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방축제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신뢰해도 되는 보고서입니다.

네, 3년 전부터, 우리 어방축제가 지금 19회 진행해왔습니다만 매년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축제가 발전을 해오고 있고 지난 3년 동안은 특히 저희들이 뭐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방민속마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틀 자체를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축제를 한 해 한 해 하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나,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이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타 기관에 잘 하고 있는 축제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부분을 다 녹아내려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축제 평가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었지만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축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주시냐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우리 지역주민도 관광객들이 될 수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다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방축제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타 축제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방에 오니까 이런 것이 있네.”하는 이런 차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20회 축제를 맞이하면서 좀 더 많은 행사와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사업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5조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 조건의 경우 조례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위임 입법 일탈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특정 수입으로 특정 지출을 우선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26조, 제2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38조 제1항 제25호 문구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는 토석채취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산지관리법 제3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호, 제22호, 영 제29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관광시설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100분의 50이내로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상위법의 위임 입법 일탈의 소지가 있는 안 제33조 및 44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연속으로 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현행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폐지하고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통폐합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11월 25일 제21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은 존치하고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보시키고 현행 유지하도록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5호 201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먼물샘 공유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9년도 2월 21일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당초 매입대상 건물의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망미 번영로 24번길36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취득이 불가하여 망미 번영로 24번길39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대체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19년도 관리 변경계획안에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영구 먼물샘 공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이유는 우물터 및 옛 빨래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먼물샘 공유센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자발적인 마을발전사업과 지역주민 스스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유재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관리계획변경 사유는 기존 대상부지의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인근 대체부지로 대상지를 변경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4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0월 2019년 균특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을 가 내시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당초 매입대상 건물의 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의회 의결 후 부지매입의 매입 및 설계 입찰하여 2020년 1월 발주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센터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46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화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광안동 150-19번지 외 2필지, 총 433㎡ 및 건물 2개동 총 연면적 726.84㎡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특화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운영에 따른 취득 내용입니다. 취득이유는 생활SOC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통합반 운영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특화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운영계획 수립, 2019년 11월 부산도시공사 기부심사위원회 및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월 민간어린이집 매입 후 실시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20년 3월 특화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7호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민들에게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안3동 복합청사건립 및 광안상가를 재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 의결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현황은 광안3동 복합청사 건립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광안3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으로 연수로 404번길27에 위치한 주거지 주차장 부지 403.4㎡, 사업비 32억원을 투입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887.48㎡ 규모의 광안3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안상가 재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개년으로 광안동 559-2번지 외 2필지, 총 1,363㎡에 현 광안상가 부지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지상2층 연면적 477㎡ 규모의 광안상가를 재건립하는 것입니다. 1, 2페이지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광안3동 복합청사 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노후 동사의 대지 면적과 시설이 협소하여 증개축을 통한 공간 활용이 어렵고 주민들의 신청사 건립 욕구가 커짐에 따라 동사의 다기능화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5월 노후 공공청사 건립 모델안 계획 수립되었으며, 9월 광안3동 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0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월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 2020년 7월부터 9월 기본 및 실시 계획 설계 발주, 2020년 10월 공사를 시행, 2021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광안상가 재건립에 의한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광안시장과의 출입 동선의 연결성 부족 등으로 유동인구가 적어 임대 및 영업부진을 겪고 있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전통시장 상권 쇠퇴에 따른 경기침체 및 청년 문화공간 부족, 지역 예술가의 창작 공간 부족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4월 2020년 지역 사회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2019년 9월 2020년도 지역사회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예산 가 내시 통보, 2019년 10월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3월까지 광안상가 사용, 허가점 및 상인회의 사업을 알린 후 허가자 퇴거토록 하고 2020년 4월부터 6월 실시설계용역,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현장 사진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여러 건을 한꺼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본 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령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345호 201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필요한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20억을 시에서 도시공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구·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의 민간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정원이 한 5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저희가 20억을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0명 이상 되는 데가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한 열한 군데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봤을 때 광안2동 쪽이 조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한 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지역적 위치, 뭐 민간어린이집과의 안배,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백송영재랑 현대어린이집인가 두 군데를 압축을 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백송영재가 적합하다고 조금 의견을 모아주셔갖고 저희가 백송영재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규모와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조금 위치와 또 그리고 어린이집에 그런 뭐 기자재나 교재, 교구 같은 경우에 예산을 투입을 조금 덜 하고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를 저희가 추천을 했는데 백송영재가 위치적으로도 괜찮았고 규모도 사실 저희가 굉장하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했었고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시에서 실사를 와서 그 현장의 지표가 있어서 거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네, 네, 네, 시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추천을 했는데 한 군데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게......

