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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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019년 313억5,393만원 보다 8.6% 증가된 340억5,757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213억5,33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54억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억7,489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5억9,84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13억7,999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4억3,066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290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500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3억2,600만원,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에 6,913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6,119만원, 기본경비에 1억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53억7,649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2억6,381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1억3,749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8억6,502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9억521만원,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에 8억 8,662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4,249만원, 기본경비에 1억7,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6억2,519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35억3,319만원,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2억394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4억6,166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4,869만원, 기본경비에 1억1,771만원, 내부거래지출로서 일자리기금 조성에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2,116만원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2억6,194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519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76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360만원, 기본경비에 8,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1,204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3억2,689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2,173만원, 기본경비에 1억6,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6억6,937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9,505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5,521만원, 기본경비에 2억1,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 3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도봉발전 정책토론회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21쪽에 2020년 도봉발전정책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도봉발전 정책토론회는 내년이 저희 민선 5, 6, 7기해서 참여구정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10년의 성과, 그 성과라고 그러면 과도 있을 것이고 오도 있을 것이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도 모셔놓고 얘기도 듣고 해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이면서 또 앞으로 향후 10년의 비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론회

토론회강신만위원

몇 번 하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정책토론회는 한 번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토론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보통 예전에 해왔던 300인토론회, 500인토론회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대강당 같은 데에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몇 분 정도 하는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토론회 개최에 따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초청장 내지는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이런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회장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 거기에 원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러한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시설같은 것에 300만원, 그리고 토론 패널, 사회자나 패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비로 150만원, 그리고 기타물품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이

패널이강신만위원

150만원이라고요, 두 분?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분들한테 각자 얼마씩?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30만원 정도씩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800만원이 조금 과하게 잡히신 것 같은데 이것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다음 장 맨 위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집단민원 업무추진이 500만원이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집단민원은 또 어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회라든가이라든가 그런 업무 또는 다른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가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전체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획재정국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재정국 전체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표현이 집단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와서 데모를 하고 하는 집단민원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외에 여러 사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민원,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민원이 몇회 들어올지를 예상하셔서 이 500만원을 잡으신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국별로 국단위로 해서 예산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집단민원이 그러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통계를 내가지고 저는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저희 기획재정국만 잡힌 것이 아니고 모든 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행정에도 500만원이 있고 기획에도 500만원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다른 국에도 똑같은 금액이,

같이

똑같이강신만위원

500만원씩?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은 왜 드렸냐하면 여기에 도봉발전 정책토론회가 2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앞에도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라고 하지만 뒤에는 행사실비지원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분리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플러스하면 1,000만원인데 토론회 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과하지 않나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밑에 보면 자치분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어요. 자치분권은 누구하고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인 경우에는 특별히 누구하고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치분권을 위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의 자치분권 전문과정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자치분권 대학, 또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감특강을 동별로, 사실 일반 주민들은 아직 자치분권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와닿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자치분권 특강을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권

자치분권강신만위원

특강을 14개동 다하는 것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권역별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강신만위원

권역별이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쌍문권역, 방학권역, 도봉권역, 창동권역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특강을 하는데 강사료가 185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4개 권역의 강사를 하고 강사료가 185만원이에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을, 그러니까 권역 별로 한 군데, 한 군데 할 때 185만원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185만원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기준에 의해서 37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회에. 37만원 곱하기 4회 해서 148만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그것에 따른 물품운영비라든가, 문구류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강사분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들어가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 이외에 저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협의회의 회의 참석이라든가, 협의회에서 분권T/F를, 시·구업무이양분권T/F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옆에 보면 여기도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1회에 2,000만원씩 3회, 세 번 해서 6,000만원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사회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연구사업은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정연구단과 연계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 위탁을 줘서 연구결과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학협력 차원이 아닌, 대학이 우리가 1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대학이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의 의무를 가지고 행정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문제해결,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과 대학의 협력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주민과 학교가 상생, 협력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세 번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실제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세 번 하신다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원인데 저는 그냥 한 번에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쪼개서 2,000만원씩 세 번을 하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신규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 구 표본의 연구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이라면 내후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내년에 세 번, 6,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상, 제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대학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지역의 문제가 한 가지 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세 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지출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포상금에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이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우수부서 포상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몇 개의 부서인지, 이렇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올라왔는지, 참고로 작년에는 7,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올해에 1,000만원 감해 가지고 6,000만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 6,000만원은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각종 대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거나 해서 수상을 하거나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그런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서울시나 위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것으로 포상을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인센티브 중에서 일정 부분,

신만

강신만위원

몇 퍼센트,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것은 부처별 또 등급별로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재정국장인데요.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 연말에 보면 각종 포상이나 이런 것이 많거든요, 내려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있습니다, 12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따지면 3억5,000만원 정도, 우리가 전부 다 수상을 하면 그 정도 받아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한 10% 정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대외기관, 쉽게 말해서 정부, 중앙부처,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다른 기타 공공기관이나 대외기관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금을 받아오면 최우수 받아오면 150만원 준다든가, 아니면 우수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중순까지 받을 것입니다. 받으면 각종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든 최우수하면 저희가 수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7,0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7,000만원 집행 다 하셨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직 현재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취합해서 7,000만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제 생각에는 올해도 약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구 12개 인센티브가 그전에는 평가해서 자치구별로 최하 20개구 줬는데 요즘에는 자치구별로 많게는 25개 자치구라든가, 23개 자치구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이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 것들 보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인데요.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심사수당은 1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이런 위원회 수당을 보면 거의 7만원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심사수당은 10만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부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일전에는 서면심사를 많이 했었는데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를 하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참석해서 뭐 해요, 그러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은 참석하는 것은 오가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심사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그런 수당,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원래 위원회 수당은 2시간 이하는 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하다 보면 2시간을 넘깁니다. 추가로 넘으면 3만원 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위원회는 2시간 이전으로 하면 7만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2시간을 넘은 적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은 심의할 때 전 부서가 와서 예를 들어 다 설명하고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저도 심의위원회 다녀봤고 여기 보조금 심의라든지, 투자심의는 가보지 않았지만 보통 심의 가면 2시간 하면 널널한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아마추어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다 프로들이 오실텐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보조금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전 부서가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건드리면 추접스럽다고 얘기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잘하셨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2가지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지방보조금 참석수당 7만원하고 심의위원 수당 10만원하고 해서 17만원을 받아가시나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드린다고 해서 참석수당하고 심의위원수당하고 합쳐서 10만원 받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참석수당 7만원, 심의수당 10만원해서 그러면 17만원을 받아가시나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만원 더해서 10만원 받는다, 이것하고는 또 말씀에 답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추가적으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회 수당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아까 그 10만원은 어떤 심의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사전심의해 달라고 서류를 같이 먼저 보냅니다. 사전심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이거든요, 해서.

류를

서류를고금숙위원

먼저 보내드리면 그것 보는 것만 10만원을 드린다는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사전심의로.

으로

법으로고금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나요, 이런 것이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따로 없고요. 일반적으로 지침으로라든가,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런데 저도 다른 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참석해서 심의하는 데까지 보통 7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것,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는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지침이 없이,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일반적인 심의하고 예를 들어 보조금심의라든가,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에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뭐랄까,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해 달라고 그런 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잡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에

사전에고금숙위원

심의자료를 집으로 보내드리나요, 우편물로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아니라 메일로 해서 보내 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상당히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요즘에는 보안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우편으로 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요즘에는 보안 때문에 일체 서류를 외부로 반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류를 메일로 보내줘서 만약에 정보가 샌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안 하고 일반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 심의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니까 커다랗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는

문제는고금숙위원

없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심의자료라 할지라도 또 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게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보낼 때 미리 그런 관련된 서류면, 이렇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유의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다 드립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한다 할지라도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를

서류를고금숙위원

보안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직접 관에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바꾸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출석수당하고 심의자료수당하고 따로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21쪽하고 322쪽에 도봉발전 정책토론회, 사업명 두가지로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여기 토론회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을 듣기는 들었지만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24쪽에 보면 법규 제·개정 관리에서 행정소송비용으로 3,000만원, 또 민사소송비용으로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늘 이 비용을 작년에, 올해 다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 금액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금액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 중에 있고요. 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률이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에서 한 2,00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죠? 올해, 작년해서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좀, 2019년 현재 불용률이 49%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절반이 쓰이고 절반은 남아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퍼센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여기 보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거기 나와 있는 행정소송비용 3,000만원이 4,000만원이었었고요, 민사소송비용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1,000만원씩 감해서 2,000만원 민형사에서 줄였다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불용률은 우리가 49%, 거의 50%인데, 그래도 더 줄여서 다른 사업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특별하게 내년에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연루된 사건들이 많이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하는

소송하는고금숙위원

것 관련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내년에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소송비용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소송이 된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업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소송판결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 없고 소송판결과 관계 있는 것은 배상금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소송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지출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이 지금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를 대비해서 이 금액을 해서, 이 불용된 것이 50%인데, 올해는 그래서 2,000만원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줄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송이 계속 줄어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소송비용은 지금 책정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금 10명으로 고문변호사를 두고 상여금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명 중에 이분들이 각 변호사님 마다 몇 회 정도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10명씩을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조례 상에는 10명까지 이렇게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9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명까지 인가요, 10명 이내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10명까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명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현재 9명이 선임이 되어 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10명까지인데, 9명이면 좀 이것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그분들한테 자문 받은 건수가 12건 정도, 이렇게 10월말 준비해서 되고요, 또 지난해에는 한 16건 정도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거의 변호사님이 1인당 한 건 정도 자문을 했다고 보시면 되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한 건 좀 더 했다고,

금숙

고금숙위원

한 건 정도, 이분들한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자문을 할 때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 전체에 다 갑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분한테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물론고금숙위원

같이 모여서 하시는데, 평균 보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12건이면,

평균

평균고금숙위원

1인당 한 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각자, 각자 12번의 자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이분한테는 상여금도 10만원씩 드린다는 것이죠, 한 번씩?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1년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1년에 한 번.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것도

이것도고금숙위원

지금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 상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고금숙위원

상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소송수행자, 송무활동비, 이 부분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소송수행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직원들한테는 소송수행을 하는데 따로 이렇게 활동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옛날부터 이렇게 드렸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직원들은 이렇게 봉급을 받고 있는데, 업무자체가 소송담당인데 또 이렇게 따로 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자기 업무와 관련이 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직원이 가장 잘 그 업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를 들어서요,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이, 그 분이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 하는 직원이 주차관리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 하는데, 그분한테 주차관리 하니까 따로 활동비를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차피

어차피고금숙위원

직원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따로 5만원을 드린다, 그러면 원래 그런, 아니면 격려차원에서 더 드리는 것인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주차는 그렇게 하는데, 소송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아이고금숙위원

,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직원분들이 소송하는데 고생하니까 활동비 5만원씩 더 드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죠, 구정연구단. 세부사업서 책자 가져오셨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23쪽에 보시면, 22쪽부터. 구정연구단, 아마 우리가 구정연구단 첫 사업이시죠, 이번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7개의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한 6,100만원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구정연구단은 시에서 주도한 사업이죠, 우리 자치구에서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구정연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연구원을 파견으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고금숙위원

지금 임기제 직원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임기제 2명 채용을 했고요,

기제

임기제고금숙위원

, 이것은 그러면 시비로 나가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비용은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구비로 나가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고금숙위원

구정연구단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 종료가 될 수 있을까요? 종료될 때까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원래 2년,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내년까지면 2021년까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이것하면고금숙위원

