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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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와 고령정책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과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건축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축과 각종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예, 천신애입니다. 557쪽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해서요. 98개소를 정기점검 하셨거든요? 대상이 신축건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신축건물 점검하셨는데, 무단증축이 17건이 되거든요? 사용승인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무단으로 했다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사용승인 시 현장점검은 업무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입주 후 6개월 이내 80∼90% 이상의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이후에 점검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에 대한 계도를 따로 하고 계시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사용승인 안내문도 배부하고,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밑에 보시면 특별안전점검에서 45개소만 하셨다는 말이죠? 뒤의 98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의 결과를 보면 개수가 45개인데, 옆에 98개소라고 붙어있어서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98개소는 준공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한 것이고요. 45개소 유지관리대상은 서구의 감성주점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가 특별점검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98개소 점검 결과는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98개소 점검 결과가 아까 무단증축해서 11개소했던 그 사항하고 기타 점검…… 두 가지 사항 점검 결과는 무단증축이 따로 있던 부분을 점검한 겁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상·하반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상반기 때 13건, 하반기에 8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특별안전점검에서 제가 드리는 질의는, 45개소가 있고 뒤에 98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45개소 점검 결과는 아래에 나왔고요. 상·하반기 준공 이후 점검은 상반기 13개소, 하반기 8개소가 적발돼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사용승인 받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위법행위를 했을 수도 생각이 들지만 미리 계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축건물을 무단증축을 하면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사용승인 시 안내문 배부, 저희가 광주시와 협조해서 사전에 신문 광고를 통한 기고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안내를 했는데 정기 점검을 했을 때 무단증축이라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행정행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일단 시정조치 하고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경우 시정촉구까지도 한번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우려,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일반인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대집행이 규정돼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행정대집행은 ‘일반인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판단을 합니다.

오영순위원장

현장에서 바로 집행부에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올해 17건 중에 행정대집행까지 간 상황은 없었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없었고요. 후면 불법건축물 일부 증축이 많았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일부 쓰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60% 자진철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계도하고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강제철거까지는 안 가고 바로 시정하고요.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연 1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연 1회 계속 내고 쓰시는 거잖아요? (예)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개인주택은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러는데, 다중이용시설들이 있어요. 건물과 건물사이 이격을 놓는 이유는 저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혹시 불이 났을 때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을 비워놓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중간 역할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일반 개인주택과 차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합법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다중이용건축물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천신애 위원님이 위법건축물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45개소를 이번에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무지구 감성주점 붕괴 이후 했잖아요. 무단증축이 11건인 거죠? (예)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현재 시정조치하고, 이행강제금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만 점검하고 마무리 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무리까지 되었는지 끝까지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타는 어떤 부분일까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조경 1개소, 조경 무단훼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경만 보완을 하면 되나요? (예) 우리 공문이 가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시정촉구 하는데 2∼3개월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계고하고 시정을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 4개월 안에 원상회복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않고, 4개월 넘어서까지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은 마무리 됐겠네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거의 부과 단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부과보다는 무단증축을 본인들이 원상회복을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관리 차원에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덧붙여서 임암동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시공 중에 관련법규 질의관계로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법제처, 가스안전공사와 질의회신을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부분을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했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아직까지 못 믿고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이것이 이상 여부가 있는지, 적정한지 자문을 얻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에서는 남구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시와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암동 가스충전소, 화장동 계란선별장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저희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나오면 행정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해주면 반대로 그쪽에서 민원을 넣을 것이고 고소·고발까지 갈 것인데,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조금씩 같은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정치인들이 역할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편을 들어서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주민들을 다독이고 주민들 편을 들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옆의 동료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해야 될 행위를 했다면 과장님과 그 위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독여 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운명공동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최대한 이해 설득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원들 바람막이를 많이 해주셔야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자료 30쪽에 주택조합 신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2동 2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고소·고발 되어 있는 건 아신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서2동 2지구가 아니라 1지구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그 상황은 어떤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남부서에서 수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론 안 나왔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조합원을 과다모집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남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것 말고 그쪽에서 고소·고발 하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저희한테는 민원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은 어렵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조합원을 모집하고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토지를 이용해도 된다는 이용승낙서 받으시잖아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조합원 모집 신고 때는 법적인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강제조항은 없는데 그 이용승낙서를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70∼80살이 넘은 노인들이 90% 이상 사시는데, 어르신들이 문 열어놨는데 불쑥불쑥 들어와서 이 이용승낙서?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동의서……

오영순위원장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면서 “남구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정말 남구청에서 온줄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이 될 건데 지금 도장을 안 찍어주면 다음에 땅값을 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80살 먹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도 있고요. 추후 행정행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저희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는 동의서 이상 받는 것이 없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95%까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소유권 받는 것은 동의서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저희가 강제하거나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됨으로써,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넓은 평수에 살지는 않으세요. 넓어봤자 한 50평 되는 그 땅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몇 % 이상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법으로 강제수용 되잖아요. 그 법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디로 그분들이 가냐는 거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95% 이상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오영순위원장

