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창화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5억 7,535만 9,000원이 증가된 159억 4,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비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운영비로 9,84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비로 4,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63명의 인건비와 교통비로 3억 8,638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탁 운영비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3억 5,250만 4,000원, 차상위긴급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및 관리비로 1,000만 원,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활성화 운영비로 400만 원, 복지허브화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 원,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교육 및 회의 개최 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732만 원, 2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72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1,200만 원, 현충원 행사와 6.25전쟁 기념행사 운영비로 600만 원,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및 6.25전쟁 행사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시설 관리 인건비로 4,2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현충시설로는 4개소인데 두촌면 줄장루이 공원, 내촌면 기미만세공원, 동면 순국삼일열사 추모공원, 강재구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29억 7,650만 원월 편성하였고요. 월남참전용사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비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순례 등 보훈단체 행사지원을 위해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액 2,46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 전몰군경 호국영령 추모제, 줄장루이 추념식을 위해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72억 998만 8,000원,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72억 998만 8,000원, 수급자 교육급여 1,435만 4,000원,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8,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2,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를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와 유골함 구입비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48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800만 원, 행려자 구호비 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학업 지원 사업과 취업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위해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위해서 12억 7,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외 4개 분야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2,3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추가 도비 지원입니다. 강원도의 자활사업지원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위탁운영비 9억 3,200만 원, 안전점검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1억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요. 2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35만 8,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002만 2,000원 증가된 7억 169만 2,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의료급여기타수입 100만 원, 지난년도 기타수입 200만 원, 국도보조금 1억 4,288만 5,000원, 도비보조금 2,124만 1,000원, 74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20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2,032만 8,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002만 2,000원 증가된 7억 169만 2,000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 운영 일반수용비 394만 원, 공공운영비 260만 원, 업무추진 여비 260만 원, 79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311만 7,000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346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6,023만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3,454만 9,000원, 7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부담금 4억 8,224만 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의료급여자 사례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51만 원, 79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자 사례관리요원 행정경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5,497만 9,000원이 증가된 23억 6,108만 4,000원의 세입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620만 원, 자활기금융자금 이자수입 2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폐지에 따른 매출적립금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9,188만 4,000원,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5,497만 9,000원이 증가된 23억 6,10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지 수수료 50만 원, 자활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5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 21억 5,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240쪽에 보면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시죠?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마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수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저소득층이죠.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약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사업인가요?

지난해에 갑자가 4,8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금년에는 대폭 증가가 돼서 내려왔는데 국비 지원으로 해주니까 같이 발맞춰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사업이니까 안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좀 나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소득층은 살아야 되고 일반인은 죽어야 되나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까지 나름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없다고 해서 자꾸 주니까 일들을 안 해요.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다 주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앉아서 편안히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설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절을 해서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들 쓰시고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하나 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닐 테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을 더 망가트린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갖다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킨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촌이나 동면이나 강재구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비용이 지금 36일을 하네요.

예.

어떤 용역을 쓰죠?

청소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아니, 사람을 어떤 사람을 고용하냐고요.

면에서 알아서 적절하신 분을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도부터 읍면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동면에 삼일열사, 여기 혹시 제례를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서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뭐 그렇다면서 이걸 해달라는 얘기를 얼추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올라온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좀 한 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우리 참전용사 돌보미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건 참전 용사분들이 나이가 88세, 89세, 90세, 요즘 해마다 많이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위문도 좀... 병문이랄까요? 병문안도 가시고 갈 때 약간의 선물도 가져가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회장님이나 임원진이 방문시 음료수라도 들고 가는 비용이다?

그렇기도 하고 이분들이 운전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도 하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4만 원 가지고 돼요?

이제는 회원이 해마다 줄고 계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많지 않은 예산인데 돌보미 지원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참전 용사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7개 단체에 858명이 계시고요. 참전용사는 현재 명단에는 209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왜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나죠?

글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그런 게 있고, 또 회원수가 단체마다 상이하니까...

이 단체 회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뽑아왔는데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홍천군지회가 129명, 전몰군경유족회 홍천군지회가 122명, 대한민국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가 89명, 무공수훈자회가 213명, 고엽제 회원이 89명, 6.25참전이 209명, 월남참전이 67명해서 전체 85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원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는 제가 협의를 통해서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으로 이걸 분배해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임의대로 더 달라니까 더 준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형평성 있게 딱 2,000씩 주든지 해야 맞지, 맨 밑에는 67명인데도 2,000이 넘게 가고 200명 되는 데는 1,800이네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8월에 사전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본다면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 10%를 절감하라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10%를 임의적으로 줄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긴급지원, 이런 큰 예산들이 있다 보면 사실 100% 지출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10%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액보다 추후에 가면 10% 이상 남는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딱 맞게 예산을 안 세울 테니까, 예산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우시겠지 딱 들어맞지는 않잖아요.

