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농업기술센터까지 직제순으로 예산설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내부사정이 있는 관계로 해수욕장경영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7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221회 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총 9,03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86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6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82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재산세가 17억 원, 자동차세가 18억 원, 담배소비세가 5억 원, 주민세 2억 원 및 지방소득세 10억 원 등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6,000만 원, 머드제품판매수입이 8억 원 감되었고, 이자수입이 9억 원, 집행사업반납금이 13억 원, 유류피해국제기금보상금이 12억 원, 지난연도수입 11억 원 등 총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136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이 감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이 6억 감 되었고, 도비보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재원은 69억 원이 감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원, 신보령화력특별지원비 94억 원이 감 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7억 원, 의료보호기금 타 회계전입금 등 4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3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82억 원으로 그중에서 정책사업비 163억 원이 감 되었고, 행정운영경비 52억 원이 감되었으며, 재무활동비로 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에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의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경비성격으로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47억 원이고, 예산편성액이 236억 원입니다.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며, 예산편성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예산편성 금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 추진사업, 보조금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5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연구용역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기 편성될 당시의 사유와 현재 감액처리 사유를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은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166억 원이 감소되었고,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75억원이 감 되었고, 6개의 기타 특별회계 91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중부발전분담금 40억 원이 감소되었고,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분양에 따른 3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보령특별지원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93억 원 감소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수요세출은 집행잔액 및 추진불가사업감액 등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기금1건으로 2019년도 10월 신규 제정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하여 연도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385억 원을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2건에 3,502억 원과 명시이월 467건의 1,539억 중 미집행액 1,14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32억 원과 세외수입 84억 원 등 자체수입 1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13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3억 원 및 도 일반조정교부금 19억 원 감소 등 의존수입 13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신보령특별회계 지원사업비 미교부로 94억 원이 감 되었으며, 국·도비사용잔액이월금 12억 원 등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69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분을 반영하고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32건 3,502억 원중 변경 승인요청된 2건의 계속비사업과 2019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467건 1,140억 원등 변경사유와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요구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근성 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으로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님이 보고 하겠습니다. 강학서 국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 강학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93억 827만 1,000원에서 하반기에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12억 6,359만 3,000원을 감액한 80억 4,467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해수욕장운영사무관리비 중 해수욕장근무자 급식비를 근무인원 및 근무일수 감축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대천해수욕장 아르바이트대학생 중도포기자 3명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6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중 분수광장 바닥분수 운영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기료 2,000만 원, 만남의 광장 바닥분수 교체공사로 인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시설비 중 대천해수욕장 야영장 및 가로공원 수목정비공사 등 17개공사 집행잔액 2억 1,164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에서 근무일수 및 중도포기자 인건비 조정과 위험수당 4대 보험료 및 각종 수당을 조정하여 2억 7,046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에서 근무일수 및 중도포기자 인건비조정과 4대보험료 및 각종수당을 조정하여 6,851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에서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아르바이트대학생의 근무일수 및 중도포기자인건비 등 각종 수당을 조정하여 2,13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기반시설 유지관리시설비 중에서 개장대비 백사장정비공사 등 7개공사 집행잔액 2,9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무인샤워장 설치공사에 도비 1,500만 원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특별회계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8억 6,800만 원에서 하반기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37억 원을 감액한 21억 6,8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비 일반관리비에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분양홍보물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 등 집행잔액 등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실적이 없어서 민간인 알선수수료 5,200만 원과 공무원 알선수수료 2,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22쪽에 분양토지매각 수입이 없어서 예비비를 35억 6,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525쪽에 토지매각수입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장소로 활용함에 따라 분양보류와 2018년 7월1일부터 할인제도폐지 등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대금 37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명시이월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는 이월사업 2건에 4억 9,916만 3,000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태극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9년 11월 11일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0일이 소요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비 4억 7,416만 3,000원을 이월하여 2020년 2월에 착공하고, 5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석서골 노인회관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1일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공중이용시설로서 BF인증인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연말연초에 심사기관의 심사폭주로 인해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BF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용역비 2,500만 원을 이월해서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필요인원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자료를 봐도 그렇고,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중도포기자들이 많은데 중도포기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인력수급은 잘 됩니까? 추가로 선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도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현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많아지면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나요?