그때 되면 종료되고 이 구정연구단은 이 사업을 안 하시게 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일정 부분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이것이 종료될 때까지 시비로 나가거나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저는 예산 부분에서 앞으로 이 구정연구단이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인지, 이것이 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연구 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시게 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 선정은 저희 부서의 연구단에서 과제를 나름대로 내부 심의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비용은 얼마 받을 것인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이것이 5월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까 7개라고 그러셨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개인데 뭐, 뭐가 선정이 돼 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7개를 말씀드리면요, 도봉구 문화예술 자원조사 및 활동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또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도봉구 협치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도봉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다각화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봉구 여성일자리 실태조사와 도봉여성센터를 활용한 여성일자리 지원활성화 방안연구, 그다음 제로페이 사용 현안과 효과성 연구, 도봉구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강화 방안연구, 도봉구 협치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진단 및 평가지표 연구, 그렇게 7건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우리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로페이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로페이는 근원적으로 시에서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처음에 주도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제로페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처음에 주최해 가지고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제로페이 사용하라, 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것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공부 좀, 연구 좀 많이 하셨나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답이 좀, 요즘에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미 언론이나 기고나 이런 칼럼에서도 많이 나와서 구정연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연구를, 용역을 줘가면서, 안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우리 구정연구단 예산이 총 얼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해 놓은 예산이 6,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사업비, 관학협력 연구해서 이렇게 6,765만원을 100% 구비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지만 좀 더 답변을 세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 주셔가지고요.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안 책자 페이지 보면 159페이지요, 각 과, 15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전부 다 목을 정신없게 해 놨습니다. 오늘 것은 법인카드, 카드결제 계좌, 다 같은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이자수입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이자수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면 카드 결제계좌, 아니면 다른 데는 과통장 결제계좌, 이런 식으로 통장 계좌에 대해서 용어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어정리가 되어야지,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점은

문제점은이은림위원

찾으셨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각 계좌 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안 별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못 찾으셨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글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감사담당관같은 경우, 159페이지 아닙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가능정책 담당관에게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은림

이은림위원

등,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기타 이자수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일괄적으로 통일을 좀 해 달라고요. 하셔야죠. 어디는 보조금 통장 발생 이자, 그러니까 통장정리예요, 계좌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만 써도 되는 것을,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 부서, 막 다 붙여 넣고서 과마다 일괄적으로 지금 용어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페이지 322페이지에 도봉구 사회조사를 1억1,000만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조사, 무엇을, 그러니까 결과물을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려고,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조사는 2014년도인가, 그때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사회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구민의 어떤 생활수준이라든가의 측정이라든가 또 사회 환경의 변화 같은 것을 파악하고 또 그런 어떤 주민의 행정욕구에 맞는 그런 각종 사업계획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지금 2년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이런 개발을 하고 용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하고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또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강사료가 대학교수 장관급이 최고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322페이지요. 강사료랑 사례비랑 서로가 다 다르게 상충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는 강사료가 18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표에 따른 것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은림위원

주셔도 되는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한 강사료가 아니고요,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그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가 37만원이고 4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 148만원이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비랑 사례비랑 이런 것 다르다니까요, 그 금액 기준이. 금액 기준이 다른데 지금 강사료로는 35만원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지금 150만원인가요? 150만원 다른 것을 넣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37만원씩 4회.

은림

이은림위원

37만원씩 4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4회라는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는 저희가 강사기준표가 있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 할 때 부기를 저희가 사실 잘못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강사료는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사례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 좀 말씀드릴게요. 강사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넘지는 못하잖아요, 기준표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또 사례비나 문화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였다라면 말씀을 안 드릴텐데, 이 금액이 지금 잘못 써져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전에 문화체육과에다가 앰프 시설 말씀드렸었는데요, 앰프 시설을 지금은 현재 이동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설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었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쿠아로빅이랑 일반 방송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수영장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선이 깔려있는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스피커를 사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대로 제대로 설치하려고 다시 그 비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원시설에 있던 장비를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식 스피커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오래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원시설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터를

컴퓨터를이은림위원

또 바꾼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교체비만 있습니다. 모니터랑 노후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만 교체를 하고, 그러면 한글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서 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한 것이 컴퓨터 본체 17대 교체하는 것하고 모니터 9대 교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쓰던 공단 소유의 유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아,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리고 올해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산 고도화를 시키면서 버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버전에 맞는 MS오피스2019 버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버전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바꾸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 그냥 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소프트웨어가 어디 잡혀 있나요? 못 찾았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예산서 53쪽 보시면 MS오피스 2019.

은림

이은림위원

MS만 필요한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것이 있고 기본적인 것은 각 사업장별로 매년 편성을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실내수영장에서 복사기도 그렇죠, 복사기도. 복사기도 없어 가지고 공단까지 가서 출력해야 되죠? 너무 열악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이 너무 경영평가로, 저희 도봉구의 그런 평가로만 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단에서 보면 전부 다 경영평가다, 이런 부분들에서만 그냥 신경을 쓰시는 것이고 지금도 스피커 한 대 교체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없으면 그런 예비비를, 충분히 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도 예비비라는 성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본예산 잡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우리가 치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 그 내역에는 주민한테 공공성을 유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는 또 공공기관에 지켜야 될 정량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정성 쪽에서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이 그쪽에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평가에 급급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안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그 옆에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은 하여간 주민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CCTV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한 두군데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은림위원

어디에 합니까, CCTV?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관에,

네.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서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CCTV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또 빠른 추경한다고 하시니까 추경예산에라도 CCTV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획예산과가 전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편성 관련한 것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한 것들 이런 것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제도 사업예산안 첨부 자료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에도 5쪽에 보시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내용 있죠? 확인하셨을 것인데 1-7번에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기준 자체가 달라서 확인하니까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행안부 기준으로 나온 것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아마 사전에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총규모 2017년 기준이라서, 총규모가 지금 얼마예요, 5,292억이죠? 그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둘이 합이 하면 496억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과장님? 자료 주시는 것 이렇게 뭐 0하나 빼먹은 것도 아니고 496억원이나 차이나게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까? 기금회계 빠져있는 부분. 확인 안 하셨죠, 이것? 아니, 오래 얘기하실 것 없고요. 안 맞는 것 확인하셨죠? 인정하시고, 아무튼 자료 주시는 것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도 보고 예산총괄과이니까 하는데,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오래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저희가 왜냐하면 중요하게 이것이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 아니고 2017년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자료 주실 때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 위원들한테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큰 실수하셔야지 되겠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는데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이것은 잘못한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행감 때도 쭉 지적을 해서 이것도 행사운영경비 쭉 얘기했는데, 예산팀장님이 편성기준에 2017년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다 확인을 하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자 새로 주신 것 있습니다. 편성기준에도 19쪽에 보시면 행사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 지양해라, 그러니까 총액기준 한도는 없어진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할 것은 뭐냐하면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신규로 기획예산과에, 예산서 32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그래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이 1식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이행 관련해서만 이것은 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무튼 총액기준은 2017년, 18년도 들어갈 때 폐지가 됐다라고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 방지로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유기훈위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성과평가에 다 제시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은 성과평가한 자료 축제성, 행사성 예산에 대한 자료, 평가하셨다니까 자료 주시고요, 자, 45쪽에 보세요. 45쪽에 세출예산서, 사업예산서 45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6%가 늘었어요. 46%가 늘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년도가 얼마예요, 이것이. 22억이죠, 22억3,800만원에서 지금 32억6,500만원으로 이 행사운영비가 46.8%가 늘고 그다음에 46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는 12억9,400만원에서 14억1,200만원, 이것은 9% 정도 늘고, 또 47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또 이것은 약간 감했네요, 5% 정도 감 되어서 이 세 개를 합산한 것이 행사실비, 행사축제예산으로 다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365에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것을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마다 저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총괄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같이 할 것인데요, 이 세 개의 합을 다 더하니까 저희가 2019년에 44억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세 개 더하니까 54억8,000만원이에요. 10억원 늘었어요, 10억원, 아세요? 그래서 편성기준 없어졌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나와 있고요,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365도 공개되면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이 늘어서 작년 기준에도 동종 평균의 0.4%에서 저희는 0.8%였는데 올해는 총 예산비율의 0.8%에서 올해 편성하신 것은 8.7%가 증액이 됐나, 하여튼 1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과마다 전부 다 심의하고 있는데 보니까 해당 과마다 전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행사나 축제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저희 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각종 축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규모가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커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축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면으로 보면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행사운영비 내지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면서 각종 회의라든가, 주민계획이라든가, 또 주민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아니면 주민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주민참여형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예를 들면 동 청사 짓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 한 과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10억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이 세 개 합산한 것 중에 우선순위별로, 각 과별로 논의해 가지고 저희가 줄일 것이에요. 일부 줄일 것이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쪽에 과학축전, 등 축제 및 동별 지역축제가 많다, 한 개의 축제에 2억원씩 들고 그래요.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에서를, 그것을 감액 편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루, 이틀 혹은 어떤 데는 길게 일주일씩 있는데 그런 행사보다는 일상이 행복한 내용들로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스며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보이죠, 축제가. 저희도 행사 가면 인사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 세 개 항목에 대한 것들 우선순위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전체예산 조정할 때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저는 몇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운영, 324쪽입니다. 이 부분도 임차료 부분에서 내년에는, 기존에 저희가 잡았을 때부터 무리하게 계획 없이 잡아 가지고 계속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도봉역사 하부는 그렇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타 과에서도 예산 50% 이상을 다 사고이월 해요, 이 부분을. 그런데 내년에 임차료 6,741만7,000원 잡은 것은 이것은 전혀 이상 없이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 또 이렇게 잡았다가 불용하고 이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 하부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년 이달 중순 이후면 건축과 얘기로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 2월경에는 시설들을 오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신규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산들이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냥 다 편성해 놓고서 위원님 명시이월 하면 됩니다, 사고이월 하면 됩니다, 2년씩 건너뛰어서 다음에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예산통제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 되고 세부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 부분도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해에 더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그러니까 통제해 주시고 지금 예산 불용률과 대비해서요, 예산 집행현황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경비 지원이 있어요. 11월 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50.85% 집행해서 여기 보면 1억8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2월 중에 80% 이상이 집행예정이래요, 한 달 동안에.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감액이 아니라 똑같이 동결해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무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년 동월로 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한 달 동안 기관공통경비를 50%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감액편성을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 여러 가지 신속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가 한 달 동안 50%를 집행예정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12분의 1로 나눴을 때 한 달 동안 50%를 쓴다는 것이, 그러면 미처 사용이,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되지 않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방공통경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경비라서 매년 불용률이 높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매년 불용률이, 그 전년도도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감액 편성하시고 사용하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증액하시는 것이 맞죠. 매년 이렇게 하고서 집행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관례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밑에 기관공통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여비도 57.5% 정도 집행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여비 이런 워크숍,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12월 이렇게 바쁠 때 사실은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2월 엄청 바쁠 때. 기타보상금이야 예비성 경비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례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는 특별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시지 못하면 저는 감편성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매년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매년 그렇게 되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12월에, 이 바쁠 때에 국내여행 여비로 줘서 떠날 직원들도 없어 보이고 사무관리비도 그러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다만 여비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연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열몇 명이 신규 발령받고 그랬는데, 그런 직원들이 들어와서 부서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신규유기훈위원

직원이 신입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이동을 말씀하십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신입.

