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8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총 9,035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7,869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8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66억 원으로 1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에서 18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자체 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은 약 1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6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역시 182억 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비 163억 원 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 52억 감되었고 재무활동비 3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실‧과장으로부터 증감 사유와 사업추진상황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증감 편성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불가와 사업 축소에 따른 것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지원이 아동 감소에 따라 1억 7,000만 원 감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퇴비포장재 공공시설 위탁비 2억 4,000만 원이 감되었고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금액조정에 따라 4억 원 감, 통나무마을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용승낙 불가로 1억 5,000만 원 감, 시도9호 계속 사업 1억 2,000만 원 감, 도시계획도로 매립폐기물 발생에 따라 처리물 1억, 대천 55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 잔액 2억 감이 되겠습니다. 대천고길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19억 감,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으로 5억 감,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억 2,000만 원 감,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보상지연에 따라 4억 감,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명칭 변경으로 2억 5,000만 원, 숲길 달리기 코스 조성 토지소유자 부 동의로 2억 감 등입니다. 이어서 100% 시비가 재원인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년도 한도액에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을 가감하여 정해지게 되며 총 한도 247억 중 236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비 성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15쪽부터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아닌지 등을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1천만 원 이상을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8,700만 원이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령시 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 보령시 민간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금년도 머드 전국장애인 볼링대회와 만세보령 농업 활력화 대회 행사 취소로 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지원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이 4,3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9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도비 6,000만 원, 동대센트럴 관리동 교구추가구입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1,000만 원 감,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등 구입 2,900만 원, 어린이집 장비구입 국도비 지원 1,2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국도비 신규 6,000만 원,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지원 4,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선정 됨에 따라 2,600만 원, 수산부산물 보관시설지원 4개소에 2억 8,000만 원, 수산부산물 공동 작업처리장 시설 사업 불가로 4억 감,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통신 지중화 사업 집행 잔액 5억 3,000만 원 감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 편성될 당시 사유와 현재 감액처리 사유를 소관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내년도 도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1억,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감액, 대천항 연계 원산도 발전 전략 개발 용역 5,000만 원 감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은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서버 증액 6,500만 원,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2,800만 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기자재 등 구입 2,000만 원, 제설용 덤프트럭 및 살포기 구입으로 6,400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국도비 증액에 따라 2,000만 원 증, 기계화 산불 진화장비 국도비 증으로 인한 4,800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남포농협 구입비 2억입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은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과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85억,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 사무처 미구성에 따른 5억 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세입세출 균형 조정으로 2억 7,000만 원 감, 천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 17억 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관리비 슬러지 처리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66억 원 감소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75억 원 감소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 9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감소는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중부발전 분담금 40억 원 감소, 대천해수욕장 토지 미분양에 따른 37억 원 감, 신보령 특별지원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93억 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출역시 이에 맞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개 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385억 원만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10월에 제정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에 따라 연도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여유재원 385억 원을 편성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은 32건에 3,502억 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467개 사업 1,539억 원 중 미 집행액 1,14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32억 원과 세외수입 84억 원 등 자체수입 116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13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원이 증가되고 도 일반조정교부금 19억 원 감소 등 보전수입 135억 원이 증가 하였으나, 신보령 특별회계 지원 사업비 미교부로 94억 원 감소와 국ㆍ도비 사용 잔액 이월금 12억 원 증가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69억 원 감소함에 따라 적기에 국ㆍ도비 보조 사업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또한, 2019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32건 3,502억 원 중 변경 1건, 신규 5건 총 6건의 계속비 사업을 2019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 467건 1,140억원 등 변경사유와 이월사유에 대해서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 요구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정책기획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서 시정보고대회 미실시와 정책자문단 축소 운영으로 인해 2,0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019년 시군 위임사무 결과에 따른 충청남도 포상금 2,809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평가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는 집행 잔액 452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성과관리 직무평가 용역은 집행 잔액 16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감사관리 사무관리비도 집행 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교류 업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일본 방문이 잠정 보류되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국외 업무 여비 2,500만 원과 민간 국외 여비 1,800만 원을 감하고, 국내자매도시 교류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과 4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민간인 교류 축소로 감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외빈초청 차량 임차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절감하고 외빈초청 통역비는 관광과 통역요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 건은 국제정서 변화에 따른 국외업무 축소로 1,500만 원과 1,3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포럼은 공직자 인구교육 대체 추진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고, 전입대학생 장학금은 지급대상 감소와 주소 유지기간에 따른 분할 지급으로 인해서 1,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유공기관단체기업체 등 장려금 900만 원은 현재 1개 단체에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발굴 및 일‧생활균형 협조업체 지원은 사전컨설팅 등 신청절차 복잡으로 신청 단체가 없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매뉴얼 및 성인지 예산서 집행 잔액 8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시정현안업무 지원 국내여비, 시정현안업무지원 연구용역비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00만 원, 국내 여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무실 비치용 냉장고 취득은 기획감사실의 기존 냉장고가 노후화되어서 1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제3회 추경 감액 250억, 부동산 교부세 135으로 385억 원을 기금전출 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총액의 1%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8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이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이전인데 그것이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광장에 있는 상인들의 이전 요청에 의해서 이전하고자 하나 이전해서 복원할 장소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곰내줌마아재 희망키움조성센터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월이면 준공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250억 원, 교부세 135억 원을 해서 총 385억 원을 기금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 부대비 등 읍면동에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3회 추경이 다른 때와 달리 양이 많고 금액이 큰 것은 정부의 신속집행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각종 패널티나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제한한다고 해서 부득이 많은 건수와 금액을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천천히 챙겨보고 예산 편성 시에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시군평가 결과 포상금 2,890만 원이 정확히 어떤 포상 내역이죠?