5%를 매수 청구하는데 제 말은, 못 하신다고 하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배려해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설명회 할 때 가서 그쪽에서는 조합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고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2019년 11월 26일 광주매일 화요일 신문에 「광주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 점검」이라고 나왔습니다. 풍향·계림2·신가 등 조합 7곳 대상 중에 남구 월산1재개발지역 재건축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점검한 상황이고요. 남구에 통보 없이 시에서 시민단체와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시는 그동안 시·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하고 점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돼있거든요? 이건 시에서도 알고, 시민사회단체도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 뿐이에요. 이 피해가 살고 있는 남구 주민에게 가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불법현수막은 도시계획과도 관련됐는데요. 아파트분양광고. 오다 보니까 남구청 앞에도 또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관리할 때 자진철거라든지 불이익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광고물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심한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까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허가를 유예하는 방법으로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허가 한번이라도 유예해보셨어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지금 현재는……

오영순위원장

없어요? 그럼 도시계획과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과태료가 미납돼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4000만 원을 안 내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리 과태료를 내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요. 허가 주는 데에서 말 한 마디하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558쪽, 안전사고 없는 건축공사 현장관리에서 건축물 공사현장 관리를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시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오영순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이 나가는 것은 없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 없이 별도로, 안전관리분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 규모가 큰 데 위주로 다니시고, 작은 데는 지자체에서 많이 다니시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장 관리를 하시는 중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 시스템비계를 지원하는 사업 아시죠? (예) 그런 사업을 공사 현장에서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계시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될 수 있으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스템비계 사용 권장을 하는데 소형건축물까지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작고 시스템비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작은 건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고가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예)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비계를 임대하고 설치·해체까지 도와주고 있으며 안전망 설치,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망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중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은 65%,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0%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이것을 대행해주는 비계 임대업체도 있더라고요. 50억 원 미만 공사가 공사 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숫자로만 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구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공사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작년에 김용균 씨가 산업안전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돼서 내일모레 1년이 됩니다. 날마다 3명씩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설 현장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건설현장 중에서도 고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떨어져도 죽을 수 있을까?’정도인데요. 비계에서 떨어져서요. 그 부분을 몰라서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건축주 분들이요.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공사현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 홍보가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건축인허가시에 현재 시스템비계 안내문 첨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건축주 부담이 있어서 2∼3층 건물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몰라서도 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까 건축현장 중에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데 가장 법이 안 지켜지는 건축현장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감독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우리 남구 건축상 있잖아요, 시도 있더라고요. 양림동 아그레타 건축물이 금상을 탔어요. 다 알지요? 제가 봐도 너무 멋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상을 탔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은 건축물을 지어서 금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비싸서 2층 분양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관에서 행정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임대료를 조율해서요. 비어있어요, 아깝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해서요. 시에서 금상을 탈 정도의 건축물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노후아파트 지원사업 있죠? 참 좋은 제도인데, 장교선 주무관님과 엊그제 방림1동 명지맨션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30년이 넘다보니까 오폐수가 안에서 다 썩어서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방법을 모르니까 인부들이 와서 필요한 일만 하고 가버리는데 근본적으로 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봇카메라를 2번 했어요. 1차는 30만 원 주고 2차는 차가 와서 하니까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50만 원을 주고 촬영을 했는데, 가다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오폐수가 명지맨션 큰 인도로 새더라고요.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얼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상태가 불량하고 인도로 가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아파트를 우선으로 선정해서요. 장 주무관님 아시죠? (

교선

장교선공동주택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이번에 접수하면 그런 데는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앞에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퇴비 주니까 악취가 나서 그쪽 주민들이 이제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나는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기왕이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건축상에서 우수작품으로 뽑힌 경우 저희도 그렇고 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주에게 상패를 주고 건물에는 동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판 가지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다른 방안으로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후공동주택은 다수 주민이 불편한 것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건축상도 주거가 있고 비주거가 있잖아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주거는 개인적인 건물이라 큰 의미는 없는데, 다중이용시설은 건축상을 시상할 정도가 되면 그 동네에 특색 있는 건축물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칠 수가 있는데, 그 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크레타는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지었어요. 시에서 금상을 탔는데 구보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오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분양도 안 되고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랜드마크 성격도 있지만 구보뿐만 아니라 광주에 산재해있는 신문에도 지금 노출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창의적인 심미적인 건축물을 짓다보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최소 몇 가구입니까?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현재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이 30세대 이상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20세대 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20세대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로 따질 수밖에 없어서요. 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것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20세대 이상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조례는 없고요? (예)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법에 저촉돼서 만들 수가 없고요. 참 답답하네요. 백운동 남광맨션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노후아파트 주거복지 개선사업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18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영순위원장

2세대를 어디서 꿔오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웃음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몇 번 가서 해도 안 돼요. 옥상 방수도 해주고 그랬는데.

오영순위원장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공동모금을 해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연계를 해주셔서 성금조로 봉사를 해주셔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에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요. 공동주택마다 다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대표자 회의할 때 그분들에게 추천권이 있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추천권은 없고, 선거할 때 본인이 입후보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해서 입후보를 할 수는 있어도 통장님들은 선정권이 없습니다.

오영순위원장

통장님이 대표가 되기도 하시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없이 통장님들도 대표될 수 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상관없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위법 공동주택에 관한 조치사항에서 `19년도에 공동주택 1곳이 조치가 되어 있어요. ‘대주아파트’거든요.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 하는데, 17쪽 자료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51쪽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 조립식 패널로 이용하고 있느냐면, 방금 말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실, 휴게를 요하시는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용도를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도 있고,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사업도 있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찾아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쉬어야 할 공간들이 개선사업이라고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불법건축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환경도 좋아지게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골칫거리인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사전에 건축을 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면 추인허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 동의를 받아 추인허가를 받고자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인허가를 못 받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절차를 거쳐서 바로 추인허가……

주아

하주아위원

추인허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총량제로 보면 여유가 공간이 전혀 없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어디요?

