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산업진흥과, 위생과,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산업진흥과, 위생과,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3페이지,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물론 감액한 이유가 우리 구하고는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계획과 2019년도 추진실적 등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시비 88.2%, 구비 11.8%의 재원으로 하는 건데요.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 쪽에 300W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는 양문형냉장고 1대를 소화할 수 있는 발전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998세대의 개인물량을 했었는데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상당한 아파트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외관 여러 가지 이유,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부동의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998세대의 개인물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감요소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50가구를 계획물량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규모를 300W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태양광과 관련해서 어떤 선의는 홍보를 통해서 알겠는데 그것이 경제성이나 효율성, 생산성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최소화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큰 효율성을 바라는 취지에 습관화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설치와 그에 대한 혜택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형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나마 더 많이 보급하고 싶어도 개인의 성향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과를 이루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서 이 예산이 그렇게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안 가실 수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0페이지 도시농업육성 관련인데요. 텃밭조성사업 토지임차료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장소가 정림동에 공동체텃밭 조성 및 토지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게 몇평이나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림동 것이 4,400㎡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한 1,200평쯤 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임차료가 비싼 거 아니에요?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임차료는 면적에다 전년도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곱하기 100분의 1를 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도시 서구민을 위한 텃밭을 할 것 같으면 예전에 한 군데 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관저동 쪽도 있지만 이쪽 갈마동 쪽에 아니면 월평동 쪽에 임차를 해서 이쪽 지역에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시텃밭이 도심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한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갈마아파트 뒷면 쪽에 했었는데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임차를 못해주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는 못하고 저쪽 정림동까지 갔는데 이쪽 내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먼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갈마동이나 월평동에 그런 적정용지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대상토지가 크게 안 나타나요.
선용
이선용위원
월평동, 갈마동에 없으면 월평동 입의마을 쪽에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임차료를 이 정도 준다고 하면 물론 천평이라는 땅은 그쪽에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작게라도, 왜 그런가 하면 둔산동 쪽에 사시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기성동에 가면 교통비라든가 내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선택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구민 정서상 또 산업진흥과의 역할 상 이런 부분은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이 사업이 로컬푸드와 같은 역할을 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림동하고 가수원하고 괴정동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월평1동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에서 30%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지원금이 없고 시에서 국가부담까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파트 보면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생각처럼 공동주택이 협조적이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환경 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파트 입지가 남향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위치해야 되는데 다른 위치에 있으면 그 대상도 안 되고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대전시에다 3만호를 설치하는 게 공약사업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효율성면에서 업자들은 5,000에서 6,000씩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효율이 2,000원에서 3,000원도 안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도 980가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460가구로 감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동안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자부담이 15%여 가지고 그동안 2018년, 19년 공사비가 80만 4,000이었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한 12만원 되거든요. 본인부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도 가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시에서 다 부담을 하더라고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예산상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설치할 때는 포함이 돼 갖고 업자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번에도 자부담은 15%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죠?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여기에는 우리 순수한 예산만 표기가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에는 다 표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1대 설치하는데 80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8만 3,000원이고 해서 오랫동안 돼서 기술이 개발되다보면 원가는 다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어보려고 한 건데 자부담이 계속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15%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기해 주셔야지 혼동스럽지 않죠. 단가도 내려졌고 자부담이 없으면 좀 설치가 용이해지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아파트 단지가 한 동씩 딱 보면 보기도 괜찮을 텐데 드문드문 한두 개 하면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동대표들도 더 반대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남향 쪽으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내동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둔산 2동도 많이 하는 편이고 갈마동, 동별 특색은 있더라고요. 행감자료 준 것에 의하면. 호감도가 있는 지역은 더 관심 갖고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예산서 529쪽, 보충자료 183에서 186쪽에 있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가 80%, 구비가 20%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5,2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또 푸드플랜에 대한 아카데미도 실시하고 이것 공급 확대에 대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인데요. 로컬푸드 공동체 형성사업은 지역농산물 체험도 하고요. 먹거리교육이라든가 정책토론포럼 등을 하고 지역농산물 건강꾸러미 공급 또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육성 차원에서 이런 로컬푸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아카데미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푸드플랜 강좌라든가 포럼 등 교육을 해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인식을 강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인증로컬푸드라는 것은 친환경으로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식자재가 공급돼서 시에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 구분 없이 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구 어린이집에서는 불편한 사항도 많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한번 주문도 했는데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공급을 해 보면 어떨까? 