2019년 시군 위임사무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시군위임사무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시도에서 공헌도에 따라서 우수인원 몇 명으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시군포상금이라 저희도 어느 부서가 잘하고 못 한 것이 나와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되어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요? 많은 혜택을 받으시겠네요.

기준을 저희가 하려면 공통이 있지만 실적을 가산해서 공통적인 것이 30이라고 하면 실적은 70으로 해서 실제로 일한 부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우수인 과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포상금도 너무 많이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다 삭감을 하셨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현액을 줄여야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시책에 의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5쪽 가족친화인증기업 500만원 삭감된 것이 컨설팅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육아휴직 또는 육아계획,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육아휴직, 복귀율, 출산전후 고용유지 이런 식으로 항목이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것이 40점, 유연근무제 10점,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준은 우리시에서 만든 건가요?

시에서 하는 것과 달리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나봅니다. 다른 곳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업체가 중소하다 보니까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기업에 가서 설득하고 인증기업은 인증 마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은 아니고 95쪽 예산 절감하신 부분 있잖아요. 보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오히려 세워져 있는 대로 써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더 어렵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생활 6년인데 수정예산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수행해야 할 사업조차 수행하지 않아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가령 인구정책 포럼 같은 것은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자진 삭감해서 올라 온 것을 보면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의원생활 6년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추경 예산안과 수정안은 처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보조금에 보면 내부거래에 신보령화력 특별지원금이 94억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것은 지역경제과 사업이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돈을 다줘야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이것을 전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 들어가서 집행률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하려고 각 상임위 국회의원님과 기재부, 산업부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할 이야기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집행률과 관련이 있어서 산자부에서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속집행, 조기집행도 좋은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고 과연 조기집행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항상 논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저는 7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조기집행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쫓기는 부분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단계로 나누어서 가야 특히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일을 점차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데 발주를 상반기에 해 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할 일이 없다는 불만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것이 다 유익한 것인지,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어렵겠지만 중앙에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96쪽에 보면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385억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가있으면 조기집행해서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꺼내어 쓸 수 있고 내년에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럴 때 예비비를 줄여 놓기 때문에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할 때 긴급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저도 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비비도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나요? 시민들의 충족에 보탬이 많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재원이 필요할 때 적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도 의회 예산심의를 받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반성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조기집행에 의한 부분보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주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속집행입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 비율을 정부에서 90%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잔액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측도 못하고 꼼꼼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102쪽입니다. 저희는 3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예산이나 신규예산은 없고 18건 모두 계약 및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620쪽입니다. 총 5건입니다. 보령홍보 방송 광고, 인터넷 방송 및 SNS 동영상 콘텐츠 제작, 보령시 SNS 운영, TV보드영상 및 광고영상 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인데 저희가 연말부터 입찰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계획을 빨리 해도 보통 2월 중순부터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홍보의 특성상 1월부터 2월까지 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다음 해까지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된 사항이라 5건 모두 잔액을 내년 1월에서 2월에 집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이 요청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단장님이 5급 승진 교육관계로 팀장님이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김영섭입니다. 10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홍보비가 부족해서 연말에 각종 행사의 현수막이나 홍보용 물품, 리플렛 등을 제작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01 연구용역비,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301-12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을 반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306-01 출연금 5억 원은 조직의 사무처가 미 구성되었기 때문에 반납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람회 임시주차장 확보 및 조성을 위해서 교통대책 및 임시주차장 기본조사용역에 6,000만 원, 박람회 홍보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 원, 박람회 홍보시설물 설치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부서로서 사무실 운영비와 급량비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관내‧외 출장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6건으로 박람회캐릭터 및 통합디자인 상표 등록입니다. 