기훈

유기훈위원

신입직원이 오자마자 여비로 국내에 가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부서에 배치되면 부서에서 여비급양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관공통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는 12분의 1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모든 것들은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특히나 분기별로 지난번에도 분기별로 통제를 해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4/4분기에 막 정신없이 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연례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정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이은림위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책자를 내잖아요. 이 계획에 보면 작성대상이 사업비 1억원 이상인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축제성, 행사성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도 7억원이 잡혀있는데, 등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축제를 넣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원이라는 금액을 딱 등 축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 쪼개기를 했거든요, 임대 8,000만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8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놓고 등 축제 지원 7,000만원, 등 축제 행사지원 8,600만원, 예산들을 나누기를 해놨어요. 다른 과 것은 없으신가요? 페이지 280페이지, 문화체육과, 등 축제 임대 7,000만원, 등 축제 행사지원에 8,600만원, 이 항목에 보면 총예산이 5억원이잖아요, 행사 관련한 것이. 같은 행사를 이렇게 예산을 나눠놓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280쪽?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예산안,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안 280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문화체육과 것이에요. 문화예술공연으로 들어와 있어요, 5억원. 이것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세부사업 문화예술공연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사운영비에 등 축제 지원 있고 등 임대, 전시,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예산은 5억원이잖아요? 이 행사가 지금,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문화예술공연에 5억원 잡혀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한 축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를 여기에다 넣어서 5억원을 딱 잡아놨으면, 문화예술공연이라고 해놓고서 축제 이렇게 해서 1억원 이상 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59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문화예술공연이 들어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예술공연이 5억8,500만원으로 들어있고, 그러면 뒤의 중기투자사업에다가 왜 항목에는 넣지 않으셨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제에

축제에이은림위원

대해서 하나로 이렇게 쪼개기가 되어 있어도 그냥 5억원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사를, 등 축제가 있잖아요. 등 축제에 대한 예산들이 등 축제에 대해서 몇억 원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서 예산을 쪼개기한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쪼개기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과목별로 세분화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쪼개기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에 대해서 등 축제 있으면 등 축제, 간송 축제 있으면 간송 축제, 이렇게 축제 명이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예산편성이 포괄로 5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하나의 축제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라서 전반적인 올해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사업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은 올 1년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면 이것은 끝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 하고 또 2년 뒤에, 그러니까 4년 구청장님 임기 기간에 2번 정도로 한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한 해 걸러서 그다음 해에도,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공약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의 운영에서 그분들이 내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여성구정평가단도 있고 그런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특별히 별도의 분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도봉구민이 선거해서 구청장 선거 때의 공약들을 다 봤었을 테니까 기존에 있던 평가단들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정홍보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행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연구용역비로 관학협력 지역사회 연구사업으로 6,000만원 신규로 잡았는데 관내에는 덕대만 있는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덕성여대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덕성여대와는 관학협력이 2004년도인가 그 때 한 번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고 실질적인 어떤 관학협력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덕성여대하고 좀더 실질적인 관학협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하고 학교하고만의 어떤 협력이 아니고 지역사회나 지역주민하고의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관학협력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래서 향후에는 학교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학교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깔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한다든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들이 좀 기존에 학교하고도 얘기가 돼서 계획으로 잡으신 것이냐는 말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꼭 관내에 학교 자체가 대학이나 이런 것이 너무 적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공간 개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어도 총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관내에서 위탁이나 이런 것은 너무 한 학교에 몰려있고 이래서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교하고 저희 관하고 사업적으로 연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간 개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형태가 꼭 연구사업 형태가 맞나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함께 사전에 논의를 하고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또 덕성여대뿐만 아니라 인근 동북4구에 있는 학교하고도 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는 꼭 덕성여대만이 아닌 동북4구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획 속에 동북4구 정도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3회 정도까지 걸친다고 하면 너무 특정, 덕성여대하고만 하는 것은, 좀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운영, 이번에 공사가 그러면 12월말로 다 끝나고 임차료 6,700만원은 코레일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1년 임차료로 매년 6,7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임대 협약을 했잖아요. 하고 임차료는 매년 재산정을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6,400만원 정도였었고 지금 6,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계산식이 있거든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이것이 워낙에 사실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할 때는 임차료 없이, 거기가 워낙 코레일 자체 내에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구에서 예산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도 깨끗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임차료를 안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공사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차료 부분은 사실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코레일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차료 내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적게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5년은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각 기관별 내 또 논의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조금 이 부분은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공시지가나 이런 상승률에 따라서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하부 공공공간 운영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임차료는 책정을 하고, 여기 전체를 또 시설관리 하는 것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지금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것은 이따가 공단에다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개소식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 것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누차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포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부서 총괄해가지고 부족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몇 년 치를 항상 추계하셔서 불용률이 너무 높게 나오면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나 국내 출장여비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몇 년 간의 추계를 바탕으로 조금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은 예산 변동이 크게 없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부 그러면 협치 관련한 지속가능담당관, 그쪽으로 지금 옮겨갈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은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했다가 조직 되면 이체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벌써 몇 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도 나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많이 다 생기면서 자치마을과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의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체가 좀 분명히 해서 한군데 모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좀 인식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늦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짚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별로 할 것이 없네요. 우선 기획예산과 324쪽,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 우수제안자 시상금 300만원이 계속 불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대상자,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야 되겠는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기타보상금이 아니죠, 여기 보면 국민 우수제안자 시상 부분이에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국민 우수제안자 시상, 기타보상금 300만원,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것이 그 예산은 세워놓고 계속 또 불용되고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나 모두가 하는 그런 상인데요. 3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놓은 이유는 국민 제안으로 1건이 됐든, 100건이 됐든 들어오는지 않습니까, 채택이 됐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1건이 들어와도 그것이 채택이 돼서 300만원의 어떤, 그렇게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3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로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법정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계속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고 국민제안이, 이 부분에만 없어서 계속 불용되어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예산은 법정예산이 아니라면 삭감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을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불용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보상에 의해서.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민 우수제안자가, 대상자가 없으면 계속 잡아놓고 그냥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채택은 안 되더라도 노력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현재 미집행된 예산을 11월, 12월 말까지 전부 집행한다고 이렇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12월에 무슨 예산을 다 집행할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사업 예산은 1년을 나눠서 분포해서 골고루 월 별로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연말에 다 집중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민들이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서 안배해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 초에 일단 각 부서로부터 예산집행 계획을 받고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총괄부서의 역할이고 또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 특히 현장부서라든지, 일자리경제과하고 전부 다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으로 지적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안 33쪽 펴주시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도 사업예산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2020년도 증액 부분을 보면 2억5,842만3,000원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인원이 155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인지, 사업예산인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전년대비 직원이 2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퇴직급여도 95%에서 98%, 3% 높이고, 평균 임금 상승분에 대한 인상분, 그다음에 평가급을 다 등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기준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9,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또 퇴직관련 급여가 2억5,842만3,000원이 증가했다, 이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고

그러시고김기순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다음에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봉동 역사하부, 이 사업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기관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예산 집행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만 받아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만,

리만

관리만김기순위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역사하부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도봉동 역사하부에서 과거에는 화재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또 안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시설관리 쪽이니까 관리부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관리는 어떻게 앞으로 수행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 하부역사에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공무직 직원 1명이 채용이 되어서 청소 이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수탁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도봉역 하부역사 부분에 소방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위에 코레일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아마 전기라든가, 화장실, 그 외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하고 일부 전기라든가, 이런 것, 전기 법정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직원 1명, 내년도에 채용할 인력 1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거기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수탁기관인만큼 관리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운영보다도 관리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상 부지가 또 철도 아니겠습니까, 철도 지하 하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특별히 너무 부지 매입비 이런 것들이 대상 부지도 없고 부지매입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자투리, 그 틈새 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전상 취약한 부분이 많고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예산과 상관없이 관리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하고 또 철도청 소관입니까? 그쪽하고 긴밀하게 안전 부분에 대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입주되어 있는 모든 기관 시설물들이 계약기간동안 아무 일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87쪽 좀 펴주십시오. 87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1억2,998만4,000원이 증가했어요, 일반보상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수영장 안전요원 2명이 상시로 배치되기 때문에 2명 상시배치하기 위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수영 강사료가 1,000원씩 올랐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리면, 수상안전요원 배치가, 저희가 금액을 수영장이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합쳐서 한 3억정도, 한 2억4,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 수상안전요원을 뽑음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소나마 소규모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수영을 오래 다닌 분들에 한해서,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수영 안전검사 라이센스를 밟도록 해서, 받은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 주민이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짜 있고 자격을 받은 사람이 주민들 중에서 스물여섯 분 되어서 지금 한 열여섯 분이 현재 12월에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투입된 상태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왕 들인 돈을 수영을 좋아하시는 주민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일자리 하는 부분, 금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달에 그 분들이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60만원에서 70만원 돈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한 문제는 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예요. 수영강사를 오래 했다든지, 안전요원을 오래 했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 부분은 청소 일자리나 공공일자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라이센스에 대한 자격을 획득한 부분만, 법에 의한 부분을 교육받게 하고 그 분들이 원할 때 그 분들을 했고 일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일반, 지금 얘기하시는 전문 그분들을 뽑아서 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예정도 있고 줄일 예정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이 왜 사업비용 명목이 일반 보상금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 강사료 때문에.

시간

시간김기순위원

강사료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우리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아무튼 증액 부분을 보니까 1억2,998만4,000원인데, 시간강사 두 명하고 해서 하는데, 인건비 증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것은 상임이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 수상안전요원 2명씩 해서 수영장이 열리는 시간에 모두 배치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 1억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반영이 되어 가지고 창동센터보상금 증액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전체 공단 인건비 증액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지금 보상비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로.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별도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건비로만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4억5,400만원, 8.2% 늘어나는 59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퇴직급여도 인건비하고 연동돼서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쪽에서도 3,800만원 정도,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한 1억7,1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쪽에서는 19년도 대비 6억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퍼센트로는 19년도 대비 8.2% 증액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8년도 12월달에 전부 다 정규직 전환되고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온전한 급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매년 정책인상률 이번에는 2.8%를 적용했고 금년도에 있는 분들이 내년도 가면 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호봉인상분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 약간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면서 저희가 98%, 99% 하더라도 적립률이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95% 적립률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퇴직금 적립률을 98%까지 올리느라고 그것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급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급이 19년도에서 다등급으로 해서 6억6,8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다등급 동일한 동급을 잡았지만 직원들 급여가 상향되면서 인상되고 호봉상승 되면서 그것이 7억6,400만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한 9,500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87억5,900만원 편성돼 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95억1,800만원, 7억9,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새로 수탁받았던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4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더 포함이 되어서 그 부분들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러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지금 수상안전요원은 그동안 2명 채용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2명이 없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저희가 2018년도 말하고 2019년도 상반기 중에 안전사고 발생이 나고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서울시 수영장을 조사하다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수영장에 대해서 어린이 수영장이다, 50m 정규풀이다, 25m다, 구분 없이 거기는 그냥 안전요원을 두 사람을 근무시켜야 된다, 그것이 수업시간이든, 아니면 자유 수영을 하는 시간이든 이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개 자치구 공단 산하에 운영하는 수영장이 한 50 여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8월달 정도에 시장조사를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규칙에 맞춰서 운영하는 데가 한 4군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강습 중에는 강습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네 분, 세 분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요원 역할까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되도록 그것을 지켜주길 원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자유수영 시간대하고 위험한 시간대에 안전요원들 투입하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지금 운영하는 그분들에다가 수영장 수업이 있을 때 들어가는 수영지도강사 이외에 그 시간대에도 안전요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만