마침 시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온 작물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매출이 연계돼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수요는 생겼어요. 올해 예산도 220원에서 내년 단가가 300원으로 하면 인상폭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판로는 많아요. 문제는 인증받는 시설이 없어서 공급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 교육할 때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에 많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대전시에서 한밭가득이라고 친환경인증을 했습니다. 먼저 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유성 통합로컬푸드 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시에서 일단은 행정컨트롤타워를 두고 각 구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갖춰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런 기반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추진된다면 현재 한 군데에서 전체 5개구를 다 관리하던 차원에서 좀 분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번 기회에 하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예산은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 좋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14억 4,155만 8,000원 중에 국비가 약 7억 8,700 시비가 4억 1,600, 구비가 2억 3,700정도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이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많은 1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정도 전기료 절감을 하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몇 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밥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관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산업통상부의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도마, 정림, 변동 이 지역 일대에 246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까 미니태양광에서는 300W라고 한판인데 여기에서는 그 조각 단위가 10개가 들어갑니다. 3KW가 되겠죠. 3KW가 되는데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보면 월 4∼5만원 선이 되다보니까 월 단위로 그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국시구비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액이 되는데 저희가 내구연수를 20년 정도 보거든요. 그 과정에 일반 부품을 교체할 상황도 발생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부정책에서 추진은 되고 있지만 실지 이것이 투자 대비 효과 비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일정 부분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상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회사를 운영 하시면 이 정도 예산으로 20년 동안 운영해 가지고 절감한다고 하면 이것 추진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구 예산도 2억 3,700 들어가지, 전체적인 예산이 14억 4,000만원인데 20년 동안 사용해서 이 절감액이 다 되겠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부품교체 또 해야 될 테지 이런 저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아니면 이 회사들을 아예 정부에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데요. 작년도 우리가 기성동 증평마을하고 오동쪽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도는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 가구당 약 4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240개소 계산해서 거꾸로 14억 4,000만원 절감하려면 대략 몇 년 걸리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것 설치하겠습니까? 내 돈 갖고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 하시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편으로는 이쪽 신재생에너지가 일정부분 감당한다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부에서는 좋은 말로 신재생에너지를 따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 국민들 세금으로 쓰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효율성을 안 따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공모사업 선정해서 국비 따오고 시비 따오고 해서 진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효율성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금낭비가 좀 없도록. 아무리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0쪽 학생승마체험 지원, 보충설명자료 보면 34쪽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 승마를 선정한 이유는 뭐에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승마가 보편적으로 운동효과가 상당히 높다 하죠. 몸의 발란스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도 이것을 함으로써 부분적인 체력단련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승마체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가 내시되면서 구비 부담 28%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운동이면서 여러 가지 운동으로는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승마운동 자체가 귀족운동이에요. 골프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제가 대전광역시 승마협회 전무이사도 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체험하는 체험비는 여기에 산출된 것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정도씩 체험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체력단련을 한다해서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귀족운동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체력단련을 시킨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체력단련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축산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마에 대한 인식개선 그런 쪽으로 많이...,
경석
김경석위원
축산법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을 생산해 내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말들을 가지고 와서 승마를 위한 운동용으로 쓸 수는 있어도 거기서 교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새끼를 낳는다든지 그럴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맞지를 않아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승마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인식개선을 확산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이 전 국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광역시 승마협회 전무이사를 했는데 승마는 결코 대중화가 될 수 없는 운동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되요. 이건 상위 귀족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는 대중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승마는 안돼요. 골프에 몇 배 더 드는 귀족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 된다는 건 정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 말산업을 육성시키는 것 자체도 기존에 다 성장된 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새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보충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좀 더 디테일한 연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충설명자료 83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일전에 불미스럽다면 불미스럽게 저희 지역구인 갈마동 봉산초등학교에서 어떤 급식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구에서도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 담당자가 나갈 때 본 위원이 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급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매칭펀드이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는지, 우수농산물을 들어오는지 몇 번 정도 나가서 농산물이 삽입될 때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급식물량 입고 과정은 저희가 확인을 않고 있고요. 확인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금액 대비 있을 때 친환경농산물이 좀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 그중에서 일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우수농산물이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21억 3,700여만원이고 금년 예산액이 25억 가령해서 3억 정도 증이 됐어요. 증이 된 이유는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양이 늘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사업대상이 늘었는데요. 