운영관리에 힘든 점이 많은데 중도포기가 예를 들어 초기에 중도포기를 하면 바로 채용을 하겠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하면 현 인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근무를 계속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고, 다른 면으로는 애초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운영이 부실했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당시에 뽑아서 채용을 해서 썼을 텐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필요수요를 못 느껴서요.

추가채용 필요를 못느껴서요?

예, 없다고 판단을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1쪽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거의 쓰지 않았네요. 원래 예비비는 급하게 비상시에 쓰려고 남겨둔 돈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발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황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분양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53억을 세워놓고서 35억을 쓰지 못했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은 예비비를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1년 단위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53억 중에서 18억 정도를 썼는데

18억도 썼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썼네요.

쓴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전에 쓴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운영비만 사용을 하고, 예비비는 분양이 되어야만 예비비가 충당되면 충당된 금액을 가지고 차기년도에 보상을 주거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원래 녹지공간이나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명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반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모사업 쪽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남은 돈들이 우리한테 좋을 수 있는데 과하게 잡아놓고, 쓰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2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264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액이 6억 2,1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웅천상가시장 시설물 철거 및 주차장 방수공사 4,000만 원 감액부터 224쪽은 사업비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보령 동부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7억인데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동부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막을 설치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에 2,121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대천항과 중앙시장, 웅천시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분기까지 지급결과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2,000만 원 감액은 할인보상금이 국비4,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됨에 따라서 시비2,000만 원을 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 사업지침변경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이 되고, 근로일수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990만 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조정과정에서 교부결정금액이 변경되어서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22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령귀뚜리 협동조합이 신규마을기업으로 될 것으로 보고,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서 5,0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200만 원을 감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적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했습니다. 기타 227쪽 이하도 사업비 신청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사업도 신청인원이 없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유치 자문관 활동경비 1,500만 원을 감했는데 당초에 자문관을 4명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2명을 해촉하고 현재 2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22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청소농공단지에 갓바위식품과 뉴페이스원에 보조금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매칭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지급을 하자는 사항이 있고, 한 개의 기업은 투자가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갓바위식품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을 감한 사항은 사업비 집행잔액인 시비잔액이 있어서 시비에 대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4억을 감액 사항도 7월부터 전기요금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지원을 하고,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에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란공원 앞에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들어가는 길이 지방도606호인데 협의과정에서 진입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라는 협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한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재농공단지에 가로등 33개를 교체하고자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웅천농공단지에 체육시설 조명등 설치사업 도입인데 이 사업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농공단지에 조명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6,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웅천농공단지 송·배수관로 교체공사사업에 집행잔액 1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에 2억 7,6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에 웅천농공단지를 비롯한 농공단지조성 사업인 집행잔액을 모아서 웅천석재농공단지에 인도를 정비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공단전출금 2,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공단전출금 5,500만 원을 감해서 공단운영비를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장 많은 사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웅천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보조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을 위해서 저희가 반납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납되는 금액은 대일전선한테 직접 저희가 환수해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2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이하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16억 9,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있었는데 2017년 12월에 조기상환을 위해서 5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상환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549쪽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예산 22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7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전력기반센터를 하면서 사업비를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말까지 전력기반센터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전력기반센터에 확보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556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기금예비비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회수 수입 감소로 인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주포 마강2리와 봉당1리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보조사업은 안된다는 판단에 의해 심의회에서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1쪽에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사업이 118억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충남개발공사에 80억을 집행했고, 시에서 38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28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10억 원이 남아서 내년도까지 계속 이월해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18억의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0억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때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25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25쪽부터 626쪽까지 있는데 16건에 예산현액이 61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에 13억 4,900만 원을 했고, 내년도 이월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신청기업이 적거나 신청인원이 적어서 감된 부분이 많아요. 사업진행이 잘 안됐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대체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들이 부진해서 조기집행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학교 졸업생들이 관내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장학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학교 같은 곳도 충분히 홍보는 하셨죠?

