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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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길었던 정례회 기간도 어느 덧 막바지에 와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피로가 쌓여 있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그리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의회사무국은 그 후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입니다. 온기텐트 설치 지금 전체적으로 길거리 다녀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설치 완료 된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것은 재설치 다 했습니다.

설치

재설치진선미위원

하신 데 혹시 가보셨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문제

문제진선미위원

없던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일체형이 15개고요, 텐트형이 4개인데요, 겉에 붙인 조형물이 조금 그걸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물

조형물진선미위원

문제가 아니라 온기텐트 있지 않습니까? 위에 테이프로 덧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비어 있어요. 뻥뻥뻥 다 뚫려있어서요. 저는 사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예산을 새로 만드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존 것을 재 설치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기존걸 재 설치해야 되는데 위에 온기텐트라는 게 추위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한 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설치를 기둥만 세워놓고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6개 정도를 봤는데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어디인지?

진선미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요, 암사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덕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예산서에 이번에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승차대 설치해서 5개소라고, 5개소가 결정이 됐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까지는 안 됐고요, 기존에 우선 순위를 정해놓은 건 있습니다.

우선

우선진선미위원

순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버스정류장 도착 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주셨어요. 20개소, 이것도 지금 이것도 위치가 결정이 안 됐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것은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 또는 노선이 한 개소인 그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미위원

이 도착알림서비스에 미세먼지 정보 이런 부분도 들어가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가가

단가가진선미위원

사실은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동구도, 타 자치구 주변 자치구에서 이렇게 도착알림서비스에 같이 들어 가는데요, 이중으로 다음번에 또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예산이 더 들어 가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진선미위원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버스 승차장 설치 BIT 나와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버스 승차장은 어디다가 이게 지금 보훈병원 있는 쪽에 설치하려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고요.

진선미위원

주민참여예산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진선미위원

예산도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만큼

그만큼진선미위원

수요가 되나요? 유동인구가 그쪽에.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중앙보훈병원 출구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되는지, 사실은 요청하는 위치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치와 비교해 봤을 때 유동인구랑 그 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해서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주민이 제안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야

주민이야진선미위원

제안을 하시겠죠. 당연히, 어느 구나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17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제안을 하는데 이 부분도 유동인구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위치적인 면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유동인구 부분에서 많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택시를 이용한 강동구알리기 사업이 있어요. 강동구 알리기 스티커 제작을 해서 이게 택시 운전수 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건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식으로 배포가 돼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직접 조합에 개인택시조합이 있고.

진선미위원

이 분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셨을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 이번에는 제작을 올해 것은 특이하게 일체형으로 위 아래 실볼마크하고 구정마크하고 밑에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떨어 뜨려야 되는데 붙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개선해서.

에도

작년에도진선미위원

예산 들어 갔었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니고

디니고진선미위원

있는 차량에 본위원이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이걸 인지하고 계신 분이 있나, 그런데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착하시는 분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거나 해야 이 분들이 부착을 하지 차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드려서 나눠 드려 봐야 부착을 하고 다니시겠나 하는데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중교통지도단속 관련해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11분이 계시네요? 매달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봐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선미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택시라든가 버스 위반 사항을 매월 한 번씩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시와

택시와진선미위원

버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차 위반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진선미위원

민원신고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시는 분 11분 리스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추석맞이해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무상점검 행사, 그리고 밑에 자동차정비교실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올해, 내년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미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무상점검 행사가 있었는데 자동차정비교실을 내년에 주민들 상대해서 기본적인 고치는 방법 그런 것을.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세목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본위원도 지난 연도 예산부터 쭉 살펴 봤는데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량무상점검 행사 지원하고요,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은 사실 신규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날 설치할 겁니까? 2회라고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도죠

별도죠진선미위원

. 사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눠서 예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수요 조사 밑 쪽에 관련 보면, 교통량 영향조사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하면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시설,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 그런 데를 교통량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떻게 하죠? 용역을 조사해서, 반영이 뭐가 되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줄이는 거 그런 것을 반영하고 분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이마트 앞이나 백화점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 교통량을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나 보신다고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교통량을 어떻게 줄일지.

트에

이마트에진선미위원

가실 수 있는 분을 줄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할지 그런 것도 다 반영하는.

역을

용역을진선미위원

실시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 나온 것에 따라서 뭔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매년 각 해당 구로 내려줘서 구별로 하라는 시에서 지침을 주는 사항이고요, 우리구는 한 4개 대병백화점만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선미위원

지침을 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 용역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 나왔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이 시간 끝나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영노상주차장 나눔카라고 있는데요, 지금 강동구 나눔카 운영하고 있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한 개소하고 비용이 달라요, 어디인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어디를 할지를 정하지 않았고, 할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인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항인데요.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보면서 세부내역서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세부내역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과장님께 질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상치라도 어느 곳에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요 관리, 행정장비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행정 장비를 구입하시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칼라프린트라든가 그런 장비를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이 건수가 한 3천건 정도 되거든요.

예.

진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제목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다른 과,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습니까? 프린터 한 대 단가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이것도 통으로 쳐서 나오니까 도대체 심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제가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서 583쪽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예산이고요, 지금 주차장 방수공사가 3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이승일위원

아, 주차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이승일위원

583쪽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관련해서 주차장 방수공사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3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방수공사요? 3개소가, 잠시만요.

이승일위원

방수공사할 때 면적단위로 계산이 되나요? 방수공사를 하는 주무 부서들이 몇 군데 있는데 단가가 다른 데 그 이유가 면적 단위로 달라지는 건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공사가 안말공영주차장하고 천호1동, 천호3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천호

천호이승일위원

2동 가 보셨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승일위원

방수공사가 필요하던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수를

방수를이승일위원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던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별로 공사 내역을 저희가 현황도를 제작을 해서 해마다 공사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방수공사라는 게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연한이 있어서 몇 년 단위로 꼭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연한도 필요하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나 이럴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일위원

기능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쾌적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위에

위에이승일위원

보면 간판이나 진출입로나 방수공사 이런 거는 산출내역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2억 5,000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억 5,000 같은 경우 거기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이 지금현재 차량 인식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일동 공영주차장을 지금현재 내용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제2구민체육센터가 거기 들어 가잖아요.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

사업이승일위원

단위로 보면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시설인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현재 주거지 주차구획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이승일위원

포괄적 개념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2억 5,000.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잡아 놨지만 거기에는 천호유수지 공영주차장 하고 강일동 공영주차장 화단이라든지 또 아스콘 재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잡아 놨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방수공사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도로과에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3건 있습니다.

참여

주민참여이승일위원

예산을 할 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 편성된 걸로 받아서 여기 협의회가 있잖아요. 주민참여 이렇게 하는, 논의 주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되나요? 아니면 우리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 검토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현재 다 사전검토가 된 것들이 주민예산으로 들어 온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이승일위원

주민참여예산 3건에 대한 산출 사업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둔촌재건축으로 인해서 저쪽 동남로 부분까지 길 있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풍성로.

이승일위원

예, 풍성로, 지금 둔촌재건축까지는 확장이 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병목현장이 일어나잖아요. 저 앞쪽에서,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신성아파트 지나서 장작골 가기전까지.

이승일위원

예, 신성아파트 지나서 사거리부터 동남로 만나는 데까지는 좁아지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현재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거기는 넓고 좁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건 향후에는 확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둔촌 재건축으로 인한 확장은 언제까지 만료가 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게 재건축이 2024년 정도니까요, 2024년도 거의 도시기반 시설 공사는 거의 마지막에 하니까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바로 도로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풍성로 구간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필요 없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편성해 주시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야 되나요?

근구

신근구도로과장

거기는 거리가 남은 구간이 한 200미터 정도 남았거든요. 그 부분 타당성만 하면 대략 1,000여만원 정도면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본부장 손경현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정말 주민하고 밀접하게 일도 하시고 민원처리가 가장 많고 또 민원처리를 위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일을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전반적인 걸 여쭤보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나 해공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이게 작년에 온조대왕은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시고 또 개보수도 다 하시고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 왜 발생이 됐는지, 미처 발견 못하셨는지 아니면 연한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의례적인 요식행위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조대왕 리모델링은 시작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이 72억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마지막까지 집행한 예산은 54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규모도 줄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로는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이 됐고 즉, 내부적인 측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는데 외부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전혀 안돼 있는 것이 파악됐고요. 또한 체육관 안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헬스기구 이것도 전반적으로 하나도 교체가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왜 이거 하실 때 진행했을 때 같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리모델링은 했는데 외부적인 게 미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안됐다고 하시니까 내년 예산에 당장 옥상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다 계획 잡고 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안전정밀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예산도 요구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에

건물에정미옥위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좀 되짚어 보고 이렇게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플랜을 한번 짜셔서 계획적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땜질하는 식으로 진행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이용자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도 접근을 못 해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장악을, 장악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자들이 진입이 안 된다고 많은 원성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현재에 이용자로써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적 구조가 중장년층의 이동으로 노령화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단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가장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보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물적인 공간으로써 제공하는 부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내 세금과 본인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장기플랜을 짜셔서 한단계, 한단계 저는 밟아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더욱 더 노력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기존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체육활동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한 신규회원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회원과 신규회원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조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오픈할 때 신규회원들 한 50% 이상을 받았고요. 또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옆 부지에 승합차고지 수영장이 또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그때 신규와 기존회원들의 수요 갈등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기존회원과 신규회원들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갈등과 마칠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잘 반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주차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여러 개 접수했는데 가장 핵심은 저희가 기관으로써에 위치하고 있는 뭐라고 하지요, 외청 주고 있는 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사들로 인해서 주차를 건물 외에 주차를 함으로써 불편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된다기보다는 주민입장에서 좀 다가가서 그런 부분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박희자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공공기관이 위치하게 되면 교통이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다시 개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을 한개층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주차수요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7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1,0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처음 1회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조사 용역비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마트라든가 현대백화점 주변 2001아울렛 주변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량을 어떻게 줄일지 그런 것도.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용역인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정도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몇 년 동안 이걸 하시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몇 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정미옥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우리 공단이 설립된지가 16년이 되었어요. 그 동안에 공단이 설립돼서 2001년도에 보니까 공단을 용역하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2003년도에 정식으로 공단 설립이 되었어요. 공단 설립이 1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공단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기를 7,000만원이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공단이 운영해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익사업으로는 전혀 없었고 전부 다 계속 손실을 입었어요. 이익이 없었지요. 그런데 공사로 가면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동안에 왜 수익사업이 없었던지 운영의 묘가 없었던지 운영이 부실했었던지 전반적인 견해를 본부장께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하지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는 오기 전에 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30여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공사라고 해서 100% 수익이 나야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30년 동안 이익이 나본 적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공단과 공사 개념은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나 공단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로 전환해 주면 더욱 활력있게 일을 할 수 있지않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말씀신무연위원

고맙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용역이 되어서 공사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전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계획 수립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일단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이사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하 어떻게 할 방향이 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동안에 역량을 쏟아부어서 마스터 플랜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2020년도부터는 도서관은 저쪽으로 이관돼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도 수익사업을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명일테니스장 지난 연도보다 올해 2억 7,200을 증감시켜서 예산서가 왔어요. 과연 이것을 정말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런 수익사업을 수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공단이 공사로 간다 해도 수익사업이 안돼도 어차피 보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정말로 운영을,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운영보다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걸 공사에 대한 어떤 그것을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정말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게 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전환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영역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익도 창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존사업에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이익되는 사업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무연위원

성내유수지 지금 말이 많지요. 성내유수지가 축구장과 야구장에 대한 어떤 운영 계획안은 제가 잠깐 봤는데요.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야구장 운영을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 자료는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안을 갖다가 준 거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제가 위원님 방문해서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5월쯤에 기존에 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 공단에 운영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제가 드렸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으냐면 현재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수지를 보면 분명히 수익사업을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계획서를 냈는데 만약에 성내유수지 축구장도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요? 물론 공공성은 어떤 투명한 사업으로 운영해서 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왜 공단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공단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진짜 원만하게 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그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행태가 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운영권을 저희들한테 주고 안 주는 부분은 구청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투명하게 운영을 할 겁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의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실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할 거고요. 이용자가 누구보다 강동구민이 우선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의지를 잘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수리센터하고 자전거 바이스쿨 그 관계가 있습니다.

스쿨

바이스쿨신무연위원

운영 9,500하고 자전거종합서비스 운영 2억 2,000짜리 있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전체금액이 얼마냐, 이게 61개 사업에 448억 5,600이예요. 굳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난 번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보험도 1억 4,000 들어가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배제시켜놓고 종합수리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꼭 해야만이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뭐냐하면 처음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돼서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왔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굳이 개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배제시켜 놓고 이렇게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만이 되느냐,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가정비교실도 운영하고 이번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에 찾아가는 것도 하고 이게 서비스센터가 설립된지가 2010년도부터 돼있는데 이건 꼭 필요하고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방치자전거도 수거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자전거 점포들한테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당신네들이 만약에 다시 우리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고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얘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마트 앞에 맞은 편에 자전거 종합수리센터가 있는 것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역세권 사업이 종합 용역에 나와서 다르게 사업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굳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자전거서비스센터에 자전거 수리하는 경우가 만 3,000건 정도 됐습니다. 1,300건 정도, 그리고 방치자전거 수가 800건 이상 됐고, 이게 있음으로써 지역에 있는 방치자전거라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설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전거 보험료 들어가는 그 상황을 갖고 제가 여러 분야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또 주부, 근로자들 다양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서 1인당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되면 그 보험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보험료 넣어주는 것이 마땅하냐, 학생들은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80-90%가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긍정적으로 얘기가 답변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계는 저희가 올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한 사항인데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문 조사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아저씨, 아줌마 더 다양하게 직업군을 갖다가 해가지고 내가 자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76페이지입니다. 금방 우리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자전거 종합수리센터 거기에 민간위탁이 22억입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2억 2,000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증액이 돼 있죠? 700만원.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서회원위원

이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서비스센터하고 자가정비교실이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합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엇과

무엇과서회원위원

무엇을 합치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서비스센터하고 자가정비교실을 별도로 올해 예산이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합쳐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서비스센터랑 정비교실까지 운영을 같이 해서 합친 관계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증액이 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증액 됐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자가정비교실이 1년에 몇회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가정비교실은 저희가 학생들 해서 방학 때도 하고 그래가지고 총 6기를 운영하는데요, 6회 해서 한 1기당 20명씩, 올해는 6기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8기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또 금방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금으로 자전거 보험을 1억 4,100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거 만들어진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보험을 들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보장 범위는 저희가 자전거를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이 또 자전거로 입은 사고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것은 설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서 이게 금액이 나온 거겠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올 연말 강동구 인구 추계로 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다.