그만김기순위원

설명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사는 잘 치렀고요. 유족이 저희한테 각별히 잘못했다는 것이 나온 것이 없으니까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부검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로는 저희는 법령에 의한 지킬 것은 다 지켰는데, 사망자가 익사했냐, 그렇지 않으면 병이 걸려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한 것이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 또 수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의적인, 또 업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똑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마지막으로 139쪽 주차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정기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부분으로 견인보관소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팀 내에서 하는 예산, 주차사업 특별회계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 그 이외에 현수막 게시대 그 사업도 주차사업팀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것을 주차사업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고 또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 있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구심이 많은 부분인데, 견인 차량을 어느 때에 신고만 들어오면 갑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순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사업팀장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허성호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은 부정주차라고 해서 거주자 구획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관리 차원에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법주차는 구청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을 하는 업체는 구청 교통지도과로부터 지정한 견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주차스티커를 붙인 차에 한해서만 견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지만 견인할 수 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첫 번째 신고가 민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바로 되나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랑은 약간 단속시스템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견인하고 견인차량보관소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제가 묻는 것이에요. 견인차량보관소는 견인 차량을 언제 출동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누가 지시해서?.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출동하는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단속반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출동 여부랑 관계없이 저희 공단과는 별도로 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공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반이죠, 단속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 단속반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견인장과 함께 동시부과라고 해서 견인이 안 될 시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200원. 그렇게 하면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PDA에 입력을 하면 견인업체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견인업체에서 그것을 보고 출발을 해서 날아온 장소로 이동을 해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다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견인율은 30%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관내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거주자 주차제에다 4만원, 5만원씩 한 달에 내고 대고 있고 야간만 되면 바로 거기에다가, 거주자 주차된 차 옆에다가 차를 대어 놓으니까 교행도 안 되고 또 거주자 우선 지정된 사람하고 비 지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적법하게 돈 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지정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골목 이면도로에 가면 거의 다 그 옆에다 같이 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티커 붙은 차량을 자주 못 봤어요. 이런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에 홍보, 이런 것 정보 문구 해서 거주자 우선 지정된 주차장 주차선 옆에다 차를 댈 수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코너라든지, 위험 사각지대에다가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지정받으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단이고요. 어쨌든 공단은 저희가 대행사업 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10억원 정도는 아까 인건비 설명은 쭉 들었고요. 여비가 모든 팀이나 시설마다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지금 공단의 여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두 가지로, 옛날엔 그냥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여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많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우리 여비는 구청 여비랑 달라서 실제로 현장을 갔을 때 시내버스 요금이나 이런 정도의 여비를 지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시내교통비 1만5,000원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업무출장여비로 10만원 책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을 이번에 다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여비 자체가 한 70% 정도만 집행이 된 것이 대표적인 이유는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여비라는 것이 특별히 없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시내에, 만약에 교통비로 쓴 경우에만 신청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구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하고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영지원팀이 올해 신규로 기록관 관련해 가지고 기록물을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랑 항온항습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문서고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저희 기록물 관리담당자를 법적으로 채용 의무화가 되어가지고 채용을 하고 그 후에 2020년도 예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기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들을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기록관 문서고 집중 소독비, 그리고 폐기 대상기록물 현장 파쇄비 이런 것들이 새로 잡힌 것이고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이 부분도 기록관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가장 자본예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금액이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1,67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같은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록물 관리기관 보존시설 장비 기준이 있는데, 그 장비 기준 중에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지하에 저희가 서고를 임시적으로 옮겨놔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설치되는 비용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 면적 대비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고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담당자를 둬야 되고 그것에 필요한 자산 취득인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공단에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가 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기관은 전체 하게 되어 있는 강제 기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떤 것을 기록으로 보존을 해 놓는 것인가요? 어떤 기록물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상적으로 일을 보면서 있는 문서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똑같이이영숙위원

구청에서 하듯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특별한 것이 강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연도별로 연한 짜서, 그동안에 안 했던 것들도 다 해야 되고 지금 그 작업을.

것만

이것만이영숙위원

해도 이 작업만 해도 굉장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장소나 이런 부분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소는 하나 만드는 것이 아직, 사실은 올렸는데 안 됐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그런 서류를 몇 년 되면 폐기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 다 컴퓨터로 기록해 가지고 보관을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폐기할 때가 되면 폐기할 것도 기록을 남겨서 어떤 것은 몇 년짜리 몇 개를 어떻게 폐기됐고 그것까지 대장에 기록이 다 남는 것이죠, 전산으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장기계획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인원은 내년부터는 1명으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1명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 직원이 전 직원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영숙위원

본인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요? 직원들이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어떤 양식으로 해서 꼬리표를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들도 하고 문서규정이 바뀐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본인이 그것은 관리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이면 앞으로 문화재단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공단만 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하고 모든 공단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71쪽 보면 무대 안전진단 지적사항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어디 무대를 유지·보수하시겠다고 1,54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있어서 무대시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8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무대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가 11월인가 그때 나와서 2019년도 예산에는 점검 지적사항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것을 2020년도에 지금 편성하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은 음향 반사판이라고 해서 대강당 무대 앞쪽에 음악회를 하거나 할때 하얗게 쳐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용어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틸팅드럼 방청작업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웨이트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베어링 교체, 와이어로프 교체, 그 외에 그리드 개구부 작업 등 해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잡아보니까 전체적으로 1,540만원 이 정도가 나와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지적사항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법적으로 무대 안전진단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지적사항 된 것을 유지·보수하시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내년 예산으로 구민회관 대강당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용역비도 2,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도 고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따로 각자 하는 부분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에 편성된 예산하고는 비교를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저희도 행정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구민회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층 예식홀에 책상, 의자 이런 것 전부 교체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 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예식홀 1층 같은 경우는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식홀은 그 전에 한 번 다 리모델링하고 교체 한 번 했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홀은 2년 전에 했고요. 그것은 회의실 얘기하는 것이라고,

영숙

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구민회관 1층 예식홀, 2층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매 이렇게 해서 의자 300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층도 얘기를 했길래,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층 회의실입니다. 접이의자 300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네요? 공단에다 다시 확인하겠다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잘못 보고를 했나보죠, 오타여서.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폐백실 부분도 아무런 개선 없이 그냥 그대로 문 닫아놓고 이용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옛날에 지금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작아서 팀장님이 앞의 안내대에 두 분이 나와 있고 팀원들은 그 안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구민회관 안내데스크 그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리고 직원사무실은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식홀도 그것과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구민회관 2층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행정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얘기되는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는 공단에서 올린 것 가지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고 지금 실제 그런 기획이나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예식홀 부분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도가 있지만 가장 좋은 위치에 폐백실 같은 경우가 늘 방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아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이나 개선할 것을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잡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와 함께 얘기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벌써 몇 년째 얘기는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얘기해서 이번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반영을 하든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구민회관에 전체적으로 공단에 노후 컴퓨터나 모니터 전부 교체를 하나 봐요? 기간들이 지났나 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전부 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수영 강사료가 원래 1만8,000원이었는데 1만9,000원으로 시간당 올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수상 안전요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조금 더 강화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 예산 추계에는 2명으로 해놨지만 실제 2명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시간별로 가고 시간제 근무자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예산

예산이영숙위원

추계에 의하면 96쪽에 보면 1만4,000원씩, 15시간, 2명이 325일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3,6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되면 15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몇 시간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급을 한 강좌당 한 시간당 1만8,000원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1만9,000으로 이번에 편성했고 이분들은 수상안전요원은 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당 1만4,000원이고 여기서 2인 곱하기 한 것은 동일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동 같은 경우 이번에 쭉 정리를 해서 24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그분 자격증 다 확인해서. 그분들이 주에 14시간 미만으로 해서 2인 1조가 되어서 해당 시간에 아침 6시부터 끝날 때까지, 10시까지 조별로 편성이 돼서 강습할 때하고 자유 수영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조별로는 몇 시간 정도씩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인이 1주일에 14시간 미만으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서는 것입니다, 5일 정도 했을 때.

루에

하루에이영숙위원

2, 3시간씩하고 하루에 5조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채용해서 확보해 놓은 인원이 24명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시간 중에는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본인들이 오실 수 있는 희망시간하고 그리고 못 오는 시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창동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도봉수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차원으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제안하셔가지고 운영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안전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차원으로 2, 3시간씩 2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사실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것을 수영 업무지라고 했는데 수영 전문 출신 직원들이 같이 검토한 사항이고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라는 것이 일정 기능이 있는, 잠수 3분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해 볼만한 것이다, 그래서 12월 한 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보고 전혀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돈은 좀 들지만 다시 할 수 없이 정규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입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정규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만에 하나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상안전요원이 그냥 2, 3시간 대충 쳐다보고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는 일자리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에 더 원칙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더 전문적으로 공단에서 고민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실행을 해보시고 바꾸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업무 차량으로 한 대, 2,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포터. 짐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창동문화체육센터에? 무엇 때문에 올라온 것인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포터 차량이 2005년 4월에 구매해서 있는 차량인데, 차량이 km 수는 최근 확인했는데 5만8,000km를 뛰었습니다. 공단 설립하면서 2005년 4월에 취득을 해서 여태까지 쓰는 차량인데, 여러 번 수리하고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이번에 차량구매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업무차량 포터를 어디에 할 때 쓰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설비부품이 많아서 저희가 외부에 가서 사 오거나 할 때하고 내부에 있는 장비 같은 것을 반출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의 15년 가까이 썼는데 5만km를 조금 넘었다는 것은 거의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관내 운행이기 때문에, 도봉공단 내의 사업장 운행하고 물건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데에서 하니까,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공단에서는 포터가 한 대도 없고 이것 하나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업장에 있는 포터는 그것입니다. 주차팀에 봉고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제설 장비 싣고 다니는, 제설하고 청소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창골축구장 관련해서, 이번에 축구교실 강사료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작년에는 축구수강을 좀 활성화해서 강사료 편성을 2명을 했습니다. 거기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2명 두는 것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해보니까 강사료가 너무 적고 축구를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돈 받고 올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일단 금년에 1명 썼으니까 1명 없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은 감하자, 감해서 1명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강사료 1명에 대한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축구교실 반이 여러 반이 있었죠, 그 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옛날에는 지금 1명 있다는 직원이 축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했었는데 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2명 둬서 활성화해서 해보자, 관리는 그쪽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친구 1명만 하는 것으로, 그 친구도 지금은 축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축구교실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더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그 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또 만일에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강사를 쓰는 것으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동체육센터에 문화체육과에 청소카하고 수중청소기 이것도 올라왔던데, 청소카는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청소 일하시는 분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것이 대리석이잖아요, 창동문화센터. 청소인력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깨끗이 닦이지도 않고 카는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하면서,

으로

자동으로이영숙위원

혼자서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 사람이 운전을 해야죠. 운전은 하지만 대리석을 쓸고 물이 나오고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청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수중청소기도 마찬가지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요

알겠고요이영숙위원

. 저희가 세입 부분 말씀드리는데 도봉역사 하부공간 관련해서는 아까 그 공간에다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관리사무실이 따로 마련이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1명 정도, 직원 채용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세입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니 이렇게 된 부분이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마을 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 같으니까 세입은 없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라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 청소하고 전기나 안전검사, 그리고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안전 전기기술자라든가, 기술에 대한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끔 가다 봐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안전하고 상주는 그 1명이 청소까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거기를 우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뭐 이런 곳이고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면 본인들이 그것은 청소하시고 활용해서 써야지, 여기에 또 별도로 공간 마련해서 전부,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복합기, 의자 이런 것, 사무실을 또 꾸릴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니 이런 것 필요하면 연락해서 관리만 가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번에 1,250만원이나 또 책정을 해가지고 공간을, 직원 1명이 거기에 그렇게 상주를 할 필요가 있나, 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느, 어느 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를 않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센터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 센터 운영비나 이런 것 안에 청소관리비,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이고 커뮤니티 공간이면 주민분들이 그것은 다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다른 곳 커뮤니티 공간도 별도로 청소해 주시는 분 배치해 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아까 하부역사공간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그것에 따른 1,250만원 한 부분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가 저희가 맡게 되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최소한이고 만일에 저희가 관리가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고,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돼요, 이것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괄을

총괄을이영숙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냥 청소를 여기다가 맡긴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은 다 입주한, 그런 주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무실을 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것이라든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사무실을 조그맣게 두고 상주해서 하는 것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 인력 1명을 거기다가 그렇게 상주하고 아깝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쓸 곳이 많은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공간이 안전을 위해서는 상주를 해야만이 좀 어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어떤 행정장비, 이런 것 들어온 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니까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런 식이면 창동 역사하부에 있는 공간에도 안전을 위해서 요원 하나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좀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수입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이었는데 한 3,000만원을 감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민원도 있고 깨끗하지 못하게 광고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현수막 게시대가 운영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들을 거의 다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상업용만.