지난 7월 박람회 캐릭터 3종을 화장품, 액세서리, 문구, 완구류 등 총 15종을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3월쯤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표 출연비용 1,47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실행계획 수립 머드의약외품 등 개발 용역이 연내 미완료로 예상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한 교통대책 및 임시주차장 기본조사용역, 홍보관 설치 설계용역, 홍보시설물 설계용역은 연내 완료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고생 많으셨고 답변도 아주 훌륭하게 해 주셨습니다. 207-01에 연구용역비로 1억이 줄었잖아요. 2억을 쓰셨는데 차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할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했는데 잔액이 남은 건가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행했는데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한번 유찰됐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이라든지 함양 이런 곳을 그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으로 가서 업무협의도 했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실행계획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행까지 용역을 줘야지만 현실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데 실행계획만 하면 포장만 예쁘게 할 뿐이지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계룡이 1년 정도 시간을 허비하고 돈도 낭비를 해가면서 실행계획이 나왔는데 계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극구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네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는데 내어놓을 정도의 콘텐츠는 아니라서 콘텐츠와 컨셉을 구상하는 용역에 5,800만 원을 돌려서 했고, 나머지 잔액은 사실상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룡 군문화엑스포랑 함양 산삼엑스포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룡 총 예산이 161억 원입니다.

함양 산삼엑스포는요?

150억 정도 됩니다.

저희와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엑스포를 하는데 미리 받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빨리 도와 협의가 되어서 지원단 조직위가 꾸려졌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사업에서 머드의약품외 개발이지 않습니까? 의약품 외인데 이 부분이 식약처와 협의되고 진행된 사항입니까?

엊그제도 3차 공고까지 했는데 또 유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수급을 불허했는데 공동으로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적격인데 하나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4차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외부에서 볼 때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머드를 가지고 의학적인 상품화가 안 되는 이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품성이 있었으면 저희가 안했어도 벌써 뭐가 나왔을 텐데 재단에서 화장품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대기업에서 대들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머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 쪽은 머드 비누가 잘 맞는다고 해요. 품질은 보령의 머드가 상당히 좋아서 보내보면 거기서 쓰던 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머드축제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하셔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외품이라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처음부터 성분 분석을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물품에 머드의 유익한 성품만 접목을 시켜서 가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서에서 해삼 같은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해삼도 좋은 성분이 많이 있어서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셔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3억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큰 금액 감된 부분과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520만 원을 꼭 필요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잔액 2,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서 잔액을 감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600만 원 증액되면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대한 사항은 금년 10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감하였습니다. 연수 여비는 집행 후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국도77호 해상교량 준공기념 지역 화합행사는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태안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행사하려고 했는데 태안군에서 응하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꼭 필요한 금액을 남겨두고 감했고,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당직비, 상급기관 방문 자료 등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안 되나요? 급에 따라서 되어 있지 않나요? 감이 1억 4,000만 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전체 금액이 28억 중에서 이번 신속집행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한 거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착오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사용 잔액 삭감분을 계상하고 성립 전 예산과 반환금 등 필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1998년 신축된 건물인데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측면에서 국유지가 36평정도 불법 점유되어서 보건지소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같이 이번에 한국자산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조사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5년 동안 변상금을 내야하고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내년도에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폭염대책 사업비는 8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판 교체라든지 폭염홍보물을 제작했고 폭설대응훈련도 성립 전 예산으로 겨울철 폭설대응훈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1월에 명천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진죽천 자연재해 예방사업 1건을 올렸고 명시이월사업은 3건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금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별도로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예치금 1,000만 원을 조정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 폭설대응훈련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데 시범훈련을 명천택지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틀 하셨나요?

