 7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70명인데 9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셔서 20명이 늘어난 것이냐! 이것이 3800만 원이 순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국제화여비가 60명에서 70명이 됐고 민간인국외여비가 10명에서 20명으로 각 10명씩 늘어났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민간인국외여비가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년도에 공무직들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일반직들만 갔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요.
류제동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공무직을 말씀하신 겁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직입니다.
류제동위원
표현을 민간인으로 표현한다는 말씀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앞으로 명칭을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민간인 하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 외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데 예산 부기상 정해진 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든지, 저는 작년에도 예산안 자체가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는 거에요. 공무원은 공무원들 대로 여비가 잡혀 있고 거기에 또 외적으로 군민들이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말하자면 일반직이 아니면 민간인으로 구분이 되니까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보통 민간인은 바꿀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면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민간인이란 부분이 공무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편성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바로 해서 뭘 한다든지 밑에다가 부기로 한다든지……
류제동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오해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민간인들을 추가로 20명을 국외여비를 더 편성을 해 놓은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왜 일반직만 가냐 우리 기간제도 보내주지 그래서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10명을 보내줬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증액을 해 줬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1페이지하고 193페이지하고 동시에 말씀을 드릴게요. 군정홍보 관리에 고흥군민광장 제작이 4회에 5000만 원씩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밑에는 발송용 DM 발송비도 있고 봉투 제작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9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로 1억 5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DM 발송비하고 우편료 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류제동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군민광장을 제작해서 발송을 3만 8000부를 한다 그러면 발송료나 봉투제작료 4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편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193페이지에 우편물 발송대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뭐냐는 말씀이죠. 그것도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인데.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193페이지에 있는 발송대는 군민광장 구독 대상자에 대한 봉투에 대한 주소지를 띠지 작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업체에서 일괄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고흥군 이행선 그러면 거기에다가 봉투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송료는 말그대로 우체국에 봉투 작업을 해서 우체국에 넘기면 우체국에서 그거에 대한 우편 요금입니다.
류제동위원
발송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 번에 3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예,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보통 군민광장 한 권당 900원에서 1000원선입니다. 그러니까 3만 8000부에 4회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DM 발송비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표 요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아닙니다. DM 발송비는 우리가 수취인에 대해서 만약에 주소를 적잖아요. 그것을 전산화작업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류제동위원
받는 사람의 주소를 타이핑을 그쪽에서 해 준다? 우체국에서 대행해 준다는 말인가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대행을 하지 않고요. 업체에서 대행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대행을 해 줄 수 있지만……
류제동위원
타이핑 작업을 하는 부분을 DM 발송비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저희가 3만 8000명을 일일이 다 수취인 작업을 못하니까 그것을 전산화해서 출력해서 봉투에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매번 받는 사람이 달라집니까?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저희가 매 분기 발송하기 전에 발송대상자에 대해서 한 번씩 현행화 작업을 하거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출, 사망, 신규 전입일 발생하니까 보낼 때마다 현행화 작업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적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보낼 때하고 3개월 차이에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변동이 많을까요? 보충만 하면 되지 않나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그 작업은 저희가 하는데 봉투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붙이는 작업들은 저희가 시스템도 없고 그런 작업이 안 돼니까 그건 업체에서 일괄……
류제동위원
부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예, 그 대신 현행화 작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민광장을 제작만 하고 이것을 보내서 거기 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주소를 붙이고 봉투작업도 하고 해서 보내는데 193페이지 우체국으로 가면 발송대가 건당 1000원씩, 등기료네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아니요, 등기보다는 저렴하고 일반 우편료보다는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3만 8000부 정도 되니까 한번에 37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예.
류제동위원
191페이지는 업체고 193페이지는 우체국이고 그러네요.
행선
이행선홍보팀장
예.
