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92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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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올 한해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재난안전, 가로환경 개선, 도로 하천 정비, 다양한 교통정책 등 구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결과 5개 분야 수상과 43개 사업에 356억3,811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길연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국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49억1,336만원이 증가된 356억5,25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2억9,338만원이 증가된 264억4,0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1,997만원이 증가된 92억1,17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총액은 33억7,8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2,3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4억9,167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사업비는 9억6,987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6,339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9억6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안심도시 구축 사업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7억6,03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에 6억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5,15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4,319만원, 기본경비에 1억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3억6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는 20억4,902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16억403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4억4,499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5,45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2,776만원, 기본경비에 1억2,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119억9,0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1,6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장 포장 사업비는 114억3,518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34억8,94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65억6,743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3억7,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5,49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77만원, 기본경비에 1억5,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6억7,2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59억3,438만원으로 하천 정비에 19억9,001만원, 하수도 관리에 37억1,047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2억3,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3,79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억2,824만원, 기본경비에 1억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8,859만원이 증가된 18억7,63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는 17억1,148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5억4,785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10억7,327만원, 자동차 관리에 9,0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94억2,8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1,8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1,68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92억1,17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232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2,372만원, 인력운영비에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1억7,1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82억7,02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6억6,375만원, 주차장 관리에 73억8,438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2억2,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6,95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2,465만원, 기본경비에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재난안건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안전에 관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이 부서가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4.11% 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옛날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증감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인 것 같은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관련해서는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옛날에 주로 됐던 부분을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쪽에서 소요물품구입비는 재난안전한국 훈련하는데 필요한 소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에서 훈련장비 임차료나 영상장비, 훈련세트 이런 사항은 재난안전대응훈련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기준에 ICT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하고 드론을 이용하고 영상송출이 가능하게 하고 중장비도 동원해서 하는 훈련을,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장비기술이 향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여비가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상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예방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2쪽에 보면 100% 우리 구비인데 작년에 1억8,400만원이었는데 170% 정도 증했어요. 2억9,200만원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간단하게 무엇 무엇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험이

보험이이경숙위원

늘어난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1,200만원이 있거든요.

에는

옛날에는이경숙위원

보험이 없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지자체별로 요즘에 가입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 중이고 그것을 알고서 구민들이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8월 조례제정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로 법률자문을 구하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져서 조례는 제정이 안 되고 2월에 바로, 지금 결과회신은 왔거든요. 2월에 조례제정해서 시행했으면 해서 1억1,200만원을 가입비로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도봉구 전 주민입니다.

전체

전체이경숙위원

33만명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33만명 구민들이 어떤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장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손해배상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하고, 지금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시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구민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시도

시도이경숙위원

크게는 서울시민한테 주는 보험이 재난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는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인당 얼마가 드는데 1억원까지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1인당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구민

구민이경숙위원

숫자가 있는데 1인당 계산이 돼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담보 내역에 보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일 경우에 30만3,000원이,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서 설명이 다 어렵잖아요.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포괄적으로 크게는 재난에 대한 것이 들어 있는데 보험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전거 보험이 올라오고 지난번에 영조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이 필요하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인한테 가는 그런 보험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 들어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인근 노원구는 시행을 올해부터 할 겁니다.

인근

인근이경숙위원

구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서로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종 시설물이라 그러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 공동주택일 경우에 준공이 15년 이상 경과돼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인 경우에 준공 15년 경과되고 연면적1,000m에서 5,000m 미만,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과장님 주택과, 건축과에서도 3종 안전시설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을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각 과별로 하라 그래서 각 과에서 편성이 됐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삭감해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시설관계부서가 건축과, 주택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문화체육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우리 공공시설물 이런 게 상당히 많고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안전점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건축과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포괄비로 잡아놓는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포괄비로 보다는 각각 부서에 이것이 잡혀있습니다. 주택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부서마다 다 잡혀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하고,

방금

방금이경숙위원

3종 시설물이 어디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15년 된 노후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가 자료로 다 읽어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히

상당히이경숙위원

많은 종류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지하차도, 공동주택,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 옹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3종 시설로 지정이 되면 관리해서 시스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옹벽도 주택과에 잡혀있고 이게 다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같이 도시국에도 쭉 돼 있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일부로 각 과에,

복될

중복될이경숙위원

필요는 없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부분은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정부분 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보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또 그늘막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에 따라서 영조물배상책임이 재무과에서 들기는 들었는데요. 자기부담금이란 게 발생될 경우에 거의 드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5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으려고 그런,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조금전 얘기했듯이 크게는 영조물보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기부담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기부담금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죠. 자기부담금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기부담금은 구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보험이 그런 것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보험을 처리하면서 자기부담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고 또 자기부담금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분명히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논의를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5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50만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5회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5회라는 게 어떤 것, 다섯 사람 정도가 다쳤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늘막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재무과에 들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물 이렇게 그것으로 갈음하면서도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처럼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라리

차라리이경숙위원

그때는 예비비를 쓰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예비비가 아니라.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구민안전보험도 또 있어요. 1억1,000만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그것입니까? 아닌데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구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한 1억1,288만원이고 그 밑에 제가 아까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종 시설물 및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추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안 산출이 상세하게 돼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얼마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 쭉 구분을 해 놨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과장님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8,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유지관리를 해요. 이번에 신규설치를 한 개당 2만3,000원씩 15개를 설치하네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30만원 씩 15개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3,45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했던 것.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73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늘막이 계속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뭐하다보면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73개를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를 했는데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개당 5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3,650만원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내용.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2017년도부터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요. 오래 된 2017년도 그런 부분은 철거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고장이 잦은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를 넉넉하게 잡아놨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남는다면 우리가 15개 추가로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예산하실 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2017년도부터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서지거나 수리할 때는 거기에 몇 분의 몇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7년도 몇 개를 하고, 2018년도는 몇 개를 하고 또 지금 새로 15개 한 것 까지 73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몇 개가 부서져서 수리를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는 모두를 하나에 230만원인데 그것을 50만원씩 수리비로 전체를 잡는다는 것은 조금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리비를 감안해서 잡은 건데요.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수리 얼마나 했습니까? 그 자료 가져오세요. 작년에 수리 몇 개 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수리 대충 몇 개 했다고 보세요?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늘막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여름에 설치하면 겨울에 접어놓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접어놓습니다. 접어놓고 하면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접어놓을 때 상황을 보잖아요.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파악을 상세히 하셔서 그게 1년마다 상황판단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관리차원의 문제인데 관리를 조금 더 잘해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게 제가 질의하는 목적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해서 포괄적으로 모든지 대충 잡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안전안심도시 도봉우수기관 인증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연구용역인데 안심도시 국제기구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안심도시 도봉우수기관 인증은요. 우리 구에서 UN의 공인기관인 UN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우리가 어떤 안전인증을 우리가 10개 부분에 대한 세부목표가 있어요. 10가지 핵심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이행하는데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방재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인증도 받고 앞으로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싶어서 용역비로 올려서 용역심사 마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발주하는 측에서의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UN의 인증을 받기 위한 단순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난안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용역인지를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만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하면 우리가 핵심 10가지가 있어요. 조직구성 및 이행준비, 재정적 역량강화, 10개 사항을 체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쪽까지 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책자를 발관해서 만들어서 기준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방재안전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인증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재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UN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한다면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이것이 되기는 힘든데 과장님 지금 핵심은 안전도시 국제인증기구를 위한 아마 용역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더 힘을 실어서 안전한 도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사회복무요원 35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36쪽에 보면 피복비 및 사회복무요원증 700만원이 있고 피복비가 33만2,630만원은 20명 665만3,000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보면 몇 년째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복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옷을 해 주는 거예요. 해주면 그것을 입든가 아니면 차라리 피복비를 삭감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시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두게 되면 특히나 젊은 애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행정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시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긍정적으로 지적에 대해서 받아드려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12월 3일, 4일 연속해서 복장착용에 대한 것과 근무태도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사도 하고 교육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람이 우리가 15명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15명 외에는 다 입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잘 입고 교육에 참석했고 점검한 결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교육에만 참석을 입고 오시면 안 되죠. 평소에 입어야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점검할 때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의도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혼동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서투른 업무행정에 대해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저평가를 받으니까 구분을 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복무요원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떤 날 교육할 때 입고 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할 때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도 안 입잖아요, 지금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다보니까,

검을

점검을이경숙위원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셔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점검뿐만 아니라 피복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민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집에서 출퇴근할 때는 사복을 입고 나오는데 여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근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근무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실태가 파악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나 각 과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요구를 했고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과장님 진작 연구를 했었어야 되고 결론은 지금 몇 번째, 올해가 아니라 제가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나 그전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수십 번 이것을 지적했어요. 몇 년 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도 시행 안돼서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옷을 안 해줘야죠. 안 입는 옷을 왜 해줍니까? 낭비지. 그것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시행해 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드렸는데도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실천이 안 되니깐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옷을 안 해 줘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번에 2020년도부터 변혁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복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계기의 해가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피복비용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는 옷을 가져다가 안 준다는 것은 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주면 입어야죠.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입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입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이 안 되니 아예 안 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까 문제점도 말씀드렸듯이,

경숙

이경숙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삭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행정이경숙위원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규칙과 법률을 잘 지키게 주민들을 계도하고 법령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행정의 신뢰가 깨집니다. 저는 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정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키지 않을 때는 결국 삭감이라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부분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열심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가로관리과장님 53쪽에 보면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제정 및 허가제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구의원, 거리가게대표, 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상생협의회를 해서 보행환경을 잘 하겠다. 이런 것으로 협의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70명을 20회를 하겠다는 것은 한 달에 한번 꼴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강제철거라든지 단속만으로는 안 되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떤 상호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일단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충점을 찾아서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해답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창동역에 얼마나 큰 이슈로 하고 그전에도 거리가게 상생협의회가 있었어요. 새로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주 만나서 신뢰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상호의 규칙을 잘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20회씩 쓸데없이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상하반기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늘 가지고 만나는 것이잖아요. 계모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하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행정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리가게가 도봉구에 거의 230개, 200개가 넘는 거리가게가 지금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237개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있는데요. 거리가게가 옛날에 노점이었잖아요. 이름도 거리가게로 바꾸면서 서울시가 그렇게 바꾸면 우리도 따라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정해 준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창동역 말고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리가게가 있어요. 있으면 박스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도 정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싹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것 삼진아웃을 하든 규정을 정해서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지킬 때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한 발자국 다음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기본적인 서로 상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나다고 됩니까. 우선 행정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만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부터 서쪽 거리가게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때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잘 정리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게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밥 먹고 친목 쌓자고 만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허가제를 하게 되면 규격이라든지 형태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친목을 다지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두 번 만나서 그런 구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형태 위치는 다 정해졌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요. 새로 해야 되고 포장마차 형태도 규모를 바꿔야 되고 일이 세부적으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선 행정은 먼저 규정과 규칙을 잘 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부터 지켜지는 신뢰가 쌓아졌을 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수백번 만나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소견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저희들이 대립만 했는데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사항은 그렇게 자주 만나야지 논의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두 번 만나서는 이것은 진짜 수박 겉핥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이든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시겠다는데, 저는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해해 주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55쪽에 보면 쌍문동 거리가게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을,

경숙

이경숙위원

55쪽입니다. 쌍문동 삼익아파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쌍문동 삼익, 금호아파트 주변에는 차선을 점거하고 영업하는 그런 포장마차 등이 있고 야간에 노상 방뇨, 보행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장마차 형태를 정비해서 규격형 박스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위치를 조정해서 한군데로 쫙 모아서 그렇게 조정하려면 거기에 수도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전기, 수도시설 없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어디에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하겠다는 대상지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의 수도, 전기시설이 제대로 된 데는, 물론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된 곳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7개를 이번에 다하겠다는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쪽 지역을 다 그렇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가