지금 긴급 지원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가 사실 국비 동반되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걸 어려운 걸 빼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혹시 절감을 한다면 과장님 쓰다 남은 예산 말고 예산을 절감해서 갈 수 있다면 방법이 있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나중에 세금을 어디서 걷어서 다 하죠? 앞으로 생각만 해도 캄캄해요. 이게 돈 나올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고령화가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땅 팔고 집 팔아서 세금 내나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들이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 쓰겠지, 안 쓸 때 쓰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내 얘기는 전략 정책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푸드뱅크 좀 볼까요? 239쪽에 간략하게만 나와서,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푸드뱅크 음식을 기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세금 신고할 때 그때 뭔가 있지 않나,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푸드뱅크가 음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가 기탁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유통기한제도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언제까지라든가 정해진... 점검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돼서 며칠 이내, 날짜는 따로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 공급돼서 먹는데 지장이 없는 선을 감안해서 기탁하는 걸로.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공급하는 데서도 신중을 기해서 여유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걸로, 저온저장고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 하자 없도록,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냉동이나 냉장이나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음식을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신 사항이잖아요.

차도 특수차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부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음식이 나눠질 때 본인들이 오셔서 가지고 가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중간역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

배달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다고요?

예.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차가 없으신 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택시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본인들도 어려우신데 택시비를 해줄 수가 없어서 두 번을 그렇게 받았나 하고 택시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이면 차라리 하겠다는 당장 아까운 생각에 하셨더니, 두 번을 안 가져가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확인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부를 하는 건가요?

수시로 제품이 있을 때.

어떤 제품이 있냐고 전화하면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한 대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처리 차원도 아니고 사실 받는 사람들은 난감한 거죠. 사진을 좀 보내주셨는데 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하나하나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받아서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말 한 마디라도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도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들, 지난 7월인가 언론을 보니까 모자 탈북민들 굶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천군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분포는 어느 정도나 되죠?

3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은 특별히 경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실태조사를 경찰이 해주셔서 군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찰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로 옵니다.

개인적인 신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예. 저희도 함부로 전화하거나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도 경찰서에서 지원대상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탈주민이시면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경찰하고 협의하는 거니까요.

30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 의견도 반영되고 아무래도 경찰이 자세하게 아니까 경찰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줘야겠죠.

지금 매칭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매칭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단순히 줄어든 건가요?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또 어떤 선입견 같은 것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해서 제 주변에도 탈주민이신 것을 아는데 생활력들이 강하시니까 열심히 살아가시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분들도 주민이지만, 탈주민도 주민이신 것은 맞거든요. 지금 보니까 학업지원하고 취업자격증 지원 말고 혜택이 또 있나요?

한국에 입국한 후에 5년 동안 의료급여1종으로 병원이 무료로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문화가족 신경써주시는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얘기만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된 거죠? 내년에 어차피 수탁자가 계약이 돼서 진행할 건데, 9,000만 원하고 보면 지금 기능보강으로 세웠던 게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못한 부분인가요?

1억 700만 원이요?

예.

그건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어린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댄스장을 늘리고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관리비 정도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 위탁 금액은 9억 4,000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9억 3,200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릴 예산은 없는 거죠?

법인전입금이 들어가고 매출 수입이 있을 거고, 지난해에 비해서 여기 나왔다시피 7,633만 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걸로 될 것이고...

지금 예산이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수탁자가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이 왜 됐나 해서...

추가로 공사 하나가 있답니다. 화장실이 많이 노후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거 외에는 보수할 사항은 없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화장실만 하면...

복지회관 안전진단은 최근에 언제 받았죠?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댄스장도 밑으로 내렸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답니다.

보강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관리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설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은 255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202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178억 9,300만 원 증액된 1,063억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노인, 여성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2,700만 원 증액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56쪽 상단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 운영과 행사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마당, 동아리활동,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부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성격의 기금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부분에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관련 행사 등이 있으며, 노인회 홍천군지회 운영비 또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90억 원이 증액된 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자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지원 기준에 의하여 신축비 32억, 증개축으로 7억, 개보수비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부분,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2억 증액된 5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국고지원 사업으로 46억이 증액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기초연금 국고지원 사업은 4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공동주거생활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271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가 개편되어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통합에 따른 노인돌봄 맞춤 서비스를 권역별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신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271쪽 하단 부분 노인시설 운영 지원에는 5억 8,700만 원 증액된 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3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무료 노인 양로시설인 작은 효도원 1개소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7,600만 원을, 노인 요양원 지붕 보수 및 소규모 기능보강, 노후된 차량교체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억 7,700만 원 증액된 2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일반형과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강원도 일자리과로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은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은 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된 28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에는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는 삼덕원, 해뜨는 집, 남향원, 초록반디마을에 입소자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로 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하여 배연창 설치 사업비로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3억 7,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7억 4,000만 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지원 8,0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각 장애인 지원센터에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84쪽 중간 부분 지적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단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외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기관 장애인종사자 처우개선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2억 9,300만 원 증액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행사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으며, 그중 287쪽 하단 부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은 3,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19년 2회 추경에 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4억 2,300만 원 편성하여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또한 홍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는 직업훈련교육비 및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센터 선정 심사 시 예산 편성 여부를 우선 고려함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강사비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으로 980만 원 편성된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며,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중간 부분 세계문화축제 지원은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 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의 소통과 화합의 장 및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3,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 및 아동교육비를,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으로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출산장려금, 건강보험가입지원, 다자녀 고교학자금과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94쪽 가족상담소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295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능보강 사업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4억 3,300만 원 증액된 21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동어린이집 대체신축으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296쪽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96쪽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에 담임교사 인건비로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2020년도 우리 군 개최예정지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1억 2,100만 원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는 51억 3,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20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저소득층 부모 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부분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 편성하여,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와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과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가정보호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8억 8,600만 원 증액된 47억 7,600만 원 편성하여 가정위탁아동수당과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능력개발지원비, 대학생활안정금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및 행사운영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을 위해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특수목적형 지원 및 급식도우미 지원, 우수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은 금년도에 동면 속초 1리에 센터를 설립하였고, 내년도에 홍천읍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동면 및 홍천읍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 축하금,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부분 드림스타트 국고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취약계층 아동학습지 및 학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00만 원 증액된 총 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314쪽 청소년 수련원 관리에 청소년지도사 1명 배치와 316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아동 학대 전담 1명 추가 배치와 인건비 지급 단가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청소년 아카데미는 저희가 초등은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20명씩 2개의 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등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0명 1개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할 거 아니에요.