주아

하주아위원

‘대주아파트’ 자체 공동주택을 총량제로…… 요즘에는 계산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의 공간을 할애해 주시잖아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법적인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아

하주아위원

완화되지 않았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아니요,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혀 없어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건폐율은 여유가 상당히 많고요. 용적률이 법에 저촉됩니다. 조경 시설물 위에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걸 조경 시설물 위에 만드신 거예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대주아파트는 조경 시설물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일부 훼손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조경 시설물 1/2을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유가 없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지하실 사용하면 좋은데, 지하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활용하기도 어렵지만 여건이 안 좋아서 지하실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하실에 경비원이나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나요? 가능하나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장시간 거주하는 곳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면 생체리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반지하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일하시기 버거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건축행정평가 결과에서 광주에서는 북구에서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도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물 시공철거 안정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평가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평가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잘하고 계시니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를 바라봅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행정과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옥윤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동안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통행정과 업무는 최일선 대민업무로서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친절을 최우선시하면서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교통민원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 변함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야로 야간차고지 이탈차량 계도단속해서 395건을 계도를 했어요. 말이 395건이지 그렇게 하려면 야간에 담당 주무관들이 정말 고생이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하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대형화물차는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죠?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생하는 불편상황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고령운전자 고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주 내용이 제4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구청장은 면허 자진반납을 할 경우에 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에서 조례상으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례도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봤을 때 예산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예산상 지원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하지만, 향후 예산 지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지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물품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부산광역시가 최초로 시작됐었거든요? (예) 거기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면허자진반납자는 호텔, 미용실,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주기적으로 실버교통카드를 발행한다든지 지역 은행과 연계해서 은행 대출 금리를 깎는 사례를 들더라고요. 실제로 교토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를 연 1% 인하를 해 주는 정책도 펴고 있더라고요. 부산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 건의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 주는 방법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면, 이러한 방법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대부분 고령운전자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검토해 보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남구 노인 면허증 자진반납 실적이 210건이네요.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저조한 편이에요.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조례를 3월에 발의했고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광주시나 다른 지자체는 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남구가 지자체에서 최초로 발의했어요. 법무팀에서 자진 반납했을 때 지원하는 것의 법적인 부분을 검토했는데, 선거법과 관련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혜택으로 시에서 나중에 10만 원 교통카드 전달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예)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협의했던 것은 시행규칙에 집어넣기로 해서 시행규칙에서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방금 210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거의 없었어요. 남부서나 광주 전체 경찰서 관리를 봤을 때, 그때 자체가 거의 1~2건 됐었던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5개구나 지자체 중에서 210건이면 가장 높은 것으로 홍보가 됐다고 보고, 방금 210건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놀랐어요. ‘많이 했구나!’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쳐서, 호텔이나 문화시설에 혜택을 주면…… 참고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고요. 지원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중으로는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규칙도 보고 다시 보완해서 ‘고령운전자 분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물품지원보다는 정책개발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면, 하주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올해 4월자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4월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조직개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은 내용은 교통지도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행정과와 지도과로 분리된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표현보다는 교통과에 대한 업무가 분리가 안 되었다는 답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과에서도 그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하주아 위원님 의견과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서임석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하주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내년도의 교통안전 기본 5개년 계획을 2018년도 수립했더라고요.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 1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는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조직개편 관련해서 처음으로 개편하고 구정질문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서임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조직개편 한 이후로 잘 분리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어서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보고, 지도과에서 할 업무와 행정과에서 할 업무들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5개년 계획하신다고 하니까 업무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리를 했으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68쪽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 부분에 강제처리 건이 있어요. 그러면 폐차, 자진처리는 구에서 하겠지만, 강제처리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한 일을 하는 분이 4명이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여비로 지원되지 특별히 특사경 업무로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관련해서 예산은 수립된 것은 없지만,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을 것 같고요. ‘구에서 예산 들여서 폐차처리까지 하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특사경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조사하고 차주를 찾고, 그다음에 현지 출장을 가서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주를 찾아서 사전에 자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까지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범죄와 연관되는 사례가 많아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부분은 범칙금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송치 조치까지도 우리가 하거든요. 하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폐차까지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폐차처리, 고철처리 업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폐차를 처리하고 처리에 따른 비용을 그분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그 이상일 경우는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차피 폐차하면 거기서 고철 비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도 고철가격 금액으로 하고 폐차를 시키더라도 여기서 얼마 정도 수익도 좀 있지 않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의 위탁대행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 고철가가 정액가가 아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은 이득분이 발생할 경우는 수입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거의 현재로서는 이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여쭙고 싶었던 것은 강제처리가 어떻게 보면 폐차 마지막이잖아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폐차 처리를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해 주는 것인지? 되도록이면 폐차건수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낮추고 적극적으로 그 주인을 찾아서 자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개 업체라고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남구에 있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구 송암동에 위치한……

주아

하주아위원

송암동의 2곳이 그러면 고철처리까지 해 주는 곳인가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송암공단 내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폐차까지 구에서 하는 거면 검찰 송치 한다는 것은 지문으로 그 차량 주인을 찾고 이런 것은 없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차적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주아