하루했습니다. 예행연습을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범훈련한 단체가 기상청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도 오고 7개 기관 단체를 참여시켜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와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보령도 온난화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번도 안온 것 같아요. 올해는 눈발이 날리기는 했는데 쌓이지는 않았는데 폭설대응훈련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중에서 보령소방서 철거 부분이 있는데 2억 400인가요? 이것은 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용에 대한 논의 때문에 늦어진 거죠?

예산은 8월에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와서 석면철거용역을 따로 세우고 감리도 따로 해야 해서 처음에는 철거비가 4억 6,000만 원이 나와서 부랴부랴 검토를 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3억 3,800만 원정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면철거 용역부터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때 불용예산을 하고 월요일에 3회 추경을 의결을 해 주시면 즉시 긴급입찰해서 12월 중에 철거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134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평생학습협의회 횟수 축소나 금요대학, 합동 워크숍 축소로 인해 400만 원과 2,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조성 운영에 있어서는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감 했는데 섬마을 기상조건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감했습니다. 405-01 웹툰 태블랫 구입은 섬 지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용으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135쪽 공공도서관 건립은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금번 9월에 10억 원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136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은 1,8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보령시 체육회장 선거 추진비용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여비, 기타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37쪽 장애인체육회 개최는 1,500만 원 감 요구했는데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감 요구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대천동대초, 한내초, 미산초에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 체육회장 선거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1,080만 원은 민간체육회장 선거 지원되는 사항으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를 3명을 선발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138쪽 보령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5억 9,100만 원을 감 요구한 사항은 2020년도에 충청남도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확정됐는데 당초에 시비 매칭 사항을 감 편성했습니다. 오천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배드민턴 2코트와 관람석, 무대, 화장실 등 공기가 부족하고 기금사업으로 10억 원 체육진흥기금이 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토지매입은 50억 원을 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가 일반회계전출금인데 전력기반센터에서 미 교부되어서 50억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0년도 발전소주변 특별지원 사업비가 교부되면 시비를 재편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쪽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에 21억 원을 감 요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특별지원 사업비가 전략기반센터에서 미 교부되어 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139쪽 보령 족구장 편입 국유지 매입 4,256만 원을 감 요구한 사항은 당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매입물량 초과로 인해 금년에는 매매가 어려워서 감 편성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구입 1,000만 원 감한 사항은 용역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500만 원 감 요구한 사항은 아래에 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3,699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 요구한 사항은 생태공원 운동장, 성주풋살장의 집행 잔액이 있어서 감 요구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발생 이자에 대해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23건으로 대부분이 공기부족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도비 이런 부분이 늦게 지원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2,275만 원을 감 요구했는데 정기예금을 3년 동안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이자가 6,8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1년 이자를 예치해서 2,27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21년 8월에 정기예금 만기 시에 한꺼번에 이자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당초에 2,275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서 보면 임해마라톤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어제 관계자와 경찰서, 용역사해서 실무협의회를 거쳤습니다. 당초 4개의 안을 잡아서 육상 관계자도 왔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용역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는 42.19km가 나옵니까?

나오는데 확정은 아닌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원산도와 터널 코스로 해서 계획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오셔서 할 수 있고 국제적인 대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용역이 잘 되어서 코스도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보령시 민간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에서 1,080만 원이고, 136쪽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1,820만 원이 늘어난 것도 체육회 선거에 사용되는 거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고, 1,080만 원도 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인데 중복지원해서 체육회장 선거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1,82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8회에 걸쳐서 10명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기타운영비로 우편료라든지 임차료, 사무용품 그렇게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여비는 표본적으로 표준안으로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10만에서 30만 인구는 얼마라고 박아놔서 임의대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표준안대로 한 것입니다.