용만

상업용만이영숙위원

, 상업용은 그러면 전부 없애고 그러면 이것이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민원이 많은 것은 이 게시대에다가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붙이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러면 그런 상업광고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없애면 상업용은 그냥 무조건 아무 데나 현수막 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할텐데. 이것은 도대체 어느 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 없애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어쨌든 공단에서는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계획과와 주관과하고 그쪽의 결정이 그렇게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체크해 놓았다가 도시계획과와 구청하고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23페이지에, 그 중에 구정연구동아리는 누가 구성을 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사실 저희가 구정연구과제에 주민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선정이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그 연구과제와 관련된 공모에 응모한 사람이라든가, 관심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동아리를 같이 학습,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안한 주민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동아리로만 되어 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도 있고 직원도 있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직원동아리 될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되고요. 그러면 4팀 운영한다는 것은 4개 정도 아이디어를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국민우수제안을 받고 계신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는 주민들한테 이런 구정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국민제안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는 연구과제 아이디어 공모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또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라고 하는. 그런 공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두개가 같은 것 같아요. 우수제안이라고 제안을 한 것 중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제안으로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하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안은 제안이고 제안은 지금 당장에 고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 아니면 제도에 반하는 것만 받고 국민들이 연구해야 될 것들은 따로 모집한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게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고민이 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민이 좀 됩니다, 상의를 해 볼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그래요. 앞에 시민평가단, 여성구정평가단, 그다음 또 구정연구, 비슷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민우수제안, 거기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야기하신 것 중에 32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는 심사수당을 안 하셨거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위원회 수당은 참석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내용은 아는데, 전에는 심사수당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참석해서 심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심사수당 안 주고 참석해서 심사를 하신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난 1차 추경 때 사실은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늘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심의할 때 좀 심도있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횟수도 사실은, 심의 횟수도 늘렸잖아요, 횟수를 늘렸잖아요. 참석해서 회의 심의하는 횟수도 늘렸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늘리신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심사도 늘리고 그만큼까지 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나,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내용을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 볼게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는데, 동 지역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동 지역회의 운영, 지난 번에 저희 조례할때 이야기하면서 주민자치회나 마을기획단에 동 지역회의를 같이, 거기에서 동 지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마을기획단이 없는 곳들에 동 지역회의로 승인을 받게 했고, 그런데 올해 다시 8개에서 14개로 늘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주민참여로 전환되면서 3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5개로 줄어야 정상인데 반대로 늘었습니다. 이것 왜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중복적인 주민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민제안하고 해서 그것을 동 지역회의에서 1, 2, 3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구 주민참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났었지만 내년부터는 그와 더불어서 제안, 처음에 주민참여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하고 또 하는 부분까지 전 과정을 수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나 그것을 더 넘어서, 그 외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동 지역회의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이잖아요, 그것을 결정하는 단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을 주민자치회 마을기획단에서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갈음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 작업은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좀 되는데, 동 지역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또 하겠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가보고회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 지역회의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축소하고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신 것이고, 공단 것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공단의 예산을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공개하고 있죠, 홈페이지랑?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보면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본부에 예산 얼마, 딱 끝,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공개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세부사업내용들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샀다, 예를 들면 ‘OA용지를 몇 개 산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중요사업 단위는 예산공개가 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도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형태로 좀 앞으로는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산서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을 큰 목록으로 뭉뚱그려서 얼마가 딱 들어있으니까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밑에 아주 세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 중간 목록들로는 얼마만큼 증감이 됐는지는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위의 큰 단위만 하다보니까 뭐에서 증감이 됐는지를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다음번 예산서에는 중간단위 세부사업의 증감 내용을 좀 같이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안을 좀 드리면서요. 경영지원팀에서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인데, 지금 OA기기들을 구입하셔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차하는 것 하고 비용대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들이나 위탁기관들은 OA기기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다 매입해서 구매해서, 이제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데 그 중간에 계속 관리비용이 많게는 돈 100만원, 적게는 연간 50만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드는데, 임차비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는 해 보시기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것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것 앞으로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쪽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복사기랑 이렇게 사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필요한데 사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임차하는 방식이 사실은 효과적이라고 많은 곳들에서 해서 그러면 관리비용도 안 들어가거든요. 임차하는 비용은, 따로 소모품 비용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온항습기라든지, 제본기, 다 그렇게 임차를 많이 요즘에는 OA기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품을 구입하는 사유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신다, 그 말씀으로 알겠고요. 또 하나 소모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초안산 축구장에 구급약을, 해마다 필요한 약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구급약 가방, 이것을 매년 구입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떨어져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조끼 같은 것도 매년 구입하고 동일하게 예산 책정돼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 중에서도 낡거나 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데는 교체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소모품관리는 철저히 좀 해주시고 습관적으로 매번 이렇게 사서 일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차원으로 좀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 역사하부 동료 위원님하고 이야기 하신 것,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굳이 신규로 만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고요. 아까 구민회관 7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8대를 구입한다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무대에서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지역 별로, 또 위에 고정시켜서 하는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마이크는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들리는데,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합창, 또는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지역별 음을 받아 들여서 스피커로 보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효용가치를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많이 그만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 임대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것이 지난번에 구민회관 행사라든가 이럴 때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실제로 또 우리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공연도 그렇고 합창단 공연도 그렇고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도 그렇고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관객석에서 들을 때는 제대로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없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만큼 금액을, 저희가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사용하는데 대관하고 운영하는데 그만큼의 활용하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비교예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율성, 아까 제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관도 더 활성화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모집하는 공연장하고 지역에 있는 예능단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도 지금 공모를 하고 대관도 좀 많이 하고 또 재단하고 걸린 이야기지만, 재단들도 더 활성화, 재단 쪽에서는 지금 구청에다가 하는 소리가 전용공연장을 만들어 달라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전용공연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구민회관의 역할이, 공연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너무 역할이 많이 크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 측에서도 그러고 또 무대,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을 전부 다 대강당에만 설치합니까? 아니면 소강당도 설치하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강당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대강당 시설의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재단에서는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지금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에 연구용역 해가지고 어떻게 보수하겠다, 내지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이것 다시 사장되는 예산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 같이 해보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마이크는 제가 알기로는 큰 무대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사장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왕 해 주시는 김에 빨리 해주시면 그 용역 결과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용역 결과도 안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재단에서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하나만, 아쿠아로빅 오디오라는 것이 음향을 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피커를 산다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동형 스피커도 또 있고 아쿠아로빅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스피커 쪽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가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을 해서 수리해서 못 쓰는 경우의 그 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 이쪽에 앰프시스템 새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시스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앰프시스템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설 새로 깐다고 한 것은 도봉수영장 쪽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수영장이고, 여기에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여기는 창동 쪽에, 이동스피커용.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94페이지에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이라고 하면 2층에 있는 공연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600만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가능합니까, 600만원으로? 구민회관의 2개 리프트 설치하는 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연장 무대에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이 공연장에서 앞쪽에,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리프트만 설치해 가지고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견적을 받은 것이 1월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는 이것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민회관 대강당하고 소강당 2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5,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누군가 10배를 뻥튀기를 해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이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이라고 하기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마 위치하고 구민회관에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양이 아무리 달라도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강당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자동이고, 전자동으로 끌어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에 있는 공연장은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지게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고 올라가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도 그 공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공연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란 말이죠. 구민회관 소공연장과 유사한 형태인데 소공연장은 리프트를 설치하셨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경사로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리프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리프트가 아니고 경사로를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내용도 다른 것이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시려면 구민회관 소강당이나 이런 것하고 동일한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만 좀, 나머지들은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그것에 참고해 가지고 얘기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전까지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실 자료들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어제 늦게 끝났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32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수면 위로 떠 올랐는데요. 구독료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언론사하고 또 타 구에 있는 언론사라고 해서 차이를 뒀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신문사에 발행 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고려하는데, 특히 신문구독료를 차등지급하게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부수에 대한 저희 기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와 타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는 저희가 차등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저희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들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신문사들은 구독 부수를 차등을 주고 그렇게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왜 또 가격이 그렇게 많이 편차가 있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냥 평균적으로 다 주면 좋겠지만 저희 행정적으로 차등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경우를,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말씀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속에다 한 자락 깔아놓고 답변을 하시면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치구 내 신문사이니까 차등을 주겠다, 그런데 타 구의 신문사끼리도 또 예산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구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물론 저희 구를 홍보하는 기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차등을 준다면 그런 형태로 차등을 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차등 없이 내년에 부수 조정할 때는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앨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철학이, 아주 깊은 철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언론사에서 신문을 몇 번, 또 사진 더 찍어주고 또 누구를 홍보를 좀 더 해 주고 또 거기에다 이렇게 칭찬도 해 주고 했다고 해서 예산을 편차를 두고 불균형이 있게끔 이렇게 주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원구 쪽에도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자치구 내의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거의 한 2억원 이상 많죠, 저희보다는 전체 구독료는.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거기도 보니까 편차는 뒀어요. 편차를 뒀는데, 기본적으로는 언론사 규모라든지, 신문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계되어 있을 것이에요. 규모가 큰 언론사도 있고 규모가 조그마한 언론사도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2020년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편중하게 과다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신문 구독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왜 우리 신문은 구독이 적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그렇게 내년도 부수 조정할 때는 확실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거기

거기김기순위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기타 보상금이 390만원이 있죠? 기타 보상금, UCC 영상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이 있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쭉 있어 왔던 예산인데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아마 제로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공모전 시상금은 그냥 붙박이로 390만원을 매년 이렇게 똑같이 계속 일관되게 포상비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UCC 공모전의 시상금을 더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줘야, 시상금이 높아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상금을 높였으면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예산은 잡아서 이 부분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되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대로 시행한다, 이 말씀이시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요새 UCC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런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보니까 그것도 창의적 작품이 많이 나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꼭 공모전이나 이런 것을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UCC나 유튜브라든지, 또 개인 영상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나 또 창작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그다음에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추진 예산인데요, 이것이 62만원에서 갑자기, 이것이 얼마입니까? 7,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에 62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7,062만원이에요, 7,000만원 올렸어요. 이렇게 급격히 7,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계실 때 도봉구 정보화 기본조례라는 것을 전면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랄지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보화 계획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62만원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62만원 가지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 그것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정보화,

기순

김기순위원

62만원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5년 단위로 한 번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 수당은 정보화 실행계획이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에도 62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이런 것 심의할 때에 그 비용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2만원은 심의위원 수당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7,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출됩니까, 이것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내용이 방대하고 저희가 조사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홍보전산과뿐만이 아니고 도봉구에 있는 모든 행정부서에 사업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이라고 표현해서 안 되고 나중에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릴 것인데요. 이 연구용역이 물론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사전조사라든지, 또 창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외주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도봉구 예산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그래요. 본 사업보다도 연구용역비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이것이 왜 그런지 홍보전산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타 부서에 대한 연구용역비의 산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 저희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타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전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걸쳐서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연구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다음에 또 335쪽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전부 보안장비하고 침입차단시스템 5,000만원, 2개, 부서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395만6,370원, 5대, 전수녹취시스템 구매설치 7,590만원, PC개인정보 관리서버 1,3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산증액이 5,787만8,000원이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나 전산장비 구매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도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장비도 있고요. 일부 노후장비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의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1,200명 직원들이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장비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행정망 보안장비 침입시스템 이것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장비냐 하면 통신,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또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런 통신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커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통신선로 중간에 이런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청과 동주민센터, 또 저희 지역 산하 예를 들면 공단이랄지 아니면 학마을 이런 시설들에 대한 중간에 또 이런 보안장비를 설치해야만이 안전하다고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에서 권고사항이고 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과감하게 설치하기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은

이부분은김기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보고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수녹취시스템 구매설치는 무슨,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전수녹취라는 것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지금 타구청 대다수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악성민원전화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직원이라면 구청에 있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주로 민원부서죠.

