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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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가족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가족복지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본예산 책자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의 제목과 질의하실 사업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1회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추가 질의 시간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3개 과나 됩니다. 매우 힘든 일정이 될 텐데 컨디션 조절 잘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간결하면서 핵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가족복지과는 정책 사업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과지표를 봤는데 단위사업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세항 단위로 보면 올해 것만 해도 147개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세어보다가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네 가지의 정책 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단위사업 부분에 사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업 자체가 세분화됐고 그리고 기준도 너무 세분화돼서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지만 기준이나 이런 게 너무 세분화돼서 사실은 담당 직원이 아니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되겠던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4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574페이지입니다. 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시비 부분인 2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 2억 2,000만 원, 구비 2억 2,000만 원은 설계를 위한 기본 예산이고 내년도 시비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이 시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칭 비율이 현재는 50:50으로 돼 있어서 50%를 편성하려고 했으나 초기에 시설비 집행이 어렵고 또 조기 집행 관련 평가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설계비만 저희 구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총 사업비는 지금 100억 원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공사비는 100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토털 중에서 우리 자금에 대한 부분이 50억 원이면 구비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억 2,000만 원을 책정해서 설계비로 사용을 하는데 혹시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먼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설계공모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권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공모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신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매칭 비율이나 다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도 당초 문화원 부지에서 문화의집 부지로 올해 11월에 승인을 받았고 또 부산시 투자 심사도 11월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건부 승인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 내용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매칭 비율이 정해지면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예산에 대한 조건만 지금 달려 있는 건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총액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국가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칭 비율 확정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30:7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50:50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재정법이 올해 연말에 통과가 돼야 소비세 비율이라든지, 지방재정 이원 관련 비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부산시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국비 확보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소비세 비율도 조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구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0:50으로 하면 저희 구에서 부담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부산시하고 소관 부서, 예산 부서의 실무진까지 협의를 해서 현재는 3:7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는데 법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법 자체의 확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12월쯤에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돼서... 그런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소비세 비율이 책정되게 되면 사실 과장님은 7:3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하시는데 소비세 비율이 책정이 되면 오히려 5:5로 못 박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당초에 국가사업이 광역시·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더 늘려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비로 집행하던 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주면서 지방소비세도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자꾸 5:5로 하자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부산시에서 늘어나면 또 일정 부분을 구에 더 늘려준다, 그러니까 7:3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구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7:3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때까지 시하고 7:3, 5:5로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는 시에서 일단 5:5로 해 놓고 법이 확정되면 다시 협의하자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금에 대한 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소비세가 이양되는 부분의 추이도 보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어쨌든 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7:3 비율로 한다는 의견을 계속 견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이전 사업인데 갑자기 삭감이 됐어요, 위탁금 5,000만 원 정도가... 총 예산이 9,000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절반 이상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에는 구비가 없다가 보조 사업의 구비 매칭 비율이 정해지면서 기존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던 구비 부담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 하던 것이 보조 사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비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넘어갔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시비 보조 사업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없던 게 매칭 비율이 생기면서 자체 사업이었던 예산 일부가 보조 사업으로 넘어간 만큼 삭감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가 넘어갔는데요? 이 금액이 넘어갔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칭 비율이 정해지면서 보조 사업의 구비가 9,443만 1,000원이 넘어갔는데 그렇게 넘어간 일부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571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가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통 회의하고 활동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체 사업은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에서 회의하고 토론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 참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다 청소년들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100%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회의비가 아니고 회의를 할 때 다과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과만 지급이 되는데 350만 원이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되죠? (집행부 자료 찾음) 참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연합 활동이 2회, 정기회의 6회, 정책 제안 모니터링 1회, 지역 활동 캠페인 원탁 토론회 4회, 이게 올해 한 실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어서 자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YMCA에서 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전에는 없던 운영비를 3억 원이나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 때문에 위탁이 된 것 같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1차, 2차 공개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아무 업체에서도 참가를 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고부터 일부 문의를 해 와서 최종 4개의 단체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단체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재정력이 거의 없는 단체들, 또 인력도 별로 없고 조직도 별로 없는 단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568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항상 3,000만 원 정도로 늘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 장비유지비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569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 수영장 보수 공사와 열린공간 리모델링 부분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 청소년수련관의 보수 공사 및 시설유지비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유지비로 경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영장이 오픈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수리가 안 됐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그런데 시설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으로 산정하는데 기계실 부분도 노후화돼서 교체할 부분이 계속 수시로 생깁니다. 그리고 시설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기계실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시로 생기고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 그 현장에도 한 번 나가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수 공사가 많이 들어갈 만큼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지금 계속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수영장 부분, 샤워실, 탈의장 부분, 그다음에 전에 활용하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공간들이...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몇 년 동안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사실은 층별로 남자 변기가 1개씩밖에 없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사진 같은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가족복지과장 자료화면 제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원래 헬스장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생활체육실이 수영장 빼고 총 6개였는데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4개 부분이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시설을 보수하는 부분만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있으면 수영장부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게 수영장의 샤워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픈하고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수영장 벽체이고 이게 수영장 안쪽의 내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수영장 안쪽입니다. 이것도 수영장 안인데 여기는 레인이 있는 공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샤워실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가 샤워실 바닥 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로비 공간인데 소파가 이때까지 저런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인데 탈의실의 캐비닛 전체를 밖으로 끌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입구 1층입니다. 그런데 입구가 저렇게 산만하고 지저분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보여주신 저 시설들이 다 보수 공사나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는 부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기회가 되면... (가족복지과장 자료화면 제시) 이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해 주시고요.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청소년상담센터 공간인데 몇 년 동안 비어 있던 공간입니다. 이것도 3층의 열린도서관 부분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자료화면 계속 제시) 여기에 화장실도 있는데 이 화장실이 고장이 났는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도 안 되고... 이때까지는 시설이 고장이 나도 수리를 안 하고 전부 다 방치 상태로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석의 정숙을 요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은 현장 자료를 바로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1년 가까이, 또 여러 해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방안도 많이 모색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수탁받은 민간 이전 기관들도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청소년들한테 적절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사업을 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 시에 요구하신 위원회의 참여 위원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영상 화면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주실 때 미리... 그러니까 지금 편집까지는 바로 안 되겠지만 순서를 파악하셨다가 적정하게 자료를 띄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반여3동의 공동육아나눔터, 그 예산만 안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3동의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내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예산에 현재 6억 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전에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502페이지이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5,900만 원입니다. 이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반여3동인데 다른 1개소는 어디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3동 어린이집하고 우2동 어린이집입니다. 반여3동은 석면 제거 작업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우2동은 종합 놀이대 교체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은 석면 제거이고 우2동은 놀이대 교체... 그런데 작년에 반여3동 어린이집에 방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을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누수가 심한데 석면 제거뿐 아니라 방수 공사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방수 공사도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54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2019년 신규 사업인데 3억 148만 4,000원... 그런데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0월 30일 자까지는 205개소였는데 현재는 204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현재 16개소가 감소된 숫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중에서 125개소의 어린이집이 종일반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를 보면 종일반 운영비인데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면 전담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종일반을 하면 정부에서 4시간 정도 보조 교사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97만 3,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월급제로 97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린이집당 종일반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보조 교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어린이집당 한 명만 있어도 보조 교사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소 인원이 있는 건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최소 한 명 이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보조 교사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많은 데는 최대한 몇 명까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 운영비를 10~2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린이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반 말고 두 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하는데 반당 지원하는 보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는 전체적으로 편안해보여서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54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식자재비 지원’ 해서 1억 원이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까지는 식자재비라고 하지 않고 친환경 쌀 지원이었는데 올해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용어만 바꿨습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하니까 친환경이 맞니, 안 맞니 말이 많아서... 