험을

보험을서회원위원

추계로 잡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12월달 되면 인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2월말 기준으로 44만 정도 예상해서 보험을 산출한 겁니다.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사전에.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계약을 해놓은 거죠. 설계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 보험에 대한 거가 중복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민안전보험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자전거보험까지 할 계획이었지만 거기 별도로 같이 보험사에서 그건 별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하게 됐고요, 구민안전보험하고 별개로 되겠습니다.

렇다

그렇다서회원위원

그래도 요즘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온 국민의 한 60%는 실비보험이라고 알고 계시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서회원위원

운동을 하든 아니면 운전을 하든 아니면 상시 뭐든 다치면 거기에 치료를 받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그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이 자전거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중복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 개별적으로 실비보험 드는 경우는 그게 중복까지는 보험 처리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럼 아까 60%가 실비를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를 빼고 나머지를 들어야 되는데 허수로 보험을 드는 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강동구 인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말 되면 한 44만 되는데 그 실비 드는 것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빼고 하기는.

것이

그것이서회원위원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 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비를 타고 실비는 한 달 이내에 해가지고 치료를 종료했다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보험사에서는 아니면 정부에서는 나중에 그 서류가 다돼서 돈을 줍니다.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환급요청서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보험 청구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실비 청구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이게 자전거보험으로 청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일반보험 개인이 일반보험사에 들어있는 보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세금을 가지고 이걸 보험을 또 들어 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보면 보험사가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개인이 보험은 들고 개인이 세금을 내고, 이거 뭡니까? 이중으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정 하겠습니다. 실비보험도 설계해 줄 때 실비보험 들었어도 중복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거기에 우리는 실비보험을 들어서 우리는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 약관에 보면 타 어디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걸 중복보상이라고 그래서 환급조치한다 라는 약관이 돼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환급조치를 합니다. 한 예로 1,000만원을 1년에 받았는데 중증환자가, 정부에서 주는, 그 실비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주는 보험료를 받아서 그것을 돈은 다 썼는데 나중에 그걸 환급조치해 달라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고 서류로 제출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험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보험사하고 계약시 실비보험 들었어도 중복지급할 수 있는 계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을 더 세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보험을 든다는 것은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치지

다치지서회원위원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49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49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서 민간위탁 강동바이스쿨 및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이 어린이교실을 왜 하는 거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학교에 찾아가서 자전거 타는 거 초등학생 1-2학년 학생 위주로 자전거 어떻게 안전하게 타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그러면 차라리 보험드는 거 보다 이런 것을 더 하는 게 낫겠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전거보험은 개별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들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대개 꺼려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올해 600-7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활성화해 주지 않고 어떻게 보험료로 1억 4,000이나 되는 것을 그냥 선뜻 거름망 없이 다 들어 주시면서 이것은 왜 삭감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이스쿨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도 올해까지는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통합 운영으로 올해 개선한 것입니다.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예산을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통합 운영을 했든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한 것을 더 높인다면 저희가 보험료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우리 강동구민 44만 정도 보험을 든다면 매년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타는 것이 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것을 더 높이고 차라리 일반 매일 나가는 돈을 좀 줄이는 그런 예산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 수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635만 2,000원을 예산을 줄이셨는데 이건 어디에 뭐를 줄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바이스쿨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을 통합해서 산출해 보니까 현 수준에서 해도 예산이 작년 보다는 좀 줄여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줄여진 겁니다. 산출해 보니까.

도에

작년도에서회원위원

그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올해.

렇죠

그렇죠서회원위원

. 2019년, 그 내용이 그러면 그 만큼 덜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올해는 따로따로 나눠서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좀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간이

시간이서회원위원

다 됐고요, 안전교실에 대한 그 내용, 내역서를 서류로 볼 수 있죠? 안전교육을 몇회나 했나.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도 안전을 위한 보험이고 그래서 어린이안전에 대한 것을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서회원위원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건설교통국은 시사업,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는 구 예산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걸 받아와서 성과를 냈을 때는 어떻게 기록을 하시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성과보고서를 국 단위로 다 해서 내시잖아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합을

취합을황주영위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 하면 전부 100%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치수과 같은 경우에 암사초록길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 1,000만원밖에 구비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초록길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오셨어요. 1억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1억에 대한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이 그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고서를 낼 때 예상하지 못 하니까 안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비만 하는 건지.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구 예산에 성과분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시비인 경우는 또 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니까 초록길 사업 예산 추가 부서인데 거기서 또 성과 예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것은 순수한 구비에 대한 부분, 시비에 대한 부분 두 군데서 성과분석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구에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얼마 못 하면 100%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때에는 그 성과보고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한 번 시예산에 대한 부분.

황주영위원

건설교통국은 사업 부서 도로 관리나 이쪽은 다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한데.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시 사업이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될 때는 성과보고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

한 번 예산과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성과보고서를 내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2018년도부터인가 하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부서로서는 약간 사업부서가 많은 데는 성과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좀 사업부서로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그 지표를 정하시는데 단위수 말고, 지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25개 사업을 하는데 지표를 17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체 총괄표에 보니까요, 어디냐면 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단위사업수가 21이에요. 그런데 지표수는 15로 돼 있어요. 그 지표를 잡는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이거를 저희 국에서 주요사업의 목록을 저희 나름대로 주요사업이 뭐뭐다 라는 것을 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개를 다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사업 위주로 몇 개를 선정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21개 단위사업에 지표가 돼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다 이거죠?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건설교통국에 주요사업에 암사초록길도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밖에 안 잡았지만 시에서 받아왔을 때 이미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좀 감안해서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했을 때 감안해 주십사,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잖아요. 1,000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 1억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1억은 금년도 19년도 예산에 그 때 의원님 시의원님 발의를 해 가지고 1억을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하는데 전체적인 10년간에 중단된 사업이라 전체적인 설계 변경하는데는 4-5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은 불용처리하면 안 되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서 설계가 나오면 추경 때 추경을 예산 반영.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암사초록길 해가지고 10만 서명을 거의 달성을 해서 서울시로 간 거잖아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황주영위원

암사초록길은 암사동 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 숙원사업처럼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좀 얘기를 해줘 보시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계속 그랬는데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10만 서명을 했고요. 우리의 강동구민의 의지를 담아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내서 그 옵서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재추진이라는 분위기는 강동구에서 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재추진이라는 부분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화요일날 부시장님 회의를 통했지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제가 지역구가 암사동이고 하니까 그거는 민감하게 많이 반응들 하시거든요. 들어오는 토끼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 조성이 됐을 때 초록길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은 추진하게 되면 이제는 중단이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연차적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천만원만 올리신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르신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금년도에 천만원 올린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 관계라든가 회의를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자꾸 회의도 통해야 되고 시책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투여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희 암사동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593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 방범등을 위해서 많은 교체를 하고 참 수고가 많으셨다고 봅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우리가 일명 나트륨 등을 먼저는 안정기를 플라스틱으로 달았었잖아요. 그런데 LED로 교체하고 나서 전기요금이 줄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줄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은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가로등은 줄었는데 금년에 상일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해서, 그리고 게내길 고덕단지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LED로 하면 확실하게 보통 200와트등을 쓰다가 LED로 하게 되면 100와트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그와 반면에 밝기는 더 밝고 각도는 약하고 또 그런 반면에 각도가 약하다 보니까 전기를 훨씬 많이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한 2,000만원정도가 전기요금이 든다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절감됩니다.

양평호위원

키로와트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키로와트당 85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양평호위원

획기적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보안등 교체할 데 많이 남았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LED가,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7,250개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74%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 예산이 있어서 천호동이라든지 길동, 명일동 하게 되면 금년에는 80%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야

신도시야양평호위원

가로등으로 모두 되지만 구 도심은 보안등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데 가로등, 구도에 대한 가로등 정비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2억 밖에 편성을 안 돼서 구도에 대한 가로등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로등

가로등양평호위원

예산요? 육교 승강기가 상일동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 하나만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육교에는 승강기가 없고요, 지금 LH에서 설치하는 상일육교에 대해서는 승강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기가

거기가양평호위원

625만원 정도 잡았네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전기요금 잡은 겁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면 구청 분수대 상수도 요금이 37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천호지하보도 전기요금도 1,732만 4,000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천호지하보도에 등이 그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등이예요? 나트륨이예요? 그게 LED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 LED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LED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59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확충 이래서 저는 593페이지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여기는 정비 및 확충 이렇게 해서 비슷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앞에 있는 592쪽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정비 및 확충은 이건 연간단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2,000 잡은 거고요, 593쪽에 대한 것은 가로등 관리 일반관리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분수대에 대한 수도요금, 또 설치되는 육교 승강기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부분, 일반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뇨, 다 세부 계산서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산서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590페이지 상시도로 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제설차를 구입을 해서 지난 해에 한 번도 써보질 못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작년에 눈이 처음에만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안와서 사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리가

관리가양평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양평호위원

눈이 와서 사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강동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설대책중장비 임차료가 700여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설하게 되면 염화칼슘을 상차하든지 운반하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어서 임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제설

제설양평호위원

작업 하는 장비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차에 실고 할 때, 실고 그 안에서 저희들 필요할 때 운반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장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우리 구청 차량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구청 차량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구청 차량은 일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577쪽입니다. 강동구민 자전거 대행진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1,350만원 정도.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이게 격년제로 개최하는 겁니다. 매년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겁니다.

제로

격년제로양평호위원

개최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매년 개최하면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는 겁니다.

매년

매년양평호위원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억 5,375만 4,000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안 575페이지, 없습니까?

박희자위원장

페이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호위원

575페이지 맞습니다. 예산안, 1억 5,375만 4,000원.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아, 증가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총 증가된 게 올해 보다 늘어났다 그 취지 말씀이신가요?

액이

증액이양평호위원

너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게 늘어난 데가 저희가 자전거 서비스센터하고 자전거 보험료하고 늘어나다 보니까.

료가

보험료가양평호위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도로과도 관련 되시면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동남로에서 보훈병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이 교통안전심의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허용이 되어 있죠?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심의가 통과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11월 28일날 교통안전심의에서 결과가 통보되어 가지고 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 주체를 한다고 하면 도로과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신호기라든가 노면표시 표지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검토를 가능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마을버스 노선을 바꾸려고 거기를 서울시 지방경찰청에다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에 가결된 사항이고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은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지만 내려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짜서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제 현장을 나가봤는데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설계이원국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 이 말씀이신거예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그걸 해 보고 나서 그게 보도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장물 같은 거 옮기는 관계 그런 관계를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거기이원국위원

지장물이 한전 분전함도 있고 현재 보도폭이 2.5미터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3미터.

원국

이원국위원

좀 줄어들면 분전함을 이전시키면 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분전함 관계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넣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검토를.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좌회전 허용이 경찰청에서 가결된 상태니까 설계용역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있나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것으로는 한 3,000만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이원국위원

주체는 도로과인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도로과장님,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한다는데 한 번 과 부서끼리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교통행정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한규

김한규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걸로 해 주면 좋다는 거죠. 일단 과장님 들어 가시고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안에

예산안에이원국위원

596쪽,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이거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가 배상한 금액입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매입할 때까지 매달 임료를 줘야 됩니다. 현재 매달 임료 주는 게 저희들이 1년에 약 2억 정도 주고 있고요, 24필지에 대해서 2억을 주고 있는데 다 살려면 약 12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 4억 5,000은 임료를 주는 게 2억 정도 되고 중간에 저희들이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게 17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 소송비용을 그때 당시 줘야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아 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4억 5,000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2쪽을 보시면 아까 눈이 안 와서 제설대책 말씀하셨는데 제설대책 민간용역이 여기에 2억 5,000정도가, 이거 용역비가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눈이라는 것은 오게 되면 동시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동시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그 일정구간을 작업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민간인이 제설할 수 있도록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이

폭설이이원국위원

왔을 때를 가상을 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평상시에 눈이 예를 들어서 1센치나 2센치 오면 눈을 동시에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저희 구하고 민간하고 나눠서 제설을 하는 겁니다.

