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본 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회사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제출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073억 원이고,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44%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그리고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증가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9억 원 증가하였고,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이 2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소사유로는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에는 약 36억 5299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6억 7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9%가 증가되었고, 2019년 대비 주요 증액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회운영 중 자산취득비 2억 33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정공통업무지원 중 의회비 6375만 5000원 증가하였고, 대외활동 지원 중 일반보전금 1500만 원,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중 일반운영비 5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1억 93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본회의장 장비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에 따라서 전면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가 2억 334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원정책개발비 등 통계목이 신설되어서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초청행사 추진 예정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가 1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중구의정, 의정백서 제작비 반영으로 5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업무 등 지침에 의한 급여인상 반영 및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책사업은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며,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은 2019년 당초예산액 11억 9574만 5000원 보다 33.7% 증가한 15억 9872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당초예산액 18억 4989만 9000원보다 11.04% 증가한 20억 5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입법자문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입법자문위원운영조례 개정에 따라서 입법자문위원이 증원됨에 따라 입법자문위원 자문료 등 증가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출장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증가에 따른 비용 또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본회의장 장비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았기에 방송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 업무지원 중 의회비의 경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2020년도에 신설되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1인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액 45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 지원비 중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기관 초청 비용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초청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제8대 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 및 성과의 체계적 정리와 보존을 위한 의정백서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등 상시의회,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는 8대의회의 비전에 맞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께서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및 세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 이승용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명주 의정팀장입니다. 김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최춘근 공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9.9% 증액한 36억 52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 교체와 본회의장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전면교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77쪽, 예산서 70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회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인건비, 청사유지 및 관리비 등이며 소요예산은 5억 99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입법자문위원 및 국외출장심사위원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와 내구연한 경과된 본회의장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본회의장 영상장비 등 잦은 고장에 따른 전면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0쪽, 예산서 705쪽, 의정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회비 지원, 해외 선진문화 비교시찰 실시, 의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3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6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의원님 월정수당 증가 및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2쪽, 예산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 및 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교육과 의회운영을 위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 예산서 706쪽,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교류 협력, 의회개원기념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도농 간 농산물 등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자매결연 체결 및 자매결연기관 초청행사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4쪽, 예산서 706쪽,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입니다. 제8대 중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중구의정 및 의정백서 제작비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86쪽, 예산서 7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과 조직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1억 9300여만 원 증액된 18억 3300여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 나급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혜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누락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11월에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학부모님들과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과 학교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콘서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성황리에 마쳐서 현재 저희들이 책자 발간 중에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번에도 처음 실시하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고, 주민들과 바로 다가설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생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매월 셋째 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의장님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의정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의원님들 활동하는 게 주로 사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 같은 게 이번에 많이 부족해서 2021년도 하반기 때 이것을 제작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한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장단 예산은 그렇다 할지라도, 갑자기 생각나서 했다 할지라도 학부모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4일이면 한 달이 돼 가요. 그러면 어떤 말이 오고가는 말이 있었으니까, 불시에 그게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그게 호응이 좋았고 반응이 좋았으니 이것을 예산을 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운영위원장님하고 있었든가 이랬으니까 이게 나왔지, 의회사무과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랬으면 한 달 정도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는 줬어야 된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하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다 필요한 예산이고 다 필요한 건데 정말 황당스럽네요. 오늘 아침에라도 의원님들 오신 분들한테라도 인지를 했더라면 저희가 황당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네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자기가 할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에 다른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한 분당 5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화장실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그린을 비치를 해놓았는데 가그린에 필요한 컵이 매번 떨어져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정도인가도 떨어져서 제가 얘기를 해서 비치를 했는데 지금도 떨어진지 3일째인가 됐어요. 운영위원회 할 때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에 보면 방문 기념품이 얼마나 있죠? 언제 할 예산이죠?

방문 기념품이 매년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얼마나 있어서 언제 또 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나가서 사실 다시 조금 더 구매를 했어요.

뭘로 했죠? 어떤 걸로 했죠?

의정공통경비로 해서 구매를 조금 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심지어 어느 날 방문 기념품이 바뀌었는데 아이템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모르고.

저도 그게 제작된 것을 와서 열어보고 그런 적이 없다보니까 내용물을 확인을 잘 못 했었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그것 그럼 누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과에서 무조건 그냥,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부족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공통경비로 할지라도 상의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도 수량이지만, 항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이것 이것 하자고 얘기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어느 날 저한테 손님이 와서 드리다 보니까 박스 속에 내용물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이건 뭐지?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손톱깎이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들을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량 발주하는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놓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품목이 바뀔 때는 최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 바뀐 지를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585페이지 보시면 지역신문 광고 있어요. 지역신문이 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하고 두 개 들어오죠?

들어오는 신문들은 지금 자치하고 그쪽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내용들이 좀 실려 있으면 타 신문들도 본인들이 여기 방문할 때 몇 부씩 갖다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에는 중구자치신문하고 중구신문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해주고 있죠?