대상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네.

잘 알았습니다. 262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 있잖아요. 2개소는 어디어디 하는 거죠?

두촌하고 남면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남면하고 서석은 운영 폐지를 했고요. 아니, 서석하고 내면. 남면하고 두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두 군데뿐인 가요?

네.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집에 가기 전에 방과후 돌보미라고 하나, 그거 하는 거 있어요?

저희가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다문화에서 하는 거예요?

다문화에서 돌봄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면 보니까 신대1리 교회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지원이 얼마나 되죠?

예산을 봐야 돼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지 못해서요. 저희가 지역아동지원센터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로는 예산 편성은 2억 7,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특수지원이라든가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급식도우미, 예산 부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한 군데에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4개소입니다.

어디어디에 있어요?

홍천읍에 2개소, 화촌하고 남면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좀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안돼요?

저희가 돌봄 협의체가 구성돼서 원래 돌봄은 학교에서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을 하라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활성화되는 단계거든요. 학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할 여건이 안 된대요. 수요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돌봄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자체가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걸 보니까 사실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면에 있는 것도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원래는 교회를 짓고 왔는데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남면 같은 경우는 최초로 된 센터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어차피 방과후에 애들을 가르치거나 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줘서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실정이... 5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통합운영 하게끔...

학교에서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겠죠. 조금 사회시설보다 그런 데가 안전하고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남면 지역아동센터를 특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남면뿐만 아니라 다 관리를 잘 해야죠, 왜 남면만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장사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뭐로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직영 운영되는 서석하고 공설묘원이에요.

이게 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고요.

하다못해 복사지나 거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공과금도 있어서 같이 합쳐서...

200만 원씩 12개월 주면 2,400이잖아요.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유지비는 여기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요.

서석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석하고 공설묘원이 규모가 크니까 공설묘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홍천농협에도 이 사무관리비를 지원해요?

홍천장례식장은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불 켜놓는 거나 그런 비용이에요?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는 공설묘원하고 서석 장례식장이고요.

글쎄 우리 홍천읍에 있는 묘원에 밤에 불도 켜놓고 하는 거 같은데.

하다못해 잡초도 다 제거를 하고.

전기세하고 관리비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8쪽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총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7명 정도가 돼 있고요. 사업별로 인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교사까지 합치면 79명이나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사업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직원은 7명이고?

건강가족다문화센터 운영 인원은 7명이고 사업별로 인원이 또 있습니다.

과별로 필요한 인원이 70명 된다?

네.

나는 몇 명 안 되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엄청나네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한 달에 330만 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여쭤본 거예요.

예.

그리고 302쪽 보육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정부에서 보육료는 지금 영유아는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족수당을 주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보육시설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소득층은 별도로 지원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소득층 보육료라서 저희가 기본 보육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입학준비금을 해서 가방 살 돈이라든가 원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건 저소득층만...

저소득층만 별도로 해주는 거잖아요.

입학준비금.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1,250만 원이요?

아니, 302쪽 중간에 말이에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 안에 일반양육수당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타이틀이 저소득층 보육료인데 그 안에는 다음 장에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지원만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육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 1살에서 6살까지인가 아동수당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아동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대략 얼마나 돼요?

아동 전체를 한다고 하면 육아기본수당까지 양육수당은 빼고 한 4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기본수당 30만 원, 근데 0세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금이 생겼으니까 다를 수도 있고요.

다달이 40만 원씩 된다는 거네요. 근데 왜 애 안낳죠?

안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을 자꾸 펼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304쪽도 마찬가지인 게 상단에 보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급식,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학기 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잖아요. 근데 급식이 제공 안 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아동 급식 지원하는 거고요. 방학 동안에는 학교를 안가니까 결식아동이 생기기 때문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결식아동은 어떤 사람들 결식아동이라고 하죠?

결손가정 애들, 밥을 해먹지 못하는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요?