류제동위원
이렇게 질문을 안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설명들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군 SNS 운영 관리 용역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현재 SNS는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내년에 신규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것을 구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팀장 직원이 바뀔 때마다 직접해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관광지, 맛집, 행사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 및 제작을 하도록, 자료는 저희들이 주겠습니다마는……
류제동위원
이게 1회성 예산은 아니네요. 매년……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이제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이 대체적으로 여수, 보성 이런 곳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류제동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좀 확인이 됐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성과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수시는 그것을 활용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고 우리도 처음 도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류제동위원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SNS를 활용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SNS 기자단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강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결국은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계에 부딪혀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류제동위원
그렇다 보면 기존에 SNS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SNS 관리를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거의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포맷을 만들어서 홍보까지 다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후기까지도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는 SNS에 기존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시켜 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같이 운영하면서 그때검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NS기자단에 수당을 주고 그다음 홈페이지 관리 그런 쪽에 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아주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활성화돼서 그게 잘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축소를 해야죠.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SNS기자단이나 이런 부분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기능이 적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 업그레이드만 해 주는 기능밖에 안 하니까 축소를 시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바로 보듯이 SNS 기자단 원고료 활동비나 SNS 광고비 홍보나 이 부분들이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50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태풍이라 할지 장마라 할지 이런 재해ㆍ재난이 났을 때는 이 예비비를 쓰게 되죠. 그러면 재해ㆍ재난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예비비 성격을 좀 알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이주및재해보상금이라고 2억 원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혀 다르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본예산에 편성 돼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을 때 또 빼다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는 재난 같은 경우도 그것이 부족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아마 융통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재난예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다른 실ㆍ과에서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가능한 부분이에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본적인 것은 편성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예산 편성에는 중복적인 편성이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과에서 잡은 것도? 괜찮다는 것이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재난안전과 것이 제가 정확히 봐야……
문옥
김문옥예산팀장
우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고요. 참고로 예비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 이내에서 하는 것이 일반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실ㆍ과ㆍ소에서 중복사항이 발생하는데 실ㆍ과ㆍ소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실ㆍ과ㆍ소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예측이 가능한 재해ㆍ재난!
문옥
김문옥예산팀장
예,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거기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마 이럴 것입니다. 재난안전과 것을 정확히 안 봐서 그러는데 그런 곳에 세워진 것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연간 통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류제동위원
예.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해 주려고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세워요. 세우는데 만약에 어디가 집단적으로 나와 버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우는 기준에 비해서 많아 써 버렸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가져다 쓴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예비비가 15억 원이 증이 됐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신규로 2억 원이 순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재해ㆍ재난예비비도 15억 원이나 증이 됐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예산서의 편성상 중복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없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설명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찾게 되었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다음에 지출할 때 예비비는 또 별도로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과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은 그런 절차 없이 가능하잖아요.
류제동위원
예,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해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보통 5년 단위로 유효를 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재정화안정화기금은 5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저번 조례할 때 5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보면 2020년 수입액이 502억 2842만 원, 지출액도 502억 2842만 원이에요. 이것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돈이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저번 조례 할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뻔한 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암암리 권장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남은 1000억 원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넣으려고 보성이 3회 추경을 벌써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성이 우리보다 예산액이 적은데 745억 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보성이 신속집행 순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신안, 완도 이런 곳에 가면 700억 원씩 이런 식으로……
류제동위원
왜 우리는 작년에인가 올해인가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원인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년에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좀 보수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을 내년에 일찍 하라고 재정상, 경제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많이 해 놨다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발생이 우리 적립해 놓은 것하고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이 안 나와 버리면 1회 추경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번에 국회도 통과 못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가내시라고 예정된 금액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통과 되면 확정내시라고 해서 보통 1월에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증감이 무조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군비 매칭 같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담아놨다가 만약에 그런 재원이 부족해 버리면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양해만 준다고 하면 기금변경 사항과 예산 편성 사항을 동시에 올리면 이것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동시에 올리면 꺼내 쓰는 데는 상관없는데 절차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류제동위원
좀 안정적으로 하신 것이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보려면 해남만큼 해야 합니다. 1000억 원 정도 해야 하는데……
류제동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보이는 순세계잉여금은 있는데 적게 잡으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면 왜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설명 좀 해주세요.