체육회장 선거할 때 3,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어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 내려온 거고 뒤에는 위에서 선거관리지원단이라고 구성을 공정선거를 위해서 순수한 기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기금으로 1,08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스케이트장은 언제 개장하죠?

12월 22일에 개장합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있던데요.

이월액이 뭐냐면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내년 2월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가 이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정동 테니스장 예산 삭감을 하신 것이 도비에서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4억이 와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삭감한 건가요?

그것은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담아서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테니스장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올라왔던 내용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시의 부담이 너무 크고 한 종목에 대한 예산편중이 너무 크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야기 했던 것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것도 테니스협회 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담당자 분들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도비를 확보하는데 제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교육에 효과적이라서 하는 건가요?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 상당히 부각되어서 실내에 이런 시설을 해서 야구가 됐든 게임이 됐든 여러 가지를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을 해서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기관과 협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이 예산을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방과 후 식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운영은 학교에 맡겼으니까 학교에서 어느 한 공간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좋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 도비 확정은 언제 됐어요?

내려온 것이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비 4억, 시비 4억 5대5 매칭으로 예산을 받겠다는 거고 아직 받지는 않았죠?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담은 부분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못 담은 것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쪽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057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운영비 보조에 4,306만 원을 계상했는데 성립 전 예산입니다. 국도비가 추가 지급되어서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13만 원, 희망키움통장2에 5,612만 원 그리고 자활장려금 6,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150쪽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2,93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51쪽 복구활동 보상금은 태풍 링링 피해에 따라서 국도비 1,5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사항은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535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4,187만 원은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급여로 6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622쪽 500만원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판정이 안 되어서 이월시켜 놓고 판정이 되면 내년에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에 보면 301-08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되어 있는데 3,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사실 만근하면 이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휴가나 병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이 그 정도로 예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병가, 연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휴가를 내고 병가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장재보조비 복지 수당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됐습니다. 참전명예수당 1억 2,000만 원, 보훈명예수단 7,800만 원인데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사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평균치라는 게 다 있을텐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데 16개 읍면동에 계속해서 민원을 여러번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는데 16개 읍면동에 거점센터가 있어요. 거의 다 되어 있나요?

13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차원으로 알고는 계시는데 한 분이 너무 계속 연도에 계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면에서도 들었고, 동에서 들었는데 하고 싶어하는 분들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민원도 있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안에서 봉사관리나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 회장님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몇 분이 하셨어요. 공공기관에 그것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주무부서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셔서 주무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정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보령-울진간 고속도로 개통염원 미술교류전인데 울진에서 태풍피해 관계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록인쇄비를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국합창대회 출전비인데 시립합창단은 전국 합창대회에 출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돌리고 축제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삭감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도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58쪽 문예회관 공공운영비는 공연장 휴관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개최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획공연 소규모공연 집행 잔액으로 3,646만 원을 감했습니다. 159쪽 지방문화원 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 문화의 전당 운영 1억 4,900만 원은 장암서예관 설치공사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건습식 진공청소기와 냉장고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어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 문예회관과 장암서예관 공사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업 다 부진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2개 사업을 명시이월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8쪽 문예회관 운영 관리에 난방비나 냉온수 보일러가 있는데 전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때 공사가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됐었습니다. 입찰 낙찰 관계로 지연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휴관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 냉방비 같은 부분이 고려가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휴관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 대회 출전 부분도 이전에는 출전을 했는데 올해부터 출전을 못하게 된 건가요?

시립합창단은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전 자격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예회관 설치해서 앰프나 기계는 입찰이 되었나요?

입찰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무대기가 웅장한데 검수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 17일까지 공사기간이라서 그보다 조금 당겨서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월로 17억 7,4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아직 기계나 앰프가 구매가 안 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일부 연말까지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문예회관 공사는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끝나야 다음이 시작되는 거라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억 29만 원 감액된 23억 1,1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감액한 4,6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200만 원을 감액한 376만 원, 차량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물 발송에 1,500만 원을 감소한 4,500만 원,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준공에 따른 218만 원을 감액한 1,7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수수료 148만 원을 감액한 1,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대천1지구 2,730만 원을 감액한 7억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처리 운영을 위한 DB갱신으로 244만 원을 감액한 1,756만 원, 공공운영비는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788만 원을 감액한 9,305만 원,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38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 자산취득비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1,5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보조율이 30%에서 40%로 변경됨에 따라 비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손해배상 공제 보험료로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지적관리사업 이자반납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 명시이월 지적재조사 사업 대천2지구에 5,800만 원, 원산도 1지구에 1,45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본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자료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본 사항은 항공사진이 도서지역이 현재 미 촬영됐기 때문에 이월했고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1억 9,182만 원은 시스템에 반영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데 예전에는 국가에서 전부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 별로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나 봐요?