기순

김기순위원

구청만 해당됩니까? 동사무소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지난 번에 감사담당관께서 펜슬형 녹음기 그런 것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하길 잘했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전화기,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전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전화에 대한 악성민원을 녹취하는 것입니다.

네, 전화만. 일반행정전화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이 7,59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것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여기 보면 간식비가 올라와요.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참여자 간식비 등이라고 이렇게 놨는데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등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딱 떨어지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00만원의 간식비를 몇 명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로 있습니까? 내용이 있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들하고 아카데미 행사를 할때마다 보통 청년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야간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간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인원이 저희가 참여할 때마다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 번이라기 보다는, 사회혁신 아카데미를 계속 올해같은 경우에도 10회차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예산 올릴 때는 끝에 등은 빼셔야 돼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기순위원

예산 집행은 확실성이 있어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45쪽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어느 전통시장 얘기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전통시장 모두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개 전부에?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 사업이 그냥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 8,868만4,000원이 증액을 했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 구비부분도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전통시장 내에 상인 및 고객의 안전 등을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보수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기순위원

한말씀만 드리자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주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진하고 계속 있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종료가 되면 가급적이면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어야 되고요. 현재 보면 심지어 배달서비스 하는 예산, 고객지원센터는 물론이고 기타 주차장 이런 것들, 또 부대운영비 지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하나를 통째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산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퍼주기 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첫걸음 떼어서 만약에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상인회라든지, 그 지역에서 사업을,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이끌어나가고 자가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한도끝도 없는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매년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한 구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시설현대화가 되면 시장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김기순위원

계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 발자국 떼듯이 손잡아주면 자기가 제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잡고 다녀요, 그때부터도. 그러면 또 넘어집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발자국 떼면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혼자 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경영지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행정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스스로 사업을 육성시키고 펴나갈 수 있도록, 자가발전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물고기 잡아다주면 안 됩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시고 34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역화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3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 지난 번의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제로페이를 시행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가 사실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래톱에 좌초된 이런 형국이 됐는데요. 그때도 보면 제로페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공무원들, 주민센터 직원들 동원하고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런지 결과가, 성과가 별로 안좋게 나와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보셨을 때 그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한 무엇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구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로페이를 영세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세제혜택을, 수수료 부분에서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 맞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것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해서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한지가 1년이 됐고요. 일단은 직원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기순위원

소상공인부터 육성을 시키시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리를 써야지 서울시에서 짜내고 누른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성과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따로 저희만 안할수 있는 사항은 아닌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은

심중은김기순위원

이해합니다. 다음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최근 타 자치구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제로페이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이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한테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전체 보전금의 2%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할인이 7%입니다.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7%인데, 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2%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이 사업추진이 어느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지역화폐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자 하는 금액을 25개 자치구보면 100억대도 발행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구는 가장 작은 금액인 30억을 발행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기순위원

다른 나라들 지역화폐라든지, 또 모범적인 사례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정착만 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또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재소비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제로페이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또 내년 예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신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년에 잘 해보시겠다고 어련히 예산안 올리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329쪽에 신문구독료 관련해서요. 1억원 정도가 금액이 이번에 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셨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억원 정도 더 인상해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첫째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난 2008년도에 한번 인상해 주고 11년 동안 구독료 인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랄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랄지, 아니면 우편료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는 부수당 약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래는 1,500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편성단계에서 1,300원으로 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중앙신문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동결 내지는 별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 홍보에 가장 큰 역할이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이번에 중앙신문 부수 약 400여 부하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1,000원에서 1,300여원, 1억200만원 정도 금년에,

상을

인상을고금숙위원

하신 것이네요. 그동안 10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인상을 해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홍보 차원에서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중앙일간지보다 지역신문에 비중을 두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분배하실 때 그렇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간지에다 몇 퍼센트 비율하고,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하실 때 거의 중앙일간지가 67% 정도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30%대가 지역신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비율을 뒤집어서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것이 어려우신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중앙신문에 저희 구청 홍보하는 것하고 또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중앙 언론을 조금씩 줄이는 것은 저희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지역신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번에

저번에고금숙위원

행감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희망사항이라고 하시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시겠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고금숙위원

답을 하셨는데 막상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이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올해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사실 지역신문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 지역에서 홍보되는 것은 사실 지역신문이 많이 되고 중앙일간지에서는 우리 도봉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중앙일간지에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신문에도 별로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신문구독료에 관련해서는 신문 부수를 지역신문에 많이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제로페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로 과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하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훨씬 이득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번에

이번에고금숙위원

그러면 67%의 중앙일간지를 몇 퍼센트 정도 하향시킬 수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과장님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어찌

어찌고금숙위원

됐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하시고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대해

기대해고금숙위원

보고요. 이번에 신문 발행 부수, 구독 부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329쪽 아래 부분에 보면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가 있습니다, 2,000만원. 그동안에 없었던 것인데 왜 이것을 갑자기 넣으셔 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매해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중앙일간지 기자라든가, 지역신문 기자랄지 어떤 관계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계속 이어서 오는 것이네요, 이 사업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신문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333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해가지고 예산이 2억1,000만원 정도가 상향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333쪽 지역정보화 추진에서요. 여기 보시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역정보화 추진은 7,000만원인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그 밑에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밑에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종합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오히려 감액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이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뒤 페이지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334페이지를 보시면 위쪽에,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요. 홍보전산과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재무과장님이요. 재무과장님은 35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52쪽 지출회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이렇게 들어있는데 220명은 1만5,000원이고 450명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국

김명국재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증의 한도가 있어 가지고요. 금액을 구분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220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고 450명은 어떤 기준으로?

명국

김명국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출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가입금액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직위 구분해서 나눈 사항이거든요. 전체 저희가 695개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사나 이런 데는 빼고 일반 회계업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해서 회계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거든요, 사실은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세무과 직원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인데요. 직원 중에 220명은 1만5,000원짜리 보험을 드시고 450명은 5,000원짜리 보험을 드셨잖아요. 그 기준이 직급에 따라 다른 보험인가요?

명국

김명국재무과장

아니 업무에 따라서,

무에

업무에고금숙위원

따라서,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부과과장님이요, 35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하셔가지고 1,467만원인가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467만원인데, 언제부터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게 됐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세무서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변경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내년부터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국세청에서 2019년도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각 지방자치로 넘겼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넘겼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가 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올해는 저희가 납부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현장 견학하고 와서 저희가 준비하는 해로 진행되어 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직원들이 교대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준비를 해서 내년 5월에 저희가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고금숙위원

파견 나가서 배워가지고 오셨네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26일간, 26일은 왜 26일이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근무 일을 산정해서 한 달을 26일로 잡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중에 공휴일을 빼고 26일이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기간만 쓰고 그 뒤로는 안 쓰는 것인가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들이

직원들이고금숙위원

하는 것으로?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그러면 시스템 상 기계를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

기계고금숙위원

임차는 한 달 임차 기간에 110만원을 주고 임차하는 것인가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한 달 사용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동구매해서 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 달간만, 한 달이 지나면 반납하는 조건이고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구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운영을 직접?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세무서하고 저희 자치구가 같이,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두 곳을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청에서는 아예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로 다 넘긴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내년에도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계속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어떻게 변경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이고금숙위원

하는 것으로요? 같이 하신다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이야기해서 2019년도 넘기고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우리 쪽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다른 것은 부과과에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부과과에서 처음이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홍보전산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신문광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불용률 11월 말까지 된 것 쭉 보니까 도봉구 블로그기자단 원고료하고 뒤에는 여성 리포터 원고료, 이 부분이 불용률이 거의 5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에 보니까 ‘블로그기자단 원고 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여성 리포터 원고 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올해 이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줄인 것인가요? 기자단의 원고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추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에요, 300만원 감액한 것이 전부 블로그기자단 원고료에서 감액을 하신 것이에요? 조금씩 감액을 하셔서 편성하셨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은 저희 도봉구 블로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원고나 이런 것을 보내주신 분에게 주는 금액인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것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기자단을 구민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 도봉구에 관심도 더 갖게 하고 주민분들이. 그리고 참여도 하게 하고 이러려고 여성 리포터도 하고 블로그기자단도 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냥 별 관심을 안 갖고 왜 그게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전혀 없이 집행률 낮으니까 약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뭐가 문제였고 어떤 평가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민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세부,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를 보고 좀 활성화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렇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자산취득 331쪽에 보면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카메라 장비 구입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카메라가 더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한 대를 더 하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신규입니다. 이 카메라 장비는, 저희 부서가 34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또 행사가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지금 2명 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카메라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카메라를 대여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3대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장면을 찍고 또 보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지금 2,240만원이 카메라 3대에 대한 값이라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카메라하고,

위에

위에이영숙위원

캠코더 240만원짜리 3식 해서 720만원 있고 밑에 방송장비, 카메라 장비 구입 2,240만원짜리 또 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캠코더, 대여도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캠코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캠코더라는 것은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카메라 장비 2,200만원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카메라 2대하고요. 렌즈, 그다음에 삼각대 뭐 이런 것 구매가 되겠습니다.

코더

캠코더이영숙위원

장비 3대를 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2011년에 구매해서 너무 무겁습니다, 그것이. 요새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밑에 있는 카메라 장비 2,200만원은 교체하는 값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신규로는 그러면 캠코더를 3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대여하고 과에서 찍으라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이라든가, 카메라 촬영,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각 부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얼마나 바빠가지고 자기 행사들 하기도 바쁠 텐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일부,

가서

빌려가서이영숙위원

촬영하고, 홍보하는 것은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부족하면 좀 직원을 보완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래도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저희 의회 직원은 나오는데 구청 직원은 안 나와서 저희 의회의 담당자가 찍어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영상미디어팀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없으면 인력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글쎄 이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 하시겠다라는 것 계획을 좀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 자산물품취득비로 5억8,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전체 몇 대 바꿨고 올해 이것이 더 추가로 바꾸는 것인가요? 내년까지 하면 전체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올해 몇 대였죠? 내년에 450대로 지금 예산은 또 올라왔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올해 619대 구매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600대, 그리고 내년에 450대 하면 거의 전체 그러면 본체, 모니터 다 바꾸는 것이 되겠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2014년도에 1,242대 구매한 것에 대한 내구연한 지난 것하고 또 그전에 2013년, 2012년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 또 몇 대 합치면, 내년에 450대 하면 거의 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 전체 구청, 아까 보니까 공단은 공단대로 이번에도 또 다시 다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공공기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 컴퓨터교육 강사 관련해서 전년도 7,700만원보다 한 2,000만원정도 더 추가돼서 9,7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시간이 더 늘은 것인가요? 추가된 사유를, 증액이 된 것?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337쪽이요, 강사료가 조금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지하에 있는 전산교육장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육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이 강사가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시간이 더 늘었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시간이 늘은 것이죠.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는 컴퓨터교육 수강료가 내년에 잡히는 것은 거의 1,400만원을 감해서 세입은 잡으셨어요. 그리고 1,900만원 이상은, 또 세출은 늘게 하고, 아니 더 늘어났다면서 왜 세외수입은 거의 그렇게 많이 줄으셨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한 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랄지, 경로우대자 이런 사람들을 감면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기존에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기존에도, 조례 개정 전에도 65세 이상이나 하시는 분은 다 그것 적용을 받지 않았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는 50% 감면이었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50%였는데 완전 무료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완전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이 좀 줄었다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세외수입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세외수입을 너무 많이 줄이셨어요, 저희가. 원래 1,800만원 잡았다가 1,400만원을 줄이셨고 남겨놓은 것이 400만원만 세외수입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만 다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이 오는 것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돈 내고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것은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물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조례개정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수입 면하고 이렇게 또 세출하는 면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위치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 있을 때 보다 평생학습관은 또 옆에 여성센터도 사실은 이런 컴퓨터 강좌도 있고 이래서 효과 면이나 수강생, 그러니까 좀 몰려있는 곳이어서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세부적인 자료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데이터 개방과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실현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큰 사업이 신규로 왔습니다. 음성테스트 변환 솔루션 구매 4,800만원,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 지난번에 세부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활용도를 조금 제대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솔루션을 구매를 하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음성으로 하는 것을 쫙 전부 모아져 가지고 바로 바로 이렇게 속기된 것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것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특히 구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회의석상에서 할 때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전환이 돼서 키워드라든가,이런 단어를 많이 했던 것들을 자동으로 이것이 취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우리 구청의 부서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가 뭐 각종 위원회 회의도 하고 나면 회의록도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담당직원들이 다 녹취한 것을 풀거나 해가지고 정리하고 할 때에도 이것이 있으면 훨씬 더, 그리고 그런 것의 편리성 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방향을 가야 되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처음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모바일 생활지도 구축이 1억2,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또 왔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 안에다가 좀 이렇게 개편하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거기에 게시를 하는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의 상권이랄지, 아니면 게재를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사이트에 가서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광주 광산구가 아마 이것의 선두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산구