전에

방금전에이원국위원

말씀하신 동남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체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설을 해야 된다면 신호기라든가 노면표시 표지판 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과 관련해서 어디 경찰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교통규제심의는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호등이라든지 노면표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가 동부도로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걸로 예상되고요, 저희 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거기에 가로등이 8주인가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한전분전함이 저촉이 되고 또 보도를 손을 대려면 여기저기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서 측량을 해서 도로가 얼마큼 만들 수 있는지는 한 번 측량을 해 보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소요예산은 가상치를 한다고 그럴까 이런 경우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가로등 한 주 이설하는데 얼마, 분전함 얼마, 경계석 한개 하는데 얼마, 보도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략적인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측량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방금이원국위원

전 예상치라고 했을 때 예상치는 혹시 얼마 정도의 총 예산의 사업비가 들어 갈 수 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대충 어제 국장님과 같이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현장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지장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4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1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 사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부정주차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분들 몇 명이 있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시간선택임기제가 주차단속원인데요. 단속원이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 29명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주거지 부정주차 단속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진선미위원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근무기간이 짧으시나요?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근무하시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기 부정주차 시간선택임기제 면접심사위원 해서 지금 10만원씩 6명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6개월 단위로 지금 사람을 뽑는 건지 왜 2회로 하신 거예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이렇게 2회로 해놓은 이유가 단속이라는 게 업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많이진선미위원

있으세요? 작년에도 그랬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작년에 많이 그만뒀고.

진선미위원

심사위원을 민간에서 하시나요?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공고나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은 각 자치구에서 팀장들을 위촉해서.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우리가 보통 심사위원은 운영수당을 줄 수가 있나요? 당연직이나 공무원은 안 되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타 자치구는.

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을 모시고 온다고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583페이지입니다. 면접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는데 여기는 또 6명씩 3회로 되어 있어요. 그 면접위원 실시했던 부분하고 작년에 단속하셨던 분들 지원하셨던 분들 나가신 부분들 언제 뽑았나 이런 부분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관련해서 지금 30가구를 산출근거를 내주셨는데 목표치인가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목표치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어느 지역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고덕동도 아파트단지 이외에는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좀 담장허물기사업이 안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은 오래도록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할만한 데가 많지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30가구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매년 목표가 30가구입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렇지요.

것도

이것도진선미위원

작년에 어느 지역 위주로 담장허물기사업 진행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나트륨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바로 밑에 늦은밤에도 안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이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사업명만 살짝 바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건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LED로 전체를 교체해야 될 사항인데.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포인트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넣은 건 아닌가 하는 게 질의의 포인트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새로운 사업 신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예산만 약간 나눠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은 거라는 기분이 사실은 듭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주택가 빛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늦은밤에도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어둡다고 주민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럼 주민들이 어둡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빛환경개선 사업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에.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사업 타이틀명만 살짝살짝 바꿔서 들어 와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자재구매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빛공해 관련돼서 나트륨등이지요. 이게 확산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부심이나 주변 주택가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414등이지요. 나트륨등을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계속해서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트륨등이 전구가 나갈 경우에 그 전구만 갈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구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등기구 전체는 차차 바꾸고 계신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지요. 전구가 나갔으면 전구 하나 나갔는데 전체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선은.

마나

얼마나진선미위원

소요되지요? 기존에 있던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개당 단가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통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약 80만원 들어 가는데.

전체

전체진선미위원

대까지 80만원이요? 등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등만이면 약 한 3, 4만원 정도 갈겁니다.

진선미위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4만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 전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저희가 단가를 보면 나트륨등이 3만 8,500원이고 LED등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4등도 기존에 있던 곳도 계속해서 물론 등만 갈면 되지만 예산은 계속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차 줄여서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신고보상금 해서 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이 어떤지 자세한 플랜이 나와 있는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지급기준액이라든지 공익신고보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되는 있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보상금은 예년에 비해서 증가율은 미미한 걸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실 분리 및 이전비용이 8,5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성내1동 주민센터 4층, 5층에 위치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하게 말씀이 오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거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자면 이걸 그거와 같이 함께 움직이시면 어떨까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아니면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도서관과 저희가 시스템이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부분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온조대왕으로 옮기는 것은 이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만, 비용이 동시에 안 했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들어 가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가장

가장정미옥위원

문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내1동 주민센터가 공간부족으로 많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김영민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청장님께서도 어떤 일부에 확답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논의하고정미옥위원

계시는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바람은 좋은 조건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 주신다면 좋지요.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건 질의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예산서 594쪽에 보면 593쪽부터 쭉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11억 9,2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여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거에 보면 가로등 유지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업체 선정하는 거를 보면 이게 업체가 전부 다 제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서울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안등 소규모 자재들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구매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안등 LED등 같은 경우라든지 등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 계약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구매현황 이게 우리 강동구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민정수석 관련된 업체로 계약이 된 걸로 보도에 나왔어요. 알지요? 나왔는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계약하는 겁니다.

지요

아니지요신무연위원

. 167만원씩 이렇게 66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계약이 된 건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게 1억 8,135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입찰한 근거자료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 수의계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배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했다고, 제가 지난 번에 자료 받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입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금액 해가지고 1억 8,135만원인데 나눠서 보면 쪼개보면 전부 다 167만원, 660만원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 안 하고 그걸 했다고요? 제가 지난 번에는 다 수의계약 된 걸로 받았는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수신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는

수신기는신무연위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양방향점멸기 구매현황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 된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분산시켜가지고 쪼개서 전체 구매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으면서 다 쪼개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이 금액이예요. 강동구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줘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로 합당한 투명하고 모든 것이 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집행이 되고 편성되고 또 구매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나 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수신기 양방향 교체한 기억은 있는데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료를 줄 때는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한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누구랑 연계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 말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가 전액 수의계약 해가지고 특혜적으로 특정한 업체로 해가지고 했다 이말이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데는 일부러 막 주는 게 아니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주고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떠한 특정업체를 위해서 계약되지 말아야 된다. 저는 투명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또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특정인한테 줄 것 같으면, 그렇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예산서 59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걷기 편한 행복 보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흔들흔들 유모차 울퉁불퉁 보도불록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걷기 편하고 행복한 보도만들기는 명일동에 우성아파트 주변 보도가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쪽 우성아파트 주변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흔들흔들 유모차는 지금 솔베뉴 건너편에 고명초등학교가 있는데 솔베뉴 전체적으로 정비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명초 앞쪽은 보도가 협소할뿐더러 거기 보도가 굉장히 울퉁불퉁 불량합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계속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한번

한번서회원위원

나가셔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럼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저도 한번 이 예산서를 보고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자블록과 일반보도 색깔로 깔은 보도지요. 그렇게 돼서 그 점자블록을 그대로 두고 옆에 색깔 보도를 깔았기 때문에 그건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치셨던데요. 점자블록을 놔두고 양옆으로 색깔로 해서 학교 주변에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끄럼 방지가 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미끄럼 방지가 아니고 그 부분은 투수콘이라고 그래서 투수되는 그런 재질이라든지 아스팔트 계열로 포장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것을 포장을 그렇게 하셨는지 점자블록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포장되어 있는 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울퉁불퉁 하다라고 할까 봤더니 결론은 공사를 점자블록은 놔두고 거기다 포장을 해버렸으니.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거기는 포장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자블록 깔은 데는 침하가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주변을 포장해서 높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포장이 됐는데 오래돼서 침하가 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말씀은 제가 믿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거기 저도 자주 왔다갔다 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지금 유모차가 점자블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굉장히 울퉁불퉁 불편합니다.

연히

당연히서회원위원

울퉁불퉁 하지요. 그 상황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분 몇 분에게 여쭸습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글쎄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울퉁불퉁 좋습니다. 유모차가 당연히 울퉁불퉁 합니다. 점자블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쭉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잡혀도 되는 건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고명초 앞에는 상대적으로 반대편이 말끔하게 정비가 되다보니까 고명초 앞에도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지속돼 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저희 구역이라 하면 좋습니다. 하여간 저도 깔끔하게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느 한 부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보기에 이 정도를 또 교체한다 라고 하면 우리 보도블록 쪽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없는 보도블록을 다 걷지, 왜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다 걷지,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듣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말씀 여쭙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동명초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동부기술원 쪽은 보도가 좀 비교적 거기는 양호한 편이고요, 이 밑에 공업사 있는 쪽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비를 하면 아닌 말로 일부분만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왜 안 해주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정비를 하게 되면 한 블록 단위로 전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보도블록 하는데 미터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한 평방미터당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시면

그러시면서회원위원

그 위에 걷기 편하고 행복한 보도 만들기, 그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그 평방미터가 틀립니다. 미터가 틀려요. 그런데 가격은 지금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거기 보도가 미터로 따지면 안 되고요, 이게 보도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그런 거는 있지만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미터에 150미터, 2미터에 250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넓이 2미터에 250미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똑같은 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고명초 앞에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있는 그 경계석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를 교체를 안 해도 되고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까지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폭에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우성아파트 쪽이 아니라 한양아파트 쪽이 아닌가요? 나무가 커서 나무가 쑥 올라온 곳이 한양아파트 쪽에 굉장히 많았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우성아파트쪽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우성아파트쪽은 제가 걸어서 가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잡아도 또 별도로 비상적으로 해야 할 것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는, 그래서 잘 살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나중에 사업할 때 위원님하고 별도로 현장 같이 답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이승일위원

171쪽입니다. 지금 전산실이 옮겨지죠? 성내도서관에 있던 게 옮겨지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내도서관에 저희 주컴퓨터 메인이 거기가 붙어있는데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도서관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것과 재단으로 넘어가는 도서관 것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분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전산이 도서관을 떼어줘야 되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거는

그거는이승일위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안에 내용적인.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 분리가 됩니다.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추가로 옮길 때는 온조대왕으로 옮기는데요.

이승일위원

문화재단으로 도서관에 썼던 것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것을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새로운 시설 장소에 항원, 항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8,500을 요구한 것입니다.

후에

이후에이승일위원

문화재단이 세워지는데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서버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서버를, 쓰고 있었고, 문화재단은 이후에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쪽도 어차피 전산실이라든가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 거기서 구축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거.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방법이 두 가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분리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저희들이 분리해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전산실 이전 장소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온조대왕으로 옮깁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여기 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무실에 본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나요? 확보했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별도의 공간이 지하층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업무용 PC는 아까 윈도우7이 종료 만료돼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라든가 이 망은 우리 행정망하고는 완전 별개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별개로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망 PC하고는 별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40대가 지금 이 앞전에는 PC 구입이 없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었는데요, 윈도우7이 운영 체제가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작년에 구매가 없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23대를 구입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 7십몇대 중에 윈도우 체제가 바뀐 운영 체제.

하게

정확하게이승일위원

이거 7십몇대인가요? 수요조사된 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구매는 저희들이 40대를.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몇 대 중에 40대를 교체하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79대 중에 40대 교체하는 겁니다.

년에

작년에이승일위원

몇 대 구입했다고 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32대.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42대, 이후에도 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도 전체적인, 아시겠지만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내구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PC는, 1월달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에 그 OS체계만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도 지났고.

이승일위원

내구연수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체가 지금 40대만 요구한 겁니다.

조사

수요조사이승일위원

, 전수조사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79대에 대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들어가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자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치 장소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해공체육문화센터 방수공사 227쪽입니다. 지금 해공체육문화센터 앞으로의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다만 거론이 됐던 게 구민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공은 저희들 체육관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지하 방수 공사로 인해서 지하층인데 지하층 방수공사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능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로 배드민턴이 운영이 되고요, 기타 체육이 운영이 되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삐걱삐걱 소리나면서 지금 곰팡이가 끼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방수공사 장소가 어디인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방 바닥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도면으로 보여드려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방수공사를 어디를 하는 지역인지,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지역인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로 샤워실하고 탈의실에서 유입되는 발생되는 누수가 있습니다.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쓰는 물이 그 체육관 시설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샤워실하고 탈의실을 방수공사 하시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트

콘크리트이승일위원

균열 보수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해공 말씀?

이승일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전체적인 균열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균열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신축됨에 따라서 안전 정밀 점검을.

이승일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균열 간 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개소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길이가 200미터 정도로 균열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균열

균열이승일위원

간 곳이 200미터나 된다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승일위원

다 합쳤을 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구조안전검사 받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이승일위원

받았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난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때 이런 거 지적되지 않았어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적된 부분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자료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빗물펌프장, 기간제근로자가 안전관리자하고 보조원이 이렇게 각각 계시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진선미위원

이 분들이 근무가 다른가요? 다른 이유가 뭐죠? 전기안전관리자는 지금 10개월로 산출내역이고 보조원은 8개월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전기안전관리자는 성내빗물펌프장하고 고덕하고 천호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은 안전책임자가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내는 지금 없어가지고 과거에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천호 같은 데는 갑자기 직원이 결원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로 한 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각각 다른 곳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됐죠? 하천유지관리협의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15명이네요? 15명, 어떤 기준으로 15명으로 확정이 됐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15명은 외부 인원 지금 우리가 협의체 위원은 1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제외한 외부.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15명의 기준이 왜 15명으로 하셨냐구요. 19명인데, 당연직 4명 빼고 지금 총 19에서 15인데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이번에 조례 했던 부분인데요,

거기

거기진선미위원

그렇게 명수를 딱 명시를 했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총 19명입니다. 19명이구요, 거기에 당연직 우리 직원들은 제외하고.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명수를 명기가 돼 있었냐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총 19명으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명으로 했는지 타 자치구도 한 번 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이 분들의 의견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 하천 관리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그 사업 부분에도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진선미위원

회의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냥

그냥진선미위원

구청에서 만나서 하시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구청에 중회의실도 있고 그러니까요,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592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이번 연도부터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한 정책 제안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타 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고 미세먼지 벤치, 미세먼지 신호등 그런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제설대책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말씀드린 부분이 친환경 제설재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어떠한 생태계에 환경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해가

피해가진선미위원

많이 가죠. 비가 와서 여름에도 그냥 적체돼 있으면 녹아서 아파트고 뭐고 화단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점차 친환경으로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1만 3,000포 정도 사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만큼이 친환경 제설재 구매하시는 건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입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해공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천호공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데 있는데 명칭이 다릅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서관.