밥을 제대로 해먹지 못하는, 혼자 살아서 밥을 못해먹는 아동은 없죠. 위탁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 있는 사람에, 또 엄마 혼자 있든 아버지가 있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나가 있으니까 아동이 집에 혼자 있어서 결식 우려가 있는, 그래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파악을 잘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복지가 조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긴 봅니다.

요즘 사실 없어서 밥 못 먹는 애들 없잖아요.

의외로 보면 영양섭취라든가 열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얘네들이 돈은 더 잘 쓴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퍼주기 정책을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받아만 먹어 봐서 크는 애들이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지원해줄 사람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가 지금 방대하잖아요. 방대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무조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계장님이 됐든 좀 신중을 기해서 줘야 될 분은 주되 가릴 건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57쪽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7쪽 프로그램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학생들은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읍내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는 나가서 면 단위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면단위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아까 공부방 얘기를 했는데 서석, 내면 공부방 안 하고 있죠?

네.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내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때문에 시설이 없어서 경로당 2층에서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해서 폐지를 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서석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하던 건물이라서 별도로 공간 부분은 마을에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게 사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애초에 공부방으로 쓰이기 위한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을회관만으로 그렇게 크게 좋은 건물을 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활용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지금도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홍천군의 통계를 보니까 65세 인구가 2017년도에 14933명이고,지금 2019년 현재 17103명으로 잡고 있는데 청소년 인구는 어떻게 나오죠?

청소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거든요. 홍천군에 10월 말 현재 뽑아보니까 94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인원수로 나누기는 참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대비 청소년들 대상으로 나가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홍천군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청소년 복지 예산에...

아니, 행복나눔과만.

저희가 0.3% 정도 되거든요. 사실 어르신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르신은 정부에서 하는 복지다 보니까...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어르신 복지는 사실 60% 정도 되고요. 우리 청소년 복지 예산은 2.1% 정도 해서 비교하기는 좀... 너무 열악하기는 하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게 당연하신데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을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좀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하나하나를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행복나눔과의 청소년과 노인을 했을 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중앙부처 주도의 일방적인 청소년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쩔 수 없으셨겠죠. 또 계속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지역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셔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한두 개라도 있다고 하면 신규 정책을 발굴하셔서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보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라고 하셨죠?

2.1%.

가능한 확대를... 작년과 별 다른 건 없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259쪽에 보면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근데 국도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업이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위생용품 가격이 엄청 상승을 했을 겁니다. 비용부담도 커졌을 텐데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줄었으면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더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고, 저소득 청소년 전체 비율 대비해서 신청자가 몇 프로나 되죠? 100%는 신청을 안 했을 것 같고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70에서 80% 정도 예산집행률이 있다고 돼 있어서.

이거 보니까 신청은 각 읍면에 가서 하고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솔직하게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잘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든 할머니든 누군가가 읍면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끄럽고 해서 혹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면 쉬운 경로를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카드 발급해서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이 사업을 홍보하는 걸 봤더니 홈페이지도 이용하라고 있어서 부끄러우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100%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생리적인 현상은 여성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이나 창피로 남아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0%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다문화가족센터 임대료가, 우리가 이거 계약을 얼마나 했다고 했죠?

3년 했습니다.

3년밖에 안 되지만 이동을 하기는 참 힘든 상황이긴 하죠?

예. 저희가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건물이 오래돼서 그게 매입하는 게 타당한가, 안한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투자를 하실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장기로 이곳의 시설이나 이런 건 더 이상 필요성은 못 느끼겠지만 임대를 계속 해야 되는 가,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306쪽에 신아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뭐죠?

신아아파트에 한부모가정 아동이 두 집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비 말고 건물주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저희가 아동들을 위한 기부채납, 아주 오래 전에 기부채납한 아파트가 두 동 있거든요. 두 동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65쪽에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지도자 국제교류, 이건 신규 사업인데 어떤 건가요?

이건 저희가 매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왜 안 지원해 줄까요?

거기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죠.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부득이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몇 분이나 다녀오시는 거예요?

1명.

도비가 왜 안내려오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그건 별도로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59쪽에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축제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5,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한마음축제에 기존에 연례 반복적으로 사실 저희가 신경을 못 쓴 것도 저희 잘못이기는 하지만 올해 변화를 가져보려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내역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건물 공간을 이용해도 되는데 천막이라든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000만 원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위탁하는데다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서 4,000만 원 가지고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해본 결과 줄일 수 있어서.

예. 내년도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증액하더라도 이번에는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JC청년회의소에서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도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런 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단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협의체 식으로 해서 청소년단체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71쪽 상단에 어제 수탁자 선정도 했는데 노인맞춤돌봄형서비스요. 이게 개편되면서 권역별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공교롭게 예산을 몰라서 위원들이 답답해 했는데 1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인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6명 정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팀장급이 3명 정도 되고.

예. 관리자.

지금 이게 어차피 처음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하던 사업 같으면 어떤 예산을 편하게 짜지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넉넉한 상태에서 예산이 짜인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또 올려서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다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접목이 되게 되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오전에 했지만 6.25 참전자 분들 돌봄서비스가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지금 돌봄서비스가 6.25참전용사들도 65세 이상, 지금 80이 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거기에 따른 서비스 따로, 돌봄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저희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 가기 직전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재가요양식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재가는 등록을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 전단계,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와서 등급이 안 나오는 어르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인원이...