하주아위원

없잖아요. 번호판 자체가 없으면……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차내에 내장되어 있는 차대번호로 의해서 소유주를……

주아

하주아위원

차대번호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차 엔진에 붙어있는……

주아

하주아위원

언제, 처음부터……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고유번호가 있나 봐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겠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것으로 해서 추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대번호로 알려면 검찰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차대번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차대번호도 우리가 국토부 자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차가 되는데, 이제 범죄하고 연류되어 있는 것은 검찰에 송치를 한다는 것이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 할 수밖에 없죠. 범칙금이 아니면 송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기는 할 거예요. 강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처리 건수를 낮추고, 되도록이면 저희 스스로가 무단방치를 하지 않아야겠죠. (예) 그런 것을 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소유주를 찾아서 범칙금 정도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륜차들 폐차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저기 강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 민원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 단지 계단 내려가는 곳에도 다 한 곳씩 있는데 이사 하시고 나서 그냥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관리소에도 줄줄이 20대, 30대가 있어요. 그게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거라,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해 주시는군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저도 다니면서, 너무 흉물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수련관 앞에 이런 데에, 관공서 앞에라도 자전거를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대로 1년 365일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번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차 주인에게, 아무튼 오토바이 주인에게 자진 처리가 안 되면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폐차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웃음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565쪽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매일 아침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만나요. 교통안전지킴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선발 기준이 있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안전지킴이에 해당 되신 분들이 여기는 24명이네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24명에, 학생들 94명을 지킴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안전지킴이를 사실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수도 상당히 지급되는 것 같아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4760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용화

박용화위원

방학 빼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 80만 원 정도 되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80만 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등ㆍ하교 시간에 1시간씩만 하거든요. 최대 2시간, 일일 2시간 2만 8000원, 2만 9000원 정도 되겠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몸이 불편한 대상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청ㆍ교육청ㆍ구청 이런 식으로 역할 분할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 같은 경우는 지킴이 총괄업무를 하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지킴이활동 학교를 선정하고 학생까지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노선이라든가 지킴이와 학생하고 연결해 주는 등ㆍ하굣길 경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교육청에서 사업비 지원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킴이 인원도 교육청에서 하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지킴이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급여 지급과 지도점검 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공고가 떴을 때 교육청 홈페이지를 봐야겠네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우선 학교가 선정이 되어야겠죠.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용화

박용화위원

백운초, 학강초 제가 여기를 자주 보는데 백운초는 우리 모 통장님이 또 이렇게 아침 등굣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 선정이 돼야겠죠. 작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로 금년도에……

용화

박용화위원

작년에 1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최초로 실시해서 그 당시에 3800만 원 예산으로 시작됐고, 금년도 8713만 1000원이 우리구 예산입니다. 아니, 시 예산인데 우리구에 배정된 예산이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9964만 원, 거의 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다 시비죠?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구비는 없으니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일부 교육청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이탈 계도, 양림동에 가면 지금 개통을 안 했습니다마는 학강초 후문 쪽에 도로가 공사는 완료됐는데 곧 개통 될 거예요. 평소에도 양림동 휴먼시아 1단지·2단지 그 뒤쪽 보면 푸른길공원 쪽에 차를 많이 댔는데 지금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학강초 후문 쪽에는 지금도 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만약에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면 더 혼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강초에 가면 알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주로 화물차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소형……

용화

박용화위원

저녁에 가면 보통 한 1.5톤 트럭 같은 것을 많이 대놓고요.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쪽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면 차를 세워 놨을 때 더 복잡할 것 아니에요. 참고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쪽을 계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국민신문고나 민원에 접수되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일자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출장가고 복명해서 사진 첨부하고 해당 소유주를 파악을 해서 우선 계도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차고지 단속은 2.5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로 이렇게……