렇죠

그렇죠진선미위원

. 그런데 공원은 또 천호공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천호공원이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거는 또 해공, 이거의 명칭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살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과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보니까 해공골프연습장하고 여성취업교실은 사업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디서 운영하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운영이 아니고요, 해공은 이 골프장은 재개발 때문에 없어졌고요, 구민회관에 여성취업관은 여성센터취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없애는 것으로.

진선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이용률이 없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진선미위원

전혀 없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베이커리 임대료, 그리고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카페 임대료가 있어요. 제가 양쪽 다 가봤습니다. 지금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카페 임대료가 지금 이게 연간이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나온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온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60만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많고 하던데 월 40도 안 돼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시스템이 다릅니다. 온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선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받으면.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장애인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는 아니라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개인입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최근 3년간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용품점부터 해서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업체 들어오는 곳들도 몇 개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차후에는 공개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선미위원

안 그러면 제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추가질의 계속 할까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박희자위원장

아니, 추가질의는 2차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3차 질의를 하면 되지만 3차 질의는 종합질의에 해 주시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신 거 좀 더 하시고.

진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민속의 집 시설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주차료가 따로 안 들어가 있네요? 민속의 집도 주차료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진선미위원

왜 빠졌나요? 여기에 지금 내역이 없어서.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

따로

따로진선미위원

돼 있는 부분이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다른 데 공영주차 쪽으로 예산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다른 데는 또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갑질 피해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공단에서 어떤 갑질 피해신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을.

료로

자료로진선미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공단에서 감사과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예 없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감사과가 신설된 부분은 왜 업무보고 안 됐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연초에 보면 감사실 신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전에는 없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월1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번 연도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금년 1월1일.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 전에는, 작년에는 없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되게

신설되게진선미위원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신설된 사유는 감사실에 지금 현재 인원이 실장하고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조직이 250명 이상의 인력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근무기간이라든지 또 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

계요

회계요진선미위원

? 회계는 지금 내역상에 회계 다 들어 있잖아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회계 돈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규모는 작지만 사업발주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합니다.

원래

원래진선미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본부장님께서 다 체크를 하셨었죠? 변호사 자문료하고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회계사 자문료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감사실 기능이 새로 생김으로써 우리 조직이 더 좋아졌다고 평을 합니다.

사실

감사실진선미위원

3명이시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실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윤리경영이라든지 책임경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인사에서 했던 일을 감사실에 다 들고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43쪽에 성내유수지 축구장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700만원하고 1,700만원이데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장비인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운영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권을

운영권을이승일위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거 필요없는 건가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운영권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고요,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수도와 하수관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하수도는 하수 암거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하수도라고 그러고요, 하수암거는 말 그대로 구형으로 된 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관로라고이승일위원

하면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이나 철이나 이런 관로를 얘기하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주민참여 예산 603쪽입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이라고 있어요. 금액이 8,70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현재 하수 악취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악취가 나가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사업 아니겠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관로라든가 악취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하수관로 역구배라든가 침수한 물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준설

준설이승일위원

작업을 하잖아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준설 작업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준설하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서 뚜껑을 덮어서 악취를 저감했고요, 이번 악취저감 주민참여 예산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요, 악취가 계속 발솅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악취

하수악취이승일위원

저감 사업을 할 대상지도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하수악취가 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아니면 하수도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를 할 때 미리 그런 차원들을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602쪽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도로는 20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시도하고요, 나머지는 구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전체 도로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치수과에 하수맨홀 뿐만 아니라 통신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체를 해 줍니다. 보수를 해 주고요, 그런 비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로사업소에서 납부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구비 아래 부분에서 불량맨홀 납부 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부분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온 사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납부할 예정, 예산액입니다.

이승일위원

저감사업으로는 어떤 걸 어떤 시설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덮개를 바꿔주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덮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저감이라는 부분이 수방하고 악취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토라든가 퇴적물이 쌓였으면 원활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설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퇴적이 됐으면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시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준설공사 하면서 그 예산 안에서 이런 저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예산 범위에서.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부족하죠.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 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워터커튼이라든가 약품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분사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로가 구배가 퇴적물이 쌓이도록 역구배가 됐을 때는 하수도 정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승일위원

606쪽에 하수관로 조사차량을 구매를 합니다. 이 조사차량이라는 게 CCTV 안에 관로 들어 가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승일위원

이게 없었나요? 우리구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이 부분을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별도 차량을 떼었다 정착을, 고정적으로 CC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승일위원

탑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우리구에는 탑 차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순찰 차량 한 대하고 기동반이 운영하고 있는 더블 캡 한 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차가

차가이승일위원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차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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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인치수과장

스타렉스를 사서 내부에 개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PC도 놔야 되고 화면을 보면서.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모니터링만 할 수 있는 차량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고정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계속 베이스를 차량으로 움직이는 차량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승일위원

이 차량은 정확하게 어떤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스타렉스로, 차량 공간이 넓어야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스타렉스면 뒤에 의자 뜯고 구조변경해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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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인치수과장

뜯고 책상도 거기 앉아서 분석을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 도면도 비치를 해야 되고 차량에,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구는 아예 박스차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스타렉스가 아니라.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타 구청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도시공단에서 예측이 잘 안되시나요? 전반적으로 500만원으로 통으로 들어 와 있어서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가상각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재물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재물조사에 의해서 어떠한 물품이 내용연수가 얼마큼 지나서 연차에 따라서 정액법에 따라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확한

정확한진선미위원

수치를 요청 드리는 것보다는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죠. 각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컨설팅비가 있어요. 미션비전컨설팅, 사규정비컨설팅, 어떤 부분이 다르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들 미션과 비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건의를 드렸죠. 이사장님, 이거 새로운 마인드도 계시고 하니까 미션비전 한 번 바꾸는 것이 어떤가.

에는

작년에는진선미위원

없었습니까? 컨설팅비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미션비전에 대해서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진선미위원

있었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다만 조직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컨설팅.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타이틀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새로 이사장님 변경되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업체랑 아마, 이게 업체에다 다 주는 거죠? 컨설팅 업체에다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적은 돈이기 때문에 공개입찰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 아니면 경영평가하는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게 회사가 아니라 몇 몇 전문 자문, 요청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일반회사 조그맣지만 컨설팅을 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또 어느 업체랑 하시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 진행하는 과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강동구청하고 연동이 안 되나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이고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뿐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것은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구좌가 너무 적어서 연동이 안 되나 해서 좀.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15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지금 보면 전화친절도하고 VOC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VOC, 아시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압니다.

이스

보이스진선미위원

오브 커스토머, 똑 같은 말이예요. 전화친절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포상을 할 때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상을 하는지에 대한 타이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건 중복된 겁니다. 전화친절도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VOC는 전체적인 친절도, 특히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온조대왕 앞쪽에서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주 체크가 되는 거고요, 전화는 전 직원에 대해서 체크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여튼진선미위원

기본적으로 보이스 오브 커스토머는 전화도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조사수수료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디다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 팀장이, 아니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렴도

청렴도진선미위원

조사 수수료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비상벨 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73페이지에 화장실비상벨 통신료, 통신료가 이게 따로 안 잡혀져 있던데 구청에서는요, 이게 따로 됩니까? 지금 31개소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구청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 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

이거진선미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건설교통국장, 문영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같이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2억 4,500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사업이 금년에 홍보팀 쪽에서 사업을 했고요, 사업이 완료 돼서 내년 예산이 그러한 부분이 감액이 됐고요.

팀에

홍보팀에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영상장비 개선한다고 해서 그거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다가 다 집행되고 난 뒤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18명 해 가지고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이거는 예산서 689쪽에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 일단 위원님들 기초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실 때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겁니다.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준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처음 신규 예산이잖아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맞습니다.

신규

신규신무연위원

예산인데 500만원씩 편성해 놓고 만약에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떤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개인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고요, 연구단체별로 이렇게 쓰는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 할당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이거는 의원님 수에 따라서 저희가 500만원 까지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이 되어 있어서 18명 의원님 해 가지고.

용이

내용이신무연위원

개인이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렇게 쓸 수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정책개발비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이건 용역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단체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 의원님이 다른 활동을 하시는데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책개발비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뒤에는 쓰임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이거는 올해 처음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예산서에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볼 거니까 예산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정책개발비 의원들 연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이것은 어차피 25개 구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처음 내년에 시행할 건데 시행하면서 어차피 25개 구청이 공유하면서 행자부의 질의가 필요하면 질의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제도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690쪽 보면 의사활동 지원해가지고 11억에서 여기서 2억 4,500이 삭감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삭감한 것은 여기 공공청사 방송장비 영상물 여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의회개원 20주년 기념행사 등 900만원 이게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제가 이거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개원할 때 우리한테 뭘 했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행사한 거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나 나중에 예산편성 집행내역서 한번 보세요. 우리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라고 예외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잘못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집행부에다 예산편성 잘했니 못했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할 거 같으면 예산심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우리 자체부터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다 잘못 편성되어 있으면 지적하고 예산편성 삭감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이거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서를 갖다가 올해 한 걸 줘보세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왔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693쪽 여기에도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 보수 유지보수 부품교체비 이것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왔어요. 제가 이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앞서도 우리 다른 국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나눠져가지고 18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이 예산편성을 다 절감시켜준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는 14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1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더 증액이 안된 부분이고 노후부품 교체한 건 이건 전체적으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94쪽 청사용역 청소지요. 청소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는 청소용역에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왜 계속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밑에 내려오면 직원들 급여 여기에 보면 5급, 6급 등으로 쭉 써져 있어요. 5급 1명 같으면 아마 우리 서점옥 전문위원 같은데 여기는 급여가 연봉이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는 696쪽에 보면 임기제 라급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해가지고 6,56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장 차량 기사 급여입니다. 차량 기사가 임기제 라급에서 상한가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제 편성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유를 갖다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 들어 온지가 1년 밖에 안됐어요. 2018년도 10월 15일날 들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상한가 예산편성 한 이유를 제가 묻고 싶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어떤 거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하신 거 다 답변을 드릴까요?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자료를 주고요. 이거 직원 임기제 라급 1년 밖에 안됐는데 왜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임기제 라급 상한가로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들어 왔을 때는 하한가였는데 하한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상한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연봉이 쑥 이렇게 몇 천만원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1년 밖에 안된 직원한테 이렇게 특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아니 그건 예산서기 때문에 그건 집행을 해서 그 직원한테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예산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다시 연봉에 포함되고 한데 아마 예산은 라급 중에서 라급 상한액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음에

처음에신무연위원

들어 올 때는 라급 하한가로 했는데 1년 밖에 안됐는데 왜 상한가로 했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그러니까 상한가는, 평가는 구청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또 성과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이 안된 상황에서 그래서 실무입장에서는 상한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이건 집행에 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조정해도 되겠지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그건 사무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런데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로 집행하고 이건 이거로 집행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 인건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홍보팀장님! 우리 홍보물 예산이 얼마 예산이 집행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역 및 광역지 10개 해서 이건 광역지로 해가지고 나가는 예산이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다

보다신무연위원

객관적인 주민의 알권리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 지역신문 매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한 사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돈을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박희자위원장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걸 갖다가 사실관계를 갖고 발언을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왜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다 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그것이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해가지고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아니라 뭐냐하면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지요. 공정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잘 됐든 잘못 됐든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장이 공금횡령해서 자료가 보도 나가면 다 사실적으로 발언하는 거 다 나가야 되잖아요. 발언한 거 딱 한번 실어 주고 안 나갔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다음 질의자를 위해서.

어요

알겠어요신무연위원

. 제가 이거 마무리 할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회의록 서명 관련해서 담당이 의사팀이지요? 의사팀장님! 저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열때마다 가, 나, 다 순번대로 의원님들이 회의록 서명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 대표서명의원이라고 해놓고 한번 제가 다 여쭤봤어요.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신 분이 거의 안 계세요. 저도 한번도 서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리로 서명합니까?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저희가 회의록 편제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안 받아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회의록을 서명을 한 적이 본위원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 대표의원으로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여쭤봤더니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큰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팀장님 제가 이번에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가습기 사태 이후로 사실은 많은 회사나 아니면 이런 업무기관들에서 좀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유해물질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드리고 이랬는데 694페이지 보면 공조기필터, 펜코일, 디퓨저 세척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디퓨저는 세척을 안합니다. 디퓨저 세척하는 제품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같은 업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진선미위원

지금 디퓨저 관련된 비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서, 위에 청사관리용품에 세정제 부분에 나오는 거 그건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일단 그것도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 의회의 방문기념품 관련해서도 팀장님 담당하시나요? 의회홍보팀장님! 본위원이 또 올해 장애인 우선구매 물품 촉진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구청에서도 구청 방문이라든지 외부에 나갈 때 물품들을 강동구 관내에 있는 특히, 장애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만들고 생산하시는 것들을 조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겠지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쨌든 지금은 구청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곳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팀장님도 정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저희 강동구의회 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현재.

지난

지난진선미위원

번보다 조금 속도감이 느려졌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구청하고 관련해가지고 그건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 기존에 홍보팀에서 사진 담당하시는 우리 주임님이 한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또 들어오시는 건가요? 사진 전문으로.

산은

예산은진선미위원

그러면 편성 가능한 건가요?

진선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구의회사무국이 4급 1명, 5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급상당이 1명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지금 5급으로 오신 부분이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으로 오신 그 부분인 거지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5급 정원이 행정5급 집행부에서 온 행정5급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오는 거 별개로 우리 구의회에서 5급상당을 또 1명을 둘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오신 과장님은 또 이제 다시 가시고 계속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하고 5급상당으로 1명의 TO를 둘 수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지금 정원은 5급이 둘인데 일반직이 5급 하나 있고 별정직 5급 하나 있습니다. 일반직은 이제 구청에서 발령나서 오고 별정5급은 별정5급 정원이지만 6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5급상당을 별정직 TO가 하나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원래 둘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5급 TO는 있는데 6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은 맞는 거지요.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6급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지금 현재.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지금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진선미위원

6급상당으로?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5급을 대신해서 6급상당으로?