허가가이경숙위원

나지 않는 곳은 예산투입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다 형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거리가게 굉장히 건드리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인지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정말 수급자 대상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2단계는 거리가게 전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위치를 놓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이 서 있고 그다음으로 쌍문동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조금, 옛날에도 비좁아서 결국은 수도시설하고 해 주겠다고 그래서 창동역에서 데모한 것 아니에요. 허가 나지 않는 무허가 그 분이, 대상 사람이 잘사는지 못사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또 주겠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요새 경제가 어려운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에 대한 월세라든가 그분들이 내는 세금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반하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해 주신다면 급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나 수도, 전기시설을 할 때는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계나 절차를 걸쳐서 그다음에 보상책임까지 지어야 하는 그것까지 놓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섣불리 지금 조금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이런 논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겠다는 것을 왜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게, 행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고 권한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해 주면서 여기 옮기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수행해야 될 과제다. 수도를 해 주고 전기를 해 주는 시설 투입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상황을 아직까지 저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거기도 굉장히 비좁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저도 몇 번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해 주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이야기하고 불편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모델로 삼아서 그런 형태로 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편의를 봐주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주민편의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상가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재산조회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재산조회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 단계를 하려고 하면 올해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재산조회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산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카드를 씁니까,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세금을 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첫 시작단계인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지역장도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하는데 공감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좋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협조적으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해 준다고 하는데 비협조적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도, 하수도, 상수도 다 놔 주는데 비협조적일 리가 없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큰 포장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그마한 박스로 바꾼다고 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러면 철거인데 그것은 불법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불법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그 불법에 대한 것은 응당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충분히 해서 좀 해 달라. 저는 이번에 삭감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은 논의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보험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조례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험은 11월에 상임위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왜 자전거 보험을 계속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자전거 보험은 사실상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

대다수이경숙위원

주민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시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사실 거의 주민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노원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구에서 보험을 해 주니까 도봉구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요구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자전거 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편리하게 해 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연결을 잘 시켜 주는 것에 오히려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시설문제도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에

시설물에이경숙위원

대한 보험도 몰라도 그 영조물 아까도 보험 있다고 하셨고 이것은 특정 개인한테 돌아가는 특혜잖아요. 타시는 분이 다치셨을 때의 사고인데. 특정 부분이 자전거 타시는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 들어줄 것입니까, 아니면 자가용 타는 사람한테 다 들어줄 것입니까? 형평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보니까 서울시에 3개 구까지밖에 안 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개 중에서 3개 구 밖에 안 했는데 물론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저도 그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개인에게 도움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이것이 활성화 차원이라고 과장님은 보시는데 저는 자전거보험이 활성화 차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타실 분들은 어쨌든 타고요. 자전거 보험 들었다고 더 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면 자전거도로 연결이 잘 되면 실질적으로 타지 말라고 해도 타시죠. 그리고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매연이나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부주의로 해서 발생하는 보상까지 왜 우리가, 전체 안 타시는 분도 많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너무 빨리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자전거 보험이라는 것이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전거에 치이거나 자전거를,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걷는 사람도 보행자도 혜택이 같이 돌아갑니다.

타는

타는이경숙위원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 투입돼야 될 돈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데 보험 들어 주실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말이죠. 지금 자전거 활성화예요.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추진했을 때 보고하시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3개 구 한번 보자고요. 도봉구 100% 구비에요. 구비인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험이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각각 보험 들어주다가 개인은 없어지겠어요. 개인은 보험들 필요가 없게 생길 정도로 다 부서에서 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특정 있잖아요. 물론 활성화를 위한 것은 부분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형평의 문제가 더 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저 아주 몰매 맞게 생겼어요, 이 발언 한다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체 구민을 대변해야 되고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개인으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더 검토를 하고 타구의 사례도 충분히 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본 뒤에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지금 25개구 중에서 3개구 밖에 하지 않아서 염려를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노원 같은 경우 노원하고 강북 이런 데는 사실 조례 없이 지금 보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다른 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사실 자전거 보험을 올렸습니다.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올라왔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가 있어야지 되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사실 조례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굳이이경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만들어주려고 왜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서 과장님의 생각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먼저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해 주는 게 훨씬 기반 시설을 더 잘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지속적인 활성화가 되는 거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에 보면 교차로 통행량 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하고 노원구하고의 관계가 있잖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져가고 있는지요. 거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제시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이겁니까? 용역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단지 그 한 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 용량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교차로에 대한 통행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동역 아레나 공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승센터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종합적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교통의 흐름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지금 당연히 흐름 조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한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매년 하는데 이번에 11% 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1% 는 것은 물가상승도 좀 있지만 지난번에 사실상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영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삭감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어쨌든 용량조사를 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하셔서 우리 노원하고 지금 관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노원이 공원화한다고 해서 지금 북부지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폐쇄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주실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창동교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좌회전이 사실 폐쇄돼 있었거든요, 서울시 시계획에 의하면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좌회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 창동은 완전히 고립되는 입장이 와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다 드러누워야 되는,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려면 뭔가 자료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계속 같이 서울시하고 서로 만나서 의견 나누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노원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동교가 지금 6차로로 돼 있는데 그걸 8차로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의정부 방향으로 아마 좌회전을 허용을 해가지고 의정부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그거는 추진을 잘, 그때 도시기반시설 직원하고 만나보니까 너무 암담한 말씀만 계속해서 걱정이 많은데 저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자료를 저희가 교통용량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게 팩트가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라면 이게 교통량 조사하실 때 그걸 더 핵심적으로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증액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결의안도 내주시고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도로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제설기능유지 사업으로 시비 받으신 거 있잖아요, 4억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그렇고 인건비도 제설기동반 인건비도 사고이월 예정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사고이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78% 정도가 증액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문제는요. 저희가 지금 제설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올지 차년도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요. 용역비는 그렇다고 12월 말까지 딱 끝나고 할 수 없어서 뒤로 남겨놉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눈이 오면 우리가 용역해서 장비나 인력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산을 미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15일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남겨놓은 거고요.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항상 시비를 저희가,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충분히 이해을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4억원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증액된 거는요. 올해가 열선을, 작년에는 쌍문 3동에 100m, 올해는 7군데가 참여예산으로 주민센터 올라와가지고 그게 약 600m 4억원 정도, 4억9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지 따른 증액 된 것은 없이, 예산은 매년 똑같기 때문에 열선 하나가 증액이 됐습니다,

선이

열선이이경숙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열선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이

열선이이경숙위원

얼마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열선이 4억900만원이 지금,

선은

열선은이경숙위원

어디다 까는 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열선은 지금 주민센터에 올라와 있는데 주로 경사진 고바위에, 대부분 지난번에 쌍문동 해보니까 열선을 깔면 제설차라든지 이런 것 없이 열선에 의해서 눈이 녹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그만큼 덜하는, 비용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같은 경우에는 열선을 많이 깔았거든요. 저희는 작년에 시범으로 깔아봤고요. 아직 올해 눈 이 한번도 안 와봐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구청에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주민들한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라서 주민한테 올라온 장소를 저희가 컨택해서 지금, 그 올라온 장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장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세부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물관리과장님 작년에 관내 하수 맨홀 점검 하셨잖아요, 그렇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2억 얼마인데 올해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그거는 이제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편성을 해서 맨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측량기법을 도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맨홀을 점검을 하면 내부로 맨홀 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형식으로 촬영이 되는 그런 조사기법을 도입을 해서 전국 최초로 하여튼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방법이 좋다 해서 금년 추가적인 점검 사항들을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비로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행입니다. 저는 기반에 속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걱정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그늘막 설치하고 무수골 무수천 담쟁이덩굴 식재가 신규사업으로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와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 유지보수도 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참여예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물관리과장님, 이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 선정 과정을 동에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리게 되면 이게 의견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해서 여기를 내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이경숙위원

참여예산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계속 참여예산에 기존에 요구와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도 당연히 해야 할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을 하다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동은 빠지는 경우, 이렇게 되면 참여예산의 의미도 상실되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물관리과장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하는데 우리가 226% 정도를 증액해서 지금 3억7,800만원 정도로 구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2억6,2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닐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여예산이 사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2억680만원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다 참여예산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거의 증액된 게 참여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는 참여예산의 취지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한 동에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주민들 스스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참여예산이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다 민원사항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이렇게 다 받아서 하셔야 되는지. 물론 물관리과나 참여예산을 받는 교통행정과의 문제는 아닌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뤄져야 되겠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심각하지 않겠나 하고 이번에 만약에 구비로 측정되는 주민편의 대중교통 버스에 하는, 어떤 데는 열선의자를 깔고 어떤 데는 안 깔고 이것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경숙 위원님 의견에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지금 주민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를

의제를이경숙위원

달리 유도를 할 필요는 있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아마 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서 어쨌든 참여예산 아닌 부분도 잘 살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세부사업명에 보면 3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37쪽에 보면 저희가 구비 100%로 CCTV 방범용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거를 지금 10개소 발주, 그다음에 10개소 준공 이렇게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설치하는 지역이 확정돼서 이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분은 10대 정도 수요가 들어올거라 예상해서 올리는 거고요. 앞으로 시비도 1,500만원 정도 들어 올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계속해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그러면 도봉구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간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곳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10개소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발주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선택해서 아마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선별을 또 어떻게 위주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선적인 선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직원이 한번 가서 살펴보고요. 중복되는 과정이 있나 그런 것을 갖다 살펴봐서 합당하다는 그런 경우로 사례되고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저희가 CCTV 방범용 설치된 곳에서 이동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혹시 있나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 혹시 있나요, 저희한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찰서 쪽에서 고정식을 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동식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방면을 할 수 있는 건데 경찰서 쪽에서는 고정식으로 좀 해가지고 범죄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해서 그런 쪽으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치를

설치를조미애위원

하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주위에 계신 분들, 마을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으시다. 덕성여대 쪽에 가시다 보면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후미진 뒤쪽으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쪽에 세워져 있긴 한데 거기가 CCTV 관계는 있지만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조명, 잘못되어 있어서 CCTV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할 때에는 조금 그런 환경도 보시고 설치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 자세한 지역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조명, 아니면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CCTV를 떼시든지 아니면 더 환하게 해가지고 CCTV를, 왜냐하면 너무 어두우면 CCTV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어두울 경우에도 요즘에 화소가 좋아가지고,

조미애위원

괜찮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염려이시군요, 그게.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설치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거든요. 선정심의도 올리고 해서 설치하는데 이런 사항 저한테 의견주시면 현장실사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설치하거나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로고젝터라고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로고젝터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자치마을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는 민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자치마을나, 교통행정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도 어떤 재난관련 문구도 삽입이 되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요.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 분야 쪽으로 해서 강조를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로고젝터에 대한 설치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예산주시면 저희가 안전 쪽으로, 재난 쪽으로 해서 강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 혹시 여기 저희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곳에 없는 건데 경기도 의정부에서 저희 도봉동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도봉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박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좌측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애위원

네,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청화자원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애위원

청화자원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면 대형폐기물처리장,

조미애위원

네, 폐기물처리장이요. 맞습니다. 거기 부분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컨테이너박스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제가 보니까 의정부하고 맞물려있는 곳이죠, 거기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쯤에 아마 의정부하고 경계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의정부에도 있고 지금 도봉구 쪽에서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가 대형폐기물처리장 안에 직원 숙소용으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개인회사에서.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쪽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조미애위원

보면 서울 물류라 그래가지고 김종욱이 쓰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여기다가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에 예전에 살았던 주민으로서 그쪽에 다락원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또 주차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그 공간으로 다락원체육공원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니까 거기가 다 막혀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가 허가를 해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알아보니까 허가를 안 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국유재산이에요, 국유재산.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이행강제금만 부과만하고 있는데 제가 철도청 있잖아요. 철도청에 알아보니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전혀 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주고 여기 보면 창고, 임대 이분이 에어 뭐죠? 그 앞에다 세워놓는 것. 창고, 임대 해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써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나라 땅이, 국고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도봉구 내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도봉구나 가뜩이나 지금 살기 어려운 곳 남들이 볼 때는 도봉구가 어디냐?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데 도봉구 내에 들어오는 초입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아무래도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인허가를 내지 않고 사용한 것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설명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현장파악이 안 되고 다만 그쪽이 국유지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은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이거든요.

조미애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제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알아보고 저희 과에 있는 여러 분야에 과도 다 알아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니까 가로관리과에서는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채권압류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니 이렇게 불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됐을 때는 도봉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어떠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소관이었다면 아마 철거가 됐을 텐데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고 어디서 처리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보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하고 폐허수준이고요, 그 들어가는 입구 쪽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게 사무실이 아니고 거의 이사하고 나서 쓰레기처리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박스만 현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도 잠깐 서있다 보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창고로 쓰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분도 아시는 분이 거기에 또 이삿짐센터인지 뭘 하신다고 또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거기서 사무실을 쓰시고 물류창고도 하나 쓰시더라고요. 월세는 얼마냐 그랬더니 20만원이랍니다. 20만원이고 보증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보도를 제외한 양쪽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요.