문옥
김문옥예산팀장
아까 실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고흥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가 11월에 있고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도 올해 이 시기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신속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1회, 2회 추경으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정확하게 알았어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1052억 3647만 원 대비 66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19억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봉사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4200만 원을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복지업무팀장자 공용휴대폰 지원 등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150명에 대한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별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693만 원을, 복지행정 업무추진 우수 읍ㆍ면 포상비 5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ㆍ접수 지원과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등으로 3960만 원을 계상, 사회복무요원 35명에 대한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공원 읍ㆍ면 충원탑 정비 및 관리비와 대형 태극기 구입, 공공운영비 납부 등 일반운영비로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제65회 현충일 추념 행사비 등으로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 지원비로 도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8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현장 탐방을 통한 애국심 함양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위해 상이군경 등 9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상근직원 인건비로 3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가 절실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억 8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홍보 및 민간협력 교육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955만 원을,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로 사례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활동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하여 인건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례관리사 전문교육 지원과 외부전문가 강사료 및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85만 원과 읍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7345만 원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을 위해 80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 6310명에게 보급하고자 3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총 1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182명에 대한 생계급여로 90억 8700만 원을, 공공운영비와 교육급여 지원금으로 1612만 원을, 해산 및 장제급여 109명에 대한 지원금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저소득층 1411명에 대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에게 자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읍ㆍ면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2억 5000만 원, 자활근로 추진 운영비 700만 원, 자활근로 업무추진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위탁사업비로 12억 3509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7492만 원,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 54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 7562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 사업비 625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 1억 1253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662만 원, 청년 저축계좌 1776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비로 2억 7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810명에게 3억 6258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773명으로 4억 5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급여로 43억 372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2억 6698만 원, 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300만 원, 신장장애투석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 행사참가실비보상금 400만 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및 19개 사업 등 단체 행사지원금 등으로 8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군 신체장애인복지회의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컴퓨터 등 물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원, 기능향상, 문화여가 등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10억 원과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100명 기준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 4249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비 1억 6317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916만 원,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과 사무관리비로 18억 5821만 원,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가산금 381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 추가 지원금 6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들의 언어,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329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비 279만 원, 장애인복지관여성 장애인들의 세상 밖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들의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6877만 원,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비로 8480만 원, 다음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제공과 지원 사업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부대비용으로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103명 인건비로 5억 9538만 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11명 인건비 2억 8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지원 3명 인건비 3827만 원,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소관으로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폭염, 한파 대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비 20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7020만 원, 기초연금 급여 등의 사업비로 590억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알림서비스 운영 사업비 787만 원,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신속대응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0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4억 560만 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비 420만 원, 고독사 지킴이단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6개 면 분회 및 노인복지관과 거점경로당 3개소 총 20개소에 급식 지원비로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위한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000만 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어르신들에게 가사 및 안부살피기 지원을 해 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8억 490만 원, 그리소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실버경연대회 등 노인행사 지원비로 954만 원, 군 노인회 운영비, 인건비, 행사참가비 등으로 1억 8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비, 인건비, 노인대학 운영, 게이트볼ㆍ한궁대회 개최비 등으로 1억 8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전통 활법 체험교실 등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회 현안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신축, 현대화시설 지원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9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10억 3680만 원, 경로당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비로 13억 9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건강체조 및 전통활법 체험교실 등 노인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7737만 원, 농어촌 공중목욕탕 및 소규모 목욕탕 11개소의 운영비로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교실 운영을 위해 녹동 제일은빛교실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비 등으로 7억 8285만 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노후화로 안전상 위험이 있어 셔틀버스 구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 사업비 30억 855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사업비로 28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고흥시니어클럽 운영보조비로 2억 7648만 원,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비 1억 26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총 95억 9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에는 노인일자리 발대식 추진비 등으로 200만 원, 사업추진 여비로 792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비로 89억 209만 원 등이 소요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장례비인 공영장례 지원 사업비로 4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화장장려금 등으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주민지원계 등 5개 팀장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15억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기금 2020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군비 전입금 등 19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지원으로 총 1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진료비 14억 5610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485만 원, 임신출산 진료비로 4만 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억 2천 739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로 2억 4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 인건비로 8836만 원, 의료급여 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꿈나무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은 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기금 수입액 35억 8878만 원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5943만 원 증액 36억 4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2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12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군노인회, 노인복지관 지원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로 35억 96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4822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주민복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22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20개소인데 어떤 곳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16개 읍ㆍ면의 분회경로당하고 군 노인복지관, 거점 경로당 3개소 해서 20개소입니다. 