건모

양건모사무국장

예, 5급 정원을 6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및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경관과.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황주영위원

521쪽, 강동형 공공디자인 개발 해서 그 때 제가 많이 말씀 드렸잖아요.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개발비를 원래는 얼마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있는 그대로.

황주영위원

4억이었는데 2억.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4억은 경관 계획, 그거는 나중에 경관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거든요.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제가 도시경관과라고 그러면 1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충분합니다.

지로

억지로황주영위원

맞추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경관계획도 해야 되지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 비용으로는 2억이면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용역이 끝나야만 디자인 개발하실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같이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용역에서 만약에 개발하는 게 잘못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1억이 연구개발비고 1억이 사업비로 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원님

시의원님황주영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부족해서 나중에 예를 들면 동남로라든가 이런 데 디자인이 안 맞았을 때는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에서 내려주시면 더 받아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더 이상 증액없이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푸른도시과 2030 계획에 의해서 나왔어요. 푸른도시과가 강동구 전체 푸른도시과 조경계획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조경계획하고 도시경관과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걸 같이 맞춰 나가야 되겠죠.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그 연구용역 할 때 개발할 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다 감안을 해서 다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이 워낙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도시계획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계획과, 지금 저희 천호,성내 5구역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성내 5구역.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지금 김영민 위원도 질의를 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을 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보완 사항이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의 내용은 공원 495㎡를 존치를 해라. 또 도로의 그 도시계획 도로 폭원 10미터를 존치해라. 그렇게 하면서 또 지하 1층에 있는 건축물을 지상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내용적으로 충돌돼 있는 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대로 495㎡ 공원과 도로 폭원 10미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건축물의 기부채납은 단 1헤배도 없습니다. 이상한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만요

잠깐만요황주영위원

, 그러니까 공원을 유지하면 결국은 기부채납 받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원이 495㎡고 10미터 도로를 8미터로 하고 건축한계선으로 해서 지상권 대체시키는 면적이 240.4㎡입니다. 이것을 합쳤을 때 그걸 대신해서 받는 부분이 5,547.7㎡인데 그 2개를 다 존치하게 된다면 건축물의 기부채납은 단 1헤배도 없습니다.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구의회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려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다 공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 시의원이신 황인구 시의원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공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심재권 국회의원님과 황인구 시의원께서 서울시장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관과에서 지역구 시의원께서 계속 그렇게 그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보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황인구 시의원님과 저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대표 분들하고 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저희들 계획으로 가서 건축물 기부채납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황인구 시의원께서는 계속적으로 공원과 도로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은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향후

향후황주영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의 입장은 구의회, 주민들 주민자치회장 중심으로 해서 서명이 지금 받아지고 있고요, 받아지게 된다면 주민대표들이 서울시로 방문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구청의 입장은 주민들 대다수가 그 계획을 반대한다 한다면, 결국은 그런 시설물도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다면 공원을 존치하고 도로를 존치하는 것으로 가겠지만 주민 대다수가 그게 아니라 한다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완 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에 재선정 요청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주영위원

보면 주민간의 이해상충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하고 시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만 그 지역, 그리고 개발 사업이 돼서 천호대로변이 그동안 2006년부터 해왔던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받아서 성내2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건 저의 마음인데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 공원을 495㎡를 공개공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하고 또 추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지상권을 설정해서 공개공지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소공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공원용지를 대체할만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도시경관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도시경관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용지로 확보해야 된다 하면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국장님 실력 발휘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구 내부에서는 부서간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아침에 저한테 자료 준 게 하나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처음부터 우리 도시계획과에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중복된 예산도 있고 제일 지적한 것이 의장님도 잠깐 지적하고 갔듯이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용역비는 큰데 왜 이 수의계약을 갖다가 해야만이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어쨌든간에 유찰이라고 해놨는데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했었죠? 처음에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용역 금액에서 유찰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요, 지금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도 천호대로변하고 역세권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업체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돼야 지방계약법상에 성립이 되는데 하나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 유찰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업체만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유찰유찰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다 지키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 업체에 그 용역을 주기 위한다든가 이래서 수의계약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예산서 536쪽,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1억 5,000 해왔잖아요. 우리 지금 역세권하고 역세권 용역 우리 4억 해가지고 들어간 거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아직까지 다 완료는 안 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내년 3월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거기하고 약간 중복돼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 보다 제가 아침에도 예결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셨겠지만 용역의 성격부터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법정계획으로 대변하는 과정에서 행정계획이라 한다면 전체적인 그 부분을 지엽적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내년에 3월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3월에 어쨌든 역세권이잖아요. 구분다리역이죠, 그러면 역세권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르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역세권 부분이 이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의해서 천호대로변하고 역세권의 용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상당 부분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대로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더디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길동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오는 엘리베이터 하나 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 역세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그걸 실행시켜야 그 지역이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서두른다기 보다는 어떤 행정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바로 법정계획으로 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보면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거기 흡사 같이 그렇게 되는 건데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지금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특별계획 구역이 지금 8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계획구역이 전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둔촌주공아파트 1만 2,000세대 정도가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둔촌동 그쪽에 있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인가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된 이후에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개발이 안 된다 한다면 특별계획구역도 해제를 시켜서 획지계획으로 해서 개별 건축을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고요, 그런 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금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이 그래도 필요하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필요합니다.

해서

필요해서신무연위원

꼭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심사를 통과를 2개 다 한 거고요, 시하고 구하고 용역비를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 확보가 안 된다 한다면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지난 번에 추경 때 예산 공공형 현수막 제작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예산 집행 다 됐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신무연위원

아직 다 안 됐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어제인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상일동 그 사거리도 그렇고 그쪽에 되어 있는데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집행 다 됐는지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월된 것은 없는데, 그래서 확인하고자, 그러면 여기 예산서 526쪽, 밑에 보니까 거리가게 노점 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1억 2,200 예산이에요.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거리가게 노점 적치물 정비로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왜 이게 도시경관과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휴일이나 야간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휴일 같은 데는 어차피 단속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되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명일동 주양 앞에 계속 차량으로 노점상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코너에 삼거리에다가 매일 주차를 해놓고 해요. 내가 도시경관과에다 직접 전화한 것도 몇 차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해요. 그리고 이미 전화 해놓고 난 뒤에 가면 단속 가면 차량을 딱 피해놓고, 아닌 것처럼 해버리고, 그렇게 해 버리는데 이럴 바 같으면 이렇게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일에도 가능하도록 해줘야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휴일에 보면 용역에서 2명이 파견돼서 나와 있고요, 저희 공무원 1명하고 3명이서 강동구 전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도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즉시 정비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무연위원

이 사람이 2명을 쓰고 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이죠? 이 1억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해 가지고 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건수가 단속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두 분이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분들만 단속을 한 건수는 별도로 뽑기는 좀 어렵죠. 같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주일에 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휴일 단속 현황은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신무연위원

그 휴일 단속 현황을 한 번 줘보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예산이 이만큼 많이 가도 되냐, 저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위탁 사례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된 업체를 갖고 몇 개를 했느냐고 전체 개수만 파악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요. 전문성을 정말 띠고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 중증치매노인 이런 분들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띠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닌 이게 61개 사업에 448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지역 방송 신문을 보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는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서로 협업을 이뤄서 거기가게에도 주소를 갖고 매길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모르기는 해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타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얻더라구요. 왜냐하면 단속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고 또 굳이 단속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고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왜냐, 이것이 꼭 이 단속이 꼭 예고가 아니라 이런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으니까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거리가게에도 실제적으로 다 그걸 받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다 주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됐는지 내가 도시경관과에만 물어보는데,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거리가게 주소, 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 들어 왔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예결특위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크리스마스 테마 공공 미술작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민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유명한 작가가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맞죠? 그래서 그 미술 작품을 어디에다 놓으실 거냐고 했더니 주민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나서, 지금 그 조형물 어디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작년 크리스마스는 제가 잘.

진선미위원

그 조형물이 지금 승룡이네집 옥상에 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과연 모든 주민 분들께서 보시는 건지 참 의문이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추경 심의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아무래도 창고에 있던 걸 빼다가 거기다 옮겨놓은 것 같아요. 살짝.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승룡이네 집 옥상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작잖아요. 오히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놔서 공간이 없어요. 하여튼 참 안타까웠고요, 그게 그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옥상에다가 숨겨놓은 진짜 그런 모습으로 밖에 안 보여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깎였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올해는 빛을 이용한 크리스마스트리를 구청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어제 점등 했습니다.

이네

승룡이네진선미위원

집 옥상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디로 갑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승룡이네 집 그 옥상에 지금 그 트리는 있지 않고 승룡이네 집 옥상을 지금 다 정비를 했거든요.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 사무소 그쪽에 옮겨놨습니다.

진선미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를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트리가 아니고요, 그 트리.

진선미위원

조형물이잖아요. 트리 형태의 조형물.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트리 형태의 어떤 조형물이었죠. 트리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말이에요. 그게 어울리지도 않게, 지금 어디로 갖다 놓으셨다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재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분이 거짓말 한 것으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고 최대한 이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남로 명소화 거리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TF팀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TF팀 구성 됐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TF팀은 구성을 못 했고요, 지금 용역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진선미위원

계획상에 보면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3월 14일날 1차 회의했고 3월 22일날 2차 회의했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당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이

답변이진선미위원

아니라 자료로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했는데 자료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업체

용역업체진선미위원

선정되기 전에 TF팀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자재창고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TF팀도 구성되지 않고 각 과에서 알아서 자재창고 알아 보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각 과별로 그 TF는 구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이 동남로 활성화 관련해서도 TF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용역 유찰돼서 지금 1차 유찰된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2차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아마 내일 심사를.

용역

용역진선미위원

발주가 이번에 꼭 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시에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이 잘 안 맞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나.

여러

여러진선미위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522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디자인 매뉴얼 개발 용역이 있네요. 용역 업체로 전체로 주시는 거네요. 3,000만원, 어떤 내용이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건 대형 공사장에 보면 가설울타리를 세웁니다. 가설울타리에 어떤 그림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개발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있었던 거는 이용 안 합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요, 그건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매년

매년진선미위원

들어 가나요? 신규사업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한 2003년도부터인가 처음 시작을 해서 아마 이번이 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공모 시상이라고 1,1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건 시상금입니다.

진선미위원

산출근거가요, 과장님, 1,100만원 몇 명 드리는 거예요? 1회 상금을 몇 회씩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통으로 나온 게 많아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해서 아이디어 공모와 디자인공모, 이렇게 두 분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는 최우수작 한 명한테 100만원, 우수작 2명에 50만원, 디자인공모는.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자료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페이지 523페이지입니다. 경관개선사업 설계비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523페이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건 강풀만화거리 설계비인데요, 서울시 경관사업 응모를 해서 저희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까지 5억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요, 그거와 관련돼서 내년에는 1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울시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50대 50이라서 반영하신 거고요, 그 밑에 승룡이네 운영 관련해서 직접 다녀도 왔는데요, 청소용역비가 있네요? 청소를 몇 명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을 통으로 다 주셨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용역업체에.

업체

용역업체진선미위원

비용 지출하는 부분, 몇 명이서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 거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미 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또 합니까? 책장 제작 및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올해 금년 추경 예산으로 만화책을 2천권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만화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책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공간에 추가로 넣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추경에 만화책부터 쌓아서 옆에다 쭉 쌓아 놓고 책장은 본 예산에 넣어서 그 다음에 책이 들어 갑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걸 꽂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진선미위원

그 위에 승룡이네집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는데요, 70회 정도로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523페이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강사를 섭외해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작년에 이용하셨는지 그것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개선 관련돼서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관위원회, 본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자문수당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지금 강동구청에 총괄기획관님 계시죠? 특히 도시경관과하고 업무협의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있는 본위원회 20분, 소위원회 7명, 정책토론회 15명, 이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경관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을

운영을진선미위원

하는데 본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특별히 사유는 없고요, 그때 그때 이게 풀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디자인, 쭉 풀 형식으로 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진선미위원

50명요? 그러면 50명으로 구성을 해 놓고 그냥 20명 7명, 그때 그때 마다 돌리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본회의면 한 20명 정도.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현재, 앞으로 하실 거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밑에 경관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기준이 37만 4,270원이예요. 이렇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근거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 근거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기술자 노임 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공포가 되는데요, 그에 따른 겁니다.

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어떤 분이 하시는지 정해져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총괄기획관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건 따로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는 2회 따로 되어 있고 거기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 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533쪽입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사업이고요, 이게 20세대 이상에 10년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승일위원

533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지금 20세대 이상의 10년 노후화된 공공주택에 관련돼서만 진행되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533쪽에 민간자본이전해서 공공주택시설물 정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커요, 2억 5,000이고 1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대상지 자체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연도적으로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42개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는 2015년이나 16년에 3억 5,000, 그 전에 조금 더 많았고 했는데 지금 1억 5,000가지고는 공동주택 민원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늘어나고.