네, 네.

네, 저희도 사실은 열한 군데 중에서 저희가 지역적 안배나 조금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두 군데를 압축을 해서 보고를 했고 또 두 군데 중에서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장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선정한 백송영재가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16개 구·군에서 신청 들어온 거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심의를 거쳐서 한 군데로 선정을 해서 시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 이게......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200억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개 자치구당 한 20억 정도로 해서 한 열 군데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은 내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10개소가 다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지금 또 이렇게 원장님이 입장을 바꾸셔갖고 또 추진을 중단한 데도 있고 해서 저희는 별 무리 없이 지금 협약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월달에 수탁자 선정심의를 해서, 공사를 해서 3월달에 개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열한 군데 중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의사가 있는 가를 타진을 해서 의사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조일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안을 확보해서 내년 7월쯤에 설계를 시작해서 한 9월까지 마치고 연도 안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저희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예산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건축을 지으려면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올 2019년 12월 19일부터 모든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기획공공건축심의 및 지방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시에서 심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 사전 절차가 안 됐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사전절차 이행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2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 예, 예, 망미!

망미2동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가 복합적으로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한 19억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광안3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자재비만, 2019년도에는 기자재비만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공문 내려온 것에는 생활형SOC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국비 한 50% 지원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정도는 내년도에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 기자재비만 확보되어 있어서 건립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구비로만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지은 동사들이 광안2동사, 민락동사,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오래된 게 2014년도에 망미1동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부산시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망미2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명드렸듯이 생활문화센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안3동사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을 짓고자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같이 하자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 지원, 앞에 설명드렸지만 국비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기자재비만 주겠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땜에 저희 수영구의 지역을 쭉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 2019년도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총 7개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광안1동 지역하고 망미1동 지역에 두 군데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동사랑 같이 있는 복합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안3동은 규모를 조금 키워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행정복지센터에 짓자고 계획을 잡은 거고 그 관련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행정복지센터는 국비나 시비 지원 사항이 아니기 땜에 저희들이 같이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 계획부분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리모델링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기능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상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동 중에서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함께돌봄센터를 1층에 두는 거로 계획을 했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동사를 밑에 둘 건지 광안3동사를 위에 둘 건지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동사를 밑에 두는 경우에는 뭐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이 전기세 같은 게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동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때 다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계획은 다함께돌봄센터를 1층에 두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합청사라는 것은 어느 기능을 먼저 중시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합니다. 면적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우선이지만 이용하는 분의 편리 부분 우선은 아동을 좀 중심으로 두고 저희들 계획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걸 거치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있기 땜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현 동사와 계획된 동사의 전체적인 대지면적은 105.7㎡로 약 32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총 바닥면적 같은 경우에는 391.18㎡ 해가지고 약 108㎡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사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 동사 같은 경우는 한 206㎡, 지하 공간까지 다 합쳤습니다. 206㎡이고 지금 계획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약 206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동사와 변경되는 계획 동사는 거의 규모가 비슷, 똑같을 거고 바닥 면적이 조금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지금 현 동사보다 훨씬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들 계획된 면적이 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을 조금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땜에 조금 더 넓게 공간을 계획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 동사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좀 높아지니까 면적이 크게 안 늘어나도 불편이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