도화 신호하고 두원 2개소 해서 거점 경로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 냉ㆍ난방기, 20㎏짜리 쌀 8포 주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숫자와 관계없이?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균등하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양곡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이 크나 작으나 똑같이 8포씩 주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작은 마을은 많이 남겠네요? 그런다고 파악할 수도 없고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엊그저께 군정질문 때 박미옥 의원이 풍양 어디 마을 그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기준해서 638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한 데는 풍양 서부경로당 거점경로당인데요. 저희가 거점 경로당이 22개소이고 학구경로당이 3개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놔두고요 그 경로당에는 방금 말한 8포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지원은 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인정하면서 수리가 안 된다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등록, 폐지를 검토한 것은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거점 경로당인데 그 주변에 당두, 삼각 등 5개 마을에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거기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0명 이내로 실태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았어요. 똑같은 이야기고 돈으로 따지니까 분회에 상당히 돈이 많이 가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면 단위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분회이니까.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분회에도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무료 급식은 분회 회원 수에 따라서……
종열
정종열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다 다르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식대 부분은 회원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돈이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집행한 것이 있고 분기별로 집행한 것이 있는데요. 박미옥 의원님이 장판, 도배가 심하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는 냉ㆍ난방비 이런 것은 거의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 전에 상반기에 이미 나가 있고 그러면 하반기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계속 나가고요.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산을 받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경로당 회장이 정산해서 줍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엊그제 군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폐쇄시키려고 했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점암에 학구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주다가 바로 빼앗아 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거기는 한 명, 두 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못하고 1년간 유예를 두고 내년에 폐쇄하고 서부 경로당도 1년간은 이대로 놔두고요. 내년에 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고 있으면 사람은 별로 나가지도 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상반기에 돈을 지급했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돈을 어디에 활용하고 쓰고 있는 건가.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데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경로당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인지 알면서도 상반기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만 몇 번씩만 갔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게이트볼 사람들이 여기에 가도 여기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어떤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을 거잖아요. 상관이 없고 별개이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말하자면 경로당이 저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군수님이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것이, 저도 올해 1월에 왔습니다마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올라온 것이 등록 회원은 22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용 회원은 2018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9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박미옥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원을 받았을 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수, 도배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 전기료를 한전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83㎾가 돼 있는데 사용료는 풍양에 있는 48개 경로당 중에서 가장 전기료가 적게 나온 3000원 정도 평균이 나왔어요. 그 전부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경로당에 몇 분 다니시는 분들이나 노인회장이나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이 혜택을 받고 싶어서 거기에 끈을 놓지 않고 박미옥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해 주라고 그러지는 않은가요? 그런 것을 자세히 좀……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 박미옥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마을에 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폐쇄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조사하니까 이용 실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용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을 새로 지어 준다기보다는 노인게이트볼 휴게실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2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경로당 유지를 원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휴게실을 지어 줘 버리면 경로당에 대한 돈이 하나도 안 가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로당은 매년 우리가 20㎏ 8포, 5만 원씩 잡으면 현금까지 하면 3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휴게실로 할 때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는 경로당을 계속 요구합니다. 전통이 있고 회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 하신 분들이 사실 회원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촉했습니다마는 노인회 경로당 측에서는 무조건 경로당으로 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행숙
송행숙위원
박미옥 의원님이 밖에서 이야기 듣고 말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 인원이 많은데 저러니까 거기를 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해 달라는 것이고 군에서는 사람이 9명, 10명 이상 더 많은 사람이 가면 해 줄 수 있는데 계속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8명, 9명 사람들이 인원이 적고 전기세도 뽑아 보니까 거의 안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은 천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실태조사를 잘해서 그 근방에 노인회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회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쪽으로 가고 이 경로당에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 경로당으로 가고 경로당 인원은 총 몇 명인데 10명이 넘어야지 지어준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는 가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싶으니까 한시적으로 10명, 11명, 12명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회관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있고 여기가 또 경로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갈 것인데 경로당 몇 명은 이 돈을 지원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풍양분이나 민원인이 욕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해서 폐쇄하는 것은 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사해서 무리 없이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풍양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요 예상 조사를 5개 마을 노인회를 다 조사한 것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 5개 마을 경로당 5개 마을 노인들이 다 갈 것 아니에요. 시설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5개 마을에 거점경로당이니까 시설이 좋다면 5개 마을 노인들이 다 갈 것 아니에요? 가는데 시설이 안 좋으니까 자기 마을에만 가고 안 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각 마을 노인정이 있어도 각 읍ㆍ면에 분회 경로당이 좋으면 거기로 가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지 곰팡이 몽땅 생기게 해 놓고 안 온다고 그러고 곰팡이가 생겼는데 오는 9명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곰팡이 몽땅 쓸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의원이 7월에 할 때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생겼었어요. 여름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곰팡이 자체가 쓸어있는 것이 그날 하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겨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은 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다고 봐야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혹시라도 오해될까 봐서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곰팡이 생겨있을 때 사용실태 조사한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건물이 좋았을 때 5개 마을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9명이냐 10명이냐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1억 2600만 원 들어간 거요. 법정 종사자라면 고흥군에 몇 개 시설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주고 있는 곳이 27개소에 76명 주고 있고요. 거기는 장애인 자활센터라 할지 장기요양 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고 있는데 이번에 150명은 52개소에 150명입니다. 여기는 방문 재가노인복지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사회복지와 그리고 이번에 시니어클럽이나 자활센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가 11군데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41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을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재기