조미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할지라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장을 안 보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는 취해서 환경미화가 깨끗한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가로관리과 과장님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까지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쪽 쌍문동 쪽에 한양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리가게 혹시 아시나요? 중간에 왜 무슨 마트죠? 마트 있는 데 보면 거리가게 크게 길게 하나 서 있던데 저녁만 되면 나타나든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미애위원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방침이 없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 내년에 그쪽에 쌍문동 현대, 금호아파트 주변하고 그쪽 전체 지역에 거리가게가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포함 되는 겁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포함돼 있죠, 거기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기는

거기는조미애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거리가게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있으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하시고 접으시면 좋지만 그래도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셔서 못 접으시는 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고하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는 그것을 가지고 전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전매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계약을 하셨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계약이 아닌 나중에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게 되면, 전매가 되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전매는 전혀 불허하고요. 만약 전매가 발견되면 즉시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관내 237개 거리가게가 있는데 그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서 항상 대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도로과장님, 혹시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어디어디 이번에 진행이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다이어트 사업은 시루봉로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도로다이어트를 별도로 어떤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예산에 올라온 게 현재 없는 거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없고요. 저희가 보도환경개선 연간단가라 해서 저희가 보도환경개선 차원에 포괄비를 잡아 놓고 그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다이어트 예산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목으로는 도로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보도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도환경개선 예산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보통 도로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보도블록을 바꾸는데, 다이어트 사업은 아시지만 차로를 줄이고 거기에 차로를 줄이면 거기 보면 똑같이 녹지나 나무 아니면 가로등 옆에 지장물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예산이 같이 잡혀있어서 보도만 저희가 만약에 정비를 굳이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사업을 같이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도당로 13길 일대를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도깨비시장 쪽이잖아요, 그 부분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조미애위원

저녁시간도 되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밀면서 시장도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거기를 오실 때 유모차가 인도가 너무 좁다보니까 예전 길이죠, 거기 구 도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구 도로입니다.

조미애위원

구 도로다 보니까 거기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가로수는 커지고 인도는 좁아지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유모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도로로 내려와서 유모차가 가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로다이어트를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재보기도 하고 했지만 도로다이어트를 거기가 보도상은 굉장히 좁은 도로는 아닙니다, 거기가. 좁은 도로는 아니고 인도가 너무 좁아요. 진짜 한사람 지나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좁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셔서 인도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도로다이어트라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도로다이어트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보면 도로다이어트를 한 곳이에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되어

연결되어조미애위원

있는데 거기가 잘린 곳이에요, 사실. 더 왔으면 좋겠지만 거기가 잘린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 도로가 맞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가

차가조미애위원

우선인 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곳에 도로다이어트라도 해서 조금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차폭은 좁아지더라도 보도가 넓혀져서 우리가 사람이 안심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구간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공모사업에서 서울시 예산을 주면 그 예산 플러스 저희 돈하고 이렇게 한 구간이 KT 구간을 재작년에 한 것 같고요. 저쪽 쌍문동 쪽에, KT.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시루봉로를 시도구간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고 그러면 다하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대로 요즘 도로가 차도보다는 보행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서울시에도 그동안 많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추진이 됐고요. 지금도 보행환경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쪽으로 도로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연장은 340m되고요. 현재 차도는 5m고 보도는 1m에서 2m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양쪽 다 줄이긴 어렵고요. 한 부분은 1m 정도는 줄여도 차도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절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차도를 줄이는 것은 경찰서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규제심위도 받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산을 대략 뽑아보니까 보도 확장하는 들어가는 돈만 한 3억원이 들고요. 가로수 보호판하고 가로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모차나 이런 휠체어가 못 지나가기 때문에 가로수를 상황에 따라서 뿌리가 작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가로수 정비는 한 6,000만원이 들어서 예산안 3억6,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도기 때문에 시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기존에 있는 보도 포장 갖고는 보도정비는 가능하지만 보도정비만 한다고 나머지 정비가 같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것은 위원님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한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는 저희가 가로등 정비를 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쪽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보도만 같이 색깔 맞춰주고 하면 깨끗한 정비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물관리과장님 세부사업내역서 1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락원 빗물펌프장 정밀 안전점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락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만큼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 빗물펌프장은 2017년도에 다락원체육공원이 준공되면서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 잡은 정밀점검과 관련해서는 다락원 빗물펌프장이 1종 시설물인데 시특법상 준공 후 2017년이니까 3년 이내에 최초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도래되는 시점이 2020년이어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정밀점검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빗물펌프장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락원체육공원이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락원체육공원 측에서 빗물 빠짐은 아니지만 물에 대한 펌프하고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락원체육공원에서 물에 대한 돌다리를 놓고 건너고 막 이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펌프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그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하신다니까 이번에 그렇게 동호인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안전점검에 대한, 펌프장에 대한 것 했으면 안전점검 했다는 것은 어디에 표시가 돼있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동호인들이 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라든지 안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빗물펌프장에 수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락원체육공원 내가 침수된 적 있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정밀점검이 끝나면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식을 해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펌프장에 문제라기보다도 다락원 내의 공원 지하 이런 데 침수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들은 건물 내에 배수홈통의 배수 문제로, 홈통의 규격이 적다든가 배수관의 규격이 적다든가 이렇게 해서 침수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쪽 시설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빗물펌프장과 연관되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저희들은 말하고 싶고요. 정밀점검과 관련해서는 내부 시설물 그다음에 수중펌프 이런 것들을 쭉 정밀점검 대상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정밀점검을 했다고 표식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시를

표시를조미애위원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서로 핑퐁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알려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년도에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쪽수 14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전거 보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보험에 든 것을 보면 종류가 이것 한 가지입니까? 사망했을 때나 4주 진단 이상 받았을 때 지금 보험이 됩니다. 자전거로 4주 진단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주 진단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은 아닙니다. 보통 2주 진단하면 넘어져서 타박상 까지고 이런 것이 2주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조금 컸을 경우에 그때부터 보험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4주 진단은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신경 손상이 가서 오랫동안 깁스하거나 그러면 4주 진단이 나오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이상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러지게 되면 보통 8주, 3개월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서 많이 붓거나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4주 진단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거나

붓거나조미애위원

그래도 4주 진단이 나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부러지는 것 외에. 부러지면,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자전거 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허리 다치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는 분하고 같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잘못해서 핸들을 꺾게 되면 옆으로 몸이 하기 때문에 허리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하게 되면 우리가 25개 구에서 4번째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4번째입니다.

조미애위원

4번째 하게 되는데 이것을 4번째 하게 되면, 저는 특약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의 특약이 이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가 특약이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꼭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구에 맞는 특약을 찾으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DB보험 회사라고 한 군데밖에 없고요.

조미애위원

DB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특약은 변동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약

특약조미애위원

변동이 가능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현재 특약을 뽑아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거

자전거조미애위원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집안에 두 세 명 정도는 안 타도 한두 명 정도는 타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자전거 보험은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보험도 보험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공간을 주셔서, 우리가 사실은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따로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적습니다.

러다

그러다조미애위원

보니까 그런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체 없다 보니까 사고율도 있다 보니까 사고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확보하는 것은 도봉구는 사실 구도시여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도로에 집들이 건물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차선을 최소한 한 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진국처럼 차라리 아예 차를 1차선만 만들고 자전거도로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정부나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16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내역에 포상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보면 세부내역 3번째 포상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상금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맞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세부설명서 167쪽입니다.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번째, 아니면 16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169쪽 찾았습니다.

조미애위원

169쪽에도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것인데요. 주차단속팀 직원들한테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매월조미애위원

나가는 것을 포상금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편성을 포상금으로 편성을 한 것이죠.

목을

목을조미애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쓰신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지금 단독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목이? 단속포상금. 이것이 8명에 12개월로 하는 것인데 포상금 목이 맞나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아는 건가가요? 매월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보면 12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8명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8만원씩 12개월.

조미애위원

8명씩 매월 12만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특별회계 때문에,

회계

특별회계조미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 건인데요, 시설에 보면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따로 진입로가 있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 방법은 저희가 직영하냐 위탁하냐에 따라서 학교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운영은 학교에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아이들의 등하교를 벗어나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하주차장 입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정문하고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미애위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자동차하고 아이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나. 자동차는 주차장에 따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나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차장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 측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합의한 부분,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학교 정문 쪽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창초등학교가 후문 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되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거

그거조미애위원

설계도면이 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조미애위원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설계도면이, 우리가 보조금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쪽 지역 아무래도 신창초등학교가 굉장히 복합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람 우선주의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세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 쪽으로 지하주차장 입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쪽으로 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교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를 개축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을 잠깐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아차 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안전에 유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점심때가 되어서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질의를 하셨고 예산서는 집행부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짜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사업예산안 52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로 경사로에 열선 공사사업 있으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4억900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억900만원 잡혀있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참여예산으로 지금 창1, 3동,

진식

박진식위원

참여예산으로만 하신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 의견 받고 선정위원회에서 되어서 참여예산으로 온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도로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사로에 제설 장비 염화칼슘 뿌리고 살포기 가져다 놓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성북구 얘기했는데 성북구나 이런 데 보다는 저희들이 경사로가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물을 뿌리게 되면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고속도로나 이런데 거의가 다 열선을 깔아서 요즘은 염화칼슘을 많이 안 뿌리잖아요. 제설이 한 번에 많이 오기 전에는 거의 안 뿌리고 열선으로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열선을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잡으셔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릴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제설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밀어내기 방식도 있고, 살포기에서 염화칼슘 방식 있고 그리고 분사장치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열선이 약간 대중화 쪽으로 가는 것이 엊그제 TV 보신지 모르지만 교량 위에는 살얼음 살짝 얼으면, 전문적인 용어가 있던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열선이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열선은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제설에 가장 빠른 것이 열선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금액이 조금 비싼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은 더 싸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금액은 처음에 비싸다 하더라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유지관리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유지관리도 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인 친환경적이나 다음에 도로 파손을 복구하는 이런 비용을 상계를 해보면 열선을 까는 것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앞으로 저희 구가 크게 타 구에 비해서, 성북이나 주변 인근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열선 쪽으로 본예산을 잡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시비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좀. 이것이 주민들이 고바위가 많은 동에서 주로 올라온 것인데요. 본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서울

서울박진식위원

시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셔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예산박진식위원

때문에 한번에는 못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과에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0쪽.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훈련이 굉장히 많으시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하는 훈련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비 종합훈련, 기동처리반 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도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대화도 가지고 간담회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재난안전과장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재난안전 한국훈련할 때는 유관기관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요. 그것도 실무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소홀했다는 그런 감정도 들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훈련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해서 한 20개 훈련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훈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아마 제가 봐도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많으실 걸로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안전은 굉장히 대두되는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회나 이런 데도 전부 안전법이 계류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라든지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안전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또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훈련과 예산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예산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도 크게 많은 예산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함께 증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비용 이렇게 하시는데 좀 부족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 진짜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혹시 그런 내역서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하는데,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그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저희들한테 나눠주면 그걸 참고를 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 필요한 내역서가 있다 라면 한번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건설교통국도 보면 지금 가로관리과 이거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여러 건 있어요, 가로관리과도. 지금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빼놓고 나머지 과들 지금 30% 이상 집행 안 한 것은 예산안에 반영해도 되겠죠? 도로과, 가로관리과, 특히 도로과는 이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추경을 7월에 했잖아요. 그런 걸 좀 추계해서 추경에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추경에도 해가지고 했어야 돼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거 참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도 지금 전혀 보안등 사업 같은 것도 특교금이라고 해서 전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물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 본 위원이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12월 회계가 마감이 될 때인데 예산이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특히 도로과 건설교통국 쪽이 명시이월이 많죠? 없나? 추경에서 사업예산 짜주고 그런 것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고이월이 많죠.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고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주차요금 수입 2020년도에는 1억2,175만원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죠? 특별회계, 맞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는 23억9,054만8,000원, 2020년도 예산을 1억2,111만7,500원을 증액해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잡았는지? 왜 그렇게 증액을 해서 잡았는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큰 거로만 말씀을 드리면 창동역 동측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전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했습니다.