그 전에는 사실 구에서 일괄로 어느 업체를 정해서 쌀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쌀이 좋니, 안 좋니 말이 있어서... 지금은 예산 방침만 정해 주고 쌀 구매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직접 쌀을 주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인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몇 개 구·군에 이거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친환경 식품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고, 중구에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 동래구에는 식자재비 지원, 금정구에는 친환경 급식재료비 지원, 기장군에는 어린이집 쌀 및 간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지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왕 지원할 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12월인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필터를 관리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터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점검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경비 문제 때문에 필터 같은 것을 교체 안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2월 현재 어린이집 안전 관련해서 그 관련 분야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서 무엇을 점검한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기청정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식품안전부터 해서... 그 주요 내용은 화재 관련, 안전, 소방, 미세먼지 관련...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점검은 1년에 1~2회씩 나가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년에 1~2회는 아니고 매달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정수기를 또 주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나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구하고 수영구는 공기청정기 필터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랑 정수기만 던져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필터는 교체하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할 때 영아반만 계속 모집하고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어반 포함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만 3~5세, 누리반도 모집하고 있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은 데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누리반도 같이 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누리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명세서 569페이지에 보면 희망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송 청소년문화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명칭 자체가 ‘신세계 이마트 희망 장난감 도서관’으로 돼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신세계 이마트’가 앞에 붙은 이유가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 시설 공사를 할 때부터 자기들의 돈을 다 냈습니다. 또 매년 자기들이 1,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자기들이 운영비를 주는 그 돈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년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 대여비라든지, 처음에 회원 가입비가 있잖아요? 5,000원이나 1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매년 정산을 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면 1,000원 정도씩 받고 있고, 그 대장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정산한 것에 대해 결산을 다 받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입처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아... 다른 4군데의 장난감 도서관도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체 사업으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난감 도서관 사업의 수익금을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희망 장난감 도서관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4군데는 따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데요? 복지관에서 정산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반송종합사회복지관 6층에 있는 것처럼 창고에 처박아놓고 문 잠가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받아먹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 6층에 가보셨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뻔하잖아요. 6층에 처박아놓고 문 닫아놓고... 그러니까 운영도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받아먹고, 결산도 안 되고... 제 생각에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여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연말에라도 결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서 4개를 운영하고, 이렇게 분산할 게 아니라 완전히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6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00만 원, 시설비를 보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3회 추경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이었습니까? 5,000만 원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영장 부분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000만 원이 3회 추경 때 있었는데, 또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로 떼서 2,200만 원을 올리셨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 2,200만 원은 사실 3회 추경을 하기 전에 본예산 자료가 먼저 제출됐고, 3회 추경은 그 뒤에 자료가 제출돼서 수영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200만 원 부분은 이미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삭감해도 문제없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열린 공간 리모델링’ 해서 5,500만 원입니다.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넣으실 계획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게 공간은 있지만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활용이 안 되고 비어 있고, 그 공간은 사실 넓은 공간인데... 그다음에 휴게 공간 부분도 소파를 보셨겠지만 앉아서 쉬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영장 보수공사는 삭감을 해도 관계없고,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490, 49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0~2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5세까지,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월평균 지급 인원이 2018년도에 4,973명에서 2019년도에 4,657명으로 300여 명 줄고, 기본보육료 월평균 지급 인원도 2018년도에 3,878명에서 2019년도에 3,582명으로 300여 명 줄었어요. 그런데 만 0~2세 영유아에서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가보면 인원이 거의 절반가까이 줄어요. 누리과정 보육료나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는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만 0~2세에서 만 3~5세로 넘어가면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영아에서 유아로 가면 어린이집에 있다가 사실 유치원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일반유치원으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 절반 정도가 유치원으로...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서 다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주요사업설명서 4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1억 6,3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육교사는 100여 명 늘고... 보조교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원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존에 있는 보조교사 외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시책으로 사실 종일반 운영을 전 어린이집에 의무화를 해서 추진하다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실태를 분석해보니까 원래 (저녁) 6시까지 운영하다가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걸로 의무화를 했다가 아이가 없는데도 문을 열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완화해서 필요한 어린이집만 하는 걸로 해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교사가 4시간 근무하는 데는 한 달에 97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조교사의 신규 채용이 늘어난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기존 어린이집 교사가 시간 외 근무를 하면서 시간 외 수당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존의 95명에서 195명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로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좀 과하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종일반은 한 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에서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은 29명까지 있는 데도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5개소에 551명이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496페이지입니다. 방금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주로 보조교사가 4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휴게가 있죠? 보통의 경우 8시간 근무자는 9시간을 있으면서 1시간의 점심시간 휴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 근무자는 30분의 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4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 휴게를 하고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법적으로 휴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4시간 30분을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분에 대한 급여는 없는 겁니다. 그 30분에 대한 휴게를 온전히 할 수 있느냐 하면 30분을 더 잡혀있으면서 결국 잡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적인 보조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동안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 불만, 그런 의견을 계속 받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시간 반을 근무해서 4시간 반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건지...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안 쉬고, 원장들은 법상 쉬어야 되니까 30분을 쉬고 가라고 한대요. 30분을 더 있으면서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케어(care)해야 되는 상황이나 잡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538페이지입니다.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생태유아지도사 3급 자격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태유아지도사 자격과정을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보육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 만 3~5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짜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야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의 자율성의 강화하고 아이들의 놀이 중심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원래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 어린이집의 선생님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선생님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대부분의 경우 직종을 가지려면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는 다 갖추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게 어린이집 교사 자격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생태교육이 강화되다 보니까 필요한 교사들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사들을 양성한다는 의미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생태유아교육 시범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자격 조건이 생태유아지도사 자격과정 수료증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를 하고 싶어도 참가를 못 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완화를 해서 수료증이 없더라도 일단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대신에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원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생태유아교육이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강화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신규 사업이라서... 또 신규 사업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파견 사업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구비로 잡혔습니다.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못 나오는 날에 파견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조리사가 있는데 급하게 경조사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예정돼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는 대체가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계속 민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시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간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1년에 2번씩은 대체 조리사를 쓸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됐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체 조리사 예산을 1년에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자잘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 이것도 행사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행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0만 원이 있고요. 늘 하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이고, 저거는 전체 행사고, 그런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둘의 차이나 이런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육교직원 행복충전의 날 지원은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들이 수고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모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통 200~300명 정도 참석해서, 1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행사 성격이고, 역량강화 교육은 그동안 보니까 보육교사들이나 원장들은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항상 동일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워크숍 비슷하게, 직원들이 직접 하거나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도 부르고 허심탄회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게 전문교육도 하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신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회에 걸쳐서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리 구 자체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8회 정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1회 정도를 계획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회를 계획하시면 보육교직원들 근무가 되겠습니까?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돌아가면서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원장 선생님들이 오시겠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장 선생님도 오고 교사들도 오고, 하여튼 이때까지 지적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두 번 돌아가면서 점검을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는데도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특히 보육교사와 아동 허위등록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540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912만 원이 잡혔다가 올해 660만 원 정도로 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학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한 자리에서 논하는 자리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소통의 공간이 왜 이렇게 줄어들죠? 감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불신도 좀 해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감액되고 다른 교육을 만들고 하시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평가인증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라든지 다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평가인증제를 신청 안 하는 어린이집은 안 해도 그만이니까 계속 그 상태로 머물렀는데 지금은 전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제로 바꿨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주로 평가인증제를 위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급식이라든지... 특히 급식 쪽의 전문가 5명, 어린이집 보호자인 어머니들 5명, 2인 1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실제 점심시간 위주로 해서 나가서 급식이 어떻게 되는지...