광산구이영숙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한 번, 이렇게 평면으로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뭐가 달라진다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 광산구,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광산구, 김해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북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확 바뀌거나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추진해 가면서 그것이 누적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한 번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스템만 해놓으면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만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워낙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주민들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관련해서 디지털 열린 구청장실 구축, 이것이 1억8,000만원 또 이것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실에 한 번 가서, 전체 서울시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시장님 실에서 보니까 재난 관련한 부분, 어디 수도, 하수관거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25개구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도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해외에도 많이 보급하는 사례도 봤는데, 그런 종류의 것을 구축한다라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단순히 그런 어떤 현황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상황이죠. 세월호도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런 재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속속들이 어떤 현황들을 구청장실에 설치함으로써,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생활지도 구축이나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도 지금 구청장실에 이것이 구축돼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구가 지금 되어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광진, 노원, 마포, 송파, 은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노원은이영숙위원

가까우니까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한 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노원은 연말이면 아마 구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재 되어있는 자치구는 정확하게 어디예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송파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나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자치구가 있다고 하니 좀 평가를 해보고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341쪽 사업예산안이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산업이 저희 올해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버스운전사 양성사업하고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부분은 신규로 내년에 시행을 해보시겠다라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은 올해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진행하면서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까지 신규로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이미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은 진행을 했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25명교육해서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배우시는 분들에게 전액지원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90%를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는 10%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 250만원, 1,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비 분, 매칭 비율만 지금 반영을 해 놓으신 것이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이 사업내역을, 이런 것을 양성하겠다, 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우리가 발굴을 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런 것은 발굴자체를, 뭐 저희가 그전에도 전기 관련해서도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을 배우러 가시는데 개별적으로 되게 부담들이 돼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요즘에 자동차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43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년에 운영을 할 것으로 보고 여기 물품구입만 3,288만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되는 것이고 처음 물품구입 한 번 하는 것만 구비로 잡으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액 시비로 운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빔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것 진행과정에 거치고 있는 중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공모하고이영숙위원

있는 중이시라는 말씀이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의회의 동의를 올리려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한 다음에 공모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없고 1월에,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의가

동의가이영숙위원

올라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운영하신 것, 그것 올해 세부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

청년이영숙위원

펠로우쉽 활동비 지급, 이것 3,000만원은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청년활동가를 선발한 예정입니다. 이 청년활동가에게 저희가 활동비와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인 멘토링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사회혁신리더로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몇 명 정도를,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명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활동비요? 아니면 아까 사업비는 또 그 밑에 있는 경진대회 운영, 이런 것으로 사업비를 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별도이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운영계획이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45쪽에 저희 도봉청년축제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4,0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올해도 지금 도봉청년축제 다락원에서 열 계획이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다락원 체육공원에서 진행을 하였고 내년에도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치를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해서 그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청년평화축제라고 다락원에서 1억3,0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 많은 청년들이 여기 청년축제에 참여하는 분, 무슨 평화청년축제에 참여하는 분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나 기획내용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또 청년축제 할 때 같이 담아내서 하면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양쪽에 그렇게 큰 예산으로 서로 한다라는 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적인 것을 같이 담든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은 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일주일 상간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 없도록 충분히 사전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축제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잘 조율해서,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랑 저희랑 같이 시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려하시는 내용도 잘 알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문화체육과랑 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이 사전에 좀 되어야 어느 한쪽의 예산이 너무 과한 것은 좀 줄이고 한쪽을 없애고 한쪽으로 몰든지 지금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 과에서도 도봉청년축제 따로 하고 거기 평화청년축제 따로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하고 나중에 해보겠다라는 얘기로는 안 되고요. 다음 예산할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양 부서 간에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 청년정책 그 밑에 활성화 지원에 보면 청년참여 지원사업 보조금, 이것이 내년에는 1,000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영숙

이영숙위원

345쪽에, 청년참여 지원사업 보조금 4,000만원.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8개 팀 신청 중에서 저희가 올해 7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팀을 선정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개 팀에 보통 한 팀당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년들 창업이나 이런 것 관련한 것을 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 창업 부분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내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올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860만원 이것도 신규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일자리기금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의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일자리기금으로 사용했던 부분이고 2020년도에 구비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기업부담의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2명이고 그 두 분이 어디에서 일자리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인정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자치마을과에 또 사회적기업에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자치마을과에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거기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선정이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것이 각 과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그 전에 상향식 일자리 각 과에서 공모받아서 해서 각 과마다 배치되어 있듯이 그것도,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을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요청은 각 과에서 해서 그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각 부서마다 잡혀있다는 말씀이세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예산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기금에서 이 해당 부서에다 지원을 해줬던 내용이 되고 각각 운영은 해당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총괄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각 과에서 신청하고 각 과에서 이것을 잡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우리가 구금고 그것으로 잡은 일자리기금으로 하셨다라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각 과에 다 본예산에서 잡으면 일자리기금으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 일자리기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을 갖고 계신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우리가 기금도 이번에 다 같이 심사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46쪽에 저희 양말산업 소공인 지원 사업, 저희가 올해 양말작업장에 환경개선사업도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 지금 2,000만원 더 추가해서 4,000만원 잡힌 것은 추가로 내년에 더 확대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8개의 양말업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101개의 업체를 2018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51개의 업체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50여개 업체가 아직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시비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구비 부분을 증액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것이 전체가 원래 시비로 다 받아서 했었던 것이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2,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 포함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시비 5억원, 올해는 2억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비 이번에 4,000만원만 하면 전체 208개 업체가 거의 다 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숙위원

50개 업체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50개 업체에서 1개의 업체에 지원하는 최대 맥시멈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개 업체 정도에서 10개 업체 정도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는

시비는이영숙위원

더 이상 확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봐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의원님한테 자료는 드렸고 부탁은 드려놨는데, 최종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것도 지금 어디에다가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인데,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깨비시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깨비시장에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422만원은 저희 구비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퍼센트예요, 구비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국비 70%고요, 시비 18%, 구비 12%가 되겠습니다.

구비

구비이영숙위원

12%고 그러면 도깨비시장만 하면 또 다른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는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을 당시에 도깨비시장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 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들은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강제로 신청을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시장에 안내나 공모를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다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국시비이고 큰 비용이 아닌데, 우리가 전통시장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만 또 하게 되면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로,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체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우리 동네 강소기업 현판제작, 이 부분 강소기업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중소기업 말고 신규사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하고 작은 기업을 의미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판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DB도 구축하고 이분들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해서 현판도 달아주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우리 소상공인,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명칭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강하고이영숙위원

작은 기업이다라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강소기업 홍보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당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구축을 3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것인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DB를 먼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자료와 또 비회원, 가입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DB에 들어와서 본인이 등록을 하고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하겠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관내에 어쨌든 이런 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내 업체를 좀 우선해서 구매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때도 제가 재무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인테리어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만 30회씩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소, 이런 기업을 잘 발굴을 하시고 마련을 하신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다양한 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재무과에다가 얘기했던 그것하고 논의를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봉 사랑 아까 모바일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6,300만원 잡으셨고 이것이 할인 보전금의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발행 규모가 30억원을 시에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고요.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7%의 할인율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러면 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저희 구는 2%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2%,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것이 확정됐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통과가 됐어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억원 이상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어떤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자 제일 작은 금액 30억원을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것이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어디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이 상품권으로 7%의 할인율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상품권을 구입을 할 때 7%를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7%를 할인받은 그 금액을 갖고 관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관건은 관내 어디서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 좀 다른 지역화폐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랑을 위해서 이런 지역화폐 많이 발행하고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도 뒤늦게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억원을 파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쨌든 7%라고 해도 10만원어치를 산다고 하면 10만원의 7%면 얼마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9만3,000원.

영숙

이영숙위원

7,000원?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7,000원.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큰 메리트일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30억원 판매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그것을 관내에서 이용하게 해서 실질적인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까지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과과의 신규사업 개인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행안부에서 어쨌든 세무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도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그 제도인 것이죠?

용구

김용구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특별히 없네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부터, 홍보전산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빼고 일단 329쪽에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 사업에서 저희가 어르신소식지 제작 발행 사업하지 않습니까? 2,600만원,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어르신소식지 이 부분이 지금 제작되어서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본적은 없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도봉뉴스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에 다 배분이 나누어서 지금 되고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매번 저희가 도봉뉴스 할 때마다 어르신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2,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세부적인 제작과 배포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얼만큼의 활용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랑 예산이 똑같은가요?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점자뉴스는 그러면 지금 어디 배급되고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점자 뉴스는 시각장애인 등,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디에 배포가 되고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훈

유기훈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만 배포를 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저희가,

요로

필요로유기훈위원

하는 사람들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똑같이 도봉뉴스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매달 점자뉴스가 제작되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몇 부씩 한 번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50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36부, 장애인들한테 36부, 나머지는 협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기로는 이미 시각장애인들 인원수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댁에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지 되는데, 워낙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배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차피 통장들이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들이

통장들이유기훈위원

그분들한테 돌리시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돌릴 때 같이,

리는

돌리는유기훈위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어서 선거 관련 자료도 발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이 오케이를 하시면 저희는 점자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한테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수요를 보시고 더 필요하면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추가로 더 어차피 추가 제작하는 것은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고

수요하고유기훈위원

집행되는 부분들,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332쪽에 아까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이 부분은 얘기가 되셨죠, 아까 설명이 되신 부분인가요?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2억5,300만원 곱하기 30,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이죠? 2억이 아니라 25만3,000원이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30개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아까 이야기 하신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얘기 안 했는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안 하셨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청 14층에 서버실이 있습니다, 전산 서버실. 서버실에는 항상 전기가 공급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 사고랄지, 아니면 지하 발전기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할지, 그랬을 경우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바로 배터리에서 서버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집행예산을 좀 보니까, 제가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요. 원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세부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4,6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제로더라고요, 지금까지 집행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더 없는 것인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설명에는 관문도시 홍보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쪽 평화문화진지에 홍보, 관문도시해서,

지기

늦어지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련 예산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 돈이 불용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는데, 그 관련한 추가 예산은 올해는 잡혀있지 않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움직일 것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유기훈위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신다는 것인지, 명시이월한다는 것인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아예 불용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아예유기훈위원

불용시키는 것, 반납해야겠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을 4,680만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올해,

기훈

유기훈위원

사고이월됐으면 올해 원인행위라도 12월에 해놔야지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늦어져서 여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소가

취소가유기훈위원

됐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하고 발맞춰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추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여기 보면 339쪽에 어렵다라고 불용률이 높기는 한데,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안 보여서 행정운영 경비 안에 녹아들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인력들이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에 인력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뉴딜 일자리에서 서울시에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빅데이터 분석하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 있게 해서 의미가 있다라는 보고는 받았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들은 필요치 않느냐, 아니면 그 인력이 지금 여기 기타직 보수나 여기에 녹아들어서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거기에는 녹아들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인력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금 뉴딜 일자리하고 국비로 하는 그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은 내년에 취소됐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랑 연동돼서 안 하게 됐다고 해서 타 과에서도 사업이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빅데이터 굉장히 유효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추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과학행정 관련한 것도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산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고정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으면

있었으면유기훈위원

좋겠으면, 어쨌든 계획에는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추경으로 하시겠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이

답변이유기훈위원

좀 시원치 않아서, 사실은 그 과에서 정말 필요로 하다면 우선순위를 두고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예산이 녹록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면 해주는 것이고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별로 크게 필요치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필요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예산은 정책이고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 노력을 안 하셨으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다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올해 공공근로 운영이 342쪽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내년 예산에는 전반적으로 2억8,800만원이 늘었어요. 인력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늘은 이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늘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운영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비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 대략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계획 상 늘게 됩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6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유기훈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06명 플러스, 414명이 되겠습니다.