학교가 3개교가 늘었는데 새소리음악중학교하고 새소리음악고등학교,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가 늘었는데 단가도 금년도까지는 22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되다 보니 증이 된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 사건이 났을 때는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감사한다고 일지 같은 것을 확인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여기가 시비가 35%, 구비가 15%거든요. 학교무상급식비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친환경우수농산물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이 50% 담당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준 예산 대비 배식에 대한 불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확인 차원에서 저희는 갔던 거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배식에 대한 불량은 다 지나고 사건 났는데 그 다음에 가서 확인이 됩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이 문제가 됐으니 과연 거기서 레시피가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를 저희 구에서 본 거죠. 15%의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의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고정적으로 가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살펴보지 않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 우리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장부 내놔라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15%라는 구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해서 각 학교의 급식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일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이든 몇 번 가서 정상적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잘 반입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준다고, 우리 구에서 전혀 지원 안 하는 거면 상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우리 곽우일 과장님 40여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다 퇴임하시는데 가시는 길 서구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2쪽, 상세자료 214쪽, 유기동물 구조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완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유기동물구조운반비 운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랑 구비로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유기동물 보호가 말씀하신 대로 점점 애완견이 늘어나면서 관리가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반면에 키우다 마지막까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다 보니까 점점 숫자도 늘어납니다. 19년도까지는 이 유기동물 구조 운반의 영역이 순 구비로만 했었어요.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20%, 구비가 80% 해서 할 사업이지만 구비로 추진할 부분이 있고 국비하고 구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지만 재원구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유기동물구조운반비 운영 구비사업이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은 구비로 세웠으나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국비로 하는 운반사업이 별도 있고요. 국비 플러스 구비 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지만 신규로 생겼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가 수행방식이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잖아요. 수행기관은 어디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유성에 있고요. 저희가 유기동물 구조하는 한 분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그쪽으로 이송체계가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유기동물 구조를 지정해서 센터로 이송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이후는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규정에 의해서 분양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2쪽, 상세내역 216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랑 방사비에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70마리 하신다고 했고 다음에 시비, 구비로 하는 것이 120만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수술을 시킨 다음에 다시 방사하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사하는 데 아무 곳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포획장소...,
지원
서지원위원
저희는 길고양이 쉼터 이런 것은 없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중성화수술 대상 고양이를 포획하잖아요. 가령 A위치 서구 갈마동 100번지에서 포획을 했다 하면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갈마동 100번지에 갔다 놉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자기들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포획했던 장소로 다시 원 위치를 해 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포획을 해서 수술하고 그 장소에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포획하신 분이 방사도 같이 합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길고양이는 중성화를 해서 다른 곳에 놓으면 바로 죽거든요.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그 장소에 놔야 돼서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는 중간 거점에 쉼터 같은 것이 있어서 캣맘 때문에 많이 이슈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들이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사하고 중성화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획하시고 방사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애완견인구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쉼터 같은 것도 생기면 캣맘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운반체계를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그런 방식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충설명자료 262페이지, 본예산서 540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승마가 대단히 특정한 운동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말 산업 관련해서 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어떤 나라는 크게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나 또 산업으로 크게 발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축산업 중에서도 말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승마를 즐기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승마체험이 말 산업에 건강한 최소한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건전한 사업중에 하나다,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체험을 할 거죠? 먼저 서구에 승마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금 복용동에 복용승마장이 있고요. 기성동에 승마체험할 수 있는 두 개소 장소가 있어 가지고 3개소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대전에는 3개소로 봐야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타 구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구에 3개구...,
선용
이선용위원
복용동은 유성구 아니에요? 어쨌든 유성구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고요. 기성동 두 군데 있는 곳에 이것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전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는 승마체험의 기회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체험기회를 통해서 승마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승마장이 갖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말이 건강한 말인가, 아주 요란한 말이 있거든요. 승마하기 좋은 말을 선정을 잘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승마를 하려면 어떤 아이들한테 어떻게 기회를 주냐 이거에요. 여기에는 211명이라고 했는데 50만 인구에 211명이면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승마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승마체험기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승마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우리가 211명에 대한 숫자는 시 교육청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 211명이라는 사업물량이 배정된 거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일반승마라고도 했는데 일반인은 없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초중고 학생이고요. 