지금 1인이 16명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40명이 나온 수치가 노인분들 예상되는 인원하고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인력에 대한 산출도.

저희가 기존에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를 해서 그 숫자에 대비해서 도비에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합니다.

65세 이상이잖아요.

예.

65세 이상 70세 사이 분들도 상당수 혜택 받을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그것 좀 한 번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남향원이나 해뜨는 집 예산을 했는데 지금 남향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수선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이나 시설을 3, 4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마무리가 된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이 잡힌 거죠?

장애인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설이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연창 설치로 해서 전체 3개소가 설치하는 겁니다. 기능보강사업인데 배연창 설치로 3개소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예.

남향원 같은 경우에 건물 규모가 인력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잡힌 거예요?

시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 같은 게...

지난해인가 남향원인가 어디서 낙상한 경우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보완이 됐어요?

보호자랑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진찰을 받고요.

시설도 보완이 됐어요?

보완명령을 내려서.

그건 잘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02쪽 강원도 어린이 한마음대회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린이집이면 홍천군 관내 어린이집들...

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 전체로 하는 겁니다.

도 전체인데 예산이 주로 어떤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거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처럼 어린이집연합회 전체를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해요?

저희가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 군비 부담을 했는데 추진하면서 5,000만 원으로 훌륭하게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하고요.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타시군에서 한 것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자료를 좀 얻어서 분석을 해서, 어차피 홍천군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행사니까 서운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하고 청소년 복지 예산,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작년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노인 복지에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죠. 뒤에 계장님들, 사회가 점점 의학이라든가 모든 게 발전되면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100세를 사시는 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100세 살고 싶으시죠?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위해서라도 청소년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 때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목숨만 연장되는 100세는 의미가 없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포함한 우리 국장님, 우리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어쩌면 홍천군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천의 미래 일꾼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예산을 반영하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문화체육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2019년도 본예산 226억 1,900만 원 대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18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5,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홍천박물관 운영 인건비 등 7,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홍천문화센터 운영 예산으로 6,54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 부분 문화기반시설 및 사업 관리 운영에 홍천학 심포지엄에 금년과 똑같이 2,000만 원, 중간 부분에 조형물 및 조명 설치 예산으로 6,000만 원, 하단부에 홍천복합문화센터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4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325쪽 상단 부분에 홍천복합문화센터에 같이 들어가는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에 도비 3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학혁명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 인건비와 동학농민혁명운동 재조명사업 포함해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강원국제예술제 지원 행사비로 행사운영비에 강원국제예술제 추진 3억 원과 하단 부분에 내년도 강원국제예술제 키즈트리엔날레 기반 조성 공사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32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홍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예산입니다.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4대 축제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문화예술 행사와 내년도 재단 운영비 등으로 3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 의회 임시회 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콘텐츠사업 기반 조성 공사비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도비 880만 원이 포함된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예산입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향토문화보호조례 제정에 따라서 읍면에 있는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향교 활용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보수 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사당 부분에 수타사 흥회루 정밀실측 조사 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활용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원리 삼봉약수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5,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 예산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년도에 홍천예총과 음악, 국악, 연예 예술인, 미술, 문인, 사진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1억 4,290만 원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종합예술제 예산으로 4,000만 원, 1000인 홍천 페스티벌에 9,000만 원, 무궁화 홍천관광사진 공모전에 3,700만 원, 전국동부민요경창대회에 1,000만 원, 생태숲과 문학의 만남에 1,000만 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연예술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역생활예술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예산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 홍천문화원에 역사문화탐방비와 인건비, 각종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이며, 정월대보름 놀이 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 단오맞이 민속행사에 2,000만 원, 한서 남궁억 선생 추념행사에 350만 원 등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지원이 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1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홍천향교에 기로연, 춘추기 석전대제 등 2,300만 원을, 금년도 수준보다 작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홍천역사문화예술 탐방로 조성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금년도 본예산 142억에서 144억이 증액된 28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33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 인건비로 2,540만 원과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 체육회 관리위탁금으로 6억 1,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위탁금으로 8억 9,200만 원으로 금년 수준 대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군민스포츠센터 운영 예산에 3,000만 원,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 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홍천군 체육회 예산사항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경기단체 종목별 육성 지원 사업비에 9,000만 원 등 총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체육회 인건비 등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내년도 각종 전국체전,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각종 도지사기 대회 참가 예산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인건비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1억 2,3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3,700만 원을,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1,100만 원, 체육회장기 직장 대항 축구대회에 1,200, 3.1절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1,700 등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강원도 자전거 대행진 1,300만 원, 학생스포츠클럽 행사 2,0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11억 8,400만 원, 체육회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에 3억 2,300만 원 등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에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 1억 4,400만 원 등 2억 1,9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내년도에 알파인스키팀을 해체하고 저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역도부 창단을 위한 직장운동 경기부 감독 1명에 선수 1명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01-02 시설비로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보수, 남면 시동 4리 실내 게이트볼장 마당 포장, 북방면 중화계리 실내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 내면 고원 체육공원 LED 보안등 교체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억이 줄어든 3억 700만 원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식당 신축,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조성 2단계 마무리 공사비, 남면 생활체육공원 비가림시설 설치, 서면 중방대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설계비, 내면 자운 2리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시설비,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비가림시설 설치,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에 금년 대비 19억이 늘어난 31억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 4억 원, 남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신축 공사비에 1억 원, 홍천군테니스장 25억, 홍천 야구장 조성 1단계 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로 총사업비가 80억으로 국도비가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25억 8,000만 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잿골체육공원 보수 예산으로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2억 5,000만 원의 개보수비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서석면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밑에 하단 부분에 서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실 식당동 건립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서석면 청량 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석면 생활문화센터 신축 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원, 서석면 문화센터 신축 사업은 서석면 수영장과 복합화 시설로 건립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서석면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 공사에 9억 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3단계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65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분야 예산으로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예산으로 교육지원청 운영 도서관과 연봉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부터 다음 쪽 343쪽에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에 국도비 포함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서석도서관 기간제 운영 인건비로 7,500만 원을, 각종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에 9,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도서관 신축 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가운데 17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한 바 있으며, 중간 부분 남면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 남면도서관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포함해서 9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6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예산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지금 현재 130개 동아리의 평생학습 지원 사업비 등에 도비가 포함된 10억 7,700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4억 9,92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홍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예산 5,000만 원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센터사업으로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허준의 약초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민연극 창단 프로그램 운영 등에 7,000만 원 등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르신들의 한글 교육으로 꿈그린한글학교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홍천문화센터 청사관리 등 홍천야구장 평생학습센터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5억 3,2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연봉도서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억 4,500만 원, 연봉도서관 청사관리 인건비에 6,100만 원, 서석도서관 평생학습사 근무자 인건비에 3,000만 원 등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349쪽 중간 부분에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323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홍천박물관이라고 명칭이 사료관에서 박물관이라고 바뀌어 있어서, 2종이죠?