학교도 하고 기업도 하는데 서로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졸업생이 생기면 내가 이 기업에서 학생을 쓰겠다는 3자 협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은 불투명하다보니까 의욕 있게 해봤는데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학교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나요, 기업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나요?

홍보도 주산산업단지나 대천여상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취업캠프가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이 없고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주대에서도 한두 명 씩이라도 취업자가 있고, 사실 주위에 보면 여성졸업자들이 관내에서 취업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한명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고요.

저희가 분석을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장학금이 전액 삭감돼서 활동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유치자문관 활동이 원래 4명에서 2명은 해촉되고, 2명만 활동 중이시잖아요. 반 정도 감소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더라도 기존 예산액대비 예산사용액이 별로 없어요. 활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나 식대를 주는데요. 물론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도 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전담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보를 듣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다보니까 활동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월별로 실비를 얼마까지 한다는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 비용은 다 지급되나요?

실제 비용은 다 지급됩니다.

지금 두 명도 활동이 없으신데 추가 위촉계획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2명으로만 유지해 나갈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삽시도 둠벙준설공사가 있는데 현장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하셨어요. 부적합한 요인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가 삽시도 밤섬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준설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둠벙처럼 되어있고 그 앞으로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준설해달라고 해서 준설사업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준설사업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둠벙처럼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수문을 낮추던지 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다와 접하는 곳이라 수문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문을 낮춘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수로를 메꾸고, 수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3억에서 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적합이라는 내용을 보고 미리 사전조사가 없었는지 해서요.

처음 현장직원이 갔을 때는 준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준설이 아니라 수로를 다시 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더라고요.

사업내용이 애초에 했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4쪽을 봐주세요. 오포리 저수지준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는 거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준설을 했습니다. 거기가 저수지 준설을 하려면 가도를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가도설치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 비용이 준설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를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위쪽은 포크레인으로 일반준설을 하고, 그 안에 하는 것은 중수선을 띄워서 준설을 해서 상류로 퍼올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시유지에 파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배를 띄워서 빨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아내는 준설토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위에 시유지 땅이 많기 때문에 위에 저수지 부지가 농사짓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분들을 취소시키고 상류 쪽으로 최대한 올린 다음에 물이 빠지면 퍼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펀펀하게 해서 전답으로 쓰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는 얼마나 깊이 팔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3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학성3리 저수지를 기계로 파냈었잖아요. 파내면서 물과 흙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에서 일주일이고 가라앉을 수 있는 매몰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계속 퍼다 넣기만 하니까 순환만 되는 거예요. 순환만 되다보니까 흙은 가라앉는 것이고, 다시 저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았잖아요.

학성리는 토질이 가라앉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흙이 아니고, 축사 분뇨 이런 것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올리면 이게 가라앉지 않고 다 내려와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주변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는 흙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위에 땅이 침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m, 3m는 파질 것 같아요?

3m 계획을 잡고 있어요. 더 파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9쪽에 교성천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면 하천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교성천을 현재 1억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과장님이 오셨을 때 현장을 보여줬더니 해주겠다고 타당성있게 올리라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이것을 하면 거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맨홀을 조금씩 파내니까

여기도 습지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좋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3쪽에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가뭄이 없었는데 이런 긴급대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예비비의 목적과 다르지는 않잖아요.

가뭄이 심하면 예비비로 쓰고요.

원래 쓰고 있잖아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포저수지 할 때 밑에 수로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은 하천입니다.

저수지도 같이하나요?