여기 보면 일반승마 영역이 있고 사회공익승마 그러니까 재활측면에서 14명을 별도로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일반인도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니, 초중고학생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왜 일반인도 넣지 그렇게 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부 시책이 일단 초·중·고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차제에 이렇게 승마체험장소가 선정이 되면 본 위원은 복용승마장보다는 기성동에 있는 승마장 두 곳으로 한정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승마장이 시설을 보완하고 또 구민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말의 종류라든가 말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관에서 일정 부분의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승마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영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3개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 관내에 승마체험장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적극 유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서 526쪽, 보충설명자료 161페이지인데요.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와 함께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청년창업농은 현재 4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 영농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영농을 하다보니 실제적으로 문화생활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3년간 100만원, 90만원, 80만원씩 단계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때는 1년차는 100만원 주고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주는데 이 자금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하는데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농기계 구입 이런 자산취득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계자금지원 형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바우처 방식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하면 카드형식으로 지출이 되는 형식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4명이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18년도부터 사업을 했어요. 18년도에는 시사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19년도부터는 구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실제로 순수 영농청년들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실, 토마토, 화훼, 축산, 국화재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기성동 지역에서 하고 있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82년생, 83 86·87년생 이렇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제대로 영농을 하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는 창업농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거와 비교해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도 청년창업농에 비하면 여성농업인이 굉장히 많아요. 790명 정도 돼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여성들, 혼자 사시는 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여성농업인의 기준은 19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로 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 3,606명으로 18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790명으로 한 것은 이분들이 바우처 제도로 운영하는 데 신청을 과연 몇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790명정도를 숫자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대상이 아까 19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로 했고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요. 본인과 세대주의 농업외에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여성농업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선정은 790명으로 했는데...,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예산 대비 추정을 79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에 등록한 사람은 3,600명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글쎄요, 790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790명이 아니라 1,300명 정도 됐어요. 5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500명이 늘으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전시에서 또 받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이 시비가 67%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추가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대전시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 사업을 면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여성농업인들이 혼자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머니들도 계실 거고 또 중년에 두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 부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으로 등록을 해서 나는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다 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고 정서상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게 예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체 예산이 1억 4,000이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790명 기준으로 해서 18만원에 790명해서 1억 4,200만원이면 1,500만원으로 해서 14만원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지원단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여기에 관련한 사업이 좋은 의미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불화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하는데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만 19세부터 75세 미만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농업인 해 갖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다보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51쪽, 상세내역 13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현 정부의 주 52시간 주휴수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용사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미용사송년회를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서 동계기술세미나도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잘 편성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종사자 전문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서구미용협회쪽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건의가 돼 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미용업을 보면 규모가 크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접목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데 습득이 오래되신 좀 연세 드신 분들, 중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래 전에 미용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젊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있죠. 한다고 해도 그런 기술력이 짧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현재의 트렌드는 뭐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영업하면서 좀 수준개선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0회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수당이랑 재료비 부분만 지원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주로 젊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가발이라든가 소모품이 있거든요. 컷트용 가발도 있고 그런 것이 소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수행기관은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구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 과가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발하신 계획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강사는 저희가 우리 미용사협회와 어느 분을 초빙할 것인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소규모미용사들이 현재 서구에 어느 정도 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 구에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1,79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 퍼머, 머리 자르고 하는 분들이 일반 업종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1,18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전문교육 횟수는 10회인데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많은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희망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이런 제도를 설명하고 여기에 와서 기술을 습득하실 희망자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내용은 어쨌든 10회가 동일한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전문강사로 해서 전문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0회 과정이 다 다른 과정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다 틀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헤어컷트 베이직분야가 있고요. 