이승일위원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건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예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검토되어져서 거기서 대상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250개단지 정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당 아파트에 신청하실 분 하세요 하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도 참석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현장

현장이승일위원

나가서 대상지를 확정을 하는 건가요? 검토를 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로 서류로 하는 겁니다. 서류 제출할 때 사진을 첨부해서 올라오죠. 현장사진이.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현재 올라와서 서류로 받아서 검토된 게 지금 2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연초에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범위 안에서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선착순 식으로 하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님들이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심사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아직 1월달에 심사전인데 대상지 선정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는 갈 수록 노후화된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럴뿐더러 과거에 3억 5,000, 한때는 14억까지 갔었는데 이 금액이 점점 줄면서 욕구는 증가되고 있고 단지는 늘어나고 있고.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 5,000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2억이면 2억 안에 쓰는 거, 예산 범위 안에서 쓰는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이승일위원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1월달 가봐야 아는 거죠. 서면으로 받아봐야.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니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계속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민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천호동 397-419 정비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2억 5,000이 편성이 됐고요, 편성됐는데 그것이 당해연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요, 18년도에 진행되면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지구지정계획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2,00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만큼을 20년에 2,000만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이원국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잘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한 물어 볼게요. 예산안 335쪽 세부사업설명서 335쪽, 거기에 공동주택시설물 정비지원으로 2억 5,000, 이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위에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에 이게 6,000만원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은 어떤 데서 공모를 해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거는 시, 구, 6대 4 규모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훈련 및 운영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에 소위 말하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공모 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출하면 이것도 역시 심의를 거쳐서 6대 4로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에 따르는 이 분들이 공동체 운영하는데 지식이 미비하고 회계처리가 어려워 하고 해서 커뮤니터 전문가를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 하면서 전문가가 안내도 하고 사업도 개발하고 회계처리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그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 구청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인정해서 진행하게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공모

공모이원국위원

사업에 지원해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시·구비,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금액은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우리가 산정을 했던 겁니까? 산출을.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 패러다임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비를 줄테니 구비를 보태서 해 주라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매칭에 맞춰서 금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29쪽요, 세부사업설명서 재건축 민원처리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작년도는 700여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400만원으로 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것은 저번에 고덕그라시움을 거치면서 준공시에 품질 관리에 어떤 구청이 합리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뮈냐해서 만든 것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품질관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해서 이거는 내년에 우리 단지가 8개 단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품질검수단 전문가 자문 수당을 편성한 금액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몇 명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저희들이 숫자, 인원은 방침으로 각 분야에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수당을 단순 회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자격증에 의한 어떤 확인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간에 픽스된 형태기 때문에 14만원 정도로 해서 건축위원회 수당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이 4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급 규정은 건축위원회 지급 규정에 따라가지고 14만원 정도를 하고요, 이 분이 전문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 댓가로 하게 되면 37만원정도 되기때문에 그건 우리 예산에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단순 회의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 10만원을 주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합리적 판단으로 1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수준으로 준한다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전문가 수준으로 주면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건축위원 수준으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정미옥위원

561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사료가 10만원 곱하기 한 명 해서 3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18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강사료 지급한 부분에서 활동내역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하천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옥위원

예. 561페이지 보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고덕천에 하는 거고요, 산출내역은 강사료가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강사 수당 기준이 2019년 때는 6만원이었고 2020년에는 10만원이 된 거였는데 그게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를 했을 때는 5만원 해서 기준을 인재개발원 수당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하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거기에 따른 해 주는 예산 확보한 겁니다.

정미옥위원

30회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몇 회 운영하셨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지금 30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554페이지 거기도 보면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가 2,000만원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이 잡혀 있는지, 작년과 올해도 똑같은데 활동이 이게 단기적인 건지 장기로 쭉 어떤 성격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강동구 녹지 가치 캠페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553쪽.

정비

공원정비정미옥위원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그 항목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일단 우리가 공원시설장비 관리유지는 우리가 공원하는데 관리물품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주로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전기소모품, 유류비, 차량정비비, 정화조 청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고 공원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들어 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연간단가비 이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여기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예산에 딱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허브천문공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데요.

자리

일자리정미옥위원

창출에 관련된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차비 정도 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5,000원씩 주는 건데요. 이걸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한 12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돈을 조금 상향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계속 금액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정미옥위원

2,000만원 12개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4,000인데 이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다 고스란히 들어 가는 어떤 교통여비 정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2명.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분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분들이 주로 우리가 허브공원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일단 원하는 분들 자원봉사기 때문에 이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떻게 채용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먼저 지원을 받는데 이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허브공원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건 어떤 단순노동이거든요. 풀을 뽑는다 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심는다든지 이거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다고 그러면 전문성을 따지는데 이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냥 5,000원 정도 여비 차비를 주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겠고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보시면 천문프로그램 강사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강사료 횟수가 20회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였으며, 내년 예산 반영은 이런 근거로 했다라는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 그건 별의별 축제 운영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 5월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12회 별의별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대로거든요. 2019년에 4,000만원하고 2020년에 그대로 4,000만원.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나요? 혹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 앞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돈을 증액해줘야 되는데 행사성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원예박람회라 할지 선사축제 건은 전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별의별 축제 운영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건 이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 또 너무 좋은 하나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여쭤 볼게요. 저희 건설재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부서에 심의수당 위원회수당이 거의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대부분 7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수당이 왜 다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이 다른가요, 뭐가 다르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7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년에

내년에정미옥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그렇게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심의수당을, 그런데 우리 건설쪽은 대부분 100% 다 1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셨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보통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건축심의라든지 10만원으로 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7만원 하다가 이번에 10만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건축위원회는 10만원으로.

다른

다른정미옥위원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장님! 예산서 5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에서 10명 그 다음에 취약시설물 3명 그 다음에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이렇게 3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분이 하시는 건지 성격이 다른 10명, 3명, 3명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이 점검은 공사장 점검이 있고요. 기존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소속된 협회가 있어요. 그쪽에 인원을 요청해가지고.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협회별로 달리 운영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뒷페이지 541페이지에도 보시면 건축전문위원회 심의수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고 밑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사 수당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건축사 분은 따로 구성이 돼서 하시는 건지?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풀대로 위원들이 있고요. 지금 업무대행은 건물이 준공될 때 현장조사를 업무를 대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받아가지고 지정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전문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겠네요? 이분들도 같이.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건축사협회.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2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현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결산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아침에 서류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용역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과 구청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계획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결정 권한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시.구 매칭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시하고도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행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1년 앞을 바라보고 하는 용역들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소한 5년 내지 중장기적인 10년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짜는 행정 용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걸 바로 실행시키기 위한 법정 용역이 따라 오고 있고 그래서 강동구라는 전체에 어떤 도시공간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는 그림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팀과 지구단위계획팀이 따로따로 용역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 팀이 5개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팀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라든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팀은 순수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용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성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작년에 용역을 해서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용역이 있으셨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회원위원

다 끝난 것은 아닌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거랑 우리 역세권이 다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강동구에 17개의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통역 12개에 미개통 예정역 5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강동구는 역세권이 서울시 평균대비 지금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용적률에 한 120% 정도 안팎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한 150% 정도 그래서 지금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다보니까 저희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5호선, 8호선, 9호선 이런 역세권들이 격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을 끌고 갈 것이냐 그 계획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올해 용역이 발주돼서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재대로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일역, 굽은다리역, 길동역 그 다음에 둔촌동역 그래서 그 3개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한 신규용역이 되겠고 둔촌동역은 지구단위계획 있는 부분을 시간이 5년이 넘고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원인분석 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올해 용역을 시작하면 예산에 들어 가면 올해 용역이 끝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서울시까지 심의를 거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보고 법정 용역도 시행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다 나오기도 전에 또 용역이 이렇게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않나 이게 나와서 뭔가 되면 되는데 이게 다 보면 매칭입니다. 시랑 구랑 50대50이어서 시에서 그냥 내려와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 부분하고 둔촌동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서울시에 사전타당성 심사를 먼저 요청을 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사를 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신규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매칭사업이라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너희가 50%를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게 내려왔으니까 50%.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에서 올리지 않으면 시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올립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올려서 하는데 왜 이거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런 용역을 하셨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역세권 활성화 용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고밀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타켓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여기 지금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용역의 상당부분은 지금 완성도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분은 저희가 지금 역세권 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토지에 대한 고밀복합까지도 지금 타켓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법정 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법정 계획을 세워줘야 거기에서 토지주가 직접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렉을 시간 차이를 약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회원위원

. 올해도 거의 6억 정도의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도 나간 게 3억 4,000 정도가 다시 잡혔거든요. 그렇다면 그 큰 돈이 나가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두고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오전에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맨 마지막에 LH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건 LH 자체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 구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공공토지자원들이 저이용 되고 있는 공유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개발시킬 거냐 복합화로, 그런 부분을 LH하고 저희들하고 지난 해에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MOU 체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3억 확보해서 그쪽에서도 용역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이 많이 발주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출발시킬 건 출발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이게 서두른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또 한 군데로 해서 강동구를 전체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올해도 계속 이어져 했는데 또 이것도 별도로 쪼개서 둔촌역, 길동역 역세권이면 역세권 천호역 다 역세권으로 해도 될텐데 이걸 따로따로 해서 용역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역세권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기준 정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1차역세권은 반경 250미터고요. 2차역세권이 반경 500미터를 지칭합니다. 통상적으로 1차역세권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차역세권을 바운드를 놓고서 17개역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양재대로변에 있는 4개 역세권에 대한 부분 지구단위계획 하는 부분들은 양재대로변을 따라서 일부분에 한 블록 정도 내지 두 블록 정도를 전체 잡아서 개별필지라든가 이런 전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획지계획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수립하는 용역에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강동에 역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7개 중에 12개가 개통됐고 5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 역세권 용역을 따로따로 다 해야 됩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 가지 않은 데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17개 역에 대한 부분이 내년 3월달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개발되게 된다면 어떤 개인필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인필지에 대한 토지주가 주민제안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저희한테 갖고 들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 더블 역세권이라든가 트리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선정해서 그 법정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그 진행되고 있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용역에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역세권을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전체적인 플랜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역세권별로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를.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그 역세권 활성화 용역은 17개 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동구 전역이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 또 아쉬운 것은 왜, 각 역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개통된 우리 보훈병원역 9호선 그 역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세권 중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고로 먼저 되는 것이 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차를 지금 공원주차장에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새벽에 가도 주차장이 거의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훈병원역 주변 옆에는 바로 둔촌마을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거기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지금 GB가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남로가 이미 확장이 됐기 때문에 동남로 이쪽 양쪽으로는 그 GB도 다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현재 정책이 GB는 단 1헤배도 해제하지 않겠다, 거기에 지금 묶여 가지고 다 가지 못 하는데 앞으로 갈 때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보훈병원역이 개통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다. 샘터근린공원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이번에 나오는 역세권 활성화 용역을 토대로 기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GB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또 검토가 일어나야 되고 현재 GB 상태에서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그런 부분을 또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시간도 됐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9호선 하면 강남으로 직통하는 그 중심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선이 개발되기 전에 아니면 소통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놓고 개발과 동시에, 개통과 당시에 우리도 함께 개발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덕역 주변이 이제는 더블역세권이 되는데, 2025년이면 그 앞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아파트 앞에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전체 지금 중심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이마트 쪽을 밀고 저 건너편에 획지를 떼어서 복합개발로 어떻게 갈 것인지 몇 달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연금공단 쪽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뒤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교회하고도 협의를 봤고요, 그건 앞으로 좀 더 구체화가 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세권 활성화 계획 용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황주영위원

제 질의가 아닌데 주택재건축과장님이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황주영위원

안 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2018년에 아파트 온라인 투표제 집행잔액이 꽤 커요. 642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 시행 629만원 이자까지 해서 거의 1,3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거는 그 전에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지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아파트 온라인 투표제는 시에서 돈 교부를 잘못해서 전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겁니다. 시에서 잘못 보낸 것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회계처리가 곤란하니 가지고 있다가 줘라 그래서 가지고 있다 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소규모 안전점검 627만원은 여기 비율대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황주영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암사1동 같은 데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꽤 있잖아요.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데는 100만원, 50만원 보조받기도 힘든데 안전점검을 와서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데 이게 남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런데 거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이게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국민주택 이하면서 10년 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황주영위원

동네에는 그런 데 많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거의

거의황주영위원

다 쓰러져 가는 빌라도 꽤 있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어가

들어가황주영위원

주시고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집행 잔액이 안 되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도시관리국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은 구비만 했는데 도시관리국은 시비 국·시비 매칭까지도 성과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처리해 주셨다, 건설교통국은 노골적으로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건설교통국은 구비만 했는데.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과장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으로

이상으로황주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8쪽 천호3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 2,760여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3동은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을 두 번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도시재쟁 활성화 지역 선정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두 번 다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희망지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부분을 공모서를 어제 서울시에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비 잡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마을활동가 인건비 정도가 잡히고 있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희망지 사업이 계속 또 당첨이 되게 되면 4,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치게 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이 계속 이어져가야 또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또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자주 가서 자문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합니다만 이번 회의를 하고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평호위원

우리가 성내동에서는 이것이 지금 그 사업을 따왔고 암사동에서 이거 따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호3동도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서관 그 부분도 지금 증축문제가 남아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탈락이 되는 바람에 이걸 같이 연계를 하지 못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에 좀 뒤떨어지지 않게끔 힘을 좀 더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39쪽에 성내동 5구역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건축을 좀 해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공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뒤에가 몇평 정도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개공지로 가고 있는 부분은 건축법상에 공개공지 부분에 그 필로티로 올라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공개공지의 면적 받는 건 50%만 적용 받습니다. 실제적인 휴게공간은 한 700㎡가 나오는데 건축물에 필로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절반을 취했을 때에 지금 현재 소공원 면적이 495㎡고 그 똑같은 면적에 공개공지 법적 면적으로 갔을 때 495㎡를 그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제곱미터니까 백몇평.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50평 정도, 현재 있는 소공원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양평호위원

거기가 공개공지 그 부지가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들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 앞에 거기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해가지고 성내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공개공지 부분이 주민센터 앞마당이 됩니다. 앞마당이 되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조성을 할 때 법적 기준을 맞추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또 과다한 수목의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계획이 잘 간다면 어차피 이게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컨트롤해서 또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공개공지 조성하고 사업시행 인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 공원의 존치다 내지는 도로 폭원의 존치다 이러한 부분의 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금의 토지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이라든가 같이 쓰는 개념에서 더 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단순히 도로다, 공원이다 이런 것을 무조건 지자체가 내지는 확보만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령 그렇게 했을 때 그 토지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틀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평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조형물이 많이 들어서서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좀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에 2층, 3층에 상가 위에 부분도 주민들이 같이 쉴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띠 부분도 최대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지역에 뭐랄까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것 보다도 꽃나무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아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도 좋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잡혔는데 조금 깎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심도있는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 많은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양평호위원

들어가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541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 위법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번에는 한 16만원 업을 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측량 강제이행금 부과 사무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양성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양성화 사항은 한시법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허가 단속이 79년도부터 했고요, 85년도에.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지금 현재.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양성화법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평호위원

2018년 전에 지었던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그 후에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법 제정돼 가지고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5회 정도 하면 80㎡ 미만에 대해서는 5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규모도 60㎡ 이하로 세제 부분도, 60㎡로 규모도 축소됐고요, 그 다섯 번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뭘 묻고자 하는가 하면 5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양성화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주실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면 금년 4월 법 개정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구법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이후에 신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5년이라는 규정이 이제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5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양성화가 되지 않고 구법에 구속을 받는다?