한전

한전홍국표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쌍문2동입니다. 거기에 49면 했습니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2동에 한전 부지가 있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창동 변전소,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임대입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49면하고 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창동역 동측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217면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건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SH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SH에서 운영하던 것을 해서 수입이 1억2,111만7,500원 정도가 더 들어오겠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205쪽에 보면 16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4억1,120만원보다 2억880만원 증액을 더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전년도에도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사실 내년부터는 좀 개선하자 그래서 수입을, 세입을 가급적이면 정확히 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를 산출을 더 정확히 하시는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보통 연주차 대수, 그러니까 불법주차단속 건수가 6만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는 75% 정도 4만5,000대 정도 합니다. 그 중에서 자진 납세하는 게 2만2,500건은 3만2,000원으로 해서 자진 납부를 하고 나머지 2만2,500건은 4만원 짜리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2억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5%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리합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계속 과년도로 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25%에 대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수입까지 계상을 했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과년도, 지난년도 세입편성 해놓은 게 있습니다. 6억6,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6억6,000만원. 그러니까 25%에서 6억6,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1년 전 꺼, 2년 전 꺼, 3년 전 꺼 여러 가지 해서 지난 연도를 하면,

거를

그거를홍국표위원

조금 줄여서 1,000만원을 줄여서 했네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거 줄인 이유는 저희가 현실에 맞게 한다고 6억7,0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6억6,000만원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억6,000만원 이상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전수입에 보면 43억원 정도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40억원, 43억원. 그렇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43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되느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금년도까지만 그렇고 내년도부터 신창초등학교 같은 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생기면 이거는 대폭적으로 줄어서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안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직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아직 계획이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설계 나온 것도 없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이 43억원 정도씩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또 서울시 예산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만해서 신창초등학교만 해도 25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특별회계는 그걸로 가고요. 예산안서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직제 순서에 의해서 재난안전과부터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 준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도 지금 각 과 각 구,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사실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2019년도에 사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건 신규로 전부 다 책정됐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반보전금해가지고, 500만원 같은 거는 2019년도에 새로이 책정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쓰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812만1,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생활안전민원 어떤 기동처리반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그밖에 동장이 추천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구나 콘센트, 스위치, 그다음에 수도꼭지, 배관 막힘, 에어컨, 보일러 점검, 그다음에 문짝, 문고리 보수, 파손된 타일 보수 등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기동대거든요. 119뚝딱이라고 해서 저번에 MBC취재에서도 나와 가지고 좋은 사례로 취재해 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이게 중복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찾동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또 복지정책과 이런 데서도 같이 하는데 이게 중복사업 아닙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중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요를 보면 각동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구당 5만원 미만으로 해서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원 외 인건비가 지금 170명, 180명 정도가 됩니다. 임기제 이런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이게 각 과에서 쓰는 이 인건비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거지 사업비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복지차원의 복지차원인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복지사들도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인건비 문제 이거 참 걱정스러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은 과연 이 기간제가 재난안전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사업이. 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재난안전과에서 기간제를 2명씩 써가면서 연간 인건비만 한 6,061만1,000원 이상 들여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재난안전에서 꼭 맡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지금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복지업무에서도 이런 걸 다 하는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걸 또 해야 되는가 2020년도에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있는 건 본 위원도 아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인기가 상당히 좋고요. 반응에 상당히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쪽하고 약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것을 미연에, 가스차단기도 이렇게 보급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취약계층에서는요.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쓰는데 물건이 안 얹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끄는 그런 장치를 다해주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 들여가면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되나. 또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상벨도 다 해놓고 있고 이것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과감하게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중복되고 중복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복지 쪽에서 하는 차원하고 약간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안전 쪽에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쪽에서 접근한 것이라서 복지하고 약간 차별을 두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511쪽 용역비 7,000만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그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홍국표위원

7,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용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안심도시 도봉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학술용역인데요. 절차상으로 도봉구 재해경감 현황이나 어떤 조사 분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방재도시 UN에 ISDR 재난안전도시 인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컨설팅 심사를 지원하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팅을

컨설팅을홍국표위원

지원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컨설팅 심사를 위해서 10개 분야의 핵심과제가 있거든요. MCR이라고 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만들기 시스템 캠페인하는데 10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스코어를 메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실사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수행하고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한 방재안전도시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을

용역을홍국표위원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객관적인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개 도시가 이것을 인증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인증심사 목적이,

증을

인증을홍국표위원

받기 위한 용역이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인증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증받는 과정에서,

정을

과정을홍국표위원

위한 용역이다. 인증계획은 언제 올릴 겁니까, 몇 년도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용역심사해서 인증심사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실천과제를 수행하면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조금 더 나은,

에서

유엔에서홍국표위원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도봉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전도시 확보하는데 더 다가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접할 수가 있죠.

도시

안전도시홍국표위원

만들기 위한 전초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초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아까 예방활동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줄여서 잡았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2019년도에 6,862만8,000원을 잡았는데 524만원을 줄여서 6,338만8,000원으로 해놨어요. 재난예방 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은 또 줄였단 말이죠. 을지태극훈련 같은 것.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급량비 3박 4일로 진행하던 것을 1박 2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을지태극훈련연습을,

국표

홍국표위원

더 늘려야 오히려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을지태극하고 안전,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성향은 다른데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줄여서 잡았단 말이죠.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사업예산은 줄여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12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은 이것 2020년도에 분구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분구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간단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만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쪽에서 도봉구 쪽에 역량 있는 사람이 회장도 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재산분할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빨리되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 보조금 삭감해도 되겠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보조금이.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됩니까?’ 했더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구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서 계속해서 시도는 하고 있고요. 그쪽 회장님도 가능하다고, 노력하겠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강북구하고 우리구하고 나누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강북구에서 모든 것이 있고 사무실도 거기 다 있고 하니까 분구가 됐을 때 우리 도봉구에서 주자는 얘기죠. 2020년도에 예산을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을 이것 분구가 됐을 때 추경에도 해줄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사람들의 1년 사업비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1년 사업비 강북에서 다하는데 도봉에서 왜 이것을 해주냐 말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도봉하고 강북하고 분리돼서 금액이,

되면

분리되면홍국표위원

추경에서 하자는 얘기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북에서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고 우리구가 지원이 되는,

구는

우리구는홍국표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왜 강북에 보조금을 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재향군인회 등 지방보조금은 해병대 전우회 사업비로 1,200만원하고 재향군인회가 1,400,

국표

홍국표위원

왜 해병대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원래 1,200만원인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얼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올해 편성이 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같이 넣었죠? 해병대 전우회 지원해주는 것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해병대 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있는데,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따로 분리해서 넣어줘야지요, 예산심의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재향군인회 것 하고 해병대 전우회 것하고. 그래야 사업 보조금 들어간 것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도 의회에서 볼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분해서 저희가 기관별로 해서 정산도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집행부 쪽에서 받는 것이죠.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고 할 때는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보조금지원해주고 그럴 때는 ‘뭉뚱그려서 해주시오.’ 하고 올라오면 조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사항 설명서에 보면 따로 구분해서 세부내역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사항 설명서 안 보고 예산안 보고 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음에는 구분해서 예산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예결위 올라가기 전까지 구분해서 수정해서 올라와보세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모든 사무실이 있고 회의장도 거기 있고 한데 우리가 재향군인회 보조금 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소재지도 강북구, 회장도 강북구 사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회원이 도봉, 강북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같이 있는 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강북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도봉 무시해 버리면 도봉 쪽 회원들은,

구에

강북구에홍국표위원

사무실이 있고 강북구에 회장 있는데 지원해주는 단체 있습니까? 없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도봉구민이 회원이라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없단 말이에요, 회원이. 그러니까 도봉구에 따로 만들라고요. 재향군인회를 조직을 하면 주겠다는 얘기에요. 재향군인회 법에 보면 우리가 사무실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해 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이 예산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회원현황을 봤을 때 도봉구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강북구에 사무실, 회장도 강북구 사람 도봉구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어느 단체든지 강북구 회장이고 강북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소재지가 있는데 해 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도봉구에 소재지 만들어 주고 사무실 준다고 그래요. 왜 안 줘요, 주게 돼 있어요, 법 적으로도. 줄 수 있다에요. 안줘도 되지만 줄 수 있으니까 공간 만들어 주고 분리해서 도봉구에 조직을 만들면 추경에도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도 얘기는 해서 분구를 추진 중에 있기는 하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이것은 또 심도 있게 해서 삭감으로 가서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주지 강북구에 사무실 있고 회장도 강북구 사람이고 도봉구에서 도봉구 주민들이 낸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가기 전에 해병대 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분리해 가지고 이것 바로 올려주세요. 계수조정 전이라도 바로 올려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회원구성 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업자체를,

알고

알고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다른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방범용 CCTV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내 집 앞에 달아달란다고 달아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동선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억5,000만원 정도가지고 한 10대 정도 한다. 그러죠, 그렇죠? 매년 10대씩하고 또 특교 같은 것 받아서도 또 우리가 설치하고 그러는데 적재적소에 방범용 CCTV 해주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은 우리가 1%씩 하게 돼 있죠? 예산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보통세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재해 났을 때 예비비 같은 것을 쓰지 말고 이 기금에서 쓰란 말이에요. 도로과나 각 재난 났을 때 관련된 부서에서는 재난관리기금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출연해놓는 거예요, 예산의 1%씩을. 각 해당과장들을 꼭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1%씩 해 주게 돼 있어요. 그 기금 써요. 예비비 꺼내 쓰지 마시고. 가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지중화사업 한전에서 확답 받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자로 잠정승인 됐다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정의여중부터 보건소까지 2020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15억7,420만3000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방학교까지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거리가 같습니까? 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 틀리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2020년은 보건소 사거리에서 방학교까지 1,420m입니다. 양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9년도에 사업을 저기는 안 했죠? 정의여중서부터 보건소 사거리까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사업비하고 지금 2020년도 할 사업비하고 똑같잖아요, 돈 액수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518쪽에 보면 19년도 예산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이 똑같은 이유는 이게 당초 보건소에서 방학교까지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미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그래서 2020년에 다시 똑같은 구역을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부터 소방학교까지 아닌가요? 2020년도에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방학교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교까지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정의여중서부터 보건소 사거리까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보건소 사거리에서 방학교까지 했는데 한전에서 미승인돼서,

인된

미승인된홍국표위원

것,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똑같습니까? 예산이 같이 똑같이 들어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는 승인이 났다고 한전해서 공문 받았다는 얘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12월 2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2일자로요. 지금 회계연도가 2019년도 15억7,420만3,000원 똑같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것을 전부 다 구비는 감액을 시켰잖습니까.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곳이다? 똑같은 것이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비용을 한전에서 똑같이 50%,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25대25대 50%.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노점상 예산은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리가게 후면디자인 가림막 이게 지금 쌍문역 같이 뒤에 그렇게 대는 건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삼익아파트 방학동 쪽 2020년도에 한다는 것 그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현대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군데입니까? 그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거기. 거기에 보면 도로를 점용한 노점까지 다 포함합니까? 포장마차.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포장마차 다 포함해서,

디로

어디로홍국표위원

갑니까? 그 포장마차 어디로 옮겨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쪽 단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정할 예정입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문제 아닌가요? 어디 갈 계획도 안 해 놓고 예산만 해 놓자 이것은 급한 것 아니죠, 사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추경이 있잖아요. 아직 어디로 갈 자리도 정해 놓지 않고 아직 계획도 없고 어디 갈 자리도 마련 안 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먼저 해 놓겠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산이 반영되고 저희들 계획은,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반영이 시급한 아니에요. 우선 도로에 있는 거리가게를, 이런 장소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A라는 장소로 가는데 이 장소에 가면 가림막이 필요하고 또 좌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예산에 올리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이럴 것이다, 예산을 주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가림막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갈 장소 같은 것도 지금 안 돼 있다고 과장 답변 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죠. 협의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장소로 옮겨주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거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양쪽 사거리에 노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옮겨갈 장소 있으면 옮겨갈 부분에 대해서는,

옮겨

옮겨홍국표위원

갈 장소가 없으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옮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노점을 잘 정비를 해서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은 옮겨야 되고, 옮겨야 될 만한 데는 꼭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옮길

옮길홍국표위원

장소가 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옮길

옮길홍국표위원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가 후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 놨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과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다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내부적인 계획이,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2020년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5,146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하고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사거리 쪽에 노점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도봉동 주요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 공사도 포함 시킨 겁니다, 그 금액이. 그다음에,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보건소 사거리보다 시급한 데가 도봉산 노점상이에요. 도봉산 노점상이 더 시급하고 더 정비해야 되고 활성화하려면 그런 예산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시급한데부터. 시급을 요하는 데가 도봉산 노점상이에요. 본 위원은 철거하라는 것 아닙니다. 심도 있는 계획 짜 가지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후관리용역 상시용역비가 매년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노점정비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시용역비도 3억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 용역비가 어떤 겁니까? 2020년도 예산이 그런데 용역비가 어떤 용역에 들어가는데 3억2,000만원 들어가죠? 물론 결산에서 하겠지만 이게 2019년도에도 3억5,766만2,000원이 들어갔어요. 과연 용역이 이만큼 들어가면서 거리가게가 정비가 되고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2020년도에도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그 예산투입 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를 본 위원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거리가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3억5,766만2,000원이 2019년도 예산인데 창동역 거리가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갔다, 그 얘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서측가게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비만 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그다음에 신발생 거리가게 그런 단속 같은 것 그다음에 현재 도봉구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대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계획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증원된 그런 용역들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노상,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쓰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불법노점 정비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억2,000만원 들어가느냐 말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용역인원에 용역비죠.