은영

최은영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부모님들의 불신도 크고 사실은 현장에 나갔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 부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오는 날 했던 게 생각나는데 동백가족글자랑대회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최를 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이거랑 다른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동백가족글자랑대회하고 가족애[愛] 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행사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족애 축제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족애 축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고, 저희들은 동백가족글자랑대회를 그 행사에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주최가 같은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리 과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행사가 24회인가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행사이기는 한데,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행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가 오기도 했지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행사의 성격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두 가지의 행사를 하나로 합치면서 비용은 절감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던 행사를 여기에 같이 묶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모호해지고... 저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지?’ 하는 의문이 아직도 들거든요. 그런데 더 증액돼서 왔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행사는 참가 대상자가 해운대구의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됐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고로 대상자를 확대...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몇 명 정도가 참가했었죠? 올해 봄에 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5월에... 원래는 120명 정도, 사전에 접수를 받고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사실은 30~4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가 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 단위로 하면 상장은 주는데 상품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참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부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행사 예산이 편성되었던 600만 원에 대해서는 무대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백가족글자랑대회는 증액된 만큼 자세하게 추가로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이 너무 많아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 본예산부터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교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영장 보수공사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3회 추경에 확보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이 이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차후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 부분은 YMCA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그동안의 사진자료를 보니까 적십자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방만한 경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 부분을 깔끔하게 했다든지 하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노후화되지는 않거든요. 7년이면 길면 긴 세월이지만 충분히 관리한다면, 사설 수영장 같으면 얼마든지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노후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면 관리를 잘 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좌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난 행감 때하고 3회 추경심의 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칭 비율이 조정되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것은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매칭 비율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매칭 비율이 50:50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매칭 비율 부분만 협의하는 그 조건만 남아있고,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에서도 3:7 정도가 안 되면 구에서 구비 부담이 힘들다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이 100억 원짜리 사업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입장은 일단 예산은 준비를 위해서, 매칭 비율만 확정되면 구에서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가 매칭 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비 편성을 못 하겠다고 했지만 시의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매칭 비율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 자체가 없으면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니까, 1회 추경에 조정하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올려놓고 추진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김혜진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네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 말이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청소년시설을 해운대구 갑 쪽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하려고 했을 때 붙였던 그 조건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뒤늦게 큰 사업비가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계를 다음번에 해도 되는 것이죠. 그게 머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확정이 되면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당초의 조건을 좀 지켜서 구비를 아끼자는 이야기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지켜주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혹시 과장님,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해운대구 반송 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놀이터 사진은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잘 찍어오던데 그거는 또 없네요? 어린이 놀이터 2개소를 신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설계를 마치면 건물 철거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2개소가, 반송에 있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마는... 실내형 놀이터라고 볼 수 있고, 반여2동의 것은 실외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실외형 놀이터입니다.

서정학위원

본 위원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을 보셨는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오늘은 못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바쁘셨군요. 저도 신문을 잘 안 보는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나왔어요. ‘뻔하디 뻔한 놀이터? 아이들이 만들면 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관에서 만드는 놀이터 시설을 일반 공무원들이 하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여2동주민센터에서 관련 주민들, 단체원들, 학부모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소음 부분, 그다음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이용이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에 모래 놀이터와 관련해서 고양이 배설물 관계... 그거는 찬반이 있었습니다. 하자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대부분 놀이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일 순천, 여수에 방문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그게 만들 때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서 창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대단히 편리했고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주민 참여형으로 접근을 많이 해 달라, 아이들의 생각대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4개 정도가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4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게 위치별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송에 3개, 송정에 1개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송정 거는 괜찮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울타리 부분부터 해서 바닥, 하여튼 정기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는 거는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놀이터 인물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반송의 것을 비교해보면 반송의 송우정 앞에 있는, 복개천 위에 있는 거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놀이터라고 생각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근 주민들이 사실 이용하는 어린이가 별로 없다, 아동 자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예 없죠. 그거는 어른 놀이터죠. 그런 거는 왜 안 없앱니까? 뭐 때문에 못 없애는데요? 부산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못 없앱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시설을 없애는 게 좋은지...

