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식으로 들어와 있는 게 편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구문화원도 그렇고 관저문예회관 같은 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문예예술관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해서 실제로 올해에도 서구관저문예회관 같은 경우 상주단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해서 상주단체에 지정이 돼서 문화원협회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갑지역보다는 을지역이 좀 더 문화적인 혜택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희도 더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 공연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해서 민원 발생을 적게 하고 효과도 있는, 저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볼까 고민 중이고요. 어떤 것이 더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동이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어느 한 동에 소속돼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홍보안내 팜플릿 식으로 제작을 해서 대전 전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라든지에 일단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적으로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첫발을 내딛는다고 보시고 함께 하고 싶은 10곳을 올해 선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서울역이라든지 외지에서도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서구가 관광지로서 충분히 경쟁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계기를 삼고 그 이후에 좀더 발전되면 더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만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형태는 제작을 할 때 어떤 것은 펴서 전지식으로 접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병풍처럼 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시안을 받아보고서 안내 책자를 봤을 때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해서 117명이 출품해서 429점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비용을 들여서 전문작가들한테 작품을 받으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작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모전을 한 건데 정말 호응이 좋아서 오늘 2시에 심사를 해서 19일날 시상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서 저작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홈페이지가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솔직히 저도 찾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따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려면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변경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선 서구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광전문홈페이지 서버 구축을 해서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문화체육과에 소관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축제라든지 아니면 노루벌이라든지,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전부 다 담고 위생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같은 것을 담아서 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구에 가면 어떠한 볼 것이 있고 어떠한 축제가 있고 어디서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육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도 당연히 하고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어진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이곳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10곳 소개도 작게 하고 제일 메인으로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역시 금액에 맞춰서 디자인 같은 거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구 관내에 어디 위치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곳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장에 맞게 적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걸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서에 반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5곳이 아니라 1곳에 했는데 수달이 나오는 장소라고 해서 한 곳에 설치한 겁니다.

예,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온 곳이라고 해서 안내판 하나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급여가 낮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됐고 실수령액이 한 달에 제가 알기로 200만 원이 채 안 되게 가져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장려금 해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시에서 절반 하고 우리 구에서 반 해서 반반씩 지급하게 되는 거고 활동비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별도로 자체적으로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 같은 경우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도하는 장소도 많고 활동하는 폭도 넓고 시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 추세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지원해줄만한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행사장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분들이 주말도 없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구보다 적으면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탁시설하고 새로 계약을 맺거나 할 때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가계산을 먼저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탁료 산정하는데 그걸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탁을 하거나 특별하게 그쪽 수탁시설에서 이용료를 감하거나 올라가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법 쪽이 바뀌어서 안전지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가분석용역을 해서 그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새로 계약이 완료돼서 할 때는 항상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환풍기 시설이 고장 나서 수선한다고 교체하는 걸로 올렸던 거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았던 금액이고요. 환기시설이 고장 난 것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SOC사업을 해서 4억인데 이건 엘리베이터하고 샤워실, 탈의실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배관 같은 거를 전면 교체하는데 이것을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하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설계용역 들어가고 심사 같은 거 받고 그러면 그때까지 환기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본 설계용역하면 설계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입찰하면 또 입찰 시간이 걸리고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실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두 달 내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2월에서 8월이라고 했는데 꼭 2월에서 8월이 아니라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방학 때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은 때라 수탁자한테 피해가 덜 가게 협의를 해서 실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생활형 SOC사업 관련 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재원으로써 뭘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국·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조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인동 만세운동 유적지라고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우리 서구 내에도 한국독립운동사에 보면 가수원이 마을 부근 산 위에서 횃불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회덕현, 유성 치마현, 현 갈마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는 사료가 있거든요. 근거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사성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발굴해서 정확하게 역사성을 갖고 근거를 가지고서 이 지역이 3·1운동 때 했던 장소이고 역사성을 부여해서 한 번 스토리텔링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올해 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대회를 염두에 두고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장애인체육회랑 상의해서 개최를 할 예정이고 말씀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할 수는 없고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공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는 통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학교에서 합니다.

저희도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과 학교 측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도 전향적으로 개방하시는 분들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만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거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실무 측에서 시작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글쎄, 서구 관내로 따져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세이다 보니 종부세 관련된 자료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거두면 거둔 돈을 가지고 국세에 대해서 대전시로 일정 부분이 넘어오지요. 그럼 대전시에서도 5개 구로 교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 세금의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신문보도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서구 관내 주민 중에서 몇 분이 거기에 해당 되는지 이 숫자는 한 번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제 공직생활의 전 직렬을 말씀해주셔서, 맞습니다. 행정직 파트에서 일을 한 30년 하다가 세무직렬에이 있는 직원들과 같이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파트에서 일을 할 때에 생각했던 것보다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정파트 쪽의 업무는 제 나름대로 100일의 시간만 주면 충분히 커버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세무파트는 3년을 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1년 반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론 정도만 알고 각론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팀장이나 부서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서포트를 잘해주기 때문에 잘 이끌고 있고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9·13 정부 발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급등되는 부분 이것은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3.2%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부분 또 새로운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보통 국가에서 거둬들였던 종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1조 4,000억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 1조 7,000억～1조 8,000억 올해가 2조 8,000억 정도로 거의 곱하기로 뛰어 버렸지요. 내년도에는 아마 더 올라갈 것입니다. 3조가 넘을 걸로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둔 세금에 대해서 대전시로 넘어오는 그 비율이, 똑같은 비율이지만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전시에서 많이 받으니까 5개 구에서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92%, 100% 가까이 2배 이상 뛰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강노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주셨던 내용인데요. 연차사업이지요. 3년차까지 사업을 하게 돼서 올해부터 내년도 하고 2021년도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이유에 대해선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총 사업비가 서구로 부담되는 금액이 2억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했고요.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6,690만 원 정도 계상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3차 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계상을 해서 다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되고 양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형성해야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요. 국가에서도 돈을 대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분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 같은 데를 많이 다녀봅니다. 저희들의 의견도 게제를 하지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의견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 큰 사업이지요.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 여건이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왼쪽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 간.

아니요. 매년 똑같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상 쪽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설치를 하려면 한 20평 이상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하 구내식당 내에 그런 장소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최근에도 경기도 쪽에서 교육이 있어서 전문가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지방소비세가 2020년도에 51억 6,600만 원, 세입 편성이 되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분권 추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소비세 인상분 10%를 지자체에 직접 보전해주는 그런 세입 관련인데요. 총 8조 7,000억 중 저희 구에 보전되는 금액이 51억 6,600만 원입니다.

예,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으로 51억 6,600만 원을 받는 거로 내정이 되어 있고요. 재정조정교부금으로 74억 원을 추가로 보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