남성컷드, 업스타일, 염색, 두피케어, 고전머리용 헤어피스, 헤어컷트 심화과정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접목가능한 것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고 미용종사자의 전문교육이고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1인 미용사도 계시고 오랫동안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때문에 하루 쉬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교육을 예전에는 서울로 받으러 다니시고 했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협회랑 협조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는 화요일날 갔을 때 송년회였는데 8시에 오셔서 김밥 드시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겠다고 모이셨는데 좀 안쓰럽기도 하고 여건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생과가 협조 많이 해 주시고요. 추후라도 성과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첫 번째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46쪽입니다. 기금 중에서 그래도 식품진흥기금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매년 보면 금액이 증액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남아있으면 참 아깝다는 마음도 들고 또 이것이 다 버려지면 쓰레기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지만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소마다 포장용기의 사이즈도 다르니까 감안해서 다양한 사이즈도 준비해 주시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세요”라고 우리 구청에서 포스터도 한번 붙여 주신다면 포장 할 때 ‘해 줄까, 안해 줄까’ 쭈삣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당당하게 “포장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터하고 남은 포장용기 좀 확대해 주는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산이 금년과 내년 편성금액이 1,850만원으로 똑같은데 저희가 현재 10월 말 집행실적을 보면 한 1,400만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추이를 한번 보고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 더 증액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포장용기 100개면 실은 얼마 쓰지 못해요. 쓰려고 보면 한 달도 안돼서 다 소진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주니까 그만큼만 쓰고 어떤 업소에서는 본인들 자비로 쓰기도 하거든요. 어느 데 가니까 서구청이라고 스티커 딱 붙어 있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서구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각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47페이지 세입을 보겠습니다. 위생과가 구민의 위생안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 업무가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생과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구의 사업이 있지만 위생과의 업무가 어떤 부분을 생산해 내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세심한 업무적 형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입명세서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1,200만원 정도 했어요. 그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700만원 해서 1,200만원의 세입을 예정해 놓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입이 얼만큼이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살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적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50만 구민의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많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좀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22쪽,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과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4,280만 1,000원을 순수 구비로 책정을 해 놨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마만큼 업소에서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종업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환경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임의로 줄 수는 없는 거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위생모나 앞치마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요. 이것이 작년보다 8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41개소에서 5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하고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늘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 취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일전에 행정감사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모범업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좋고요. 이 사업과 비슷한 업무가 일자리경제실에 착한가게에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생용품이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범업소를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홍보가 잘 돼서 우리가 조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업소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홍보가 구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물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구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에도 담아서 아니면 SNS상으로도 올려서 어느 가게가 착한 업소인지 동으로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월평동에 사는 사람들이 관저동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만 월평동 사는 주민들이 월평동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들이 모범업소 되면 밖에 표찰을 게첨해 드리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일단은 아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오프라인으로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측면에서 여기 휴대폰에 서구 모범업소 쳐 봐요. 대전시 맛만 떴지 서구의 모범업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SNS상이라든가 아니면 서구 구정소식지라든가 내지는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그 업소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 소속과 연대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표찰로도 표식을 하지만 분기별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사랑의 빵 봉사단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사랑의 빵 봉사단은 정림동에 후생학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빵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계휴가 기간만 빼 놓고 연중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빵이 매월 3,500개 정도 생산되는데 이런 시설 등에 700여명 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후원금으로 지정기탁하는데 한화갤러리 타임월드에서 매년 600만원씩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단들은 여기 보면 전문 제빵기술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서 생산되는 빵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분들한테는 식사실비 정도인 만원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빵봉사를 하지 않을 때는 짜장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분들은 빵봉사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분들이 봉사하는 날 한번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때 기회가 되시면 함께 참여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봉사차원에서 실비로 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미미하지만 그분들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나오는 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원은 보면 쓰레기봉투나 위생용품, 상수도사용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48개에서 51개로 3개 업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늘어났죠? 업소들의 어떤 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지정할 때는 평가표에 의해서 A라는 음식점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 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경석