역이

용역이홍국표위원

인력 쓰는 용역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 쓰는데 3억2,000만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8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명 쓰는데 1년에 3억2,000만원 인건비를 이런 것 다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대부분 인건비를,

국표

홍국표위원

8명의 대부분 인건비가 3억2,000만원 들어갑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봉

연봉홍국표위원

4,000만원 가까이 줍니까? 용역 1인당.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용역을 맺게 되면 용역에 들어가는 일부 돈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게 계산이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용역비 3억2,000만원 가지고 8명 인건비입니다. 할 게 아니라. 다 인건비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다 인건비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 1인당에 연봉 4,000만원을 주고 용역인원을 준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우리가 기간제 쓰면 얼마 들어갑니까? 1인당.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안보세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를 4,000만원씩 드려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로정비업무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반기간제를 쓰는 것하고 용역을 해서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차원이 다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일반기간제가 단속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건비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인건비 연가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4대 보험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싸게 보일지라도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문제홍국표위원

있습니다, 이것. 용역을 3억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노점 단속하는 인력을 3억2,000만원씩 준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계약직들도 상시용역 공무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점단속에 쓰는 우리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우리 공무원 내근직들이 6명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명 있잖아요. 노점이 몇 군데가 지금 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노점이 247개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47개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에 신발생 수시로,

생이

신발생이홍국표위원

얼마 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다녀보시면 저녁에 생각지도 못한,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제대로 됩니까? 신발생되는 것 저녁에 노점되는 것 단속 돼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거리단속홍국표위원

다 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용역들이 밤 10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안 되니까 노점 때문에 밤낮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용역이 없으면 야간에 더 많이 생깁니다. 겨울철 같은 때는요.

너무

너무홍국표위원

용역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협약서 있죠? 용역협약서.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임금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용역협약서 있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약서

협약서홍국표위원

주시고요. 용역비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520쪽 가겠습니다. 지금 창동역 서쪽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가게 기반시설설치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시설 및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다 상생협의회 운영해서 이것이 1,080만원 그다음에 거리가게 기반운영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다 쭉 올라와 있네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상생협의회 운영은 참석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거기에서 20회를 잡아서 우리 인원이 14명인데 거기에 70%가 참석한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잡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가게 시설 이것은 그쪽 편에 잘 아시겠지만 10개소에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참 논의가 많았잖아요. 2019년도에도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에요. 아까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900만원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추경 때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또 보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게 또 올라왔어요. 용역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로정비 분야가 또 올라왔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이것은 한 명 또 더 쓰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 더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용역 8명 중에서 거기에서 한 명을 줄이고 기관제로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정원에 뭐로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100% 다 삭감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인사팀에도 요구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증원하는 것 앞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총괄제나 어떤 일몰제를 선택해서 이것은 예산이 만만치 않고 용역비 살짝 줄여서 여기에다 임기제로 쓰겠다고 하나 딱 올린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기간제를 무조건 쓴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로관리과는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로정비팀 단속업무에 장기근무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리가게 단속하는 데 굉장히 힘들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환도 2년, 1년 6개월이면 다 갑니다. 가로관리 업무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장기적으로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아니면 가로단속업무에 누가 여기에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공무원이 누구든지 어쨌든 간에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업무에 충실하고 그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불법노점정비 용역비에서 3,766만2,000원 살짝 삭감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4,511만4,000원을 딱 증액해서 올려놨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증액한 것은 아니죠.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누가 하든지 용역에서 하도 창동역 정비 다 하고 그 어려운 것을 지금껏 몇십 년 쭉 다 해 왔어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질의 답변할게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 왜 하천감시초소까지 관리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하천을 저희 가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도

하천도홍국표위원

가로관리과에서 합니까, 물관리과에서 안 하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하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하천부지를,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기본적인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물관리과에서 하는데 하천 외에 하천부지라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 관리를 가로관리과에서 합니다.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구거부지, 도로부지 등,

용지

공공용지홍국표위원

이런 것 관리를,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천부지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가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에 대한 임기제 국내여비도 143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가로 판매대를 13개라고 해놨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것 어느 것입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자료첨부한 데 가로판매대가 13대라고 해놨는데, 94쪽 가로관리과 현황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첨부자료준 것에 있어요, 예산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자료준 것에 보면 가로판매대가 13개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94쪽에 보시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형태가 가로판매대 형태가 있고 구두수선형태가 있는데 전체 도봉구에 있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구에서 서울시 것이면 관리를 안 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예산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것이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특별히 예산 받는 것은 없다고 다만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료는

점용료는홍국표위원

우리 구도로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서울시 재산을 어떤 예산지원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비라든지 수선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다 받는데 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점용료를,

료는

점용료는홍국표위원

우리 구도로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 시설물 수리하거나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로정비 예산에 35개 서울시 가로판매라든지 구두수선대도 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요.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시예산홍국표위원

받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예산 얼마 받았어요? 35개 가판대에 정비하는 예산은 또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산은 속히 파악해서 차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로

수시로홍국표위원

받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받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씁니까? 예산에 편성안 된 것을 어떻게 써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예산편성 안 된 사업비를 어떻게 씁니까. 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수시로 받아서,

「필요한 때,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이전비 받고 정비시설한다면 정비시설비 받고」하는 공무원 있음

「시에서 포괄로 잡아 놓은 예산」하는 공무원 있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을 구에 보내 주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예산에 포함 안 된다면서요. 수시로 받아서 한다고 팀장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총칙 제8조를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때는 없앨 것입니다. 어떻게 세입도 안 잡힌 것을 세출에서 써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질의 할 힘이 안 생기네. 이거 뭐 답답하기만 하네. 가로정비과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세입에도 잡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세출 해서 쓰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 도로과로 가겠습니다. 지금 도로과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정말 계획적으로 예산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은 다 한 번씩 했던 것인가요, 바로 사고이월로 들어갔나요? 추경에서 해 준 예산이 있던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과는 없고요. 사고이월만 미집행, 추경 때,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추경 때 전부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인데 그것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거의 사고율이 주인데 저희가 보통 법적인 집행 기간이 도시계획은 절차상의 규정을 어기면 소송에 걸려서. 개략적으로 사업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측량하고 분할, 측량은 분할 측량, 현황 측량 있는데 측량하고 한국국토정비공사하는 게 60일 정도 소요되고요. 측량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20일 합니다. 열람공고 20일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작성 고시 7일 이 정도 해서 보상의뢰를 하는데요. 보상도 평균적으로 1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다 합치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아무리 빨리 절차를 밟아도 추경 받아서는 그 연도 안에 집행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 행위만 해서 보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섯 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

액수도홍국표위원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이 크기 때문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장기 미집행만 액수가 큽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좋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이것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되면 대부분 해제될 것 해제하고, 문제는 30~40년씩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놨다가 지금 코앞에 닥치니까 하나씩 해결하는데 또 전체 다 해결을 못 해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무책임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40년씩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해놓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 미집행 용어를 쓰려면 20년 동안, 물론 40년 된 곳도 있지만 60년도에 그때 터 쪼개지면서 도시계획 잡아놓은 것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이것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요청을 해놓고 보상이라든지 개선을 안 한 것을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48건이 되는데요. 실은 이것이 위원님 말 대로 정부가 개인재산 이런 것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도 있고. 이제 국회법 바뀌면서 2020년,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여태까지, 이런 것을 봐서 개인재산을 관에서 소유권을 너무 제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시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법도 많이 생겨서 이것이 내년에 가서는 해제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은 4~5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결국은 집행부에서 가장 답변하기 좋은 건 예산, 돈 이런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산에 앞서서 이것을 미리 대비했다고 하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50%씩,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9년 3월에 지침이 50% 재정계획된다고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

저희홍국표위원

구도 공시지가의 2.3% 해서 도로 48곳 7만3,349㎡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되는

예상되는홍국표위원

보상액이 3,287억7,000만원. 맞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328억,

국표

홍국표위원

328억7,700만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공시지가 2.3%,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것이 미리 계획이 섰어야 해요. 지금 이것이 금년에 여섯 건 정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여섯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10건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3년 동안 서울시에서 돈 예산 주는 것 50%.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2.3배를 추정하면 저희 구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 주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해서 아주 급한 것 최소한으로 잡아도 15억 정도는 지금 증액이 돼야 되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48개소를 현실적으로 다 해소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돈 문제도 어렵지만 이게 내년 7월 1월이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17개가 준용도로로 돼있고 11개가,

국표

홍국표위원

준용도로도 보상해줘야 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나중에 가면 결국 보상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거홍국표위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준용도로는,

국표

홍국표위원

준용도로라고 해서 사실 임시 방패막이라고 그러나, 해서 살짝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 보상해 주어야 돼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준용도로도 준용도로라는 용어 자체가 도시계획에서 나와 있는 도로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그냥 현황도로 정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이 나중에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요즘은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해줘야 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나중에 다시 보상계획을,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서 이때는 저희 구비로만 100%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지금 2020년도에 아직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서울시는 2022년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2022년까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았거나 집행계획 수립된 거 한해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쌍문 1동 532-14 이거 심의할 때, 형질변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 도로는 일부 남쪽으로 6m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허가조건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게 쌍문1동 532,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532의 30부터 304-1호 현재,

강사

금강사홍국표위원

쪽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홍국표위원

현재, 거기가 단지가 형성되면 이게 사실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아직 532-27은 형질변경 심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제 도시계획과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심의위원회 허가조건으로 해서 이거는 6m 도로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 거라서,

다만

다만홍국표위원

30번지까지만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그건 해놔야 도로가 연결되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 도로는 저희가 보상비만 뽑았을 때 전체 한 21억원인데요. 21억원 중에 반 정도가 구비에서 되고 50%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면 가능한,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에서 허가조건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건 해소가 되지 않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글쎄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결정된 게 아니라 거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과연 그러면 이 도로가 있어야만 형질변경의 목적,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축물이나 빌라를 지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목적이 도로가 나는 조건으로 한다면 기부채납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맞춰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이게 지금 시급한 도로걸랑요, 사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나가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없으면,

강사

금강사홍국표위원

532의30인가요? 그 옆에 것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 앞쪽에 형질변경 들어온 지역에 이 도로가 없으면 진출입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금강사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30인가요? 532의 30인가?

길연

이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 545쪽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동절기현장방문 직원 피복비가 있더라고요. 이 피복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수팀 화물차량 같은 거 매월 2번씩 단속하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피복비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피복비인데 점퍼를 사준다했는데 동절기 어차피 방한복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긴 한데 10만원 가지고 방한복 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점퍼를 사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돈에 맞춰서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추운 데 다니면 춥지 않게끔 방한복을 사서 입게끔 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건 해 주셔야지 돈 10만원 주니까 방한복 못사니까 그냥 점퍼 사줄랍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뿐 아니고 단속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매년 피복비를 현실에 맞게 올리면 100% 삭감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그전에 환경미화원과 단속원들 제가 예산 때마다 피복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동절복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냥 하복 점퍼 얇은 거 하나 사주실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조끼 사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현실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동절기 방한복이라고 하지 말고 조끼로 사주지 왜 여기다가는 방한복 현장근무직원 동절기 피복을 산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려면 이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최소한 점퍼사려면 괜찮은 것은 30만원 정도 하고 아니면 25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벌에?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점퍼상의만 얘기하는 거죠.