저수지는 별도입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신 1억 9,000만 원 사업을 현재 1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부족해서 1억 9,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오포저수지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면적이 넓어요. 현재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용수로가 높고, 저수지가 얕아요.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라도 양수장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거기에 양수장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다 펌프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수로에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포지구 양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것은 은포리 저수지 그쪽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천간척지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봉담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활용해서 거기까지 퍼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에 간이양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설만 했지 저류시설은 안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진죽천 보조금이 10억 정도가 안들어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해서 갖다가 이월시키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감리비는 못쓰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내년도 사업이나 내후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후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건설과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으세요?

우리가 2회 추경부터 예산이 안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팀과 얘기해서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잡아서 그 해에 끝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주민들의 건의가 대부분

이게 대부분 민생탐방을 할 때

1회 추경에 다 세워야 합니다.

1회 추경도 사업을 거의 못하시잖아요.

1회 추경 것은 거의 끝나요. 연초에 건의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인데 그것은 거의 끝나요. 그런데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쓰는 것인데 2회 추경은 60%에서 70%는 끝나고, 토지협의가 늦어지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김홍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을 하다보면 토지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가 확인 안되고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도 항상 오늘 해준다고 했다가 내일은 안해주는 경우도 있고, 감정싸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도시재생과는 950만 원을 감했습니다. 255쪽부터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공고료 1,260만 원을 증 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839만 원의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수당 94만 원을 삭감했고, 대천천 용벽경관개선사업 잔액 1,275만 8,000원을 삭감했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에서 목 변경된 사업으로서 256쪽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감 조치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주민복합센터에 1억 3,000만 원을 증하고, 도시가스설치공사를 시기 미도래로 1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 원도심 활력프로젝트에서 주민역량강화용역이 일반근린형 사업과 중복되어서 2억을 감했고, 감한 부분은 시설비에 증 시켰습니다.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잔액 122만 3,000원을 감했고, 시민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잔액 8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선진지견학잔액 95만 9,000원을 감했고, 일반근린형 수립용역잔액 54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마강1리 마을만들기에서 시설비에 1,200만 원을 증했는데 이 사항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증하고, 연구용역비에서 1,2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향청1리 마을만들기 사업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서 시설비 9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연구용역비 역량강화에서 9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5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에서 189만 1,000원에서 10만 9,000원을 감 조치했고, 순세계잉여금 1억 310만 9,000원인데 10만 9,000원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593쪽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저희는 4건입니다.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에 85억이고,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경제 문화중심지 비바보령에서 250억, 쇗개포구 조성사업에서 60억, 원도심 활력 충전프로젝트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632쪽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가 총21건에 35억 2,829만 8,000원인데 관내 지출액이 10억 7,58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요구액이 224억 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뜰마을 도시가스 설치공사 1억 감액은 도시가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시기 미도래로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완료된 위치에 넣어야 하는데 아직 보상중이라서 내년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인입니다. 도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 시도17호 확·포장공사에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 교통량조사에 30만 원을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9호 확·포장공사에 1억 2,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2020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령시 도로 시도구역 정비에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천면 소성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64쪽 국도77호 우회도로 교통량 분석용역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토연구원에서 별도로 추진 중으로 확인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천북2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90만 원과 주교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24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대기실신축 및 야적장정리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재 도로계획도로 시설결정용역 중으로 행정절차이행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용 덤프트럭 및 살포기구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에 4,9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천1리 보행로 설치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쪽 대천여상입구 교차로개선에 200만 원, 신설사거리 교차로개선에 200만 원, 시특법 1,2종 시설물 정밀점검에 시설비 2,400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 시도2호선 위험도로 개량에 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장물철거에 3,967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4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장건물철거 후에 매립폐기물 확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634만 4,000원, 대천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826만 3,000원, 대천5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천고길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8,74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명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을 감액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대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340만 원과 명천3차 대보주택도로정비 농업순간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명천3차 대보주택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비 2,198만 6,000원 시설부대비 354만 원을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동대현대 광명인도개설에 626만 원, 통신주 지중화공사부담금 2,6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2,4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보상액 8억 원중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예산을 불용하고, 현재 토지수용절차 진행중으로 협의가 될 경우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분양비 15억 중 지급가능한 5억 5,000만 원만 이월하고, 잔여액은 추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해로 확·포장공사비용 및 소송비용에 61만 8,000원,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550만 원, 대창교 장항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747만 원, 죽정 동대간 접속도로 하자검사용역에 99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에 기본경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800만 원, 캐비닛구입에 9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60건에 135억 5,32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9호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천IC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확·포장공사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얘기가 진척됐는데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 된 것 같아서요.

