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 자치구 구청장으로 서는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 대해서 설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이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 다음에, 그 상생협력 지역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기반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사업 계획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정해서 임대료를 딱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오.

두 번?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두 번 한 거는…….

아니오. 지금 없습니다.

아니오. 그건 지방정부 일전 회기 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운영 규약 동의안을 그 때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으로써 그건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 때 부결된 채로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그 전에 상생협력을 했던 부분은 문래동 일대에 대해서 한 번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내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문제될 우려될 지역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하게끔 도시재생활성화법에서는 그렇게 근거를 두고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문래동에 대한 활성화 추진을 하면서 문래동에 대한 그런 걸 추진하셨던 그런 사안이고요. 그 부분이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에 어떤 특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는 일시적인 그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그리고…….

근거가 지금…….

지금 우리는…….

우리 구는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해서…….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영등포구 전체 관내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찾고 만약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같이 상생협력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이 7%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등포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이 됨으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 취득하고자 하였던 공유재산의 대상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기존 예정지의 매도 호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신풍로25길 15-16번지를 대체부지로 선정,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민 전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0억 800만원을 들여 지상3층 연면적 330㎡ 규모에 경로당,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길12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아동, 여성, 어르신 등 구민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의 연면적 5,279㎡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맘든든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여성친화센터, 50플러스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길재정비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인근에는 대영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여 영유아 및 학생 자녀를 둔 세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유아 돌봄 및 육아 서비스, 출산 및 보육 후의 여성 지원, 은퇴 후의 중장년층을 위한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며, 본 시설 건립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영등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신길동 4052, 4082번지의 토지 222㎡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4층, 연면적 524㎡ 규모의 ‘공공문화 복합시설’ 건립으로 승인된 사항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길동 580번지의 토지 184.1㎡ 지하1층/지상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3층, 연면적 330㎡ 규모의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사업장 위치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구의회의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신길6동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소외감과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마을도서관, 경로당, 키움센터 등이 공존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사유지를 매수할 경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사전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길동 339-30번지 일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 2,890㎡에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279㎡ 규모의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186억 1,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2억 4,800만원, 시비 11억 1,400만원, 구비 152억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권 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건립하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신길동 및 대림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복합시설 운영으로 인한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부지사용 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구민의 이용편의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결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