네, 비싼 건 80만원합니다. K2매장에 가보면,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K2 매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아웃도어 입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면 직원들이 추위에서 시달리고 최소한으로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옷은 사드려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시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속원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 내부에서 직원끼리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다시 심의를 하잖아요, 그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는 여기서 하셔야지 왜 기획예산과 이야기를 여기서 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시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왜 이것에 관심을 안 갖고 10만원이 계속 지급됐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이 돈 가지고 사실 부족해서 5만원이고 10만원 더 추가로 한다면 더 따뜻한 옷을 입힐 수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삭감돼서 이렇게 10만원 내려왔다 라고 설명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것을 갖다가 여기 와서 깎여서 올리나 마나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1차적으로 걸려야 될 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르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3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점퍼 요즘 가면 그전하고 달리 많이 다운됐어요.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는 돼야 점퍼 정도를 사서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점퍼를 사주시려면 따뜻하게 정말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이런 옷을 사줘야 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서 6벌에 10만원씩 60만원이네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만원씩 한다면 120만원이잖아요, 60만원만 추가가 된다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드려서 상의를 할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183쪽에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영주차장이 올해 몇 군데나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6개 정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하고 부대 시설비만 좀 있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6군데를 하려면 벌써 학교가 3군데, 또 그 외에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해야 될 데가 3군데, 그래서 6군데 정도 되는데 학교나 이런 데 특성상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 여기하고만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만나야 되고 학부모도 만나야 되고 다양한 계층을 학교에서도 설득을 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하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부지 매입비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 학교장, 시청, 교육청, 학교관계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업추진하는 추진비가 이런 게 한 푼도 없어요. 이 부분도 이건 자체 내에서 편성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그전에 다른 과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업부서에 사업할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돈들, 간담회나 이런 걸 해야 될 돈 소정의 비용은 필요한 거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상 자꾸 올리지 마라,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게,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올리지 말란다고 해서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탄력운영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좀 올려주고 사업이 적을 때는 줄여서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여기 6군데 정도 하려면 간담회라든지 간단하게 차라도 하고 차비라도 하면서 다니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비용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최하가 12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좀 넉넉하다 하면 150만원 정도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 갈 때 빈손으로 가기도 좀 뭐 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협의하다보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넉넉해서 한 150만원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군데 일을 하시려면 150만원 정도의 소정의 추진비는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주차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 아시지만 서울시 주차장 전체 보유대수가 1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 도봉구가 115% 정도. 창3동을 비롯해서 일부 주택은 100% 미만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부서에 있으신 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렇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서로 분쟁 나고 어떤 대형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성을 마련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할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잠시 정회한 부분, 15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포괄예산으로 미집행 17군데를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도로과에서 예산집행을 해가면서 하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도봉구의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그걸 3년 동안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억원 정도 주시면 아까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했던 그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포괄비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예를 들면,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는 전부 다 포괄비로 장기미집행,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비로

보상비로홍국표위원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냥 보상비 이렇게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보상비해서 포괄적으로 15억원을 증액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의

심의홍국표위원

, 의결을 해 주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시급한 문제는 2020년도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래야만이 서울시에서 50% 보조금 받고 우리가 또 50% 정도 미리 예산을 결정해놔야 서울시에서도 받는 거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예산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시비로 50% 지원하는 게 지금 서울시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나머지 17개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다 이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준용도로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국표

홍국표위원

준용도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추후에 조금씩 매년 조금씩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한 2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15억원을 증액해 주는 걸로 해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심의해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526쪽입니다. 근무복 구매 한 10만원씩이면 겨울나는 거 아마 작업복 비슷하게 쓰는 거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너무 애착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이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 10만원 가지면 각 부서가 동일하게 동복을 한 10만원씩 책정해서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용해서 750만원씩 해서 3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살포기가 몇 대 우리 도봉구에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포기는 총 27개소가 있고요. 임대가 10개소,

국표

홍국표위원

3개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총 27개소에 3개소가 임대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3개소만 임차를 해서 쓰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용역비를 저희 관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비용 말고 용역을 저희가 노선별 배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개소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하고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닌데 지금 과장 답변이 이상하네요. 52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용으로 해서 750만원씩 3개소 2,250만원이란 말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소가 3개소지 대수는 17대가 돼 있습니다. 3개소에 17대 액상살포기 설치한 임대료요.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구매하면 얼마씩 합니까? 한 대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구매비용은,

국표

홍국표위원

구매비용은? 이게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구 소유는 10대가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 소유 구매는 얼마 하냐 이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자료에는 구매비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구매하는데 얼마다. 현재 구 소유는 10대인데 27대 중에서 그러면 17대가 임대인데 매년 임대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임대료는 3개월,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매 하는데 얼마다. 10대 구매했을 때 얼마 들어갔다. 현재 시세가 얼마다. 이래가지고 임대하는 게 괜찮은가, 구매하는 게 괜찮은가. 이게 나와 이것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빨리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구 소유가 10대 있거든요. 방학3동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구 소유 10대를 구입한 이유와 임대를 했을 때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매하는 쪽으로 나면 구매를 해야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공사

열선공사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쌍문3동 지금 해 놓고 아직 장단점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현재까지는 눈이 안 와서 시범 밖에 못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4억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 시급하다면 추경도 있으니까요. 위원들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왜냐하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

주민참여홍국표위원

예산이라고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의회 심의, 의결해서 부적정하다 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쌍문3동 3군데다 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러면 2020년도 추경 있잖아요. 추경에서 이것은 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하는 방법이 오전에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력으로 덤프트럭이나 살포기나 아니면 염화칼슘이나 이렇게 뿌리는 경우하고 많이 올 때는 밀어내거나 장비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다 압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사전에 열선을 깔아서 저희 구청은 시범으로 없겠지만 타구 사례를 들어보면 성북하고 또 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북은

성북은홍국표위원

굉장히 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고바위가 많습니다.

산도

예산도홍국표위원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참여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쌍문1동 꽃동네 같은 데 먼저 해 줘야 돼요. 구에서 본예산에 넣어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우리가 1억2,000만원 들여서 해 놨으니까 이것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인력으로 제설 작업하는 것과 지금 시범적으로 3군데 한 것과의 예산사용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장점이 많다. 그러면 제설비 줄여서라도 예산 많이 들여서 해야죠. 구에서 본예산에 넣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놓고 어떤 아무런 장단점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시급하면 추경에서 다뤄서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위원들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범적으로 보고서 거기에 장단점 같은 것 문제점 있는 것, 또 장점 있는 것 이런 것 해서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형살포기 구매를, 소형살포기가 손으로 밀고 다니는 것에 대해 얘기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것은 밀고 다니는 이면도로 골목길.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말고 미국 시카고에 가봤을 때 전동으로 다 해서 거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이 직접 제설작업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봤는데 우리도 이 제동으로 해서 새벽에 사람이 다니는데 먼저 우리는 차 우선으로 하지만 사실 인도부터 먼저 해 줘야 돼요. 이런 예산은 한번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수동이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사람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동

수동홍국표위원

아닌 전동장치로 한 인도 제설기가 있어요.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봉구도 IT시대에 맞춰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옛날 거예요. 옛날 것 염화칼슘 놓아가지고 찍찍 뿌려주는 것 이건데. 이게 아닌 실질적으로 전동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서 하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우리 직원들 나가서 삽 들고 곡괭이 가지고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각 동에 이런 전동제설기 소형제설기를 주면 인력과 경제적인 면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전동소형제설기가 얼마 하는가, 시범적으로 몇 개 동 선정해서 몇 개, 이렇게 해마다 몇 백 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 3개동 어려운 동지역에 시범적으로 2020년도에 3군데면 3군데, 4군데면 4군데 시범적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밤낮 옛날 쓰던 수동해 가지고 예산 적게 준다고 순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것을 한번 예결위 전에 이 부분 전동제설기가 있을 거예요. 인도 다니면서 하면 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설기가. 도로 측구면에만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선진 외국 가서 보니까 시카고 겨울에 갔는데 그 지역에 직접 시장이 나와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예산은 증액해 줄 수 있어요. 밤낮 밀고 다니고 직원들 겨울에 나와서 행정업무도 많은데 각 동에 직원들 나와서 쭉 나와서 삽 들고 할 게 아니라 그것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도 그렇게 한번 해서 이것은 빨리 줘보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살포기 이것은 살포도 진동식이고요. 지금 얘기한 사륜구동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서양 이런 경우도 생각을 못해 본 것은 아니고요. 가격도 있지만 그것을 또 운전하는 사람도 다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밀고. 거기서 앉아서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전동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제설기 그것 있을 거예요. 알아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외부사례를 봐가지고, 저희가 사륜구동은 이미 했었는데,

어서

걸어서홍국표위원

쭉 나가는데, 맞아요. 사륜인데 쭉 나가요. 아마 국내에도 들어와 있던지 어디서 할 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 비교평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해서홍국표위원

이것을 63만원씩 줘가지고 할 게 아니라 조금 600만원 하더라도 이것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한번 보셔가지고 15대 살 것을 그냥 조금 줄여서 600만원 2대만 사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좋다 그러면 추경에 해서 또 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서류를 주셔서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된 돈. 2대든지, 3대든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가격 비교해 갖고,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연간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0억원씩 2019년도 17억원이었죠. 연간단가가 이게 시설비로다 13억5,000만원 재료비 이런 것으로 쭉 갔는데 10억원씩 연간시설물 유지보수로 하는 것 조금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루봉로 하는 것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가 보도환경 연간단가 10억원을 잡아 놨는데 작년에는 시루봉로 다이어트 사업때문에 7억원이 있었고. 올해는 빠져서 10억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간단가라는 게 여러 가지 보도환경 개선사업이 예전에 도로의 관리차원이 차도나 이런 쪽보다는 보도에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바뀌면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저희가 보도관련 민원이고 저희 도봉 같은 경우 보도가 상당히 낙후 되고, 노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할 때 솔직히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내년 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는

보도는홍국표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멀쩡한 것 걷어내냐 어쩌냐 저쩌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예산을 쭉 줄여봤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연간단가는 4년 동안 계속 동결되는 바람에 물가 오르거나 인건비 오른 만큼 양은 계속 줄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환경개선 쪽에 보도환경 개선이나 도로환경, 가로환경개선을 저희 구정의 지속가능목표를 올해 잡아서 약간 거기 추가되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도환경개선 보시면 3억원 후퇴선 부지정비공사가 있는 것이고 또 신화초등학교 도막형 바닥포장, 통학로 도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로환경개선이 일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도막형 바닥포장공사 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가지면 보도를 놓고 보차도 그러니까 지금 도막형 포장공사가 보차도하고 똑같잖아요. 그럴 바에는 경계석만 놓고 보도블록을 깔아주는 게 더 오히려,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하면 쌍문3동에 보차도를 도막형으로 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간판을 내놓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행자 통로인데 노란 황색으로 해 놨는데 거기다가 배너형 간판을 전부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도를 깔아서 경계석과 보차도는 같이 놓고 보도블록을 같이 놔주면 이분들이 인식하기가 이게 보도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막형 포장은 간판 내놓는 데인가 아니면 차 세우는 데인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저희가 보도 폭에 나오는 데는 대부분 경계선 놓고 보도포장으로 갑니다. 신화초등학교 앞에는 보도를 넣을 수 없는 그런 거리이고 왜냐하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도 아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막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데는 저희가 보도는 경계석 놓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 부분도 5,000만원씩 지금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안 낫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포장예산이 따로 또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포장 연간단가도 별도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포장예산이 따로 있죠. 도로유지관리 포장하는 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로포장이 이것은 그러면 2020년도에도 10억원 가지면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도환경이면 되고요. 포장정비는 예년에 14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2억원이 추가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쌍문역 뒤쪽에 성당 뒤쪽에 도시계획과에서 간판개선하고 도로개선 사업한다고, 도막 포장하고 다른 거리환경조성을 한다고 2억원이 추가돼서 이번에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연간단가는 4년 동안 계속 고정된 금액에 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 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얹어준 내용이거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도로과장하고 팀장하고 나가봤던 백운시장 도로가 한 2, 30년 그대로 방치돼가지고 물론 상인들의 어떤 적치물 같은 것 때문에 그대로 하고 문제가 많은 것 현장 가서 확인하셨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쌍수교에서 백운교 정도에 백운교 옆에 통학로 확보하는 것을 그 옆에 다시 데크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 거기는 주변에 택시회사도 있고 아이들 통학도 있고 그래서 데크로 해서 백운교 옆에 그것도 다시 해 줘야 돼. 보도시설물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백운시장도 저쪽 도시재생과에서 시장활성화 대책하고 시장에 어떤 개선사업을 주민들하고 간담회 거기도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홍국표 위원님 말씀대로 백운시장이 시장골목이 상당히,

국표

홍국표위원

도로과장 현장에 가서 보셨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안 좋고.