해요

올해요유기훈위원

? 내년이 더 줄었는데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인원적으로는 414명에서 336명이면 훨씬 줄었는데, 최저임금이 그렇게 많이 상승되지 않는데 2억8,800만원이라고 늘었으면 상관관계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8명이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올해 선발을 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던 부분이고, 366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상승이 됐지만 식비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총괄했을 때 편성한 인원이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은 36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66명이네요, 336명이 아니라?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366명.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있었는데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유기훈위원

매번 줄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람직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은 크지 않은데 347쪽에요, 기업 입찰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1,200만원 얼마 되진 않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기업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이것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유기훈위원

번에도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운수택시 관련, 제일 도봉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입찰 정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에 입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분들이 가입하여서 굉장히 실적을 잘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신규사업 강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관내 소기업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나름의 정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자리 정책,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써서 활력있는 지역경제 부분 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부과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357쪽에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중요한 편성목이에요. 앞쪽에 세입예산서 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부과과에서 산정하신 것이 맞죠? 징수과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는 부과과에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되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예산을 다 추계를 하신 것이에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결산이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와서 2018년만 결산이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합쳐서 2018년 기준으로 1,002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보면 21% 증감으로 올려서 비교증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결산을 보면 항상, 무엇을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희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예산 대비 항상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늘 특히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높아서 이것이 적절하게 추계가, 전년도 세입결산 기준으로 하신 것이죠?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계속해서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추계는 저희가 5개년도로,

계로

추계로유기훈위원

하시는 것인가요?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저희가 평균을 내는데 최저, 최상 실적을 제외하고 3개년도를 평균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예상 상승률이 또 있잖아요, 한 4% 정도. OECD하고 다르긴 한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입과 세출을 과학적으로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5년 추계로 해서 평균 내서 최고, 최저 빼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답변이,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3개년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도 2017년도 결산으로 308억9,700만원이 결산인데, 이것은 지금 2017년이고 3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크게 많이 사이에 세외수입들이 늘기도 하고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인데, 과소해서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중간에 추경,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저희 징수과 입장에서도 사실은 세입, 세출이 딱 떨어져야 맞습니다. 맞는데 세외수입의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나 이런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대급부를 드리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어요. 거의 틀려봐야 0.3% 이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을 위반했다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자가 참 사실 저항이 커요, 납부의 이런 의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올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내년에 또 어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지적해서 그런지 임시적세외수입도 그때 엄청 차이가 나서 보니까 내년에는 298% 상승해서, 아무튼 세입 추계를 잡으셨네요. 그렇죠? 67쪽에,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나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290%가 아니라 6.7%. 죄송합니다, 6.7%로 해서 상승 잡으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늘 저희가 행감하고 연동해서 보면 과소 추계해서 나중에는 몇 백퍼센트 이상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나서, 이것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징수과에서 그러면 체납에 대한 업무도 하시는데, 저희가 1억 이상, 한 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득중

김득중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여기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의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저희가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는 것이 타 지방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징수율도 아주 높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이야기를 잠깐 좀 할 것인데, 아까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가 증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요,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도봉e뉴스레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심사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기는 한데요, 맨 위쪽에서 3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증 심사비인데 이것이 인증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도봉e뉴스레터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인증 심사비, 매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어디서 인증을 받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받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디에서 인증을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유지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웹접근성 품질평가원이라는 데에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매년, 올해 이렇게 구축을 해 놓고 내년에 바뀌는 것이 없는데도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매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올해 인증 받아서 그것이 변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331페이지에 대규모점포 영상게시판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하고 좀 내용, 금액이 바뀌고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올해는 세 곳을 다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올해 했던 데하고 다른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점포가 축소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대형 매장이 줄어든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디에,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2군데로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2군데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매장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3개소에서 2개로 축소됐는데요. 이마트 창동점을 축소시켰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마트 창동점에서는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유가 왜죠, 거기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장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장사가 덜 되다니요. 거기 우리 순수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 중 한 곳인데요, 규모가 좀 다른 곳보다 작기는 하지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추가로 내부에서 또 그것을 종료를 시켰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2개로 줄었는데 금액은 더, 한 130만원정도 개당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점포의 광고를 우리 것을 트는 조건으로 비용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료가 30초로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출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1분이다인가 하는 것을 30초로 줄였기 때문에 송출이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한편의 제작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내용을 내보낸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죠. 그,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송출하는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송출하는 업체가 송출 비용을 더, 이것이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식과 유사한 것이네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아파트,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것 갈수록 금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거기에서는 아파트에 무상으로 처음에 설치했다가 아파트 광고료를 계속 올려가면서 광고수입을 올리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송출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속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써먹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동료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송장비하고 DID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DID가 지금 설치가 된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DID는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4대,

철웅

강철웅위원장

4대를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것하고 IP TV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IP TV는 우리 구청사 아니면 동주민센터 등 총 33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개는 1년 동안의 유지비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를 하나의,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33개 전체를 1식으로 보고 계약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것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전년도 예산 530만원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디에 있었어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쭉 보는데, 예산서 목록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같은 데에 안 들어있었나 보죠, 인터넷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내용에 안 들어있었나 보죠, 다른 데 들어있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팀이 분리되면서 예산편성 목이 다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 목이 다른 목에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그 밑에 촬영장비 구매에 캠코더를 사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는 직원들이 찍게 하겠다,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 위에 보면 UCC영상 공모전 합니다, 이것 핸드폰으로 영상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핸드폰 뿐만이 아니고 일반 카메라, 캠코더라든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카메라도 가능한데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많이 하고 이것 처음 취지도 핸드폰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핸드폰 자체가 앱이 있어서 편집 기능까지 다 합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누가 요즘에 캠코더 들고 다니면서 영상 촬영합니까, 핸드폰으로 찍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어제 UCC 시상식을 했거든요. 제대로 찍으려면 아무래도 캠코더라든가, 어떤 방송장비 그런 것들이 화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낫죠, 스마트폰보다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 앱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자체가 훨씬 더 화질이 좋고요. 용량 높게 쓰면 앱같은 것만 잘 활용하면 캠코더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자들도 핸드폰캠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것으로 따지면 고가의 진짜 전문가용 장비 쓰면 가장 더 좋은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조작 방법을 알려서 하느니, 직원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 조정,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카메라로 찍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찍는 것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떤 차이가 확연히 납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상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라든가, 에펙 이런 종류의 프리미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핸드폰이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물론 핸드폰도 할 수는 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유튜브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고요, 유명한 유튜버들 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다 핸드폰으로 합니다. 옛날 카메라 들고 다니던 사람 전부 다 핸드폰으로 바꿔서 합니다. 핸드폰 기종 바꿔서 하죠, 새로 나온 성능같은 것. 요즘 그 사과회사에 핸드폰 선전하는 것 보십시오. 영상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자기네들 자부심가지고.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쓰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더 좋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캠코더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모든 직원들이 거의 1인 1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즉석에서 찍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사가지고 교육까지 해 가지고 빌려서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가는 형태처럼 느껴져서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편합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몇 쪽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333쪽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비용을 상급기관에 줘서 운영하는데 비용을 소프트웨어라든지, 업무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기능개선 및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꼭 그렇게만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 2년 하면 더 이상 크게 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행정포털이기 때문에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기능개선을 해줘야만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원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매년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서울시만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 것 자체적으로 한 2,000만원 넘는 돈을 매년 들여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매년 시스템들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새올 행정시스템이 매년 그렇게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것은 향후에라도 자세히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민 컴퓨터교육 강사료, 시간이 2배 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줄어들고 2배 정도 늘어나서 강사료가 늘어난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앞, 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정도 시간으로 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제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났으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정확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341페이지, 아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잖아요, 좋습니다, 새로 하시고 그런 사업으로 넓히는 것은 좋은데, 약간 제가 한번 우려가 되는데 검토가 되셨는지를 확인드리고 싶은데, 자동차 튜닝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외관이나 내부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자동차를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법적 제재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튜닝사업들이 불법적인 개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좀 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법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포항에서 했던 사례가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행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많이 완화가 된 것은 아는데, 선팅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서 선팅 자체가 원래 불법이기는 한데 그것을 어느 것이 보이느냐, 어느 것이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불법, 합법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튜닝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받는 튜닝을 하려면 음향시스템을 고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고요.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대면 불법 개조가 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가장 흔히 쓰는 머플러만 바꾸더라도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튜닝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적 검토를 좀 하시면서 혹시라도 공공에서 불법을 가르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 청년축제, 우리 의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화체육과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 나오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한 곳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화재알림 도깨비시장 해주고요, 지붕교체사업 해주고요, 주차환경개선 해줍니다, 도깨비시장만. 그런데 전통시장이,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주민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좀 되게끔 해주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도봉구 관내에서 도깨비시장이 활성화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또 이것 해주고 또 이것 해주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붕교체 사업은 지붕이 없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바꿔달라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한 번은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었으면 그다음은 바꿔야죠, 스스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동 골목시장도 조명교체사업, 조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것이잖아요. 해줬으면 그다음에 관리, 유지는 스스로 좀 하셔야죠.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를 들면 증발냉방장치는 신창시장에 있는데, 창동골목시장에 있는 것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다고 쳐요, 초창기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한 번 했으면 그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상인회에서 좀 비용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잘 안 되는 곳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일 잘 되는 곳을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이 골목시장 다 먹는다고 그것 막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하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지만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다른 시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해서 다른 시장도 적절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장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기존에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들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주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활성화가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도봉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앞으로도 예산은 이렇게 드릴 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봉모바일상품권 우려가 됩니다, 이것. 우리 직원분들만 강매 당할까봐 극히 우려됩니다. 우리 직원분들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직원당 얼마씩 구매하라고 나올 것이고, 직원들 강매당하고 결국에는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끝날까봐 되게 우려되거든요.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우려가 현실로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 주셔야 됩니다.

필순

임필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려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 부과과랑 얘기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영숙 위원님 자료,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이것 생활지도 구축한 것 말씀하신 광산구, 김해시, 성북구 봤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에 구축한 것인지 그 자료들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니까 광산구 것은 너무 공공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런 정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북구 것이나 김해시 것이 최근 것인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 사실 이것이 그냥 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것도 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통계상 2017년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이것이 다 취합해 가지고 이것 올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텀이 길다 보면 이것이 별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되어야 되어서 업체선정이나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빠르게 업데이트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조사하신 것 자료랑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활지도 구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또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연도 수 지나가지고 거의 활용도 떨어지는 경우를 한두번 본 것이 아니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첫 단추부터 잘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논의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