서정학위원

2개가 신설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주고요. 지금 문화마당으로 지정해서 어른들이 놀고, 어떻게 보면 좀 저속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아저씨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고 그렇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반송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또 반송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놀이터가 있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다 갔다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놀이터가 아니죠. 구거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과감히 정리하셔야죠. 거기에 놀이기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구는 많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데 뭐... 그것도 정리 좀 하세요.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거는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맞죠. 하여튼 문화마당에 있는 그 놀이터하고요. 또 소하천 복개돼 있는 거기도 정리를 좀 하시고, 제대로 된 거를 한번 해보십시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말이죠. 아까 김백철 위원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우리 구에서 1억 3,700만 원의 운영비를 처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사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고친다고 생각은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 내지는 수선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과장님이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일부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산이 7,7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번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됐고요.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과장님이 더 답답할 겁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힘 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니까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층별로 남자화장실에 보니까 변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간은 두 개인데 한 개는 변기, 한 개는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청소할 때 물걸레를 담을 수 있는 박스가 있고, 대변기가 층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산이 된다면 청소 창고 공간에 변기를 한 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별로 남자화장실 대변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사실 그게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건강증진센터, 거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적어요. 운영이 잘못돼서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는 건강증진센터가 더 많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하여튼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자주 하고, 보수비도 자주 드리고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이번에는 공간 재배치가 많습니다. 기존의 사무실도 위치를 다 옮기고, 방과 후 아카데미교실도 위치를 다 옮기고, 여유 있는 공간들을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고치고, 스포츠교실 공간도 다 청소년 위주의 교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계시고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맡기지만 최종 관리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바쁘시고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리 감독을 하면 인위적 감가상각도 덜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더 쓸 수 있고, 아까 프런트(front) 사진도 봤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저렇게 방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보니까 그동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질책하셨듯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또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하여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리고 좌동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려를 많이 표명하십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 부서장께서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통과가 되고 한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내년 추경, 시비나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편성하지만 매칭 비율이 3:7 이내로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가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568페이지하고 56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거의 다 거명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YMCA에서 계약을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1월 25일부터 해서 2년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월 25일부터 2년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YMCA하고 위탁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공개입찰이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신다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앞에 두 번은 공개공모를 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문의가 계속 오면서 4개 단체가 희망 의사를 보여서 그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YMCA가 선정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은 아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앞전에 공개입찰을 두 번 했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6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3회 추경에 수영장 보수 공사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열린공간 재배치 공사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올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돈이 5억 2,8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앞으로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들어가는 돈이요? 내년에 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2020년도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돈이 5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5억 2,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3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더 주면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2억 원 정도만 더 주면 직영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방만 운영도 되고 그래서 직영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그렇고 또 방만 운영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열린공간 리모델링에 5,500만 원인데 열린공간 재배치 공사하고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표적인 열린공간으로 해서 4층에 오픈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도 있고 열린도서관도 있고 기존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공간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이 몇 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각 사무실 부분,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이 많이 위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빈 공간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서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공간 재배치 공사 5,000만 원은 발주가 나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기존의 스포츠교실 용도를 전부 다 청소년 프로그램실로 전환하는 사업이고 내년 본예산은 말 그대로 열린공간 중에서 로비 공간, 그다음에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의 전체 보수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 있던 공간들의 재배치...?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각 층에 있는 4개의 체육시설 공간을 청소년 프로그램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결산 추경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경에 안 나갔다면 재배치 공사하고 리모델링을 묶어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가 3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1억 6,6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3회 추경하고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3억 원 정도를 더 주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다 나왔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건이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적자를 보던 부분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했겠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4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를 받아서 그냥 심사만 했다,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YMCA라는 말이 너무 많이 돌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됐고 하니까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의 3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그렇게 치면 결과적으로 앞의 계약은 그렇게 됐지만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아니니까 우리 업무를 대신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너무 갑질을 했지 않습니까?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행착오가 우리한테도 있고 그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1억 3,000만 원의 금액을 먼저 배정해서 그 부분도 진행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더 필요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추경 때... 그리고 조례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에 다 있어서 줘야 되는 것처럼 3억 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만큼 더 필요하기는 했겠고 과장님이 올렸을 때도 그냥 올리지 않았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내년 사업 계획을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미리 짜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일정도 나오고 또 전체 강좌 계획도 짤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대로 그렇게 짜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 틀이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1억 3,000만 원의 구비가 지원됐는데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1억 3,400만 원을 다 집행하고도 마이너스 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요금 부문에 지급이 안 된 1,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1차의 7,000만 원 정도도 납부를 못 하겠다고 해서 계속 문서를 주고받고 수차례 한 결과 지금은 자기들이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집행이 안 된 1,300만 원 부분도 적십자사에 계속 납부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일부는 납부를 했고 나머지도 처음에는 못 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납부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또 결산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에서 적십자사가 했던 부분하고 다른 단체가 운영해 가면서 조금씩 변해 가고 또 조금씩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은 당연히 계획을 잡아서 1년의 예산안이 나오는 것은 맞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본예산 이후에 1회, 2회, 결산 추경까지 있는데 주민들하고 운영하는 위탁업체, 그리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면 그전에 했던 업체에는 너무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업체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또 획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도 바꿨고요. 그런데 조례는 바꿨지만 운영은 아직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보조해 주고 더 만들어 가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운영비 3억 원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이렇게 왕창 올리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영장 성인 요금이 아마 3,0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대신에 청소년 부분은 요금을 오히려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 교실’ 해서 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줌바 댄스, 필라테스, 요가, 헬스, 이 하위 4개 부분은 기존에 수익금이 1년에 7,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 수익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얼마 전에 운영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 말고요. 그 전에는 다자녀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가족에게 다 해 주다가 이제는 셋째 자녀하고 보호자 한 분만 해 주는 내용을 대충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런 것 말고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다른 수련관에는 평균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송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처럼 그렇게 작은 규모에도 공무원 1명, 공무직 2명, 보조 1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는데 1년 예산이... 지금 직원 1명의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도 1년에 2억 1,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1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억 5,000만 원, 거의 3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5배 정도로 규모도 크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올렸다, 이 말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일리가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동안을 쭉 비교하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01에 보면 건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 원 해서 10명이 있고 3회를 하거든요. 이것은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건립심의위원회는 건물을 짓기 전에 5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또는 청소년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물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말숙

임말숙위원

짓기 전에 자문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설계 전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짓기 전에 심의를 한 번 해야 되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러 번 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건립 후에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심의를...?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설계 전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규정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회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3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규정에 짓기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지으면서 전문가들과 심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계 전 단계부터 구성하게 돼 있고 또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전체를 파악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성가족부의 자문위원회에서 기본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고 또 뒤에 나오는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4페이지를 보시면 설계비 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과장님께서 국·시비 신청이 가능해서 94:6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7:3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의 입장은 7:3 이내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조건부 승인 심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협의하게 돼 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승인을 해 줘서 우리는 7:3으로 대충 잡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구비가 30억 원 이상이 들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7:3이 거의 확실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제 판단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7:3 이내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께서 구비가 30억 원 이상 들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시면...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지금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조금 그러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부산시의 협상 조건이 있는데 구비가 3:7 이내로 안 되면 저희들은 포기하겠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행감 때 제가 잠시 거론을 했지만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 원래는 문화원 용지였는데 2019년 올해 4~11월 사이에 용역을 해서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청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으로 그냥 추진을 했다면 그때도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가 돼서 국비를 전체 받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뀐 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좌동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시급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원 부지로 그대로 가고 또 지방이양사업이 안 됐다면 국비를 다 받아올 수 있었지 않았나... 올해 초에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96:4가 변경돼서 7:3, 이런 식으로 와버리고 부산시하고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용도 변경을 급하게 했던 부분, 그리고 7대부터 문화원은 복합센터 부분이 아니고 좌동 부지가 문화원 부지라고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건립을 못 한다고 돼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원 조례를 제정할 때 저기에 주소를 넣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소지를 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경됐는데 물론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이 구청장님의 공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파심입니다, 팩트도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에 4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리고 1,000㎡ 이상은 상주감리를 써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상주감리를 못 써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고 또 상급 기관의 지적을 받아서 행정 처분도 받아서 7,000만 원 정도의 돈도 업체에서 받아냈다고요. 그런데 다시 하려면 설계 변경도 해야 되는 등 엄청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공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건물을 다 지은 상태에서 뜯어고치려면 엄청난... 그리고 건물은 건물대로 완벽하게 못 지어서 제가 ‘왜 그랬냐?’, 이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대요. 또 ‘왜 그랬느냐?’, 이러니까 빨리 지으려고 그랬대요. 물론 나름대로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산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야만 부산시의 돈을 받아올 수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예산 같으면 모릅니다. 용역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부지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진행 과정을 다 알면서도 자기네들이 조건부 승인을... 예산은 서로 협의 하에 한다고 하지만 이미 승인을 해 준 상태이고 그것도 다 알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가다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급히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절차를 다 밟고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554페이지를 보시면 투자 계획이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시비 80억 원, 구비 2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 투자, 기 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보시면 50억 원, 5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엑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타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94:6, 이 부분이 틀어져서 과장님이 7:3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재원 조달에 보면 8:2거든요. 그런데 기 투자를 받은 것은,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부터 확보를 할 게 50억 원, 50억 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나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또 일도 의욕적으로 참 많이 하십니다. 아까 기관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백몇 개라고 그러셨나, 아무튼 그렇게 많은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도 실수일 수 있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을 때는 급한 것부터 하고 조금 천천히 하셔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때 자손 대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성과 알찬 관리 하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투자 계획에 시비 80억 원, 구비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금후 투자는 50억 원,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재원 조달이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아니지만 현재 시의 입장이 일단은 5:5로 하고 뒤에 협의해서 조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매칭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화원에서 갑자기 변경된 부분은 사실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있을 때 구비 매칭 비율이 6%만 하면 됐었는데 문화원은 국·시비 지원이 힘들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비하고 5:5로 해서 시에서는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의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는 5:5로 편성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왜냐하면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설계비만 최소한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칭 비율만 확정이 된다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매칭 비율이 확정이 안 된다면 현재 계획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 계획은 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아니면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부분도 시의 주관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편성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의견 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예산만 협의 하에 한다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 2,000만 원, 구비가 2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본예산에서 18억 원이 올 연말에 확보된다고 치면 설계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할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아셨을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이런 서정명령도 있었고 조치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30% 이상 들면 무조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50:50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물론 위원들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과장님이 의욕적으로는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괜찮은데 이미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이게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돼 버렸는데 이 변경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이미 거론이 돼 왔으니까 확정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진 위원이라든지, 서정학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충분히 많이 하셨고 또 김백철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우려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다른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매칭 비율 외에는 다른 절차를 거의 다 거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매칭 비율 확정을 못 하고 있는데 법률만 개정이 되면 거의 확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것은 다 됐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예산 부분도 과장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고, 이 서류 자체도 지금 5:5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에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554페이지의 투자 계획은 잘못된... 방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의 국비, 구비...