현재 보상결정은 안되어있고,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내년에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대천고길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인가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과가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요. 이런 예측가능한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해서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억이 훨씬 넘네요. 그러면 다른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먼저 대천고길 국도36호에 20억을 먼저 세워놓고 못써서 감한다고 했는데 20억이면 다른 공사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명천 시청간과 대천고 길하고 몇 가지를 합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통합감리를 하려다보니까 시기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절차와 과정을 예측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이렇게 미리 다 세워놓으면 다른 공사는 못하잖아요. 도로과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60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창교 장항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5,000만 원을 세워놓고서 1,300만 원을 쓰시고, 3,700만 원을 남기는 공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의 차이는 왜 생긴 거예요? 5,000만 원을 수립할 때 그때 현장보고 필요한 공사내역을 뽑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될 것을 많이 잡아놨다가 축소를 하신 것이잖아요. 더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교통과는 총 243억 중에서 이번에 3억 7,000만 원을 감 시켜서 239억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 도우미운행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까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천북택시인데 이용객이 많고, 12월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은 운영비 지원 사업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를 주민들도 반대하고 대천여객에서도 못한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남을 것 같아서 국비와 시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손실보상은 75세 이상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275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갖고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을 감시키고, 내년에 용역비 6,0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천55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천동 일원 430㎡가 나오는데 17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창6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웅천역사 공원부지에 100면을 추가로 주차장조성 협의가 완료되어있어서 저희 시비 2억 5,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죽정동 테니스장 인근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320㎡에 13면을 조성하려고 도비 1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6쪽 저희는 이월사업이 9건 있는데 72억 중에서 50억을 이월시키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천북굴단지 주차장은 완료했고, 대천1통과 23통은 금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공공요금을 보면 2,4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으로 감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요금이 감소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일반운영비에서도 쓰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공공요금도 많이 있어요. 단속고지서 가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쓰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제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산도 공영주차장의 원희로터리는 미래사업과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이 국도77호 개통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52억이에요. 2억 5,000만 원은 뭐예요?

2억 5,0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만 세워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도 교통과에서 미래사업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했고 사업을 그쪽으로 넘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은 사업을 집행하는 곳에서 같이 해야지, 용역은 교통과에서 하고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넘어가기 이전에 자료를 줘서 저희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미래사업과에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꿔주셔야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국·도비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산불방지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075만 원을 계상했는데 개인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계화산불진화장비 중형차 한 대를 4,8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억 2,8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 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으로서 산사태예방단 운영으로 성립전예산 3,841만 9,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올해는 13대가 배정됐습니다만 4대까지만 지원시책이 되어서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6,957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2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4,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980여만 원을 비롯해서 289쪽까지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공원내 먼지털이기 설치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시직영 묘포장 운영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비료나 지주목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공원과는 총19건에 1억 2,895만 4,000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이 24건에 전체적인 예산이 94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출이 16억 6,000만 원정도로 해서 이번에 절대공기부족이나 공원조성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지연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77억 5,50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주사지 홍보관 토지매입비가 감 됐는데 금년도에는 불가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8억은 위치를 화암서원 뒤에 임야를 매입하는 바람에 매입비가 많이 축소됐고, 기존에는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위치변경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는 집행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 태풍피해 복구비 3,000만 원은 이번에 태풍피해가 선촌항 여객선대기소가 파손되어서 도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대천항 서방파제 리모델링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등대를 페인트칠도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259억을 투자해서 서방파제 쪽에 18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다 끝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산도 발전전략 개발용역 5,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은 원산도에 각종 여객선이 집하되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은 3,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홍보가 미흡하고, 정착이 안되어서 많이 남아 2,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7,873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포방조제 조류지 해양레포츠체험장 조성공사를 용두해안길 관광기반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조정하였습니다. 322쪽에 국내여비로 여비 부족분과 팀 증설에 따라서 25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광지역 빈집정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사업하고 내용상으로 같은 것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삼백 얼마에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본 후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집별로 규모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은 다르지만 이게 시설공사로서 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규모는 다르겠네요?