예. 맞습니다.

명칭을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2018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홍천사료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식 박물관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한 시점에서 명칭을 박물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요. 이걸 아직까지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다보니까 군민들께서 가끔 저희 쪽에 홍천에 박물관이 어디 있냐고 하면 연봉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연봉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사료관 아니냐고 하면서 심지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료를 판매하는 사료관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본예산을 계기로 명칭만 사료관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홍천박물관으로 바꾸고 있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과 각종 추경예산에 10억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현재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공사 완료가 되면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도 저희가 학생들이 찾아서 저희 지역 역사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넣고 내년도에는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박물관은 리모델링을 1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박물관도 1종, 2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1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저희 과에는 박물관 관련 학예사가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최이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향토사료관이 2종 박물관에서 1종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옆에 제2의 전시관과 수장고를 지어서, 지금 작은 수장고가 있습니다. 1종 박물관으로 변경이 가능한 수장고와 거기에 걸맞은 제2전시관이 지어지면 1종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춘천국립박물관에 저희 지역에 역사유물 자료들이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반환을 받아서 전시할 수 있다는 학예연구사들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종으로 거듭나려면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1종으로 격상되려면 옆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면 등록을 받는다고 하나요? 1종이 되는 게 확실해요? 그게 진행이 전혀 한 번도 된 적은 없고 저희가 듣기로는 거절당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그동안 네다섯 차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네 번 정도를 도전을 했습니다. 네 번 다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유가 홍천지역에는 박물관을 지어서 전시할 수 있는 유물유적이 너무 빈약하고 현재 있는 홍천의 향토사료관도 지역 주민들조차 호응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내려면 지역의 유물유적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홍천연봉박물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하화계리에서 1700에서 2000년대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지금 홍천에 1종 박물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적물들은 춘천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춘천으로 가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 유적물은 홍천에서 나온 건데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체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짓든지, 주민이 얘기하는 시설과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단순히 리모델링하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종 박물관인데 이건 그냥 10억을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조금 변화를 시키겠다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홍천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단계를 밟아서 박물관을 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한 대로 기존에 있는 향토사료관, 박물관을 2종 박물관이라도 내실을 기해서 활성화를 시켜놓고 나서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앞으로 정식 박물관에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 정식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사항에 간단 명료하게 압축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328쪽 보시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어요. 동학사업을 이용한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전국쇼대회도 하고, 그 대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국비 1,200, 도비 900만 원 해서 매년 2,100만 원 수준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에서부터 프로그램 축소를 하다보니까 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왜 축소하죠? 그나마 지역에서 올해는 조금 그래도 주민이 참여하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고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예산을 솔직히 그동안 못 챙겨봤어요. 그러나 그런 대회에서 나온 좋은 작품들을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해서 참여했던 여러 관계자로 하여금 비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동학 위령제, 추모제 행사 때 전시를 했는데 올해 가까스로 업자한테 DC를 받고 애원해서 억지로 해서 전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시가 됐나요? 전시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종이로 걸겠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가다가 참여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수정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하는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진위여부를 파악하시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기회에, 1차 추경이라든가 추경을 할 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요. 그 사실이 맞다면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329쪽 보시면 1000인 페스티벌 있잖아요.

