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오늘 재상정 심사할 조례는 지난 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청장 홍보용으로 하기 위한 미디어 제작비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선거 관련 위법사항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고요. 세 번째는 중구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선거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넣지 않았고요. 대비표를 보면 8조 1항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구청장 홍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정과 지역홍보를 위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용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 3항에 신설했습니다.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8조 2항에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2항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출연, 촬영, 편집 등 참여자에게 한 작품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상한선을 줬습니다. 이게 혹시 의원님들이 주는 것에 있어서 혹시 그 이상도 줄 수 있고 또 이하도 줄 수 있는 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금액을 상한선을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 중구민을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서 중구민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우리가 그때 수정 요구한 것을 수정을 해오셨고, 지금도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수정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집행부의 얘기는 들어보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청장의 홍보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못 박고 여기서 한번 회의록에 남기시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신다면 통과시켜주시고,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콘텐츠 제작의 참여자 비용을,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정했고요. 출연하고 편집,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상한액을 정했고,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도 사실은 저희가 각종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또 을지로전파사를 만든 이유는 사실 청 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 밖에서 직접 구청에서 하는 청장님 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패션이라든지 교통, 경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고 시에서 공간도 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염려했던 게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 더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을지로나 각지, 다른 데서도 그런 주민들의 홍보,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SNS 매체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지, 이게 그냥 여기에도 보면 그래요. 염려되는 게, “구정과 지역홍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구청의 홍보를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정”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염려는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우리 과장님도 믿고, 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데, 제가 동에서 왔을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굳이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본연의 업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미디어 제작을 할 때요.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나 여기에 구청장 사진 나오는 것이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분기별 한 번인가 1년에 몇 번 제한돼 있어요. 이 유튜브에 구청장 동영상이 몇 번 나가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 구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구 홈페이지는 유튜브는 관계없습니다.

중구광장 같은 데나 지역신문에는 제한이 돼 있어요.

예, 제한돼 있죠.

그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니까 지금 여기 조례 수정안에는 안 넣었어도 제한을 거기에 빗대서 그 정도까지만 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이면 이 유튜브 제작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돼도 제작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제작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그걸 계속 우려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것 참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염려했던 부분이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디테일하게 개정을 했잖아요, 문구 하나 하나로. 조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똑바로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어느 쪽에 치우친다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지역주민을 조금 채용하고 지역주민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밝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맡기면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의미도 많이 담아있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