정욱

김정욱위원장

재원 조달 계획이 80억 원, 20억 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50억 원, 50억 원으로 정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투자 계획에 8:2로 된 이유가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하고 계속 매칭 비율을 협의하면서 2:8까지 했다가 또 뒤에 안 되니까 3:7까지 했다가 마지노선으로 사실은 3:7로 잡았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대로 하는 게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8:2까지 갈 수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법이 이제...

서정학위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가 방침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바뀐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시·도 자율사업으로 바뀌어서 매칭 비율이 법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 전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기록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비율이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5:5로 갈 수도 있고 3:7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단 말이죠. 경쟁자가 있단 말입니다, 경쟁자가... 동래구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동래구청은 5:5로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구는 반송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다른 데에도 많이 있는데 왜 7:3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예산 부서에서 일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인 아동·청소년...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필요성을 느끼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요구한 7:3을 이끌어 내지를 못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끌어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끌어 냈을 때 설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늦어진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18억 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사실은 내시가 5:5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가 좀 늦으나 확보가 되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산시에서는 구에서 일단 50%를 편성해 놓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액 우리가 18억 원...

서정학위원

50:50은 어차피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야기도 안 되는 사항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 입장에서 보면 구에서 이제...

서정학위원

지금 7:3도 될지, 말지 하는 입장인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약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에서만 편성을 추진한다면 자꾸...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라는 말 그대로 가족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복지과 네 군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 작년에 1억 3,400만 원이 처음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적십자사에서 7년간 운영하면서 10억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법인 전입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8,500만 원의 부담을 자기네들이 또 지게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0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에 7억 8,990만 원, 즉 7억 9,000만 원이 내년 운영비로 올라와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작년에는 14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5억 3,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에 5억 1,000만 원, 올해는 5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있는 반송건강증진센터의 내년 운영비가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어요, 다른 부서들은 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만 작년에 처음으로 1억 3,4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사에 재단 전입금이 없었으면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또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 줘서 프로그램도 청소년에 맞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일단 수요를 맞춰야 되니까 청소년도 맞추고 어른들도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할 때 위원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현장이 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작년 7월쯤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운영비가 많니, 적니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확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요금 체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을 주면서 그랬습니다. ‘정확히 해라. 그리고 관장까지 안 되면 내보내라.’, 그렇게 하면서 1억 3,400만 원의 운영비를 처음으로 준 거잖아요. 지금 적십자사든지, YMCA를 떠나서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한다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의미 없이 투입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작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줄 때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3억 원이다, 4억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다시피 다른 데는 운영비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7년 동안 한 번도 안 준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올 1월에는 개관이 가능합니까? 진행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영장 부분은 공사와 수리를 다 해서 1월에 오픈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하고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일부분은 오픈을 하고 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은 수리를 하고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말이나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이달 말까지 마감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답변이라든지, 조금 전의 답변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전에는 ‘3억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소문이 나 있어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공개입찰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주면 오는 업체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겨우 온다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없을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공개입찰이 아닌 연락을 통해서 4개 업체라는 데가 왔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개 업체가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굳이 적십자사가 아닌, YMCA도 아닌 다른 단체들도 들어온다고요. 지난번에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른 데 다 줬기 때문에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다가 1억 3,400만 원이 처음 지원돼서 적십자사가 그만큼 애를 먹고 나갔는데 이제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은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업체가 바뀌면서 몇억 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싹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요금, 이런 모든 부분의 시스템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3억 원이 아니라 작년하고 똑같이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 3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질의를 했을 때도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3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직영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직영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은 3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1억 3,4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도 있고... 계획은 물론 딱 잡는 게 맞죠. 그렇지만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회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속개할 때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굳이...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 관계된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저 하고 나서 또 하시죠.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 승인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는 18억 2,3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억 2,000만 원의 설계비를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를 설득하기가 조금 난감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설득이 안 돼서 설계에 대한 사업이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올라온 18억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같은 매칭 비율로 50%까지 편성해 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을 못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매칭 비율이 뒤에 확정되더라도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되게 되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 연말에 매칭 비율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예 접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뒤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뒤라면 기간이 언제쯤일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뒤에 또 봐야...

