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양주 의원 발언

제25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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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8쪽이고 보충설명자료 76쪽입니다. 보도제초사업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구비를 1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보도제초사업이 연 3회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도안 방음벽 인도 점자블럭 사이사이를 보면 뚫고 나오는 풀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적을수록 풀이 많이 자라는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람 많은 곳이 잡초는 더 많이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제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저1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사를 했었어요. 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인도 또는 사거리마다 풀이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안 해 줘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대폭 증액 요청해도 보도 전체 면적에 제초작업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 40∼50%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동 자체 노인일자리 이런 것으로 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솔하게 예산 증액편성 방안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제초작업 연 3회 시행이라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 구역을 다 용역을 줄 수는 없고 1구역은 11만 5,000제곱미터, 2구역은 13만 제곱미터 이렇게 1, 2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보도 전체를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1억 8,000인데 전 구역을 다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대전 서구 전체를 다녀보면 을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어요. 인도를 다녀봐도 풀이 있는 곳은 못 봤어요. 그런데 관저·도안지역을 가 보면 풀이 너무 많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을지역보다는 갑지역이 특히 기성·관저·도안 이런 부분이 잡초가 많은데 을지역도 외곽지역인 유등천좌안도로라든가 갑천변 이런 부분도 제초할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갑과 을을 구분해도 면적은 비슷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 하면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갑과 을을 구분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보면 정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은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람이 덜 다니는 데가 풀이 잘 자라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곳은 세네 번 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풀이 안 자라는 곳은 한두 번으로 그치고 이렇게 방식을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9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88쪽입니다. 관저1지구 하수관로 정비 해서 시비 100%로 3억 예산을 세웠는데 2020년에 공사하면 서구 관저1지구는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저1지구를 1989년 11월에 인수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돼서 하수관로를 손을 봐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곳을 보수해나가는 데 총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 3억 원, 금년도 3억 원 했고 4억 5,000 정도 더 하면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내년까지는 1지구를 마무리하고 2지구도 손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내후년까지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 금년 3억씩 주고 잔여물량이 4억에서 5억 들어가니까 내년이면 다 해야 되는데 다 예산을 줄지는 모르겠고 시하고 노력을 해보는데 못 하면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5번 항목에 흑석지구 오접 조사라고 시비 100%로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요율이 떨어지나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흑석지구가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방출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서 이것도 2004년도에 흑석지구가 준공되었어요.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6,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사업은 어려울 테고 오접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우선 정비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시하고 해서 잔여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여기 보면 2018년 4월 18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진작에 노력했으면 2019년도에 가능했을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8년도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19년도 예산 편성 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아요. 금년도는 못 했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CCTV로 전체 촬영해서 오접이 어느 부분인가 찾아내는 것을 내년도 가장 큰 목표로 가지고 추진예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조사방식은 어떻게 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CCTV로 촬영하고 안 나온 것은 연막으로 쏠 수도 있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집에서 물을 버린 것을 봐서 체크하고 다각적으로, 오점 잡기는 쉽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더 심도있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접이식 의자 설치(시민공모)사업으로 시비 100%인데 저희 관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시비 100%로 400만 원 정도, 건설과 치고 큰 예산은 아닌데 설치한 이후 계획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안인데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우리 관내에 대폭적으로 확장 추진계획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몇몇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항상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신규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예산은 항상 늘어나는 부분들. 예산을 깎는다는 의미가 무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진행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민공모사업으로 시비 100%라고 해서 400만 원이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시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잘했다고 치지요. 그래서 피드백이 좋아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요. 그러면 언제인가 수선비,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고 또 다른 예산이 들 것이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부분들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결국 시민들, 교통약자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예산을 수반하고 또 다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또 다른 곳에 설치해야 하고 또 예산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당한 말씀이시고 신규사업보다는 특히 둔산지역은 앞으로 예산편성은 유지관리사업비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기성동 지역 일부만 그렇고 그쪽도 기반시설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유지관리 쪽으로 간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유지관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때는 추후에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몇 가지 덧붙이면 이렇게 시비와 국비로 들어오는 모든 신규사업은 부담이 없으니까 시행이 잘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 접이식의자는 본질적인 목표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맞지요. 그러면 연령이 높은 곳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늘막입니다. 사실 모든 교통약자들이 도로를 이동할 때 그늘막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사고 여부는 이동량이 많은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하실 때 그늘막 주변에 하면 어르신들이 그늘막에서 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각지자체마다 접이식의자의 재질과 높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설치가 무색할 정도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고 어떤 곳은 높이가 적당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몇 개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가봐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96페이지고 도로상 노점단속인데 먼저 국장님의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원칙과 계획,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는 근본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에 나오신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돈만 있으면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주변 통행에 불편을 크게 초래하지 않고 민원이 없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유동적으로 해서 단속을 지양하고 다만, 교통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시키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를 할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에도 월평동 주공아파트 담에 30년 가까이 있던 15개소를 강제철거하고 협의해서 지금은 보도블럭도 깔끔하게 정비하고 화단도 조성을 해놓은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해서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요 근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둔산3동 청솔아파트 앞 쪽인데 벌금부과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계고를 여러차례 하고 정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안 되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민원이고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의지대로 여러 번 계도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바로 과태료부과는 안 합니다. 여러 차례 현장 가서 지도계도하고 예고통지도 하고 기회를 여러 차례 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분들도 어려워서 나왔으니 최대한 부담을 덜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었을 때는 방법이 과태료 부과입니다. 또 안 되면 고발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하시는 의지가 맞는 거 같아요. 그 의지대로 하시되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생계형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원칙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잘 확인하시고 더 계도의 입장에서 과태료보다는 힘드시더라도 생계형이니까 계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과 제 뜻은 일치하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8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악취방지 덮개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보시면 도마·변동, 용문지역은 이미 악취방지커버를 시행했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집중적으로 안 좋아서 롯데백화점 뒤 쪽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덮개를 하고 나서 민원사항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때 같이 가서 조사해서 후에는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비가 오거나 하면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막히거나 이물질로 인해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악취방지덮개로 인해서 배수보다는 악취가 나니까 그 위에 고무판, 장판을 주민들이 덮어놓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우주의보가 온다거나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할 때 동에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 현장근무팀으로 순찰시켜서 미흡한 부분은 해결하고 낙엽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거하는 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배수로가 막히는 그런 것은 막히지 않게 신경써주시고 자료 10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부분에서는 공정률을 보시면 거의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수립 용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하천이 19개입니다. 수립대상이 19개인데 「소하천정비법」에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내년도 할 사업대상지 9개소를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주기가 돼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가지고서 9개소 12.37㎞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이라서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통수량이니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순수 용역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역비가 4억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20개 소하천으로 돼 있는데 19년도에는 전체 20개소를 다 한 번씩?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 5개소를 했고 18년도에 5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9개가 남아서 내년도가 10년 주기가 됩니다. 이때 재수립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