국표

홍국표위원

막 함몰되고 했던,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상가의 특색을 살리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연결해서 통학로 확보 데크,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리고 이어서 백운교 쪽에 저희가 보행통학로가 연결이 안돼서 데크를 저희가, 데크로 교량난간 캔틸레버 형식으로 붙이는 경우에 한 6,0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3,000만원 정도 되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합치면 한 1억3,000만원 정도. 아니면 1억 정도 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정도, 그것을 보도시설 유지보수 연간 단가에 포괄적으로 증액해서 줄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포장도로 정비에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장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데크는, 데크 예산 6,000만원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데크도 여기 줘도 되고 아니면 데크는 도로시설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도로시설물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두 군데를 한꺼번에 포장 줘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보도 시설물에 주는 것이 낫습니까, 도로포장 유지에 증액,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포장유지에 같이 주셔도 됩니다. 1억원 정도요.

국표

홍국표위원

포장유지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면 저희가 두 개 다 공사를 같이, 포장 유지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포장유지하면서 백운교 데크시설까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하겠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20년도 포장이 얼마 잡혔나. 거기에 증액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설비 16억원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다가 1억원 정도만,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시설비 16억원 있는 것으로 안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6억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14억원인데 2억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것이라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한 1억원 정도만 거기에 증액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1억원 정도만 증액,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해서 1억원 정도만 증액해서 해 줄 테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비 거시에 1억원 정도 더 넣는 것으로, 증액해서, 그래야지 거기 택시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 통학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로과장도 나가서 보셨으면 알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13억5,308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도로환경개선공사에. 거기다 넣지 말고 도로포장,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포장유지에 넣어주면, 보도는 저희가 백운시장 앞에는 거기가 보도라고 하기 보다는 도로 포장이거든요, 아스팔트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거기에 넣어 달라는 것이죠. 1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 여러분과 해서 1억원 증액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로 노해로 노후보도정비공사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시루봉로 구간 노후보도정비 공사도 끝난 것이죠? 그런데 6억3,200만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중화 구간 아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구간입니까, 이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구간하고, 그 구간은 포장정비는 됐습니다. 한전주가 없어서 됐는데 보도 부분이 전혀 정비가 안 되고 파헤쳐 가지고 그 예산이 아까 얘기한 도봉로 588의6호고요. 시루봉로 이것은 방학사거리에서 방학로 남측 그쪽이 포장상태도 안 좋고 띠녹지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이것은 약간의 특화사업 성격으로 두 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6억2,300만원이 특화사업 정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몇m 정도 됩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400m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억2,300억원 이것은 몇 m라고 했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6억2,300만원은 신동아파트 사거리에서 방학사거리이고요. 1,100m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중화 사업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신동아 아파트 이것은 방학역에서 신동아 아파트 사거리까지 남측만 하는 것이고요. 도봉로 588 이것은 정의여중 사거리부터 보건소 사거리 지중화 구간 보도구간 정비하는 것입니다, 1,050m.

중화

지중화홍국표위원

구간 정비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이것은 꼭 보도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퇴선부지정비, 차량진입로정비, 띠녹지정비 최소한 7-8개 과가 모여서 시범적인 가로환경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실행 중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봉구가 조금 외곽지에 있으면서 많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돈이, 이것이 사실 그렇게 시급한 공사는 아닌 것도 같은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물론 보도라는 것이 연말에 새로 하는데 거기는 국화빵, 그런 보도블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능 유지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니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는데 그렇게 시급하고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도봉로도 그렇고 방학역에서 신동아 아파트 사이 통행량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닙니다. 좀 있고,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시급한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거기가 상당히 녹지 부분하고 오토바이 적치라든지 차량 올라타고 그래서 상당히 가보시면 노후한 상태는 맞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금년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특화사업 입장에서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여태까지는 가로환경개선해서 포장마차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가게 이런 쪽으로 했지만 타구에서도 보행환경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놓은 사업이라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시급성은 없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시범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의지가 강한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간판정비도 같이 할 것이고 여러 가지 7~8개 유관부서에서 해서, 또 외부에 있는 통신이라든지 맨홀정비 이런 것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리를 손질해 보고 추후에 여건이 되면 구도, 시도 별도로 또 나누어서 10개소씩 추후에 정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보자는 그런 뜻이 아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로등은 LED로 많이 교체가 되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예산 범주 내에서 계속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가 교체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전기요금 조금 절약되는 것도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그 불용처리가 그것 절약해서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때 여태까지는 요율별로 잡았는데 실제로 내는 것을 평균을 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불용액을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예산은 계속 아직도 멀었네요.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야간보행에서,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주는 대로 LED로 교체하는 과정이라 아까 얘기했지만 80%에서 83% 정도 되어서 머지 않아 다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웬만한 것으로 지금 보안등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LED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서 골목길도 환한데. 창5동에 보행등 신설 주민참여예산은 뭡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신도브래뉴아파트 107동 앞에서 대동아파트 사이하고 시설공단 앞에서 창원초등학교 앞까지 보행등을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데 가서 다음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행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저도,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담당과장이 개념을 모른다고 하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참여예산은 도로과라고 적혀있는 것이 7번도 사실은 덕릉로 이것도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을 한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기는 봤는데 정확하게,

간에

야간에홍국표위원

한번 가서 보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글쎄, 신도브래뉴에서 대동아파트 가는 그쪽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여기는 세 군데로 했는데요.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에서 대동아파트 사이, 시설공단 앞에서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사이 여기서 보행등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게 가로등 아니면 보안등인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관등이라고 저희가,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용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을 사업에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번 보시고 주민참여예산도 담당 부서에서도 개념 같은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신데 위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한 번 하시고, 글쎄 이것은 어느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조차 설명을 못 하시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개량 및 보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늘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4,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 보수하고 이것은 좀 늘었다는 말이에요, 3,568만원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가로등은 차도 쪽에서 차도 쪽을 비추는 것이고요. 중간에 보도 쪽으로 비추는 등을 여기서 얘기하는 보행등으로, 차하고 보도가 있으면 차도 쪽에 비추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보도 쪽으로 비추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가로등에 비춰도 되고 중간에 비춰도 되고.

내일

내일홍국표위원

아침에 본 위원하고 현장을 나가봅시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한 번 나가시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9시쯤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게 어느 것인지 봐야지. 현장을 봐야 예산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3,568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오히려 지금 LED로 교체가 많이 줄었는데 이 예산만 증액이 되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안등이 시설비가 조금, 재료비 사는 그런 비용이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LED로 교체하는데 그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단가는,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팀장이 답변을 해보시죠. 이것이 어느 것인가. 담당 팀장이 나오셔 가지고. 이게 다른 LED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보수도 줄어들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설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이 지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재료비는 올해 아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1억6,300만원 정도가,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3,568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마 보안등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홍국표위원

팀장.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재료비는 저희가 올해 반영을 안 했거든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조명팀장 김우성입니다. 보행등 예산 증가된 부분은요. 가로등이 통상적으로 차도 쪽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쪽으로는 가로수가 있어서 통상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금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몇 군데나 그런 데를 파악하셨나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행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데에는 가로수 부분이 많이 커져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몇 군데 정도 지금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하셨는지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보행등 수량은 저도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봐야 돼.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수량을요, 숫자를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증액을 2019년도 대비 3,568만원을 증액하면 지금 김 팀장님께서 답변했듯이 몇 개, 몇 군데, 얼마짜리 몇 개를 달아줘서 3,568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겠죠.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그런 어떤 계획 없이 그냥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 개념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략 이것이 3,568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몇 군데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5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부분은요.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단가 자체 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등 수로 잡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까 답변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그러면 개보수 시설비라는 것이에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신설 개량 및 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보안등 보수해 가지고 16만원씩 4,345등 나누기 27.4%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1억5,408만5,000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이 된 것이 3,568만원 하다 보니까 1억9,048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보안등 신설이 아니라 이것이 순수보수냐 이것이죠.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보수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LED등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LED는 그렇게 고장이 안 나던데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LED등은 전체 보안등의 50% 정도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4,345등의 50%라고 하면 한 8,700여 등은 현재 보안등 수라는 것인가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맞습니다.

전에

한전에홍국표위원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몇 등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합니까?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전기요금은 정확히 보안등 숫자가 6,800여 등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또 다르잖아.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신설보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LED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이 8,700여개 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전에 전기요금납부 나오는 등이 몇 등이냐고 하니까 6,000여 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또 2,700개가 안 맞잖아요. 신설을 아니고 보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이 부분은 보수 부분입니다.

설은

신설은홍국표위원

아니고,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하게

정확하게홍국표위원

지금 보안등 숫자가 확인이 안 되죠.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6,800등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는 보안등 시설을,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4,345등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50% 되면요. 50%라고 하면 8,700개지 전체가.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그 숫자가 아니고요. 6,800등에서 50% 한 3,400등 정도가 LED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나트륨등, LED등 총 해서 전체는 8,700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전에 우리가 전기요금 납부하는 것은 한 6,000개 정도 납부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그런데 8,700이 어디 있는지.

국표

홍국표위원

50%라면서요. 4,345등이 50%라면서요.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그 소리가 아닙니다. 4,345 이것이 50%가 아니고요. 이것을 산출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 당해서 LED, 4,345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개량이 안 된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등 수를 잡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LED등 포함해서?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LED등 미포함이죠.

륨등

나트륨등홍국표위원

포함해서.

우성

김우성조명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이상해서. 시설비에 좋은빛 환경개선은 이게 뭡니까? 이게 2019년도에도 1억6,25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봉구 관내에 보안등 신설 및 LED등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LED등 개량사업은 따로 또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올해는 LED등 개량사업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게 2019년도 했는데 이거 몇 개 등을 했습니까, 그러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개량을 250등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도에도 250등 하는데 1억6,25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똑같이 올해도 계획이 250등이고요. 작년에는 보안등 신설이 50등, 개량 200등 해서 250등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65만원씩 들어갑니까? 하나 LED등 그게? 단가가 이게 조달 단가겠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게 등하고 등기구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국표

홍국표위원

인건비까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업체선정의 업체가 그걸 갖고 개량하는 비용은 또 별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등 하는데 6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게 계산보다도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로 구별하고요. 그걸 갖다가 발주하는 금액은 별도로 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5만원이 어떤 금액이냐 이거죠. 250등을 하는데 65만원이라는 돈이 어느 돈이냐 이거죠.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자재 구매비하고 설치비죠.

용역

용역홍국표위원

줘서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발주합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합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포함해서 65만원 들어갑니까? 한 등 다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250등 나누기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걸 우리가 발주할 때는 보안등하고 관급자재가 한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설치비가 한 25만원 정도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홍국표위원

설치하는데 25만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 라면,

구는

등기구는홍국표위원

40만원 정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40만원 정도 그리고 설치비는 25만원 정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보통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참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증액됐죠? 7명인데 이분들이 하는 게 어느 거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겨울철은 제설 같이 도와주고요. 여름철에는,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1년씩 지금 쓰잖아요, 12개월씩.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간제는 2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7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7명이 이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한 분은 굴착감리하는 감리가 있고 6명은 우리가 제설창고에서 여름철 소파, 보도블록파손 이런 것을 기동반으로 운영되는 그 직원들 비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굴착감리를 우리 직원이 못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굴착감리는 지금 직원이 하기가 어려워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감리가 이제,

국표

홍국표위원

토목직들인데 왜 감리를 못한다고 그럴까요. 따로 무기계약직을 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감리기능을 직원들이 하려면 감리기능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약에 저희가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도 저희 직원들이 능력이 다 되면 용역발주 안 하고 다 직접한다고 하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공사나 설계감리 시키는 것보다 굴착감리를 직접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각 구마다 쓰고 있는데요. 안 그러면 저희가 공사 한 건 한 건마다 굴착감리를 별도로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면 그게 더. 주로 이 굴착이 많은 게 상수도 같은 게 긴급 굴착이 있고 아니면 한전, KT가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항상 그냥,

분은

그분은홍국표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감리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자격증은,

직은

토목직은홍국표위원

다 감리할 수 있지 않은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감리를 토목직이 못하는 건 없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이걸 무기계약직을 둬서 한다는 거는 글쎄 도로과 어떤 토목직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근데 야간 근무도 하고 직원들은, 이건 굴착 전체과정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직원이 한다고 하면 그거만 만약에 또 직원을, 그러면 그게 저희 직원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직원이 만약에 전문적으로 굴착감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무기계약직 쓴지 가 몇 년 안 됐어요. 전에는 공무원이 했어요, 담당공무원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경력으로 봐갖고.