백철

김백철위원

기약할 수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저 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다른 부분이라서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결국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6억 원만 부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올해 2019년 2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3월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도 받았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7:3까지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50억 원이라는 돈이 구에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좌동에... 이게 좌동이라고 해서 좌동이 아닙니다. 우동, 중동, 저희 선거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갑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청소년 수가 갑이나 을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갑이 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갑이 더 많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을 쪽에 청소년시설이 몇 개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까지 포함하면 3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년놀이문화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하는 시설만 해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불균형 때문에 갑 쪽에 있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불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돈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니까 무조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좌1동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좌1동 문화원 부지 말고 다른 부지가 없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에는 마땅한 부지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구유지가 거기밖에 없어서 좌1동 문화원을 거기에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틀어지기는 했지만 나중에라도 어쨌든 가져가야 될... 청소년시설은 5:5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방이양사업이라서 5:5가 되면 그러면 갑 쪽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 3:7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매칭 비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에 가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7:3으로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갑 쪽의 청소년들이 불우하지 않게, 또 동서가 균형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꼭 성사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 이미 18억 원 이상이 내시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조금만...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1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로 너무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3이 되지 않으면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차피 2억 2,000만 원...? 2억 원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 2억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하더라도 저쪽에서 안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돈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하여튼 3:7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7로 만들어 내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가족복지과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띤 질의가 있으신데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많은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적인 질의와 반복적인 답변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마음을 좀 안정시키시고요. 지금 반복적인 질의가 계속 나오니까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최은영 위원님이 먼저 의욕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셔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셨지만 또 어느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치에 대해서는 최은영 위원님, 하지 말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법안입니다. 법은 헌법과 법률 안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니까 너무 과열되는 것은 좀 방지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장학기금을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기부금이 1억 원 정도 세입으로 됐거든요. 용도지정 기부금 해서 1억 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업체 3군데에서 1억 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퓨트로닉에서 3,400만 원, ㈜오토닉스에서 3,300만 원, 삼원FA에서 3,3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 것 같은데 참 감사하네요. 석대 산단 거기에 다 있는 기업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들 중에 여기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고마운 기업체라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싶다는 말도 있는데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학기금이 매년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서 수입이 들어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입은 최근에 처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분들이 기부릴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정기탁 받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해 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따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위원님이 전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런 거를 발의하셨듯이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던 수입이 생겨서 조금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541, 54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 주요사업설명서는 512페이지입니다. 이게 롯데캐슬마스터입니까, 롯데캐슬스타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롯데캐슬스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해운대초등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비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전환은 아니고 신축 건물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줘야 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기본 뼈대는 갖춰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하고 설계비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설계비하고 공사 리모델링비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설계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리모델링비는 국비로 하고, 설계비만 우리 구비로 하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를 해봤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는 부분에서 설계비가 4억 4,000만 원에서 우리가 2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불가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불가한 것은 아니고 부산시하고 계속 매칭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산시에서 내년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50:50으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의하기로는 세부적인 거는 법이 개정되면 확정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는 매칭 비율대로 일단 편성했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매칭 비율을 조정하자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50%를 저희 구에서도 편성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설계비만 2억 2,000만 원 반영해놓고, 매칭 비율만 확정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조건부에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부산시 본예산에 18억 2,3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고 했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절차상을 이야기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단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설계비가 삭감되면 이 사업이 딱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추진에 애로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애로사항이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에서는 사실 구의 건립 의지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런 것도 추후 협상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아는 거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 내에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고 3년 차로 갈라서 3분의 1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설계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없으면... 하여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비하고 18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18억 원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속속들이 안에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예산이 부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통과돼서 확보된다고 보고, 18억 원에 맞게끔 집행을 또 하겠지만 그러면 그다음에 건립비라든지 돈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치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대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때까지 며칠 상간에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라는 내용이고요. 2억 2,0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비만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아직 확보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의지만 있다면 18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설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설계는 매칭 비율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힘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의도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짚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3회 추경 심의 때부터 계속 뜨겁게 논의했던 이 부분이 팩트(fact)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의도를 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업명세서 57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해운대 청소년 축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여름 기대에 부풀어서 청소년 축제가 개최되고 저희 의원들도 청소년의 코드에 맞추어서 복장도 갖춰서 나가고 했는데 안타깝게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엉망이 됐었는데... 그거 때문에 방수천막 설치에 990만 원을 책정하신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예비비 비슷하게 혹시나 비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삭감 처리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실 계획이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만약에 비가 오면 장소를 바꾸는 것은 안 됩니까? 벡스코나 그런 데로... 이 정도의 경비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벡스코는 사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일단 공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방수천막을 설치하더라도, 그때 태풍 비슷한 비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부스 및 탁자, 의자 임차까지도 벡스코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차라리 장소를 좋은 데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벡스코에서 할 것 같으면 사실 연초부터 예약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갑자기 장소를 잡기는 힘들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갑자기는 임대가 힘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행사가 이 정도 규모라면 갑자기 장소를 바꾸더라도 벡스코 말고는 다른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나마 쉬운 데는 문화복합센터에서 하는 게, 규모는 작지만 현재 상태로는 마땅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예비비의 성격으로 책정해놓으신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경비에서, 이 경비를 빼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증액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부스하고 탁자, 의자 임차, 음향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에 해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0만 원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 진행 물품 대여비가 좀 더 올라간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항목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비비 성격의 항목을 빼더라도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요금이나 임차료가 인상이 된 건지, 개수가 늘어난 건지,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부분도 만약에 비가 왔을 때 혹시나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는 문제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우천 시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장비 부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에 대비한 장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나서 행사 비용은 다시 추경 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일기가 한 달 전에 예측되면 준비가 가능한데, 사실 우천에 대비하는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일기를 보고 남을 수도 있고 그대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학기금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 장학기금에서 1억 원이 기부가 된 용도지정 기부금이라는 것은 장학기금에 기부했다는 의미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학금을 어디에다가 지정해 주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장학기금 용도로 지정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준하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거 하는 행사가 매년 똑같거든요. 혹시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 여성 단체하고 그쪽의 행사 부분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돼 왔고, 저희들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른 구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보게 되면 사업 평가 역량이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성 단체에 너무 치중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과목표를 그렇게까지 잡는다는 것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업으로 편중돼 있고요. 또 지원하는 단체도 여성 단체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매년 똑같은 부분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의 자료를 다 파악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사업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우리 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하면 내년부터 꼭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 계획은 생략하고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정해진 1회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709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이 3억 1,0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액 요인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토지) 매각 대금이 당초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에 잡혀있었는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으로 이동이 되면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원이 감액돼 가지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작년 예산안에 10억 원에서 올해 예산안에 7억 6,000만 원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는 임시적 세외수입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든 것이 있는데 가장 줄어든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의 예측치가 당초 6,6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과목 코드 변경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과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수입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보조금 수입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 부분 71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4,700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세출예산이 줄었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사업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세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재정 신속 집행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낮아져서 우리 구의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편성을 받는 데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고 추후에 추경이든지 이럴 때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송동하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공실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15페이지를 보시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이 있거든요. 38만 6,000원 곱하기 6회, 이거는 공동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관리사무소장도 대상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행은 어디에서 하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까지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구청 대강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를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말에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6번 추가교육을 하고자 실시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법들이 요즘 개정돼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관계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그런 것들을 외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7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인데요.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3억 원이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792페이지인데요. 이게 개선비 지원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은 언제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리 구의 조례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2009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이 아닙니까? 공용 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 비용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으로 나뉩니다. 주로 공유 부분을 이야기하면 단지 바깥쪽이 많고, 단지 바깥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조경, 가로등, 이런 공공시설물 쪽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 규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건데, 대형 아파트도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좀 나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때까지 주로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위주로 선순위를 두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 턴(one turn)이 되고 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저조하고,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년마다 다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하, 다시 말하면 반여·반송 같이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모법에 따라서 편성된 조례거든요. 전국 공통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면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성식