현덕

이현덕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구법 적용을 받아서 그 분들은 부과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과를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양성화는 아닙니다. 위법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 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사실 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업 시켰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 말씀하십니까?

양평호위원

예. 얼마 전에 지역을 돌아다녔더니 주택가에 한 25년, 30년된 아파트에 수목이 우거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하고 나니까 본 위원이 가니까 음료수를 줘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또 천호1동 큰골목 그 공원 거기도 위에 수목을 정리를 해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공원을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대로변은 주민 환경 개선해 가지고 2억원을 증감 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가로수하고 밑에 하부 식재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녹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로수가 일단 도시에 들어왔을 때 가장 지전분하게 보이는 것이 가로수에 전지를 안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전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버즘나무라고 하는데요, 그게 1년이면 보통 5미터에서 한 7미터씩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 안 되는 게 주요노선만 정리하고 나머지 조금 외곽 부분은 전혀 못 해서 이번에는 조금 돈을 상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증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속 도시는 더 늘어나고 있고 또 녹지도 더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기간제근로자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양평호위원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저는 그럼 추경 때라도 해서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강동을 푸르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는 옥외광고물 있죠?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조성액이 얼마죠? 올해 조성액이 2억 9,162만원인데요. 잠깐 제가 여기 예산서 한 번 봐주세요. 525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여기 4천얼마 잡아놨는데 여기 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어요. 기금에서, 1억 6,700을 이 기금에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피복비 단속 피복비 20만원 21명 여기 420만원 여기 또 불법광고물 정비 용품 구입비 20만원씩 두 달 2백사십얼마 이게 이중으로 예산 아닌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중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기도

여기도신무연위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기금에서도 하고 일반 예산에서도 해가지고 하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것들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은.

신무연위원

장비구입비가 아니고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추진협의회 조끼가 2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밑에 150명 또 잡혀 있거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기금에요?

신무연위원

예. 기금 그거 없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피복비 중에 조끼는 각 동마다 자율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들에게도 뭔가 이 분들이 단속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어서 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협의회 이게 뭐냐면 민간위탁금으로 주인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680만원 이거 민간위탁비로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2억이 다 또 따로 있고 이건 따로 되어 있고 이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민간위탁금은 주인없는 광고물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무연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해가지고 1억이 예산이 밑에 또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금에서 이렇게 다 예산 편성, 왜 여기에서 일반 편성이 안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조성 목적이 그거거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기금이 사실 기금 조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올해도 예산도 이렇게 이게 2억 밖에 안 되는 거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계속 한 5억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도 7억 300이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올해도 기금이 우리가 기금 조성 보다도 더 많은 6억 1,220만원이 기금이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이 세출 항목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신고포상제도 금년에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밑에 보면 포상금도 왜 일반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나요? 여기에 보면 220만원인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것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게 기금 조성 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그 부분을 저도 해서 이거를 시정하려고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수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금 조성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제 이 상태로만 가면 한 2-3년 후면 흑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금 운영상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것도 기금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성장 기금에 보면 폐기물 설치기금 여기도 보면 올해 기금 조성이 84억 9,300만원이예요. 전체적으로 지출을 보면 수입적으로 보면 35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올해 지출은 합계는 어쨌든 84억 9,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지출보다 배가 더 많아요.

현종

신현종성장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 기금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정리가.

현종

신현종성장전략사업단장

이제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거는 이미 예산 확정돼서 아시겠지만 구비 부분은 SH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땅 그쪽으로 배상되어 가지고 마지막 그건 정리가 다 되었나요?

현종

신현종성장전략사업단장

매입하는 거요?

매입하는 거 SH공사하고 다음 주 쯤에 매매계약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되면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만 수립하는 거죠? 4,400만원 예산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기본계획 수립되면 내년에 더 들어 가겠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사업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진선미위원

들어 갈 것 같은데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기가

여기가진선미위원

그 쪽 길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거기 의류전문점 자전거판매점 이렇게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천호동 공구거리처럼 만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국토종주를 하시는 분들의 출발점이 여기고 또 한강공원에.

진선미위원

또 그쪽에 모텔도 3개, 4개 정도 있어서 사실 그 모텔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젤공방처럼 그것도 저희가 다 사서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모텔들을 어떤 게스트하우스나 향후에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 더 이 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여러 번 가봤고요, 테마거리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엔젤공방 거리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에서 음식문화거리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유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용역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용역인데 도대체 어떤 구상으로 하시려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로 비용은 인건비가 되겠고요.

비요

인건비요진선미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재창고, 동남로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여기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창고 이전, 다시 한 번 당시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해서 이전부지 물색 중이고 구청장 구두지시가 2019년도 5월달에 있었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계속 부지를 찾고는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것도 비용이 이월로 이렇게 하셨고 다 내년 비용인데 이전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정 하다가 안 되면 도시계획으로도 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2,744만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수거보상금.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현수막은 장당 2,000원씩 보상을.

장당

장당진선미위원

6,000원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2,000원요.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 근거도, 작년에랑 지금 예산이 똑 같아요. 작년에 보상금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올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올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거의 90%이상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변동된 사업 없이 3년 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반드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 곱하기 몇 장 이렇게 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심의기능 강화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 8명, 그리고 밑에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이게 본 심의 대상이 있고 또 소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떻게 다르게 하신다고요? 8회하고 있네요, 본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본위원회는 하여튼 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지어

심지어진선미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증액은 작년까지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다르고 작년에 심의위원회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이원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521쪽을 보시면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테마 공공미술작품 제작해서 2,000만원 예산인데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죠. 상임위에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원국위원

삭감됐는데 크리스마스 테마 공공미술작품 제작에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한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트리 다운걸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마저도 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유지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미지 폰트 구입이라든가 모든 게, 전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잡았는데 삭감이 1,000만원 되어 있죠?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2,500만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더 고품격을 생각하셨던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대형 교회에서 세워 놓는 트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2,000만원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예산안 549쪽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가구

다가구이원국위원

주택 및 상세주소 안내판 호수판 부착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거기나 3,500만원 예산이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현재.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이 된 건데요, 8,840만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호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호수가 있어 가지고 공공우편물이나 이런 게 정확히 배달이 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문 앞에 1층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 우편물이 이런 게 제대로 안 오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면 되는데 도로명 주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 된 거를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상임위에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 봤어요. 삭감을, 그런데 거기에 목을 보면 8,84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상세주소 호수판 안내판 설치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보수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 중에서 많이 나가는 세 사람 정도 사용을 해야만 저희가 설치까지 가능해서 세 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3,500만원 삭감이 아니고 8,84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네요, 전체 삭감하려면, 이 사업을 접는다하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6,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야 되는 게 인건비가 기존에 쓰는 인건비가 이쪽으로 2,000만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8,840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기존에 인건비를 저희가 그쪽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명 주소를 해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우편물이 통으로 1층에 쌓인다는 소리인건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주택소유자들 그 분들이 자기들 상세 주소를 우편물함을 만든다든가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나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집 주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건축할 때 문 앞에다가 호수를 부착해야 되는데 호수를 부착을 안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공공우편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준비했다고 하면 제가 임의대로 201, 203호 쓰면 간혹 오기도 하는데 공공우편물은 호수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부여조차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여만 해 주고 올해까지는 부여만 하고 설치를 안 했더니 실제 쓰임새가 없어서 설치까지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파악되는 가구수나 이렇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는 지금 다가구주택 호수가 저희가 만개 정도로 돼서 하나의 건수를 3,500정도 잡아서 만개 정도를 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편물이 우편배달부에 의해서 직접 우편물에 투입하고 일반 방문자라든가 택배라든가 해서 바로 호수가 지정돼서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주소에는 도로명 호수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 몇 호, 이렇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 아파트처럼 몇 층, 몇 호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통지서라든가 이런 게 오면 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지서나, 저희가 정식으로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그 대신 택배나 이런 거는 그 분들이 신청할 때 임의적으로 적어도 물건 파는 데서는 적어 주거든요. 그러면 2층이나 3층에 오는데 공공물이나 우편물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개 정도 제작을 한다는 소요 예산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서서

앞서서이승일위원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민원사항도 수거를 하고 있는 거를 감안한 예산입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인들로 해서 수거요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11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들을 통해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요,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진선미이승일위원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요청 본위원에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이승일위원

527쪽입니다. 거리가게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인데요, 지난 예산 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거리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가게를 여는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적치물 관련해서 포장마차나 이런 걸 철거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 용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휴일이나 야간에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이승일위원

노점상이라고 하면 생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건수들이 많나요? 방치되는 건수들이,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방치해 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게 아니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노점상이나 불법 적치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데에 비하면 예산이 많은 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

적은이승일위원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뒤에 보시면 순수한 민간용역비는 1억 300.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거 수거해 갔을 때는 정비라든가 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보관하는 곳은 어떻게 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동남로에 있는 자재창고에 이런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계속 동남로 자재창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자재창고는 어떠한 용도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온 거나 불법적치물 이런 수거해 온 거를 적치물하고.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도시경관과에서만 쓰는 창고로 되어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거기에 도시경관과 창고가 있고 도로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이런 자재창고들이 같이 다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다 같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도시경관과에 쓰이는 창고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하고 적치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559쪽이고요, 조형물 설치 및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교통섬 녹지 내 빗살무늬토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승일위원

예, 지금 어떤 수목식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교통섬 녹지대에 빗살무늬토기를 상일IC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원래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부 구간이 실질적으로 나무수목이 너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하부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상징적인 것이 빗살무늬기 때문에 그거를 빗살무늬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꽃 같은 거로 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도로 그러니까 암사대교 넘어가는 쪽에 암사정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앞이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걸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이미지 쇄신해서 특히, 상일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조사하는 경우는 한 여섯 군데인데 우선 1억 정도를 들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체 했을 때는 우리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조형물 설치라고 그래서 조형물이 들어 가는 건 아닌 거지요? 하단부에 꽃이라든가 화단 이걸 설치하는 게 1억이라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 하단에 빗살무늬토기는 들어 갑니다. 그게 들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꽃같은 걸 식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뒤에 한영중학교에서 후문 계단에 지금 데크로 해놓은 이런 시설이 있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지금 폐쇄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도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예산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너무 길다, 그리고 이 데크를 지금 폐쇄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쭉 나와 버리면 이게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안전사고 날 염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1억이 담당이 저한테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 그럼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후문으로 아이들이 다 들어오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들어 가야 되는데 저기 끝에까지 가서 이렇게 와야 되니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도 절감되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하고 학교측하고 현장에서 충분하게 현장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이거 좀 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할 수 있게, 지금 이걸 폐쇄시켜 놨거든요. 겨울에 혹시라도 눈, 비에 미끄러지고 할까 싶어서 아예 폐쇄시켰 놨는데 이게 아이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데 개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서 해야만이 이게 아이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사업비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에서

학교에서신무연위원

교육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거 공원관리가 돼가지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원을 통과하면서 물론 학생들이 주목적인데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될지 중요한 것은 학생들도 우리 강동구에 주민의 한사람이니까 그건 교육청에 일단 예산 부분을 거기에서 트라이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공원정비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면 1억보다는 더 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 정도는 포괄비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년에 현장에서 한번 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신무연위원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555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6억 예산인데 올해 2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설개선이거든요 보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왜 2억을 증액시켰느냐 하면 성심어린이공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에 요구사항이 물놀이시설을 요구 많이 합니다. 우리구에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는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그게 2008년도에 정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이 2억 정도가 추가되다보니까 그래서 8억 정도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마음 같아서는 한 10억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최소금액으로 지금 한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놀이 하더라도 금방 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거 보다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않나 제생각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유능하셔가지고 지난 번에 강동고등학교 농구장 그것도 시설 개선해서 학교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잘 이용하고 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마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예산이 잘 편성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553쪽 거기도 보면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시설 운영 해가지고 3,400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실은 두레 모험놀이터 아마 위원님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인건비인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추경에 안전관리요원 2명을 썼는데 1명을 감액해서 1명만 필수 그러니까 아이들이 갔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하는겸.