용화

박용화위원

2.5톤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방청석에서 “영업용은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모두 차고지가 없어도 되고요.” 하는 직원 있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 도로에 불법주차 해 놓은 것은 안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주차위반으로요.” 하는 직원 있음) 주차위반으로요.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밤샘 주차 돼요? 밤샘 주차 해 놓은 것은 괜찮아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자가용하고 사업용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법 주차냐, 아니면 차고지 이탈에 의한 주차냐 이것을 차량에 따라서, 소유지에 따라서 좀 판단이……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관계없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제 지역이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불시에 발생하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보여 드리고 그것을 좀 보고나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신고 해주시면 불법주차인지 아니면 차고지 이탈차량인지 판단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박용화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서로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침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엄마들이 이렇게 일자리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런데 1번 하셨던 분도 보통은 다시 하시나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8년도에 시작했던 분이 지금도 2019년도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저는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지금 말이 나오냐면……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수요자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몰라서 그러지, 알면 서로 하려고 하지.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모르면 몰랐지. 말을 듣고 선정이 됐다면 누구 아는 사람 있냐고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물론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일단 자격기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격기준도 있고 선발기준 점수표라는 것이 있어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청에 같이 한번 건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힘들 것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킴이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4∼5명씩 손을 잡고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체력도 우선 뒷받침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하셔서 방침도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는데 우리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이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는 20점, 30대는 10점, 40대는 이렇게 점수화해서 우리가 선발기준에 의해서 5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격요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교통안전지도사라든가 아동안전지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소지하면 30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기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자료 한번 주세요.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채점기준표.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자격기준표와 채점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몇 번 봤는데, 조끼를 입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안 입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리다 보니 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손을 놓치고 혼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계도 잘하셔서 사고 없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7월 8일하고 10월 12일에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끼 미착용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상황부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오영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지도과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교통지도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9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과 함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도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행감자료 15쪽에 보시면 지금 철거진행이 4건이 있고, 철거완료가 2건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진행이 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철거가 가능하다고 위에도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진행 확인하시고 있는 거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현재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80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목록이 있고 주차장 설치연도에 따라서 정기검사라든가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안 받은 기계식주차장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보면서 보니까 설치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여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업무 책자에도 어떻게 한다고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이 교통과 내에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취약한 분야이긴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국민 30명이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되다보니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 본인 사업주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불법주차에 문제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검사 유효일을 제가 언뜻 봤는데요. 유효일을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4년마다 해야 되고요. 10년 이상 된 것은 4년마다 또 해야 되고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2015년, 2010년, 2013년, 지금 엄청 많아요. 정확히 제가 개수를 파악 못했는데. 또 주차장이 20대 이상이 돼 있는 곳은 관리인 배치를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지금 제 자료에 관리인이 있는 곳, 이름이 적혀있는 곳은 단 2곳 뿐 입니다. 27개 중에 2곳밖에 없어요. 안전검사는 따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차장법에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 장치가 설치될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요. 시행령에는 그 일정 규모가 ‘20대 이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유효기간을 지난 후에 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애

천신애위원

이게 미흡한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사고 예방하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20대 이상만 관리인을 둔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업자들 관리를 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배치되어야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하셔서, 제가 솔직히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거든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계식주차장 분야가 매년 감사에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정확한 현황 파악도 안 된 것 같다보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관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 딱 정리하게끔 한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저희 징수팀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밤에는 주무셔야 될 텐데 밤낮으로 하지 마시고 낮에만……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쓰러질까봐 저도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교통지도과가 관리책임 부서 맞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보면 보행환경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5조와 제6조를 보면요. (예) 이게 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로 분리되면서 이 부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도과에서 조직개편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오해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라든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가 분과되기 전에는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분과돼서 약간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분과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 시행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조례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조직개편이 된 이후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팀이 분과가 되면서 약간은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한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보행권이라든가 통학로 문제가 비단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뿐만의 일이 아니고 그 도로공사라든가 수도공사……

임석

서임석위원

건설과라는 말씀이세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또 노상적치물, 불법쓰레기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상에는 건설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에 대한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주무부서는 교통지도과지만 보행환경은……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는 그 내용이 없다.” “우리하고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별 업무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과에서 행정과와 지도과로 분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럼 조직개편을 잘못한 것인가? 하는 질의를, 저번 추경 때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은 문제라고 하면 작은 문제이지만 그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되게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분과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들은 혼란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다,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고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하드웨어 부분을 다루고 교통안전은 교통안전 교육이라든가……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원론적인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저희한테 설명하고 조직개편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조직개편 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특히 두 과를 우리가 우려했거든요. 세무과와 교통과를 우려했어요. 기획총무에 있는 세무과와 여기 사회건설에 있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담당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님들께서 혼란이 오지 않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정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작은 실수라 했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행정과와 지도과에 예산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큰 실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내년에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셔버렸잖아요. 방금 과장님도 지금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과도기이고 약간은 불안정한 면도 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개선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지금 구성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이후로 지금 운영한 적이 있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통안전기본법에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안전 분야 소관 업무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예요? (예) 정리가 좀 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그럼 지도과라는 말씀이지요? 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과이고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교통.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교통안전관리는 전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둘 다 행정과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착오했던 것 같네요. 다른 질의를 할게요. 북구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앱 신고가 너무 많은 남용이 되어서 받지 않겠다고 행정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기사도 봤었고요. 우리 남구는 어떤가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임석

서임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부과율이 낮습니다. 적발 접수건 중에서 오류라든가 사진이 1분 간격 이상으로 정확한 자료가 없다거나 해서 확정 과태료 부과율이 낮고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대적으로 낮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임석

서임석위원

없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영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제 지역구인 황도영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두 분께서 이렇다 할 답변을 의회에서는 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낸 적도 있고 이용섭 시장님도 우리 남구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 해결을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민한다고 발언하신 적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과거 15년 전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나요? (예) 그때쯤에 하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무산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차량이 이렇게 많아진 시점에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들이 제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금년 상반기에 주거지전용 주차제에 대한 의견을 남구 16개동에 물었습니다. 전 동에서 의견이 없었고,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거주지 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월산동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월산5동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동에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까?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찬성에……

임석

서임석위원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이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임석