김경석위원
그 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평가기준은 우리가 3개 분야, 71개에서 97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등급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반대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상시 할 때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신고에 의해서도 하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악의적인 신고 같은 것은 없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있습니다. 가령 청소년주류판매라든가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는 데서 고의로 투입시키고 급습해서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악의적인 것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첩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도 있고요.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거기에서 기간을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했다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전 서구 음식점중에 51개밖에 모범음식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음식점이 있는데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환경이 좋은 걸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27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모범업소가 205개가 있고 향토전통이 8개, 어르신이 15개, 위생등급이 51개 해서 279개인데요. 여기에는 상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모범음식점에서 지원받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위생용품, 상수도요금감면 이게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는 싶지만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제도적이에요, 예산문제에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가 확실이 있어야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맛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 보건소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7페이지, 보충설명자료 204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갈마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번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월세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보증금을 센터에서 자체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하도록 법령이 정해지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총 사업비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66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종사자특별수당, 운영비 등 총 1억 8,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과 알코올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셨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말씀주신 전세권 설정 부분은 12월중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599쪽, 보충자료 219쪽에 있는 한의학 임상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6년도부터 지원한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20년도면 마지막 5년차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나온 것이 있나요? 혹시 연차별로 보고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에 대학병원 측에서 응모를 하면서 된 것인데 자료에 보시겠지만 대전광역시가 사실 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연간 5,000만원씩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나 임상인프라를 위한 공모내용중에 지자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 주민을 대상으로 펼친 사업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펼쳤었던 것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어떤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요구한다기보다는 이게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하고 연관된 거니까 뭔가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시에서 7억 5,000이라는 큰 돈을 지원한 거고 그것에 비하면 우리 구야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뭔가 그분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는 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하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5개년 사업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병원 측과 교감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얻은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단계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9쪽에 있고 보충자료 256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가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2차 추경 때도 불용처리도 많이 했고요. 2019년 본예산에 7억 2,5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3억 2,000밖에 안돼요. 이러다보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대비해 보면 66%밖에 안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63쪽을 보면 고위험군 인지강화도 77%정도 감이 됐고요. 가족교실 이것은 자족모임이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치매환자는 환자 본인도 어렵겠지만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훨씬더 많이 부담스러워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71%가 감액이 됐습니다. 5번에 보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식밖에 하지 않았어요.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미개최한 이유는 뭡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극복의 날 행사때는 감염병이 우려되는 홍역 유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복의 날 걷기행사가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대폭 감액이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80%가 국비사업입니다. 나라에서 가내시를 그렇게 내려주면서 가내시에 의한 감액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사업을 확대할 때 인건비인 기간제 인상분이 필요했고요. 나라에서는 서구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운영실태를 봤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 내지는 약제비 지원금이나 조호물품 지원 어느 쪽은 굉장히 수요가 연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고 어떤 곳은 연초에 지원했던 중에 많이 남고 한 것을 파악해 갖고 감액에 의한 가내시를 보내줘서 그것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업내용도 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활동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준 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 치매안심센터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다가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국시비로 90% 지원해 주는 우리 구에서는 일하기 너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준 예산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19년도에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 감해지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을 해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대전서구가 전국 최우수 치매안심센터로 선정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적이었습니다. 실적도 정성적인 측면, 정량적인 측면이 있는데 특히 정량적인 측면에서 저희 서구보건소 치매센터 실적은 과히 전국 탑 수준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실적을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 데도 내려준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좀 많긴 했습니다. 