박성식위원

모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 공통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가지고... 시에서 하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세대씩 1,800만 원, 3년간 무상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2년으로 계약하다 보면 (세입자가) 재차 계약을 안 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3년 동안 무상으로 주면서 매도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할 때는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사후 관리적인 부분은 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세입 부분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로 납부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시에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올해가 6,6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54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을 구청장에게 다음 해에 교부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 6,000만 원에서 내년에 540만 원으로 적게 잡은 것은 내년도 사업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 자료를 제출하던 시점에서는 사실 분양 예정에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조금 지나치게 감소시킨 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반여 1-1구역 분양을 했기 때문에 540만 원을 잡은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이 1억 8,000만 원입니까? 뒤에 1,000원이 붙는 것은 아니죠? 그냥 1억8,000만 원이죠? 산식을 1억 8,000만 원의 3%라고 잡아놓은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억 8,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709페이지에 보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1억 8,000만 원입니까? 뒤에 1,000원이 붙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면적 이상에 부과됩니까? 아니면 세대수로?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해운대 쪽에 계속해서 공사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계속...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신다니까... 세출 부분에 보면, 사업명세서 7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입니다. 한 번 공고 낼 때 240만 원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문 공고료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개사로 해놨는데 어떤 내용이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 사업 계획 승인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렇게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1회 정도밖에 안 돼 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재 저희들한테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신청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추후에 사업이 늘어나면 추경이든지 그렇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오늘 자 부산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층건물, 대형 빌딩의 유리가 파손된 것을 수선하다가 유리 파편이 떨어져서... 110m 높이에서 유리 파편이 떨어졌고, 옆에 어린이 놀이터에 유리 파편이 많이 튀어서 정리하는 데만 해도 하루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공사를 할 때는 낙하 방지 그물망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 조항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외벽을 수리하다가 낙하물이 떨어지고 할 때는...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이 많은데 보수작업을 할 때도 낙하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법 제반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규정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실제로 대형 건축물에서 외벽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서 주변에 다니는 주민들이 둘러가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파크도 그렇게 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일부 눈에 띄는, 관심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더 신경 써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지키는데, 외벽 수리를 한다든지 유리창 파손 수선을 할 때 낙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데 지킨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에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은 해보겠는데 행정청에서 저런 것들을 제재하고자 하면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유리창을 갈고, 외벽 수선하는 것은 임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작은 거 하나 떨어져도 밑에서 볼 때는 엄청난 속도로...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염려하시는 바가 당연하십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선 해운대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서에서 이런 방지책을 만들든지, 의회에서 시작을 하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사가...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일보 오늘 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혹시 우리 관내 사건은 아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마린시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마린시티면 우리 관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은 하셨겠지만 우리 관내를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예산이 너무 적고, 신규 사업이 없어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12월 5일 자 부산일보 사설입니다. ‘동구청 졸속행정에 1m 복도 아파트서 살아야 하나?’ 라는 사설이 나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복도 폭이 건축법상 최소 규정인 1.2m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에 준공 허가를 내줬는데 차후에 1m라는 것을 알아서 재시공까지 시켰는데 재시공 역시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졸속행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건축과가 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혹시 해운대구에서는 이런 졸속행정이 도마에 오를만한 그런 사례는 설마 없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보면 저게 편복도이냐, 중복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복도의 폭 규정을 다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복도를 따라서 복도 끝부분에도 (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편복도인지 중복도인지 법규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동구청의 저 부분도 복도 끝집에 대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고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건축물 준공은 나갔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실제 사용상의 불편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도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이다 보니까 앞으로 혹시나 이런 실수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가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꼼꼼하게 항목들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재작년에 폐지되면서 잉여금으로 잡혀있던 보전 수입이 없어지고, 증지수입도 민원여권과에 넘어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바뀌면서 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금액의 합계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재산(토지) 매각 대금, 이게 매년 매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의 매각 대금이 수입 부분으로 잡혔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보면 이런 매각이 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재산을 양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매각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될 구유재산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제법 많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다수가 있는 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14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의 중복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고요. 주요사업설명서 79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되죠? 한도는 2,000만 원이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조례를 보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 다른 걸로 인해서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생각이 나서요. 2019년도에는 신청 금액하고 지원 금액이 똑같이 지급됐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원래 조례상으로도 사업비 50% 내에서 지원되게 돼 있는데 올해는 100% 지원을 하셨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00% 지원이 아니고요. 만약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비용이 5,000원 소요가 된다면 2,000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2,000만 원만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3,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그 반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까지만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청 내용하고 지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신청 금액 대비 지원 금액이 50%로 나왔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8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를 아마 신청 금액보다 지원 금액이 적었을 겁니다. 그때는 신청 단지가 많아서, 거기에다가 신청 금액의 100%를 주지 못하고 80%, 70%,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지가 좀 적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풀(full)로 다 지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매년 3억 원의 수준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게 원래 2억 7,000만 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3,000만 원 정도 인상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 시설에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좀 오래된 집이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법 자체가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규적 근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 선제 작업이 먼저 돼야 되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올해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돼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삭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건축과에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규 직원 2명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는 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언론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특별히 직원들한테 윤리 의식을 강조해서 남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어쨌든 해운대구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나 향후의 방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오명을 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관내 출장여비가 삭감된다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부분이 원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공무원들이 예전부터 박봉에 본봉을 못 올리니까 다른 보조 수단을 통해서 본봉을 보조해왔고, 지금까지는 윤리 의식상 그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여론 시대가 되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과장님의 말씀이 공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 처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보면 항상 예산을 풀(full)로 해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외근을 다는 횟수만큼...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최대가 14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너 번 다는 직원들도 있고 실제로 다는 만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를 살펴보며) 아, 제가 착각했네요. 건설과 건데... 질의 없습니다.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질의가 없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층 빌딩 추락 파편을 막을 규정이 없다는 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착공 신고를 해서 시공사의 통제하에 그렇게 하는데, 다 지어지고 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수선을 하게 되면 외부의 수선업체에 맡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의 그 아이파크는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하고 신호수도 배치를 해서 둘러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봤어야 될 건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대비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런 사고 사례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사고의 원인부터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나오면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법규적으로 통제가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최 측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이 있으면 더 좋고요. 법적인 조항이 없이 하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입장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는 과장님이 검토를 많이 하셔서 강제조항을 좀 둬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지만 그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업무를 계획대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예산이 좀 필요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하고자 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서정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어요?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재정 신속 집행 때문에, 초창기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빨리 사용을 하지 못하면 해운대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추후에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서정학위원