서임석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이면도로를 유료화한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의식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도 주차장법이나 그런 관련 조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주차시설 부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과태료 징수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잘하고 있고,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징수액들을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먼저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요. 그런데 그런 집행액을 이쪽으로 주지 않고 다른 데에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비 수입으로 거기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거예요? “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라고 하신 것은 동의하신 거예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단속 과태료라든가 유료주차장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세출은 주차장 확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세입을 받아들이고 남은 잔액은 적립금으로 관리를 해서 주차장 사업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기에 ‘상당히 더딘 게 아닌가’ 라고 느끼게 돼요. (예) 예를 들면 서울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구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거의 대부분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요금징수도 하지만. 물론, 우리와의 인식차이는 있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인식차이는 있을 법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주차단속을 한다고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역할인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과장님이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께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계된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약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두 과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셔서 남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시라는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서임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정회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교통지도과가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교통과가 두 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인력 현황표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5개구를 보니 대비해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징수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과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인력 충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애로사항을 말씀 해 주셔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기획실이나 인사팀에서 참고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의 애로사항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안전시설팀은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분야가 엄청 다양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관리,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교통관련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도 있고 경찰하고 연계가 된 사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도 인력이 부족하고 저희가 기획실에 조직개편 당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부서도 중요한 사무가 있고 해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타 과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님께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이런 시간에 듣는 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도 지금 견인차가 있잖아요.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견인차 운행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견인 실적이 2대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견인건수가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직영 이후로 견인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견인차 언제 구입하셨어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연식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거의 폐기해야 될 시기 아니에요? 사용기한이 꽤 된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오영순위원장

담당계장님, 대답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서서 대답 하십시오. ○

옥균

이옥균교통지도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예, 지도계장 이옥균입니다. 견인 차량 구입은 저희가 견인 직영화 된 2013년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차량 사용기한은 어떻게 돼요? ○

옥균

이옥균교통지도주무관

사용기한은 10년으로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년. 가능하고요. 운행은 되나요? ○

옥균

이옥균교통지도주무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

옥균

이옥균교통지도주무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화 되기 이전에 위탁으로 할 때 한 달에 견인 건수가 평균 1000대였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위탁 줬을 때…… ○

옥균

이옥균교통지도주무관

그때 당시에 아마 견인지도팀 같은 경우는 완전 전쟁터였거든요.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지금 5개 자치구 전체가 직영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10대 미만입니다. 광산부터 시작해서 10대 미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주민에게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차량을 최대한 파악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편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견인을 하는 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용기한도 그렇고 굳이 우리가 견인차가 있을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여쭤봤던 하는 내용입니다.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5개구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과태료를 내는 입장에서 굉장히 속은 쓰리지만 저희들도 법을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위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정기예금 관련해서 5쪽에 잠깐 봐주시겠어요? (예) 정기예금이잖아요. 정기예금은 우리 구금고가 있는데 그 전에는 광주은행에 위탁을 하고, 이제 구금고가 선정되면서부터 우리가 위탁을 이쪽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갱신하면서 구금고인 광주은행으로 만기가 되면 재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가장 최근 10월 10일에 예치한 예금이 2.08%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면 저희가 구금고 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가? 변동금리로 했는지, 아니면 고정금리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혹시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1월 3일 예치 할 당시에는 2.42%였습니다. 점점 감소해서 현재는 2.08%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할 때는 2.49%였던 것 같은데 이게 변동금리로 계약이 됐었나 보네요. 그 금액 이자율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1년 차에 이렇게 많이 뚝 떨어졌네요. 2.08%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금고 관련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요. 이번에 조례 개정 하는데 김석기 계장님도 도와주셨고, 신상욱 계장님과 이옥균 계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관련해서 보니까 유안초등학교가 U형……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볼라드.

주아

하주아위원

볼라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설계완료군요? (예) 104m면, 그러면 혹시 언제 시작하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지금 유안초등학교 정기공사내용인데요. 거기에 기존 차선 규제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부딪혀서 오래되기도 했고 퇴색, 마모돼서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로 설치하기로 했고 또 미끄럼방지 시설도 그 구간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공사내용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214m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04m에요. 100m, 104m…… 이게 104m면 2020년도에 공사 시작을 하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현재 설계완료 한 상태이고요. 곧 계약 의뢰 준비하고 아마 내년 초에나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올해 설계만 반영하고……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추경에 세워야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하지 않아서 못할 것이었는데 그때 세우실 거군요?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제일 민원이 많았던 곳이 조봉초등학교, 불로초등학교 뒷길이었는데, 조봉초등학교에서 완공을 하셨다는 부분은 정문 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스콘포장, 노면표지, 차선도색 되어 있는 부분이, 11쪽에 있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정문 쪽이고요. 아스콘 포장, 노면표지 및 차선 도색을 `19년 8월에 완공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은 곳은 정문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할 도로 뒤편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곳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서……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조봉초에서 불로초 가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빨리 해 주세요. 계속 전화 오거든요. 혹시나 아이들이 다니면서 휀스 등 안전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떨어지려고 해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에 관련되어서, 그때는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 진월초등학교 현장방문 했었거든요. 그 후로 거기는 전혀 변화가 없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더딘 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쪽에 공사를 설계하고 계약 의뢰하는 중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의뢰되어 있나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고온식 횡단보도 주차장, 축소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바닥에 노면표시, 황색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내년 아이들이 개학하는 3월 이전에는 가능하겠네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3월 개학, 신학기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인력 현황 대해서 하주아 위원님도 인력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인력이 부족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작년에 보니까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추가해 주고 이번에도 추가해 줬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아까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주차장 관리도 교통안전시설팀에서 3명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기획실과 자꾸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직접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아서, 일하시는데 일에 지쳐서 “여기 과는 진짜 싫다.”는 소리 안 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징수팀이 3명 교통안전실팀이 3명인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조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수율이 제일 높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밤낮으로 한대.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우리가 징수율은 제일 높은데 교통지도팀과 교통안전시설팀은 제일 인원이 적다는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영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늘 요구를 하셨겠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물론 요구를 하셨겠지요.