간제

기간제신무연위원

그러면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 채용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푸른도시과에서도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어디다 하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건 우리가 일자산하고 명일근린공원 이쪽에 있는데요. 이건 산림청에서 숲해설가 고용 안정 확보 차원에서 한 거고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15% 그 다음에 구비가 35%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숲해설 전문 위탁 운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명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주 숲해설가는 2명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숲해설 설명을 요하는 사람이 우리가 현재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인원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인원 지금까지 해온 게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금방 신무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건데 지금 우리 두레근린공원 보면 작년에.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인데 녹지 가치 캠페인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건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이 올라온 건데요. 이게 캠페인이 뭐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녹지 가치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WHO 권고기준이 일인당 우리가 생활권 도시면적이 9제곱미터인데요. 강동구는 여기에 한 세 배가 적은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강동구에 녹지비율이 서울시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8번째 정도.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녹지 가치를 캠페인 하는 일반운영비로 들어오는 거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전에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시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걷기대회 할 때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책정을 한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별의별 축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별의별 축제도 아까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이건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년까지 하면 14회 정도 됐고요.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는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공원이 가장 꽃이 아름답고 굉장히 좋을 때가 5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거기에 별의별 축제라고 망원경을 해가지고 축제할 때 별을 보는 건데 이틀 동안 행사를 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회원위원

여러 번 가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별의별 축제가 짧은 시간에 하는 거면서도 구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2018년에는 3,700이었다가 2019년도에 4,000 내년 예산도 4,000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랑 똑같이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의 같고요. 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4,000만원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가

호응도가서회원위원

높으면 높은만큼 그 가치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번 전체예산에 대한 것은 조금 행사비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불가피 했습니다.

르게

다르게서회원위원

무슨 용역도 좋고 어떠한 공약사항도 좋지만 구민들이 좋아하는 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이런 사업에 적극 투자를 요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올해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대로 똑같이 밖에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대신 집중과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구민들이 원하고 또 좋아하면 그 가치를 높여 줘야만 그 성과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질좋은 별의별 축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와 523페이지를 한꺼번에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오감만족 승룡이네집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공공운영비가 요금이라든지 제세 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10% 증액하셔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뒤에 보면 승룡이네 매니저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5,231만 1,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룡이네집에서 이 매니저의 역할은 뭐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1명 채용해서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성

전문성정미옥위원

있는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마급 정도 되겠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마급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이분의 역할은 뭐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관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분이

이분이정미옥위원

채용되셔서 지금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내년에는 4년차 그러면 그동안 만3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어떤 성과도 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오감만족 승룡이네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 하는 걸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하여튼 강좌만도 총 18개 강좌를 167회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만 한 2,1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해마다 승룡이네집 방문하는 이용자 수가 점점 늘고 있나요? 그 데이터 다 분석하고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운영비 드는 거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전반적인 이용자 수에 비해서 이 매니저가 아무리 전문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너무 높지 않나,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인력운영비가 증가 하거든요. 감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동결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감액될 수도 있지만 이건 감액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매년 급여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미옥위원

이 연봉으로 쭉 5년 동안 가는 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급여가 정해집니다.

정미옥위원

통상적으로 아무튼 증액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어떤 성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증액이 될 수가 있지요.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너무 고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승룡이네집이 사실 우리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강동구 하면 떠오르는 게 승룡이네집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을

발전을정미옥위원

시켜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 매니저분이 어떤 경영관리라든지 성과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내셨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자료도 물론 드리겠지만요. 이분이 오고 나서 3년 전부터 승룡이네집에 어떤 이미지라 할까 이런.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저희 구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측면에서 본다면 승룡이네집 하나로 인해서 매니저 연봉이 5,200이라면 상당히 고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수익을 내서 다시 구민들한테 리턴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매니저가 하는 일에 비해서 5,000만원은 그다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분이 3년 동안 성과낸 거랑 그 전에 성과랑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수치상으로 하여튼 비교는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료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들이 어떤 예산의 투입과 지출을 통해서 반드시 성과는 따라줘야 되는데 그 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적합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거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오히려 이분 혼자서 담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는 뉴딜일자리로 2명까지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고임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임금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 여러 명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간제는 최저가 마급이거든요.

급도

라급도정미옥위원

있고 다 있는데 굳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마급이 더 많죠. 급여가.

급을

마급을정미옥위원

통해서 이렇게 고임금이 나간다 생각이 드니까 어떤 예산 효용 대비에 비쳐봤을 때 성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 분이 오셔서 3년 동안에 성과와 그 전에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예결특위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1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율적으로, 맞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겁니다.

집을

모집을진선미위원

해서 제가 그 수거하시는 분을 쫓아가봤어요. 차로, 이 분들이 차로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끈이 묶여 있죠? 보통 나무에, 그걸 안 잘라요. 그 끝에만 딱딱 자르니까 나무에 끈이 엄청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지급을 하실 때는요, 끈까지 싹 다 해 왔을 때 1개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엄청

엄청진선미위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제가 한 20분 정도 쫓아다녔어요. 그 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을, 그 부분도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지급을 할 때 이렇게 지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27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보통 우리 상하수도 요금을 두 달에 한 번씩 1년치로 하면 6개월씩 이렇게 산출하죠? 지금 승룡이네집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 요금을 6회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체 타부서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6회로 하는데 지금 가로정비 상하수도 요금을 12개월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6개월 자르겠습니다. 산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안 될 것 같은데, 12개월.

진선미위원

상하수도가 2개월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곱하기 6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심의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10만원씩 4회 12개월이에요.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운영이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매주 수요일날 정례적으로.

진선미위원

이 두 분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당연직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두 분이 아니고 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풀로

풀로진선미위원

구성 돼 있는데 지금 2명만 주는데요. 참석수당을.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중에서 소위원회는 3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돌아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돌아갑니다.

진선미위원

이 3명도 어떤 분이 하시는지 리스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분 매달 매주 이렇게 하시면 가장 많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같은데, 맞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니까요.

진선미위원

10만원씩 40만원인데요, 돌아가면서 해도 어쨌든 자주 일어나니까, 이것도 한 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530페이지에 이번에 업무추진 차량 구입하시네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에는

기존에는진선미위원

어떻게 운영하셨었죠? 꼭 사야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기존에는 다른 과 차를 빌려서 다니니까.

과에

총무과에진선미위원

한 번 문의를 했는데 총무과 지금 차량 수월하다고 하시던데, 배정이.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마지막 총괄 질의 때 한 번 질의드릴까요? 제가 차량 리스트에 보니까 막힘이 없이 수월하게 빌릴 때마다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사실 차량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국 단위로 움직이는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차량을 확보해놔야 되는데.

진선미위원

기존까지는 잘 이용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다른 과 차를 빌려서 계속 사정사정해야 그것도 빌려줍니다.

진선미위원

1년 더 사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사셔야 되는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2-3년 동안 사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동산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하시네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780만원.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밑에 산출 내역이 과장님, 한 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전체 예산서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산출내역이 이렇게 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요.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저희가 2대가 오래 돼서 경과 연수가 지났는데.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 산출 내역만 봐 주세요.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산출내역이 780만원 곱하기 1대 플러스 이 뒤에 부동산정보과 예산 남아서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같이, 산출 내역이 굉장히 이상하죠?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한 분을 드리는 건가요? 포상금을.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건수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건으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분이 한 번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원 한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최대로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것도

이것도진선미위원

지금까지 제가 내역을 보니까 지급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된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그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실제 법에서는 돼 있는데 저희도 사례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더 사례를 보면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 있으신가요?

박희자위원장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성장전략사업단에 투자유치과하고 자원순환센터추진과하고 2분30초씩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안에

예산안에이원국위원

609쪽 보시면 업무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아무 말씀들도 없으셔서 추진 경위라든가 조성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을 2분 동안 말씀해 주세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단지 조성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비즈밸리하고 강동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업무단지인데 지금 첨단업무단지는 2015년도에 준공이 돼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고덕비즈밸리하고 산업단지인데 고덕비즈밸리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총 26개 필지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 필지가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올 하반기에 그 12월 중에 1개 필지하고 나머지 7개필지는 내년 상반기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업무단지 그 다음에 유통판매용지는 지난 번에 10월2일날 이케아가 선정이 돼서 12월2일날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까지 계약금 납부하고 내년에 설계해서 건축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케아하고 협약이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끝났습니다. 협약이 끝났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금 사업 인정 의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람도 끝났고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 중입니다. 이 협의 요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산업단지승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해 가지고 승인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조성에 지금 현재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재균

장재균투자유치과장

예.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기업도 저희가 우수 기업으로 전부 다 심의를 통해서 하고 또 심의위원들도 대부분 강동은 지역적인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우수기업이 많이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아주 좋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환경 플랜트 이 사업에 대해서 한 2분 동안만 설명해 주세요.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금년 5월에 최저가로 해서 유찰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기술경쟁 가중치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협의회에서 이끌어내서 8월30일 조달입찰 공고를 하여서 2개 컨소시엄이 참여 했습니다. 2개 컨소시엄이 현재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5개월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심사를 하여서 저희가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5월에 우선 시공분 공사를 바로 시작하여서 2021년 3월에는 본 공사를 하게 되고 2024년 3월에 저희가 시공 완료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아마 진행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감리용역도 저희가 발주를 하여서, 서울시가 발주를 하는게 아니라 발주기관이 서울시인데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성립이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입찰안내서가.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안내서는 저희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찰은

입찰은이원국위원

두 군데.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2개가 들어왔습니다.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코오롱 컨소시엄이랑 태원건설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내년에 한 3월에서 5월 사이 시공자 적격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그건 법정 사항입니다. 기본설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할 때 1순위한테 시공사 선정을.

지막

마지막이원국위원

10초 동안에 발언할 수 있게.

병진

이병진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 설명회 등 저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때도 구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 요구자료 보면 322쪽이요, 322쪽에 보면 저희가 왜 동남권 중에서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천호 성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천호, 성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암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암사권역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료에 보니까 천호·성내 지역 그 다음에 길동·둔촌지역 명일·고덕지역, 암사지역, 강일·상일지역인데 2018년부터 천호·성내를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암사지역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도시재생 100억 해가지고 앵커시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재료 안에 보면 저희가 진짜 강동종합시장 그 다음에 8호선 연장에 따라 교통환경 서비스 개선 이거 굉장히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가 하는 거에 맞춰드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호·성내에서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암사로 오세요. 암사로 해가지고 암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강동구에는 지역 중심이 지금 말씀하신 천호·성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에 있는 지구 중심이 암사·고덕이 지구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3개는 딱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권 계획이 총 5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중심을 띠고 있는 게 천호,성내,길동,둔촌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플랜을 짜는 부분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천호·성내고요, 내년도부터 매칭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길동하고 둔촌을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견을 낼 때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의 액션플랜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연차별로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차이를 두느냐, 한꺼번에 다해서 액션플랜도 한꺼번에 짜야지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됐고요, 암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액션플랜 짜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길동, 둔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덕이라든가 암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구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액션플랜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로서는 암사권이나 이쪽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호·성내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양보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암사는 천호동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지역중심과 지구중심이 같이 연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사권도 물론 선사문화유적지가 있지만 올림대로변은 일부 활성화가 돼야 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제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54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암사도시재생 집행잔액 2억 2,000 남은 게 좀 아쉽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앵커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선사 이야기길 조성공사라든가 이런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남아있는 그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래도 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반납하시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낙찰차액은 어차피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황주영위원

그 천호·성내 안 되시면 암사로 좀 하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진행 상황을 잘 보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주영 위원님 좋은 발언해 주셔서 안 좋습니다. 절대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황주영 위원님 눈 깜짝 좀 감고 계시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아니면 이렇게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대두했던 부분입니다. 5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적 관리 부분이 예산을 많이 해서 관리하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다운 됐어요. 지적관리가 우리 지역을 보면 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강동구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불부합 지역이.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우선 저희가 공식적인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다만 측량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천호동인데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불부합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아예 있는데 못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천호동이 사실 측량을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냥 오차 범위 내라는 문제가 아니고 측량 자체가 사실 밀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불부합지 정비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불부합지 해소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에서 5년 이상 또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봐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지역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개발사업이 되면 다시 토지를 다 정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지역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측량을 불가한다든가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주위에는 준주거지로 돼서 지금 건설이 거의 이루어져 있고 또 마무리가 된 이런 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4미터 도로 6미터 도로인데 6미터 도로면 6미터를 띠고 1미터를 들어가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6미터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5미터 50 정도밖에 안 되고 뒤로 후퇴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거기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조금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5분발언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5분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불부합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부합지역 같으면 우선 경계 지역에서 최하로 6미터를 떼고 건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GPS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좌표를 찍지만 옛날 같은 경우 판넬을 놓고 할 때는 이 눈금 한 개에 20센티 내지 30 한자가 편차가 생기잖아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좌표를 옛날 좌표로 하면 도로 한 가운데가 찍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4미터 도로에서 중간에 끼면 2미터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 냐, 그런 때가 되지 않았냐.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두 가지로 측량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측량 위치를 잘못 찍은 거하고 밀려서, 이 쪽을 예를 들어서 임야에서 지적으로 가져 왔을 때 축적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그 지역이 한 쪽으로 밀려서 도로폭이 안 나오고 한쪽은 넓은 지역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보합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천호동 지역 외에는 그런 지역이 없고, 천호동 같은 경우, 일부 그 당시 측량을 안 하고 공사를 해서 도로를 침범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다시 한 번 불보합 여부를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없는 지역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나 지금 관악, 동작,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강남처럼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축적을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600이나 500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보합 지역,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하는 불보합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요.

양평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래서 측량을 할 때 동쪽에서 찍어 보고 서쪽에서 찍어 봤는데 양쪽 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합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명이 나서.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천호동 쪽에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동신중학교 바로 옆이고 삼성아파트.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자료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여러

여러양평호위원

부동산 관계자들은 얘기를 들어서 알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좀 복잡합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가지고 확인 드리겠습니다.

해서

방문해서양평호위원

,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자료가 저한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번 자료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및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덕 도시관리국장, 신현종 성장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