지역신문 광고비, 언론사별로 배분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작년에는 예산 할 때 그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는 지금 안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안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2년 주기로 제작되는 우리 의정백서, 중구의정 발간, 과장님께서 2021년도 하반기 때 제작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제작을 2년 주기로 당겨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게, 이번에 사진을 찍는 직원도 없었고, 이게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화보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료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2021년도 하반기 때에 4년차 들어갈 때 제작을 하면 자료가 좀 충실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 활동하는 부분, 행사장이라든가 촬영에 장 주임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데 감사를 느끼고요. 이 부분 뭘 지적하냐면, 제가 8대 들어와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7대 때 모 의원이 어떤 특정 업체로 주면서 시간을 앞당겨서, 타이밍이 맞지 않게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만들었어요. 엉터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참고로 하고, 그런 업체는 의회의 의정백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 어떻게 7대 전체의 의회운영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이 특정 업체를 정해줘서, 그 기간에 맞게 백서가 발간돼야 되는데 앞당겨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한번 팀장님과 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그 간의 의정백서 발간업체들 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뒷받침해 주셨는데 조금 사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 왜냐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전달하는 자료, 또 서류제출 요구한 자료, 이런 부분을 조금 빠르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인쇄 나오기 전에 다 준비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쇄 나와서 같이 의회에 전달되면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또 의원들은 현장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책자 발간하기 전에 한 1주일 정도는 시간이 좀 있어요,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부서들은 자료를 좀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손에 넣고 보고 우리가 또 검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릴 게요. 전체적으로 의회 운영 전체는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사소한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상의를 하면, 예를 들면 기념품 제작 같은 것은 미리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준비를 해놓으세요. 책자로 찾지 말고, “다른 구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져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 또 직원들하고 공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모든 부분을 준비를 치밀하게 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서에 연락해서 책자 같은 게 편집이 안 돼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와서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 주차장에 대한 턱이 낮아서 차들이 다 불편하다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담당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불러서 일일이 체크를 해요, 지금처럼 여러 번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을 사안에 지적당하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고 어색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하실 때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한 의원님들이라든지 소외 받는 의원님들이 안 생기도록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지금 박영한 위원님과 김행선,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차등이 없도록 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자체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저희들이 뭐 보좌하는 것은 다 똑같이 다 보좌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 제작할 때 금년 걸 가지고 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결과보고서는 불용되고, 이것 2020년 결과보고서 예산인가요? 여기 있는 건 2020년 6월에 하고 나서 하는 거죠?

이것은 2020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하는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제작도 이번 연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표창장이 의회 이름으로 나간 것도 있을 거고, 뭐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라든지 각 의원님별로 나간 게 있을 텐데, 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 의장님 명의로 표창장이 나갑니다.

의회 명의로 나간 건 없고요?

의회 명의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유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항목별로 분류해서 이런 부류에 의원님들께서 의정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목차를 빠짐없이 하나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도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나 단체들을 추천을 하셔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얻고자 할 때 그런 용역비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 홍보책자 발간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원래 개원은 매년 책자를 발간하게 돼 있습니까?

7월 1일자로,

이것 매년이 아니라 지금 내년 후반기 개원하고 나서인 거죠?

후반기 개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번에 학부모 토론회 했을 때 예산 2000만 원 사용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번에 사용된 것은 한 4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고요. 이게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네다섯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건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일단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안 된 이유가 총액 한도 때문에 안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공청회의 경우에 총액한도제에 사용되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네 개 항목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 예산을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구와 소통이 돼서 목을 바꿔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바로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예산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한도제 항목에 걸려서 항목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항목을 바꿔서 의원발의를 해달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비데 유지보수가 구민회관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왜 유지보수비는 우리 사무과에 잡혀야 되나요?

우리 의회는 거기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용을 저희들한테 첨부를 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리를 맡으면 유지보수비도 같이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른 유지보수는, 예를 들어서 냉난방 유지보수, 이것도 또 여기 들어 있고,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회 사무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냉난방비나 비데나 이 정도는 시설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시설인데 또 소모품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입법자문위원 보상금이 1000만 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 현재 3명이고 내년에 6명인데, 1000만 원을 6명으로 나누면 금액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건가요?

어떤, 1/n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 단위로 딱딱 끊어서,

한 사람당 얼마죠, 지금?

22만 원,

6명 22만 원 12개월 하면 이게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냐는 거죠? 보상금은 입법자문위원 수당하고 다른 건가요? 그럼 보상금은 뭔가요? 579페이지 보상금의 성격이 뭔가요?

이 보상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것 있었잖습니까?

소송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혔단 말씀이시죠?

예.

의회에 불러서 입법자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을 때 그 보상비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의회요.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결을 해서 어린이의회를 하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 단체로 와서 하는 것 말고, 수시로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원하시거나 할 때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올 초에 우지선 팀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고 방침을 의장님한테 받아서 뭐,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자고 했었고요. 중간에 사무과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에도 빨리 진행을 하시라고 해서, 첫째 여름방학 때라도 하자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겨울방학 때라도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겨울방학 때 실시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지금 그 예산 올해 다 쓸 수 있게 준비가 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 제작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갖춰져서 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올해,

올해 모든 준비 다 끝내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늦은 거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