예.

이거 금년에 해보시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금년에 저희가 찰옥수수 축제와 맥주축제 기간에 농협중앙회 대로변을 막아놓고 지역에서 조금 전에 나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 취미 동아리들을 1000명 이상 모아놓고 했는데요. 그걸 행사도 중요했지만 1000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읍면 단위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체육공원 내 식당 등에서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1000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문화의 예술의 향기가 가득차고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느꼈고요. 행사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축제 기간에 화합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셨고, 시장 안에서 많이 음식도 사드시고 해서 지역 경기에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르겠어요. 상경기가 살을지, 죽을지 모르겠지만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도로를 막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주차하기 편한 곳이나, 예를 들어서 K컨벤션 마당 같은 데서 하면 안돼요? 굳이 도로 안막아도 빌려서 하면 강 쪽에 주차하기도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호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 공간이 1000인 이상 들어가기는 상당히 협소해서...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요. 차만 없으면 충분히 다 들어가요. 저는 굳이 왜 길을 막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시장 쪽에서 해야 된다면 더 좋은 공간을 찾아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31쪽에 보면 남궁억 선생 추념행사를 하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무궁화 공원에서 하고 서면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단일로 할 수가 없어요?

이호열 위원님 말씀대로 추념행사가 홍천읍 연봉리에 4월 5일에 남궁억 추념행사가 있고 서면 모곡에서 지역주민들이 묘지 공원에 모여서 추모 행사를 하는데 군 단위 큰 행사라고 생각해서 우리 읍 지역에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4월 5일 행사 때 참석하신 그분들이 서면 쪽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면에 가면 묘지도 있고 거기 가면 사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행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연봉에서 해야 된다면 서면 분들을 나오라고 하든가, 양쪽에 찢어져서 이게 뭐예요.

내년부터는 그쪽 주민 분들의 협의 설득 과정을 거쳐서 홍천읍에서 전체 하는 걸로 한 번...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구를 가요, 그러면 사실 남궁억 선생 손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과연 몇 분이나 오시는지 아세요?

그쪽 행사는...

그러니까 이게 왜 쪼개진 행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한쪽에서 모아서 어느 쪽을 이해시키든 가야 맞는 거지, 서면에서는 번영회에서 식사대나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인데 추진을 해보세요.

내년도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예.

돈은 엄청 들이면서 이걸 왜 꽁꽁 싸매고 있죠?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은 타 구장하고 다르게 천연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종 전국단위 육상대회라든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군 단위 한 개씩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를 꼭 깔아야 되나요?

저희가 각종 중앙단위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천연잔디 구장이 없으면...

여기를 주민들이 필요할 때 열어주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얼마든지 되잖아요. 묵혀서 망가지나, 써서 망가지나 어차피 망가지는데.

운동장은 저희가 축구장은 개방을 하려면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내고요. 주변시설물, 트랙이라든지 운동장 주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산책 공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저는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을 하려고 해놨으면 이용을 해야지. 보수비는 맨날 들어가고 작년에 도민체전하면서도 돈 엄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쓰고 망가지고 또 할 건데 왜 못 쓰냐고요.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천읍 체육공원도 처음에도 그랬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더해서 여기에 같이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냐는 얘기를 했는데 한분도 내 얘기 듣는 분이 없더라고요. 계속 낭비만 하고 있어요.

저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은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읍민들은 저녁에 강변을 돌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쪽을 개방하면 좋은 산책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냥 꼭 움켜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 조성하잖아요. 이거 어떤 시설을 조성하죠?

1년 전부터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양구도 물놀이 시설이 있고 춘천도 있고 횡성, 원주도 있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주말에 아이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물놀이장입니다.

여기에 장난감 시설도 들어가고 영화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예.

과연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운동장이 좁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규격 운동장이 들어가 있고 지금 좌우측에 스탠드가 들어가면서 비가림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게 되고 필수시설들은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실제 홍천읍에 인구 반이 있잖아요. 홍천읍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좁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국토유지에서 쓰는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향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믿고 여기에 왕창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홍천읍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공원 짓고 엉뚱한 것만 잔뜩 집어넣는 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난감시설이나 이것도 시내에다가 해야지, 왜 변두리에 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326쪽 문화재단 출연금이 3억 4,900이 인상됐잖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11월 정례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4대 축제 예산이 빠져 있는 순수한 내년 문화예술행사 플러스 재단 직원분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3% 인상분과 내년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그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각 행사마다...

예. 조금씩 올라간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게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인상분을 이 정도로 적용을 안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마다 세입 들어오는 건 정해져있고 써야 될 건 더 많은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비가림 시설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339쪽 보면 남면 체육공원도 비가림시설이 되고, 화촌면도 있고, 서석 테니스장까지 비가림 시설이 되는데 면 단위에도 상당 부분 체육시설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할 계획이에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 지금 없는 데가 동면 한 군데만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굳이 비가림 시설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운동을 하지만 쉴 때 쉴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가림 시설이 되면서 관리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최초 시설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차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나... 홍천도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몇 면 한다고 했죠?