국가지리정보원은 대개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드론이기 때문에 고도가 나아서 훨씬 정밀하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하시면서 도서지역이 아니라 시내지역과 도서지역의 여비나 이런 것은 차별성 있게 책정하고 계시나요?

도서지역이 사실상 출장가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서 상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서는 아시다시피 특성상 기상 여건이 급박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별성 있게 책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1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 고지안내문 발송에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서 세무담당 업무수행은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결원이 있어서 잔액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등록 전입 인센티브 시책으로 전입자에게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잔액이 남아서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자체 분담금이 일부 조정되어서 2,0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경리지출 운영에서 공공경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 회계 관계 직원 185명에 대한 보험료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집행 부족분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물품 관리에서 자산 취득비는 지난 10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부서와 신설팀, 각종 집기 비품 구입으로 2,8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는 감리비 집행 잔액 9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대천4동사무소 청사 신축에서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관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집행 잔액 1억 1,000만 원을 절감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17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국내여비 121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2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수용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62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회계과는 오천면사무소와 대천4동사무소 청사신축 2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1,000만 원이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절감됐어요.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능평가용역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역 시행을 안 해서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용역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는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편성지침이라든지 내진성능평가지침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용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한 건물이면 전체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빼고 40억을 감하셨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증원에 관한 부분도 이미 2018년 연말에 나오고 하는 건데 40억이나 감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 추경 그때그때 마다 자치행정과와 정부가 협의해서 몇 명분 얼마를 증 해달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 소요액을 파악했을 때 40억 원의 잔액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돈이라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정원 기준에 나와 있는 건데 정원 확대 부분에서도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액수가 크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본급이 24억 정도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4억 6,000만 원정도 되고 기타수당이 10억 정도 해서 총 4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13억 4,1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과 집행 잔액에 따라 감 편성된 설명은 제외하고, 새로이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운영비 지원 중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7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가 9월에 배정됨에 따라 2,9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또한 2억 1,8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국비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 1,46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국도비 기금이 늘어서 1억 5,18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액이 3,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보육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1억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지침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억 8,608만 원, 신규 사업으로 시군대체교사 인건비가 배정됨에 따라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어린이집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사업에 57개소 60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157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 어린이집은 1개소입니다. 193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를 당초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계약 잔액 1,520만 원을 감 편성해서 공동주택 관리동 집기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자체적으로 추가 교구구입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아동발달지원 매칭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5,2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5쪽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4대에 대한 임대료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50만 원, 센터설치비 시설비로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국도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율이 5%에서 10%로 상향됨에 따라서 9개소에 대해서 1,59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냉난방비가 도비 증액 되어서 190만 원 늘었습니다. 중간에 아동생활안정 지원사업도 도비가 늘어서 9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쪽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구분되고 등록된 장애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975만 7천 원을 차상위에 대한 수당은 3,524만 3천 원, 중증 장애인 연금은 1억 5,55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2018년 미지급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총 4억 2,67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국도비 인건비가 변경되어서 5,92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가 기금이 배정되어서 88만 원으로 1대를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국도비 반환금이 총 3억 9,2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 정산이 e-나라도움으로 정산되면서 늦게 확정되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됨을 보고 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 중 예산 현액이 25억 4,159만 2천 원인데 이 중 3,3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보령 시니어 위탁금으로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무실 임대를 확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대다수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도 사업이 9월에 시달됨으로써 저희 추경과 맞지 않아서 금번에 이월하는 것이 되겠고, 가족센터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모 중으로 내년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 타당성 용역은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2개 또한 9월에 확정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라 본예산에 개보수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내역 중에 오수관로 보수 공사가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지 도로과인지 수도과인지 편성을 협의하는 것이 지연되어서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이 총 몇 개소죠?