이재기위원
월 7만 원씩?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복지사나 종사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150명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실태 조사를 해서 150명이 나온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15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기존에 도에서 군비하고 7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위원
여기는 도비가 없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밤을 작년에 할 때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법정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왜 거기만 주냐 우리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우리한테도 혜택을 달라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를 7만 원씩 한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로 나간 사람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다른 금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재기
이재기위원
여기도 법정종사자라고 했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등록 허가를 맡아서 운영하는 법정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사람들은 150명 중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기존에 도비에서 나가고 있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도비 2만 원, 군비 5만 원 해서 7만 원 나가는데요. 이번에 인상이 돼서 9만 원이 내년부터 나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군비만 인상된 것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군비만 다시 거기에서 7만 원 더해지겠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좀 더 그럴 거 같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거기가 어디 있어요?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구별이 안 돼 있어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내시가 안 돼서요.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기존에 150명 외에 도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명세는 없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뒤에 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이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법정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150명을 우리 군비 이렇게 1600만 원을 주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 있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100％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다음 20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0명이 있습니다. 700명은 월남 파병 용사들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렇게 3개 기관에 대해서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7만 원씩 나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6.25 한국동란에 있는 분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6.25 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고엽제 전우회가 월남 참전분들 아니에요? 월남전에 갔으니까 고엽제가 됐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6.25 참전하고……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700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숫자가 100명 단위로 떨어진가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월남전인가 아니면 한국동란에도 참전하신 분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 인원은 작년 기준해서 700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또 하다 보면 1, 2명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700명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이 논란이 돼서 최근에 위원님이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보훈처에서 권장한 것은 명예수당을 똑같은 참전에 참여했는데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최고 30만 원을 줬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올려 보려고 했는데 도내 22개 시군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직도 5만 원을 주는 곳이 많고요. 평균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는 곳은 10만 원, 그래서 아직……
재기
이재기위원
전남 도내 시군을 평가해 보면 7만 원 주는 것이 평균치 정도 된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후년에나 한번 10만 원 정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숫자는 줄어들겠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숫자가 줄어들면 금액으로는 조금 상향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후년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복지기동대가 읍ㆍ면마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도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저희가 읍ㆍ면에 마다 5～6명 해서 9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내년에 바로 하려면 올해……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해결사라고 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소규모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서 2개 과정에 대해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복지기동대가 있고,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6개 읍ㆍ면에서 생활불편개선 사항하고 생활안정지원하고 이런 분야를 그분들이 활동을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기동대가?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아까 읍ㆍ면에 몇 명씩이라고 했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5～6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틀이나 도배라 할지 기술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좀 내려 줍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 하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선정은 읍ㆍ면사무소에서 하고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2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10억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네요? 8800만 원이 삭감되었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매년 정산은 받겠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정산 내역서를 받아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10억 원 책정이 도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군비가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정산서 받고 맙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운영 실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이 복지분야에 교수도 하신 분이고 상당히 전문가 출신이어서 장애인 복지관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10억 원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0억 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 고흥군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상태는 매우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1억 2200만 원인데 여기는 복지관 소속 아닙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관리는 4개입니다. 신체, 지체, 농아, 시각 이렇게 크게 단체로 하고요. 아까 이런 생활이동이란 것은 수화통화에 하나에 각종 사업에 들어간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 뒤에 수화 내용이 또 있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이동 지원센터라고 해서……
재기
이재기위원
예산이 하나 있던데요. 이것은 앞에 것은 센터 운영이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화통화는 농아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운영 프로그램이 수화통화센터가 있고,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지체, 단체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농아하고 지체, 신체……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신체, 시각!
재기
이재기위원
아니, 그 뒤에 수화 예산이 하나 있길래요. 222페이지 장애인 수화교실이 있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앞에 것은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뒤에 것은 프로그램 수화교실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어서 크게……
재기
이재기위원
이렇게 저희가 선뜻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 뒤에 수화교실 운영에 500만 원 그래요. 이것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우선 크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크게 보면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렇게 있어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공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재기
이재기위원
수화 교실이 프로그램이라는 그 말씀이죠?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큰 것이 하나가 있고 4개 종목에 단체별 또 사무실이 있습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4개 종목이 종합 복지관에 사무실 지원 운영비, 인건비가 있고 또 4개 단체에 대한……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따로……
재기
이재기위원
거기도 인건비 들어가겠네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1～2명씩은 있겠죠?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거기는 인건비가 상시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체크도 해야 할 것인데요. 인원 체크도 하고……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그래서 단체, 시각 같은 경우는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 시설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고 그 대신 회장은 명예직 겸 관리자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운영비만?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만 하는 것인가요? 회장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실무를 보고 있는 간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그래서 대부분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들어간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각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시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정시설로서 복지시설로서, 아까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으면 인건비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시각협회 단체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겸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물어 볼게요.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중에 총 등록된 장애인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7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60％ 정도는 가입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가입된 사람이 7600명?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아닙니다. 총장애인 수 중에서 등록 인원이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등록 인원이 작년 말 기준해서 7600명 정도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닌데 장애인 4개 단체 중에서 서로 완력이 심해서 서로 다툼이 좀 있습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면 장애인 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법인부터 시작해서 지체장애단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의 법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은 지체장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신체장애라는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 관련 된 모든 시각이든 지체든……