에는

그전에는홍국표위원

담당 공무원이 감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무기계약직으로 살짝 바뀌었더라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 구청이 굴착은 무기계약직 감리를 둬서 합니다.

약직

계약직홍국표위원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좋습니다. 물관리과는 새로운 사업이 있네요? 기간제를 7명을 2020년도에 쓰겠다. 이게 새로운 1억5,857만9,000원을 가지고 7명을 채용해서 쓰겠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간제공무원들, 임기제공무원들 문제가 많다고.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계속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하는 게 일몰제라든지 아니면 총량제를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는데 지금 물관리과는 다시 7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보세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물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기간제근로제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7명을 쓰겠다는데 왜 써야 되는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왜 써야 되느냐,

국표

홍국표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이라든가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하천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분들은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책임감도 부족하고 기계사용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7명을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연중,

인은

본인은홍국표위원

공공근로사업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고 이런 게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100% 삭감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절대 안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돼도 위원들하고 해서 이건 삭감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기간제 자꾸 써가지고 인건비 늘려주고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봉구에 하천 길이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19km 정도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7명 쓰겠다는 것이고. 노원구 23km 14명 쓰고 있고요. 중랑구 9.7km에 10명,

타구

타구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타구 비교하는 것 싫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타구보다 지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돼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공공근로 활용해도 됩니다. 위원들하고 해서 이건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과감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됩니다. 지금 1억4,000만원이 시설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이게 1억4,000만원 이 지금 증액된 10억원으로 올라왔어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019년도에 쭉 해왔는데 8억6,000만원가지고 했어요. 1억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어디를 지금 유지관리할 데가 더 있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 어느 부분이 늘어났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따져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따져 보니까 제경비 포함해서 한 15% 정도 늡니다, 인건비만 해도. 그리고 하수시설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관내 노후 관로가,

국표

홍국표위원

하천이에요, 하수가 아니라.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하천시설물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2019년도만 해도 약 13억원 집행했고요. 그래서 금년집행,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13억원을 했습니까? 예산은 8억6,000만원인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추경까지 받아서 그렇습니다.

까지

추경까지홍국표위원

다 들어온 돈 아니에요? 8억6,000만원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들 답변을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해줘야지. 지금 물관리과장 답변이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제가 잠시 하수시설물하고 착각을 해서 추경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추경이 아니고 2019년도에 지금 하천시설물이 약 15억원 정도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비는 8억5,0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시기금, 시비 등을 받아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2019년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19년도 예산이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래서 15억원 정도 지금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인건비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설물이 어디가 그렇게 많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천시설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9km 정도 되고요. 그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려면 19억원이 아니라 30억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곳만 써도 지금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전에 하신 답변 말고 지금 하신 걸로 수정을 하시는 거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책

소방대책홍국표위원

용역비는 수해 때 하는 용역비인가요? 533쪽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수해 대비한 용역비 등입니다.

정밀

정밀홍국표위원

안전은 침수시설 설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죠? 역지변 15만원씩 해서 4개 130가구 물막이판 이게 지금 6,000만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침수방지시설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썼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반대해서 금년부터 이렇게,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재난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재난에서 써야 되지 않아요? 재난 기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재난안전과에서 안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전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이게 역지변이 된다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써도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심의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게 귀찮아서 절차가 힘들고 귀찮아서 싫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귀찮아서 그런 거보다 만약에 예산을 잡고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경우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하세요. 재난안전기금을 해놓고 지금 자꾸 안 쓰고 그러니까 기금운영에서 쓰세요, 기금에서 이 부분은. 이게 돈 6,000만원인데 그래야 재난안전기금도 운영이 되는 거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2020년도는 본예산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재난기금으로 미리 잡아놨다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수해가 났을 때, 침수가 됐을 때 역지변 사업이거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쓰려면 이번에 빠지고 재난기금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심의해서 절차 밟아서 써야 되는 사항이고요. 과거 2018년도까지는 예산 잡듯이 기금에서 잡아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2020년도부터는 안 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근데 지금 바꾸면 재난기금을 사용하려면 다시 심의 절차를 밟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

심의홍국표위원

절차를 재난안전과장, 답변해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5,000만원 지원을 해줬었는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올해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5,0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새롭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기금을 써도 되거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써도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거를 삭감을 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2020년도에도 쓰세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기왕에 잡아놓은 거니까,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이것은 6,000만원 100% 다 삭감하는 걸로 해서 재난안전기금 쓰세요. 거기서 쓰던 것을 본예산에는 넣지 마세요. 그래야 재난안전기금도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락원 이것은 다 됐고. 이게 중랑천 변에 그늘막, 사실 하천변에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천변에는 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하천이 워낙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그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그늘막을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견적을 받아보면 그 정도 금액입니다.

막이

그늘막이홍국표위원

가로에 있는 그늘막이 아니라 어디 정자를 지어주나요, 고정형으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늘막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예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가로정비과인가요? 어디서 그늘막 설치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씩 지금 갑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하고는 규모가 다를 겁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그늘막이 아닌 어떤 우이천에 해놓은 그런 그늘막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우이천 한일병원 앞과 같은 그런 형식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방학천 산책로에 주민편의시설은 뭡니까, 이건?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주민들은 산책로에 지압할 수 있는 어떤 돌 같은,

보도

지압보도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돌을 깔아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저 위쪽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학천

방학천홍국표위원

위쪽에 있는 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나름 노후되지는 않았고 아직 걸을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걸 없애달라고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추후에 예산이 잡히면 그 외에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 외에도 하상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안정비도 해야 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하상정리를 여기서 이 예산에서 쓰는 걸 한다는데 본 위원이 여길 가보니까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해달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쪽에 그런 지압보도를 산책로화 시키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주시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예산을 심의해 주고 줄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를 나가보니까 뭐를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방학천 상류쪽에. 본 위원 나가봤습니다, 여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 다 확인했고요.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그래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게 이해가 갑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주민들께서 지압보도 소위 말하는,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해놓은 지 얼마 됐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게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설치가 된 지 얼마나 됐느냐, 몇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게 한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좀 미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거 어디 파손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약간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부분이 파손돼, 본 위원 가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봤어요. 근데 뭘 해달라는 건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다 양호하잖아요. 근데 뭐를 예산을 8,000만원 들여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정비하고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걸 넣어달라는 그런 주민참여예산 의견인데요. 현장 확인을 한 바와 같이 위원님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본 위원도 가서 뭐를 하는지 양호한 상태이고 그런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돈 쓸 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에 이것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고 뭐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란다고 나가서 뭐를 해달라고 거냐, 본 위원이 이거 다시 한번 물관리과 하고 한번 같이 현장 나가서 거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내일 나가시죠.

가서

나가서홍국표위원

확인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삭감해야지요. 본 위원도 현장을 본 상태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수도준설 계속 하수도준설은 하죠. 창동지역 배수공구도 마무리돼서 그런데 어느 지역이 준설을 계속 해나가야 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구,

국표

홍국표위원

10억원인데 3억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현실적으로 3억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시설물이나 하천시설물이나 하수도준설이나 이런 것은 실제 쓰려면 30억원, 50억원도 부족합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인건비 상승분만큼씩 올려가고 있고,

비가

인건비가홍국표위원

3억원씩은 오르지 않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물론 그런데 민도가 많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준설 민원이나,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가 문제입니다. 준설을 해도 지금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이 문제에요.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망이라든가 구멍 나서 가스 나오는 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준설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준설해도 계속 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악취방지 빗물받이 그것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설하면서 세정을 해줘야 악취 민원도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올린 것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은

준설은홍국표위원

지금 사람 많이 안 쓰죠. 쭉 압으로 당기는 것으로 많이 하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대부분 기계준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인력준설도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력준설은 줄어든다. 이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금 줄어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은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대신 기계준설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3억원씩 늘어난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상승이 15% 정도 부수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금액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도 계속 증액되는데 하여튼 그렇죠. 한 5억300만원 가까이 늘어나서 22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17억원에서. 참, 하수시설유지보수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것도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창동배수공구 사업은 끝났지만 우리구 관내에 노후하수관로가 173㎞ 정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공동이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노후가 돼서 배수가 안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증가추세에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간단가사업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2㎞만 개량하더라도 1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단가 사업은 계속 늘려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냄새역류방지용 25만원씩 가네요. 굉장히 비싸네요. 2019년도에 이것 몇 개나 설치됐나요? 5,000만원 예산을 2019년도에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금년도에 1,010개했고요. 이것도 점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 설치시행 예정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빗물받이 덮개하는 것 이것을 스틸그레이팅으로 하면 안 되나요? 빗물받이 악취방지용 매트 같은 것 깔아주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가 안 올 때는 덮어져 있는,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덮개를 5만원 짜리 사서 다시 덮어주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스틸그레이팅 형식은 빗물이 바로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이것은 그냥 덮어주는 것 아니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뚫려 있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뚫려 있는 것 위에 덮개 덮어주는 것이잖아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덮개는 안 덮습니다.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래서 재료비에 보면 빗물받이 덮개 악취방지용 해서 5만원씩 해서 250개가 올라왔어요. 이것을 스틸그레이팅 냄새역류 방지에 포함시켜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 예산을 오히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은 갖다 덮어놓으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이것을 치워야 빠지는 것 아니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스틸그레이팅을 없애고 악취방지기를 더 설치해라 이런 취지신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악취방지용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덮개만 설치해라, 그런 말씀이시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잡아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또 있잖아요. 유지보수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21억원 있고 또 5억원이 증액됐어요. 하수유지보수가 지금 21억원 또 있죠. 시설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는 하나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35쪽에 있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해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 다른 위원들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자전거 보험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전거가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도봉구에 자전거 등록대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이

확인이홍국표위원

안됐는데 어떻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등록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경찰청에서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했습니다. 자전거 일련번호 다 주었어요. 찍어서 주고 그랬어요. 자전거도 차처럼 차대가 있습니다. 왜 등록이 안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거에

자전거에홍국표위원

차대가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차대가지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부 등록해준 것이 있어요. 파출소 다니면서 차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전거

자전거홍국표위원

차대 번호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차대번호가지고 등록을 하고 두 번째 등록도 안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 씁니다. 운동하는 것으로, 도봉로도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없는

없는홍국표위원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이에요. 조례에 있지만 레저용 자전거 전부 보험을 들어주겠다. 맞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으로 하는 것 같으면 100% 다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하는 율은 90% 전부 레저용입니다. 출퇴근용이나 교통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법에서도 지금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 헬멧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가입은 그런 체계가 다 되고, 등록대수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1억300만원씩 들여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왔다고 심사, 의결해줘도 이것은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과감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세요

하세요홍국표위원

. 답변하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자전거 활성화라는 게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근거리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교통수단으로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줄이는 정책에 의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등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록도

등록도홍국표위원

돼야 몇 대 정도 해준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는 자전거 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왜 안합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하려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자전거를 등록하면 그 등록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자기홍국표위원

레저를 위해서 쓰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왜 보험을 들어줍니까? 이게 미세먼지 줄이기 무슨 탄소 줄이기 이런 것에 부합을 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줘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면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돼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활성을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대부분 우리나라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쓰는 게 지금 85%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앞서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개 구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조례는 제정해줬잖아요, 의회에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

국표

홍국표위원

조례근거가 없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고 나서 하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조례 제정해 준 거예요. 조례제정해 준 것이고 그런 확고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이것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위원들 100%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아까 특별회계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상세하지 못한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지금 여쭐게요. 너무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도로과장님 혹시 요즘 소화전 있는데 보면 주차를 못하게 빨간 도색인가요? 빨간색으로 도색 요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그거조미애위원

어느 정도 저희는 진행이 됐어요?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조미애위원

, 소화전.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소화전이요.

화전

소화전조미애위원

옆 주차를 못하게끔 요즘 빨갛게 도색을 해 놓고 저희가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도색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애위원

네, 도색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4개소를 완료했고요.

조미애위원

94개소는 완료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반 정도는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 예산이 전부 다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조미애위원

하는데 현재 94개소는 했고 나머지 총 우리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총 숫자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178개에서 94개는 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시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올해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올해

올해조미애위원

안에 다 끝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시키는 경우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사실 주차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치를 다하고 지금 시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가

계도가조미애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르고 주차를 시키시는 분들 사실은 많고요. 그게 원래 도로 부분에 우리가 소화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로 쪽에도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홍보를 하셔서 그게 바로 주차위반 부과가 되더라고요, 보니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2배로 부과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왜 그러냐하면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같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하든 지도과에서하든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