3면. 테니스코트가 4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할 거죠?

네.

동호인들은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지만 그런 면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 시설도 일부 비가림 시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구 야수교부지 야구장은 스탠드가 나올 공간이 없고 자연스럽게 관람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거기도 비가림 시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공사한 부분을 훼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앞을 내다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설계가 들어가더라도 공사 전에 투입되는 게 맞고 분명히 그런 부분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게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가평군 같은 경우에도 200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정선군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도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번 해서 내년, 후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될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씩 이쯤에서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홍천군 전반에 있는 복지, 문화, 이런 시설도 총망라해서 시단위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집행부 쪽에, 조직관리하는 부서에 건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 번쯤은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관광과는 전년도 90억 2,9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 증액된 10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23억 6,600만 원, 축제행사 활성화에 32억 6,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33억 3,100만 원, 군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7억 5,200만 원, 농촌관광기반조성에 4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53쪽부터 365쪽까지 세부예산내역은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상가 철거비로 4억 300만 원,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물 설치비로 3억 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8,000만 원, 팸투어 운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7,300만 원, 관광안내판 설치 2,400만 원, 시티투어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 하단부입니다. 홍천인삼 명품축제 2억 9,000만 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8억 원, 홍천강 꽁꽁축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300만 원, 수타사농촌테마공원 운영비로 3억 3,900만 원,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비로 1억 2,800만 원, 자라바위오토캠핑장 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숲속동키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9,000만 원,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1,900만 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입주문 설치 2억 원,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비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 개발 조성 10억 600만 원, 모범음식점 관리 4,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음식문화 행사개최 3,000만 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년도 2억 9,7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등산로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353쪽에 팔봉산관광지 상가 철거 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죠?

팔봉산 상가가 20년 동안 기부채납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연장을 해줬습니다. 2020년 7월 6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건물 자체가 E등급, C등급, 이렇게 좀 낮게 나와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철거를 다 해요?

예.

상가 상주들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상가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초면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조성계획 용역은 다 나왔어요?

조성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수립을 하는데 수립결과도 안 나오고 건물부터 다 부셔요?

건물 자체가 내년 7월 이후면 끝나고...

아니, 그건 아는데 끝나더라도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상가 철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12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팔봉산 유원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용역이 다 나왔냐고요.

대략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해야죠.

기본용역은 나와 있고 그걸 토대로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을 그려나가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알기로 상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4개, 5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철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법률적으로 판단하려고 전문 법률위원회에 의뢰를 했어요. 상가 입장에서 가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하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 상가를 다 철거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주민들 반발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철거를 하고 나는 분양권을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가 전체 몇 개죠?

전체 5동에 24개 점포가 있습니다.

앞으로 24개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상가가 많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 돈을 주고 다 사들였는데 그냥 순수하게 눌러앉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보면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물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 설치하실 거죠?

홍천하고 양양 간 휴게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연간 상하행선에 85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휴게소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홍천 농특산물 캐릭터라든지 대형 스크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서 농특산물이라든지 홍천 9경 같은 걸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이나 홍천 9경을 홍보하시겠다?

예.

그리고 팔봉산 유원지 있잖아요.

예.

여기에 1년 수입이 얼마 들어오죠?

11월 25일 기준으로 6,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직원 나가서 고생하시고 수리하고 하면 마이너스네요. 지금 운영비만 해도 아까 3억 3,000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수리비 들어가고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해 줘야 되고. 여기는 상가를 새로 하면 앞쪽에 특이하게 뭘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판단 안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출렁다리라든지 야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데크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넓게 생각하면 수영장 같은 것까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와서 지금 간이텐트를 치든 뭘 하든 시설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완벽히 해서 피서객들이 왔을 때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56쪽 축제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해놓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빼버렸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뺀 게 아니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목 사업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한 군데 있다가 쪼개지면서 금액은 합산되고 축제에 보면 옆에 예산이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했을 때 증감액이 어느 축제가 많이...

다른 것은 변동 없고 홍천강 별빛음악 축제는 3억 5,000이 늘어납니다.

지금 지난해 축제할 때와 증액했는데 어떤 걸 하려고 증액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 연계를 해서 원주처럼 하는 것이라든지, 시장에서 댄스경연대회를 하든지 그쪽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 내년 개최시기 날짜가 섰나요?

아직까지 안 잡혔습니다. 올해 5월 초에 했는데 5월 말쯤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산나물 나오는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60쪽 숲속동키마을 유지 관리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여기 앰프시설까지도 다 유지관리시설로 처음에도 우리 예산 가지고 시설을 했던 건가요?

예. 앰프 같은 것은 당초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354쪽 팸투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3하고 그 밑에 부분 301-09, 식사비용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운영비에 식사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201-03에서는 식사제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01-09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팸투어 사업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총 9건에 1,3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반복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참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면인가 하면 오는 팀만 계속 온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홍천읍의 축제라든가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하는 홍보단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일회성으로 하루 와서 먹고 놀고 가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팸투어 오시는 분들은 연례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오셔서 SNS 활동을 해주시는 분 위주로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료가 있죠?

예.

3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