오영순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줄 수 부분을 찾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긴장 푸시고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저희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다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천신애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 전수조사 하시면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 이왕이면 그 부분도 한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참고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불편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585쪽 유개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3명밖에 안 계시는 교통안전시설팀 업무인데요. 유개승강장 6개소를 신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장애정류소 8개소를 조성했고, 광주시에서 ‘광주다움’ 정류장 해서 백운우체국 앞도 조성중이고요. 조성한 것 보니까 공간도 넓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다르더라고요. ‘광주다움’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광주다움’ 유개승강장 여러 개 설치되고 있고요. 북구 전남대 정문에 보면 ‘광주다움’ 승강장을 하면서 냉ㆍ난방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주도 그렇고, 그것이 가능한 승강장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돈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해년마다 예산을 세웁니다. 1개 정도는 온기텐트보다도, 우리 유개승강장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해 1개 생기면 내년에는 2개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체와의 어려움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내년에 유지관리 업체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유개승강장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20년 7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오영순위원장

`20년 7월말입니까?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2년간이고요. 협약 내용을 보면, 기간 내에 표준 디자인으로 해서 유개승강장 4개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의자, 유리파손, 청소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최근에 점검을 나가서 위수탁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요. 어려운 사항은 광고수입이 지출하는 돈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은 인건비를 빼고, 수익과 지출 내역은 거의 같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광고를 노력해서 광고수입을 늘리고, 저희가 협약내용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은 준수해 주고, 민원 불편이 없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유개승강장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익사업인데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관리가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승강장 신설과 보수는 바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내년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25일고요. 그 기간 동안 4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 KS종합관리가 저희와 맺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계속 여기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넣고 했는데, 그들이 이 유지관리 한 것은 몇 건 아닙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이 광고회사를 합니다. 유개승강장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여기는 백운우체국이고 그다음에는 어디 가고, 그런 것들이 정말 노후화되어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고요. 말씀드렸던 대성초등학교 사거리는 이번에 보니까 바꾸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들은 전문가인데 제대로 부착이 안 되어서 들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업을 접으시면 차라리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다시 위ㆍ수탁 협약체 공고를 내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시면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비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비로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되지 않지만, 그 업무를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에서 전담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성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 거기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셨어요?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방문도 하셨을 것이고 공문도 보내셨을 거예요. 협약서 상에 내용이 있다면 더 자주 공문도 보내셔서 안 되면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1년 입니다. 아직도 2년 남았습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 정말 힘들게 예산 세우셨잖아요. 여기 협약을 그만 맺고, 종료를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여기에 맞는 위수탁 대상이 들어 와서 하면 주민들에게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거든요. 어르신들 버스 타러…… 저희들은 어플이라도 보니까 몇 분에 온다고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덜하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유개승강장 꼭 필요하거든요. 덥고 춥고 앉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수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요구하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착오가 있어서요. 협약기간이 작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3년입니다. 자꾸 민원이 계속 들오니까, 3명밖에 안 되는 정원으로 일을 이것 저것하시고, 그래서 무장애정류소 ‘광주다움’이라도 늘리려고 일을 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KS종합관리에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만큼 파악하고 왔을 것이니까요. 책임지는 행위를 하라고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익사업 운영계획에서 KS종합관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버스 노선도를 부착하겠다고 이야기됐거든요? 혹시 이것이 실행됐습니까? 과장님, 자료집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운영 유지관리, 협약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공익사업운영계획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버스 노선도 부착이라고 했는데, 혹시 부착된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재옥

신재옥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무장애정류소 2개 설치했고요. 금년에 8개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점자블록, 휠체어표시, 쓰레기통 비우기, 화단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 승강장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버스 노선도를 위수탁업체가 부착하겠다고 사업내용 중에 있는데 혹시 그것도 진행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보고 따로 받으신 적은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추가 감사(고령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고령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에 자리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청소사업이 있었나 봐요. 2~3명 많게는 3~4명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해 주고 일자리 하고 돈을 받고, 올해는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경로당을 청소해서 노인일자리로…… ‘경로당에서 2~3명이 청소할 거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게 없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회장님이 사업단 다시 또 빨리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나 봐요. 제가 요양시설에서 노인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을 뵀어요. 아침에 가서 청소도 하고 계시고, 어머님들 오셔서 부엌일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경로당에서 자기가 청소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칙이나 지침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고,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 청소하는데 노인일자리가 들어가 있었고, 올해 안 들어간 이유는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예산을 세워서 안 들어가나요? 다른가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제가 올해 일자리사업에 경로당 청소하는 것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안녕하십니까? 노인사업담당 박영술입니다. 노인일자리를 몇 군데서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해서 내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자기가 이용하는 곳 정도는 같은 회원들끼리 해야지……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저희도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하는 분과 청소하는 분과 업무량이 많이 차이나서요. 본인들이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정해진 거죠?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노인일자리 사업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업양은 남구노인지회에 배정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자료를 보면 올해 14개소가 되어 있잖아요.‘빈들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군데 늘어나서 같이 하시나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수행기관은 올해 14개소인데, 신규로 3개소 뽑았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새로 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새로 되신 분들은 150명씩 거리 환경 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거리 가로청소하시는 분인가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것도 지역을 배정해서 가시나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많이 일 하시잖아요. 이동하기 번거롭기도 하시니까.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선정할 때 구간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구간은 정해졌고요.