재기
이재기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예산도 지원 되고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의 분열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같이 힘을 써 주라는 것입니다. 재정적,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플러스해서 그분들의 화합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225페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신규예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올해 17억 원 해서 장애인 복지관 옆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짓고 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3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거, 그리고 새로 하니까 물품 구입하고 그런 것을 1억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 부분들이 교통편이나 이동권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227페이지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20명 행려자라는 것은 꼭 이렇게 숫자가 규정되지 않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숫자를 봐서 20명을 추정해 놓은 것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여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종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다는 말씀이죠? 아무 버스 타고 있다가.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일자리를 찾아서 오거나 아니면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서 읍ㆍ면에 오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조금 정신 미약한 사람도 오나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아무 버스나 탔다가 종점에 내려서 행려자 행세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보통 그러한 경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신분확인하고 전산 입력하게 되면 전국 어디서 무엇을 받았고 어떤 것을 한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태워서 보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보내는 평균 여비가 1인당 5만 원에 20명 정도는 1년에 발생한다!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어요. 간략하게,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원이나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을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전담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인원이 7명 정도, 거기에 저희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가 올해 2251명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전담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60％ 정도 하고요. 나머지 40％는 군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이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위원
시니어클럽이 없을 때는 노인회에서 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노인회하고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허가를 맡아서 추진한 겁니다. 거기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시니어클럽을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크게 성과를 본다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좀 확충해 줬다는 것, 시니어클럽 자체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시장형, 쉽게 말하면 녹동에 노노카페라 할지 된장, 반찬 배달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거리에 나와서 교통정리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기
이재기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일거리 하고 자립하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1년 해 본 결과 현재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시작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있겠다고 판단하십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 지원이 4182명한테 연중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1년에 90억 8777만 9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수혜 되고 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한번 정해지면 몇 년 동안이나 유효하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거든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 7000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소득에 30％ 미만인 사람, 그러면 월 51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이연숙위원
만약에 1년 뒤에 급하게 상황이 나아졌다든지 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합 조사계에서 79종에 온라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한 달 자산이나 소득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소득이 갑자기 잡혔다 했을 때는……
이연숙위원
탈락이 되는 겁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개인차가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개인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됩니다.
이연숙위원
물품이 아니고 금액으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연숙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통합계에서 이것을 총괄 팀장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차상위도 잘 관리하고 있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연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민원 사례가 있기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차상위라고 하면서 과장님한테도 의뢰한 바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에 자활근로 사업비가 있어요. 위탁비가 12억 원 이상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는 프로세스인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를 주는데 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12억 원이 다 인건비?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거기에 자화사업단에 종사자가 있고 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60명 정도 되거든요.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라고요? 행사비 이런 것이 아니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사업단 6개면 어디, 장소가 다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바다해초사업이라고 해서 금산 명천어촌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푸드라고 해서 동강 죽암 떡국 만든 곳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꿀단지라고 해서 두원 폐교를 활용해서 양봉하는 인원도 있고 이렇게 자활센터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군에 자활센터가 6개가 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자립해서 나온 기업 2개 더해서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8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2억 원인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참여자에 90％ 대부분을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라 할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인건비겠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특별수당이 이런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74명에 대한 특별수당이 이런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에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해요. 통장에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이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거든요.
이연숙위원
아까 그 수혜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별도로 합니다. 희망키움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상세하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Ⅱ가 있고 내일키움이 있고 청년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만 했을 때 본인이 자활에 참여해서 내가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만 원을 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같이 적립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차원이거든요.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출산비용은 원래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 외에 장애인 출산비는 따로 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장애 1등급～6등급인데 출산, 유산, 사산했을 때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 지원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평균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니까 별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연숙위원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출산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플러스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 밑에 투석비가 있어요. 투석비도 전국적으로 투석하는데 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만 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적은 금액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장기투석 저소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이고 대상은 1～2급 중증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이고 본인부담금 50% 내 1인당 1회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미하게 지원합니까? 지원하려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투석하면 돈이 많이……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것만 내려와서요.
이연숙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할 겁니다.