차후에 좀 더 알뜰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가능한 활용을 많이 하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심에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578쪽, 설명자료 104쪽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21명이 돼 있고 일전에 자료를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범위나 인적 사항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금연지도원을 채용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연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고령인 분들은 가능하면 채용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자료 앞에다 표지를 만들어서 1번, 2번, 3번 죽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에 난청 관련 있는데 지금 보건소 협약기관이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직접 진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협약기관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협약기관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제 추측건대 저희 공약사업으로 어르신들 보청기 무상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업체랑 협약을 맺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검사비하고 보청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는 협약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선천형난청이나 신생아에 대한 것은 따로 협약이 없고 국비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협약기관이 있고 병원은 또 협약기관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협약기관 병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는 건데 60세 이상 저소득층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이 적게는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검사비하고 보청기 지원의 일부. 예를 들어서 보청기가 15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는 나라에서 부담하고 50만원 정도는 본인이 낸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몇 명 지원해 준다고 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해마다 20명 지원 예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지원받는 대상자가 20명이면 우리 서구에 충분한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놓고 검사를 하다 보니 조건에 맞지 않은 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건에 맞는 분이 20명이면 적정해요 아니면 부족해요? 더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더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기업체에서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해야 될 분이 더 늘어난다면 처음에 협약 맺었었던 그 20명보다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 서구에서 하는 기업인가 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대전시 전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와 협약도 맺었으면서도 대전시와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거기서 무상으로 20명 이상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1년에 20여명 정도면 충분하고 더 이상 지원해 달라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씀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홍보 좀더 열심히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주위를 다니다보면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5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88쪽입니다. 지금 결액역학조사, 의료및구료비에 대한 건데요. 이것 보니까 결핵환자에 대한 접촉자검사랑 기자재구입, 엑스레이 검진 부분에 대한 청구부분이잖아요. 2019년도랑 2020년도 추진계획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변동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예, 19년도 예산에 추진실적이랑 사업계획, 2020년 추진계획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서 보충설명자료에는 표기가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보면 지금 검사를 한 후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기준 3,500명이 흉부엑스레이를 찍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말씀주신 3,500명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산출기초로써 뽑은 인원인데 그 기준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최대 합친 접촉자 인원을 좀 크게 잡은 겁니다. 합쳐보니까 3,500명 정도 나와서 그렇게 산출기초로 집어넣은 수치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맨 마지막에 전년대비 증감사유에서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접촉자 평균 감소해 가지고 2017년 961명, 2018년 704명, 2019년 몇 명 했는데 이거 합친 것이 3,500명이라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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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위원
그것은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경과되는 것 같으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엑스레이 검사로 판명이 돼서 결핵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서구에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해마다 결핵발생건수가 줄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서구 결핵환자수가 2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년째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물론 연말까지는 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200명 안쪽으로 줄었습니다. 11월 현재 163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결핵으로 판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다 지급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전에는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서 치료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전염성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은 대학병원을 가도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핵환자를 보건소나 1차 의원급에서 보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몇 명에 한해서 대학병원을 꺼려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 극히 적고 절대다수의 환자들이 지금은 다 대학병원에서 관리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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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위원
그러면 결핵약품 4종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환자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약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5명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핵약이 사실은 같은 내과전문의라 하더라도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에서 많이 환자를 봐 오지 않은 사람은 부담가는 치료입니다. 최단기가 6개월이고 치료과정중에 9개월, 12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약 자체가 워낙 양도 많지만 간독성, 무슨 독성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치료 중간에 간수치가 안 좋아지고 콩팥수치가 안 좋아지고, 부작용 가능성 중에 실명이니 청력상실이니 그런 중차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실은 많은 부담을 갖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결핵치료가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 약품 주는 게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5명 미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보면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서 결핵환자들은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다 지급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그 환자들만 지급하는 거고 그 내용에는 약뿐만 아니라 기자재 소모품까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타시도 같은 경우 결핵약 같은 경우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워치처럼 돼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약 통처럼 돼 가지고 주고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상세페이지 93쪽 보면 잠복결핵감염관리해 가지고 취약계층 관련된 치료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취약계층이든 건강보험이 됐든 결핵환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약을 돈을 내고 한 달치를 탄다 해도 한 달에 약제비가 4,000원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진료비가 됐든 약제비가 됐든 부담없이 치료하시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취약계층의 결핵에 관련된 것은 증가세인가요, 감소세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결핵발생 연령대별 그리고 계층별 자료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당국에서 보기로는 환자가 많다기보다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건강검진이 됐든 자기 관리내지는 검사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올해 이쪽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잡은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취약계층이 고위험도 있지만 검사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 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