신애

천신애위원

어딥니까?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3개소 중에 ‘곰두리’는 주월2동 쪽이고요. 그다음에……

신애

천신애위원

대촌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촌 백 몇 명을 받았다고……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대촌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효덕동ㆍ주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사직동과 천변 쪽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경로당에서 밥을 해 드리는 일자리 있잖아요. 경로당 다니신 분들이 본인 경로당에서 하신 분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인 분들이 다른 노인을 위해서 밥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청소와 요리 중에…… 요리하는 분들이 이런 것 보면, 정말 소외감 느끼고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아무리 노인들이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쉬운 일을 찾다보니, 본인들이 번거로워서 청소 일을 찾아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업무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애

천신애위원

정말 말이 많이 나와요. 회장님들이 자기 경로당을 청소하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밥하는 것이 업무량은 많고 청소는 쉬워서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에 밥하시는 분2명과 청소하는 분 1명, 이렇게 3명을 가지고 업무를 나누지 말고, 3명이 밥과 청소를 같이 3시간동안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계장님, 경로당에 청소하러 나가시는 노인일자리 분이 몇 분이십니까?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청소와 식사해서 내년에 339명 배정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남구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24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240개 정도 되면, 1개소 당 보통 1~2명 정도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신 분들은 경로당 몇 곳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청소하시는 분들이 올해 사업을 안 해서 내년에 수행기관에서 수요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시간 청소할 정도로 넓은 경로당 있습니까?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그래서 식사와 같이……

오영순위원장

아니요, 2명씩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에 더 해서 드리는 것인지는 압니다. 연령이 높으시면 일자리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복지의 기본은 일자리이니까. 그러나 이 업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오실 정도 되면, 저는 자기 경로당은 자기가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데 이 일자리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가셔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아무리 넓어도 15평 이상 되는 곳은 없는데 자기 경로당을 청소할 수 없어서…… 그리고 올해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청소는 다 해 주셨잖아요. 늘 하는 빗질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는 것까지 외부 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경로당 이용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오셔서 3시간 동안 일해서 적은 돈이지만 27만 원을 가져가 것에 대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나머지 분들이 봤을 때, “해도 너무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고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있는데, 저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저희가 경로당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수행기관과 의논해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오영순위원장

예.

용화

박용화위원

위원장 말씀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회장님을 중심으로 총무님, 기타 이모님들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데, 제3자 수행기관이 와서 식단을 맡기고, 반찬을 맡기고, 밥을 하는 것을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기존의 팀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 밥그릇 만지고 밥하고 반찬하고 할 때, 나는 절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그 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의 노인일자리를 참여한 것입니다. 다른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경로당 자체 내에서?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경로당 자체에서 식사 2명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따로 제3자가 와서……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3~4개소씩 묶어서 한 분이 청소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것이 식사 2명과 청소의 업무량이 차이나기 때문에 “청소만 하면 절대 3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명이 밥과 청소를 같이 3시간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수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업무량을 다시 배분할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없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일자리 창출 참여하신 분들은 일정한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받아?”라고 내부적인 갈등 요소. 지금 화합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몇 푼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그분들을 세 군데로 책정해서 금액이 나와서 공통 경비로 쓴다면 내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개인들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일 있을 것 같아요. ○

영술

박영술노인사업주무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데, 나머지 두 분 위원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머지 세 분 위원님의 전반적인 의견은 ‘자기가 사용하는 경로당에 돈을 받고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영술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전체 공기청정기 지금 들어갔죠? (예)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나요? 관리나 책임은 누가 지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관리책임은 경로당……

주아

하주아위원

회장님?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도 보니까 기계를 다루는 것을 모르실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요. 공기청정기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서 보면 한쪽 구석에 방치돼있고, 그 위에 박스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번 둘러 보셔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A/S, 필터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기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체크하셔서 한 번씩 둘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참에 말씀드립니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어요. 요구하시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공기청정기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공기청정기는 방금 이야기 끝났고, 경로당.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경로당 없는 곳?

주아

하주아위원

아파트나 주민들이 원하는 곳 있잖아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경로당을 내년에 5~6개 정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아파트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죠. 원하는 곳도 많고……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현재 월산4동 같은 경우도 8평 정도 되는 경로당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에 한 5~6개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소규모 아파트에서 신청 받아서 현장방문해서, 보통 소규모아파트는 대지가 좁습니다. 설치할 곳이…… 28㎡ 정도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컨테이너 넣을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안 되어 있는 곳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빈 집을 산다든지……

주아

하주아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던 것 같고, 대안들도 몇 가지 계신 것 같고.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세워놓으셨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내년 계획에 소규모 경로당 5개소 정도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몇 곳 받은 곳이 있는데, 같이 배분 좀 해 주십시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 지역에서 원하시는 곳도 많이 있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포화상태라 꽉 차 있어서 들어 갈 수 없는 곳도 있고요. 또 인가가 안 나는 곳도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많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점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없애서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 한 곳으로 모았는데, 장ㆍ단점이 있다 보니까.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의견들 골고루 수렴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활관련해서 제석근로사업장, 고령정책과 맞나요?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