업무계획을 보면 의지는 있는데 예산을 보면 의지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올해보다 예산을 적게 해서 추경 확보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표현이 약간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의 총예산은 일개 부서의 한 사업비에 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791페이지에서, 결과적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법에서 처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그다음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나중에 건축사회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구청에서 지급하도록 신청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감소하게 된 게 이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된 것이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보다는 이 건도 재정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산정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돼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감소를 할 수 없었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는 1년 치의 예산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당초 예상치 못한 사업이 생긴다거나 할 때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이런 예산 신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부산시에서 예산 신속 집행을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를 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주는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신속 집행의 비율을 신경 쓰다 보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0조를 확인해봤는데 이게 2003년부터 개정이 돼서 이행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결국 이게 낮아지는 게 구청 입장으로 봐서 바람직하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사실 금년도 소요 비용하고 내년도 소용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한 것이 추경 전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만 신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경기가 좋아지면 급수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경기가 나빠지면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반밖에 안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발생을 하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예측 치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부동산, 건축, 이런 동향은 어떻게 예측하고 가시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왔는데 11월에 부산시 3개 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하면서 조금 완화하겠다는 시그널(signal)을 준 것이 아닌가, 대신 서울은 분양가 상한 지역으로 묶으면서 서울 위주로 잡아나가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 정부에서 부산 쪽은 별로 규제를 안 할 것이라고 해서 투기 자금 자체가 부산으로 몰리는 그런 형상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붐(boom)을 타게 되면 내년도에 해운대 쪽에 다시 들먹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로 해운대구청 주변으로 해서 거의 땅이 없을 정도로 요즘 움직임들이 활발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도 그런 연락을 받은 바가 있는데 서울 쪽 자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4~5필지의 땅을 모아서 30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 소위 말하는 레지던스(residence), 혹은 호텔 이런 것을 많이 지으려고 하던데...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열되는 걸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장 문제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센텀이나 신시가지 이런 데 빼고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도로정비가 안 돼 있는데 법규적인 규제가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건축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다 보니까 향후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제재하고자 하면 법규적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다 내줘야 되는 실정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흔히 법적으로 건축 허가는 귀속 행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재량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재량 행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건축 허가는 저희들이 만약에 반려를 시켜서 법원에 가면 필패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럭키개발(주)에서 지은 비치베르빌 앞에 1m 떨어져서 올라간,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리를 하면 그런 부동산 변동에 맞추어서 건축과는 예산을 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남로를 중심으로 좌, 우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느 편에서 보면 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시설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임위로서는 고민이 되는 바인데,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을 중심으로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빌딩풍이나 고층건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가 30층 내외의 빌딩숲이 좌우로 형성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통문제나 새로운 환경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교통안전도시국을 중심으로 하시든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건축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 계획을 세우고 할 수는 없지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해운대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지역도 많이 있고, 빌딩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립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 부분은 생략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은 생략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토지정보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20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예산안 자료와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질의 시간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2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재료비가 있네요, 그렇죠? 중간쯤에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명찰을 제작하는 기계 구입에 한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재료비가 2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배포를 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물론 홍보 관계도 있지만 배포한 이유가 일반 민원인들이 중개업소에 가면 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명찰을 달아주는 것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원 소지가 발생되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봐도 참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150만 원의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가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계획을 잡아서 동별로 해 가면서 신규자하고 같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내년 4~5월까지는 전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올해 2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에 배부가 안 됐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전체 배부는 안 되고 올 때마다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은 기존의 중개사들한테는 배부가 다 됐는데 신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15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동별로 하는데 신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가보면 어떤 분이 소장인지, 어떤 분이 실장인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8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안내도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작년에는 1,200만 원이고 올해는 1,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됐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학교의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는 아직까지 빈약해서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할 때 지도도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는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번호가 바뀐 대로 갱신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전체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앙에 실적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앙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것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타 구도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홍보물 제작은 저희 구 정책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전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안내도를 제작해서 3,000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4,000부를 만들어서 동에 일부 배부하고 부서에도 배부하고 우리 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에서 필요한 분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제작을 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하고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7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1억 원이거든요, 0.07%...?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내년도 개발부담금 11억 원을 조사해 보니까 우동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한 건하고 일반 개발부담금 5건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10억 원 정도로 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되고 일반 5건은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그래서 11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세출에 있는 지적공부 관리를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S/W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8,000만 원이나 되던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천천히 찾으시고요. 김혜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질의를 미루겠고요. 731페이지에 보시면 반여1지구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금이 21필지에 1.8배 해 가지고 6억 6,225만 6,000원이거든요. 이게 세출에 있는데 세입에 보면 3억 4,25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조정금이라는 게 면적을 가감했으면 주면 되고 또 금액은 공시지가에 맞게 산정해서 주면 되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 받으면 내야 되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구를 설정해서 2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금을 결정할 때는 전체 경계 결정이 완료돼야 면적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산출된 면적을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책정을 하는데 수입하고 지출 관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11월쯤에 조정금이 거의 완료되는데 이때쯤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받은 거하고 내주는 거하고 6억 6,000만 원은 비슷한데 정확한 숫자는 감정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입을 잡을 때 원액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50%만 잡아놓고 그 다음 해에 잡는 것으로 하자, 이래서... 결국은 다 받지만 연도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에는 다 세입으로 잡히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95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 이 사업 때문에 지금 국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재개발 비용하고 국산화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안에 부동산 정보통합열람 시스템인 일사편리하고 또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런 게 혹시 다 통합되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 부서에 돼 있어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관리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본 시스템은 중앙에 있어서 교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이 지금 8,000만 원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3페이지인데 과장님, 전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증지 수입이 아직도 잡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증지 수입이 전년도까지는 주무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다 했는데 담당 과하고 합의해서 올해부터는 과에서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잡아라, 이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건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산위브더제니스하고 그 외에 5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1-01, 개별공시지가 검증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안 나겠지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감정... 그분들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감정평가사 분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진구 부분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롯데 부지를 대폭 올려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됐었어요, 10억 원 이상씩... 그런데 사실 일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소득을 가지면 또는 소비를 하고 이러면 대부분의 돈들이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것들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도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세 부분을 확보하려면 격에 맞는 공시지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서상 재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를 그렇게 많이 현실화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해운대구는 좀 어떻습니까?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쪽하고 센텀 쪽에 있는 부분들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책정을 하는데 업체 법인이라든가, 개인 상관없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하지,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부산진구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진구는 필지당 2,500만 원 정도로 공시지가를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토지 특성상 부산진구하고 해운대는... 아무래도 상업 집중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토지 가격도 먼저...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가 더 낮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부산진구의 서면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낮은 편입니까? 아니면 많이 낮은 편입니까? 지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원래부터 좀 많이 낮은 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상 추이를 보게 되면 해운대구의 인상폭은 어느 정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추세가 현실가대로 맞추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큰 백화점들이 있는 쪽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분들이 현지 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수로 확보해야 되는 게 관할 구청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역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다른 지역하고 맞출 수 있는 형평성을 꼭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제일 위의 자산취득비인데 IC신용카드 단말기를 전에 한 번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처음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전에는 수입 증지 납부를 현찰로 했는데 지금은 카드화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없어서 신규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미미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그게 가치가 비싼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1,000원, 2,000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73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는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796페이지거든요. 올해 교체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서고를 정비할 때 거기까지 다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적서고를 정비하다 보니까 항온항습기가 위에하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됐는데 거기가 비좁아서 항온항습기의 환풍이 잘 되도록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A/S는 안 되나요? 올해 한 건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올해 한 건데, 구입은 올해 했어도 그게 책정은 그렇게 돼야 될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왜 이전을 하고 또 꼭 이전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혹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사진을 찍어 와서 여기에서 다 보여주셔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진 자료가 있으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경비를...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의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 세수가 발생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94페이지, 도로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명판 망실, 녹, 휨,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7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건수로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794페이지... 그리 많지는... 많은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60건 정도가 망실되는데...

서정학위원

얼마요? 몇 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60건 정도요.

서정학위원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할 때 또 소유자한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서정학위원

아니,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건이나 되는가, 또 훼손될 수도 있다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는데 내용이 약간 언급이 돼 있어요. ‘해운대 온천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자율형 건물 번호판 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내년도 특수 사업으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온천길을 건물 모양에 맞게끔 해서 온천길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한번 벌여본 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디자인 부분은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서정학위원

아, 그렇겠죠. 그런데 규격화된 그런 도로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자율형은 그 규격에서 좀 벗어나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자율형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업무계획에도 잘 나와 있던데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을 부착해 주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에 5번이었던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그 5번이 또다시 주어집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간격으로 지어지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내 번호가 5번이었으면 그 번호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번호를 지명해 주기 때문에 소유자가 2번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준공을 낼 때 협의해서 저희들이 번호를 정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건물 번호는 정해져 있고 신속하게 부착해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업무계획에 돼 있는 것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업무계획에 돼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번호를...

서정학위원

신속하게 해 주겠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자율형으로 맞게끔 해 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신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자율형으로 도로명을 만들어서 좀 예쁘게 해 줄 수 있는 게 되겠느냐 싶어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번호로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으로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율형으로 부착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율형으로 가서 어째 보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모양이 딱딱한 면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형이 많으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자율형을 할 때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인으로 자율형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 너무 복잡한 것은 안 해 주고 특성에 맞게끔 할 경우에만 승인을 내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자율형이 몇 곳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신축 아파트 부분은 거의 다 자율형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몇 곳이 되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더 주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신축하는 것은 본인들이 제작비를 부담해서 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특수 사업으로 온천길 골목길 활성화를 위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그다음에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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