이연숙위원
참고를 해서 2만 원이니 3만 원이니 이렇게 해서 복잡한 거보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방과후에 돌봄서비스 최적의 임금을 주고 있어요.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장애인이 아니어도 돌봄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발달 장애인인데……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사회서비스 성격이 약간 그럽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발달장애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자폐아, 지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는 부분으로 시간당 1만 25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주간활동 같은 경우는 8시간 내내,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보조인력으로 같이 일상적인 생활에 경험도 쌓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에 지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나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데 4시 이후에 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2시간에서 4시간 이내까지 방과후 교실에 참여해서……
이연숙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모두가 차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방과후 시간을 사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없다. 꼭 여기에 국한 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참고해서 그래도 어떤 개인한테 일하는 대가가 충분히 가고 그래야지 질적으로 높은 케어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시간만 얼른 때우고 또 다른 곳을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질이 낮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면밀히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거기를 가면 내 소득도 되면서 그 사람도 케어하는 봉사정신, 보람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하신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고독사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독사 지킴이가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전부 복지에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독사 관리사요.
그러니까 고독사 관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받는 역할을 누군가가 가서 살피거나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집 가까이 가서 보고 온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역할을 묻는 겁니다.
관리사가 현재 46명이라는 말입니까?
관리사가?
관리를 받는 사람, 수혜자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읍ㆍ면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홀로 사는 노인을 받아서 고위험 분리해서 이렇게……
이연숙위원
이것도 어떤 형식에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누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언론에서 고독사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발견되고 5일 만에 발견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도에서 신규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앞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이동봉사단에 행사하고 상시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행사는 분기별로 한다 할지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요. 상시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여기 행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80명에 대한 식대비하고 간식비 1만 5000원 이고요. 이 상시 개념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 직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7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전문 직종이라 그러면 지금 이동봉사단에 총인원은 80명인데 거기에서 특정하게 10명 정도는 기술자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류제동위원
예를 들면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행사 1만 5000원은 이동봉사 참여하는 분들의 식비하고 간식비고고 상시 7만 원은 얼굴마사지나 이ㆍ미용 협회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봉사하러 오실 때 저희가 월 1회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ㆍ미용사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이ㆍ미용사하고 얼굴마사지, 손톱정리를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식 봉사단 인원은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아닙니다. 봉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수당을 주는 것은 재료비 개념인가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봉사단 실비 개념으로……
류제동위원
그냥 인건비 개념으로 주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게 형평성으로 안 맞지 않나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특정하게 나누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전자제품 같은 가전 수리하는 분은 가전 수리가 3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군민들이 밥솥을 가져와서 그 밥솥이 3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5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봉사자들은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ㆍ미용이나 얼굴마사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재료비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실비 차원으로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다른 부분에는 재료비가 다 있는데 이ㆍ미용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없다!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이동봉사단 운영에 보면 이ㆍ미용 재료비 및 부품 구입이 있네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그 재료비는 염색약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재료비를 해 주고 가전이나 보일러, 농기계는 그 업체에서 그것을 사서 오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개념이네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이 봉사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부품을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부품을 마진을 남기고 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80명이 전체가 다 봉사하려고 오시는 부분인데 특정하게 10명 정도만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의 어떤 불평,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은 없냐 이 말이죠.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같은 봉사를 하는 개념인데 7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요구를 한 것이에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7만 원은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특별 기능 보유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래나 이런 것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들은 8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봉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려면 공평하게 다 줘 버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료나 이런 것을 다 공급을 하고 순수하게 봉사만 하도록 하든지 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80명하고 10명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있다면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저희가 봉사 분야가 23개 분야인데 23개 분야에 대해서 재료비를 주거나 실비를 주거나 유류대를 주거나 다 주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동 목욕봉사, 빨래 봉사, 전기 안전점검, 가스 안전점검은 그 회사 공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만 주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주고 있다는 것이 재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만약에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타이머 콕이면 저희가 5만 원까지 재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개념으로 봤을 때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보상 차원에서 준다는 개념은 알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재료값을 주는데 이ㆍ미용이나 이 부분들은 주지 않고 있으니까 대신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개념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자체가 봉사 개념하고 약간에 상대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려고 하면 같이 1만 원씩 나누세요 해 버리든지 아니면 다 없애 버리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고흥에 독립유공자 유족은 몇 분 정도 있어요? 2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사업이에요. 도 사업인데 이게 6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3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했는데 실제 독립유공자 유족이 2명밖에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성촌 분하고 대서 분하고 2명이 계십니다.
류제동위원
독립유공자는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유족은 안 계세요.