40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고 미등록은 12개인가요?

21개인데 불법건축물을 정리해서 현재 8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경로당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개죠?

40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보니까 신축이 6군데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네요.

신축이 예를 들어서 구룡 1리나 개화 3리, 녹도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거나 도로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서 이전해서 신축하거나 이렇게 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경로당은 있어야겠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꼼꼼히 확인하셔서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시고 쓰는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위원님께서 수치파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으로 쓰는 곳은 보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내부 일부 보수 외에는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207-01 연구용역비로 기존액은 2,200만 원인데 이게 입찰 잔액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돌린 건가요?

잔액입니다. 400만 원은 입찰 잔액이고, 시설비는 토지매입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신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먼데 관리는 별도로 주민들이 하시나요?

면에서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머드 체험장 있잖아요. 여름에 많이 오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체험하러 와서 다 상가 화장실을 간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 운영인데 국가시책이잖아요. 감시단 단원 분들은 민간인 신분이죠? 단속 권한은 없는데 감시만 하는 건가요?

감시하고 문제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이첩시켜서 합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입니다.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년 365일 하는 건가요?

넉 달만 합니다.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만 하는 건가요?

이후에 추경 때 다시 추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 조기폐차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지급이 다 안 됐습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고 추경에 790대 정도 지원하는데 폐차 기한을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폐차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폐차를 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산출은 다 하셨고요?

예, 개인별로 다 통보해 줬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급 됩니까?

최고가 165만 원이고 연식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받는 폐차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 309-01 천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17억이 감 됐어요. 사용하지 못한 재료비가 이렇게 많나요?

준공이 늦어졌고 처음 처리 용량이 230톤인데 반입되는 양이 평균적으로 보면 167톤 정도 반입되고 있어서 물량도 적게 들어오고 준공도 늦어서 비용이 많이

준공은 이미 되고 가동도 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이 적다보니까 17억이 감해 지는 거죠?

예.

차액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1쪽에 보면 퇴비 포장제 제작이 100% 전액 감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세웠을 텐데 100% 감하는 이유는 뭐죠?

퇴비를 만들면 제작자, 상표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상표 등록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진척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이나 됐는데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감되면….

지금은 포장을 제대로 못하고 아무 표시 없는 포장지에 담고 있고 상표가 등록 완료되면

내년에는 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주무부서에게서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시나 시민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필요한 거니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이번 추경 변경 내역은 총 금액이 6,688만 5천 원입니다. 348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내역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413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감액으로 4,950만 원입니다. 사유는 유류비 인하에 따른 잔액 조정입니다. 34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조정으로 본인부담금 잔액을 위탁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변경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축소 변경에 따른 시비조정으로 5,873만 원입니다. 35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사유는 기금 도비 증액으로 7,453만 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비 변경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조정사업입니다. 변경내역은 4,658만 1천 원입니다. 352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변경입니다. 선택임기제 인건비를 정규 직원 4명 채용으로 인력 축소로 인한 인건비 4,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증액입니다. 공무원 신규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원산도 진료소 국유지 사용에 따른 5년간 변상금 388만 1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은 예방접종 인원부족, 산후도우미 본인 부담금지원 724만 7천 원이고, 2018년도 공립 요양병원 공공운영 사업비 900만 8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산도 국유재산 변상금 나왔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있는데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해야지 매년 변상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동안에 안 내다가 14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부과금입니다.

이런 것 내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보령시 보건소에서 가임기 여성 관리에 있어서 엽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임기 여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인가요?

대부분 기준소득 100%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축소됐다가 지금은 제한을 많이 풀어서 기준소득 100%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은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 준비를 하려고 엽산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담당하시는 분께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려고 준비하는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지 본인이 왜 가임기 여성이냐고 상당히 면박을 준 모양이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준비하면 당연히 가임기 여성 아닌가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엽산 지원이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이라든지 아이 정책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44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령제한이 있다가 올 7월부터 그것을 폐지해서 만49세가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겠네요.

예, 올 7월에 바뀌었습니다.

잘했네요. 그런 것은 규정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