거기는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가 전체적으로 폐광지역의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비슷하면 건축허가과로 해야 될까 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과는 보조금만 지급을 해주면 되나요?

이 사업은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여서 감리까지 붙여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41쪽 명시이월사업에서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 조성 토지매입비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80%에서 85% 정도가 됐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이라도 미리 받아서 할 것인데 감정평가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하는 부분으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되는 토지는 발생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거치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상황판단을 잘해주세요.

5개월 정도 거칠 것으로 봅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폐광지역이요. 성주 같은 경우는 땅주인 따로, 집주인 따로, 세 들어사는 사람 따로인데 빈집이 많거든요. 빈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이 낡았든, 뭐든 간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찾아가서 물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가 얘기를 해서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건물주와의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찾아가서 못한다는 얘기죠?

주거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독려를 하겠지만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주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그런 가구수를 따져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년 저희가 20가구 정도를 하고 있고, 또 삼면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개량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량부분만 별도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공문을 띄워서라도 과정을 살펴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수산과는 3회 추경에서 2억 5,300만 원이 증가된 총280억 4,3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오천항 수산물 위판 운반차량 구입은 보령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 66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보관시설지원사업은 329쪽에 수산부산물 공동작업처리장 시설지원 4억 원 중에서 도비 1억 2,00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은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창포항 무지개다리 정비사업은 490만 5,000원을 감했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용 보트구입도 백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천북 굴 축제지원에 1,000만 원 감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사무관리비 410만 5,000원과 시설비 1,749만 9,000원, 부대비 65만 원 세 가지를 합해서 감척어선 보상으로 2,223만 4,000원을 통합하여 금년도 선박 열 척을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인화합 한마당행사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시설유지비도 관리사무소 비품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된 수산물에 대한 피해보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개방행위 제한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공동작업처리장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허가가 어려워서 도비 1억 2,00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2억 8,000만 원은 자체재원을 돌려서 사용코자 감액하였습니다. 330쪽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용역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서 공모가 불필요하여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6,667만 원은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 부담금 10%에 대한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경계표시 말목 구입사업비도 감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은 금년도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한 피해복구비인 어구·어망이나 배가 침수되어서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31쪽 어촌뉴딜300사업에 52억과 시설부대비 4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어촌뉴딜300사업에 52억 428만 6,000원을 적립하여 위탁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예비계획수립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1,8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국비반환금은 총14건에 8억 1,178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반환금은 총17건에 2억 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은 2016년도 사업에 삼육수산에서 삼육식품으로 공장을 매도하여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총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귀어업인 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 했다가 850만 원이 감 됐어요. 정착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네요. 그러면 3명을 지원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 추세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정착금 50만 원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서 50만원 지원이 크게 실효성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액수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은 바다 쪽만 해당이 되나요? 육상은 해당이 안되나요?

수산만 해당이 되는데요.

수산양식장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시키려고 일정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곳에 몇날 며칠을 홍보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아까 지침에 해안선에서 500m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종목 종목의 제한조건이 있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소진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결국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과 개발행위 제한에 다 걸리죠.