류제동위원
유족은 통틀어 2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국가유공자로 봤을 때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확대가 되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독립유공자나 5.18유공자나 4.19유공자나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예산 적게 잡혀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6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2명이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60만 원이 내려왔겠죠?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우리 고흥은 독립유공자가 그렇게 없나요?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훈처 내려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흥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2명밖에 없는 거네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없는 예산이 더 줄어들고 그런 것 같아서요. 그다음 221페이지 아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분이 총 7600명, 복지관 내에 식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100명만 잡은 것이 이용객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평균 70～80명 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60～70명이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률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실제 인원이 등록인원에 비해서 이용이 적은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먼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이렇게 순회는 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일일 평균 50명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무료급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100명으로 추정하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작년보다 8000만 원 줄어든 것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식당을 우리 군비에서 100% 지원했거든요. 그것이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줄어들고 새롭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용률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냐는 이 말이죠.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류제동위원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있고 군비가 많이 지원 돼서 하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 시설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용객 수가 의외로 너무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은 복지관에 말씀하셔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 할지 그런 방법으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을 더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용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석
정유석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은 복지관하고 같이 이야기 해 보세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이 5억 원을 올해 또 편성했잖아요. 작년에 현대화 사업이 얼마였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3억 원이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올해 사용하고 부족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경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500만 원 이하로 해서 들어오는데 경로당이 현재까지 638개소가 있습니다.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도배, 자질구레하게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제동위원
작년에 3억 원 편성했던 것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5000만 원 했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됐습니다마는 총괄로 돼 있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올해는 그러면 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 경로당 개소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장판 교체해 주라, 싱크대 해 주라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5억 원도?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저도 작년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통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 줬어요. 소규모 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읍ㆍ면으로 배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적은 돈들도 있으면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은가.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군수님이 읍ㆍ면 순방하고 읍ㆍ면 사랑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경로당 관련 건의 사항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영을 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더라도 군수님이 515개 마을을 다 돌아다시면서 한 개씩만 들어도 500가지가 넘는데 그것을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군수님도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무한정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235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 개ㆍ보수가 1억 2600만 원이 올랐네요. 이 부분은 개ㆍ보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군 노인회 복지관은 위탁해 주는 시설입니다. 연 이용인원이 4000명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옥상 누수가 돼서 방수를 해 달라는 것하고 화장실을 개ㆍ보수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사업비는 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화장실이 여러 개 있지 않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적인 보수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2～3군데 화장실이 좀 개ㆍ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큰 것은 옥상 방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 방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1억 2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234페이지 노인복지관 셔틀버스는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것이겠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내구 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주행거리를 12만 킬로미터로 보거든요. 재무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됐고요. 두 번째는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가 연한인데 많이 운행하다보니까 26만 킬로미터를 탔더라고요.
류제동위원
대형 버스가 아니라? 중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24인승 중형입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복지기동대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우리 단위 예산안 단위 설명서에 보면 올해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일 부분이잖아요? 매년 실시할 부분이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2021년 계획부터는 예산이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도에서 생색만 내고 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책자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2020년에는 8000만 원을 세웠어요. 도 4000만 원, 군 4000만 원 그런데 2021년부터 보니까 계획이 47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내년부터 예산을 떨친 이유가 도에서 매칭을 그만큼 안 해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축소를 시킨 것인지?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래서 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이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50:50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군에다 비율을 계속 높입니다. 자기들은 낮고 이것이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 돌봄서비스도 처음에 도에서 15％ 가다가 지금은 9％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높다 보니까 도에서도 살림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예산을 낮춰 놓은 것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낮춰 놓은 부분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제가 2021년 것까지는……
류제동위원
아니,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예산을 잡을 때는 처음에 많이 잡아 놓고 떨어뜨린지는 알아요. 떨어뜨려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통째로 우리 군에서 전체를 다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봉사단도 하고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으로 각 마을에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행사니 뭐니 이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중복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도지사 사업이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대상자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는 내년에도 도비 확보는 그대로 하시라고, 도비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다 군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업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가져와야 하는 사항이 되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제가 이번에 시군 과장들 회의 가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5억 원을 받아왔는데요. 예를 들어 녹동에 건강복지타운을 하는데 요양시설이 있더라고요. 요양원하고 주야간 보호센터가 들어가는데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단가를 400만 원으로 책정을 한대요. 그런데 시중에 건축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평당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된 사업비 주고 다 군비를, 말이 군비 30％지 나중에 군비가 70％, 80％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15억 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류제동위원
하여간 투쟁적으로 하십시오. 많이 받아야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09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야 정해진 수입이고 정해진 지출인데 보통 기금이 5년에 한 번씩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날짜면 2019년 12월 30일에 또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인가 행정과에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었어요. 기금이 물론 돈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법상으로 정해진 절차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5년 동안 연장을 시키고 그다음 5년이 넘어가고 나면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5년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이 앞에 조례안 할 때까지 이게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했어요? 언제 했어요?
혜영
김혜영주민지원팀장
유효기간이 만료해서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그것은 확인만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