예,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2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조사보조원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지원단가 조정으로 746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비 지원은 국·도비감액으로 인하여 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라은행마을 축제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로 인하여 축제가 축소됨에 따라 1,6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363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감액에 따라서 2억 2,6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또한 국·도비 내시증액에 따라서 6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는 국·도비 내시감액에 따라서 1억 5,36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내시 증액이 되어서 8,3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서 1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내시감액에 따라서 1,9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감액에 따라서 1,47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도비증액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는 국비 내시 증액에 따라서 3,9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환경친화형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내시 감액에 따라서 1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재난 지원금으로 3억 5,9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7호 태풍 타파 재난지원금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환경 실천사업으로 23억 9,449만 7,000원을 도비 내시증액으로 인해 편성하였으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2억 4,3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 변경에 따라서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급식식재료 현물지원도 4,72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1,393만 2,000원도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66쪽 3농정책 특화사업인 드론방제 활성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못자리용 제품 상토 지원사업은 1억 3,3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13억 2,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농식품생산자 직판장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강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골 농산물 가공판매 시설은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1억 5,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비료채취시료 시험분석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19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사업자포기로 인해서 2,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보수 5억 2,50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에서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1,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자 반납예산에서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으로서 보조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3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9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재료비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충남쌀 생산비절감지원 등 6건에 대해서 사업비 5억 191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토지매매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사업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만세보령농업활력화대회 취소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63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단체 행사보험비 3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냉풍욕장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999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항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추경에 국비로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여성농업인 교육에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으로 587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전문인력가공 조리가공실에 기간제인력이 공무직으로 대체되어서 1,148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인건비는 현재 공무직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1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예산인데 도 균특사업으로 2년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3,328만 9,000원을 이월시켰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에 국비 균특사업비로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6,786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귀농인 창업농 육성에 적정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9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고,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 2억은 3회 추경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토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71쪽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인데 당초에 300만 원을 감했다가 12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생균제 생산 종균 및 배지, 생균제 장지 등 재료로 각각 8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클로렐라배양기 1,900만 원은 가축의 면역력증진과 생산성향상 및 냄새저감을 위해 수요대비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적법시설을 갖추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쟁력향상 축종별교육 연시 사업평가회, 선진축산현장 벤치마킹 국내여행자보험에 각각 75만 원과 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보험료입니다. 372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장 안전 보호장비 지원에 목 변경후 210만 원을 감액하고, 다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곤충산업육성사업 지원에 2,230만 원을 사업 미신청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2,2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4쪽 일반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에 4,78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1,3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제초소지원 및 소독비용 인건비에 1억 5,7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제초소지원 및 소독비용 재료비에 3,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거점소독소 인부임, 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보수 등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2,100만 원, 1,880만 원, 630만 원, 8,270만 원, 1,4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2019년 구제역 AI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으로 6억 7,3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물방역위생사업 잔액반환금으로 2017년도 2018년도 반환금입니다. 또한 반환금기타 도비반환금으로 1억 7,616만 9,000원을 추가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6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외 15건의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원예특약작물 생산지원에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에 8,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보급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69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EM공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세버섯산업학교 사업단 운영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억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버섯류 가공시설 구축 지원에 7억 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2억 2,32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항공방제 공동방제 농약대에서 1억 2,27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벼 병해충방제지원 상자처리제에서 1억 4,907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재료비에서 5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병해충예찰포 운영장비 양수기구입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692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8,608만 5,000원을 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폭염대비 차광시설 확대 지원에 수요부족에 의해서 남은 예산 2,672만 9,000원을 명시이월했고, 토마토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활용시범에서 4,900만 원,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에 478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952만 5,000원, 구기자 안정생산 및 상품성 향상시범에 1,400만 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에 2,390만 8,000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지원에 200만 원, 유용미생물 EM센터 운영에 6억 5,216만 원, 똑같은 유용미생물 EM센터 운영에서 1,760만 원, 폐광지역 기금사업에서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 지원에 4,666만 2,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보면 곤충산업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감 됐잖아요.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량 조사같은 것은 안하나요?

보통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하던 것이라 현실성이 없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부산물사업이나 액비살포기 지원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농민들이 이만큼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사업량 조사나 주민들 얘기를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도 그 예산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이게 사업을 해도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실정에 맞지 않게 오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정에 맞지 않게 오다보니까 예산은 잡아놔야 되고, 그러다보니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